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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구혜진 의원 발언

제268회 제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2022-09-19

구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구혜진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일정으로 재무과, 미래전략과, 열린민원과, 공정조세과, 자주재정과, 인재양성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재희입니다. 박세은 경리팀장입니다. 백은실 계약팀장입니다. 정훈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구혜진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재무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재무과장 이재희 경리팀장 박세은 계약팀장 백은실 재산관리팀장 정훈아

구혜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힌 후 항목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책자 193페이지～2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2030 아쿠아드림 관련돼서 질의를 많이 하고,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 입찰 당시에 1위 업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위 업체가 이 아쿠아드림을 건설을 하게 되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했더니 그것은 재무과에서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자기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아쿠아드림 관련돼서 1위 업체가 있었음에도 2위 업체인 포레건설에게 넘어간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의원님, 죄송하게 제가 그 말씀을 지금 처음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한번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맹승자위원

이거는 개별적으로 설명 들을 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건이지요. 1위 업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최고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연유에서인지 이 두 번째 된 업체가 아쿠아드림 건설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부서에서는 알 수가 없고, 재무과에서 이 부분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의 설명이 들어, 이게 설명이 돼야 그다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건지.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제가 개별사업에 대해서 제가 발령받은 지 한 4개월 됐기 때문에 제가 있을 당시가 아니라서 기억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미리 자료요청이 왔으면은 제가 찾아보고 공부를 했을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건지는 저도 파악을 해 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오늘 안으로 빨리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2030단에서 예를 들면 재무과에다가 요청하기는 96억을 요청을 했는데, 발주는 96억 이상이 발주가 됐습니다.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맹승자위원

예. 이런 부분들. 그다음 그 감독 조서 우리 회계 규칙에 보면 그 감독 조서에 재무과장이 여러 이 공사 금액 얼마 이상이 되면 재무과장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

준공이나 설계변경이나 착공 관련해서.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러면 아쿠아드림에 관련돼서도 재무과장의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라고 판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 지적을 했을 때 분리발주부터 해가지고 또 그 이상으로 계약부터 해가지고 꼼수라는 꼼수는 2030단에서 다했는데 재무과에서 이 모든 것에 합의를 했다는 것은 재무과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지겠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저희가 합의를 하는 사항은 설계변경에 대한 업무보고를 할 때 조례에 따라서 100만 원 이상인 금액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협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재무과장이 협의할 때는 그 서류를 저희가 세부적인 공사 사항을 다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지출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기본적인 협의를 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기본적인 협의를 하는 것이지, 그 이후에.

맹승자위원

예를 들면요, 아쿠아드림이 그 당시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준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와서…이미 준공을 다 끝내놓고 돈이 안 나가서 일시중지를 시킨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원 포인트로 우리가 63억,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재무과에서는 당연하게 이게 지금 2030단에서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안이에요. 그렇다면 재무과에서 어떠한 의견이 제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제가 그때 병가 중이어서 집에 있었지만―제가 듣기로는 여기 저희 과 계약팀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2030에 얘기를 해서 그거를 바로 잡은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납품검수 같은 부분들도 지금 2030단에서 물건이 이렇게 했다면 그 재무과에서 납품검수에 대한 그 직원이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납품검수 자체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공사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회계 규칙에 있지 않습니까?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맹승자위원

있습니다. 회계 담당이 공무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납품검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있구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회에 오늘 금일 안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질문을 하자면. 제가 이제 공정조세과와 여러 세입 관련돼서 이걸 보다가 재무과에서 이자수입에 대해서 세입을 받고 있더라구요.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재무과는 어쨌거나 지출원인을 하는 부서지 않겠습니까? 지출원인을 하는 부서에서 세입을 담당해서 본인들이 또 지출원인을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지 않나, 이 순서가.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합지출관이 원래는 세무과였는 데, 세무과장이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통합지출관이 재무과장으로 바뀌면서.

맹승자위원

법이 어떻게 바뀌었죠?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그 법이 바뀐 거에 대해서는 저도 방금 들어가지고 그거까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맹승자위원

예. 제가 오늘 저희 전문위원님한테 이 부분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맹승자위원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는 세입을 담당하고 지출을 하는 부서에서는 지출을 해야 이것이 견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같이 집행을 하고 있으니, 재무과에서.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맹승자위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시 한번 좀 봐 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

다른 위원님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방금 저 맹승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쿠아드림 계약자가 1순위자에서 2순위자로 변경이 됐다는데, 우리 계약담당 팀장님.
은실

백은실계약팀장

예.

김원일위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1순위자에서 2순위자로 변경되는 사유는 제가 알기로는 적격심사에서.
은실

백은실계약팀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2순위자로 됐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 팀장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은실

백은실계약팀장

아니요, 저도 지금 1월 1일 자로 왔었고. 그다음에 요 건 자체가 저희들 지금 20년부터 사업이 시작된 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총차사업이라고 해서 전체 사업 중에서 일부 1차, 2차로 나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년도에 처음으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지금 아까 저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미리 요 건이 나왔었으면 저희들이 먼저 그 서류를, 20년도 서류를 찾아봤을 텐데 지금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에서 보통 불합격이 되면 2순위, 3순위, 4순위까지 쭉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아마 적격심사에서 순위에 불합격하지 않았나,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보통 보면은 건설회사에서 이 공사에 관련해가지고 적격에 통과가 되겠다, 안 되겠다는 미리 사전에 다 파악하고 입찰을 하거든요. 그런데 적격에서 1순위가 탈락되고 2순위자가 계약자로 선정이 됐다, 하니까 이 부분 내용을 모르신다니까 그 전에 있던 서류 있죠?
은실

백은실계약팀장

예.

김원일위원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 맹 위원한테 이야기를 해 줘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은실

백은실계약팀장

그런데 의원님, 저희들이 적격심사 할 때 보면 1순위가 보통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게 일반, 저희들이 입찰을 그냥 막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가격에 의해서 1순위, 2순위 정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통보할 때 그쪽에다가 너네들이 자체 적격심사를 하고 아니면 아예 서류를 내지마라라고 하면서 공문이 나가기는 하는데,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서 저희들이 보통 2, 3순위까지 내려가는 경우들도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서류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런데 대형공사의 공사금액이 높은 공사에서는 건설회사에서는 미리 다 파악을 하고 입찰을 합니다.
은실

백은실계약팀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 함 하시고요. 과장님, 군청사 광장 공원 앞 조성사업 조경공사 있지요? 거기 보면 우리 설계금액이 5억 200만 원 정도 되고, 계약금액이 4억 4200인데.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증감액이 한 68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사유가 있습니까?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이걸 하면서 그 물량이 조금 늘어나는 관계로 설계변경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미리 사전에 설계를 하게 되면 현장 파악을 할 거 아닙니까? 조경 설계하시는 업체에서, 그죠?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현장을 파악을 하고 담당자하고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협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설계를 하는 게 그게 아주 정상적인데, 지금 계약금액 대비 한 15% 이상이 지금 업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부터 현장 확인을 제대로 파악을 안 해서 이런 문제가 돌출이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저희들이 물량을 정확하게 산정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할 때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한 번 더 설계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을 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다음 차기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현장도 확인하고, 기본계획설계도 하고 본 설계를 해서 그런, 지금 대부분의 공사나 이런 발주한 금액들이 보면은 설계변경이 20% 이상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약부서인 우리 재무과에서 제대로 한번 살펴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3페이지 공통 11에 세외수입 징수목표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보시면 2021년도는 목표에 대비 징수액이 100% 선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잘 운영하신 것 같은데, 2022년도 재산임대수입 보시면 지금 현재 목표액 대비 9.2%밖에 없거든요. 상당히 낮은데 이 낮은 이유 한 가지 하고예.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다음에 204페이지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시면 과징금, 과태료 등하고 기타수입에 보면 목표치 대비 비율이 지금 엄청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 또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먼저 203페이지 재산임대수입, 올해 임대수입 이게 낮은 것은 저희가 일반재산 대부하는 데 있어서 11월에 부과를 하고 일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일 년에 한 번. 그래서 아직 부과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일반재산이 158건에 1억 8000 정도 되는데 지금 1700만 원 정도는 올해 신규로 된 사항이구요. 매년 나가는 거는 11월에 부과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저희 재산매각수입이나 기타수입이 이게 징수액하고 목표액이 좀 안 맞은 것은 사실상 재산매각수입은 매각을 원하는 사람이 요청했을 때에 하는 게 대부분이라서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기타수입도 마찬가지로 기타수입에 들어가는 것이 신용카드 포인트 정산금하고 공사 준공 지연배상금인데 공사 준공 지연배상금을 예측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저희가 예측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허준섭위원

매년 지적된 게 똑같으니까 목표 대비 징수액이 최대한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홍복

박홍복위원

위원장님, 계약팀장님 앞자리로 요청 좀 드립니다. 팀장님, 본 위원이 질문할 때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백은실계약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보충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정관에 아쿠아드림 계약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가 마지막 2차분 준공검사가 2022년 5월 25일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좀 궁금한 것은 앞으로 계약부서에서 앞으로 좀 잘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기술검토의견서를 보면은 기계설비 공사 부분에 하도입니다. 도급사는 ㈜포레건설이고 하도 업체는 ㈜태진기공입니다. 이 태진기공이 기계설비공사업인데 본인들 자본금은 2억 500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시공능력평가액은 33억 6천만 원이 지금 현재 돼가 있거든요. 계약팀장께서는 자본금과 시공능력평가를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은실

백은실계약팀장

계약팀장 백은실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금 2030 관련해서, 아쿠아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한 자료가 없어서 제가 지금 일단 답변이 어렵긴 한데요.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아쿠아드림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약을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은실

백은실계약팀장

예. 근데 저희들이 하도급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도급 자체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를 하지는 않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계약부서에서?
은실

백은실계약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왜 검토 안 합니까?
은실

백은실계약팀장

글쎄요. 저희들이 일단 그 하도급 관련해서는 제가 그거는 다시 한번 더 확인은 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단 하도급 관련해서 저희들이 업체에 적격여부를 판단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은 원청에서 하도 계약을 하면은 하도 받은 업체에서 서류를 우리 계약 부서에서 제출 안 합니까?
은실

백은실계약팀장

하도 관련해서 어떤 어떤 업체를 어떤 공정에 대해서 하도를 한다라고 하는 계약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그 서류가 들어오는 거고.
홍복

박홍복위원

예.
은실

백은실계약팀장

나중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거는 원도급에서 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원도급자의 기성의 준공금액이 나간다, 준공대금이 나간다. 나가면 기성 준공대금에서 자기들 자체의 하도 비율대로 지금 자기들 다시 공사대금을 납부하네요?
은실

백은실계약팀장

아니요. 그러니까 대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하도 쪽으로 해서 비율대로 해서 돈은 직접적으로 하도급 직접 주게 돼 있기 때문에 돈은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니까 우리 계약부에서 기성금을 지급한다메요?
은실

백은실계약팀장

예. 그러니까 그 들어오는 거는 원도급에서 실적을 증빙을 하고 기성검사가 돼서 그 부서에서 내려오면 그 돈에 대해서 그쪽에서 하도급대로 비율을 정해서 오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급하지요, 그죠? 지급을 하도 쪽에 지급을 하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은실

백은실계약팀장

예.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직접 지급하지요, 그죠? 하도 비율대로, 그지요?
은실

백은실계약팀장

예. 하도급지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해서 직접 주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기성청구서가 올라오면은 기성청구서는 우리 주 감독업체에서 충분하게 공사공정표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업체에서 이 기성대금이 올라오면은 사실 충분히 검토했겠죠. 그러면 우리 기성금을 지급하라고 해당 부서에서 우리 계약부서에 공문이 내려오겠지요?
은실

백은실계약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내려오면 그 비율대로 지금 현재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지금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은실

백은실계약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맞습니까?
은실

백은실계약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하도 비율대로 맞지요?
은실

백은실계약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은 하도 비율은 사실 공사대금은 우리가 지금 현재 계약부서에서 지급하지만 서류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사실이 없다, 그 말씀이 아닙니까?
은실

백은실계약팀장

일단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은실

백은실계약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여태 우리 계약부서에서 그렇게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은실

백은실계약팀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원도급한테 주는 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원도급이 하도한테 돈을 떼이는 경우, 좀 안 주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하도급지킴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도급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비율대로 하도급에 직접 주는 것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 여쭤볼 사항입니다.
은실

백은실계약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건설사업관리단에서 하도급 계약을 2020년 8월 13일 날 계약을 체결한 이 서류가 있거든요?
은실

백은실계약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서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이 아쿠아드림보다는 원청과 하도 부분에 대해서 하도 관리도 우리 계약부서에서 충분하게 서류검토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내가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기성금도 비율도 지금 현재 원청하고 하도하고 같이 그 비율이 있다 보니까 기성금은 일단 우리 하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는 거는 맞다, 이거지요?
은실

백은실계약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거는 맞지만. 사실 하도도 보면은 어쨌든 공사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하도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사실 과연 이 업체가 이렇게 시공 능력을 할 수 있나, 없나 충분하게 우리 계약부서에서도 서류검토는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꼭 입찰만 가지고 적격만 따질 게 아니라.
은실

백은실계약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거는 적격심사는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적격이야. 그거는 기본 아닙니까?
은실

백은실계약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나 이런 하도를 서류를 사전에 검토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정관에 아쿠아드림 같이 그런 현재 불상사가 난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번 태풍에 의해서 지금 상당히 비가 좀 많이 내렸지마는, 정관 아쿠아드림 1층 높이에는 완전 물난리가 됐을 겁니다, 바닥에는. 누수가 돼가지고. 그만큼 지금 부실공사가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자기들이 어쨌든 우리가 하자보수 비용이 2년간 돼 있기 때문에 주무 부서에서 되도록 하도를 자기들이 보수를 시키겠지마는, 하도도 앞으로 그런 제도를 우리 계약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검토를 한번 하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실 이 업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본금은 지금 얼마 되지 않는데 물론 시공능력평가는 사실 그거는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도 됩니다, 예? 시공능력평가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도 돼요. 한 업체 없애버리고 그 업체를 합병해가지고 자기들 시공능력평가를 올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올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자본 자산과 시공능력평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계약부서에서도 기술검토의견서를 충분하게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도를 비율을 주더라도 과연 이 업체가 우리 기장군에서 하도를 받아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공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도 우리 계약부서에서 좀 꼼꼼하게 좀 관리 감독을 하시라, 이겁니다. 무조건 우리 기술부서에서 서류만 내려오면은 그 서류만 그 안대로 다 받지 말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제재와 강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은실

백은실계약팀장

일단 관련법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그 말입니다, 예. 계약팀장, 무슨 말 아시겠죠?
은실

백은실계약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기장군에도 지금 입찰이야 적격심사 그거는 기본이지만은 하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를 해가지고 하도 비율을 좀 해드려라,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현재 건의를 좀 드립니다.
은실

백은실계약팀장

일단 법 관련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팀장님, 무슨 말 알겠죠, 이해가 되시죠?
은실

백은실계약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방금 박홍복 위원님이 하도 신고 관련해서 질문했지요?
은실

백은실계약팀장

예.

김원일위원

우리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하도 신고를 받는 이유가 뭐지요?
은실

백은실계약팀장

하도 말씀하십니까?

김원일위원

그렇지요. 원도급에서 하도급 신고를 받는 사유가 뭡니까?
은실

백은실계약팀장

예를 들어서 전체공정에 대해서 그 원도급이 다 못 해 내는 범위라든지 아니면 조금의 어떤 또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도를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가장 근본적인 거는 뭔가 하면요.
은실

백은실계약팀장

예.

김원일위원

원도급 대비 하도급 비율이 원도급 낙찰률 대비 하도급 비율이 제대로 몇 프로 이상.
은실

백은실계약팀장

예.

김원일위원

지급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도급 신고를 받습니다.
은실

백은실계약팀장

예.

김원일위원

맞지요? 그런 부분도 있겠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대한 대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또 안 주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발주처에서 원도급자의 동의를 받아서 하도급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게 맞지요, 그죠?
은실

백은실계약팀장

예.

김원일위원

그런 경운데,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내용은 그러면 하도급자가 그런 예를 들어 시공능력이라든지 경영능력이라든지 이런 업체가 예를 들어서 방금 2억, 3억 자본금이 있는데 30억 공사를 한다? 이 부분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은실

백은실계약팀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의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그런 규정을, 지침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 하도금액이 얼마 이상일 때는 자본금이 얼마, 시공실적이 얼마 이런 부분들을 해서 하도급을 받음으로 해가지고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 안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실

백은실계약팀장

예.

김원일위원

아마, 그렇죠?
은실

백은실계약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백은실계약팀장

예.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박기조 위원님.

박기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39페이지 보시면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조성사업 관련해서 제일 위에 수영장 정화시설 수의계약 돼가 있는 상황에서 그게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계약금액이라든지 그리고 내용, 정화업체에 관한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이게 2020년도에 된 사업이라서 제가 지금 파악해 본 바로는 16억 원 정도의 뭐, 계약심의위원회를 한 거는 특허공법 때문인데 어떤 업체가 되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다시 찾아서 설명드리겠습, 제출하겠습니다.

박기조위원

그러면 금액이라든지 업체 그다음에, 관련된 자료를 그러면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조위원

예, 그렇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바로 밑에 또 보시면 동암 어촌뉴딜300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뭐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지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

박기조위원

뉴딜300, 예. 지금 이게.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어떤….

맹승자위원

해양수산과.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이게 저희 사업이 아니고, 저희는 계약심의위원회 한 현황을 제출한 거라서요.

박기조위원

이 해양수산부….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박기조위원

근데 이게 지연됐는 게 이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와서 지연이 됐는지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제가, 왜 지연되고 있는 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계약심의위원회 한 거는 아마 이게 특허공법이라서 수의계약 때문에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지연되는 부분은 아마 해양수산과에서 답변이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박기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맹승자위원

장안읍행정복지센터 지금 중지를 해 놨는데요, 그때 뭐죠? 투자 재심사를, 결과가 그때 말일 날 나온다고 했는데 그 심사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8월 22일 자로 조건부승인 받았습니다.

맹승자위원

조건부승인이라는 건 어떤 조건이죠?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사업 단계별로 주민들한테 예산을 공개하고 그다음에 공사할 때 소음이라든지 주민들 민원발생에 신경 써서 사업을 하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저희 정압가스시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하셨습니까?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저희 설계변경에서는 완전히 제외를 하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맹승자위원

그럼 그 시설은 어떻게, 차후에 어떻게 하실 거죠?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그 시설에 대해서는 부산도시가스에서, 재산관리관이 장안읍장이기 때문에 장안읍에다가 임대요청을 하면 장안읍에서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맹승자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그 부분은 전혀, 이제 배제가 된 상태에서 장안읍으로?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맹승자위원

차후에.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건 주민분들한테 이미 설명이 되었습니까?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저희 이장회의나 가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맹승자위원

합의가 다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맹승자위원

예. 우리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를 지적하면서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의 의견, 이런 공공청사를 지을 때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라.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맹승자위원

이 부분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장안이 이런 사태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좀 헤아려 주시기 바라구요.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맹승자위원

또 하나, 아까 이자수입을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13억 3천만 원 가까이가 농협에 우리 그 금고 이자더라구요.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런데 결산서의 이자수입과 지금 행감의 이자수입의 부분은 좀 맞지가 않아요, 숫자가. 결산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산이 맞는데 행감에서는, 결산에서는 지금 8억 1300 정도 이렇게가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13억이라면 금액이 그 차이가 엄청난데, 행감에서는 왜 13억이라고 돼 있고 결산에서는 이렇게 처리가 되었을까요?

「결산이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결산하고 아마 같을 겁니다, 의원님. 결산….

맹승자위원

재무과 세입해서 이자수입이거든요. 공공예금 이자수입해서 8억, 기타이자수입해서 1300만 원.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아마 저희가 이자수입, 예산이어서 아마 낮게 예측을 해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맹승자위원

아, 이게.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예측해서 저희가 이제 본예산 편성할 때.

맹승자위원

총수납액이 13억.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맹승자위원

약 13억, 몇천만 원 차이가 안 나나요?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맹승자위원

우선 요 부분 체크를 했고요.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자면 주차장 부분, 군청사 주차장 관리 요게 211페이지, 211페이지거든요.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맹승자위원

군청사 출입 관리 부분이 209페이지하고 비교를 해 보면 지금 도시공단으로 전출금은 군청사 부설주차장하고 노외공영주차장 위탁관리로 해서 지원액이 8천만 원이에요.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맹승자위원

근데 211페이지에서는 군청사 출입관리로 해서 2021년도에 사용된 게 예산 지급액이 2억 3400입니다. 그러면 공단하고 요 부분은 따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까?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이 군청사 출입관리는 주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11페이지는 이 코로나 때문에 군청사에 기간제를 이용해서 그때 출입관리 한 그 내역입니다.

맹승자위원

그러면 군청사 주차장 관리로 22년도에는 올라왔잖아요?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럼 이 부분하고 또 공단 요 부분 주차장, 부설주차장하고는 또 다른 겁니까?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2022년도에 기간제근로자 2명 돼 있는 거는 민원실 주차장에 직원들이 이제 주차를 하고 하니까 민원실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맹승자위원

기간제를 지금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저희가 정기예금 만기일 중도해지 부분입니다. 저희가 웬만하면 중도해지 부분을 하지 말아라, 예약기간을 다 채워서 이자를 다 받아야 된다, 라고 지금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맹승자위원

부서에서는 지금 20년, 만기일이 7월 10일짜리하고 10월 10일짜리가 두 개가 있는데, 같은 날 동시에 중도해지를 합니다. 중도해지 이유와 또 같은 50억씩을 원금을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이율이 또 다릅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진행을 하신 건지?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이게 이율이 다른 부분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이제 자금이 저희가 50억 100억 모이면 아마 3개월 정도 약정하는 통장으로―이자율을 올리기 위해서―이관해서 이제 보관을 하는 그 통장을 해지했는데요. 그게 가입한 날짜가 달라서 이율이 다른 거고요. 이게 아마 해지한 거는.

맹승자위원

가입한 날짜는 나와 있질 않아서, 만기일만 나와 있어서.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맹승자위원

같은 50억이고 일반회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봤자 만약에 틀리다고 하면 3개월 차이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들었을 때 만약에 이걸 가입한다고 하면 1월 1일 자, 1월 달에 가입을 하셨을 건데. 그래봤자 3개월 차인데 금액도 큰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중도해지를 또 재무과에서 하는 이유가 뭔지?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이게 2020년도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재난지원금 부분을 재무과에서, 재무과에서 이 부분을 하는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넣은 건 아닐 거지 않습니까?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그런데 이제 뭐….

맹승자위원

재무과는 사업을 하기 위한 부선인데 사업비를 위해서 준비를 했을 텐데 이것을 왜 코로나로, 코로나는 재난 목적 아니겠습니까?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이게 군….

맹승자위원

그러면 모든 부서에 지금 남아있는 금액들을 다 긁어모아가지고 코로나로 지금 한 거 같은데. 위원장님.

구혜진위원장

직과 성명 밝히신 후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은

박세은경리팀장

경리팀장 박세은입니다. 자금을 관리하는 세세한 부분이라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 거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이제 말씀하신 통합지출관이 바뀐 부분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 이전에는 통합지출관은 세무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재정법상 통합지출관을 세무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해서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재무과장으로 통합지출관을 변경하면서 자금 운용 부분까지 경리팀에서, 지금 부산시가 전부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정기예금은 연초에 이렇게 드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징수관 전체 통장이 하나로 해서 지출이, 세입과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세출이 조기집행이나 여러 가지 세출 상황이 빨리 이루어지면 그 통장에 돈이 남아있지 않게 되고, 이 지출이 조금 지연되면 통장에 자금이 좀 많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유용할 수 있는 자금이 생기면 저희 통합지출관 통장은 공금 통장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0.7%의 이자수익밖에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한 달에 뭐 100억 정도를 지출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면 그 나머지 부분은 정기적금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지출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되면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2개월짜리로 나눠서 판단을 해서 들게 되는데, 이제 개월 수가 길수록 저희가 이자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넣는 시기와 금액에 따라서도 이자율이 달라지는 이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맹승자위원

아니요. 제가 지적한 것은 뭐냐 하면요 1월 달 정도에, 이게 지금 언제 가입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1월 달, 저희가 이제 예산 통과하고 1월 1일부터 가입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중도해지일이 4월 23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4개월 채 안 돼가지고 지금 중도해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둘 다가 50억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이게 중도해지 할 만한 어떤 사업이 있었습니까?” 지금 4월, 지금 재무과에서 애시당초에 이것을 넣을 때는 7월과 10월에 이 예산을 사용하려고 지금 넣은 거잖아요? 정기예금이라는 것은?
세은

박세은경리팀장

정기.

맹승자위원

맞잖아요?
세은

박세은경리팀장

예금을 넣을 때는 돈이 남을 걸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이율을 높이기 위해서 적금을 넣거든요, 정기예금을.

맹승자위원

예.
세은

박세은경리팀장

그런데 갑자기 돈 쓸 일이 만약에 생겨버리면.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돈 쓸 일이 어떤 거였냐고 물어보니.
세은

박세은경리팀장

제가….

맹승자위원

코로나로 사용을 했다고 얘기를 들어서.
세은

박세은경리팀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

이것이 왜 재무과에서 코로나로 사용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세은

박세은경리팀장

아, 그것은 코로나로 사용을 하든 어떤 부서에서 지출을 하든 자금을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모든 자금은 저희 통합지출관 통장 하나로 자금이 지급이 됩니다. 어떤 지출이 올라와도.

맹승자위원

그니까 제가 지금 지적한 거는 그 돈 나간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애시당초에 이것은 사업비에 사용하려고 두었던 정기예금인데, 단체장의 임의인 거죠. 임의로.
세은

박세은경리팀장

아, 아니 그….

맹승자위원

지금 코로나 사업으로 이게 사용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세은

박세은경리팀장

아닙니다. 그 예금을 넣을 때는 이 사업의 목적이 정해져 있는 예금이 아니라 저희가 자금을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떤 돈에 쓰겠다고 이 적금을 넣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 모든 세출 예산에 필요한 자금이 남을 때 이율을 높이기 위해서 적금을 넣는 거기 때문에.

맹승자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순세계잉여금이든 예비비든 이걸 넣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다르신 게 뭐냐 하면 재무과에서는 사업비, 우리가 예산 승인해 준 사업비 전체를 관리를 한다 말이에요.
세은

박세은경리팀장

예.

맹승자위원

그렇다면 지금 어떤 사업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비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세은

박세은경리팀장

근데 어떤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돈은 예산은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지만 자금은 세입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그 예산 총액이 저희가 7천억이 되든 8천억이 되든 그 돈이 저희가 바로 있지는 않습니다. 연초에 들어오는 돈들은 그달에 50억이 들어올 수도 있고 100억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금 합의를 부서와 하는 이유는, 예산이 저희도 전부 다 세입 추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순계잉여금은 그 앞에 해에서….

맹승자위원

그럼 이거를 중간에 해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까 그.
세은

박세은경리팀장

생길 수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코로나 때문에.
세은

박세은경리팀장

예.

맹승자위원

했다고 하니 제 입장에서, 의회에서의 입장은 이 부분이 재무과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 의견입니다, 의회에서의.
세은

박세은경리팀장

아, 예.

맹승자위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중도해지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나 재무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부분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은

박세은경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승자위원

또 하나 계약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웬만하면 이런 중대한 일들은 대면으로 이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라. 왜냐하면 지금 심의위원회 참석자들이 거의 대부분 공무원분들이세요. 공무원분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분이 우리의 사업에 있어서 태클을, 지적을 할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쿠아 드림이나 스포츠힐링파크 조성공사가 모두가 다 지금 서면심의로 계약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 또 상대방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조율이 되면서 이것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 상황에서 조율이 돼야 되는데 서면은 100%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이 스포츠힐링파크나 아쿠아 드림 같은 경우 이렇게 커다란 사업을 서면심의로 진행을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후에도 지금 아쿠아 드림에서 이런 많은 것들이 문제가 터진 것은 하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유추를 해 보면 처음서부터 계속 뭔가가 하나씩 하나씩 삐끗대면서 이렇게 일이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계약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좀 지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7분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박근수 전략홍보팀장입니다. 김수미 언론팀장입니다. 어호진 군보편집팀장입니다. 윤병철 IT커뮤니케이션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구혜진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미래전략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전략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9일 미래전략과장 노창석 전략홍보팀장 박근수 언론팀장 김수미 군보편집팀장 어호진 IT커뮤니팀장 김병철

구혜진위원장

모두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힌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책자 247페이지～3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예, 과장님.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김원일위원

261페이지에요, 261. 재해복구 체계 구축사업 있죠? 1억 원 이상 추진사업 중에서.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입찰방법이 어떤 입찰방법이죠?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노창석입니다. 통합스토리지 및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은 공개경쟁입찰사업입니다.

김원일위원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셨습니까?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김원일위원

공개경쟁입찰은 어떤 입찰을 말하는 거죠?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지방계약법 회계예규상 2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수의계약 대상이 되는데 이 전산과 관련된 사업은 (뒤를 보며) 금액이 1억 이상이죠? 회계예규상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 사업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공개경쟁입찰은 입찰공고를 통해서 2인 이상의 입찰자가 있었을 때 낙찰자를 결정하는 게 공개경쟁입찰 맞죠?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김원일위원

자, 그랬을 경우에 지금 여기 입찰에서 보면 낙찰률이 보면 96.8%입니다. 그죠?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김원일위원

낙찰률이 그렇게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저도 계약업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공개경쟁입찰이라 해서 꼭 낙찰률인 87점 그….

김원일위원

745.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87.745%의 규정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상, 하단 그렇게 큰 차이 없이.

김원일위원

플러스마이너스 3%.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플러스마이너스 그거는 예비가격을 둘 때 그렇게 하는데, 보통 개찰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87.745% 범위 수준에서 보통 낙찰자가 결정이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실지로 입찰을 해 보면 투찰을 한 업체에서 금액을 좀 대체적으로 많이 써 냈을 경우에는 낙찰금액이 올라갈 경우도 종종 한 번씩 나오고 하더라고예.

김원일위원

아니, 과장님!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김원일위원

낙찰금액이 종종 올라가는 것이 한 번씩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럴 때는 유찰입니다.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예비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유찰이 아닙니다.

김원일위원

아니에요? 우리가 기존에 87.745% 이 10억 미만인 공사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 했을 때, 제가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왜 설계금액 대비 낙찰금액이 이렇게 높냐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10억 미만은 87.745% 플러스마이너스 3% 아닙니까, 그죠?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약금액이 높아졌냐, 라고 제가 계약방법을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 잘 아셔야 됩니다.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다른 부분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군정홍보 및 보도자료 제공 실적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요 지난 2022년 7월 동안, 7월 1일부터 7월 30일 동안에 30일 동안 우리 지금 현직 군수님 있죠. 보도자료가 나간 게 10회 정도 나갔습디다. 그리고 전직 군수님이 2022년 6월부터 6월에 몇 회 나갔냐 하면요 38회, 5월에 36회, 4월에 34회, 2월에 33회. 계속해서 30회 이상 보도자료가 나갔습디다.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지금 우리 현직 군수는 일을 안 해서 보도자료가 작게 나가느냐. 아니면 반대로 전직 군수님은 일을 많이 해서 보도자료가 30회 이상 나가느냐. 이걸 봤을 때는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전직과 현직 군수를 차별화해서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될 수가 있죠? 과장님?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원일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 우리 미래전략과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전직과 현직에 대해서 보도자료 관련해서, 30회와 10회. 30회 이상이죠 와 10회의 차이가 나는 부분에 왜 그렇게 돼가 있, 왜 그렇게 보도자료를 내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저희가 보도자료를 저희가 직접 작성하는 부서는 아니고예. 이제 우리 군에 사업별로 군정시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각 해당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군민들께 또는 시민들께 이 사항을 홍보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 미래전략과로 보도자료를 보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매체에 저희들이 일종의 전달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아주 중요하니까 이걸 내라, 마라라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사실 그렇게 관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전임 군수님과 지금 현 군수님과의 언론보도 숫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전임 군수님은 아무래도 보도자료에 상당히 좀 관심이, 관심이라 하면 그렇고. 매 건 건마다 보도자료와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이 좀 강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하는 거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군민들께 다 알려주는 게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에 부서들마다 보도자료를 많이 내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지금 군수님께서는 그때에 비하면 이렇게 부서에다가 좀 맡기는 성향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이 보도자료로 꼭 안 나가도 되겠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그렇게 의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숫자상 좀 차이가 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원일위원

예. 물론 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그거는 기본입니다. 군에서 하는 일을 군민들이 모른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근데, 하지만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런 방금 타 부서에서 그런 보도자료들이 많이 올라와서 그렇게 보도자료 나갔다고 과장님께서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도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군민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도 전직과 현직이 형평성에 맞춰서 보도자료를 내라는 게 제 요집니다.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김원일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253페이지에.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자료찾음)
홍복

박홍복위원

찾았습니까?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원전 관련 다큐멘터리제작 지원으로 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작 중입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KBS에서 올해 12월에 2부작 다큐멘터리 방송을 목표로 지금 해외 취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에 KBS에 직접 문서로 받아가지고 확인해 본바 현재 9월 중에는 지금 핀란드라든지 해외 원전 선진국에 대해서 지금 취재하는 걸로 일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해외는 핀란드만 갔는가요?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아니 거기 말고 다른 여러 나라가 있는데, 잠깐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원전 관련 나라들 갔겠죠.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스웨덴이랑 프랑스 미국 일본 독일 등 그렇게 가는 걸로 되어 있고, 코로나 때문에 조금 변경은 있을 수 있다는 참고내용은 있었습니다, 밑에.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올 12월 중에 TV방영이 되겠습니까?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저희들하고도 전에 군수님 모시고 저희가 KBS에 한번 갔을 때 KBS 보도총국장과 대화 나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12월에 방송되는 걸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다큐멘터리를 2편을 제작한다 했는데.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 편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이거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내년되면 고리원전 2호기 수명연장 건도 지금 현재, 물론 어떻게 방향이 나올지 현재 모릅니다. 지역민과 한수원의 갈등 또 우리 기장군청의 입장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변수가 많이 있어요. 그다음은 또 사용후핵연료 저장문제도 지금 현재 아직까지 상당히 관심사항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현재 다큐멘, 제작을 지금 현재 KBS에서 취재는 하고 있지마는 사실 포장을 잘해야 됩니다. 이 포장 잘못하면 상당히 저희들 예산만 들어가고 잘못하면 기장군만 필요 없는 이상으로 지역주민이나 아니면 한수원 쪽에서도 상당히 난감하게 생각할지 모른다 이거죠. 함부로 쉽게 접근할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있었으면 이 예산은 아마 제가 반영 안 시켰을 겁니다, 이건요. 정 KBS에서 하고 싶으면 기장군은 많은 홍보영상물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야지. 지금 당장 지금 현재 자기들이 사용후핵연료 건하고 수명연장 2호기 건도 있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편성과 편집과 방영할 것인지. 상당히 저는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또한 이걸 또 방영하고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아요. 물론 지금 현재 사용후핵연료 저장이 되고 있는 원전 주요국가에서 편성을 하겠지마는, 물론 지역주민들도 사실 견학을 다 갔다 온 곳이 있습니다. 제 자신도 2014년도에 후쿠시마원전이 발생한 이후에 20킬로까지 접근해가지고도 사실 원전 안전위와 같이 방문한 적도 있는데, 이거 포장 잘못하면 우리 기장군만 지금 제작비만 들어가고 잘못하면 상당히 입장이 난처할 그런 위기에 처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좀 생기네요. 이미 지금 현재 취재는 됐지마는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 제작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고 난 이후에 방영을 하든지 그렇게 방법을 찾아야 될 겁니다. 무조건 방송하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예민합니다,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충분하게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서 이 다큐멘터리 제작물을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정도면 방영해도 되겠다, 그럼 이 정도면 지역민들하고도 별로 지금 현재 감정이라든지 그런 부분 없겠다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KBS에서 방송하든지 그렇게 방법 찾으세요. 이게 포장 잘못하면요 상당히 우리 기장군이 중간에서 좋은 일하고도 어려운 일에 처할지도 모른다 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행정에서 앞장설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에서 지원하잖아요? 이걸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기장군에서 한국수력원자력본부 측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측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기장군민들이나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이 영상물을 보여주는 게 맞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 기장군에서 앞장섭니까?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홍복

박홍복위원

예,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KBS에서 당초에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고자 했던 목적이 사용후핵연료의 문제점과 각 나라별 극복방법에 대해서 취재해가지고 원전사업의 미래청사진을 모색하고자 한다는 게 취지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전이 있는 우리 군에서 좀 협찬을 해 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다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지원을 못 하고 올해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조금 약해지면서 KBS에서 올해는 어쨌든 취재해서 방송을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솔직히 저희들도 가지고 있고, 방송을 KBS에서 공영방송에서 제작을 한 후에 방송을 할지 말지를 우리 군에서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방송여부를 결정한다는 거는 그거는 제가 봐도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왜냐면 방송에 대한 심의는 또 방송심의를 할 수 있는 자체 내부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려스러운 부분은 저희가 KBS에 직접 가서 전달을 해가지고 방송을 통해가지고 우리 기장군이 어떠한 위기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월성이나 울진, 영광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그걸 제가 직접 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알기는 없습니다. 자, 왜 제가 이거 민감한 사항이냐면 이 부분은 사실 잘못 방영될 경우에는 정부 측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유감이고, 고리원자력에서는 더 곤혹을 치를 것이고, 우리 기장군은 사실 좋은 일 하기 위해서 지역민들 위해서 사실 원자력 부분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했지마는 또한 우리 지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거 지금 현재 영상물과 다큐멘터리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혀, 보지 않는 이상은 모르지 않습니까. 이거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연합에서도 지금 고리원자력 수명연장 2호기 건에 대해서도 사실 환경영향평가 이것도 지금 잘못됐다고 계속 언론에 나오잖아요?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 부분도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고 부산시 반핵단체에서 계속 기자회견하고 있는 상탠데. 이 민감한 시기에, 내년되면 고리원자력 2호기 수명연장 건에 대해서 여론조사도 할 것이고 또 우리 지역민들도 T/F도 구성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안위와 민간인이 같이 3자로 지역에 대한 앞으로 발전 또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발전기금, 여러 가지 협상문제도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민감한 시기에 이걸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게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 있었으면 이 다큐멘터리 제작 하지 마라 했습니다. KBS 일단 정 도와드리고 싶으면 다른 걸 해라,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권유하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 이해가 되겠습니까?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우려스러워서 제가 이 말씀드린 거예요. 기이 지금 제작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리 자기들이 편성국에서 한다지만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기장군민들도 입장을 생각을 좀 해야 안 되느냐. 그런 식으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번 더 다시 재검토를 하시라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방송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KBS에 전달토록 해서 신중하게 방송도 당연히 돼야 되겠지만, 우리 기장군에 특히 피해가 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상당히 저는 염려와 우려스럽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하신 말씀 명심하여 깊이깊이 들어야 될 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 아시겠죠?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장군 지금 홍보대사는 어떻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홍보대사를 저희들이 위촉은 지금 해 놨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2년 동안은 아무것도 거의 한 게 없고 최근에 이제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수 김다현 양하고 또. (자료찾음)
홍복

박홍복위원

강태관.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강태관 씨하고 지금 관내 축제 행사에 지금 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목적은 우리 기장군을 대외에 좀 많이 알리는 데 이제 그 국민들께서 많이 아시는 분이 위촉이 돼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십사하고 그런 목적으로 위촉을 했지만 실제로 그분들도 또 소속된 회사가 있고 또 나름대로 자기네들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해당 부서에서 홍보대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요청을 해가지고 서로 스케줄만 맞으면 우리 군 홍보물에 출연도 하고 하겠지만 출연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대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최근까지 특별히 저희들이 이렇게 한 그거는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행사에 좀 많이 참여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두 분을 김다현 양과 강태관 씨 두 분을 홍보대사로 지금 현재 기장군청에서 지금 현재 위촉을 하겠다고 하지마는, 물론 이 두 사람은 대중문화 가수 아닙니까?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아무리 홍보대사도 중요하지마는 대중문화 가수라도 충분하게 실력 있고 이름 있는 가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김다현 양은 아직까지 초등학생이고 강태관 씨는 미스터트롯에서 사실 조금 이름이 부각되고, 물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기장군에 일광읍에 거주하시다가 기장읍으로 이사한 줄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두 분이 대중문화 가수로는 우리 기장군을 위해서 홍보대사로서 조금 부적절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기 때문에. 홍보대사를 위촉을 할라면은 좀 더 대중문화 가수라도 대중의 사실 많이 인기 있는, 그런 대중문화 가수를 한 번 더 찾아 봐가지고 새로운 지금 현재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무 부서장이신 미래전략과장님께서 군수님하고 한 번 더 의견을 하셔가지고 우리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대중문화 가수라도 좀 우리 기장군의 홍보대사로서는 조금 부적절하다. 왜냐면은 아직까지 좀 약하지 않느냐.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과장님.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그런데 홍보대사로 이게 위촉이 되면 위촉기간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김다현 양 같은 경우에는 2023년 9월 27일까지고, 강태관 가수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2월 1일입니다. 그 외에도 또 한혜진, 박구윤 있는데 그 박구윤 가수 같은 경우에도 올해 4월에 또 재위촉을 하다 보니까 2024년 4월까지 지금 위촉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분들의 흠결이 있지 않는 한 저희가 위촉을 해촉하기는 좀 그렇고. 저희가 중간에 기장군을 위해서 좀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는데 정말 이분이면 딱 좋겠다, 하는 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기존에 홍보대사로 위촉됐던 분들이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하든지 아니면 정말 이분이면 정말 좋겠다, 라는 게 있다면 또 추가로 저희들이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김다현 양은 언제 위촉을 했습니까?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2021년 9월 28일에 위촉 돼가지고 2년입니다, 위촉기간은.
홍복

박홍복위원

전년도에 이미 위촉했네요?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지금 위촉된 홍보대사가 지금 가수가 네 분이고 리포터 출신인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가수 네 분이 누굽니까?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박구윤, 김다현, 강태관, 한혜진.
홍복

박홍복위원

한혜진.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 한혜진은 아직까지 해임 안 됐습니까?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여기도 지금 작년 2021년 12월 2일 날 재위촉 돼가지고 올해 2년 더 그래 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당시에 우리 상임위원 회의실에서도 사실 한혜진은 안 된다, 이제 많이 했지 않느냐. 그만큼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위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저도 좀 정리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도 인식하시지요?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강태관 씨는 언제 또 위촉했습니까?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강태관 씨는 저희가 김다현 양이 이제 미스트롯2에서 입상을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또 전임 부군수께서 또 아시는 분 중에 김다현 양 아버님을 잘 알고 계시는 것도 있고, 그래 김다현 양 이제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이 있어서 그래서 위촉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강태관 씨는 언제 위촉했습니까?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태관 씨가 나도 미스터트롯에 나가가지고 나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아버님이 기장의 주민이시고 그래서 아버님 쪽에서 이제 왜 김다현은 그 홍보대사로 되는데 우리 쪽은 좀 홍보대사가 왜 안 되느냐. 우리도 좀 해 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강한 좀 그 얘기가 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태관 씨도 제가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TV상으로나 다른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을 봤을 때 재능면에 있어서도 충분히 말도 잘하고 또 예능적으로도 잘한다는 생각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정상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어쨌든 임기가 끝나면은 우리 기장군 홍보대사를 재검토를 좀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과장님, 무슨 말 아시겠죠?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316페이지부터요 325페이지까지 보면 언론사별 홍보 투자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먹거리, 볼거리, 특산물, 지면 또는 배너 광고 해가지고 같은 홍보내용이라도 지급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메이저 올려놓은 거는 빼더라도 마이너 언론이나 인터넷 언론 보면 지급기준에 대한 원칙이 어떤 건지 질의하고 싶고예. 그다음에 여기 만약에 홍보를 했다면 홍보 이후에 대한 사후관리, 실질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배너가 됐다면 거기에 대한 캡처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년 설이나 또 추석 그다음에 또 1년에 상반기 하반기를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터넷 언론사에 좀 배너광고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사마다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브랜드, 그게 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 광고를 하는 데 얼마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자신문을 예를 잠깐 드리면 메인 탑 배너 올릴 때는 이게 천만 원, 한 달에 천만 원쯤 달라고 하거든예. 그 외에도 지금 우측 하단 박스 광고를 할 때는 700만 원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인터넷 언론사까지 그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사실 배너광고하기에는 예산상 도저히 그렇게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군의 보도와 관련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많이 협조해 주는 인터넷 언론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여기 미래전략과에 근무하면서 보니까 ‘아, 이렇게 많나’하는 정돈데. 그런 언론사를 저희들이 일종의 광고를 통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 군의 군정 홍보에 좀 협조도 해주라는 그런 차원도 있고. 그래서 결론은 언론사마다 좀 차이는 다 있지만 저희가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달라고 하는 거는 더 많은, 큰 금액을 요구를 하지만 그 금액에서 협상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그래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다음에 사후관리요.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사후관리는 배너광고의 경우에 우리 담당팀에서 관리는 하고는 있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이게 대금 지급 청구가 들어올 때 언제, 어떠한 내용으로 해서 게시를 했다는 게 첨부물이 없길래 그거를 제가 추가로 제가 지시를 해서 그걸 관리하도록 했고, 배너광고 뜨면은 우리 담당자라든지 담당 팀장이라든지 담당 팀에서 그거를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래서 사후관리가 왜 중요하냐면 인터넷 이런 데 보면은 아마 여기 기사 보도자료 내고 나면 기사 하는 것도 거기도 아마 다 같이 통합된 홍보비용으로 같이 지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통합 비용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허준섭위원

기사 보도자료 냈을 때 언론 인터넷 기사를 내주는 것, 여기도 다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순수하게 이게….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아니요, 인터넷 기사를 내주고. 그러니까 우리 보도자료를 내준 것 때문에 돈을 주고 그런, 100%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군정 홍보에 적극적으로 많은 협조를 해 준 거에 대한 사실 고마움도 있고 또 관련 먹거리라든지 볼거리라든지 이런 우리 광고를 갖다가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해서….

허준섭위원

보도자료 내는 거 하고 완전히 개별, 별개라는 말씀이십니까?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완전 별개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준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기사고 배너광고고 했을 때 접속률이라든지 사후관리가 돼야지 얼마만큼 보고 이게 데이터가 나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금액을 측정함에 있어서 원칙이라는 게, 언론사에서 달라는 대로 이렇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보시면은 이게 핸드폰을 가지고 기장군을 치면 기장시장에 대한 게 똑같은 기사 보도자료가 13개가 쫙 올라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상위 탑 2개, 3개밖에 안 봐요. 이게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게 사후관리를 해야지 위에 부분, 진짜 노출이 잘 돼가지고 홍보가 제대로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을 정상적으로 요구하는 대로 줄 수는 있겠지마는, 지금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홍보하고 있는데, 저 밑에 하위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안 보면 이게 무슨 홍보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제 사후관리가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정 보도자료를 저희들이 언론사에 배포를 했을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잘해 주는 언론사가 어떤 거냐를 저희들이 다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그거를 모니터링 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결과를 했을 때 앞으로 지금 예산이 지금 31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줄여 나가실 계획은 없습니까, 성과들 찾아가지고. 지금 이게 중복…너무 과다하니까.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안 그래도 지금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지금 올해 예산 대비 홍보예산을 지금 감액을 하고자 해가지고 편성요구서를 지금 해당 부서에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허준섭위원

내년 반영될 때부터는 좀 홍보예산액을 조금 삭감을 하셔가지고 자체 좀 많이 줄여야 되겠습니다. 실질적 효과 있는 데는 유지하되 효과가 미비한 부분이 있는 데서는 좀 과감하게 좀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이게 과감하게 삭감을 한다는 게 제가 참 여기 있어 보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제가 상세하게 하나부터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군정 홍보와 관련해가지고 또 인터넷 언론사하고 저희하고 또 완전히 관계가 또 단절되어서는 또 저희들이 홍보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워낙 요즘에는 빨리빨리 이렇게 홍보가 되는 그런 역할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역할이 정말 또 무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획일적으로 다 지원을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별해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사후 관리한 개념을 가지고 조금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한 번에 팍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곤란합니다.

허준섭위원

순차적으로라도 좀 줄여나가는 방법을 좀 해 주십시오.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

우선 부서에서 거의 39억, 39억이 넘는 금액을 사용함에 있어서 31억 가까이가 그 언론사에 지금 지급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출액이 지출액으로 따지면 35억 7500만 원 중에서 32억 가까이가 지금 언론 홍보비로 나가는데 언론 홍보비를 따졌을 때 이것이 과연 제대로 지금 되고 있느냐. 언론비를 줄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를 의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다 기장군 볼거리 배너광고, 뭐 먹거리 배너광고. 이것을 지금 저희가 해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기준도 없어요. 그냥 볼거리 배너, 먹거리 배너로 해서 인터넷 기자들은 그냥 220만 원을 그냥 그때 맞춰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2021년도 1월 1일부터 그다음에 오규석 군수님이 퇴임한 2022년도 6월 30일까지 보도자료가 약 1500건입니다. 하다못해 그냥 “어디 갔습니다.” “어디 갔습니다.” “어디 갔습니다.” 그건 당연히 군수가 해야 할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보도자료로 약 1500건이, 1년에. 과장님, 이것이 정상입니까? 기장군 홍보가 오규석 군수의 홍보의 전유물인 것이에요? 보세요. 제가 참 민망해서 볼 수가 없어요. 1500건이라서요, 제 지금 손에 이만큼이 뭉칩니다. 이만큼이 뭉치는데 맨 앞에가 항상 오규석 군수. “오규석 군수, 물놀이장 방문.” “오규석 군수, 어디 방문.” “오규석 군수, 1인 시위.” 이걸로 해가지고 금액이 얼마가 나갔습니까? 이게 어떻게 군정 홍보입니까? 저희는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기장군 홍보 많이 해 주세요. 백억이 들든 천억이 들든 많이 해 주세요. 그런데 보도자료 자체가 오규석 군수를 보도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에서, 기획실에서. 그걸 이어받아서 미래전략과에서.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기장군 보도자료 낼 것이 오규석 군수밖에 없었습니까? 보도자료 자체가 오규석 군수밖에 안 나가는데 어떤 것을 기자들이 낼 수가 있습니까? 보도자료 자체가 오규석 군수 외에는 없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는 정종복 군수님으로 바뀝니까? 정종복 군수님 일거수일투족이 보도자료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미래전략과 39억 7천만 원을 집행하는 이 과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럼 굳이 미래전략과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보도자료만 내면 되지. 의회에서는 이것을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제가 KTX를 타 봤는데 영상이 바뀌었더군요. 그런데 저희는 의회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세련되고 기장군, 군스럽지 않게. 전국에서 기장군이 지금 제일 핫한 곳이므로 이 부분을 정말 좀 생각해서 좀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눈에는 왜 촌스럽게 보입니까? 너무 일편적으로 그렇게 홍보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홍보 그 광고 또 짜는 걸로 금액이 나가 있어요. 돈이 얼마가 들든, 우리 기장군 간판입니다. 전 국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게 KTX인데 거기에 지금 계속 몇천 회가 방송이 되는데 기장군을 오고 싶게끔 좀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냥 너무 안일하게, 저희 언제 의회에서 그 광고 좀 틀어줘 보세요. 정말 그것이 기장군을 오고 싶게끔 만든 광고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직원들 대상으로, 의회 대상으로 시연회를 한번 해 보고 이런 부분이 어떻든지 저떻든지 평가를 좀 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무조건 만들어서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좀 세련되게 멋지게, 기장군 정말 가고 싶은 곳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맹승자위원

또 하나 여기에 보니까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기로 해서 저희가 5천만 원을 지금 지급이 됐는데, 라이브 커머스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직접 농사지은 거 라이브로 지금 판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진행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은 어떻게 홍보를 했고,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제가 지금 몇 페이지 있는지 못 찾았는데.

맹승자위원

265페이지 23번에 있습니다.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아, 예. 요게 그때 KNN이나 LG헬로비전에 보면 이제 우리 군 농산물이라든지 관련해가지고 판매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을 한 걸로 아는데.

맹승자위원

언제 했어요?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저도 정확한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지금.

맹승자위원

언제 해서 얼마큼의 매출액이 이루어졌습니까?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그거는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서 드리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맹승자위원

이 담당자가 안 오셨어요? 담당자도 바뀌셨어요?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담당팀장이 오늘 자로 지금 발령 나가지고 박근수 팀장이 왔기 때문에, 담당자들도 다 바뀌고 지금 전부 인사발령 나가지고 다 바뀌었습니다.

맹승자위원

이 부분 언제 진행이 됐고, 들어온 인원수가 몇 명이고, 매출금액이 어떻게 됐고 또 이 농산물의 판매자가 누군지, 요 부분 정리해서 좀 저희한테 전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맹승자위원

미래전략과 참 개인적으로는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1500건이 그냥 군수의 1일 일거수를 보도자료로 내는 것인지? 이것이 자료로 올라왔을 때 참 부끄럽지 않았는지? 미래전략과에 정말 혁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기대를 해 보고 싶은데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요, 325페이지입니다. LG헬로비전에서 기장어르신 한마당축제 유튜브 콘텐츠 제작지원을 저희가 2200만 원을 해드렸는데, 제가 유튜브를 들어가서 기장어르신축제를 찾아보니 헬로비전에서 기장한마당축제를 따로 만들거나 이런 것은 안 보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된 거죠?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유튜브를 제가 그때 행사 끝나고 검색을 해 보니까 그때 정확하게 한 3, 4분짜리였나? 너무 짧은 영상 콘텐츠가 올라왔길래 제가 LG헬로비전 측에 사실상 항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다시 올려 달라, 라고 요구를 했고.

맹승자위원

우리 어르신축제가 6월 달, 6월 달에 진행이 됐는데 현재까지도 지금.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아니, 올라오긴 올라와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맹승자위원

제가 지금 검색을 했는데.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기장어르신 한마당 해가지고 검색하시면 LG….

맹승자위원

기장어르신축제.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LG….

맹승자위원

해가지고 제가 지금 바로 검색을 했거든요.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제가 어제 그저께 바로 검색해가지고, 7분 13초짜리 올라와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이게 맨 앞에 뜨는 그런 게 없네요. 푸른여우.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맨 앞에는 안 뜨더라고요.

맹승자위원

니옌, 품바사랑.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그 제작자가 LG헬로비전이라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안 나옵니다. 한참을 뒤로 가야 되는진 모르겠지만. 2200만 원을―유튜브를―들여서 만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참 많이 아쉽네요.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맹승자위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충주 공무원이 저희 기장군 군정 질의 “사과하세요”로 충주사과를 유튜브로 제작을 해가지고 대박이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장군에서 “사과하세요”를 가지고 충주에서 충주사과를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좀 쌈박한, 정말 금액도 얼마 들지도 않았어요. 이런 것들을 좀 배워라. 왜 우리는 늘 돈만 갖다주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이렇게 허술한지.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말 미래전략과 다시 한번 좀 제대로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홍보대사도 저도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홍보대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람을 홍보로 써가지고 우리 기장군을 많이 알리려고 홍보대사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런데 김다현 양을 봤을 때 기장군에 관련된 어떠한 발언을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김다현 씨를 써서 우리가 홍보영상을 만들든지, 그래서 메인광고에 내든지. 지금은 김다현 씨가 운영실적이라고 해가지고 올라온 것은 우리 축제 때 우리가 돈 주고 쓴 거 외에는 없어요. 이게 어떻게 홍보대사입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우리가 돈 주고 이날 썼는데요. 정말 홍보대사, 이 사람이 기장군을 알릴 만한 어떤 그걸 잡아서 영상으로 배포가 돼서 “아, 김다현은 기장군의 홍보대사구나” 이렇게 접목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 부분이고요. 다음에는 올리실, 다음에는 부서사무에서 보도자료 제공 실적을 올리실 때 기사화된 언론사도 같이 옆에 첨부를 해 주십시오, 날짜와.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냥 보도자료를 배포한 거 외에 이 보도자료로 인해서 기사화된 언론사 및 날짜를 같이 첨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언론사에도 기장군 특별지면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했으면 날짜와 그 어느 면에 어떻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행감 자료에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미래전략과 좀 혁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하나 건의를 드리는 게 기장군이 홍보 관련해가지고 연령, 성별, 인터넷, 유튜브, 인스타 뭐 틱톡 이런 데를 뭐 채널을 진짜 좀 다양하게 더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요즈음은 동영상 위주로 하니까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더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군의회에 올 때마다 의원님들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고, 저 역시도 지금의 홍보의 대세는 사실상 유튜브인데, 유튜브에 충분히 이제 저희 쪽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싶지만 이것도 또 알아보니까 꽤나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돈하고 맨날 말씀드리면 죄송하고. 그래서 돈만 가지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자체적으로 뭔가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싶은데 그게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방향이 딱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게 마음은 먹어지는데 이게 실제로 딱 하려고 하니까 참 제작·홍보 이게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이때까지 해 오던 관례대로 지급하던 돈은 안 아깝고 동영상이나 이런 데 하는 데는 예산이 받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기장군 홍보영상을 지금 별도로 제작을 해서 그 영상을 가지고 충분히 좀 유튜브라든지 매체를 좀 활용해서 홍보를.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제작업체 이런 데로 공모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다 예산을 집행을 해 주시면 된다 아닙니까. 직접 운영하기 어려우시면.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잘하는 업체 알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적극 좀 활용 부탁드립니다.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멈춰주십시오.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코로나 확진에 따른 병가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할 수 없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심에 따라 질의에 대한 답변은 팀장님들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주무팀장 민원팀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0분 기록중지

11시 40분 기록개시

유진

송유진민원팀장

반갑습니다. 민원팀장 송유진입니다. 통합증명팀 김미선 팀장님입니다. 김유정 광고물관리팀장님입니다. 김근호 방송통신팀장님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구혜진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민원팀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팀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유진

송유진민원팀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9일 민원팀장 송유진 통합증명팀장 김미선 광고물관리팀장 김유정 방송통신팀장 김근호

구혜진위원장

모두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힌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책자 351페이지～3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363페이지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구입 설치, 정관 덕산길 간판 개선사업. 여기 보면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똑같거든요, 100%. 이게 내용이 어째서 이렇습니까?
유정

김유정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 김유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설계금액이라고 표시한 부분과 계약금액이라고 표시한 부분이 당초, 계약금액을 지금 품의금액이라고 나와 있어서 저희가 이제 e-호조에 입력한 금액을 같이 적은 것 같습니다. 같이 적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잘못 적었죠?
유정

김유정광고물관리팀장

예. 지금 품의금액이라는….

김원일위원

품의는 계약을 집행하기 위해서 품의서 작성할 때 그 금액 아닙니까? 그죠?
유정

김유정광고물관리팀장

예.

김원일위원

설계금액은 설계에서 설계 의뢰를 했을 때 나왔을 때 그 원가내역서가 그 설계금액일 거고, 그렇죠?
유정

김유정광고물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이거 지금 잘못 적었다 말이죠?
유정

김유정광고물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설계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유정

김유정광고물관리팀장

아마 계약 당시에 저희가 제출한 금액의 한 89%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자, 89% 정도면 계약방법, 입찰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유정

김유정광고물관리팀장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단가계약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유정

김유정광고물관리팀장

단가계약은 (자료찾음) 저희가 조달구매해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방법으로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 두 곳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서.
유정

김유정광고물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게 계약을 했죠?
유정

김유정광고물관리팀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게 하는 방법이 맞습니까? 단가계약을 해도 가능합니까?
유정

김유정광고물관리팀장

예. 저희가 요게 지금 시비가 같이, 저희가 당초에 군비가 있었고 또 시비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시 절차랑 준용을 해서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는….

김원일위원

군비, 시비 매칭사업입니까?
유정

김유정광고물관리팀장

매칭사업은 아닌데, 저희가 당초에 군비사업으로 확보를 해 놓은 부분이었는데, 시비에서 시청에서 2천만 원이 더 추가로 돼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설계금액 대비 계약금액이 같을 때는 다음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이게 일어났을 때는 전혀 대처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설계변경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유정

김유정광고물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품의금액 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잘못적은 게 맞고, 지적하신 부분이 맞으시고. 저희가 낙찰차액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남은 구간에도 더 공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원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362페이지 공통 12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해마다 지금 미수납액이 많이 있는데 이거 줄이는 방법하고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유정

김유정광고물관리팀장

여기 지금 과태료, 이행강제료, 도로사용료 요 세 가지 부분이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부과되는 세입인데. 지금 과태료 같은 경우는 유동광고물 저희가 즉석에서 철거할 수 있는 현수막이라든지 벽보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벌금이고, 이행강제금은 무허가 미신고 간판에 대해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과태료 같은 부분은 일반 소상공인들한테 홍보를 위해서 하는 현수막 하나에 이런 것까지는 사실 부과하지 않고 그런 거는 계도를 통해서 할려고 하고 있고. 지금 여기 금액이 큰 부분들은 거의 대규모 분양홍보 광고물 한번 보시면 도시 전체에 쫙 깔려 있는 아파트분양광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그거는 악의적이고 또 그래서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사실 부과를 해도 잘 수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번 독촉을 통하고 그리고 체납부서로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정게시대 말고 그 외에 일반 현수막 게첩이 사실상 보면 거리에 최근에 많이 됐어요. 정관선 통과 관련해갖고 정관에도 엄청 많이 됐어요. 거기는 태풍오기 전까지 걸리는 게 한 2주, 3주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걸려 있었고. 최근에 정당법 관련, 정당 관련해가지고 명절 전에 추석인사라든지 이런 부분 걸렸을 때는 한 일주일도 안 되고 철거를 해 버리셨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기준이 어떤 건 2주, 3주 있어도 그대로 놔두고 어떤 거는 탁 떼버리고. 이런 원칙적인 걸 안 지키시는 것 같아요. 뭐 불법인건 알겠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용인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처음에 게시된 걸 보고 며칟날 게첩됐다 하면 좀 일괄적으로 일주일이나 10일 정도는 두겠다라든지 이런 원칙이 있어야지. 그거는 부서라든지 어느 지침,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빨리 떼고 아니면 어느 정도 용인해 주고, 이런 거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허용해 주는 한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원칙은 좀 지켜주시라고, 그런 부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정

김유정광고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요번에 저희가 추석명절 인사 부분은 추석이 지나고 완료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철거를 했는데, 그 기준을 내부적으로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장군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를 위해 출석 요구한 증인으로부터 생방송 등 회의가 공개되는 점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너무 크다는 사유로 회의 비공개 요청 건이 접수되어 감사에 앞서 회의 비공개 여부 먼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비공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16일 기장군육아종합지원센터장으로부터 증인이 출석하는 회의의 방송 등을 비롯하여 회의 전부의 비공개 요청이 있어 비공개 여부를 표결로써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비공개 결정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 표결은 거수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회의의 비공개 결정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위원 거수) 5명의 위원이 거수하였습니다. 다음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없네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5명으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사무과 직원께서는 방송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회의 시작 14시 01분) 비공개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 종료 15시 21분)

15시 22분

다음은 공정조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께서는 병가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할 수 없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심에 따라 질의에 대한 답변은 팀장님들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 주무팀장 세무기획팀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배동영세무기획팀장

반갑습니다. 세무기획팀장 배동영입니다. 박민웅 취득세팀장입니다. 김정숙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김선희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구혜진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세무기획팀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함께 선서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기획팀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동영

배동영세무기획팀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9일 세무기획팀장 배동영 취득세팀장 박민웅 자동차세팀장 김정숙 체납정리팀장 김선희

구혜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힌 후 항목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책자 383페이지～4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예. 385페이지 체납액 정리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021년도 기준으로 보면 이월체납액이 87억인데 목표액이 약 60%니까 53억 잡았지요?
동영

배동영세무기획팀장

예.

허준섭위원

이렇게 되면 목표 대비 정리율이 88%까지 올라가는데 실질적인 이월체납액 기준으로 하면 54%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너무 목표치를 낮게 잡은 생각이 들고예. 근데 이다음 연도 같으면 2022년도 목표도 보면 388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월체납액이 현재 105억인데 한 60%를 목표액으로 자꾸 잡으셨더라고요. 이게 목표액 자체를 60% 정도 잡으면 너무 소극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최소 한 70% 정도로 잡고 하는 게 어떤지. 좀 높게 잡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동영

배동영세무기획팀장

이 체납액은 과년도에 계속 이월 돼서 그런 내용이거든예. 예를 들어서 당해 연도에 부과하는 세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9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5%짜리들이 계속 넘어오다 보니까 그 이월되는 세금이 지금 보면 21년도에 87억인데 이거는 거의 다 부실채권입니다. 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종목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최대한 노력하셔야 되는데.
동영

배동영세무기획팀장

예.

허준섭위원

이렇게 60% 잡으시니까.
동영

배동영세무기획팀장

예.

허준섭위원

그래도 아무래도 70%를 목표액으로 하면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좀 목표치를 좀 높여 달라, 이거죠.
동영

배동영세무기획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다음해부터 꼭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배동영세무기획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

저희가 작년에도 그 지적을 그 징수액과 세입 부분에 있어서 세입예산을 토대로 편성하는 만큼 세입예산의 추계는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100% 세입 목표액을 달성을 하셨다고 이렇게 올리셨더라구요. 근데 저희 의회에서는 계속 그 추계금액이 상이하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정조세과에서 얘기하는 그 목표액, 달성액, 달성률 100%는 어떤 기준으로 이것이 해마다 측정이 되는 건지. 그래서 어떻게 100% 달성률로 올리는 건지, 이 부분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동영

배동영세무기획팀장

그거는 저희들 세입 목표액에 따른 100% 이상이고예. 부과액 대비는 조금 떨어져도 목표액 대비는 항상 100% 이상 초과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럼 부과액 대비는 몇 프로 정도가 되는 거죠?
동영

배동영세무기획팀장

21년도 시군세 보면 97.1 아 잠시만예. (자료찾음) 21년도는 부과액 대비 97.1%입니다.

맹승자위원

부과 대비 97.1%로 지금 했다는 겁니까?
동영

배동영세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럼 상당히 높은 그건데, 본예산에 저희가 세입을, 지방세부터 세입을 보면.
동영

배동영세무기획팀장

예.

맹승자위원

본예산에서 많이 추계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는 그 추계가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추경에서 계속 이루어지지요.
동영

배동영세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맹승자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동영

배동영세무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

본예산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계를 해야만이 사업을 더 활성화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것이 시정이 되지 않습니다.
동영

배동영세무기획팀장

아, 예. 그 부분 세입총괄 부분이 세출액 다 총괄이 돼야지 세계이월금으로 안 넘어와서 다 이렇게 세입이 누수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도 한번 세수 추계 관계 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7월, 저희들 7월 달에 회의를 한 번 했었는데 저희들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국가 예산이든 자치 예산이든 오차율이 있다는 인식하에 그 개선과제로 저희들 투명성 제고 및 프로세스 구축, 모니터링 및 환류 강화, 추계 모형의 단기적 고도화해서 이렇게. 올해부터….

맹승자위원

이거는 행안부 지침에 항상 있는 얘기예요.
동영

배동영세무기획팀장

여기 행안부에서 지금 회의 소집한 것은 올해 처음이었습니다.

맹승자위원

근데 지침에는 항상 투명성을 제고해서 조속하게 집행하라는 행안부 지침은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그럼 향후 지금 이 공정조세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가 본예산은 9월, 10월에 각 부서마다 집행, 그 사업 건을 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9월, 10월 본예산을 할 때 이미 순세계잉여금을 400억 가까이를 책정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이미 400억 이상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을 거라고 지금 다 생각을 하고서는 세입으로 잡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뭔가가 지금 안 이뤄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공정조세과에서 세입 부분을 좀 전에 그 회의도 진행을 하셨다고 하니 어떤 드라마틱한 무슨 계획이 있는 건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이것을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의회에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영

배동영세무기획팀장

이 세입 오차율은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구예. 하여튼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

전국적인 사안이라고 해서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전국적인 사안이다 보니까 지금 아까 전체 회의도 진행을 하셨을 건데, 저희 기장군 자체에서는 아무런 아직 별다른 답이, 혜안이 없는 겁니까?
동영

배동영세무기획팀장

저희도 이번에 회의 때 가가지고 저희도 어려움을 좀 말씀드렸는데.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했을 때, 잡았을 때 누수 되는 부분에서 안전장치를 해 달라는 거 하고요, 다른 시내에는 없는데 자동차세 주행분 그 세입추계가 하기 힘들다. 그걸 지금 건의를 드렸습니다.

맹승자위원

우리는 인구가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구요. 또 하나 이 부분은 추후에라도 우리 의회에 그 대안이 마련되신다고 한다면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을 통해서.
동영

배동영세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체납관리를 하시잖아요?
동영

배동영세무기획팀장

예.

맹승자위원

그쵸.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재무과에다가도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군금고 그 이자수입을 재무과에서 담당을 하더라고요, 세입으로.
동영

배동영세무기획팀장

예.

맹승자위원

제가 이제 지적을 한 것은 세입에 관련된 부분은 공정조세과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세출, 그러니까 사업비 부분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되냐 했더니,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동영

배동영세무기획팀장

예. 예전에는 세입 부서에서 자금을 다 관리했습니다. 근데 여기 통합지출관 제도가 생기면서, 시청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16개 구청 다 분리돼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그 이자수입을 관리해서 공정조세과로 세입이 잡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세입으로 잡히잖아요, 재무과는.
동영

배동영세무기획팀장

신년도는 각각 부서에서 잡힙니다. 과년도는 저희들이 자주재정과에 그 체납 부서가 있기 때문에 과년도는….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재무과에서 또 사업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동영

배동영세무기획팀장

모든 통장은 하나, 징수관 통장 하나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기장군청에 있는….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는 저기 재무과로 잡히지만.
동영

배동영세무기획팀장

예.

맹승자위원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것이죠?
동영

배동영세무기획팀장

예.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체납 사유에 대해서 늘 언제나 납세 태만이나 무재산, 이런 이유로 체납 사유가 많거든요?
동영

배동영세무기획팀장

예.

맹승자위원

이거를 체납 사유별로 맞춤식 징수 대책을 마련하라고 저희가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만한 어떤 성과라든지 뭐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동영

배동영세무기획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 체납 부분은 계속 이월돼 오는 아주 부실채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단의….

맹승자위원

체납액이 높아지면 저희가 행안부에서 이제 그 평가를 받을 때, 보통교부세 내려올 때 페널티를 받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체납액이 높으면 저희가 페널티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체납액을 낮춰야 된다고 이 부분을 계속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한 5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 특별관리반을 만들어서 주민들을 상대로 징수특별반을, 소액체납 건에 대해서 특별반을 만들어서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징수도 조금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라고 5년 내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동영

배동영세무기획팀장

그게 그 다른 외부기관에 그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맡기는 거는 그 신용정보법….

맹승자위원

아니요,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을 체납실태조사반이라고 해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어요.
동영

배동영세무기획팀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맹승자위원

경기도에서 이거 실제 사례가 있고, 그래서 체납실태조사반이라는 것을 좀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장 징수를 독려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그러면 이 부서에서는 징수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따로 받지 않습니까?
동영

배동영세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기준이 있는 거예요? 징수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는 계속 해마다 계속 받고 있잖아요.
동영

배동영세무기획팀장

예. 그거는 체납액 연도별로 과년도 연도별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이렇게….

맹승자위원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만큼은 걷힐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걷힐 수 있는 정도에서 목표를 잡고 그 목표를 이루었다고 해서 인센티브까지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주민들, 저희 의회에서도 공감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충분히 목표액은 잡혀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목표액으로 잡아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조금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주문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이 세분화로 만들어서 특별관리 대상을 좀 만들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면 어떨까. 그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동영

배동영세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

세외수입도 공정조세과가 아니라 자주재정과죠?
동영

배동영세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맹승자위원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388페이지 체납정리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38기동대 세금추징단 아니더라도 책임정리단 운영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 중인가, 하는 부분하고요. 또 밑에 체납정리자 명단 공개하고 관허사업 제한한다고 하셨는데, 체납자들에 대해갖고. 혹시 관내 수의계약 하거나 했을 때 이런 부분이 타 부서에서 체납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산이나 이런 게 체계화 돼가지고 타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바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지. 그런 시스템이 완비가 잘 돼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영

배동영세무기획팀장

관허사업 제한은 이게 저 사전진입하고 사후관리가 있는데 저희가 사전진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프로그램, 사실 관리 같은 거는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라든지 들어오면 프로그램상에 미리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게, 장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사전장치는 안 돼 있고예. 사후적으로 저희들이 체납자 리스트를 빼가지고 담당 부서에 허가 사항이 있는지, 그러면 허가 사항을 취소해 달라,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관허사업 제한은. 그리고 정리단 추진은 저희들 계획을 책임징수제라고 저희들 외부 직원은 아니고, 외부 인사들은 아니고예. 저희들 내부 이 직원들, 팀장들 금액을 나눠, 고액체납자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시국이 이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덧대서 하고 싶은 말은 관허사업 관련 부분은 사후보다는 사전에 뭐 타 부서나 이런 데 들어왔을 때 체납이 있으니까 이게 완결 안 되면 계약이 안 된다든지, 이게 사전점검제도로 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동영

배동영세무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시스템 구축을 좀 그렇게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

배동영세무기획팀장

그거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해서 그건 사전,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허준섭위원

내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동영

배동영세무기획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될 수 있도록 좀 보완 부탁드립니다.
동영

배동영세무기획팀장

예.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정조세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정조세과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주재정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41분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자주재정과장 이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안철홍 세입운영팀장입니다. 그다음 김지용 재산세팀장입니다. 그다음 김병균 지방소득세팀장이 있는데 오늘 집안사정으로 불출석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김광연 세원조사팀장입니다. 그다음 김영필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구혜진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자주재정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주재정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9일 자주재정과장 이상식 세입운영팀장 안철홍 재산세팀장 김지용 세원조사팀장 김광연 세외수입징수팀장 김영필

구혜진위원장

모두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을 밝힌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책자 441페이지～4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476페이지부터 478페이지까지 해가지고 지방세 과오납 등 환급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 감사에서도 이 지방세 과오납 환급 관련해가지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있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람” 이렇게 했어요. 해갖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앞부분은 생략하더라도 “향후 지방세 부과에 신중을 기하고 환급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보면 476페이지부터 478페이지 보시면 똑같아예. 똑같아예. 지금 보시면 이제 건수로 만 2천 건 이상 되고 160억 세액이 되죠. 이게 개선 방향이 없는 겁니까, 이게? 건수도 별로 줄고 있다는 느낌도 안 들고 금액도, 뭐 금액은 조금 줄었지만.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금액은 조금.

허준섭위원

상반기니까.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앞에 비하면 약간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허준섭위원

예.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요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생기는 일입니다. 이게 해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이게 안 생길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 우리 직원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환급하는 거보다는 요게 직원들의 잘잘못을 떠나서 생길 수밖에 없는, 민원들에 의해서든 뭐 기타 등등의 사유에 의해서든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연말정산 환급 이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업무를 하다 보면. 그다음 국세 경정이 되면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환급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뭐 연부취득을 취소해가지고 다른 전매가 되는 경우는 앞에 소유자한테 환부해 주고 새로운 소유자한테 또다시 부과를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떤 시점에 큰 금액이 발생해가지고 금액이 조금 이렇게 커졌다가 안 그러면 또 어떤 시점에서는 금액이 또 적은 금액이, 또 이렇게 건수가 많은 부분들이 있다 또 금액이 좀 적어질 수도 있고. 이거는 계속 돌고 도는 부분이라서 최소한 저희들이 최소화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마는 완전히 이렇게 없어지거나 완전히 최소화된다 그런 부분이 좀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허준섭위원

덧대어가지고 보면 454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환급안내문 관련 있지 않습니까?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예.

허준섭위원

2022년도 발송 예상 건수가 약 3천 건이나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전혀 줄일 수 없다는 거예요?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그렇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지, 그 환급안내문은 3천 건이지마는 실제 환급 그 건수는 더 많습니다. 만 건, 2만 건 이래 되거든요. 이 중에서 저희들이 연락이 안 되고 계좌가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안내문을 발송해서 환급계좌를 받고 이렇게 환급을 해드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허준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452페이지에 보시면 양도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안내 있지 않습니까?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예.

허준섭위원

여기 보면 지금 홍보하고 있는 부분이 부동산 거래 계약 시에 거래 신고했을 때 안내서 나가는 부분.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를 통해가지고 또 안내하는 부분. 근데 여기서 좀 추가로 더 하셔야 되는 부분이 사실상 양도소득세는 실질적으로 계약관계가 끝나고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조치 아닙니까?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이게 이전하거나 했을 때는 법무사라든지, 법무사에 통해가 잔금을 치고 실질적으로 양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한 번 더 안내가 돼야 될 거고요. 중개사도 있지마는 법무사라든지 이런 데 부분 안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신고라는 것도 세무사를 통해가 한다 아닙니까? 세무사들에 대한 또 안내도 좀 더 강화를 해 주면, 사람들이 지금 모르잖아요. 옛날 같으면 양도소득세 했으면 당연히 10%가 지방소득세라 해갖고 같이 됐지마는 이게 제도가 바뀐 지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걸 생각을 못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런 부분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양도,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질 때는 먼저 일단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가지고 일단 제일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후에 이제 세무사를 통해서 양도 신고를 하거나 또 법무사 등기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거 감안을 해서 추가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

공정조세과도 마찬가지고 자주재정과도 마찬가지고 그 체납이나 결손에 있어서 늘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21년 작년에도 저희가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적극적인 체납 징수업무를 위해서 기동팀을 운영을 하든지 검토를 하고 조직개편 뭐 인력 충원을 하라 했더니, 대답이 인원 3명 증원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러면 인원 충원이 안 되어서 이 부분, 적극적인 체납 징수업무가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까?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이 부분은 기동팀을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지금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마는―더 충실하게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기동팀을 운영하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지금 시점의 인원 가지고는 별도의 기동팀을 운영할 여력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맹승자위원

지금 10월에 조직개편을 할 예정인데 그때에도 부서에 인원 충원을 요청하셨습니까?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예. 요청은 다 했습니다.

맹승자위원

아, 그것이 이루어질….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계속해가지고 요청도 하고 거기 또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계속하고 있는데.

맹승자위원

지금 현재 체납액이, 체납액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맞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원하는, 부서에서 원하는 인원 충원을 해 줬을 때 이 결손액이나 체납액 부분들이 어느 정도를, 한 사람이 더 오고 두 사람이 더 온다고 해서 어느 정도를 더 체납액 정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이 부분을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의 인원으로는 도저히 더 뭐가 진행이 안 됩니까? 22년도, 예를 들면 21년도 결손액 부분 미수납액 부분을 보면, 세외수입만 먼저 보겠습니다. 20년도 134억이었어요, 부과액이. 21년도 164억입니다. 22년도 아직 상반기인데도 불구하고 183억으로 잡았어요. 결손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지금 2022년도 아직 저기 되지도 않았는데 157억이 잡혀있어요. 해마다 지금 결손액이나 징수액 대비 너무 많이 잡혀있거든요. 이 부분이 인원이 충원된다고 해서.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그렇죠. 인원이 충족된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더 많은 액수가, 미수납액이 감소가 될지는 모르지마는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점이고, 그 인원이 또 1명이라도 더 오면 거기에 맞춰서 일을 더 열심히 하다 보면 이 미수납액은 좀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 이, 저희들 자주재정과에는 세외수입징수팀입니다. 이 전부 과년도 체납액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2020년도에 134억이, 134억이 부과돼가지고 징수결손을 해가지고 미수납액이 101억 9천만 원입니다. 이 시점에서 2021년도로 넘어오면 부과액이 164억이 됩니다. 이 미수납액 이거는 과년도 미수납이거든요. 이 미수납액이 164억이 된다는 거는 현년도 부과액에서 체납이 그만큼 육십몇억이 늘어났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은 각 실과에서 해당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는 실과에서 현년도 부분을 최소화시켜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맹승자위원

그 부분을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 부서에서, 자주재정과에서 무조건 이게 아니라 부서에다가, 부서에서 1차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고 나서 넘겨받으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적을 했고, 부서에다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예, 저희들도.

맹승자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것이 전혀 데이터상으로는 지금 안 보이니까, 보이지가 않잖아요, 지금.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 뭔가가 데이터로 나오질 않으니 과장님께서 답변한 부분은, 인원 충원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좀 해결이 될 거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전혀 그 인원 충원하고도 전혀 관련이 없다, 라는 것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월 체납액이 계속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정리율은 비슷하거나 정리율은 높여가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높여가고 있는데.

맹승자위원

이거를 부서별로.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예.

맹승자위원

부서별로 체납액이 높은 부서별로를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부서별로….

맹승자위원

예. 부서별로 체납액이 높은 것을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1차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든, 사업예산에 대해서 뭐 페널티를 주든 어떻게 하든 의회에서도 도울 테니까 이 자주재정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있고.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

결손액하고 미수납액 최소화 방법을 모색하라고 하니까 징수독려반을 이제 한다고 하셨어요. 그 징수독려반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습니까?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징수독려반을 운영하면 그 나름대로.

맹승자위원

과장하고 팀장님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던데.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예.

맹승자위원

징수 독려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습니까?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지금 아직 진행 중이니까 나중에 연말쯤 돼가지고 그런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맹승자위원

지금 현재 지금 9월, 9월이 이제 거의.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독려를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맹승자위원

어느 정도, 9월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입니까?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지금 보시면 그걸 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2022년도 징수액이 있지 않습니까?

맹승자위원

예.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지금 2020년도에 22억 4800만 원, 21년도에 26억 7600만 원 이 부분은 연말에 그 결산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요거는 7월 말 기준으로 올해 거는 24억 2200만 원을 지금 징수하고 있고, 이게 연말까지 가면 30억 이상을 이렇게 징수할 것으로.

맹승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같이 덤벼갖고 징수독려반으로 돼서 이것이 징수됐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그렇죠.

맹승자위원

왜냐하면.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전체 다는 아니지마는 여기에 일조를 해가지고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금액이.

맹승자위원

일조를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징수액을 보면 크게 이걸 괄목할 만한 어떤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의회에서는. 그래서 자주재정과 과장님께서 1차적으로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 의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부서에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재정과가 그다음 해에 또 이런 결과가 온다고 한다면 그건 자주재정과에서의 어떠한 시스템 문제라고 저는 결정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442페이지에 재산세·지방소득세 세입 목표 초과 달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원래 예산목표가 935억 600만 원에 12월까지 징수액이 113억…. 아니, 아니. 초과 징수를 했네요. 그렇죠? 113억 2540만 원으로. 아, 1134억 2500….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맞죠?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초과 징수액이 지금….

김원일위원

그니까 121%가 초과 징수를 했는데 당초에 이 목표액을 적게 잡은 거는 아닌지요?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본예산 목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는데, 지금 추경까지 반영을 하면 한 108% 정도 됩니다. 추경이 지금 반영이 안 돼가지고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징수액을 따지다 보니까 이래 됐는데 추경까지 하면 한 108% 정도 되니까.

김원일위원

지금 현재까지 초과 달성된 게 108%라 말씀이시죠?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질타만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주재정과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지방세 과징 및 체납액 징수현황에서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시듯이 지금 결손액이 한 6억 5424만 1천 원인데 지난 연도에 우리가 결손된 게 6억 5300 정도가 안 됩니까? 그죠?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부분을, 발생 사유는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 부동산이라든지 차량, 기타 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혀 조사를 다 해도 무재산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고. 또 현장 확인해 본 결과 추가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위 이야기하는 건덕지가 없다 보니까 요렇게 결손처분을 일단 하고 또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사후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해서 또 추가로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 취소를 하고 다시 징수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 무재산이라든지 기타 더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의 금액이 6억 5천이어서 이만큼 결손한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에 계속해서 추적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예. 추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결손되는 부분들도 세금이니까 당연히 내야 될 부분들을 어떤 사유에 의해서 안 내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끝까지 추적해서 우리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

금고에 대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금고계약이 올해 9월에 다시 합니까?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예. 금고계약 올해 계획에 맞춰가지고 추진을 해서 지금 9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맹승자위원

9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까?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예. 9월 8일 날 계약완료를 했습니다.

맹승자위원

9월 8일요?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예.

맹승자위원

이건 어떻게 체결이 되었죠?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지금 현재 금고계약기간이 올해 12월 31일 날 만료됨으로 인해가지고 요기 내년되기 전에 새로운 금고를 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올해 5월경에 규칙개정을 하고 신청 공고를 7월 달에 실시하고 제안서 접수까지 다 받았습니다. 근데 7월 달….

맹승자위원

아니 농협이 된 걸로는 제가 들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전 대비 이율과 그다음에 협력사업비 이런, 가지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협력사업비는 전에는 8억이었는데 요번에는 9억 원으로 올려가지고 요 협력사업비가 됐고요.

맹승자위원

잠시만요. 저희가 이게 3년 계약입니까?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4년입니다.

맹승자위원

4년 계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2년 전이면 4년 전에 2018년도에 계약을 했어요. 그쵸?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예.

맹승자위원

2018년 처음 제가 들어왔을 때 본예산이 7천억이 채 안 됐습니다.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런데 21년도 결산을 했을 때 8천억인가요?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예. 그 정도.

맹승자위원

8천억 가까이가 됐습니다. 그러면 무려 천억 가까이가 넘게 지금 됐단 말이에요. 천억이 넘게 지금 됐습니다. 그러면 2023년부터 26년까지를 계산을 한다고 하면 1조가 넘어갈 수도 있다는 상황이 오거든요. 저희가 내년 본예산 할 때 9천억으로 지금 잡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겨우 4년에 1억이 더 추가가 됐다는 건 어떤 기준으로 잡혔는지 이 협력사업비가.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저희들이 이 협력사업비는 저희들이 금액을 정해가지고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협력사업비는 순수하게 그 은행에서 자기들이 맞춰서 넣거든예.

맹승자위원

저희는 어쨌거나 이 협력사업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럼 이율을 다른, 이율이 몇 프로를 받았어요?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이율은 그 개월 수, 연식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맹승자위원

작년 대비, 그러니까 우리 4년 전 계약 대비 어떻게 지금 됐습니까? 그니까 예금일 때를 기준으로.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지금 현재 거는 예치기간이 3개월 미만은 1.97 또 3개월～6개월까지는 2.07, 6개월～1년 미만은 2.27, 1년 이상은 2.4 이런….

맹승자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다 불러주시면 헷갈리구요. 그럼 저희가 기장군에서 가장 보통적으로 제일 많이 이용하는 예금이라든지 제일 부서에서 많이 이용하는 그 기준으로 몇 프롭니까? 6개월짜리가 있을 거고 부서마다 10개월짜리가 있을 거고, 3개월짜리가 있을 건데, 각 부서별로 제일 많이 이용하는.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일반 부서에서는 일상 경비나 이런 그걸로 사용하기 때문에.

맹승자위원

재무과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재무과에서는. (담당에게 설명 들음)

맹승자위원

이 부분요 추가로 의회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좀 해 주시구요.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전체적인 금액, 아까 의원님이 말씀드린 1년 예산총액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농협에는, 은행 입장에서는 평균잔액 한꺼번에 돈이 저희 예산이 9천억이라 해서 9천억이 예치가 되는 게 아니거든예. 그러니까 예치되는 그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3개월～6개월 내지는 6개월～1년 미만 이런 예금을 지속적으로 예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래서 3개월～6개월짜리가 제일 높습니까, 지금 이율이?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이거는 기간이 길수록 이율은 높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3개월 6개월짜리가 제일 높은데.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다른 데 비교해가지고 높습니다.

맹승자위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서 딜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3개월짜리에서 6개월짜리가 저희가 제일 높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은행에선 좋지만 저희는 그 3개월～6개월 예치가 제일 높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이율을 높은 거를 제시하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좀 남고. 그다음에 그 협력사업비 부분이 협력사업비가 거의 다 장학기금으로 들어오더라구요.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유연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고. 이게 또 협력사업비가 9억 원이 일시불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는 2억 5천씩?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예. 4년 나눠서, 예.

맹승자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저희로서는 9억을 한꺼번에 받아서 한꺼번에 실행을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농협에 대한 특혜, 혜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혜택을 주면서 우리는 이율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 이율도 크게 저희한테 적용이 큰 혜택이 없더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많이 아쉽지만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우리 입장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그 부분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그런데 지금 그거는 순수하게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부분이고 또 은행권에서 생각하는 거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맞아야 되는데, 순수하게 우리 입장만 가지고 또 주장을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

맹승자위원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유리한 위치인 것이죠.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맞습니다.

맹승자위원

우리가 9천억 가까이 되는 이 예산을 맡겨야 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조건을 충분히 가지고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가 조금 아쉽다, 라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주재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주재정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인재양성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07분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김해원입니다. 교육기획 공영주 팀장입니다. 학교지원 성유정 팀장입니다. 보육 이루지 팀장입니다. 아동복지 김정희 팀장입니다. 청소년드림 배인성 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구혜진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인재양성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재양성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9일 인재양성과장 김해원 교육기획팀장 공영주 학교지원팀장 성유정 보육팀장 이루지 아동복지팀장 김정희 청소년드림팀장 배인성

구혜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힌 후 항목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91페이지～5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기장 교육을 위해서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49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형 초등돌봄교실운영, 일광읍 해빛초등학교 내 3교실.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탁을 드렸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왜 이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했습니까? 전년도 1월 8일 날 위탁 결정 했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거 왜 인재양성과에서 하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은 이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할 수는 없습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 직원이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문가로 하여금 전문적으로 운영하게 하기 위해서 위탁자를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도시관리공단 한 군데 외에는 들어온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 부분은 사실 도시관리공단에서 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충분히 다른 데서 다 할 수 있을 텐데 공단으로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상담 같은 거는 괜찮은데, 초등돌봄교실운영 위탁 이거는 도시공단에서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 공단이 자꾸 방대하게 커진다, 커진다 하지마는 사실 주위에서는 그런 말씀하지만 속 내실에는 모든 게 잘못, 우리 집행기관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은 공단으로 다 이관하는데, 이거는 사실 교육 부분인데 사실 공단에서 한다는 거는 사실 좀 부적절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선생님들이 주로 퇴직자들만 하고 있다 보니까 좀 관리 감독도 조금 기능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왜 또 선생님도 몇 명 안 되지만 왜 공고에도 퇴직자들을 우선해서 공고를 채용을 했는지, 이 부분도 사실 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다른 데는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새벽에 나와서 하지 않고 있는데 굳이 지금 현재 해빛초등학교 앞에는 아침에 왜 또 하느냐, 이 부분도 사실 좀 지적을 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적이야 좋지마는, 이거 기장형 초등돌봄운영 이 부분은 사실 좀 힘이 들어도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 사실 이 교육 부분은, 청소년상담센터 이 부분은 제가 인정하지만 이 부분은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왜 위탁 드렸습니까, 이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퇴직교사만 자격제한 준 거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사업을 한번 시행을 해 봤는데, 그간 한 1, 2년 하면서 운영상의 미비점 같은 거가 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방법도 좀 바꿀 생각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직영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 부분을 정 하고 싶으면 사실 민간위탁을 차라리 해 버리든지. 이 부분도 방법이 안 괜찮느냐.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홍복

박홍복위원

근데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이 교육 부분에 전혀 전문성이 없는 도시관리공단인데 시설만 관리하는 그런 공단이 교육까지 위탁했다는 거는 사실 맞지 않고, 애당초 처음부터는 사실 여기 할 수 있는 민간위탁이라도 받아, 공고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게 안 맞느냐.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보고 공고에 참여해라, 그런 차원밖에 더 됩니까, 지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공고를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도 공모에 응모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단이 꼭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는 좀. 왜냐하면 사회복지관에 어린이집도 공단에서 위탁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고, 충분히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다 위탁을 주게 된 것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다른 데서 하고 있겠지마는,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나 여러 가지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도 충분하게 할 수 있을 텐데. 다른 민간이나 사실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같으면 사실 좀 관리감독을 잘해가지고 그렇게 방향을 잡으세요 하지만 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부적절하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기장빛물꿈 같은 경우 교리점을 오픈할 때도 굿 세이브(더 굿 세이브)라는 민간이 사실 위탁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형태를 보니까 굉장히 차별화 돼 있게 잘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가 조금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홍보를 해서 앞으로 민간위탁 할 때는 방법을 그렇게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하세요. 이거 바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이 좀 늦으면 어떻노, 이건요. 그거는 그 정도로 하면 됐고. 또 다함께돌봄센터 이거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다함께돌봄센터도 기장군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지금 현재 1호점은 민간이 하고 있고, 2호점 정관읍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거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3호점은 굿 세이브 민간이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 이 부분도 사실 저희들 공모로 전부 다, 도시관리공단에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공모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1·3호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지요? 왜 그 2호점을 공단에 위탁을 시키는지, 또 누구 지시사항인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위탁 공모를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비영리사업이다 보니 그래서 그런지 민간이 그렇게 공모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이 부분도 했을 때 공단밖에 들어온 데가 없기 때문에 공단하고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공단에 누가 하라고 압력을 넣었겠지. 지시를 했겠지, 보면요. 지금 현재 1·3호점은 민간에서 하고 있고 2호점을 정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참여한 사람이 없다 보니 공단에서 참여해라 해가지고 누가 지시를 내렸겠죠. 그래 안 하면 공단에서 자기들이 이거 맡을라고 하겠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이게 민간이 좀 나서주면 좋은데. 우리가 지원이 그 정도로, 민간이 와가지고 할 정도로 이게 또 보면 개인은 못 하도록 돼 있고 비영리단체라든지 법인들한테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사실 이런 데 응모를 하지를 않는다, 라고 보시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이 좀 더 많고 하면 응모를 많이 할 텐데, 실제적으로 아무리 공모를 해도 응모하는 사람 자체가 없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사실 뭐 1·3호점이 민간인데 2호점을 사실 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이거도 사실 부적절하다 하는 그런 말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장형 초등돌봄교실하고 다함께돌봄센터를 다시 한번 더 재검토를 해 보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공단에서 할 성격이 아닙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기장형 초등돌봄교실도 사실은 저희들이 학교하고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위탁…위탁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직접 해 보니까 각종 문제점이 나와서 이제 다른 학교들 하고 똑같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걸 할 수 있도록 학교하고 지금 저희들 공문도 발송한 상태고 교육청하고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다함께돌봄센터라는 불특정 다수 애들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걸로 돌봄 체계를 가고 학교 안에서 특정인 아이들이, 특수 아이들이 하는 부분은 학교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공문하고 저희들 다 발송한 상태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과장님 말 맞네.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학교에서 유치원이나 보육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위탁하는 게 맞네요, 보니까.
혜원

김혜원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지요, 처음부터.
혜원

김혜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 방향을 잡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 아시겠죠?
혜원

김혜원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교육팀장님! 교육팀장님, 학교교육팀장님. 위원장님, 학교교육팀장님 답변 요청합니다.

구혜진위원장

예. 직과 성명 밝힌 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교육팀장님,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광초등학교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때 지적사항 한 것 있지요? 기억하고 있습니까?
유정

성유정학교지원팀장

예. 학교지원팀장 성유정입니다. 예.
홍복

박홍복위원

기억하고 있지요?
유정

성유정학교지원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 예산 환수했습니까?
유정

성유정학교지원팀장

환수 말씀하신 부분, 그 간식비랑 이 부분 말씀….
홍복

박홍복위원

예.
유정

성유정학교지원팀장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가 일단은 지적을 해 놓은 상태구요.
홍복

박홍복위원

어떤 식으로 지적했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벌써 내 한 2개월이 되는가 싶은데? 그거 왜 행정조치 안 했습니까? 제가 분명히 환수하라고 지금 현재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유정

성유정학교지원팀장

근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그게 간식비 같은 경우에 그 장안 쪽에 있는 데서 간식을 사왔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뭐 환수는 지금 힘들고요, 일단….
홍복

박홍복위원

팀장님.
유정

성유정학교지원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팀장님과 저와 또한 일광초등학교 행정실장과 또 행정보조 업무 보는 담당자와 같이 이거는 내가 환수조치 하겠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실장님한테도. 자기들도 잘못했다는 부분을 인정하셨고 또 제가 지금 현재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본인들도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교육팀장한테는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간식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적절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환수조치하세요, 분명히 제가 교육팀장님한테 이 말씀 드렸을 겁니다. 여태까지 사실 그 결과를 기다렸지마는 내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내가 여태까지 전화도 한 통 안 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땠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내놔라, 환수 조치했느냐, 안 했느냐. 아니면 또 일광초등학교에 시정 공문을 보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는 내가 오늘 이야기 듣고 싶어서 여태까지 전화도 한 통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유정

성유정학교지원팀장

확인을 제가 다시 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여태까지 확인도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팀장님께서는.
유정

성유정학교지원팀장

아니요. 직원이 그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그 학교에 시정조치 공문을,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런 공문을 보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보냈으면 저도 지금 저한테 보냈다고 보낸 공문에다가 좀 저한테 주면 안 됩니까?
유정

성유정학교지원팀장

일단 제가 끝나고, 확인해 보고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꼭 오늘같이 이렇게 말씀해야만이 그 공문을 지금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저한테 줄 겁니까, 예? 저는 환수조치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환수하겠다고 일광초등학교 행정실장도 와가지고 사실 환수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아직까지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학교에서 사실 기장군 학교 전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장군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누구라도 시범케이스라도 지금 현재 이런 환수조치를 해야만이 사실 앞으로 학교에서도 우리 기장군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바르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느냐. 아이들 먹으라고 간식 줬지, 교장하고 선생들 간식 먹으라고 줬습니까, 저희들이, 예? 분명히 제가 이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왜, 의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집행기관 도와드리는 거예요.
유정

성유정학교지원팀장

예. 맞는 말씀이고. 그거 때문에 저희도 교육경비 부분에 사업당 이제 업무추진비가 5%까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의원님 말씀하시기 전부터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었고 특히나 그 말씀을 하신 거를 계기 삼아서 올 본예산에는 사업비에 업무추진비 편성을 못 하도록 해 놨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이, 인재양성 과장님이 아시고 내년도 예산에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예산을 5%에서 10%를 삭감하시겠다, 하는 부분을 인재양성 과장님은 저한테 그 말씀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일단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하시라,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미리 삭감해서 안 올리면 우리라도―지금 현재 우리는 삭감 권한이 있기 때문에―우리라도 삭감하겠다, 하는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미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미리 삭감해서 예산 편성했다, 그 말씀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 왜 삭감했느냐. 일광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예산 집행을 가지고 아이들 먹는 간식을 선생들이 간식을 먹었기 때문에 느그 때문에 사실 이렇게 사달이 안 났느냐. 이런 부분도 각 다른 학교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가지고 시범케이스라도 누가 지금 현재 발견해서 앞으로 제대로 지금 현재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학교 교장이나 행정실에 보면 기장군 예산이 교육청 예산같이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교육청 예산을 우리가 보관해 놨습니까? 지금 현재 왜냐하면 자기들이 학교 예산 받으려고 우리 예산 편성 좀 안 하면은 학부모, 운영위원회, 외부사람들 압력 넣어가지고 군수 찾아가고, 인재양성과 찾아가고, 기장군 의원들 찾아가가지고 “우리 학교 예산 좀 더 주소” 왜, 그분들이 시 교육청 가서 예산을 더 줄라 하지, 기장군이 왜. 예산 편성은 부산시교육청이잖아요. 교육청 가서는 말 한마디 못 하고, 우리 기장군에 와가지고는 전부 다 군수 찾아가고 인재양성과 찾아가고 그 해당되는 의원들 찾아가가지고 자기 학교에 예산 좀 더 달라 해싸코. 시 교육청에 가서는 말이야, 그 해당 학교나 운영위원장이나 학부모회장이나 교장이나 말도 한마디 못 하면서. 기장군이 뭔데요, 기장군이. 기장군이 군청 교육기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대로 잡기 위해가지고 교육팀장님한테 이 예산을 지금 현재 환수조치하세요. 그걸 사실 여러분들을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겁니다. 몰매를, 우리가 몰매를 맞아도. 그걸 여태까지 지금 현재 2개월 됐는데 그걸 아직까지 시정명령 안 했습니까? 거기에 일광초등학교 지금 현재 그 간식비 외 물품구매도 지금 현재 내한테 지적이 나왔잖아요. 물품구매 지금 서류, 내가 또다시 한 번 더 보여줄까요? 4장 복사해서 내한테 갖다 놨잖아요. 모든 지금 현재 이 교육경비가 제대로 지금 현재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토털 금액만 지원하고 그 토털 금액이 제대로 맞는지 아닌지 그거만 확인할 뿐이지 그 속에는 어떻게 서류가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경험이 없는 사람 같으면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경각심을 좀 주기 위해서라도 누구라도, 어느 학교라도 모델로 한번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내가 일광초등학교 예산서에 지금 현재 애들 간식비를 가지고 환수조치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해야지, 기장군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사항 나왔기 때문에 환수조치 지금 현재 하세요, 하고 공문을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공문 보냈으면 그 공문 보낸 걸 저한테, 본 위원한테 한 부 보여줘야지, 그것도 아직 안 보여주고 있다는 게, 내가 지금 오늘날까지 기다렸습니다, 지금요. 교육팀장 답변 듣기 위해서. 예? 서로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집행기관도 힘 드는 거도 의회에서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를 가지고 그걸 여태까지 덮어주고 있다는 거는 사실 좀 본 위원이 교육팀장, 보기에는 부적절하다. 왜냐, 그만큼 고생했지마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사실 앞으로 뭐 좀 학교에서 나오는 것 같으면 이런 것도 사실 시정 좀 해 주세요, 의원들이 좀 도와주시면 우리가 좀 편합니까, 하면 우리가 왜 안 도와줍니까, 예? 혼자만 힘들게 지게지고 있지 마세요. 그 짐도 우리가 덜어드려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교육팀장님께서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나서 그 결과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성유정학교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팀장님, 무슨 말 아시겠죠?
유정

성유정학교지원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하신 말씀은 보육팀이든 아동팀이든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인재양성과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은 학부모들이나 왜 우리 (청취불능)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민원인들한테 말 못 한다 아닙니까? 잘못되면 저희들한테 달라, 이거지요. 주면은 우리가 민원인들을 설득시키겠다, 이거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원 해 줍니까? 그러나 특히 교육 부분에는 우리가 할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부족하면 시 교육청 가서 항의 좀 하세요. 지금 기장군에 각종 지금 현재 전부 다 통학버스 다, 다 저희들, 다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 칠암초등학교하고.
혜원

김혜원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칠암초등학교는 통학버스가 일광에 신평에 아이들 2명이 있습니다.
혜원

김혜원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 제가 알기로는 학교 정문에서 1km까지는 사실 아이들을 지금 현재 승탑을 못 한다고 지금 현재 그렇게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마는 그거는 학교 자기들 규정이고 신평에 아이들 2명이 지금 현재 학교에서 통학을 안 시켜준답니다. 버스 승탑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현재 승탑할 수 있도록 칠암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또 하나 일광초등학교도 지금 현재 동원2차에 아이들도 지금 현재 학교장이 동원2차 아이들도 버스 못 태우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혜원

김혜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일광초 금방 말씀하셨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일광초등학교.
혜원

김혜원인재양성과장

일광초등학교는 저희들이 학교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맞습니다. 아니지마는 그 지금 버스는 45인승, 25인승은 시 교육청과 저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혜원

김혜원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일광분교를 폐교시키는 대신에 그 버스 2대 달라 해 가지고, 기장군에서 딱 한 군데, 일광초만 시 교육청 1년에 7천만 원 예산 받아씁니다.
혜원

김혜원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다른 데는 전부 다 우리 기장 군비 아닙니까?
혜원

김혜원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광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라 이거죠.
혜원

김혜원인재양성과장

예. 공문을 저희들 발송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동원1차 아이들 통학할 수 있도록.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예. 과장님.
혜원

김혜원인재양성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 515페이지에요, 민간이전경상사업보조금 있지요?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혜원

김혜원인재양성과장

예.

김원일위원

기장희망꿈나무 멘토링 사업 있지요.
혜원

김혜원인재양성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예산 지원액이 3억 2100인데 집행액이 2억 3176만 3천 원입니다.
혜원

김혜원인재양성과장

예.

김원일위원

집행 잔액이, 9823만 7천 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왜 이 과대하게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까, 사유가 있습니까?
혜원

김혜원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안 온 그 부분 때문에 통상은 멘토링 사업을 어떻게 하냐면 학교에 안에서 합니다. 1 대 3, 대학생 1명에 학생 3명을 붙여서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얼굴을 보면서 대면해갖고 수업을 가르치는 걸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집행 못 한 부분이 있었고 이 코로나 후반부에 갔을 때는 이렇게 대면이 안 되면 비대면, 줌으로라도 하자, 라고 해서 방법을 좀 개선해서 저희들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미집행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기장희망꿈나무 멘토링 사업하고 거점중학교육성 대학생 멘토링 사업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지요.
혜원

김혜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1 대 3 수업하는 겁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미집행됐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혜원

김혜원인재양성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고 520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거기에 보면 1억 원 이상 추진사업 현황에 보면요, 전부 다 낙찰률이 1번, 2번, 3번, 4번 보면 다 87%, 88%, 89% 이렇게 다 낙찰률이 되는데 유독 그 5번에 정관2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보면 낙찰률이 59.5%입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어떤 사유로 이렇습니까?
혜원

김혜원인재양성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다시 별도로 자료를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혜원

김혜원인재양성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보면 경상사업비입니까?
혜원

김혜원인재양성과장

예. 이게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예산 지원돼서 저희들이 사업을 한 겁니다, 그린리모델링사업.

김원일위원

그러면 경쟁입찰을 했을 건데, 이게 보면 낙찰률이 59.5%라는 거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사안이라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원

김혜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그 밑에 7번 사항 보면요. 7번 사항 내용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여기 보면은 설계금액이 2억 1884만 원인데 집행은 또 2억 700이 돼가 있어요.
혜원

김혜원인재양성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사유가 있습니까?
혜원

김혜원인재양성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거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설계, 이게 당초에 설계를 하고 약간 변경되는 부분 때문에 뒤에 설계 금액에서 남은 부분을 이쪽으로, 계약금액을 이쪽으로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저희들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인재양성과에서 발주를 하든지 공사감독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면 지적사항들이 보면 전문성이 없기, 비전문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전문성이 있는 계약 담당 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협의 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원

김혜원인재양성과장

예. 현재도 사실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 기술지원팀이 재산관리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사감독은 다 선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런 공사는, 대형공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작은공사라도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원

김혜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

요거 먼저 물어볼게요. 일광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조성,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혜원

김혜원인재양성과장

지금 공유재산 그 건축 설계하고는 마감이 됐고, 저희들이 부서 간에 건물 안에 용도지정 하는 것 때문에 협의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아직 용도 그것 때문에 혹시 말씀하시는 거라면 아직 저희들은 의견서를 냈습니다.

맹승자위원

의견서를 냈어요? 어떻게 내셨어요?
혜원

김혜원인재양성과장

최종적으로 2030에서 어떻게 결정을 해 줄지 잘, 지금은, 예.

맹승자위원

일광 빛물꿈 말씀하시는 거예요?
혜원

김혜원인재양성과장

예. 일광 빛물꿈의 이야기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2030에서 하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기술용역 의뢰, 기술용역만 저희들까지 하는 걸로 돼 있고, 모든 건축공사라든지 이런 거는 2030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맹승자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전에 제가 지적한 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건축을 담당을 하니까 많은 부분들에서 좀 미스가 난다,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된다 해서 2030단에서 다시 또 갖고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또 부서가 어쨌거나 전체적인 것이 다 뭐랄까요,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2030단 하고 긴밀하게 대화가 돼야 되는데 많은 부분에서 조금, 조금 제가 생각할 때 만족도가 좀 높지는 않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정관에 에듀파크 부분도 마찬가지고 2030단에서는 또 부서에 질의를 하면 자기네는 짓기만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은 또 부서에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도대체가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가, 부서에서는 이것이 별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을 해 달라든지 증을 해 달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2030단에서는 자기는 짓기만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 얘기를 하고. 많은 부분, 어쨌거나 이용하는 것은 주민들이고 학생들인데 저희가 그 목표는 어쨌거나 이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편리를 줘야 되는 사항인데 부서별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긴밀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혜원

김혜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담당자가 발령이 나서 시에 가는 바람에 그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약간 공백기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직개편하면 이게 공공의 시설팀 이쪽으로 이관된다, 라는 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협의하는 지금 과정이 조금 순탄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맹승자위원

그러면 언제 이게 완공이 될 예정이에요?
혜원

김혜원인재양성과장

완공은 저희들 2024년으로 지금 계획은 돼 있었는데, 일단….

맹승자위원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거예요, 이거는?
혜원

김혜원인재양성과장

예산은 그….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일단은 설계는 제가 완료가 아직, 설계도 준공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건물 부분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됐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맹승자위원

확보된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구요.
혜원

김혜원인재양성과장

예.

맹승자위원

중기지방재정에는 올해 90억 가까이를 예산 투입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혜원

김혜원인재양성과장

예.

맹승자위원

지금 어떤 부서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책임은 문제가 아니라 어쨌거나 주 부서는 인재양성입니다. 인재양성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부서하고 긴밀하게 좀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제가 많이 지적한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교육경비 예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꼭 우리가 12%를 책정을 해 놔서 여기에 목을 매고 있는지가 이상하다. 이 12% 자체를 없애버리면―교육경비―예산의 12%를 없애버리면 더 줄 수도 있고 이걸 낮출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항상 이 12%에 맞춰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과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부서에서는 12%를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예산의 범위에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12%만 없애버리면 20%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15%를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한 겁니까?
혜원

김혜원인재양성과장

예. 이게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제가 전전년도 일반회계 12% 범위를 정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정한 부분이라 집행부도 사실 그걸 개정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감이 있어서 저희들이 개정을 안 했고. 다만 12%, 전전년도 12%라고 정해 놨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통상 거기까지 예산을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경비만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까지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맹승자위원

그렇지만 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저희가 예산이 9천억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의회에서 계속 이 지적을 왜 했냐면, 교육경비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학생들한테 이게 받아들이는 것이, 부모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실질적으로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100억 가까이를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이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감하게 좀 우리가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서에서도 이 12%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우리 의회도 차라리 이 12%를 그러니까 이것을 삭제를 해가지고 좀 더 자유롭게 좀 교육경비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의원입니다, 저는. 또 하나 여쭐게요. 그 아이들 급간식비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그 고등학교 무상급식으로 돈을 주고 있습니다.
혜원

김혜원인재양성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우수 식재료 구입비를 해가지고 23억 가까이가 또 나가요. 그러면 무상급식을 하면서 지금 또 그거에 100% 이상 23억 가까이가 또 우리가 우수 식재료로 돈이 나간단 말이에요?
혜원

김혜원인재양성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주는 우리가 무상급식, 일반적으로 기본으로 먹을 때에 그 밥은 먹을 만, 먹을 수가 없는 수준입니까?
혜원

김혜원인재양성과장

그렇게….

맹승자위원

이 식재료를 제가 애들 먹는 그 식재료를 그걸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23억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차라리 아이들한테 실제적으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 보는 것이 우리가 좀 더 낫지 않을까. 먹는 것은 그 수준에서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 23억이라는 돈을 좀 우리가 더 건전하게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도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원

김혜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충분히 고민을 했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조금 절반이라도 삭감해 보자는 취지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애들 먹는 걸 가지고 군수님이 바뀌면서 예산을 삭감을 하면 부모님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저항이 엄청 심할 것이다. 그리고 기장군에서 최고의 수준으로 음식을 주고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들도 이 기장군을 모범 삼아 전부 다 이렇게 따라올 건데 왜 기장에서 이렇게 낮추느냐, 라는 사실은 반발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맹승자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혜원

김혜원인재양성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걸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저희가 삭감하고 없애는 게 아니잖아요? 이 23억 그 이상을 더 줄 수도 있죠. 그것을 아이들한테 실제적으로 저는 계속 주장하는 의원 중 하나가, 이 혜택을 받는 실제 당사자들이 느끼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가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먹는 것은 이 상추를 먹든, 이 상추를 먹든 크게 불편함이 없다고 한다면 아이들한테 정말 더 실질적인 도움이 어떤 것인가를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정말 낫지 않을까. 이것은 부모님들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삭감이 아닙니다. 이 돈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어떤 실제적인 도움을 줄 것인가를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걸 참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본 것이 이제 그 급간식비란 말이에요? 유치원 급간식비와 어린이집 급간식비 그다음에 센터의 급간식비, 이런 부분들이 금액이 두당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이 책정이 된 겁니까?
혜원

김혜원인재양성과장

상한액을 맞췄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만일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으면 그 정도에 감안해서 그 금액. 그리고 모든 그 보육료에도 보면은 급간식비로 책정된 금액이 영아, 유아 이런 식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잠깐만요. 어린이집, 그러니까 집에서 양육하는.
혜원

김혜원인재양성과장

예. 그 부분에도.

맹승자위원

집에서 양육하는 급간식비는 20만 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혜원

김혜원인재양성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급간식비는 두당 얼마로 책정이 되는 거예요?
혜원

김혜원인재양성과장

20만 원으로 거의 다 동등하게 책정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맹승자위원

한 달에 20만 원씩.
혜원

김혜원인재양성과장

예. 연 20만 원씩.

맹승자위원

연 20만 원씩. 그러면 유치원도 그렇게 지금 급간식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혜원

김혜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런 식으로.

맹승자위원

연 20만 원씩?
혜원

김혜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 기장군의 영유아 아이들은 모두 공정, 공평하게 접근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러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아, 다른 위원님하고 제가 또 진행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522페이지에 교육특성화사업에서 한 업체만 계속 이렇게 수탁을 받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혜원

김혜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이 한 업체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위탁 공고를 같이 다 공모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모를 내면 공모에 응모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그러니까 그 심사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해가지고 최종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정 업체를 하는 게 아니라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은 공무원도 들어갈 수가 없고 완전히 민간인들,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는데 거기서 최종 선정한 거라 저희들이 여기에는 뭐라고 말씀드릴 부분은, 특혜라든지 이런 건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혜진위원장

그러면 선정을 하는 과정 중에 학부모 만족도라든지 운영의 그런 상황들을 체크하시고 수탁을 하시는 건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운영도, 운영 만족도는 일일이 수업을 하면서 만족도를 체크하진 않고요. 다만 정량적 평가·정성적 평가, 이 기업에 대한 뭐 역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디테일하게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 부합되는 거에 따라서 점수배점표가 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이왕이면 거기에 이제 정량평가를 하시든 어떤 평가를 하실 때는 수업을 받고 있는 아이들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 다음에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그리고 525페이지 이렇게 보면 어린이집에 에어커튼이나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측정기 다양한 군에서 지원을 하는 물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구혜진위원장

그런 물품들이 지금 폐원을 하는 어린이집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폐원하는 어린이집에서의 그런 물품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대부분은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그래서 이게 폐원하는 어린이집은 모두 지금 그 예산을 반환을 합니다. 저희들이 반납 처리를 받고 있거든요.

구혜진위원장

기존에 설치된 거를 어떻게 반납을, 돈을 반납을 받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리고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수해 가는 경우에도, 인수할 수 있으면 다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인수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어린이집에서 인수받고.

구혜진위원장

다른 어린이집에서 인수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인수하는 데도 있고.

구혜진위원장

인수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다, 이때까지는 다 인수를 했습니다.

구혜진위원장

100% 인수절차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십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구혜진위원장

그리고 아까 전에도 이제 박홍복 의원님이나 맹승자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교육경비 지원이라든지 학교 환경 개선 및 시설 지원 같은 경우에 우리 군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실은 환경 개선으로 해서 이때까지 학교에 지원한 거 보면 월평초, 철마초, 죽성초라든지 소외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면 학교 운영 자체가 좀 어려운 그런 취약에 있는, 취약 위치에 놓여있는 학교를 저희들 솔직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교를 하게 되면 지역이 그만큼 이제 노령화되고, 지역이 이제 젊은 아이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혜진위원장

근데 그 학교 시설이라는 게 교육청에서 이렇게 관할을 하는 시설인데 노후화가 되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지금 아이들이 시내라든지 이렇게 아이들이 많은 데는 사실 교육청에서 지원을 다 해, 전액 해 줍니다. 그래서 시내 뭐 기장중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 지원을 전혀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각지대 그러니까 조금 폐교 위기에 있는 소규모 학교는 지원이 굉장히 미미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데를 저희들이 지원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장

그러면 제가 받아들일 때에는 학교 환경 개선 및 시설 지원은 폐교의 위기에 있는 학교를 지원한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꼭, 꼭…. 그러니까 금액이 큰 거는 그렇고. 세세하게 몇천만 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학교 이제 지원 차원에서, 그런 거 몇천만 원 또 금액 적은 거는 또 교육청에서 예산 받기가 어렵다 하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 줘도, 큰 금액들은 조금 소규모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

제가 그 전에도 지적을 했어요. 교육경비사업에 대해서 변경 승인 사례가 너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검토를 다시 해라. 그랬더니 내부검토 절차 거쳐서 변경,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 꼼꼼하게 변경승인을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무려 102건이 사업 변경이나 승인이 다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검토의견에는 완료로 해 놨어요. 이것이 완료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그런데 사업 변경 승인 내역을 보면 이것이 과연 사업 변경 승인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강사비를, 대부분이 다 그래요. 강사비를 교구비로 사용하든지, 교구비를 강사비로 사용하든지. 다 지금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애시당초에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이렇게 올리면 안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도 사업 똑같이 또 올라왔어요. 그럼 내년도 또 사업 변경, 이렇게 또 사업 변경이 또 되겠죠. 이게 어떻게 검토완료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사업 변경 승인은 누가 해 주는 거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는 그 사업만 승인을 해 주는 부분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저희들이 예산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학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근데 학교 입장에서는 운영을 하다 보면 이게 조금씩 이제, 학교는 예산을 교육청에서 통으로 받기 때문에 자기들은 조금 변경사항이 있어도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약간 그게 오래된 뭐 관행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희 예산도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맹승자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맹승자위원

저희가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할 때 상임위에서 부서에다가 여쭤보죠. 그러면 오케스트라를 한다 하면 오케스트라에 관련된 것이지, 여기에서 간식비로 사용한다는 말은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용도 변경으로 간식비로도 들어가요. 이런 것이 어떻게 변경 승인, 사업 변경입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그게.

맹승자위원

여기에 너무 당연하게 이게 간식비, 간식비로 용도 변경.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게….

맹승자위원

간식비로 용도 변경.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이게….

맹승자위원

프로그램비를 강사비로 용도 변경.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게….

맹승자위원

아니 어떻게 강사비가 다 이렇게, 102건이요 다 이해할 수 없는 사업 변경이에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맹승자위원

그런데 이걸 지적했잖아요, 의회에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받는 거는 오케스트라 지원이면 지원 요렇게 해서 받는데.

맹승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의회에 올리실 때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다 올려주십시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사업계획서를 첨부를 해 달라는….

맹승자위원

내리초 교육과정 자율화 프로그램 운영이라면 강사비 얼마, 소모품 구입비 얼마 이렇게로 올려주세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런데 그거 자체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사업을 올해 미리 예산을 책정해서 보내는 거라 내년 되면 또 운영하면서.

맹승자위원

저희가 그럼 간식비까지 이걸 올려준 거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간식비는, 그게 아니라.

맹승자위원

간식비가 만만치 않게 올라와 있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 안에, 운영비 안에 간식비를 1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자기들이 운영을 하면서 중간중간 조금씩 이제, 내용들만 변경되는 거지. 이거는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득하는 부분은 또 아닙니다.

맹승자위원

사전에 의회에 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에 저희한테 상임위에서 교육경비사업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한다면 단 한 번이라도 부서에서 이것은 교육비가, 강사비가 얼마가 책정돼 있고, 어떻게 어떻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일부 간식비가 들어가고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었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런 사업의 용도 변경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으니 이런 것은 애시당초에 사전에 저희가 승인되지를 않았겠죠. 그런데 전에도 저희가 지적을 했고, 이 용도 변경 건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이 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102건이나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83번부터 102번까지는 현장학습, 교내활동으로 인해서 사업 계획 변경이 됐는데 어떤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됐는지는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너무 허술하게, 교육경비가 저희가 100억 가까이가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허술하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러니까 자꾸 의회에서 교육경비에 대해서 입을 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또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변경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지적한 게 또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많은, 예를 들면 예산의 부적정이라든지 정산의 부적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 더 신경을 쓰라 했는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또 발견이 돼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되면 그 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페널티가 있습니까? 저희 예산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거기 그러니까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거 해서 점검사항이 나오면 저희들 매뉴얼이 있습니다. 어느 기준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어떻게 한다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이집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본보기로써라도 조금 더 강력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참 많은 보조금을 도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 정산에 있어서의 미비는 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지금 솔직히 보면 그 사람들이 회계나 이런 예산 부분에 전문가는 아닙니다,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지적되어 있는 것들이 금액이 굉장히 크다 하면, 큰 게 아니라 만몇천 원짜리 아주, 요 항목으로 지출돼야, 전기료를 또 다른 항목에서 지출했다거나 이런 아주 정말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업무미숙에서 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맹승자위원

업무미숙이라고, 그니까 업무미숙이라고 하면 업무교육을 좀 더 철저하게 그렇게 방향으로 잡아야겠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

예, 그 부분이고. 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거점영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분들이 11년 가까이 단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혜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11년 동안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특혜입니다. 어떻게 입찰에 돼가지고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복무사항 개선 등 개선 요구 건이 6건이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가 조금 안일하게 이것이 집행되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 입찰에 있어서 다양한 업체들이, 그래야 경쟁을 하고 그래도 수준이 높아지고 좀 더 또 체계적인 수업을 받지 않겠습니까. 요번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많이 항의가 들어온 것이 이 부분이에요, 부모님들이. 정말 이것은 수업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였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의회에서도 점검을 하겠지만 다시 한번 조금 더 신중하게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께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장군의 매년 천억의 예산이 교육경비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중에 300억이 순수군비 지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랫동안 이렇게 순수군비를 했는데도 질적인 교육이 기장군이 굉장히 높다, 라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만족도가 그만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이제 2023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 지출이 타당한지 이런 용역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 내년 본예산 올라가면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면 재정비를 해서 조금 새롭게 탈바꿈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보시고 혹시나 그래도 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그리고 이제 재정비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셨더라도 전문가나 용역을 맡겨서 전면적으로 우리의 그 예산이 타당하게 효율성 있게 사용될 수 있는지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맹승자위원

그 정산이 지금 현재 10월이 다 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 중인 데가 꽤 많더라구요. 경비 지원에서, 교육경비 지원에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맹승자위원

이 정산은 원래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회계연도가 교육은 2월 28일이 연도 폐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은 그거 지나고 2개월 안에 하라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어떻게 되냐 하면 학교 선생들 방학기간이고 또 신학기가 시작되고, 그래갖고 선생들 이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상반기 그러니까 6월이나 그때 정도에 정산서가 올라오더라고요.

맹승자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다른 데 빨리하는 데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런데.

맹승자위원

아직도 정산 중인 데가 꽤 있던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받아 갈 것은 다 받아가가지고 정산은 안 한다는 것은 우리한테도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차질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은 정확하게 그때 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서관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관광과, 본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27페이지 비공개회의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 의결된 사항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7시 05분 감사종료

14시01분～15시 21분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