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지혜입니다. 이번 제320회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는 지난 9월 2일과 7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의회의회사무국장 황영미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6억3,132만2,000원으로, 이 중 31억7,193만2,364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4억5,938만9,636원입니다. 집행현황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은 예산현액 10억9,912만4,000원 중 89.92%인 9억8,832만445원을 집행하였고 의정활동 홍보는 예산현액 2억2,802만8,000원 중 97.37%인 2억2,202만2,865원,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21억2,323만2,000원 중 86.87%인 18억4,438만5,170원,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8,093만8,000원 중 64.78%인 1억1,720만3,884원이 각각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예산현액 6억1,894만4,000원 중 99.99%인 6억1,894만3,920원이 집행되었고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은 예산현액 3억5,622만원 중 93.97%인 3억3,474만6,473원이 집행되었으며, 의원 공무국외출장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은 예산현액 8,768만원 중 2.66%인 233만6,032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의정활동 관련 행사지원은 예산현액 2,000만원 중 80.24%인 1,604만7,550원이 집행되었고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은 예산현액 1,628만원 중 1,624만6,470원으로 99.79% 집행되었으며,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지원활동은 예산현액 9,215만8,000원 중 94.84%인 8,740만82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홍보활동강화는 예산현액 1억3,587만원 중 99.08%인 1억3,462만2,045원이 집행되었고 구의회사무국직원 직접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21억2,323만2,000원 중 86.87%인 18억 4,438만5,170원이 집행되었으며,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8,093만8,000원 중 64.78%인 1억1,720만3,884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에 구의회사무국직원 직접 인력운영비, 사실 이런 것들은 에측할 수 있는데 미리 감추경같은 것을 하지, 왜 불용율이 이렇게 높은지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 인력운영비 중에 불용액이 켰었던 부분은 기타직보수입니다. 기타직보수에서 저희가 입법보좌관을 채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지침이 바뀌면서 정책지원관을 뽑게 됐어요. 그래서 입법보좌관 채용을 취소하면서 예산이 남았던 부분이고요. 불용의 부분은 정책지원관 채용 결정 이후에 감추경할 수 있는 추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채용이 언제였죠?

정책지원관 채용은 좀 채용이 늦어져서 올해 6월경 채용했습니다.

예산은 몇월부터 책정을 했습니까?

예산은 작년 비슷한 시기이니까요, 12월에 확정은 됐습니다.

정책지원관 인력운영비를 몇월부터 예산을 해서 이렇게 불용이 나왔는지 설명을 그것까지 해주셔야지,

저희가 불용된 예산은 정책지원관 예산이 아니라 입법보좌관, 그러니까 정책지원관 제도가 생기면서 정책지원관 제도에 발맞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불용된 예산은 정책지원관 예산이 아니고 저희 의회 자체적으로 입법보좌관을 두려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2021년도 예산이에요.

입법보좌관을 운영을 안했으면 그당시에 감추경을 해줬어야지, 국장님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관심을 가져주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용이 없도록 감추경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있죠, 기본경비. 9,000만원 있는데 이것도 50% 이상 잔액이 남아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국내여비는 직원 국내출장에 따른 여비 책정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가 워낙 심해서 대민 접촉도 줄이고 그래서 직원들의 출장도 자제하도록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출장이 줄다보니 국내여비 지출이 좀 적었던 사항입니다.

코로나가 2020년도 1월인가, 2월부터 확산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대면접촉을 못하기 때문에 행사성, 또 여러 가지 이런 활동에 대해서 예산을 축소를 하라, 또 감축을 하라, 감액을 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또 2020년도 그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2021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운영이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것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똑같이 2020년도에나 21년도에나, 그렇게 2020년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것을 그대로 그후에도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면, 쉽게 얘기해서 예산 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감추경하든지 해서 다른 예산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맞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지키도록, 불용이 없도록 감추경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할 것이고요. 다만 국내여비의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편성 시기에 내년도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향후 내년에는 조기종식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항이어서 이것은 기본경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부득이 편성할 수 밖에 없었고 감추경의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 심해서 모든 추경이 코로나에 집중한 원포인트 추경들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감추경의 기회를 잡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불용이 없도록 감추경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돌발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요. 그러면 금년 예산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법률지원관,

정책지원관,

법률지원관,

입법보좌관,

입법보좌관이라고 그랬죠, 입법보좌관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정책지원관 제도로 정책지원관들이 입법보좌활동을 함께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금년도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저희가 안만 제출된 상태인데요. 정책지원관 총 일곱 분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요구 중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올해 연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말씀드려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자꾸 학습 효과를 가지고 자꾸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운영이 안되고 집행이 안되면 감추경을 해서 다른 것으로 전용을 하든지, 변경을 해서라도 타용도로 사용을 해서 좀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안건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구민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성민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1차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43억917만6,000원에서 2,607만5,000원이 증액된 43억3,525만1,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의회 홍보벽면 개보수와 기자실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를 위해 시설비로 각각 200만원과 588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의 활발한 홍보를 위해 업무용 수첩 제작비용 375만원과 의회 근조기 설치비용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의회 포토월 설치를 위해 544만5,000원을, 노후화된 냉난방기와 집기 교체를 위해 각각 500만원과 1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차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벽면 개보수 관련해서 기자실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로 각각 200만원, 588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교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다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층 포토월은 교체 또는 보수가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벽면, 포토월 보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냉난방기, 기자실 냉난방기 설치는 위원님들 기자실 아시죠, 3층에. 사진도 찍으시고 하는데 굉장히 덥고 거기에서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사진도 찍으시고 저희 홍보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데 벽면에서부터 되게 지저분하고 더워요. 그래서 이것을 좀 깨끗하게 정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냉난방기를 신규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그러니까 교체를 하는 거예요?

기자실은 신규 설치입니다.

신규 설치?

네.

588만원인가요?

네.

2층에 있는 포토월하고 기자실, 저희들 사진 찍고 하는 데, 촬영하는 데 거기 벽면이 지저분해서 거기를 조금 인테리어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쓸만한데 포토월 같은 경우는, 왜 그것을 교체를 하려고 하는지.

2층 포토월 말씀하는 겁니까?

. 아까 2층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자실은 3층이고 포토월은 2층인데, 2층 포토월의 경우에는 일단은 포토월의 크기가 좀 좁아요. 그래서 요즘은 내방 민원인들 수가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사진을 찍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방향이 사진을 찍기에 한 방향에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기존에 지저분한 벽면을 보수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사진도 찍고 포토월로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보완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추석이나 설날 때 보면 저희 벽면에 홍보를 하잖아요. 이번에는 왜 안 하셨어요?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각 동에, 각 동마다는 아니더라도 대로변 같은 데에 저희 구의회로 해서 단체로 홍보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매체를 통해서 홍보, 플래카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플래카드를 설치를 해서 추석 때는 '한가위 잘 보내십시오, 도봉구의회 일동'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어요?

거리 게시될 경우에는 의회 의원 일동으로 이번에 플래카드를 게시를 했었고요.

나 못 봤는데?

게시를 했습니다, 다만.

,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강신만 의장으로 해서 한 건데 그것하고 의회사무국, 그러니까 도봉구의회 일동하고는 다르죠.

도봉구의회 일동으로 각 동에 한 개씩 게시대가 설치가 됐었어요, 플래카드가. 다만 정면에 대형 포토월 설치는 못 했습니다. 대형 포토월이 생각보다 이게 설치비와 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 그것은 의회 건물에 지금 설치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 그것도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각 동에.

각 동에 나갔어요.

각 동이나 큰 사거리에 구의회 일동으로 해서 부착하는 것도, 또 설치하는 것도 괜찮다, 그런데 각 동에 설치했다는 거 한번 갖다주세요, 끝나고.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설치를 했는지, 저는 방학1, 2동 돌아다니면서 보지를 못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설치를 했고 위원님 말씀이 이렇게 좀 더 많이 잘 안 보였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

설치를, 곧 또 설날이 오는데 설치를 하시겠다고 그러면 전 구민들이 볼 수 있는 큰 대로변 같은 데에 그런 데 설치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작정 14개를 동마다 거는 것도 중요한데 도로변에다가 사거리에 몇 개만 걸어놔도 가성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위원님들이 지나가시면서 볼 수 있고 구민들이 좀 더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현수막 설치를 좀 더 하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기자실도 냉난방을 설치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고요. 지금 포토월도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또 설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사유인지?

기자실은 먼저 설명해 드린 대로 지금 냉난방기가 없어요. 냉난방기가 없으면 활용하기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포토월의 경우에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포토월의 폭이 너무 좁고 그다음에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정면에서 찍을 수가 없어요. 옆으로 찍어야만 이게 전체가 다 나오는 그런 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좀 더 넒게, 많은 구민들이 함께 와서 사진도 찍고 기념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여기에 냉난방기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냉난방기와 포토월은 다른 곳입니다. 냉난방기는 3층 기자실이고요. 포토월은 2층에 의회 의원님들, 로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입니다. 다른 곳이에요.

여기에는 꼭 이렇게 별도로 하는 것처럼 느낌을 받았어요.

예산과목이 같아서 나란히 기재가 돼 있어서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달라서, 왜 기자실은 588만원, 구의회 포토월은 544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층에는 포토월 쪽에는 냉난방기는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얘기한 대로 포토월 디자인만 좀 넓히고 사진 잘 나오게 할 수 있게끔만 한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정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우리 '도봉구의회 운영 선진화'를 위해「도봉구의회 운영 선진화 연구회」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연구단체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에 따라, 급변하는 의정 환경 반영하기 위해 우리 도봉구의회가 최적화된 운영 방안 마련 및 의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 및 역할 모색을 위하여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단체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단체 구성원은 총 10명으로 홍은정 , 이성민 의원, 강혜란 의원, 정승구 의원, 이태용 의원, 고금숙 의원, 박상근 의원, 손혜영 의원, 황수빈 의원, 이호석 의원이며, 연구단체 활동기간은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할 계획입니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행정자료 및 각종 통계자료 수집을 통해 도봉구의회 운영환경 및 의정 지원체제를 분석하고 타 자치구의회 운영현황 및 사례를 분석하고 도봉구의회의 현실에 맞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도봉구의회에 적합한 차별화된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핵심과제와 도봉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특화된 조례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도봉구의회 운영 선진화’를 의한「도봉구의회 운영 선진화 연구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연구 활동 세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승인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봉구의회 운영 선진화 연구회」연구단체 등록의 건을 신청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도봉구의회 운영 선진화 연구회」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신청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구단체에서는 연구 활동 종료 시 정례회 전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