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8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 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 및 계획서 채택의 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가. 주민복지국 나. 경제환경국 다. 보건소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658호, 제3659호 및 제3660호로 상정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국·소별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부터 위생과 소관 결산안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학준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변동, 가장동, 괴정동, 내동 지역구 신진미 위원입니다. 질문이 적합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결산서 258쪽입니다. 출산 관계되어서 이번에 여성가족과에서 지원되는 게 결산서 258쪽에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이 있고 둘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 출산지원금이 있고 출산장려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집행잔액이 제가 볼 때는 과하게 많이 남지 않았나 생각해서 살펴봤는데요.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이 원래는 5만 원씩 1년 지급이더라고요, 셋째아 이상일 경우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까지는 그렇게 하고 2022년도부터는 구분 없이 30만 원씩 36개월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 보면서 기분이 많이 좋아졌었고요. 그다음에 둘째 자녀 이상도 출산지원금이 원래 10만 원씩 1회였는데 2022년도부터는 30만 원씩 1회로 세 배가 늘어났더라고요.

조례를 개정해서 첫째아, 둘째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흡족했고 출산장려금 지원은 첫째 아이 30만 원, 둘째 아이 50만 원, 셋째 아이 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라 증액을 했는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요.

존경하는 신진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신진미 위원님께서 세밀한 것까지 지도편달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복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부분은 전액 100% 시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첫째아는 30만 원, 둘째아는 50만 원, 셋째아 이상은 8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예산집행잔액이 과다하게 2억 1,8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시에서 시비 보조금을 내려줄 때 서구에서 2,900명 정도 아이가 출생할 것으로 대전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그 인원만큼 예산을 내려줬는데 실제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2,490명으로 지급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3건 다 보니까, 주신 보충설명자료 여성가족과 5쪽에 보면 통계청 자료로 출생아 수가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검색해서 본 것이 아니고 5쪽에 있는 자료를 보니까 출생아 수가 2018년, 2019년, 2020년 죽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2021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여기 나와 있는 인원에 비해서 인원을 너무 과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그래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둘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 출산지원금만 보더라도 2021년도에 둘째아 이상이 1,100명 출생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1,440명으로 예상했거든요. 저희가 1,100명에서 늘어나는 일은 별로 없을 건데 1,440명까지 계획을 세운 것은 과하지 않았나 싶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관리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여기 시도 보면 2018년도에 3,000명, 2019년도에 2,800명, 2020년도 2,580명 출생아 수가 이래요. 그런데 2021년도 출생아 수를 얼마를 예상했냐 하면 2,988명, 한 3,000명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 출생인원하고 400명 이상 차이가 나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시에 건의를 하시든지 하셔서 책정을 하실 때 이런 인원도 감안을 하시고, 구에서 증액을 했던 것처럼 시에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런 지원금액을 충분하게 늘려서 해주실 수 있도록 건의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진미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기획실장 하면서 대전 서구 예산 업무를 총괄적으로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많은 지적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예산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예산이 과다불용되는 사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사업규모가 변경이 됐다든지, 그러니까 코로나라든지 여건상 그런 것이라든지 두 번째는 중앙부처라든지 대전시 이런 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조금 더 과다하게 예산책정을 해놓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이 있고 세 번째로는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불용액이 발생을 하고 네 번째로는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분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서 해야 하는데 아니면 전년도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을 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 요구를 대전시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예산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월 전에 복지국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연찬 시간을 가져서 이런 사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평1·2·3동, 만년동 정인화 위원입니다. 먼저 서구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보충설명자료 검토 중에 궁금한 사항 두 가지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86쪽 공익증진 직불제와 289쪽 학생승마체험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익증진 직불제 사업 증가에 따른 예산으로 3차 추경에 9,000여 만 원의 국비로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불용액 처리해서 1억여 원이 반납되어 있더라고요. 당초 사업량이 435헥타르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충설명자료에는 890농가에 379헥타르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직불금 잔액이라고 그냥 딱 간단하게 쓰여 있어서 혹시 여기 잔액의 사유가 농지가 줄었든지 아니면 농지가 있으나 사용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익형 직불제의 명칭이 사실은 올해부터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신청절차를 몰라서 잘 못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학생승마체험의 예산 증액률이 높은데 증액의 구체적 사유가 무엇이고 남은 기간이 짧은데 예산집행에 문제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공익 직불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적하고 지원금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평촌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농지가 약 41헥타르가 감소됐습니다. 감소가 되고 거기에 따른 농업인도 50여 농가가 줄었습니다. 평촌산단에 포함된 농민들이 보상을 받아서 이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액이 우리가 지출을 못 한 것이, 중앙에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직불금 예산이 내려오는데 전년도에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예산이 그만큼 감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산단 개발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입니다.

여기에 다음부터는 이 잔액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해하기가 빠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사업잔액 발생한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학생승마체험사업.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산 쪽이 아니고 제1회 추경 같아요. 그게 작년에 저희가 도안동 쪽에 말체험학습 신청자가 많았었는데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서 작년보다 올해 신청자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거리두기가 제한이 없어지고 하니까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늘었어요. 저희가 작년 수요조사 7월에 하고 올해 3월에 다시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저희가 학생 수가 늘어서 다른 구의 남은 배정액을 끌어와서 다시 재편성한 것이라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평1·2·3동, 만년동 정인화 위원입니다. 먼저 서구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국장님과 자원순환과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8기 서철모 구청장께서 취임 후 청소행정에 가장 관심을 갖고 깨끗한 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구는 타 구에 비해서 인구도 많아서 각종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데요. 이에 따른 인력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재활용품 수거 지연에 따른 민원을 자주 받았고 해당 부서에 자주 전달을 했습니다. 계약업체에 문제점은 있었으나 직원들께서 빠른 대응으로 지금은 원활하게 수거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또 재발이 됐을 때 재발방지책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희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해주신 내용은 재활용 계약해지로 인해서 수거가 안 된 그 민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씨알텍이라는 업체가 계약이 해지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수거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2주 동안 단기계약을 통해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수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저희 직원들이 현장 확인하고 체크하고 해서 최대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결산 관련 질의를 했어야 했는데, 추경 관련 질의를 오늘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지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간담회를 통해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