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강정수 의원 발언
정수
강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1건의 조례안, 3건의 동의안, 1건의 관리계획안 심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 및 계획서 채택의 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가. 도시정책국 나. 안전건설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국장님으로부터 일괄보고를 들은 후 과별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복
민경복전문위원
전문위원 민경복입니다. 의안번호 제3658호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3659호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3660호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유용희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기금결산까지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재영 위원님.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용문·탄방·갈마1·2동 지역구 설재영 위원입니다. 보다 더 혁신적인 서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직자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3페이지고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선도사업 시설비 집행액이 약 1억 5,900만 원 집행됐습니다. 어떤 시설물이 설치가 됐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선도사업은 괴정동에 설치한 사업입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선도사업은 셉테드 사업이나 보행약자의 안전한 귀갓길이나 안심하게 걸을 수 있는 주민들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을 하게 됩니다. CCTV 설치도 하고 도로 보수도 하고 벽화나 이런 것을 밝게 조성도 하고 가로등도 교체해 주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제가 세부내역을 못 봐서 그런데 어떤 시설물이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차지했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방범초소도 정비를 했고 쏠라표지병이라고 바닥에 밝게 비치는 표지병 같은 것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통신 CCTV 설치하고 비상벨 같은 시설을 거기에 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현재 괴정동뿐만 아니라 갈마1·2동도 있고 월평1동도 있고 도마동도 셉테드 골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나 유지 보수는 잘 되고 있는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현재 하자담보 기간에 있으면 수시로 이상이 있으면 보수 조치를 하고 그 이외에 큰 하자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면 바로 보수나 유지 관리를 하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응모사업으로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응모해서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6페이지 불법광고물 지도정비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불법광고물 신고 보상제 운영되고 있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신고보상금으로 지출되는 목이 일반운영비인가요, 일반보전금인가요? 어느 목에서 지출되는 거예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보상금 같은 경우는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도 있고 기금에 편성해서 지출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해야 되면 기금을 활용해서 집행을 하고 아니면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시비를 내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도선
손도선위원
예산 부분은 아닌데 도로에 다니다 보면 광고물게시대를 많이 설치하는 것 같더라고요. 1단인가 2단짜리를 하는데 그것은 지출이 어느 목에서 나오는 사업인지, 구 사업인가요, 시 사업인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구에서 저단형현수막이라고 해서 교차로 세 군데 해서 6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교차로에 두 군데씩 기금을 활용해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앞으로 불법 현수막 지도·감독에 대해서 그동안에도 의원들간 그런 것도 있고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영 부분에서 그것을 게시대에 걸 수 있는, 그러니까 공식현수막 게시대가 있었잖아요. 여섯 단인가 일곱 단짜리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과 이것의 차별화된 것에 대해서 걸 수 있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누가 어떻게 걸 수 있는지.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단형 공공게시대는 시범적으로 운영해봤는데 공공성에 대한 내용만 게시하려고 하고 있고 일반적인 현수막게시대는 지정게시대가 86개소가 있습니다. 495면인가 되는데 그분들은 신청해서 거기에 거셔야 되고 저단형현수막게시대는 공공용으로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공공형이라는 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것 같아서…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관에서 주민한테 홍보할 사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방세를 언제부터 납부기간이라고 알릴 필요가 있다면 그런 내용을 거기에 걸 수 있는 거겠죠.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추가하실 계획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게시된 것을 사용할 계획인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도 공공에서 홍보를 할 때 불법으로 걸 수도 있잖아요.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 플래카드나 이런 것을 거는 게 주민홍보도 많이 되고 긴급하게 확대해서 주민이 알아야 될 부분을 홍보할 때 현수막을 거는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불법으로 걸지 않고 정당하게 시설을 이용해서 걸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설치하는 거고요. 정치현수막 게시대를 별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일반적인 교차로 이런 데에 불법적으로 게시하는 것보다 지정된 게시대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계획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소중한 서구민의 세비로 이런 편의시설이 필요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에 대한 규정이 좀 더 명확하게 돼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서 불법현수막과 그냥 인정된 현수막 간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앞으로 관리 운영 부분에서도 더 신경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좋은 방향으로 지속될 수 있는 게시대가 필요한 부분에 더 설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말씀이 나와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치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씀주셨는데 이번 명절을 지나면서 현수막을 게시한 의원님도 계시는데 여러 가지 명절 연휴가 끝나고 나서 동이나 인력을 동원해서 전부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명절 다음날 사거리에 가서 봤더니 다른 것은 다 철거가 됐는데 한 특정정당의 특정 내용 건은 철거를 안 했더라고요. 내용은 방위청 이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우리 현수막 철거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매년 계속적으로 나오는 사항입니다. 정당별로 현수막 같은 경우 정비를 왜 우리한테만 불합리하다는 식으로 해서 저희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당초에는 금요일에 일제 정비하는 날을 운영해왔습니다. 5개 구가 동일하게 현수막을 걸면 금요일에 모든 현수막을 제거해요. 예를 들어서 목요일에 달아도 그다음 날 금요일에 제거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는 어떤 당에서는 조금 더 기간을 많이 달았고 어떤 데는 덜 달았다고 하고 형평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는데 어쨌든 금요일을 기준으로 했는데 앞으로 불법현수막은 가급적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철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랑 현재 집행되고 있는 내용이랑 맞지 않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어떤 내용에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하나의 현수막은 철거하지 않은 것인지?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속 속해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수막에 대해서는 제 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은 공정하게 해달라. 뗄 거면 다 떼고 안 뗄 거면 다 떼지 말고, 말씀하신 것처럼 금요일에 철거할 거면 다 같이 철거를 하고 뭐는 남겨놓고 뭐는 떼고. 우리 구청이 어떤 행정집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집행하지 않으면… 우리 구청이 어떤 기준을 갖고 집행하는 게 맞습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 기준을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기준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이런 부분이 12월에 개정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서 배제광고물로 포함시켜가지고 정비하는 걸로…
최규
최규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가장동 사거리에 걸려있는 딱 하나의 현수막이었어요. 어떤 기준으로 안 뗀 겁니까? 보여드려요? (사진 제시) 연휴 끝난 다음날이에요. 다 철거됐는데 이거 하나만 철거가 안 됐어요. 어떤 기준으로 안 뗀 겁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뒤에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도 붙어있어요, 지금도 붙어있다고요. 제가 어떤 특정 정당의 현수막을 떼라 마라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이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게 집행해야지 전에 구청장 있을 때는 우리 것 떼지 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뗄 때는 다 떼라. 그래야지 구청에서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할 때 공정성을 갖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지. 불법현수막은 다 불법현수막이지, 내용 보고 떼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지금 현재 이 건만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구청은 불법현수막을 철거할 때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갖고 공정하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왜 이런 오해를 삽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에어풍선도 그렇고 어느 거리에 어떤 것은 단속하고, 철거하면 다 철거하는 게 맞는 거죠. 뭐는 남겨 놓고 그러면 당연히 오해 사지 않습니까? 구청 민원이 어떤 특정 정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하면 그 정당 것은 안 떼면 민원이 안 들어갑니까?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행정집행에 있어서 공정함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최병순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지도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서 집행액이 7,245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보험료와 같이 포함돼서 돼 있는데요. 보충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여기에다 보충설명자료라고 했는데 보충설명자료면 정확하게 하셨어야 되는데 인부임 및 보험료 그냥 7,200 이렇게 해놨는데 인부가 몇 명인지 또 단가는 얼마인지 여기에 대한 보험료는 얼마인지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인부가 있기 때문에 산출기초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 옥외광고기금 1쪽입니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최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자료를 세밀하게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광고물 지도 정비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비용으로 5명 채용하게 됩니다. 1회 단가는 8만 원이고 기준을 5명으로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쓰는데 거기에 말씀드린 보험료나 이런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보험료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이 부분에 명시가 안 됐는데 그 금액은 정확하게 산출기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여기에 보험료가 이렇게 돼있는데 정비하다가 사고가 나서 보험 집행된 게 있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그럼요, 다 가입돼 있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여기에 다 포함돼서 뭉뚱그려서 해놔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인부임이나 보험료, 자재를 구입했다든가 이런 것은 다 산출기초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보충설명자료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 뭐를 했는지 인부가 몇 명이었는지 일당은 얼마였는지 이런 것도 다 궁금하거든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당초 본예산이나 이런 자료에는 인부임이나 보험료 같은 산출기초가 명시돼 있는데 결산자료라서 전체 총 금액만 명시하다보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충설명자료에 명시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이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보충설명자료라고 하는데 이렇게 돼있어서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이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4쪽입니다. 도마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이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많은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집행하기 어려워서 기한이 부족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하는 것은 시설비 같은 경우 절대공기 부족이라든가 용역기간 같은 경우도 용역일수 이런 것이 당해연도에 다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경우에 사고이월이나 사업의 성향에 따라서 명시이월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규식위원
사고이월 된 사업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대부분의 사업비가 설계용역비나 공사비 이런 부분에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조규식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도마2동을 예를 들어서 한다면 커뮤니티마당 주차장이나 소공원 조성공사라든가 어울림플랫폼 조성사업 시설비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일부 시설사업인데 집수리지원사업 같은 경우 선정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신청가구수가 나오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공고해서 하는 사업부분이 이월되고 선정되더라도 집수리사업을 하는 데 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할 때 그런 사업이 이월되고...,
조규식위원
이게 사고이월이잖아요. 올해 안에 다 처리되는 겁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사고이월은 다 집행이 되고요. 당해연도에 계약이 돼 있는 상태는 사고이월로 대부분 가고 계약이 안 돼 있을 경우 명시이월로 청구사업비가 넘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사고이월은 계약이 된 상태이니까 그다음 연도에 다 집행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규식위원
올해 현재로서 다 집행돼 있는 겁니까 아직 미집행된 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지금 하고 있는데 준공되면 다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조규식위원
도마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올해가 마지막 연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끝낼 수 있습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그렇게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규
최규위원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결산자료 보니까 공원녹지과는 사업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입찰 잔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게 보여요. 교육입찰 준 거라든지 보면 전체 사업비의 15% 이상 집행잔액이 보이는데 공원녹지과가 입찰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을 세게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봐야 되는 건지?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그런 게 아니고 사업비 설계서를 작성해서 입찰을 볼 경우 입찰기준에 의해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집행할 때 당초 계약 낙찰한 금액대로 해서 집행이 될 경우도 있고 당초 예상보다 10%에서 15% 적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낙찰차액이 그 정도는 생기거든요. 예가에서 하는 게 87% 정도니까 한 십몇 퍼센트가 생겨야 맞다고 봅니다. 그중에 공사를 진행하다가 설계변경 물량이 발생돼서 추가적으로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민원에 의해서 설계물량이 감소돼서 계약금액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전관리비 같은 경우도 나중에 사용한 결과를 갖고 정산해야 되는데 정산서가 부족할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삭감하다보니까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차액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공사를 진행해서 정상적으로 하는 거지 일부러 예산을 절감한다든가 특이하게 다르게 예산을 운영하려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규
최규위원
국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보통 87%에서 낙찰률이 나와서 설계변경을 하면 대부분 추가되는 경우 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 전체적으로 보면 특히 위탁 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 가까이 남은 것도 보이더라고요. 사업비를 너무 절감하려는 노력이 있으신가 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공원녹지과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지만 공원조성이라든지 녹지조성이라든지 이런 조성사업에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기금 집행이 거의 없어요. 올해도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계획도 돼있는데 혹시 녹지기금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결산내용으로 보면 거의 집행을 안 하시고 조성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녹지기금을 당초 편성하고 나서 이자발생만 해가지고 계속 누적해서 사용은 하지 않고 있는데 녹지기금 활용할 계획은 월평근린공원에 숲 야영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의 쉼터공간 이런 것 할 때 집중적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32억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계속 적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은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녹지기금 집행이 미미한 것은 하루이틀 얘기가 아니고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사항인데 계획을 갖고 녹지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재난기금이라든지 주차장기금이라든지 다른 기금에 비해서 녹지기금이 확연하게 집행률이 떨어지거든요.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환경 정비사업인데 집행잔액이 1회 추경보다 많은데 3회 추경에 감했는데 꼭 1회 추경에 세웠어야 되는지? 1회 추경은 전반기라 후반기에 사용하는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을 텐데 세운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공원환경 정비사업 일부 사업비 중에 코로나 때문에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지급을 못 했습니다. 어린이공원 내 경로당 같은 경우 민간위탁금이 1,400만 원 있는데 경로당을 미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집행을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기간제 등 보수 주는 비용액 일부는 98% 정도가 돼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없고요. 시설비에서의 낙찰률 그리고 도시공원 내 조경수 병해충 방제사업은 추경에 4,000만 원을 세우다보니까 예전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추경에 세우다보니까 4,000만 원이 추가적으로 나온 사항이고요. 보편적으로 잔액이 발생한 것은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전액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규식위원
1회 추경에 조경수 병충해 방제사업을 세웠는데, 누락돼서 다시 세웠다는 건 좋은데 얼마나 사용했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당초 예산에서 빠졌던 부분을 1차, 2차 해서 세운 부분이 7,000만 원 됩니다. 그중 집행액은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집행률은 87∼88% 정도로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규식위원
앞으로 본예산에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3회 추경에 감액된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감액도 코로나19 상황 같으면 2회 추경 때 감액하면 다른 부분에 이용할 수 있는데 꼭 3회에 하지 말고 사용이 안 될 것 같으면 2회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식위원
보충설명자료 2페이지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홍보가 안 돼서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조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소방청에서 화재안전 특별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인데 관내 스프링클러나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돼있는 경우에는 정비를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소방청에서 넘어온 적발된 건수가 19개소였습니다. 그중에 3개 업소에 신청하도록 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보통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4,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국비, 지방비, 본인 소유자가 1 대 1대 1 비율로 하는데 여기에서 지원해준 금액으로 보수하다 보니까 지원해준 금액보다 자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정비 신청을 많이 안 했습니다. 3개소만 신청하다 보니까 16개소가 미정비돼서 2022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편성해서 이런 부분에서 조치를 안 할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받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도록 했는데 대부분 재개발이나 다시 개발한 지역은 제외하고, 그 안에 일부 보수한 데는 제외하고 한 9개 정도 추가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금액이 추가적으로 나중에 4억 8,000 정도 지원돼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백몇 개씩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내려줬어요. 내려보내 보니까 실질적인 수요가 이 정도 안 나오는데 현재 국비만 많이 받아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 내용을 알고 다시 반납하는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국토부에서 과다예산 편성액으로 내려 보낸 거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조규식위원
총 서구 대상자 237개소로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리 서구 대상자가 총 몇 개였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총 16개입니다.
조규식위원
그러면 현재 시행된 개수라고 할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현재 조치한 것은 9개고 그중에 7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개발구역에 포함돼 있어서 이런 보수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구간, 그런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시켰습니다.
조규식위원
이런 것은 몰라서 못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홍보를 많이 해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비 내려온다고 다 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 반납하면 페널티 안 받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그것은 페널티가 아니라 국토부에서 잘못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수요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과다하게 자금을 내려주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5개 구 보면 그래도 서구가 많은 걸로 파악이 됐네요.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조규식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과잉으로 지급한 것은 맞는데 이것을 반납하기 이전에 사업 목적이나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이것은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명시돼 있는데 지원대상이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다중이용 3층 이상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있는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도선
손도선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해서 서구에 있는 19개소가 올해 하면 다 완료되는 걸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가지고 서구 대상자에게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더 많지 않을까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만약에 3층 이하까지 확대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은 모든 게 다 해당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도 과다하게 소요되고 그 업무를 저희가 소화하기도 버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3층 이상만 했는데 3층 이하까지 하면 모든 시설물이 대부분 다 해당되거든요.
도선
손도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지원할 수밖에 없겠지만 예산을 많이 돌려보내기보다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더 지원 대상 주민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에서 얘기해봤어요. 3층 이하 분들도 화재가 난다고 하면 확대하는 부분이나, 화재가 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구에서 지원하고 나라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식위원
보충설명자료 1쪽입니다. 본예산보다 3회 추경을 더 많이 세운 이유와 집행잔액이 추경예산의 50% 이상 남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 본예산보다 3회 추경에 더 많이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이 발생된 사항은 건축허가 등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가 당초에 시 건축조례에 따라서 엔니지니어링 대가 기준이 변경됐어요. 대가 기준이 시 조례에 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는데 금액이 당초금액보다 수수료가 오르다보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조규식위원
건축허가가 많이 늘었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허가가 는 것은 아니고 대가 기준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당초에 비해 대행수수료가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조규식위원
수수료가 많이 오른 것으로 자료도 받았습니다. 4만 원 했다가 11만 원으로 인상된 자료를 받았는데 2020년도에 26건이었다가 21년도에 예상 건수 39건, 21년 실제 건수 33건인데 앞으로는 이런 예측을 잘 하셔서 벗어나지 않게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수수료가 인상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편성된 사항이고요.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계상을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손해연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님.
도선
손도선위원
보충설명자료 10쪽입니다. 작년 결산 때도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풍수해보험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나와요. 이것을 좀 더 확대시키고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홍보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이유가 뭘까요? 큰 태풍이 지나갔고 지금도 큰 태풍이 와 있는 상황인데 이런 보험에 가입해야만 그만큼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결산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이 주민들의 자율방재능력 제고를 위한 국가정책 보험이에요. 정부에서 70% 내지 90%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대부분 기성동 지역인데 우리가 홍보 관련해서 기성동 하우스 소유자들한테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비닐하우스 203개소를 계속 방문해서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많이 홍보를 했어요. 재작년에는 태풍피해가 많이 있어서 많이 들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풍수해보험을 많이 들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코스모스아파트 재해취약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공문도 별도발송하고 안전점검의 날 팸플릿 홍보, 구청사 내 동영상 송출도 하고 동사무소에 리플릿도 비치했는데 호응도가 별로, 이게 왜냐하면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호응도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관계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자부담도 많이 있는 건가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자부담도 일부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자부담이 많은 이유가 있나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이게 많지는 않은데 소멸성이기 때문에 농촌분들의 호응도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특별한 다른 대책이 필요치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후 이상 현상도 계속 발생할 텐데 이런 지원하는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이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험이라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앞으로도 다른 방법과 다른 정책을 내놓으셔서 많은 호응도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손도선 위원님이 홍보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기성동지역에 비닐하우스를 방문해가지고 일일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만나서 안내를 드렸고요, 풍수해 취약지역인 코스모스아파트 재해취약지역 거주자 130세대에 대해서는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전점검의 날 팸플릿 홍보라든지 행정복지센터 리플릿 배치 이런 것은 다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엇 때문에 안 되냐면 재난발생 빈도가 적고 구민들이 풍수해보험이 소멸성이라 관심도가 적어요. 이게 왜냐하면 자부담보험료가 있고 소멸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인 권유도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가입률이 저조한 것같아요.
조규식위원
자부담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국가정책보험으로 정부에서 70% 내지 92% 지원하고 있다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런 내용도 같이 홍보하셨나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같이.
조규식위원
계속 찾아다니면서 홍보할 수는 없어요.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자생단체가 14개 내지 16, 17개까지 있어요. 동에 공문을 보내셔서 회의 때 한 번 씩이라도 해달라고 하면 파급효과가 엄청 커요. 웬만한 분들은 자생단체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홍보가 될 겁니다. 직접 찾아다니기는 힘들고요, 서구 전체 자생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2000년도에는 정림동 피해 때문에 고생 많으셨는데 공문을 보냈다고는 하지만 코스모스아파트에 가서 물어보면 몰라요. 가입됐는지 안 됐는지도 몰라요. 아파트대표이신 회장은 알고 있어도 동에 거주하는 분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재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설재영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34쪽입니다. 스마트맨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스마트맨홀이란 것은 말 그대로 스마트맨홀 뚜껑에 감지센서가 연결돼 있어가지고 계측도 하고 자동으로 저희 통신망으로 올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 겁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작년에 처음 설치된 게 맞습니까?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작년에 처음으로.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몇 군데나 설치됐나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12개.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혹시 맨홀뚜껑의 재질이 플라스틱인가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아니요, 철재로 돼 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폭우 때문에 물이 넘치거나 강풍으로 파손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폭우 이런 게 있을 때 구청에서 쉽게 측정할 수 있게 제안해서 처음으로 작년에 사업을 했는데요, 이걸로 하니까 쉽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설재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스마트맨홀 관련해서 추가 설치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계측기가 고가이기 때문에, 또 주 1회 청소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청소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모색 중이거든요.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이것을 더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물질 청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최규
최규위원
이것 설치할 시점에 본예산 심의할 당시에 계셨던 국장님, 과장님이 저희 위원회에서 청소문제라든지 관리문제 때문에 사실은 지적을 많이 당했던 부분이거든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맞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상당히 고가의 맨홀이잖아요. 일반 맨홀에 비해서 몇 배나 비싼데, 국장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청소문제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그것을 청소해야 됩니다. 그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투자액 대비 그만한 효율성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제가 행감 때도 자료를 받아보려고 해요. 설치한 위치라든지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시범적으로 설치했을 때 실용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해봐야 되지 않을까. 스마트맨홀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설치할 때도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저희가 우려스러워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앞으로 혹시 본예산에 또 하실 계획이 있다면 행감 때 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을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저희도 관련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한번 설치하면 고장 안나면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배터리로 되는 거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러면 유지비도 세우셔야 되겠네요? 배터리를 갈아주든지 아니면 담당인부를 배치한다든지.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그것 때문에…
최규
최규위원
직원들이 이것을 수시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배터리 용량도 중간에 쉽게 달아서 업체에 개선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배터리용량을 개선해달라고. 청소문제도 비가 오고 나면 통신이 안 되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 개선을 시스템업체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세운다든지 한다고 하면 관련 부서하고 같이 연구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 정도의 유지비용이나 수고로움이면 글쎄요, 이걸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요청은 따로 하겠습니다. 한참 볼라드 설치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 볼라드 설치계획이 있나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지금 볼라드 관련해서도 유지보수 쪽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대전시에서 관련 규정대로 많이 교체가 됐어요. 유지보수 관련 쪽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디서는 요청하는 데가 있고 어디는 제거해달라는 데가 있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최규
최규위원
볼라드 설치할 때도 민원이 많았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특히 연휴 때 탄방동이나 둔산동 쪽 다니다 보니까 볼라드 파손된 게 많더라고요. 차로 밀어서 다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볼라드 설치할 때도 유지비용이나 관리에 대해서 한번 지적했었고 우려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많은 볼라드를 몇 년 동안 설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이나 이런 데 보면 예전에 동그란 것, 대전시에서 새로 네모디자인 나온 것 말고 그 전 것이 아직까지도 박혀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가장동 하천도로 거기 보면 그쪽은 아예 손도 못 대서 예전 것이 박혀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사실은 파손된 데가 많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볼라드 설치한 지역의 상가라든지 주택가, 차 회전하는 부분이라든지 상하차하는 데서 볼라드 때문에 많은 피해를 받으셔서 영업하시는 데 힘드신 분들은 아직도 성토를 하시거든요. 건설과에서 볼라드를 설치했기 때문에 유지 관리 차원에서 그런 민원접수를 한꺼번에 해서 이동배치라든지 재배치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동사거리에서 오거리 사이 상가 페인트 등 무거운 것을 상하차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때 당시에 버스전용차로에 세우면 걸린다고 해서 과태료 갖고 오면 제외시켜드리고 임시방편으로 그런 것을 했었었는데 그런 것보다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볼라드 문제는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볼라드 설치를 안 하면 차가 왔다갔다해서 보도블럭 훼손이 많이 되고요. 볼라드 관련해서는 건설과하고… 그런데 보도블럭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보도블럭이 많이 훼손돼서 그 관계는 검토해봐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심도 있는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선
손도선위원
이것이 결산과는 상관 없는 얘기인데 요즘 도로에 다녀보면 타슈가 많이 확대 보급돼서 제2의 교통으로 많은 도움을 주민에게 주는 것은 맞는데 타슈거치대 장소가 타슈를 세우면 자전거가 다니는 도로까지 침범해서 세우게끔 거치대가 설치된 곳이 종종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서구의 예산이나 집행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시에 다시 건의해서 서구민들이 이용하는 타슈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분들이 편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타슈가 오히려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자전거를 타는 데 방해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곳곳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시에 다시 한번 건의하시든가 아니면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거치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그것은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8쪽 장태산 휴양림 진입도로 시설부대비 5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대부분 과마다 시설부대비 지출을 안 했더라고요. 시설부대비 예산을 세워놓고 왜 사용을 안 하시나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시설부대비가 감독관 여비라든가 그런 건데 공사금액의 1.2%인가 부대비를 설정하는 겁니다. 사용 안 하는 것은 감독관 여비지출이 안 된다든지 그럴 때 사용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대비는 공사비 몇 프로를 의무적으로 세우게 돼 있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볼 때 시설부대비를 많이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국내여비로 사용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공사도 크고 한데 현장에 다니면서 왜 감독여비를 쓰지 않으셨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잘 몰랐기 때문에 이분들이 탁상행정만 하셨는가 해서…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여비관계는 일반여비가 있고 사업별 여비가 별도로 부대비가 있잖아요. 보통 나갈 때 일반여비로 다 줄 때는 부대여비를 안 쓰고 부대여비를 쓰면 일반여비로 출장을 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두 번 다 이용 못 하는 거라 그렇게 집행해서 그럴 겁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볼 때 출장비를 안 쓰시고 다 놔뒀나…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부대경비 예산을 세울 때 실제 공사금액의 1.2%나 세우게 돼 있는데 적게 부대경비를 세우는 겁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도마동 매천가도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천가도교 사고이월액이 20억인데 집행잔액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집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은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매천가도교 민원 들어온 것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별도로 그 민원가정의 집을 얻어주고 주거이전해서 거기에서 기거하는 걸로 해서 결정됐고요, 그것은 다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은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이월된 거고 6억 원이 이월된 것은 보상금이 있었어요. 4필지에 대한 국가철도는 국토교통부 소관인데 올해 다 집행이 됐습니다. 5억 2,000만 원 집행돼서 완료됐습니다.
조규식위원
민원사항이 구청 소관인가요, 철도청 소관인가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철도청 소관입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이 받기로는 아직 해결이 안 됐다고 들었는데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소송에서 이겼어요. 이겼는데 민원 요구사항이 갭이 있다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철도공단과 잘 협의가 돼서 이사 가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규식위원
그것을 좀 더 많이 파악해 주시고 철도공사에서 그쪽에 관여하지만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상황을 잘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식위원
보충설명자료 1쪽입니다. 의무보험미가입자 대상이 총 몇 대인가 말씀해 주시고 징수 건수와 징수액, 체납건수와 체납금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2021년도 부과건수는 6,173건이고 금액은 8억 2,400만 원이고 징수액이 4,294건에 3억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1,872건에 5억 2,000 정도 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체납액이 많은 액수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되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방치차량 이런 거고 과태료 금액이 10만 원 이하는 납부가 양호한데 고액인 사람은 완전히 저소득층이나 거주불명자 이런 사람들로 경제적으로 사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납이 많습니다. 또 뭐가 문제냐면 차량초과 말소제도 악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과태료가 있으면 차량도 폐차도 안 됐잖아요, 지금은 그 기간이 지나면 폐차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체납액은 말소가 안 되지만 차는 말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많이 늘고 체납액이 많은 사람은 거의 안 내다시피 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규식위원
차량 말소되는 퍼센티지는 대략 얼마나 되는지?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그것은 차량등록사업소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추후에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돈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조규식위원
대부분 체납된 분들이 돈 많은 분도 있고 아예 없는 분도 있는데 대다수가 돈 많은 분들이 안 내는 분도 많아요. 그것을 파악해서 징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선
손도선위원
25쪽입니다. 월평1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몇 년 째 작년에도 못 하고 있고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월평1동 옛날 어린이집 관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액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청장님은 추진하라고 지시했는데 저나 과에서 부담이 가서 사실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31억 정도 나오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27억 5,000 정도 요구하고 있는데 금액 때문에, 학교용지이고 일반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과나 저나 결정을 쉽게 못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은 거기를 한번 갔다 오셔서 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선뜻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주변 택지 이런 데도 조사해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그 주변이 평당 1,000만 원씩 하는데 주차장 관련해서는 월평1동만이 아니고 며칠 전에 TF팀을 조성했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는 TF팀을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월평1동 뿐만 아니라 어떤 계획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월평1동 관련해서는 지금이라도 이분하고 더 상의해서 추진할 겁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공영주차장이 월평1동뿐만 아니라 몇 군데에 추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예민하세요. 왜 그러냐면 어느 동을 막론하고 주차장 때문에 민원이 안 들어오는 곳이 없고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월평1동 주변은 학교부지가 있어서 결국 학교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없애라는 지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을 하세요. 구에서는 주차장 부족분에 대해서 공원 지하를 파라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이 오고 간다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지하를 파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지가 있다면 예산이 조금 과하게 들더라도 지금은 주민들의 주차난을 어느 정도라도 해소해주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산도 많이 중요한데 지금 주민분들이 아마 서구뿐만 아니라 대전시 전체가 그럴 거예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학교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없애라, 여기 없애라 저기 없애라 해가지고 많이 축소되고 없어지는데 차는 계속 늘어나고 없애라고 하는 부분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서구에서는 공영주차장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예산 부분에서도 생각 안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셔서 주차장을 좀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강구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미뤄졌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변동이나 월평1동, 갈마2동 여러 군데서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편리를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이 TF팀도 구성이 됐고 어쨌든 서구의 주차장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나 예를 들면 갈마2동사무소 뒤를 직원하고 과장들과 현장을 가봤습니다. 2차선 도로인데 전부 가로주차를 해놨더라고요. 그게 1∼2년 얘기가 아니라고 말을하는데 거기에 해든마트라고 해든주차장 주인을 만나고 왔는데 유료주차장인데 이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여기 단속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에 들어가 보니까 유료주차장은 텅텅 비어있어요. 과연 시민의식이 있는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저도 딜레마에 빠졌어요. 거기는 단속을 강하게 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고, 주차장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데 용문동하고 갈마1동하고 월평1동은 저희들이 추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용문동은 거의 됐고 월평·갈마1동도 보훈회관 자리를 철거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월평1동까지 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주차장 관련해서 서구 전체를 리모델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지하를 파든지 어린이공원에 건물을 지어서 옥상에 공원을 조성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은 불가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좁아서 타워로 하면 회전반경 때문에 몇 대 못 댑니다. 지하에 땅을 파려고 했더니 지하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니까요, 저희를 믿고…
도선
손도선위원
서구에는 빈집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힘드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결산과는 상관이 없는데 본회의 때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한 걸 들으셨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 앞으로 시행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의견을 종합해서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거기에 중장비나 화물차 너무나 많아서…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하고 있는데 대형주차장이 정림동 하천 주변하고 가장동 주변하고 항상 거기는 대형차들이 주정차하는 곳이에요. 지금 대전시에 신대동에 대형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옛날에 주차과에서 서구도 대형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것 관련해서도 주차장 부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단속은 저희 직원이 야간단속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도 TF팀에서 계획에 넣어서 같이 할 거니까요.
조규식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조규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식위원
질의는 아니고 칭찬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22년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안부 주관 장려상과 국토부 주관의 디지털 지적의 날 기관표창이 있었죠. 서구가 장려상이 있고 윤혜림 주무관이 장려상을 받는 것 같아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전국 지적세미나 나가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조규식위원
전국 행정안전부 주관해서 장려상 또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디지털 지적의 날 기관표창, 이렇게 서구를 알리는데 일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주신 분의 노고를 치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감사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58호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3659호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3660호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658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659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660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 자료 요구목록의 작성과 조율은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된 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목록을 더 심도 있게 작성하기 위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 시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목록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차 회의 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