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홍근 의원 발언
신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5건의 조례안 심사와 1건의 동의안 심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가. 자치행정국 나. 미래전략실 다. 홍보실 라. 평생학습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658호로 상정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3659호로 상정된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3660호로 상정된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국·실·위원회·원별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2021년도 결산 심사는 국·실·원·위원장님께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친 후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참고로 2022년도에 1월 3일 자 조직개편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서상과 현재 분장사무가 불일치하므로 총무과와 회계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 선임 부서장과 해당 부서장이 함께 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현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위원
가수원동, 관저1·2동, 기성동, 도안동 지역구 출신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결산, 추경, 조례 심의 등과 앞으로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까지 분주하실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서구청 공직자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선 원활한 행정환경 조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 주요집행내역 중에서 직원 사진게시판 정비 사업으로 300만 원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다. 정비된 직원 사진게시판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청사 입구 정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잦은 인사이동 이유로 해서 계속 바꿔야 될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서 앞으로는 게시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관 입구에 하고 있었습니다.
최지연위원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청 중앙현관에 들어오면 서구청 구성원들의 사진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독특하기도 하고 이색적인 풍경이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게시판 정비를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에도 150만 원씩 2회에 걸쳐서 진행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시대라고도 하는데, 직원게시판을 인사이동할 때마다 바꾸는 것보다 요즘은 전자시대인 만큼 전자패널로 바꾸면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차이점중 예산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매년 교체를 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예산을 집행하여 한 번에 디지털화를 할 경우 사진을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여 바꿀 수도 있고 인사이동에 따라 이름과 부서를 빠른 시간 내에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실용성으로 봤을 때는 효용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디지털패널은 한번 제대로 바꿔놓으면 키오스크처럼 프로그램만 변경하면 되고 직원 사진게시판을 처음 봤을 때에는 하나의 오래된 문화나 예술처럼 볼 수도 있겠지만 어렵게 관공서를 찾아오신 분들에게는 사진도 작고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직원을 찾을 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주민들을 위한 적극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고민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현대화된 시스템으로 민원인들의 편의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다운위원
갈마1·2동, 용문동, 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보충설명자료 4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임시청사 노트북 구매가 있습니다. 약 8,100만원 정도 되는데 구입하신 노트북은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 중인지 궁금합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코로나가 잠시 주춤한데 앞으로도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데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코로나가 종식되었을 때 용도에 따라서 활용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아무래도 구매하실 때 신형으로 구매하셨을 텐데 소강상태인 현재는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다른 데로 배부했다가 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면 다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어서 각 동이나 자생단체나 이런 데로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금 빠르다 싶어서 검토만 하고 있지 현재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다운위원
가끔 예산이 올라올 때 보면 노트북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코로나에 대응 잘해주시고 이후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라면서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6쪽, 보충설명자료는 12쪽입니다.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의 인건비 상당 부분이 민간위탁금으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그 사유로 전년도 원아 수 대비 인원이 감소하여 보육교사까지 같이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상으로는 보육교사 1인당 5명의 원아를 케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보육교사 대비 원아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보육의 퀄리티는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예산도 있었는데 꼭 이렇게 보육교사를 줄여야 하는 법적근거가 있었는지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원아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넘쳐가지고 추첨해서 뽑아서 우선순위를 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간 보육시설이 잘 되어있어서 그런 건지 이유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 줄이는 이유는 보육인원 숫자가 줄어서입니다. 그 줄어드는 만큼의, 과대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비례해서 줄여나가고 있고 어린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부분 내에서 법적 한도를 지켜나가면서 줄여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보육교사분들의 처우와 근무 여건 등을 확인했을 때 갑자기 이렇게 인원을 줄이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채용을 하고 싶을 때 채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인원을 확보해주셔야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육교사의 처우도 생각하면서 다른 방안도 검토해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을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자치분권과 방범용 CCTV 설치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는 2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방범용 CCTV가 대전 지역 청소년들 촉법소년법 관련해서 금은방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최근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민들의 안전상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도 예전 방범용 CCTV가 화질이 좋지 않아 서구 박병석 국회의원님의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여성안전귀가서비스 쪽으로 취약지역에 CCTV를 대폭 강화를 하였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고 문제점을 제기하려는 게 아니라 전체 예산 약 5억 3,700만 원 대비 시설장비유지보수용역비가 약 1억 4,700만 원으로 현재 27.3%, 정비공사는 약 2,000만 원으로 3.7%, 회선사용료도 약 2억 8,700만 원으로 53.4%, 전기요금도 약 4,500만 원인 8.3%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금액을 말씀드릴 때 천 원 단위 이하 금액은 말씀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현재 서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범용 CCTV가 몇 대가 있습니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방범용 464개, 어린이보호용 255개, 차량 18개 해서 737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혹시 방범용 CCTV 설치가 점차 확대될 경우 회선사용료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회선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사용료는 증가됩니다.
최지연위원
회선사용료가 전체 예산 대비 53.4% 정도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추가로 설치를 할 경우에는 회선사용료가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방범용 CCTV 회선사용료 예산이 앞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자료를 따로 주시고 최근에 설치한 CCTV는 몇 만 화소인지 그리고 과거에 설치한 CCTV는 몇 만 화소이고 앞으로 교체할 대상이 얼마만큼 되는지 이 부분은 지역별로 분류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대
신현대위원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비례대표 신현대입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충설명자료 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새마을지도자 지원 사업 중 장학금및학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새마을은 협의회, 부녀회, 문고 등 3개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장학금 지급현황을 보면 21명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협의회가 1명, 부녀회가 2명, 문고가 18명입니다. 협의회와 부녀회가 굉장히 적은 장학금을 수혜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신청은 다 공평하게 받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커트하는 것은 아니고 대상자가 그만큼 줄고 있고 부녀회나 협의회는 회원님들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어서 자녀들이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상태입니다, 학업을 마친 상태가 되겠지요. 그래서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맞습니다, 여기 잔액사유를 보면 “휴학 및 타 장학금 수혜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휴학 및 타 장학금보다는 연령이 높아서 수혜받는 분들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자료를 보니까 2020년에는 2학기부터 고등학교 학자금이 전면 무상이 되면서 20년에는 이 단체에서 10명밖에 수령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재고 방안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새마을단체에는 연령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많은데 특히 기성동 같은 경우는 평균연령이 70대 이상입니다. 거의 80대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은 수혜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단체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장학금을 받을 자녀가 없다, 그러니 우리 손자들에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해야 되겠고 새마을지도자들에게는 수당을 현실화시켜서 상승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건의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다운위원
자치분권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2쪽, 보충설명자료는 10쪽이고 첨부자료 중 성인지 결산서 349쪽입니다. 내용은 한 가지인데 동 직원 출산휴가 시 대역 업무 보조 인부임 예산인데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3개 동에서 출산휴가 대상자가 한 명도 없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또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대 시행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도 제로입니다. 공직문화가 경직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대상자가 한 명도 없었던 건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대상자가 없는 것은 아니고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출산대역인부를 많이 썼고 지금 시간제계약직 풀 인재를 모집해놓고 발생 즉시 바로 바로 투입하는 것으로 제도를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그 예산은 작년도에 집행을 못 한 것이고 직원을 보충해주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서다운위원
앞으로 이 해당 목의 예산은 편성되지 않을 예정인가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상황에 따라서 해야 하고 일부는 대체인력뱅크가 있거든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만 세우고 많이 삭감하려고 합니다.
서다운위원
자치분권과에 편성된 목의 집행액이 0이어서 질문드린 건데 총무과에도 해당될 수 있는 게 우리 정원보다 현원이 적지 않습니까, 그중 출산휴가 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육아휴직 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각 부서에서 실제 업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적을 수 있어서 업무 과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동이든 구든 대체인력뱅크에서 직원을 대체시키면 일을 배우는 숙련기간이 있거든요. 그래도 어렵지만 한 군데도 빠뜨리지 않고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인력을 강화시키거나 정원 가용범위를 넓히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저희 직원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한명 두명 늘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바라는 바가 서다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정부에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해주지 않아요.
서다운위원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알고 있는데 함께 좋은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조금 전에 최지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홍근위원
가수원동, 관저1·2동, 도안동, 기성동 출신 정홍근 위원입니다. 10쪽을 보면 대전 서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이라고 표기가 되어있는데 공정관광이라는 명칭이 생소한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가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저희 문화예술 진흥도 목표로 하고 있고 외지에서 관광객들의 유치를 목적으로 추세에 따라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나름대로 만년동 일부로 정해서 전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눈에 보이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 2020년도에도 5,66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셔서 집행을 4,562만 원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나왔습니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만족할만한 결과물이라고는 할 수 없고 만년동이나 이런 데를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부는 했고 지금 현재는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육성종합계획을 지난 5월에 수립했습니다. 지금 공정관광여행가 양성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저희도 1단계로 21∼22년도에 구축사업을 하고 23년도에 발전단계 그 이후에 확산단계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공정관광프로그램 공모 및 육성지원에 관하여 발굴하고 관광사업 지원도 하고 조금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뚜렷하게 이것이 공정관광이다, 추진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찾기는 쉽지는 않아요. 공정관광을 하려면 일반 프로그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기반시설도 확충하고 조형물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해야 하는데 지금 초기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2021년도에는 양성교육 프로그램 없이 운영을 해보신 건가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21년도에 공정관광위원회도 구성하고 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하고 기초단계에 접어들었던 겁니다.
정홍근위원
예산안을 보면 양성교육지도자와 연구용역과는 별개입니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예, 작년 연구용역은 완료된 것이고요.
정홍근위원
금년 추경에 올라온 양성자 교육은 별개이고 연구용역은 따로 했고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예, 작년도에 했고요. 양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예산 1,500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정홍근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프로그램 자체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다양성보다는 깊이 있게, 양성교육 프로그램도 40∼50명 정도로 운영해서 지도자를 양성하신다고 하는데 저희 서구를 알리는 홍보니까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프로그램을 잘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위원
괴정동, 내동, 내동, 가장동 지역구 오세길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5쪽 서구청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여기를 보면 19개 종목이 다 나열되어 있고 마라톤대회는 취소돼서 잔액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테니스 인구는 많은데 여기에 테니스는 빠져있는데 테니스는 포함되지 않은 겁니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협회별로 개최를 하고 있어요. 서구청장기라고 하더라도 협회장들과 협회임원들이 상의해서 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곳도 마찬가지이지만 온라인으로 개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니스는 온라인으로 못 하니까 안 했습니다.
오세길위원
서구청장기에서 전에는 테니스대회가 열렸지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예,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오세길위원
그런데도 거기서 소외되어서 테니스는 생활체육에서 소외된 느낌이 들어요. 협회에 가입돼서 활동을 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주민생활체육으로 유등천 테니스 코트나 공동주택 내 테니스장을 이용해서 하는 생활체육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서구청장기 종목별 대회에 끌어들여서 같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협회장기나 서구청장기 다 개최하고 있고 테니스협회가 굉장히 똘똘 뭉쳐있는 협회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소외시켜서 개최를 안 할 정도의 협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다운위원
문화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쪽 세입 중 211-02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8,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것 때문에 미수납액이 실제 수납액보다 더 높은지 앞으로 이 미수납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든지 아니면 정회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중 국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내용이 복잡하니까 서면으로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0쪽인데 결산서를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다 갖고 계시지 않아서 불편한 부분이 있네요, 성과보고서 부분입니다. 성과보고서 중 다른 것들은 목표치를 채우셨는데 문체과에서 한 가지 못 채운 게 마을축제 부분입니다. 목표치 64 정도로 기재를 해주셨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축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목표치를 못 채우기는 했지만 사실 목표치는 우리 구가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애시당초 목표치를 더 낮추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성과보고서는 어떻게 기준을 잡으시고 어떻게 평가해서 이어가실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마을축제는 저희 구에서 주관하는 게 있고 시에서 주관하는 게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을 세운 목표 대비 신청 동이 시의 것을 신청하다보니 2개를 못 해서 그쪽에 신청하고 이쪽에 신청 안 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우리 예산이 1억이 있었다고 하면 시에 신청한 예산만큼 감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다른 성과지표는 100% 이상 채우셨는데 이것만 아쉽게 미비해서 성과목표를 챙기실 때 흐름과 시대상을 반영하셔서 우리가 세운 계획은 다 이룰 수 있는 구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선위원님들이 많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같이 일하시는 위원님들이 공정관광 관련돼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용역 보고서가 나왔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종보고서 나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예.
신혜영위원장
최종보고서를 행정자치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서다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에 이어서 문체과에서 코로나19로 문화체육 또는 문화공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자료 3페이지에 버스킹 공연 같은 경우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2022년도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공연이나 문화활동이 이루어져서 잔액 없이 체계적으로 촘촘히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집행해서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안녕하세요, 둔산1·2·3동 구의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1페이지 무인민원발급창구운영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구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보급 대수는 과학기술대학교 등 21대, 을지대학병원 등 2대, 대전지방법원 등 7개 한 30대 정도가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세 가지 정도 질의하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발급되는 민원접수 수량을 매월 분석하고 계십니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예, 분석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동별로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동별로 다 설치되어 있지는 않고 동사무소 내 설치되어 있는 동은 둔산1, 갈마1·2, 관저1·2, 도안동 등 수요가 많은 쪽으로 6개 동에 설치되어 있고 발급기가 없는 동이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21년도 예산서에 무인민원발급기 이전설치 상황을 보면 3대 정도 이전설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발급기를 이전해야 하기도 하지만 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추가 설치도 불가피하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저희도 늘 수요량을 파악하고 있어요. 설치되어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나 안 되어있는 동 행정복지센터, 다른 기관, 은행 수요가 많은 곳 위주로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설치할 예정이고 내년도 예산도 연차별로 9대 이상을 더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전 동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민원여권과가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다보니까 많은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면 무인민원발급기의 발급수량이 적은 곳은 유동인구가 많은 쪽으로 재설치를 해서 민원인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동사무소에 설치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 설치해서 민원인들의 접근성을 높여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계획을 가지고 있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유념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다운위원
제가 성과보고서를 많이 봐서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5쪽과 754쪽인데 민원여권과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구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보여주시고 고생도 가장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단어 자체가 생소하고 어려워보이는 성과목표가 있는데 성과치를 달성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리는데 유기한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입니다. 목표치의 57%를 달성했고 전년도보다 목표치 대비 성과율이 낮아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목표치를 채울 수 있는 건지 올해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유기한 민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간이 있는 민원입니다, 즉결민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더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단축기간을 적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민원인들의 편의성을 제고하여 빨리 발급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민원종류가 많을 건데 빨리 하려고 저희가 목표치를 높게 잡았을 수도 있고 법적 처리기간이 지나면 위법이고 잘못된 건데 실제로는 10일 걸리는 것을 우리가 7일까지 해내겠다 했는데 이거에서 하루가 넘는다든가 이런 게 일부 있고 3∼4일로 잡아놨던 게 4∼5일로 넘어간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게으르게 한 것은 아니고 목표치를 조금 더 높게 잡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부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지난번 민원여권과 직원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다보니까 안전신문고라든지 앱으로 민원 들어가는 것들을 다 취합해서 각 부서로 뿌리고 관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현재 업무인가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많은 민원업무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민원실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해당 부서로 뿌려주는 전담창구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사실상 일이 벅찰 때도 있고 해당 부서로 보내면 되돌아오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유사민원이라 이쪽으로 보내면 돌아와요, 받아서 다시 저쪽으로 보내면 우리 것이 아니라면서 다시 돌아오고 새롭게 생기는 민원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럴 때 그 직원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과장이나 국장들이 거기까지 오면 조율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업무량도 많고 가짓수도 많고 유형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업무를 보는 직원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상의하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다운위원
그 업무가 1인인가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1인인지 2인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1인으로 알고 있어요. 모든 핵심업무는 1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보조하는 직원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서다운위원
저도 지역구에서 민원을 듣다 보면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시라고 많이 독려하는 편인데 업무량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연계돼서 이 성과를 덜 달성한 게 아닌가 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그런 업무는 민원실에도 많고 광고물팀에도 많고 주차민원은 월요일에 출근만 하면 앱 신고 들어온 거 처리하는 데 전 직원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처리하고 있어요. 그런 업무가 많이 있고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업무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늘 행정서비스를 위해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며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객이 많이 늘어나면서 여권 발급 때문에 저희 서구에서 인터넷 여권발급과 현장발급 양이 더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쪽 인력들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지 건수들이 얼마나 늘고 있는지 확인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숫자로 불러드려도 이해하시기 어려우니 자료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신혜영위원장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전략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최성욱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전략실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위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지연 위원입니다. 결산서 153쪽, 보충설명자료는 7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금액의 원 단위 금액을 말씀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약 5,300만 원이고 여기서 1회 추경을 통해 5,600만 원, 총 사업비는 1억 3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추경 당시 5,600만 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제출하여 주실 수 있으십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1회 추경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편성내역은 행자위가 아니라 예결위에서 활동할 때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액을 검토하다보면 본예산 5,300만 원 대비 집행은 7,76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6.4%가 증가한 것이고 추경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 1억 300만 원 대비 집행은 75.3% 집행하였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의 약 24.7%가 미집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첫째 추경 편성과정에서 과다한편성이 되었거나 집행실적을 고려하지않은 편성이 아니었는지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내용은 본예산 5,300만 원 대비 추경은 5,600만 원 편성했는데 약 두 배가 뛴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실적을 고려하지 않은 편성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뒤 페이지를 보시면 작은 결혼식 목표 10커플, 결혼예비학교 80명을 목표로 두고 있었는데 현재 실적은 작은 결혼식 두 커플, 결혼예비학교 실적 51명으로 상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추경 당시에는 집행실적을 보고 이 사업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본 위원이 아직 추경 편성자료를 받아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편성 당시 집행실적을 고려하지 않은 편성인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충자료를 확인하여 보시면 사업에 대한 부진사유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집합행사가 제한되다보니까 집행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집행액이 75.3%고 추경에서 편성한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한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1회 추경 당시 어떤 항목이 얼마만큼 편성했고 이 당시에 어떤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하여 드리고 사유를 정확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우선 말씀하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집행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하고 방금도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업은 두 가지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쪽 하나는 사무관리비이고 하나는 행사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3,400만 원 중 집행은 3,27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6.1%인데 행사운영비는 6,920만 원 중 집행액은 4,485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64.8%로 저조합니다. 설명자료에 있듯이 이 내용을 확인하여 보면 코로나19 상황으로 작은 결혼식, 결혼예비학교 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보는 부분은 사무관리비 전체 3,400만 원 중 그 밑 주요집행내역을 확인해보시면 인구친화 동 활성화 사업 2,225만 원, 찾아가는 인구교육 강사수당 603만 원 이 두 사업은 사무관리비 전체 예산의 약 2,828만 원으로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보시면 주로 대면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집행률은 사무관리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집행률은 91%이고 행사운영비 중 인구아카데미 가족사랑 인형극, 인구교육 이 부분도 대면활동으로 보이는 사업으로 집행은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실적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인구친화 동 활성화 사업이나 인구교육 강사수당 이런 항목들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한다든가 강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참여인원이 적어도 같은 금액이 나갈 수가 있는 것들인데 뒤에 행사성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의 신청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성격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작은 결혼식 같은 경우 열 쌍을 목표로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하객 숫자 제한이라든가 장소를 장태산휴양림으로 하고 싶은데 주말에는 일반 관광객들이 많아서 대관하기 어렵다 할 때는 작은 결혼식을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신청을 전제로 하는 대면사업이냐 아니면 교육이나 강의 성격으로 하는 것에 따라 차이는 있다고 판단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체 집행률에 비해서 1회 추경이 과다하게 세워진 점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최지연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라는 게 실효성이 담보가 되고, 지금도 홈페이지를 보면 작은 결혼식 팝업이 뜨더라고요. 그런데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인구정책 사업 안에 행사 운영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관련된 사업들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2023년 예산 편성과정에서는 이 부분을 참고해서 제출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작은 결혼식 같은 경우 작년에 횟수가 너무 적은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올해는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활용해서 홍보를 선제적으로 했고 모집기간도 작년에는 시비가 교부된 이후 4월부터 모집해서 신청이 저조했는데 올해는 1월 14일부터 모집을 진행해서 참여율을 늘리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 결산서 155쪽 보충설명자료는 2쪽 청년구직자 자격증취득 응시료 지원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구직자 자격증취득 응시료 지원 관련해서 보시면 예비비로 3,000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액은 약 59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아쉬운 점은 검토보고서에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취지는 명확하나 예산 편성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어쩌면 보여주기식 행정의 일환으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단에 잔액사유를 보시면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 및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었고 추진시기가 짧아 사업대상자 신청 저조라고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포괄적으로 보면 이 사유가 맞습니다.
최지연위원
시기를 확인해보면 21년 11월 2일입니다. 그러면 11월에 추진했던 자체도 시기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목적은 정당하더라도 방식이 틀리면 아무래도 사업에 대한 평가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한 해 서구민들이 코로나로 인해, 특히 청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자격증취득 응시료 지원의 방향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히 옳다고 보지만 정말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었을까 하는 의문점도 있습니다. 혹시 청년 관련 학원수강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서구청에서 지원을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듯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청년,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인지했고 그 당시 이 사업이 2021년 11월에 추진된 이유는 정부에서 단계적일상회복 지원 및 경제활성화 대책을 발표했고 지자체에서도 그에 따라 보조를 맞춰서 관련 사업을 발굴해서 일상회복 지원을 했던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11월부터 진행이 되었고 초반에는 청년구직자 자격증 응시료 지원금을 주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기본적으로 국가기술자격증 이외에 토익, 토플이나 한국어능력시험 같은 취업의 기본 전제가 되는 시험이 수요가 많다보니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지원요건을 한정한 상황에서 계획 대비 수요가 미달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신청을 위한 시기도 연말로 제한되었고 실질적인 수요를 보니까 어학시험이나 여타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아서 계획된 수요가 미달돼서 집행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청년구직자 자격증취득 응시료 지원금액은 1인당 얼마였습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1인당 10만 원입니다.
최지연위원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59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으면 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인원은 100명이라고 나오는데 한도액이 10만 원이다보니까 실제로 집행한 것은 1인당 평균 5만 9,000원 꼴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지연위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원자도 많이 없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시는데 차라리 코로나 상황이라 실질적인 지원이라고 한다면 청년들에게 대면이 아닌 온라인 수강을 통해 자격증취득 관련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진행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무엇이 더 절실한지 바라봐야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말하는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청년 관련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이 부분을 참고해서 더 효율성 있게 깊게 고민해서 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153쪽이고 보충설명자료에는 없어서 프린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용을 통한 물품취득비 사용 상세설명 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당시 기획홍보실로 확인이 되는데 맞습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맞습니다.
최지연위원
기획홍보실 행정운영비는 당초 기본경비가 3,300만 원인데 맞습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최지연위원
이 중에서 2021년 2월 1일 정책보좌관 채용 및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조정 및 물품구입에 따라 545만 원을 전용하여 증감했습니다. 545만 원은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를 조금 줄여 전용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맞습니다.
최지연위원
이 부분에서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2월 1일 똑같이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책보좌관 공간은 1인을 의미하는 겁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연위원
차이가 있겠지만 미래전략실과 홍보실 분과에 따라 구성인원이 미래전략실은 현재 몇 명이고 홍보실은 몇 명입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정원표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대략적인 수치는 42명 정도 규모에서, 42명이 한 개 과의 통솔범위로는 과한 인원이어서 두 개 과로 분리하고 20∼22명 이 정도 수준으로 두 개 과로 분리하면서 사무실을 재조정했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러면 기획홍보실이 40명 내외로 있었는데 미래전략실과 홍보실로 나누면서 반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연위원
행정운영경비 전용 사유 중 자료를 보시면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사무실 서고 재조정과 서고 공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물품보관용 앵글선반을 제작하기 위하여 예산을 사용했다고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지출현황을 보면 이미 조직개편 분과에 따른 집기비품 구입이 209만 1,210원과 조직개편 분과에 따른 집기비품 구입이 2,998만 7,960원 약 3,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3,200만 원을 미리 전용 전에 사용을 하셨는데 직원 1인당 확인해보면 21명일 경우에 1인당 경비지출이 약 125만 원 정도라고 책정이 되는데 전용은 555만 원을 하였고 지출은 591만 원을 하였습니다.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확인해보시면 전용 후 지출내용이 파티션 구입, 서고 물품보관용 앵글제작, 정책보좌관 사무실 조정, 전자 구입, 정책보좌관실 냉장고, 문서세단기 등 그리고 정책보좌관 사무실 조성, 집기비품, 파티션, 회의용 탁자를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 그대로 맞습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맞습니다.
최지연위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본 위원은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수를 독려하기 위해 공동의 물품을 구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집행 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물품구매에서도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편성을 부탁드리는 차원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명심하고 앞으로 예산편성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길위원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오세길 위원입니다. 앞서 최지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연관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2021결산서 125쪽, 예비비결산 현황 466쪽, 보충설명자료 청년구직자 자격증취득 응시료 지원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결산서상 예비비 포지션이 205억 1,894만 2,000원, 예산의 사용액이 109억 5,173만 5,000원 이렇게 해서 53.3%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의 비율은 1.12%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의 비중이 2023년 예산서에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드려서 적정한 비율로 예산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예비비의 포지션을 보면 미래전략실에서 하는 것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일반예비비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아까 최지연 위원님이 이야기한 청년구직자 자격증취득 응시료 지원 이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된 청년구직자 자격증취득 응시료 지원이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출률로 보면 상당히 저조하고 약 8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유가 코로나19 영향으로 그랬다고 하는데 자격증 취득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와 관계돼서 오히려 집에서 공부하는 청년을 위해 자격증취득 응시료를 지원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데에는 예비비 포지션이 아니고 청년취업을 장려하는 지원 제도로써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비비에서 이것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명목상 예비비로 편성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총 예비비에서 53.37%밖에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것은 어쩌면 과다한 예산의 성립으로 인해서 다른 데에 쓸 부분을 이쪽으로 너무 집중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23년도 예산에는 적정한 예비비 규모가 편성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일반예비비는 예산 규모의 1%, 재난 관련 예비비는 별도로 할 수 있어서 그 정도로 확보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다보니까 예상치 못한 지출수요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임시청사를 만들 것을 대비한 노트북 구매도 있었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상가임차료나 경영회복자금지원 이런 것들도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관련 시책으로 청년구직자 자격증 응시료 지원도 한번 해보겠다고 넣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어떻게 보면 평시였으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맞는데 그 당시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 상황과 단계적 일상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해서 진행했던 사항인데 작년에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예비비 지출이 많았지만 앞으로 이런 재난상황이 또 재발하리라고는 보이지 않고 물론 예비비 편성과 지출 그리고 예비비로 쓰는 예산과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구별될 수 있도록 편성단계와 사용승인단계에서부터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현재 2021년 예비비 결산한 것을 보면 전체 포지션은 1.12%인데 본 위원도 1.12%에서 약 10% 증 하는 범위 내에서 2023년 예비비가 편성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구직자 자격증취득 응시료 지원이런 부분과 같이 예비비 성격과는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을 넣어서 예비비를 과다하게 수립하지 말고 예산이 다른 중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2023년도 예비비에는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다운위원
갈마1·2동, 용문동, 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과 오세길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청년 예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예비비로 편성하다보니 다소 오해가 있을 수 있고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의원으로서 청년예산을 더 확보해주심에 감사드리지만 예비비보다는 답변처럼 편성목을 처음부터 계획을 하셔서 청년예산을 더욱 다각도로 편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언론을 보니 2022년 청년친화헌정대상 소통대상을 우리 서구가 수상하셨습니다. 지자체 유일하게 4년 연속 수상하셨는데 청년사업 관련해서 부단히 애쓰시는 미래전략실에 감사드리고 지난 주 주말이 청년주간이지 않았습니까, 대전시에서 3년 만에 크게 행사를 했는데 4년 연속 수상을 한 우리 서구가 딱히 역할을 하거나 행사 안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많지도 않은데 대전 청년이라 하면 서구 아니겠습니까, 대전시 행사라 하더라도 우리의 현재 상황이라든지 청년정책에 대한 의지를 더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구가 반영 가능한 협력이 가능할까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기본법이 2020년 1월에 만들어지고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돼서 만 2년이 넘었고 저희도 청년활동공간을 19년도부터 운영하고 있고 청년 관련 팀도 있는데 이제는 초창기의 틀을 벗어나서 청년들의 도약과 청년들이 어려움을 탈출할 수 있는 부분을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구청장님도 공약사항 등을 통해 청년문제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다각도로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청년들에게 단순히 돈을 지원해주고 이것을 집행하는, 국비와 시비가 내려오면 그것을 편성해서 청년들에게 주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고 박용준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자립지원청년들이나 사각지대의 청년들까지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구상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청장님 공약도 기억합니다.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인 청년정책, 청년주간행사도 우리 주관으로 해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몇 가지 있는데 먼저 결산서서 6쪽입니다. 미래전략실이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총괄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6쪽을 보면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이 있는데 그중 잉여금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5년 평균 증가율이 37.2%입니다. 전년도 결산서를 보면 전년도까지만 봐도 16% 정도였는데 올해 37.2%로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해서 우리 서구 같이 보조금 의존율이 높은 지자체의 경우에 이렇게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크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관리는 부서에서 어떻게 총괄하고 계신지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결산서를 확인해보니 보조금 반납금이 지나치게 늘어난 것이 있는데 큰 원인은 감염병 격리자 생활지원금 등 이런 부분이 반납금으로 많이 잡혔습니다. 보통 우리 구 예산의 62%가 복지예산이고 복지예산에서 반납금이 많이 남는데 복지예산의 반납금은 매년 비슷한 수준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감염병 격리자 생활지원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납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행정수요가 있어서 불가피했던 상황인 것 같고 보조금 반납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저희같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서 좋은 일은 아니라 앞으로 재정교육을 면밀히 하고 사업비 내시 등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갑자기 변경되거나 늦게 내려오거나 이런 것이 없도록, 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보조금 반납금의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렇게 당부드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비율로 굉장히 커졌는데 보조금 자체도 더 늘었잖아요. 우리 구의 예산 중 얼마만큼 반납했는지 한 항목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는 우리 구의 보조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 어떻게 반납했는지 이런 것을 구분해서 제출하여 주시면 이해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8쪽입니다. 우리는 기금이 굉장히 다양한데 기금을 통합으로 관리해서 이자율을 높이고 유동적으로 잘 쓰기 위해서 미래전략실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결산을 보니까 약 5억 3,000 정도 이자수입으로 발생한 것 같은데 수치가 맞지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이자수입이 5억 4,400만 원 정도 됩니다.
서다운위원
통합기금에 금액을 예치했을 때 이자율이 얼마여서 우리가 5억을 수입으로 얻었어요? 궁금한 부분은 올해 은행금리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굉장히 높아졌으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이자율이 훨씬 높아져서 수익을 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계약을 어떻게 했고 지금 변화하는 은행금리를 적용해서 재정을 더 득하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구 금고와는 기존 0.99%로 계약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변동금리로 연동이 되는지 고정금리인지는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현재 은행금리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0.99%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안 맞는 게 아닌가 싶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도 적지 않습니다. 5억 정도면 동네 하나 큰 민원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거든요. 금리 잘 확인하셔서 우리에게 유리한 이율을 득할 수 있도록 미래전략실에서 한번 더 확인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올해는 1.2%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서다운위원
시중금리가 2%가 넘던데…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구 금고와 개인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서다운위원
우리에게 유리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 331쪽입니다. 총괄부서이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성과목표가 59건이었고 목표달성지표수가 11건, 미달성지표가 48건 그래서 목표달성률이 18.64%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는 목표 64건, 달성35건, 미달성 25건 그래서 목표달성률이 54.69%였거든요. 작년 성인지 결산지표도 굉장히 낮은 편이었는데 올해는 20%도 되지 않아서 너무 저조합니다. 자체목표가 분명히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저조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미리 확인을 못 해봤는데 성인지사업을 분류할 때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분류되기보다는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나 부서에서 이것은 성인지예산 관련 사업으로 적절하다, 아니다 이런 판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치가 균일하지 않고 그때그때 다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다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과목표 대비 달성지표가 상당히 부진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다시 한번,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관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성격인지라 잘 안 챙기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서 차후에는 성인지 관련 목표도 달성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우리 자체로 성과목표를 설정해서 결과보고서에 반영시키는 게 성과보고서도 있고 성인지결산서도 있는데요. 성과보고서 같은 경우 이 정도 수치는 아니고 어느 정도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각 부서에서 어떤 것은 성과목표치로 두는데 사업일지라도 어떤 것은 성인지예산으로 두고 어떤 것은 성과보고서와 성인지보고서에 같이 들어가고 이렇게 동일사업이 양쪽에 있는 것은 추가로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너무 관심도가 떨어지셨던 건지 목표치 자체도 너무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11개 사업밖에 달성되지 않았던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 전체적으로 관심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주지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결산도 전년도에 77.85% 사용했는데 올해는 62.41%입니다. 사업의 양도 부족하고 결산도 너무 부족하다, 성인지예산이 성과보고서만큼 동일하게 같이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홍보실장 최영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실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구의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홍보실 집행달성률을 보면 100%가 넘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100%가 진행된 사항에서 160페이지를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 부분으로 잔액이 561만 5,000원이 남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박용준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2021년 코로나가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 해이기도 했고 정규직, 공무직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하면 주는 초과근무수당 부분이거든요. 저희 부서 특성상 행사가 많고 활동이 많아야 초과근무수당을 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였고 없앨 수도 없는 게 언제 또 상황이 바뀔지 모르고 후생복지와 관련된 부분이라 미리 추경에 삭감을 못 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다운위원
갈마1·2동, 용문동, 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결산서 160쪽과 보충설명자료 2쪽인데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내역과 집행잔액을 기재해주셨는데 집행잔액이 큰 것은 아닌데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이 다기능 사무기기 업무용PC가 1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후반부에 보면 듀얼모니터 구입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총 금액은 굉장히 큰데 몇 식이라는 건지 얼마만큼 구매했는지 부가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규모를 알 수 있는데 통으로만 기재되어 있어서 가늠이 되지 않아서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그 부분은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서다운위원
차후에 설명자료가 있을 때 그렇게 부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홍근위원
관저1·2동, 가수원동, 도안동, 기성동 정홍근 위원입니다. 159쪽을 보면 홈페이지 이용만족도 성과지표가 있는데 달성현황을 보면 82.8% 목표율에 달성률이 95%인데 홈페이지 이용만족도를 어떤 방법으로 조사해서 이런 지표가 나왔는지 궁금한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저희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1년에 두 번 홈페이지 안에서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계산한 숫자입니다.
정홍근위원
상·하반기 구분 없이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예, 팝업으로 해서 홈페이지 안에서 이용자들의 설문조사를 받아서 그렇게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팝업을 띄웠다는 이야기는 수시로 만족도를…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기간을 정해서 상반기에 한 번 조사하고 하반기에 또 한 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홍보실장님께 하나 질의드리면서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홍근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관련돼서 궁금하신 것처럼 이번에 서구에서 저희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결과보고서가 있었지요? 용역보고서 지금 완료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100% 완료는 안 되었고 메뉴화면, 소프트웨어가 일부 구성이 되었는데 현재 구동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구동되는 대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제가 그때 참석했었는데 전체적인 홈페이지 개편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시험구동을 하고 그러고 나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시기가 언제 정도입니까?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12월 오픈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90% 정도 하고 있는데 남은 10%가 훨씬 더 디테일을 요하는 부분이어서 최대한 빨리 단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장
8대 의회에서도 그렇고 9대 의원님들도 홈페이지 개편에 정말 오랜만에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촘촘하게 시대에 맞는 홈페이지를 개발했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들을 중간에 행자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 중간상황보고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으로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김기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길위원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오세길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의 청렴도 등급이 몇 등급이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5등급입니다.
오세길위원
5등급이면 상당히 낮은 등급이지요. 현재 5등급이 2021년도 등급이지요, 그 전년도는 몇 등급이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4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길위원
4등급, 5등급은 공공기관 청렴도 등급에서 낮은 등급입니다. 공직자들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 예산을 집행한 것을 보면 대부분 인건비 운영이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오세길위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저희가 이번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1회 추경 때 청렴골든벨이라고 해서 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서바이벌 경진대회를 10월 중에 개최해서 직원들 청렴인식도 올리면서 서구청이 이렇게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려고 하고 얼마 전에 9월 초 청렴챌린지라고 해서서 간부공무원들이 부서에서 상징하는 것을 푯말로 만들어서 새올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청렴도를 한 등급이라도 올리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세길위원
그런 노력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렴도 평가를 살펴보면 외부에서 느끼는 청렴도 그다음 내부에서 평가하는 청렴도가 나뉘어져 있지요.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골든벨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내부에서 일부 개인별로 역량이 표출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각 부서 모두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 없이 골든벨처럼 이벤트성으로는 향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콘텐츠 이것들을 스스로 개발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을 높여야 하는지 고민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2023년도에는 올해보다 강도 높은 시책을 발굴해서 청렴도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그리고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내부청렴도 향상과 연계시켜서 외부에서 공직을 맡았거나 공직을 잘 아는 분들을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갑질과 부패 이런 것들에 대해 청렴도를 높이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운영에 대한 것만 가지고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4등급, 5등급을 벗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코로나 정국이라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게 옳은 것은 아니고 이런 정국에서도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콘텐츠 개발을 해서 새로운 모멘텀을 가져서 목표를 적어도 올해는 4등급, 내년에는 3등급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대
신현대위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신현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페이지 문의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는데 미개최로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앞으로도 미개최 하시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기실 건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옴부즈맨 간담회를 개최할 수가 없었고 행사실비보상금을 지출하지 못했고 이번에 10월 5일 자로 임기가 만료되신 분, 새로이 의사가 없으신 분을 정리해서 10월 5일 새로 위촉식 겸 주민옴부즈맨 간담회를 처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다운위원
존경하는 신현대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주민옴부즈맨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에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민옴부즈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간담회를 한 번도 하지 못한 상황이면 이분들이 아무 역할을 못 했습니까?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주민옴부즈맨 역할이 공무원 부조리나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 및 구정발전 방안 건의인데 전화로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그렇고 간담회를 상·하반기 개최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를 할 수 없었고 올해는 10월에 개최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올해도 10월이면 상반기에 한 차례도 하지 못하고 남은 두 달 정도 하신다는 건데 주민옴부즈맨에 대한 업무를 감사위원회에서 소홀히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주민옴부즈맨이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체크하지 못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거나 감시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지자체가, 특히 유럽에서는 자연스럽게 활동하는데 우리는 너무 축소해서 운영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드는데 향후에는 개선될 수 있나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일부러 간담회를 하지 않은 건 아니고 하려고 했어도 세계적인 상황이 그렇게 돼서 못 한 것이고 어느 정도 완화되어서 9월 중에 새로 위촉하실 분들 명단을 받아서 빠르게 10월 초에 행사를 개최해서 그동안 못 했던 것과 미비했던 것을 보완해서 열심히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서다운위원
옴부즈맨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일반 위원회와는 다르게 이분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고 교육도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해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위원회처럼 간담회 한번 해서 거기서 어떤 이야기만 발생한다든지 그런 것은 이분들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 같으니까 옴부즈맨의 본 취지를 살려서 교육도 가끔씩 시켜줘서 이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숙지시킨 다음에 간담회가 이루어져야지 보완해서 잘 할 수 있으니 10월 5일 위촉이 되면, 실은 옴부즈맨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또 시에서는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있는데 이건 축소되어서는 안 되는 위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사위원장님께서 의미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길위원
서다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옴부즈맨에 대해서는 제가 첨언하면 아까도 질문할 때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것을 제시해서 그것에 의해서 감사위원회가 주도해서 평가하는 항목에 대해서 옴부즈맨들이, 물론 외부에서도 느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내부 부분까지도 평가등급을 제시해서 오프라인도 할 수 있고 온라인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평가항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실적을 남기고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한데 청렴도 평가는 저희가 1년간 민원 처리한 것과 그동안 방문민원을 대상으로 권익위원회에서 무작위로 선정하거든요, 우리가 누구를 지정해서 등급을 올린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 못 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감점을 받게 되어 있어서 그 외로 저희가 외부적으로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것 청렴도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기관장이 노력하는 것을 많이 보여줘서 높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오세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내부청렴도 향상하는 것과 외부청렴도 향상하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것을 외부에서 체감하고 우리 내부에서 스스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평가점수를 올릴 수 있다는 거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앞으로 많이 개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최광옥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혜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 및 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위원
가수원동, 관저1·2동, 기성동, 도안동 지역구 출신 최지연 위원입니다. 결산서 200쪽, 보충설명자료 2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평생학습관 운영 결산내역을 확인해 보면 추경을 편성할 때 해당 부서들끼리 조율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자료를 보다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예산액 중 당초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약 2억 8,000만 원으로 본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당시 200만 원, 2회 추경 당시 600만 원 해서 총 800만 원의 사업비를 증액했다가 3회 추경 당시 1,9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물론 3회 추경 당시에는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감액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추경 1·2차에 걸쳐 800만 원인 약 2.9%를 늘려놓고 본예산 대비 약 7.2% 1,95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1,150만 원인 약 4.2%가 필요없었던 집행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논리가 억지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항목마다 따져봐야겠지만 본예산 대비 800만 원을 증액해놓고 3차 추경 시에는 1,95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사업 여건을 전반적으로 봐야 하겠지만 이런 추경을 한다는 것이 생소합니다. 800만 원을 늘렸는데 다 사용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400만 원을 남겨놨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800만 원을 늘려놓고 오히려 곱절을 감액하는 방식이, 애초에 1회 추경, 2회 추경이 필요없었던 것은 아닌지 추경을 한다고 하니까 각 부서에서 끼워 맞추기식 추경이었는지 의문점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이런 편성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들이 각 부서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을 할 때에는 필요에 의해 편성을 해놓고 집행잔액을 확인해보면 감소하거나 늘어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예산편성 시 의회에 제출할 때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실질적인 본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시고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1회 추경 때 200, 2회 추경 때 600을 증액했고 3회 추경 때 1,950을 감액했는데 이 1,950 안에 운영수당, 강사수당이 들어가 있어요. 강사수당에서 감액을 했던 부분이고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에서, 비대면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감액을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 소관뿐 아니더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사업목적의 방향에 대해서 추경을 하고, 조금 아쉬운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관 부서와 상의해서 꼭 집행해야 될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상의해서 해줘야 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다 올리다보니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당연히 코로나 상황이어서 집행부에서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관례대로 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잔액사유에는 없지만, 잔액사유에는 강사수당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말씀으로 인지는 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셔야지, 모든 집행부 관계자들의 답은 하나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못 썼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남았습니다.” 라고는 하지만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검토와 논의를 해주시고 그동안 했던 관례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때도 꼼꼼히 보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서람이자치대학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람이자치대학은 법률·건강·인문·역사·교양 부문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10회 운영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부터 22년까지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서람이자치대학의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2022년도는 트렌드에 맞게 경제 분야, 반려동물 주제도 있었는데 서람이자치대학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반응은 좋았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자치대학 강의 후 설문조사를 통해서 좋았다고 표현하는 부분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예.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데이터는 있고 그 부분은 지금 당장은 없는데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결과를 보고 주민의 호응도가 높았다고 평가하고 계신 겁니까?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예.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강사 선정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강사 선정은 매년 설문조사 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저희 같은 경우 이번에 10강을 했는데 10강 중 40%는 요구하는 강사를 추천해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평생학습원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최근 주변에서 키오스크, 즉 스크린터치 방식의 정보전달 무인단말기를 한창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패스트푸드 매장이나 음식점, 영화관, 병원, 은행, 공공기관 등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금 나이를 드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데 어려워해요. 그래서 2021∼2022년도 프로그램을 보면 건강·인문·교양·역사·소통·법률 이렇게 있지만 4차 산업시대에 맞게 키오스크 사용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하고자 합니다.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부위원장님 제언에 감사드리고 이번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중 노년층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키오스크 교육을 12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외계층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홍근위원
가수원동, 관저1·2동, 도안동, 기성동 정홍근 위원입니다. 독서진흥 및 문화행사 운영 204쪽을 보시면 주요집행내역에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7361만 원이 적혀 있는데 잔액사유를 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프로그램 취소라고 이유는 합당한데 강사수당이 지급되었네요? 이게 무슨 뜻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줌으로 진행해서 강사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정홍근위원
강사가 줌으로 교육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예.
정홍근위원
강사 몇 분이 줌으로 교육을 하셨는지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그 부분은 허락을 하신다면 도서관운영과장의 설명을 듣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도서관운영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대면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비대면으로 하는 방법으로 줌 수업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자체를 거의 줌으로 했기 때문에 강사수당은 일괄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대면이나 비대면이나 강사료는 똑같았습니다. 5개 도서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강사는 몇 명이라고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저희가 자료는 추후에 서면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홍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5개 도서관에서 강사가 줌으로 교육을 하셨다고 하는데 월 몇 회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있을 게 아닙니까?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매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서관별로 보면 저희가 운영하는 횟수들이 한 달에 보통 10회 정도가 대부분이고 독서의 달이라든지 도서관 주간이라든지 특별하게 행사를 할 때 강사인력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고정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서예교실이라든지 몇 가지가 있지만 나머지는 횟수나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내역은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홍근위원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심의위원회에서 강사를 심의해서 초빙을 하는 것인지 공개모집을 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강사를 선발하십니까?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경력자로 많이 운영하는 편인데요. 다른 도서관이나 지역문화센터에서 강의해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면 저희 관장님들과 직원들끼리 상의해서 강사를 결정합니다. 심의기관이나 이런 것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강사료가 높지 않아 책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강사료가 올해 인상이 돼서 6만 원 정도로 강사료를 주고 있는데 사실 이 강사료로 강사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홍근위원
강사수당지급 비율이 79.8% 거의 80%에 육박하는데 미비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강사의 질이라든지 차라리 양을 줄이면서 질을 높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강사수당이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독서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계층별로 북스타트, 방학독서교실, 어린이독서회 이런 것은 도서관에서 일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사 자격요건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힐링북이라든지 도서관 주간이라든지 테마주제강연같이 특별한 주제를 요구할 때는 전문강사로서의 자질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강사료를 높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이하게 하는 것에 대해 강사료를 많이 드리려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실 때 많은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홍근위원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산이 중요하고 양보다는 질도 중요하니까 심도 있게 상의를 하시고 아까 심사위원회가 없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직원이 상의를 해서 한다는 것은 사심이 들어가고 편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심의규정이나 심사규정을 만들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지만 갈마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린이독서회, 서예교실, 캘리그라피, 테마강연 이런 평이한 강의를 할 때 강사가 많이 필요한데 그것을 할 때마다 매번 심의회를 하면 저희 인력도 그렇고 강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특별하게 강사료를 많이 줘야 되는 경우나 전문강사를 할 때는 심의회를 거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다운위원
갈마1·2동, 용문동, 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결산서 203쪽인데 보충설명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과에서 매해 도서구입 하시지 않습니까, 올해 성과목표를 보니까 목표치 109% 달성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장서를 꾸준히 구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공도서관에서 총 가지고 있는 장서가 1인당 몇 권으로 갖고 있고 추후에 어느 정도 목표치로 가고 있는지 목표치는 매해 달성은 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져가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도 여쭤봤었는데 그때 당시 1.3권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전국 평균이 2권이고 현재는 2.3권이더라고요. 우리 구 공공도서관이 이후에 월평도서관도 생겼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있고 추후에 어느 정도로 가져가시려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도서구입비가 늘어나고 있고 전국적으로 1인당 평균 장서 수는 저희 구가 낮은 상황이긴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기억할 수는 없지만 저희 구가 1.35권 정도로 많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도서관도 생기고 도서관도 월평에 생기면서 독서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대출량도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 도서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치의 일정 부분까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우리 구가 좋은 도서관이 많고 독서에 대한 요구도 많고 조만간 힐링북페스티벌도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관심도가 높으니까 전국 평균에는 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서 보유에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관련해서 보충설명자료 4쪽인데 평생학습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500만 원 정도 따로 책정이 있습니다. 집행잔액과 상관없이 우리 구는 이번에 홈페이지 전면개편으로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 중인데 그 안에 평생학습원 내 도서관은 개편 대상이 아닌가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개편 대상이라기보다 현재 이것은 도서관운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평생학습과와 도서관운영과를 분과를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23년도 예산에는 별도로 홈페이지 유지관리 기능개선 쪽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준비 중이신 사항인데 어쨌든 저도 도서관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는데 평생학습원에서 관리하는 게 사이버평생학습원도 있고 각 도서관별로 따로 있어서 관리는 불편하실 것 같은데 무언가 세련됨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늘 아쉬웠거든요. 월평도서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도서관 홈페이지는 그에 못 미치는 것 같아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싶으실 텐데 본청 예산편성 부서에서 잘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독서일번지 서구가 힐링북페스티벌을 하는 만큼 잘 자리잡을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원에 있는 홈페이지도 그렇고 도서관운영과에 있는 홈페이지도 그렇고 이번 기회에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 12쪽 청사청소 용역에 대해서, 보충자료에 나와 있는 숫자로 2021년 1월분부터 11월분까지는 똑같이 3,527만 5,000원이었는데 12월은 용역회사가 바뀌었는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1,300만 원이 줄어든 2,239만 원대입니다. 갑자기 눈에 띄게 숫자가 바뀐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애초에 계약할 때는 계약금액이 4억 2,330만원입니다. 이것을 열두 달로 나누게 되면 1월부터 11월까지는 각 3,527만 5,000원인데 마지막 12월에는 보험료 정산을 하다보니까 보험료 정산에서 감액처리 하고 맨 마지막 달에 그것을 덜 줘서 정산을 한 차원에서 그 수치가 나왔습니다.
신혜영위원장
그 밑 잔액 이후에 보험료 연금·건강·장기요양보험료에 따른 차액의 수치라는 말씀이신가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예.
신혜영위원장
힐링북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실외에서 하지 못했지만 훌륭한 프로그램인데 올해 많은 사람에게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며칠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9월 24일 토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월평도서관 옆 갈마공원에서 진행하고 저희들은 강연이나 공연 등 다섯 개 마당을 진행합니다. 알차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주에는 다독자가족 시상 등 내빈에 해당하는 분들 참석여부를 확인하고 행사용품이나 부스 설치 이런 것은 전날 하고 사전리허설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힐링북페스티벌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자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658호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3659호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3660호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658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659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660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 자료 요구목록의 작성과 조율은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목록에 대하여는 더 심도 있는 작성을 위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2차 회의 시 계속하여 협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차 회의 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