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네.

예년하고 비슷하게 그 추이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 와야 되는데 지금 백분율로 하니까 몇 개를 했는지, 100개 중에 2020년도에는 100건을 했는데 이번에 150건을 했다든지 90건을 했다든지 이렇게 추이를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백분율로 따지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숫자로 보면 어느 정도 가안을 잡을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이태용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아까 강철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신 것처럼 500건이었는데 올해 보니까 5,000건으로 늘었다. 그러면 10배 가까이 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전년도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백분율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부서별로 다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백분율로 할 수도 있고 또 건수로도 할 수가 있는데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건수로 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봐요. 더 적정하다고 보고,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다시 어느 부분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직 결산을 안 했지만 건수로 해서 해 주시는 게 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수로 내년 결산할 때 적용을 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적 수입이라는 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용징수금 지출금 반환비가 6,500만원이고요. 자산형성지원사업 집행잔액과 환수액이 9,600만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집행잔액이 4,200만원, 교육급여보조금 정산이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이 됐던 이유는 의료급여 같은 경우도 일단 병원비를 먼저 지불한 다음에 나중에 정산을 해서 만약 본인한테 잘못이 있다거나 하게 됐을 때에는 우리가 차후에 이렇게 다시 징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한 미수납액이 많은 겁니다.

말씀드리면 구상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재산이 없다는 걸로 해서,

우리가 선납을 해 주고 후에 수급자들이 줘야 되는데, 다시 환급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한 46% 정도는 잘 수납을 했고요. 나머지 54%가 미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 나와 있지 않아요, 대충? 또 몇 명인지 지원할 예산이 얼마인지 이렇게 대충 나와 있을 텐데,

그런데 이분들이 한마디로 부당 청구를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의 책임이,

청구라고 하면 우리도 통합조사팀이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활동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시 정상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죠.

알겠습니다.

볼 때는 직원들이 제대로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렇게 미수납이 많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이 미수납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처리할 건지 좀 더 면밀히 조사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용이 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예견된 이런 사유에 대해서는 좀 적응을 잘하셔서 불용액이 적을 수 있도록, 불용액이 많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을 못 합니다, 그렇죠? 다른 부서에서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나눠줘야 되는데 분배를 못 해요. 그래서 그런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감추경을 빨리빨리 하고 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이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생활보장과장님 미수납된 내용은 어떻게 수납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정승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효입니다. 도봉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요청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77억5,912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총 269억3,293만원으로 이 중 64.6%인 173억9,302만원을 집행하였고 24.4%인 65억7,007만원을 2022년으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1%인 29억6,983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단위 사업 위주로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사항으로 결산서 190쪽에서 191쪽입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8억2,864만원으로 이 중 88.7%인 7억3,459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1.3%인 9,405만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거생활안정지원사업 5억7,635만원 중 공동주택관리주체 역량강화 등에 5억1,68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948만원입니다. 둘째, 공공임대주택관리사업 600만원 중 59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사항으로 결산서 129쪽에서 193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17억7,432만원으로 이 중 83.2%인 14억7,697만원을 집행하였고 11.3%인 1억9,985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인 9,751만원입니다. 주요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관리계획 정비비 7억5,905만원 중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에 5억5,386만원을 지출하고 쌍문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1억8,034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85만원입니다. 둘째, 도시디자인 향상비 6억1,496만원 중 도시경관개선사업 등에 5억8,709만원을 지출하고 도시디자인개선사업 1,951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36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사항으로 결산서 149쪽에서 195쪽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2억8,077만원으로 이 중 80.1%인 2억2,48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9%인 5,593만원입니다. 주요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민원관리비 1억1,930만원 중 건축 인허가처리 등에 9,76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162만원입니다. 둘째, 위법건축물관리비 335만원 중 중·대·소형 위반건축물 점검 등에 213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2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 결산내용으로 결산서 275쪽에서 276쪽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3,166만원으로 이 중 47.3%인 2억5,163만원을 지출하였고 10.6%인 5,59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미사용금액 및 보조금반납액 등 집행잔액은 42.1%인 2억2,412만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사항으로 결산서 196쪽에서 197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 현황은 3억890만원으로 이 중의 90.5%인 2억7,954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5%인 2,936만원입니다. 단위 사업인 첫째, 부동산민원 관리 599만원 중 구민편의 부동산민원실 운영에 59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만원입니다. 둘째, 부동산정책관리 630만원 중 부동산중개업 업무역량강화 및 서비스 개선에 630만원을 전액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결산서 198쪽에서 202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현황은 전년도 이월액 73억4,680만원과 예비비 2억원을 포함, 총 237억4,032만원으로 이 중 61.8%인 146억7,708만원을 지출하였고 11.4%인 26억9,500만원을 명시이월, 15.5%인 36억7,523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1.3%인 26억9,300만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비 110억3,302만원 중 다락원체육공원 옆 공공공지 조성 등에 77억6,598만원을 지출하였고 32억5,987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17만원입니다. 둘째, 자연녹지관리 및 생태보전비 59억9,848만원 중 무수골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 등에 11억62만원을 지출하였고 21억9,500만원을 명시이월, 2억652만원을 사고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24억9,63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월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으로 결산서 972쪽입니다. 4개 사업에 총 1억9,984만원이 이월되어 그중 1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3개 사업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결산서 975쪽입니다. 2개 사업에 총 5,591만원이 사고이월되어 1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1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결산서 968쪽과 972쪽입니다. 8개 사업에 총 63억7,023만원이 이월되어 3개 사업이 완료되고 5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으로 결산서 291쪽입니다. 예비비는 2억원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장마철 풍수해 대비 창동3 159-6번지 초안산근린공원 일대 위험 사면에 대한 긴급 정비공사 및 사면 안정을 위한 식재 공사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9쪽 및 339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0년도 조성잔액 13억9,088만원과 2021년도 조성액 7,599만원을 포함하여 총 14억6,687만원으로 이 중 간판개선 사업비 등 고유사업비로 3억7,808만원 집행하였고 조성잔액은 10억8,879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21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쌓아오신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경륜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된 각 과 또 직원분들, 과장님들 그동안 사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금방 국장님이 제안설명하실 때 우리가 지금 도시관리국의 집행잔액이 11%, 과별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29억6,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다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코로나 관련인가요? 책자 1쪽. 제안설명서 1쪽에 보시면 맨 아래에 집행잔액이 세출 결산안에 11%라고 했는데 주로 원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은 전체 사업을 총괄해서 이렇게 전체액을 집행했기 때문에 개별 사유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수입 부분에 잡혀있고요. 아마 기타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과권자가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등록임대사업자 실태조사처럼 해가지고 거기서 적발해서 와가지고 저희가 부과한 사항이라 그래서 안 잡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2020년도에도 안 돼 있더라고요, 2020년도에도. 근데 아까 동료 위원님하고 질의답변 중에 연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연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에 적시할 시간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연말에 힘들면 다음 연도에 그걸 잡아주는 게 맞지 않아요?

지금 기타과태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 기타과태료도 그렇고.

이행강제금은 수입 부분이 잡혀있습니다. 기타과태료 말씀하시는 거죠?

. 네. 지금 연말이 내려온다니까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말에 내려온 것을 다음 새해에 잡아주는 게 어떻겠냐.

일단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위원님께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2020년도 결산서에 보니까 그것도 빠져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음 연도에 잡아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무수골 치유공원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연산군묘 쪽에 쉼터 조성하는 거 있죠?

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수골 관련해서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 부분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송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토지를 매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지연됐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했더라면 그런 실수가 적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산군묘 건너편 쪽에 있는 휴게 시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당초에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보상비를 편성할 때는 공시지가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공시지가에다가 일정 요율을 곱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실제 보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정평가를 통해가지고 그 금액으로 협상을 하게 되고 또 일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불용을 해가지고 수용재결 내지는 이의재결까지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다 보면 보상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기에는 사실적으로는 예산과다 편성으로 해가지고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마저도 저희가 최대한 예산편성 단계서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돼서 점심시간이 다 돼서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책자 193쪽에 보시면 도시미관 관련해서 이용간판 철거 이거 100% 불용 됐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고금숙 위원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 저해 위험 간판 철거비가 편성이 됐는데 서울시로부터 옥외광고 수입금 지원금이라고 해서 지원금이 내려왔습니다, 시비 보조금이. 시비 보조금 범위 내에서 우리가 다시 받은 걸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위험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철거하다 보니까 100% 불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사업을 잡나요? 이 사업을요?

네, 해마다 잡고 있습니다.

잡는데 해마다 서울시에서 보조금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이 옥외광고물 수입 지원금이 지원된 지가 1,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또 작년 같은 경우 하반기에 지급이 되는 바람에 이게 집행이 100% 또 못하고 이런 집행 시기나 금액이 좀 불규칙합니다. 굉장히 불규칙해서 이걸 믿고 다른 것을 안 잡다가는 그 사업을 자체를 못 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잡고서 이 시비 지원금을 하면은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용하고 구비를 절약하는 그런 차원에서 1, 2년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