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1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기획문화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16일에이어서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계속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께서협조하여주시기바라며,보고순서가아닌부서는업무에복귀하도록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보고순서가아닌부서에서는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하혜원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편의상만원단위로세부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397억2,870만원으로14억754만원을지출하고2,843만원을이월하여382억9,271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먼저주요업무계획수립예산입니다. 2억8,985만원중2억7,582만원을집행하고1,402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이중사무관리비로1억820만원을집행하였으며,중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연구용역은사고이월사업으로이월된예산2,865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정책자문교수단정책과제연구보상금1억3,500만원과시민제안우수채택자에대한시상금3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포상금은공무원채택제안이없음에따라사유미발생으로인하여500만원전액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다음주요업무평가예산입니다. 8,204만원중7,976만원을집행하고227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각종평가자료유인및물품구입으로사무관리비1,328만원을집행했으며,통합성과관리시스템유지보수를위해공공운영비1,393만원을집행하였고진주시출자출연기관경영실적평가및성과관리제성가지표고도화컨설팅에연구용역비3,68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주요업무평가결과우수부서와프로젝트우수부서에780만원,시군합동평가결과우수부서에795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시정의비전및업무계획의공유예산입니다. 1억5,520만원중1억5,494만원을집행하고25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시정현황홍보책자제작,시정백서CD제작등으로사무관리비1억494만원을집행하였고,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5,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기획예산현안사업추진예산입니다. 5,642만원중2,820만원을집행하고1,012만원을이월하여1,809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설ㆍ추석명절종합대책근무에대한매식비로사무관리비142만원과시책업무추진비로1,666만원을집행하였으며,시설공단설립예비타당성검토용역은1,012만원을선금으로집행하고준공기한미도래로인해1,012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시의회와의협력강화예산은사유미발생로인하여의원상해부담금1,000만원전액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다음대한민국의회행정박람회홍보관참가예산은홍보관참가비로3,000만원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법령및자치법규관리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660만원중법령추록구입비등으로655만원을집행하고5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다음소송업무수행예산입니다. 2억6,436만원중1억7,872만원을집행하고1,832만원은이월하여6,730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는고문변호사수당,소송수행착수금등에9,303만원을집행했으며,자치법규개선방안연구용역은연도내지출이불가하여1,832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소송관련인지대및송달료로46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또한기타보상금은민사및행정소송에대한변호사승소사례금으로3,751만원이집행되었으며,승소사건수행공무원에대한포상금은159만원을,배상금은손해배상금으로1,438만원을집행하고,소송패소비용으로2,75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68페이지상단에납세자보호관업무추진예산입니다. 500만원중납세자보호관업무추진용홍보물제작등으로468만원을집행하고31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다음은규제개혁업무추진예산입니다. 1,900만원중1,898만원을집행하고2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규제개혁홍보물제작등사무관리비1,200만원을집행했으며,규제개혁과제제출자및유공공무원포상금으로698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효율적인예산편성및관리예산입니다. 3억2,453만원의예산중3억1,723만원을집행하고729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예산편성에따른책자제작및심의위원수당등사무관리비1억5,284만원,시책업무추진비794만원,신속집행실적우수부서포상금1,000만원,2021년지방재정정보화사업3,626만원,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구축1억1,018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주요시정시책지원예산입니다. 이는풀성격의공통경비예산으로총1억1,000만원의예산중사무관리비5,088만원,국내여비27만원을집행하고5,884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주민참여예산제운영예산입니다. 2,249만원의예산중1,974만원을집행하고27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주민참여예산위원회참석수당및참여예산운영물품구입등사무관리비1,741만원,읍면동참여예산지역위원회행사실비지원금233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주민참여예산학교가미실시됨에따라기타보상금100만원전액은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다음세종사무소운영예산입니다. 총350만원의예산이며,그중사무관리비200만원은94만원을집행하여105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으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150만원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시민공감업무추진예산입니다. 6,071만원중5,311만원을집행하고759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회의참석수당,시민과의데이트운영등으로사무관리비4,825만원을집행하였고,생활공감정책참여단행사참석자보상행사실비지원금39만원을집행하였으며,회의용노트북구입등으로44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불지원6,000만원,진주인권학교개최행사지원100만원,형평운동기념사업지원700만원,법무부법사랑위원진주지역연합회사업지원3,000만원예산은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예비비는490억1,765만원을편성하여109억2,185만원을사용승인하고380억9,58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하단부분기획예산과기본경비는9,518만원중8,816만원을지출하고702만원의잔액이남았습니다. 다음481페이지예산의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483페이지부터484페이지예산의이용과전용은해당사항없습니다. 485페이지에서518페이지일반회계이체사용은총432건1,722억4,672만원,519페이지특별회계이체사용은총1건에46억1,968만원입니다. 다음은521페이지예비비지출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예산액은493억1,492만원으로그중일반회계는109억2,185만원을사용승인해107억9,882만원을지출하고1억2,302만원의지출잔액이발생하였으며,기타특별회계는6,600만원을사용승인해승인전액지출하였습니다. 523페이지예비비사용총괄조서와524페이지부터526페이지예비비사용세부명세서는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527페이지채무부담행위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529페이지기금결산입니다. 531페이지기금결산총괄설명과532페이지기금조성총괄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33페이지통합재정안정화기금및재정안정화기금세부명세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근거는진주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영조례이며,회계연도간재정수입불균형을조정하고각종회계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적으로관리하기위해2021년신설되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신설됨에따라폐지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성액은2,760억8,917만원으로당해연도사용액은일반회계전출및예수금이자상환으로1,270억6,812만원이며,연도말조성액은1,490억2,105만원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조성액은2,540억2,496만원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전액이체하였습니다. 다음535페이지기금운영명세서,그리고536페이지에서537페이지기금수입결산,그리고550페이지에서551페이지기금지출결산,566페이지기금운용계획변경내용설명서,그다음에575페이지에서577페이지기금결산요약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기획예산과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정용학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174페이지공무직인력운영비에금액이13억이나남았는데인력운영이잘못되고있는겁니까? 아니면이만큼남아야될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

인력운영비는매년현원가지고예산편성하는게아니고정원가지고예산편성하기때문에항상현원이정원보다못따라갑니다.휴직이라든지질병,병가라든지이런게들어가버리기때문에예산이항상남게되어있습니다.

그럼이렇게되다보면,진주시인력에기존있는분들도고생이많으실거고계속이렇게되어간다면차라리조금더확충을한다든지,예산을남기는것보다차라리확충하는방법을해서원활하게인력운영을하는게안낫습니까?

인력운영은정부에서기준인건비가있습니다.기준인건비안에서인력을운영해야되고또정원이정해져있습니다. 그안에서운영해야되기때문에,그리고별도정원이라고있습니다,휴직들어가면. 그직원들이실질적으로하면아마인건비가실질적으로거의오버되는데언제들어올지모르니까그범위안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본위원이볼적에는전과마다다들고생이많으신데특별하게예산을10억남기면서인력난에고생하고계셔서이걸원활하게할수있는방안이있는가싶어서여쭤보는겁니다.

자연감소퇴직자에비해가지고신규를어느정도더충원을시키고있습니다. 올해도131명정도우리가요청해놓고있는데등록한사람들이129명이등록했습니다. 퇴직하는사람보다더많이충원시키고있습니다.

예,인력난에고생하시지말고원활하게하셔가지고집행이원활하게돌아갔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백승흥위원에덧붙여서어느정도휴직이나결원이런걸로인해서현원보다가동인원이줄어들어서이렇게남는다고했는데,일정한퍼센트가나올것아닙니까,감소되는? 어느정도계속가면그퍼센트만큼은감액해서예산편성하면가능하지않은일입니까? 물론정확하게맞출수야없지만좀더근접되게예산이많이남지않도록운영할수있지않을까싶은데,그부분도한번더고려해보시지요.

예,알겠습니다. 추경결산에삭감하는방향을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운용을좀더효율적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행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민원여권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김성호입니다. 민원여권과소관2021회계연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부서성과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업별조서입니다. 금액단위는편의상만원단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5억9,869만원이며,예산성립후증감액은없으며,지출액은5억7,877만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과보조금반납금은없으며,집행잔액은1,992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친절신속한민원처리제도운영의대고객친절업무추진은예산현액3억3,654만원중에서3억2,536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117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민원발급용지소모품,각종서식구입,민원수수료단말기임차료등사무관리비로1억452만원,무인민원발급기,통합민원발급기비상벨등유지관리비8,029만원,무인민원발급기2대,통합민원발급기6대교체비로1억810만원지출했습니다. 다음정보공개민원행정은정보공개관련각종서식편람제작등사무관리비로533만원지출하였습니다. 다음오케이민원업무추진은오케이민원관련각종신고등록증용지,소모품구입등사무관리비,민원처리기간단축우수부서포상350만원,수렵면허증발급프린터구입비등총2,008만원지출하였습니다. 아래의가족관계등록업무추진은전액국비지원액으로써읍면동가족관계등록업무사무지원비로1억385만원,가족관계관련사무용품,재정보험가입비등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로써2,000만원총1억2,557만원전액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여권대행기관운영비는전액국비지원액으로써여권발급에필요한전산장비등사무관리비로2,893만원전액지출하였습니다. 다음민원만족행정은직원친절도조사및맞춤형교육비,대민친절우수공무원및부서포상등2,127만원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는5,546만원중5,189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은350만원입니다. 다음재무활동의반환금기타는가족관계등록업무의국고보조금이자반환금으로써30만원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정용학위원님.

과장님,반갑습니다. 한두가지만여쭈어보겠습니다. 175페이지친절신속한민원처리제도운영에대고객친절업무추진과밑에민원만족과어떤차별이나는겁니까?

부분별로저희들이업무추진할때대고객친절업무추진총괄안에세부되어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근본적인건대고객업무추진의큰맥락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같은맥락이아닙니까?

저희들세부적으로예산편성할때관련목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다르게편성하라는지침이있어서부득이이렇게나누어졌다라는말씀드립니다.

현재민원만족행정에공무원들잘하시는분들포상제도가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지금현재나가신분들도있다는것아닙니까,이게?

예,그렇습니다.

우리민원과에?

저희들연간에친절왕을선정해서인센티브제공과부서별로친절한공무원에대해서포상을하고있고직원들의친절도향상될수있도록큰건아니지만조그마한인센티브를제공함으로써동기부여가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잘하고계신다고보도매체에들은적이있는데민원실에어느팀장인가친절왕들은것같아서정말좋은제도다.특히진주시에찾아오는우리민원부분에가장밝고친절하게대해줘야되는데좀그렇지못한부분도혹시있지않나염려스러워서보다질좋게포상을많이해서라도그런분이많이나왔으면좋겠다싶어서여쭤보는겁니다. 과장님워낙인상이좋으셔서과장님이앉아계시면되겠습니다마는다른공무원님들도정말잘하실수있도록많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민원여권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회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전기수입니다. 회계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제안설명을주요세입과목의수납액과세출분야의집행잔액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원단위지만편의상10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71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총징수결정액3,486억9,930만원중86만원을환급하고3,486억9,760만원을실제수납초치하였습니다. 세외수입과목으로는53억1,740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보면공유재산임대료2억2,810만원,기타사용료1억3,420만원,공공예금이자수입31억6,930만원,기타이자수입3억1,480만원,시ㆍ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5,980만원,공유재산매각수입금9억3,530만원,불용품매각대금6,350만원,다음72페이지그외수입4억740만원등이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과목으로는대곡면외4개소의내진보강특별교부세7억원을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보전수입등내부거래과목은3,426억8,020만원을세입조치하였으며,세부내역으로는순세계잉여금1,037억5,520만원,국고보조금사용잔액81억5,270만원,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35억900만원,전년도이월사업비2,272억6,320만원을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176페이지세출분야에대하여집행잔액을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142억8,620만원에대하여122억6,410만원을지출하고17억110만원을이월하여집행잔액은2억9,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관리에일반자금지출집행잔액80만원은코로나19상황에서비대면회의개최로인한시책추진업무추진비집행잔액입니다. 다음공유재산관리의공유지관리집행잔액440만원은공유재산의수리와철거사업비및미집행액입니다. 청사및시설관리의청사일반관리집행잔액9,660만원은지방공제회비집행잔액과공공요금에너지절약분이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의집행잔액6,770만원은본청과읍면동유지사업비낙찰차액과집행잔액입니다. 읍면동청사건축보수공사는예산현액29억6,960만원중26억4,060만원을지출하고대곡면사무소외4개소의내진보강공사준공기한미도래로3억7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2,820만원입니다. 2022년10월준공될예정입니다. 가호동행정복지센터신축은예산현액37억7,750만원중25억4,700만원을지출하고준공기한미도래로12억2,9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2022년2월준공처리하였습니다. 경남형생활SOC주민자치복합화사업은문산읍주민자치센터어울마당조성공사와명석면주민복합문화센터건립공사건으로예산현액13억4,740만원중12억8,61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2,990만원을반납하였으며집행잔액은3,140만원입니다. 경남형생활SOC읍면동주민중심공간혁신사업은가호동행정복지센터신축과연계한전액도비사업으로예산현액10억원중8억2,940만원을지출하고1억7,050만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2022년3월준공완료하였습니다. 상봉동행정복지센터개소식집행잔액420만원은코로나로인한행사간소화와예산절감으로인한집행잔액입니다. 다음행정운영경비의인력운영비는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시간외근무최소화와휴가사용권장등으로인한집행잔액5,000만원입니다. 기본경비잔액은국내여비640만원으로불요불급한출장금지와코로나로인한비대면교육증가로인한관외출장감소가주요요인입니다. 이상으로회계과2021년회계연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백승흥위원님.

과장님반갑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읍면동청사보수공사에3억이명시된곳이어디라그랬습니까? 177페이지읍면동청사보수공사에서.

대곡면외4개읍면동에대한내진보강공사입니다.

4개어디어디입니까?

……. 죄송합니다. 제가갑자기기억이안나서그랬습니다. 대곡,금산,미천,명석,상봉동그렇습니다.

대곡,문산?

대곡,금산입니다.

금산.

미천.명석.

미천.명석.

상봉동사무소입니다.

본위원이소속하고있는상봉동이있어서여쭤본겁니다. 혹시명시이월되어원활하게진행될것인가그것때문에짚어본겁니다.

예,금년10월말에준공될예정입니다.

7월말에? 10월말?

예.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지능형로봇운영이게시청사1층에있는에나봇그거말지이요?

예.

지금현재이로봇이여기말고다른데또있나요?

지금전국지자체는몇군데있는데경상남도도내에서는진주시밖에없습니다.

그럼그한대에요?

예,경상남도에는저희진주시가제일처음했고,스마트도시구현을하고인공지능로봇을구입해서시민들한테볼거리를제공하기위해서진주시에서처음으로했습니다.

이게언제부터진행이된거죠?

2021년도에사업을계획해서2021년7월에착수해서올해5월에완료를해서6월에시범운영해서7월부터운영하고있습니다.

지금진행형이잖아요,그죠? 저희가지나다니면서한번씩걔한테인사도나누기도했었는데발음을잘못알아들어요. 물론정확하지않는발음에서는인지할수있는,그야말로사람이아니라로봇이다보니그런부분들이약하기도하고,거기에서지원되는게부가업무들이민원…….

민원안내,시정홍보,청사안내뿐만아니라로봇댄스하고퀴즈등해서시민들한테그안내뿐만아니라다양한볼거리를제공하고있는데,음성데이터를사람의말을듣고대화를하다보니까그부분이지금은초창기라서조금은미흡한부분이있는데저희가계속더데이터를구축하기위해서계속진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사실민원업무를보러오시는분들이굉장히관심있어하고특별히질문할게없지만가서꾹눌러보기도하고많은관심을가지고있으니그부분에있어서,사실예산수반이꽤되는로봇이잖아요.많은관심과많은업무도줄여주고그래서. 앞으로도계속구축해나갈것이니조금미흡한부분들을완성도를높여서양질의민원서비스가제대로제공될수있도록업그레이드도잘시켜서그런부분들에노력을해주셔서많은분들이에나봇을많이즐겨찾을수있도록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정용학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정용학위원님에덧붙여서지역정책인프라구축에지금현재최저낙찰률하면현재81%정도낙찰이되었는데최저로하면문제가없습니까? 기본적으로어느선을정해놓고해야되는것아닙니까?

저희가고도의기술이필요한이런사업은조달청에보통협상에의한계약이라든지,저희가바로하는게아니고조달청을통해서하는데관급자재나실시설계이런것들이전산장비를할때는최저가입찰을하지만이건조달청에계약의뢰를하면보통92%정도로낙찰이되어들어와서집행잔액이남은거고,이장비는최저가는아닙니다.

지금현재는81%밖에안돼요?

지금현재이게도급공사설계관급자재,관급자재가낙찰률이85%라서그렇고실시설계라든지이런건다90%가넘어갔습니다.

최저로하다보면부실의위험도있고그래서걱정이되어한번짚어보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아까박미경위원께서에나봇에대해서여러가지질의를해주셨는데우리가자꾸업그레이드를시켜서이애를,사람으로보면애를키워교육시켜나가듯이계속보충해서업그레이드를시켜야될것같은데,우리위원회위원들도지나가면거기에대한관심이,우리상임위다보니까더관심이많습니다. 열심히애를잘키워서교육잘시켜서업그레이드잘시켜서좀더똑똑한에나봇을질만들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정보통신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해서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종결하고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코자합니다. 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원안과같이가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랜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8일간우리위원회는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