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강혜란 의원 발언
강혜란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지혜입니다. 이번 제320회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는 지난 9월 2일과 6일, 7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구립 청소년시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구립 청소년시설 관리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립 청소년시설 관리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정현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정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구립 청소년시설 2개소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과 쌍문동청소년랜드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 청소년시설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청소년들의 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이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전문성을 고려하여 청소년단체 등 5년의 범위 내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립 청소년시설 2개소의 특성을 반영하여 청소년과 청소년시설에 대한 전문성, 이해도, 운영의 책임성 등을 두루 갖춘 우수한 민간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위탁시설 2개소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은 2003년에 개관한 청소년수련시설로 주요 시설로는 대강당, 프로그램실, 음악연습실 등이 있으며, 2년마다 평가하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을 4회 연속 수상한 시설입니다. 다음 쌍문동청소년랜드는 2003년 개관한 청소년이용시설로 주요시설로는 다목적홀, 음악연습실, 영상편집실 등이 있으며, 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쌍문동청소년랜드 3층 및 4층에 예하예술학교라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있어 도봉구 및 인근 지역의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의 교육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하예술학교는 현재까지 교육청과 별도로 우리 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으나 이번 민간위탁 법인 공개모집 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쌍문동청소년랜드 사무를 수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에 예하예술학교를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위·수탁에 대한 주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는 구립 청소년시설 관리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본 구의회 동의를 마친 후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할 예정이며 이후,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 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과 취향이 다양화되는 시대에 청소년 활동과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민간 청소년단체와 함께 시설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봉구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에
관내에홍은정위원
있는 대표적인 2개 청소년 시설인데요, 이렇게 최우수 등급을 4회 연속으로 받았다는 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체감할 만한 그런 성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최우수 등급을 받고 지역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 물리적인 시설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건 그 시설이 도봉구에 있느냐, 없느냐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하신 분들은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후로 재위탁 심사에서도 좋은 운영기관이 선정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 궁금한 것은 예하예술학교인데 그 전에는 도봉구와 직접 계약을 맺어서 공간을 사용하고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만약에 청소년 랜드를 위탁받는 그 법인이 이 학교를 운영할 경우에 지금과 같이 예하예술학교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될지, 그렇지 않을 때 집행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탁방법을 다르게 한다는 것은 법인만 하나로 하고 운영을 랜드 안에 예하예술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까지도 할 수 있는 법인을 수탁하자는 뜻입니다. 현재도 각각의 수탁기관이지만 법인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그것 두 가지를 다 운영할 수 있는 법인으로 수탁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예하예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쌍문동 청소년 랜드를 운영할 수도 있다, 지금은 달리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동 청소년 랜드가 청소년 이용 시설입니다. 청소년 이용시설을 위탁받으면 거기 안에 예하예술학교라는 현재 이름이지만 대안교육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업무까지 받을 수 있는 법인을 저희가 수탁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현재도 법인은 같은데 시설장이 각각 나눠져 있어서 교장의 인건비가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한 건물에 2개의 시설로 수탁하다 보니까, 인건비 상에서도 조금 절감하고자 해서 두 시설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법인체를 수탁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홍은정위원
교육지원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쌍문동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랜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요, 홍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성과도 좋고, 대안학교 그때 위탁받았을 때 저도 실무적으로 자료를 봐서, 지금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되게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앞으로 더 잘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우선은 청소년운영위원회 쌍심지, 청소년참여위원회 늘솔길, 청소년문화기획단 풀문, 청소년동아리연합회 청춘 등 이런 참여사업을 하고 있었고, 활동사업은 사회기업 프로젝트, 민주시민교육프로젝트, 우리마을 인성거점학교 등의 활동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제가 더 추가적으로, 앞으로 위탁을 다시 받아서 활동하실 경우에 우리 청소년들의 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곳이 아시겠지만 학교보다는 유튜브 등 SNS나 친구 등의 경로를 통해서 확인한다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대한 보도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성문화센터라는 게 도봉구에 있나 보니까 도봉구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요. 중랑구에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그리고 서울시립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지금 이걸 건립해 달라, 만들어 달라 이것을 전적으로 해 달라는 취지는 아니고요. 위탁을 받아서 향후에 활동하실 때 우리 청소년 성문화에 관한 프로그램을 좀 더 추가하셔서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적으로 성문화센터에 대한 것은 아직 청소년수련시설에는 없지만 교육과정을 저희가 좀 더 넣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동의안을 보니까요, 쌍문청소년랜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하예술학교가 있는데 이 예하예술학교는 대안학교로 교육청에서도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시설 쌍문청소년랜드 대안학교가 중복지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부서에서 별도로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하예술학교가 대안학교는 아니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교육청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안병건위원
중복지원은 없고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중복지원은 없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안병건위원
지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탁기간 종료 후 쌍문청소년랜드 위탁법인 선정 시에 청소년시설과 대안위탁 교육기관을 모두 운영 가능한 전문운영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위탁기간이 3개월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전문위탁업체의 선정 등 향후 운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건지요?
안병건위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현재는 각각의 시설이 수탁을 받았는데 이제 한 기관에서 수탁을 받고 같이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
이것안병건위원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올해 말까지입니다.
안병건위원
3개월도 안 남았는데,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이 동의안이 구의회 승인을 받으면 저희가 위탁공고를 낼 것입니다.
떻게
어떻게안병건위원
추진하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계획서나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추진하는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랜드의 청소년 이용시설로 운영을 하고, 예하학교와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의 학교를 그대로 운영을 하는 것인데 법인만 하나로 줄이는 것입니다. 그걸로 계획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동의만 잘 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잘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오늘 동의안이 잘 되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드릴게요. 9페이지입니다. 우리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청소년랜드 배점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배점표 점수는 누가 매기시고 몇 분이 하시는 건지,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랜드 사업비 사용 성과를 보면 15점에 두 군데 다 2년 연속 10점 씩 보통인, 왜 보통인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는 제가 없지만 그 심사는 작년에 저희가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열었고 기관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두어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한 업체가,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도봉구청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 성과 평가에 대해서 덕성여대 산학연구처 산학협력단에 저희가 용역계약을 맺어서 이 두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점수입니다.
것은
그것은이성민위원
자료를 또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두 군데 2021, 2020년 2년 동안 양쪽 다 사업비 사용성과를 보면 두 군데 다 보통 평가가 나왔어요. 그 보통 평가가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이성민 위원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직 페이지를 못 찾고 있습니다.
시면
그러시면이성민위원
일단 오늘은 제가 시간 상 더 이상 질의하기 그러니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대
덕성여대이성민위원
용역한 것 어떻게 용역 했는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답변 못하신 것은 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전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위원입니다. 여기에 동의안을 보면 위탁기간이 공개모집과 재계약, 2017년부터 ’19년, ’20년부터 ’22년, 이렇게 2년씩 되어 있는데 이번에 민간위탁기간을 보면 5년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5년으로 한, 2년, 2년으로 하다가 갑자기 5년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이강주 위원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을 그동안에는 3년 이내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을 받으면 2년 치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게 됐었는데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3년이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5년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5년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이번에는 5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이강주위원
한번만 얘기해 주세요. 정확히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해서.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전에는 민간위탁기간이 3년으로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조례로 민간위탁기간이 5년 이내로 변경돼서 저희가 5년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전에 3년 할 때는 3년 하고 재위탁이 동의만 있으면 바로 더 한 번 해서 총 6년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5년마다 새롭게 공개모집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게이강주위원
5년 이내면 원래 기존대로 3년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그런데 3년 전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년을 하고 또 한 번의 3년을 바로 재계약해서 총 6년간을 할 수 있었는데 5년을 하게 되면 5년간 하고 저희가 다시 또 재계약에 대한 심의를 받고 또 공개모집을 해서 하기 때문에 5년 만하고 다음에 법인이 바뀔 수도 있는 것으로 또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또다시 공개모집의 수탁을 받으면 더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행정적인 절차의 간소화가 되는 편입니다.
일단
일단이강주위원
어떤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위탁성과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기서
여기서이강주위원
제가 간략하게 보니까 지적사항이라고 그래야 되나, 지적받은 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설문지비라든가 이런 게 보고서를 보니까 2월에 됐더라고요. 지금 그래도 한 반년이 지났잖아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이런
이런이강주위원
것은 개선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청소년시설 운영평가를 그동안에는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잘못 지적할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외부에 운영성과평가를 하니까 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2월에 대한 결과보고는 저희가 지금 승인을 받고 다음번 법인에 대한 수탁 과정에 대해서 이 결과를 보고서 그것에 대한 점수를 매기게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나쁘게 나오거나 지적사항이 많게 되면 다음 위탁에 많은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치고 또 수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주위원
지금 이렇게 지적된 것을 과에서는 약간 중간점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는 진행하고 계시지 않는 건가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아니지요. 이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보완을 하거나 개선하려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시정조치하고 또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려고 시설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이게 평가를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위탁기간 만료 전, 120일 전에 한 번 합니다.
저는
저는이강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이 아니고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고 이런 것은 솔직히 중간에라도 과에서 한 번 챙겼으면 하는 게 어떠신지, 이런 바람으로 한 번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립 청소년시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정현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정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의 개정으로 도봉구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운영비 지원 규정 중 ‘보조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도봉구 체육회 예산범위를 보면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사무실 운영기본경비, 사무실 시설임차료, 그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등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선은 도봉구체육회 예산지원현황을 보니까 아시겠지만 도봉구체육회 지도자 자격수당, 직원직급수당, 운영비 지원 등 이렇게 있는데 생활체육 육성지도 점검 여비가 매년 1,900여 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지도점검 여비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 육성지원점검 여비는 말하자면 체육회 직원들 출장에 대한 출장여비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출장여비인데 1년에 1,900여만원이라는 소리이지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네, 개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시간 이내 출장은 1만원이고 4시간 이상 출장은 2만원으로 해서 현 공무원들 기준에 맞춰서 책정하였습니다.
그런
그런박상근위원
건가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이건 다음 예산에 더 증액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으시겠네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직원들에게 정액으로 준다기보다도 출장을 나가서 복명을 하거나 현장에 대한 사진을, 우리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사진을 찍어서 결재를 받은 것에 한에서 주기 때문에 이걸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면 어쨌든 핵심은 인건비가 증액되는 부분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효율성 그런 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022년 예산안에 체육회 관련 인건비를 조금 상향해서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체육회에서 따로 각 협회로부터 보조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자체적으로 인건비 기준에 안 잡혀있는 부분에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으로 안 맞는 부분을 정비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보전을 해주고 그 외로 체육회에 나오는 비용은 체육대회 비용이라든지 각종 운영비에 정당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해 보려고 합니다.
조례
조례박상근위원
수정해서 의결이 되면 어쨌든 향후에 도봉구 체육회가 내실있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덧붙여서 도봉구 체육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찾아가는 공원헬스장이라고 테그가 걸려져서 나오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면 창골근린공원, 쌍문근린공원을 중점적으로 에어로빅이나 헬스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지역주민분들이나 당원분들께서도 이런 것 많이 운영을 하시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보니까 창골근린공원, 쌍문근린공원 두곳만 운영하는 것이 맞나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그부분은 지금 내년에 작은 쌍문근린공원하고 창골, 그리고 다락원이 규모가 있는 부분인데요. 나머지 작은 부분에서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막상
막상박상근위원
이용하시는 주부분들, 어머님들이 되게 호응이 좋더라고요. 저렴하게 공원이 도봉구도 잘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다른 홍보를 열심히 해 주셔서 스포츠교실이 잘 운영되어서 건강한 도봉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최대한 반영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 지원현황에 보니까 처음에 도봉구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만 구비로 25%를 우리가 내는 것이고 나머지 채용직원 수당 나머지는 다 구비로 하는 것인가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배정하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행정직원 채용 직원 한 분에 대해서 시비, 구비가 정해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체육회에서 채용을 안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 구에서 구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성민위원
보면 이렇게 국·시비, 구비로 나눠서 인건비만 따져도 돈으로 계산해 보면 3억8,000만원인데 우리 구에서 내는 것은 9,600만원이니까 그래도 국·시비가 75% 되면 인건비를 많이 보조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서 기존에 운영비 지원을 재량으로 하던 것을 의무적으로 하게 될텐데요, 의무로 되는 만큼 구의 책임도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조례 제5조에 따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비 지원을 받는 기관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지도감독 필요하고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저희가 지도감독 부분은 필요한 때에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체육회와 저희 담당직원들 간에 의사소통을 해서 충분히 어려움이 있거나 또한 지도감독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사항이 있다고, 필요하면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따로 지도점검이나 이런 계획서 이런 것이 있나요? 어떻게 할 것인지?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정기적으로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시에는 또 필요하다고 하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만약에 인건비가 조금 더 우리 구측에서 많이 반영한다면 그 부분에 철저히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오늘안병건위원
이것이 잘되면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조금 사용도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병건위원
이상입니다.
하나
하나이성민위원
빠진 것이 있어서 운영비 지원에 임대료, 관리비, 통신비 3,900만원이 어떻게 책정이 되었는지 그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사실은 저도 살짝 들어봤는데 도봉구 체육회가 원래 인원은 14명인가 15명이어야 되는데 임금이, 지금 현재 임금수준이 최저임금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취업공고를 내도 젊은 친구들이 왔다가 임금 때문에 취업을 안하고, 아니면 취업이 되더라도 1, 2개월 있다가 조금더 급여가 많은 데로 이동을 해서 인력손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조례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니 그러면 직원들 인건비도 조금 개선이 되면 저희가 빈자리 없이 모든 직원들이 채워져서 저희 도봉구 체육회를 잘 이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덧붙이자면요, 현재 저희 사무국 직원 정원은 14명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 때문에 현재 현원이 12명 밖에 안되어서 2명이 계속 결원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조금 해소되면 2명을 추가로 채용을 해서 체육회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용일 지속가능발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지속가능발전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국장 전용일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업 자금난은 날로 악화되는 실정이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대출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봉구 소상공인의 대출 보증한도를 우대하는 ‘특별신용보증’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일부를 출연하고자 하며,「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출연하여 협력은행과 함께 102억원 규모의 보증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관계 법률의 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관계 규칙의 개정을 반영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22년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과 출연동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지속가능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홍은정위원
두 번째 조례예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어려운 지역의 중소상인들한테는 큰 힘이 될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2차 보전금 지출누적이 이것이 회계부담으로 올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하고 지금 2020년 4월 1일부터 저금리를 무이자로 변경을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저금리도 큰 혜택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무이자보다는 저금리로 조금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또 2차 보전금으로 인한 지출 누적의 우리 예산 상의 부담도 좀 줄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여쭤봅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 무이자 지원에 대해서는 2020년 4월부터 진행을 해서 저희가 2차 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기금이 감소하는 그런 우려도 있어서, 하지만 또 저희 이자를 시중은행 금리처럼 다 받기에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감안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요. 올해까지는 무이자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무이자로 진행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1.5%로 시중금리가 3% 대인데, 기존의 타 자치구를 다 조사를 했을 때 거의 1.5%, 많은 데는 2%까지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1.5%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지난주에 일자리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내년부터는 1.5%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시면,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어느 분이 질의하실 건가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해주시는 업체가 2022년 7월 말 기준으로 157개라고 확인을 했는데요, 이 업체 현황 어떻게 되는가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주로 소상공인이라 하면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 있는 데를 소상공인이라고 하는데요, 음식점이라든가 많이 알고 계시는 요식업, 카페 이런 쪽에서 주로 많이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신청하시면 대부분 대출을 지원받으시는지 거기서 혹시 탈락되는 분들이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거의 신용보증재단에서 담보를 신용으로 이렇게 해 주고 있어서 탈락하는 것은 그렇게 많다고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등급은 나와야 되거나 그리고 또 너무나 부채가 많으신 분들은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157개 업체 현황과 그 업체에서 대출 갚는 현황이 궁금해서요, 이메일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출연금을 도봉구는 2억 원 하고, 신한은행은 2억 원, 하나은행 2억 원, 우리은행이 2억5,0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각 은행들한테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는 없나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그것은 은행에서 지금, 은행 3사에서 2억씩, 2억5,000 이렇게 하는 것도 저희가 협의 과정을 많이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신용을 그만큼 해 준다는 건 은행에서도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3개사에서 2억씩, 2억씩, 2억5,000 이렇게 하는 건데요, 한 번 더 그것은 가능한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박상근위원
200억원 큰 금액인데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해서 더 많은 소상공인 분들한테 지원받고 있다고는 하는데 또, 쌍문역 주변에 소상공인분들이 또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셔서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여쭤봤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운영 조례 관련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나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지금 현재 5번, 지난주 금요일까지 해서 5회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최근에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내용 안건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은 내년도 기금에 대해서 운영 계획을 심의하였고요, 그리고 이번 9월에 나가야 될 지원대상을 결정하는 그런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아까
아까박상근위원
홍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이자 부분,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무이자로 융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무이자로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어쨌든 은행 수익의 0.8%를 우리 구 세금으로 납부를 해주는 거잖아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떻게
어떻게박상근위원
보면 이해는 하면서도 돈이 많이 아깝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달라진다고 하니까 현실감 있게 잘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복되더라도 그냥 그대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 지원은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존속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거죠?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안병건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2020년 4월 1일부터 대출을 무이자로 운영하셨는데 당시 기준금리가 0.75%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8월 기준으로 2.5%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아직까지 무이자로 하고 있고요, 올해 기금운용계획 수립 설명을 어떻게 간단하게 해주세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기금조성 자금은 58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28억원은 저희가 소상공인들에게 융자해 주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30억 정도는 예탁금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억에 대해서는 지난주 금요일에 전부 28억 다 소진되고, 예탁금으로 예치된 사항은 내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융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안병건위원
개인적인 건데 저도 소상공인 대출을 개인적으로 받고 있는데 1년 동안 그냥 무이자로 해주고 1년 안에 갚아도 아무런 무슨,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그게
그게안병건위원
없더라고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하는 것하고 우리 구청이 연결하는 것하고는 다른 건가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어떤 대출을 받고 계시는지 잘 몰라서,
그럼
그럼안병건위원
그건 개인적으로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소상공인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과장님 잘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 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8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상봉 3타) 전용일 지속가능발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지속가능발전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국장 전용일입니다.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봉사랑상품권 유효기간을 변경하고, 도봉사랑상품권 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구금고 운영 및 신탁계약 체결 근거를 마련하여 상품권 발행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의 2에서는 도봉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계정을 구금고에 설치 운영하고, 구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하여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해 관리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제3호에서는 가맹점 등록 제한을 업종 단위 외에 사업체 단위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맹점 등록 현황을 공개하도록 안 제5조제4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상품권 잔액 환급 기준을‘권면금액’의 100분의 60이상 100분의 80 이하에서 ‘상품권 구매건별 구매금액’의 100분의 6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를 이행하였고 별도의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2022년 6월 9일부터 2022년 6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지속가능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도봉사랑상품권이 2020년부터 시행돼서 초창기에는 할인율도 15%였고 발행 후에 소진되기까지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할인율이 10%인데도 바로 소진될 정도로 아주 인기가 많더라고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건위원
개정조례안 제5조 4항에 관해서 우리 구에 제로페이 가맹점이 몇 개 정도 있으며 현재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나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도 공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가맹점은 7,341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많은
많은안병건위원
가맹업체들이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공개되고 있어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홈페이지에 가맹업체명, 어디 주소 이런 식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안병건위원
것만 되어 있다고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후에
향후에안병건위원
도봉사랑상품권을 계속 발행하고 이렇게 진행할 건가요? 어떤 계획이 있어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올해 도봉사랑상품권은 394억 정도 발행을 10월까지 할 예정으로 있고요. 도봉사랑상품권이 이번 9월 1일에 발행됐을 때만 해도 9월 1일날 저희가 1시에 발행을 시작했는데 그날 저녁 8시쯤이 돼서 다 완판이 됐습니다. 그만큼 도봉사랑상품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구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그만큼 많이 사신다면 지역에서 소비되는 사항이니까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므로 저희도 계속 도봉사랑상품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계속 하신다는 거죠?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가
인기가안병건위원
좋아서 좋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도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잘 되는 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야죠.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도봉사랑상품권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2020년도 1차, 2차 때는 할인율이 15%였는데 맞나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1차, 2차까지는 15% 발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3차부터는 10% 할인보증금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왜 할인율이 낮아졌는지 궁금합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처음에는 시작단계였기 때문에 이걸 많이 유입하기 위해서 15%로 하면서 시비, 구비에서 지원율도 많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다음부터는 안정권, 오히려 안정권보다는 지금 없어서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10% 할인하면서 비율 매칭도 그만큼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10%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두 번째 질의는 2020년도에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발행하셨고, 2021년도에는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발행하셨는데 2020년도 1월 17일에 발행해서 소진일이 4월이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2차, 3차는 4월 3일날 발행하셔서 4월 10일날 바로 소진됐고, 비슷한 방향으로 2020년도도 흘러갔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 2월 4일 1차 때 발행하셔서 4월달에 소진됐고, 나머지 2차, 3차도 7월 12일 해서 7월 26일날 바로 소진됐는데, 여기서 질의가 2020년도와 2021년도 1차 때 발행해서 소진하는 그 간격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또 질의가 2020년도 기준에 1월달, 4월달, 5월달, 7월달, 9월달 그리고 2021년도에 2월달, 7월달, 9월달, 11월달 이렇게 발행하셨고, 올해는 1월 24일날 발행하셨고, 그다음에 9월 1일로 건너뛰어서 발행하신 게 맞나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기서
여기서박상근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봉사랑상품권이 인기 있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 같으면서도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더라고요. 모르시는 분은 모르고, 아는 사람만 계속하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확하게 정기적으로 날짜를 예측 가능하도록 발행을 해주시면 그것 홍보도 하면서 1월 30일날 발행하겠구나, 아니면 명절 전에, 아니면 3월달에 발행하겠구나, 6월달에, 분기별로 이렇게 정확히 픽스를 해주시면 많은 구민 분들이 예상하면서 많이 구입을 하시고 이럴 것 같아서 이런 걸 좀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행날짜가 좀 들쑥날쑥한 사항은 국비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다 보니까 시에서 발행하는 날짜랑 이런 사항이 전부 협의 되어서, 저희 구만이 아니라 25개 구 전체적으로 발행하는 날짜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짜를 저희가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질의이성민위원
안 하려고 했다가 하나만 해볼게요. 우리 도봉사랑상품권이 빨리 이렇게 소진되는 이유를 알고 계시죠? 우리 과장님, 뭐 때문에 이렇게 빨리 소진되시는지,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제 생각엔 10% 할인율로 하니까 더 소진이 많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0% 할인도 있지만 학부모님들이 학원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학원비 10%면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보시면, 학원 몇 개 다니면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10%면 5만 원이니까, 그것 때문에 상품권이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용도가 학원부터 마트, 식당도 있고, 주유소도 있고, 그동안 썼던,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퍼센티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성민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업종별로 퍼센티지를 다 해주셔 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박상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도 이메일로 주시라고 했지만 전체 다 위원님들 이메일로 다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서면으로도 주시지만 이메일로도 전체적인 건 다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31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용일 지속가능발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지속가능발전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국장 전용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금년 4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기부에서 배포한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에 관해 정의하며 지역상생구역 기준 중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위한 조건으로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임대료 비율을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 제5조에서는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조사·연구비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활성화 구역 내 건물, 토지 매입 및 임차 시 지원대상으로 법령에서 규정한 대상 외에 청년상인, 초기창업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전용일 지속가능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홍은정홍은정위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안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전제로 해서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봉구에는 사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우려할 만한 이렇다 할 상권도 형성되지 않았던 게 그동안 뼈아픈 현실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이 만들어지고 우리도 어쨌든 의미 있는 상권들을 계속 활성화시켜야지 되는 과제가 있으므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제5조에서 이것은 법률을 만들어내는데 제정을 하시는데 기본을 놓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1항이라고 하고 8호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 표시를 할 때에는 다음에 2항이 있어야지만 1항, 2항의 의미가 있는데 항이 없는데 항 표시를 그냥 하신 것, 이것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9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봉구에는 이렇다 할 상권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랑 관련된 뭔가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례를 처음 접하는데 급조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없는데도 조례를 상위법 때문에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그렇게 봤을 때 제9조에 소유권 분담 비율 같은 게 계약서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장황하게 조례에 굳이 못을 박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규모입니다. 홍은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제5조 제1항에 ‘1항’ 표시 들어간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실하게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1항이 들어간 것은 약간 저희가 부주의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적해 주신 제9조 자율상권구역의 재산 등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조항은 특히 이 해당 조례에만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아마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국비, 시비를 받아서 운영되는 그러한 재산에 있어서 일반적인 재산관리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 따로 규정을 해 놓은 것은 우리 조례의 입법과정에서 행안부나 타시도, 타자치구와 협의를 거쳐서 하는데 이 조항이 있는 게 좋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이 조항이 제9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과정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조항이 다른 조문이나 법령에 있어서 위배되거나 충돌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어떠한 재산관리의 방식이니까 나름 있어도 특히 큰 자치 법령상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정하는데 있어서 큰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제9조에 대해서 추가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아직까지 도봉구에서 자율상권구역에서 재산을 관리했던 그런 규정이나 강제 조항들이 없었는데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제정하는 것인데, 물론 상위법에 전제로 해서 그런 것들을 조례로 만드는 게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조례는 그야말로 각 지역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현상이나 또는 형편들을 반영해서 만들어지는 게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제정하는 입장에서 사업내용도 이렇다 할 게 없는데 이렇게 소유권 분담 비율까지 규정을 굳이 이번에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시행을 해 보면서 이런 분담비율들은 계약서에 충분히 규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봉구의 상황을 살펴가면서 나중에 합리적인 비율을 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이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적용대상이 아직 있나 없나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지역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례로 만드는 것은 이런 이러한 요건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 구청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러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러한 절차와 방법, 그리고 향후 발생하는 효과에 대해서 이 조례가 적용될 수 있는 상가, 아직 적용이 되지 않았고, 확실치는 않지만 그러한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그러한 선의의 기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보는 사람은 여기 전조에서 정하고 있는 상승률 5% 이상의 지역, 해당은 그쪽이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되지 않는 다른 일반적인 골목 상점이나 일반상점과 같은 여러 가지 우리 상인 분들도 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야 ‘우리 도봉구청도 이렇게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효과를 받을 수 있고 재산이 이렇게 분배가 되는 구나’ 그러한 충분한 예시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름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있어야 하는 조항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적용대상이 우리 관내에 있다고 했을 때 다시 조항을 끼워 넣는다, 그러니까 추가로 넣는다는 자체도 어떠한 법체계를 구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필요한 조항이라고 한다면 지금 들어가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위원입니다. 상권관리자는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잘 못 들었습니다. 상권전문관리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님?
강주
이강주위원
네.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자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원,
강혜란위원장
제6조입니다, 6조.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조례에는 상권전문관리자의 수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여기 제6조를 보면 인건비와 조사·연구비용을 나눠놨는데 인건비는 무엇이고 조사·연구비용은 뭐예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상권조합이 정상적으로 일단 작동되기 위해서는 저희 법이나 조례에서는 상권전문 자격을 가지신 사람을 관리자로 임명을 해서 운영하자는 그런 취지에 있고요. 우리가 지역상생법 제23조제2항에 따라서 자율상권조합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보게 되면 자율상권조합 또는 자율상권 전문관리자가 그 구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연구라든가 기타 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 그것은 그 비용 자체를 저희가 지원해 주자,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호에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자율상권조합에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줄까 라는 범위에 대해서 상권 전문관리자 인건비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실질적으로 조합이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자라고 그렇게 지금 권고안이 내려와 있어서, 저희가 인건비와 조사·연구비용을 우리가 지원하는 대상으로 넣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상권 전문관리자는 인건비를 받고, 플러스 조사·연구비용까지도 추가적으로 받는 겁니까?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인건비는 말 그대로 임금에 대한 비용이고, 조사·연구하는 그 실적이나 또한 활동이 있을 때 그 활동에 따른 비용을 더 추가로 지급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비를
인건비를이강주위원
지금 이 업무가 주어졌을 때, 일을 하면서 성과가 생길 때 인건비가 나가는데 또 플러스로 조사·연구비용, 그러니까 약간 이중으로 나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조사·연구는 따로 별도의 어떠한 과업이나 어떠한 과제가 있을 때 그걸 수용하기 위해서 추가로 어떠한 비용이 발생하는 그러한 비용 보전의 개념인 것이고요. 상권 전문관리자가 하는 일에 조사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조합을 위한 회원관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자는 것이고, 조사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급되지 않는 거겠지요.
니까
그러니까이강주위원
조사·연구비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용 지출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적어놓으시고, 인건비는 따로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자율상권조합의 활동을 하시는 전문관리자,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인건비에는 조사연구비용이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지요. 전문관리자가 활동하는 범위는 기본적으로 조합이 움직이는 그러한,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조사·연구비용은 관리자가 하는 게 아닙니까?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인건비나 연구비용을 당연히 지급하게 될 때에는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보조금 지급을 하듯이 저희가 심의를 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일단 우리 조합에서 어떠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과업 연구를 실시하겠다고 계획 일시를 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에 연구용역이 나오고 활동이 됐을 때 그 결과를 봐야지 연구용역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인건비와 조사·연구비는 구분돼야 하고 또 별도로 심의가 되어서 지출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중이다, 이중수입이다, 그런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일단이강주위원
알겠습니다.
용일
전용일지속가능발전국장
지속가능발전국장이 추가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네.
용일
전용일지속가능발전국장
이 지원사업은 자율상권조합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관리자가 채용되면 인건비를 자율상권조합에 지원하는 것이고요. 조사 연구를 자율상권조합에서 수행할 경우에 조사 연구비를 자율상권조합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전문관리자에 지원하는 것과 이중 지원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조합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조사·연구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전문관리자 분은 제외가 되는 거예요?
용일
전용일지속가능발전국장
그분이 하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관리자가 조사 연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관리자는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인력이고요. 만약에 지역 자율상권조합에서 이 지역의 수요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 용역하겠다면 그러면 그런 것을 관해서 지원해 준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일단이강주위원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관련 조례가 어쨌든 도봉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맞나요? 이 관련 조례가 도봉구 관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에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요. 상가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상가 활성화를 위한, 상가의 지역활성화를 위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한 적용대상이 상업지역에 50% 이상이고, 그렇게 지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딱히 전통시장을 위한 지원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 구청에 상업지역이 50% 이상인 지역은 창동지역이 상가밀집지역이 있어서, 창동지역이 해당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자율상권구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말씀하신 구역에 쌍문동이나 창동지역이 맞는 건가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자율상권구역은 요건은 매출액이 감소하고, 인구가 감소하고, 그런 법에서 정한 요건이기 때문에 그 지역도 일단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자율상권구역이라고 했는데 우리 도봉구 관내에 어떤 상권을 정확히 염두에 두고 하시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답변을 정리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조례는 지금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 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에 대한 지정요건은 상업지역이 50% 이상이고, 상가가 100개 이상인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임대료가 상승한 지역은 지역상생구역 그리고 이 중에서 상권이 쇠퇴한 구역은 자율상권구역 이렇게 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 법이나 조례에 적용되는 대상은 상업지역이 50% 이상인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쌍문동이나 다른 도봉동이나 이쪽, 이런 지역을 위한 조례는 아니고, 창동역 권역 그쪽 상가 밀집지역 그쪽만 해당이 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박상근위원
이 관련 조례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은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이 조례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과 올해 4월 28일에 지역상생법이 개정이 됐고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요건을 해당하는 그 지역에 임차료가 많이 오를 수가 있는데 임차료가 특정 부분을 초과하지 않는,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일정 부분 이내로 협약을 맺어서 낮은 임차료로 2년간 그 지역에서 상생협약을 맺어서 그 상권을 활성화하겠다고 동의를 한 경우 그런 지역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구청에 신청을 해서 시의 승인을 받게 되는 경우에 그 법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러한 법안이 4월 20일에 통과돼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지역상권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을 구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우리 구는 일단 몇 %까지, 임차료 상승료를 몇 % 이내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인정을 해 줄 것이냐, 그 주민분들이. 자기네가 그러면 이 법에 따라서 어떤 혜택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몇 % 이내로 그 안을 준수해서 제출돼야지만 신청이 가능한가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이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이 조문상에 저희가 적어놓은 범위를 5% 이내로 하겠습니다라고 저희가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그 안을 심의해달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획이 있고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법은 시행이 되는데 우리 구의 해당 범위는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선언해 주고 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계획이 먼저라는 그런 건 약간 행정적인 그러한 개념인 것이고, 그런 의미로 저희가 지금 조례를 제출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가박상근위원
이해한 바에 의하면 그럼 창동역 부근에 있는 상점 부근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례를 추진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특정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기에는 아니고, 법에 따라서 우리 도봉구에서 이 법에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의 기준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 지금 해당 될 수 있는 상업지역이 50% 넘어가는 곳은 창동 권역에 있는 그쪽 상가밀집지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의
상권의박상근위원
소상공인들을 위한 일이네요, 이해하자면.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임대인과 임차인들 또, 그리고 상가 100개 이상이 되는 그런 지역에서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활성화 지역으로 신청을 하려면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3분의 2 동의는 어떤?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각각, 그러니까 임차인의 3분의 2, 임대인의 3분의 2,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각각 3분의 2가 동의를 해서 구청에 신청하게 되면 여건을 봐서 5% 이내로 정하니까, 그 범위 이내에 지원이 오게 되면, 신청이 오게 되면 심의를 해서 여러 가지 조세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행정적인, 금전적인 지원을 해 준다, 그러한 내용의 법령이 4월 28일에 개정이 된 것이고, 그 법령 개정에 따른 이번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박상근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임대료 상승 비율 100분의 5로 정해지고 상권 관리자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조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상권 내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과 소통이나 간담회, 이런 것 하신 적은 없으시죠?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소상공인, 그러한 개념의 것이 아니고 어떤 권역 활성화에 대한 그러한 지원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지나가는 배경 자체가, 그러면 우리 구는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걸 설명드린 것이고요.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서로
서로박상근위원
윈윈하기 위한?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자율협약, 자율협약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낮은 쪽으로 하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기타 다른 행정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따로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는 어쨌든 간에 지역상생 법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 조례안을 읽어봤을 때 제가 여기에 현실적으로 장사를 하거나 이렇게 한 경험은 없지만 잘 이해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쭤봤고요. 어쨌든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성실하게, 성심성의껏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6조에 보시면, 제6조 조사·연구비용에 대한 게 있잖아요. 그 조사·연구비용은 상권 전문관리자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하였지만 제5조에 보시면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8호를 보시면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연구 항목은 당연히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조사·연구비용을 또 준다고 하면 이중으로 지급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만약에 이 업무가, 조사·연구의 업무가 이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조사·연구비용을 따로 비용을 지불해도 되지만, 지금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내 8호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연구비용은 제외를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제외를 하거나 아니면 이 조사·연구비용은 다른 업체라든가 다른 데 용역을 주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호, 2호부터 5호, 6호, 7호까지는 지역상생법 제25조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 조례 저희가 특히,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이 조를 집어넣은 이유는 그래도 지역 상권 전문관리자가 특별히 해야 될 이유로 저희가 부여를 하고 싶었던 의의는 바로 최소한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업무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넣어서 어떠한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의 영역을 명확히 표시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복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지적을 해 주시는 게 이중 지급하는 것 아니냐는 그러한 우려를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가 보조금이나 기타 여러 가지 지급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일단 그 사업이나 그 성과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평가하고, 심의를 하고, 아울러서 이중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없게 충분히 심의를 해서 지급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8호를 집어넣은 이유 자체가 일단 관리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우리 구에서 집어넣은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가 있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번 조례안은 저희가 따로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원안 가결은 안 될 것 같으니 저희가 잠깐 정회를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다고 해서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안병건위원
물어보려고 했는데 정회를 갑자기 하시는 바람에, 과장님! 제5조 8호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가 있는데 이때 구역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구역의 의미가 불명확하고요. 지역상생구역인지 자율상권구역인지 이게 둘 다 해당 되는 건지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를 말씀하시는지요? 구역?
안병건위원
네, 구역이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여기 제2조 1호에는 지역상생구역 그리고 2호에는 자율상권구역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 요건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지역상생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 이렇게 해서 법 제12조 내용에 규정돼 있습니다. 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상업지역이 50% 이상인 지역 그리고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곳 그리고,
그게
그게안병건위원
아니고,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8호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에서 구역이 어떤 구역을 말씀하시냐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기는 제5조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에서 시작을 해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24조제1항을 보시게 되면 상권 자율조합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상권 자율구역을 의미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권 자율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조사·연구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해가
이해가안병건위원
안 가네, 전문위원님! 이 답변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세요.
윤지
정윤지전문위원
제가 보충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권 전문관리자는 자율상권조합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요. 자율상권조합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을 위해서 설립된 곳이기 때문에 상권전문관리자의 경우 당연히 이 구역 중에서 자율상권구역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때 구역은 자율상권구역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병건위원
알겠습니다, 이해 갔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시홍은정위원
말씀드리는데 제5조 8호 같은 경우에는 적합한 표현은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과장님?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은정위원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정회 중에 합의한 내용을 홍은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홍은정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상권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등, 상권전문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업무를 수행한다. 1호,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호, 사업 운영 계획 및 예산 결산의 작성. 3호,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 관리 처분. 4호,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사무. 5호,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 수수료의 징수. 6호,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 일시 차입 및 그 밖의 예산 집행. 7호,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호,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홍은정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홍은정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권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용일 지속발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지속가능발전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국장 전용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형폐기물 배출 품목을 확대·세분화하여 품목 부재, 규격 불명확 등으로 인한 민원 및 업무처리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시스템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제1항제1호에서는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시스템 도입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방법을 보완하기 위해, 그 신고 방법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에 신고하는 것과 “동장에게” 신고하는 두 가지를 모두 명시하였으며, 별도의 지정서식이 없었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표 1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는 기존 3단계 분류방식에서 단계 분류방식으로 변경하여 품목 선택의 편의성을 향상시켰으며, 품목 및 규격을 세분화하여 기존 158개 품목에서 713개 품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1조제1항제3호에는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대형폐기물 접수·관리시스템 전산망 규정을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5조에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 신고 처리기관이 “관할 동장”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법제상 구청장도 처리기관에 포함하고자 “관할 동장”을 “배출신고한 기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22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도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지속가능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빈
황수빈황수빈위원
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방식에 의해 빼기 앱을 도입한 것 같은데 이 어플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황수빈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빼기는 대형폐기물 간편 시스템 배출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은 일단 보통 주민들이 핸드폰에다가 앱을 깝니다. 앱을 깔게 되고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바로 아무 데에서나 내가 필요한 데서 그것을 배출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내림이라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내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리는 그런 시스템까지 앱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2022년 4월달에 협약을 맺어서 이것을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구청장에 지정하는 배출 장소라든가 어디다가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조례가 이 앱을 깐다든가 업체가 바뀌다 보면 이 부분을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해서 지정하는 전산망이라고 해서 지정하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앱을 설치해서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황수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셔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앱을 몇 번 사용해 봤어요. 거기 보시면 내려드림 라이트가 있고, 내려드림 프로가 있어요. 왜 내려드림 라이트는 50% 세일을 해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내려드림 라이트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 주소를 클릭해서 넣으면 내려드림 라이트, 내려드림 프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어 있는데 내려드림 라이트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 달 이상 계속 똑같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혹시 내려드림 이야기 말씀드리면 됩니까?
드림
내려드림박상근위원
라이트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내려드림 라이트.
냐면
왜냐면박상근위원
이게 더 저렴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하려고 하실 거란 말이에요. 저랑 똑같은 생각에.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혹시 위원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어요. 지금 빼기를 내려 드림 해 가지고, 우선 제가 이것 자료를 드릴게요. 하나도 없다 보니까 제가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협약을 맺고 나서 실질적으로 서울 행정하고 주민센터에서도 폐기물을 받고 있고, 이 자체 앱을 깔아서도 이중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완전히 정착은 안 됐어요. 조금 가면서 더 낫게끔 우리가 계속 홍보도 하고, 지속적으로 행정 교체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니까 좀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요, 기존적인 데다가 서울행정 시스템에서 하고 있는 것을 플러스시켜서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것이, 나중에는 정착이 될 거예요.
초기
초기박상근위원
단계여서,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네, 초기 단계입니다. 조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서
덧붙여서박상근위원
궁금한 게, 물건을 가지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환경공무관 분들인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직원분들인지 궁금하더라고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가 폐가전 보통 보게 되면 우리가 무상수거가 있고 유상수거가 있는데, 유상수거는 소형 폐가전이 있고 대형 폐가전이 있습니다. 소형 폐가전은 보통 이야기하는 조그마한 폐가전인데 전자제품 안에 전기제품이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은 자기들이 빼서 돈이 돼요. 그래서 SR센터라고 있어요, SR센터에서 가져갑니다. 우리가 자원순환센터 2층에 갖다 놓으면 서로가 협의해서 가져가고, 대형 폐가전이라고 있어요. 냉장고라든가 큰 TV 그런 데서 부속이 있고, 약간의 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국자원순환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자원순환센터에 가져다 놓으면 그 시스템이 자원순환센터에 갖다 놓으면 그쪽에서 와서 우리가 뭐냐 하면 배차를 해요. 거기서 옵니다. 가져가서 무상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713개를 우리가 대분류를 나눠서 해 놨는데 이 부분 보면 대분류를 하면서 하다보니까 이 자체가 옛날에 우리가 백몇 개에서,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하지 않아서 우리가 제일 먼저 선두주자입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713개를 하는 곳은 우리가 처음이고요. 지금 우리 뒤를 따라서 오는 곳은 강북하고 마포, 영등포, 이것 한 300개 정도 되는데 우리가 25개 구청 전 주소를 했어요. 그래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해서, 일단 면제부품도 그러다 보니까 늘어났어요. 30년 전에 전자제품을 갖다가 저걸 하다 보니까 이것 맞지 않고, 조금 수정도 하고, 갖다 집어넣을 것도 집어넣고 해서, 어차피 폐기물관리법에서 지방자치 조례에다가 정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 개정할 때 세분화시켜서 했던 사항입니다.
고를
수고를박상근위원
해 주시는데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713개 품목으로 늘어났다고 하셨잖아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병건위원
559개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 기존에 없던 품목들이 더 늘어가고 대형폐기물 스스로가 구민들한테 큰 부담이 되는 건 없습니까?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실질적으로 세입으로 봤을 때에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것하고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수조사과정에서 최저를 잡았고 우리가 평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내려받았고요. 그다음에 수수료 같은 경우가 옛날 아주 오래전에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계속해 왔는데, 지금 시대 흐름으로 인해서 전자제품도 바뀌고, 지금 보면 침대 있지 않습니까? 날이 갈수록 자꾸 바뀌고 있는데, 킹도 있고, 뭐도 있고, 옛날에는 더블, 싱글만 있었는데 지금은 킹, 뭐 이상한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품을 같이 나열하다 보니까 조금 여기 뒤에서 비교치를 봤을 때는 많이 늘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피라든가 무게로 해서 나중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돈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정 부분, 옛날 것이나 돈 수수료 부분은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안병건위원
보니까 수수료 면제품목도 있더라고요. 기존 34개 정도에서 81개로, 2배 이상 늘어났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네, 이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보면 전자제품 분류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파생되는, 뭐냐 하면 면제 품목이 똑같은 것이지 실제로 큰 대분류 쪽에서는 크게 는 것이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안병건위원
또 개정안 이런 것에 따르면 기존 면제품목이었던 것에서 가스 관련해서, 가스난로라든가 이런 건 3,000원 정도 변경됐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지금 딱 한군데가 있는데요. 전기제품에 관련된 것은 무상으로 수거를 해 가져갑니다, SR센터에서. 그다음 한국자원센터 대형폐가전은 가져가는데, 특히나 석유난로 같은 것, 예를 든다면 전기제품이 들어가서 돈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무상으로 수거를 해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석유난로라든가, 가스난로라든가 이런 것은, 그래서 이번에 할 수 없이 옛날부터 부과를 했지만 이번에 명시적으로 집어넣어서 이번에 유상수거를 하는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적인
개인적인안병건위원
건데, 제가 얼마 전에 시골을 갔더니 아버님이 전자제품을 밖에 내놓아라. 분리수거장 옆에 내놓았더니 “어디 전화만 하면 된다.” 그러면 무상으로 가져간다. 이건 어떤?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형 폐가전은 SR센터에서 가져가고 대형 폐가전은 한국자원순환시설에서 가져가는데 소형 폐가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게 되면 바로 실어가고, 소형 폐가전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가 몇 번이더라,
보가
홍보가안병건위원
지방인데 잘 돼 있더라고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다 똑같습니다.
안병건위원
다 똑같아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전화만 하면 바로 실어서,
에서
시골에서안병건위원
계신 아버님보다도 제가 모르고 있던 게 반성이 되고, 이걸 보면서 잘 되고 있구나, 우리 도봉구는. 과장님이 노력해서 다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안병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금방 전에 안건 상정하면서 빼기라는 어플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깔아 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깔아봤는데 어플을 깔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보고 싶었는데 초반부터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아예 어플 자체에 저희가 다운을 받아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일반인들은 사실 어플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조정이 안 되는 건가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협약을 맺어놓고, 우선은 주민센터에서 받을 건 받고, 우리가 받을 건 받고 그다음에 이것을 같이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결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스템이 많이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고, 위원장님이나 조금 전에 박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해서 10월에 대대적으로 개편을 더 할 예정입니다. 조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위원입니다. 대대적으로 개편이 들어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하나만 신경 써주시는 게, 지금 수거 결과 실시간 알림 발송이 되지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네.
떻게
어떻게이강주위원
되고 있습니까?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앱을 깔아가지고 맨 처음에 회원가입해서 말 그대로 찍어서 신고를 했습니다. 배출 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 이걸 처리를 했다면 서비스를 치웠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드리는 서비스로 하는 내용입니다.
떻게
어떻게이강주위원
알려주세요? 어디로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카카오 알림톡으로 해 가지고 다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문자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카카오톡은 문자가 아닌데? 여기 도봉구는 젊으신 분도 있는데 노인분들도 많잖아요. 노인분들이 카카오톡을,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 불편 사항을 두고 좀 보자 일단 해 가지고 같이 가고 있거든요, 서울행정시스템하고.
불편
불편이강주위원
사항을, 이것은 보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기본적인 것 같아요. 노인분들은 카카오톡을 잘 안 하시니까 문자를 활성화하는 게 저는 낫다고 보거든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문자활성화, 그러면 그 부분도 이번에 불편 개편 사항에,
강주
이강주위원
네, 참고해 주세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사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잖아요. 이런 빼기라는 것을 만들어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 있었던 것은 참고하셔서 이번에 개편할 때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개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20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