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1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도시환경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11시에공원관리과소관으로집현면양묘장부지매입관련경상남도의회기획행정위원회에서우리시현장방문이있고11시30분에교통행정과소관으로바르게살기운동진주시협의회에서어린이교통공원에어린이도서기증식이있는관계로오전에맑은물사업소소관부터보고를받고오후에교통환경국소관보고를받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도과장이호정입니다. 저희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제35조의규정에따라공인회계사의회계검사를거쳐금번정례회에승인을위해제출된안건으로결산서는원단위로되어있으나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서14페이지,2021년도상수도사업의총괄사항입니다. 수입예산총액은903억800만원이며,결산총액은801억1,1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총액은903억800만원이고결산총액은548억2,4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은전기이월액326억4,200만원과당년도수입액465억9,400만원,당기지출액548억2,400만원,차기이월액은244억1,200만원으로서,차기이월액의내역은당회계연도사고이월액2,900만원과건설개량이월액46억4,100만원,계속비이월액58억7,300만원,순세계잉여금138억6,800만원입니다. 의회의결사항과행정관청인가사항및직원현황은결산서14,15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6페이지,업무현황입니다. 2021년부분을참고하시면되겠습니다. 2021년말현재급수인구는351,558명이며,상수도보급률은99.99%입니다. 급수전수는56,515전으로전년대비425전이증가하였으며,연간총생산량은5,561만톤이며,1일평균생산량은152,000톤으로요금부과율은73.4%입니다. 톤당요금은652원입니다. 참고로2020년요금부과율은72.9%,톤당요금은665원으로부과율은0.5%상승하였고톤당요금은13원감소하였습니다. 노후상수관로정비공사와상수관망블록시스템구축공사로부과율이상승하였고,코로나19로인한영업용과대중탕용의사용료수익감소로톤당요금이감소하였다고볼수있겠습니다. 하단부분요금현황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7페이지는사업수익과사업비용에관한내용으로결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8페이지부터185페이지까지는2021년도추진한공사에대한내역으로1,233건총사업비597억2,800만원에,당기실적387억500만원이며이월사업비46억7,000만원을포함하여미집행액은103억5,3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결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86페이지부터187페이지까지는사업운영성과내역으로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91페이지부터267페이지까지는재무제표와재무제표작성에따른부속명세서로지방공기업회계처리방법에따라작성이되었습니다. 먼저,191페이지재무상태표입니다 2021년도당회계의자산은유동자산257억6,700만원과비유동자산이2,463억7,000만원으로서2021년도자산총액은2,721억3,800만원입니다. 다음192페이지상단입니다. 부채는유동부채가2억5,600만원과비유동부채가3억5,500만원으로부채총액은6억1,100만원입니다. 192페이지하단입니다. 자본은원시자본금20억4,500만원,자본잉여금2,322억9,500만원,이익잉여금371억8,600만원으로자본총계는2,715억2,700만원입니다. 다음193페이지,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당해연도의경영성과를분석하기위한자료로서2021년도영업수익은282억5,900만원,매출원가는291억8,300만원,판매비와관리비는29억5,100만원이며영업손실은38억7,500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32억5,300만원,영업외비용은4억5,000만원으로당기순손실은10억7,100만원입니다. 다음194페이지,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195페이지현금흐름표는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96페이지에서267페이지까지는재무제표에대한주석과재무제표부속명세서로결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72페이지부터273페이지까지는예산결산총괄에대한내용입니다. 수입예산결산액은801억1,100만원이며,지출예산결산액은548억2,400만원이며,자금예산결산결과차기이월액은244억1,200만원으로그내역은순세계잉여금138억6,800만원과사고이월금2,900만원,건설개량이월금46억4,100만원,계속비이월금58억7,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결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74페이지부터301페이지까지는수입예산과지출예산의결산보고서로결산서내용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06페이지부터331페이지까지는2021년도예산결산보고서에대한부속명세서로주요내용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08페이지부터311페이지까지예산이월액조서입니다. 308페이지,건설개량이월액은노후수도관및관망정비외총3건에46억4,100만원입니다. 310페이지,사고이월액은1정수장잔류염소분석기구매설치외1건에2,900만원으로세부내역은및이월사유등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12페이지부터313페이지까지는2020년도에서2021년도로이월된사업에대한결산으로총17건에136억6,900만원이이월되어88억1,600만원집행하고미집행금액48억5,200만원중2022년으로이월되는건설개량이월금액은15억7,100만원이고사고이월금액은1,900만원이며계속비이월금액은32억6,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14페이지부터315페이지까지는예산전용조서입니다. 총4건에5억4,900만원으로자세한내용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16페이지,채무부담행위집행조서는해당이없습니다. 다음은318페이지부터319페이지까지는계속비결산조서입니다. 총3건에예산액68억9,000만원에서익년도이월액58억7,300만원입니다. 다음은320페이지부터321페이지까지는계속사업비명세서로세부내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22페이지상단미수액조서입니다. 총미수금8억5,800만원으로당해연도미수금5억4,300만원과과년도미수금3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은322페이지하단미지급액조서입니다. 당기채무확정액548억2,400만원으로전액지급하여미지급금액은없습니다. 다음323페이지,불납결손액조서입니다. 영업미수금으로1,600만원입니다. 다음325페이지,수입.지출외현금현재액조서와326페이지부터331페이지까지지출예산성질별결산내역으로세부내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35페이지부터336페이지까지는경영분석지표로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39페이지부터340페이지까지는총괄원가계산서에대한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수돗물연간생산량은5,561만톤이며,연간조정량은4,081만톤입니다. 급수수익은266억1,600만원이며톤당평균요금은652원입니다. 총괄원가는352억2,700만원이며톤당생산원가는863원입니다. 요금현실화율은75.56%입니다. 요금현실화율감소원인으로는코로나19로인한영업용과대중탕용의사용료수익감소로볼수있겠습니다. 참고로경상남도톤당평균요금은1271원이며,평균현실화율은65.2%인점을감안하면이는경상남도에서낮은평균요금이며높은현실화율입니다. 이하총괄원가를결정짓는세부내역은결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41페이지,2021년재정지원현황입니다. 다음342페이지는2021년세입세출일계표입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진주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른위원님들께서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본위원이몇가지여쭈어보겠습니다. 275페이지보면미수금이8억5,800만원정도되어있죠?

예.

이미수금을우리위원들이알수있도록어떤내용인지를설명을해주십시요.

미수금은상수도요금입니다.요금이코로나로인해서영업이잘안되어미수금이그정도발생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코로나로인해영업이안되었다,그러면결과적으로가정집이아니고장사하는일반영업장에서미수금을못받았다,그말씀입니까?

예,경제사정이좀안좋아가지고……

그렇죠?

예,그런상황입니다. 상수도수도요금입니다.

그리고내나미수액인데322페이지에보면조금전에말씀을하실때8억5,800만원에서아까사업예산이5억4,300만원이고자본예산이3억1,500만원정도인데여기서보면결손처리에1,600만원정도있거든요. 이것도우리위원님들이알수있도록설명을해주시죠,322페이지.

이것은상수도수도요금이5년이되면공소시효가지나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결손처분을합니다,도저히받을수없는금액에대해서. 지방재정법에도보면5년이시효가넘으면결손처분을하든지,상수도요금도5년이시효가넘으면결손처분을하는그런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요금이5년동안누적되어있다가못받는금액을공소시효가되는바람에할수없이결손처리하겠다이말씀아닙니까,그죠?

예,그렇습니다. 저희가받으려고백방으로노력을하는데,그런상황입니다.

이내용을우리위원님들이같이공유하는것도좋지않나싶어서제가여쭙는겁니다. 그리고조금전에보니까요금이톤당211원을우리가손해를보고있다,그죠?

생산원가하고……

톤당생산원가는팔백얼마인데요금은652원을받는걸로되어있잖아요,그죠?

그차이가현실화율이되겠습니다.

톤당211원정도우리가손해보는것은우리진주시에서예산을투입시키는겁니까?

이것은공사를만약에하면단가가좀떨어집니다. 저희가2018년부터노후관교체사업으로매년100억을투자하기때문에공사를많이하면생산원가는올라가는걸로되어있습니다. 그래도저희현실화율은경상남도에서완전상위권에,요금은낮고현실화율은높습니다.

그렇죠.진주가타시군에비해서요금이상당히낮은편이죠?

예,그렇습니다.

그만큼우리진주가물에대해서는상당히좋은환경을갖고있는도시라고알려져있지않습니까.그죠. 제질의는이것으로하고,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이규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며칠전에기업사람메세나콘서트에서백지영가수가와서이런이야기를했습니다. ‘진주에오면제일먼저진주의수돗물을먹는다’라고이야기할정도로진주의수돗물은타의추종을불허하는,관리가아주잘되고있는그런현상이라고생각합니다. 335페이지봐주십시오. 여기에네번째보면매출액영업이익률은전기에비해3.64%증가가되었습니다. 그밑으로보면매출액순이익률이라든지자기자본순이익률이라든지총자산순이익률은적자가났거든요. 이해가잘안되는데거기에대한부연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저희가노후관이나이런투자를많이하면적자가좀나는걸로,마이너스가됩니다. 수입은한정이되어있는데요금은인상을안하니까내나그대로인데노후관교체사업같은데사업을많이하면줄어드는그런개념으로되어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193페이지한번봐주실래요. 193페이지를보시면하단에단기순손실이2020년도와2021년도를비교하면순손실이거의절반정도로줄었거든요. 상당히양호한현상인데이것도어떻게해서이렇게줄일수있었는지에대한배경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저희가노후관을교체하다보니까유수율이,수도공급을했는데대한수도요금받는비율이증가되니까이런현상이좀납니다. 그러니까공급에대한수익률을늘어나니까,유수율이증가되니까……

그러니까무슨이야기냐하면……

유수율이양호해지니까……

과장님,제가말씀드리는거는2020년과2021년을비교했을때2021년도에어떤특별한이유가있었기때문에단기순손실을좀줄일수있었다아닙니까,그죠?

예.

그원인이어떤원인으로인해서이렇게줄일수있었는지,2020년과비교했을때특별한경우가있는지를제가질의를하는거거든요.

저희가공급한대한수도요금을받는게증가가되었습니다.0.57%정도증가된사항입니다.

2020년도에비해2021년도에……

유수율이감소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물이새어나가는것……

예,그겁니다.

그게줄었다.

예,그게개선이되어그런현상이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2020년도와2021년도를비교하면유수율이줄었다?

예.

그러면유수율이줄었다는이야기는노후관을교체를했기때문에그런원인들이있었을것아닙니까,그죠?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보면그러면이노후관을교체를하면서단기수익률이손실이자꾸줄어드니까,예를든다면내년에이자리에서얘기할때는작년에는20억이었고이번에는10억이었는데만약이추세로간다면내년에도10억밑으로떨어지겠다,그죠?

그렇게예상을하고있습니다.

이것은좋은현상이죠.그죠?

예,좋은현상입니다.

또다른위원질의하실분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수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하수시설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정봉호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제35조의규정에따라서공인회계사의회계검사를거쳐이번정례회에승인을위해제출된안건입니다. 본결산서는하수운영과를포함해서작성되었으며제가대표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별책결산서1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하수도사업개황입니다. 수입예산결산총액은965억7,8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결산총액은610억3,000만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349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의회의결사항과행정관청인가사항,보고서15페이지직원현황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6페이지,업무현황입니다. 2021년말현재하수도보급률은94%입니다. 1일평균하수처리량은127,000톤입니다. 하수처리율은85.59%입니다. 다음은18페이지부터103페이지까지입니다. 2021회계연도추진한공사내역으로전체608건에총사업비163억9,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10페이지부터165페이지까지입니다. 재무제표와재무제표작성에따른부속명세서로지방공기업회계처리방법에따라작성이되었습니다. 먼저,110페이지재무상태표입니다. 2021년당회계의자산총액은5,412억3,600만원입니다. 부채총액은1,298억3,600만원입니다. 자본총계는4,114억원입니다. 다음112페이지,손익계산서입니다. 당해연도경영성과를분석하기위한자료이며총수입218억9,000만원,총지출557억5,000만원으로당기순손실338억6,000만원입니다. 2020년대비총수입5억6,600만원이감소되었고,총지출37억8,6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당기순손실이43억5,200만원으로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114페이지부터165페이지까지입니다. 재무제표관련자료로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0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서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결산액은960억2,1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결산액은610억3,000만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349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172페이지부터195페이지까지입니다. 수입예산과지출예산의세부내역입니다. 다음은197페이지부터225페이지까지입니다. 2021년예산결산보고서에대한부속명세서로주요내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예산이월조서로서2021년도에서2022년도로이월하는건설개량이월액은총4건에13억9,000만원입니다. 다음206페이지,전년도이월액조서입니다. 2020년에서2021년도로120억9,100만원이이월되어서79억8,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10페이지부터213페이지까지입니다. 계속비결산조서로써128억5,700만원을집행하고127억8,1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14페이지입니다. 미수액및미지급액조서로서2021년미수금잔액은5억5,000만원이고,미지급액은없습니다. 다음은215페이지입니다. 불납결손액은600만원으로징수권소멸에따른사용료를결손처분한금액입니다. 다음216페이지입니다. 유형자산명세서는토지,입목,건물,구축물등하수도공기업유형자산의순장부가액을표시한것으로상세내역은140페이지부터151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18페이지입니다. 수입·지출외현금현재액조서로써기말잔액은1,900만원입니다. 다음220페이지부터225페이지까지입니다. 지출예산을성질별로분류한자료로써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33페이지입니다.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우리시의하수도수익은179억1,300만원이고톤당평균요금은411원입니다. 총괄원가는702억600만원이고톤당원가는1,611원입니다. 요금현실화율은25.5%로전년대비2.1%가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235페이지입니다. 2021년세입.세출일계표입니다. 다음은236페이지에서237페이지입니다. BTL사업에대한명세서입니다. 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진주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보고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다른위원님이질의하실동안제가한가지여쭙겠습니다. 조금전에말씀하셨던총괄원가계산에보면요금현실화율이25.5%밖에안되지않습니까,그죠?

예.

233페이지보면이게톤당금액은411원이고톤당원가는1,611원인데약1,200원차이를우리가손해를보고있는데지금현재요금현실화율이이렇게낮은이유는무엇입니까?

전국요금현실화율이44%이고경남도평균35%입니다. 우리시는25%로좀낮습니다. 그래서저희가코로나상황과맞물려서사실은요금을일정정도올려야되는데코로나상황때문에지금유보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저희시가현재411원인데경남도평균35%로가기위해서는115원정도올려줘야됩니다.이걸한번만에못올리니까코로나상황하고경제여건이회복되면점진적으로여러가지검토를거쳐서올려야되지않나그렇게보고있고,사실은생산원가는매년물가상승률에의해올라가는데요금은답보상태로가만히있으니까조금씩차액이발생되는그런상황입니다.

결국은이것도일종의공공요금이다,그죠?

그렇습니다.

서민한테직결되는상황이다보니까우리집행부에서손대기어려운부분이죠?

예.

하지만어찌되었든지간에타시군에비해서우리하수시설요금이너무낮다고보면결국은전체적인우리진주시민세금을가지고또다시요금이낮은데대해서우리가충당해줘야되지않습니까,그죠? 그렇게되는것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내나진주시민돈인데다만공공요금이다보니까차마말못하고이렇게현실적으로올려야되는데못올리고있는입장이다,그런말씀이죠?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고생많습니다. 좀전에위원장께서질의하셨던내용에중복되는이야기인데16페이지를보시면요금에관련해서가정용,업무용,영업용,대중탕용,산업용이렇게되어있는데2017년부터2021년까지요금이다동일합니다. 한번도인상이없었다는이야기거든요. 이것은보통어떻게,그러니까몇년마다이렇게요금을인상한다든지이런기준들이있으면이야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코로나상황이오기전에요금을조금올리기위해서사실용역을한번했었습니다. 그런데그상황에서코로나상황이접하게되면서요금을못올리고있는데우리시도경남도평균정도수준으로는요금이상향되어야된다,그렇게보고있습니다. 그런데몇년만에올릴것인가,그부분은다른시군이라든가형평성을감안해서판단해야될상황으로보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34페이지에보면자본비용에기부금이전기에는없던게단기에3억5,700이있거든요. 이게어떤내용인지말씀해주십시오.

위원님,제가잘못들어가지고,234페이지에……

234페이지자본비용에전기에는아무런내용이없는데단기에보면3억5,700이있는데,기부금.

전기는2020년도고단기는2021년도입니다. 그런데이기부금은아마별도로들어온예산같은데제가세부내용을파악해서별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영업외비용에보면전기에20년도에는13만7,000원으로되어있고단기에는5억1,000만원되어있거든요. 이부분도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부분도전기대비단기가금액이상당히많이올랐는데구체적인내용은제가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제가파악을해서별도로위원님께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아무튼수도과와하수과는우리시민들이맑은물먹고그다음악취를제거하는곳이하수과인데늘고생하십니다.고생하시고조금전에강묘영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자료는충실하게자료를만들어서강묘영위원님께제출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하수시설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개회시말씀드린바와같이다음에보고할교통환경국소관과에오전행사가있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점심먹고13시까지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박홍종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2021회계연도일반회계와도시교통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백만원단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689억2,800만원중604억6,400만원을집행하고6,000만원을명시이월,5억원을계속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7,600만원과집행잔액은78억2,700만원입니다. 먼저,어린이교통공원관리사업은실감콘텐츠영상관조성등전면적인리모델링및정비사업추진으로12억1,8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6,000만원입니다. 다음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은특별교통수단위탁운영비등23억5,9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600만원입니다. 75세이상어르신백신접종이동편의제공사업은1억3,7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6,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시내버스재정지원사업입니다. 4개시내버스업체에263억2,3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6억6,900만원입니다 광역환승할인손실보상은2억8,600만원중1억1,400만원을집행하였고,보조금반납금5,200만원,집행잔액은1억1,900만원입니다. 다음266페이지입니다. 사업용자동차유가보조사업은280억원중청구한217억5,700만원을집행하고한시적유류세인하연장등으로집행잔액은62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축제교통대책입니다. 코로나19로인해10월축제가축소되어8,9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6억8,400만원입니다. 다음평거동유원지공영주차장설치사업은오목내유원지내공영주차장2개소조성예정이며2025년까지장기사업으로연도별투자계획변경등으로5억원을계속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369페이지,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1년도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총액은191억8,400만원이며세출총액은140억6,100만원입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예산액161억7,800만원과전년도이월액34억7,300만원을합한예산현액196억5,100만원입니다. 세입은351억1,300만원징수결정하여193억8,700만원을수납하였으며8억6,800만원결손처분하고,미수납액은150억6,100만원입니다. 상세한내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예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예산액161억7,800만원과전년도이월액34억7,300만원을합하여예산현액은196억5,100만원으로140억6,100만원을지출하고명시사고이월41억5,100만원,보조금반납금1억4,700만원,그리고집행잔액은12억9,100만원입니다. 379페이지입니다. 먼저,사천공항손실보상금은코로나로인해항공업체가제대로운행하지않은관계로집행잔액은2억원입니다. 다음민간단체교통질서계도참여확대사업은교통질서계도봉사대에대한보상금으로코로나로인해축제등이축소되어집행잔액은1억1,500만원입니다. 380페이지상단입니다. 대중교통활성화사업지원은4억1,400만원을지출하고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외1개용역수립을위해1억6,700만원을명시이월,집행잔액은5,200만원입니다. 다음저상버스재정지원사업은관련지침에따라지원대상차량대수감소로8,1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3,500만원입니다. 다음시민편의와택시업계경영개선을위하여택시운행개선,택시요금카드결제수수료지원사업으로7억8,6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지원사업은브라보행복택시운영지원비로5억1,4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4,700만원입니다. 다음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부터4개사업은코로나19로인해매출이감소한운수업체종사자소득안정을위하여일반택시,시내버스,전세버스기사에대해소득안정지원사업비로21억8,4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하단에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보수사업은25억1,6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억7,700만원입니다. 381페이지,공영주차장설치및관리사업은4억3,500만원을집행하고노외공영주차장설치및정비사업비2억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우수저류시설상부활용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사업대상지변경으로연내집행이곤란하여33억1,700만원을명시및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신안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이주기간확보등으로3억8,1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불법주정차단속주차질서확립및원활한교통소통을위하여5억3,200만원을지출하고,어린이보호구역CCTV설치를위하여1,6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하단의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교통행정과소관2021회계연도일반회계및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규섭위원입니다. 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 265페이지한번봐주실래요. 밑에서세번째저상버스구입지원,이것은금액이몇대분량입니까?

대당9,200만원,전기저상버스그렇습니다.

몇대를구입하는걸로?

그당시기억이,12대인가그럴겁니다.

지금버스가저상버스추세로가고있는거죠?

시내버스일경우에전기저상버스로저희가계속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전기저상버스로가는이유가있습니까?

첫째는아마인건비도문제고소음,또환경적인측면에서계속해서오염원인이없다보니까그걸추진을정부측에서수소하고전기저상은계속해서확대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물론환경부분도이렇게반영이된부분이지만나이드신분노약자분들이나어린애들이탈때턱이낮기때문에승차하는데좀용이하다……

맞습니다.

이런부분도있는거죠?

예.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뭐냐하면저상버스가늘어남으로인해이노선에도반영이좀되었으면좋겠다라는이야기인데무슨이야기냐하면어린학생들이나아니면나이가드신노약자들이많이타는구역에저상버스를집중배치가되면안좋겠나그걸건의를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본위원이질의를하겠습니다. 266페이지상단에보면지출잔액이62억이되어있죠,사업용자동차유가보조?

예.

전체가280억에서,물론62억이지출잔액이남았다는것은보조금이니까좀좋은현상인데왜이렇게많이남았는지를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2021년도하반기에정부에서유류세,기름값이너무뛰다보니까경유하고LNG같은경우에서유류세인하를상당히,제가알기로3,40%정도인하를했습니다. 그렇게해가지고2개월분에있어서상당히,우리가생각외로많은예산이남아서집행잔액이남은것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 예,강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379페이지보면사천공항손실보상금2억5,000계상이되었는데현지출은5,000만원만되고잔액이2억이남았습니다. 이유가뭡니까?

이건경남도와진주시와사천시가,경남도가50%,진주25%,사천25%해서거의의무적으로2억5,000계속편성해나가는데당시에는하이에어라는소형항공사만사천에취항을했습니다. 그러다가코로나로인하여승객또한감소를해가지고지출이5,000만원만했고그래가지고이게남았고아마금년부터는진에어가취항을해가지고2억가까이,1억8,000가까이는지출이될걸로예상이되고있습니다. 그런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장애인콜택시관련해서홍보전단지를만드셨죠?

예.

만들어배포를했는데그내용에보면장애인콜택시와브라보택시를비교해가지고이렇게이야기를해놓았는데그중에어떤게들어가있냐하면브라보택시에65세노인진단서나소견서를지참을했을경우에는장애인콜택시를이용할수있게끔이렇게되어있지않습니까,그죠?

예.

그래서많은분들이우려를하시는내용중에하나가뭐냐하면소견서같은경우에는발급이용이하지않습니까,진단서보다는. 그래서이소견서발급을받아서장애인콜택시를이용하다보니까상대적으로장애인콜택시를이용하는분들이대기시간이좀늘어나고좀불편이많다라는이런이야기가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을고려를해주실필요가있고,비건한예를하나든다면세종시에서는조례를통해소견서부분은브라보택시만이용할수있게끔이렇게조례가되어있는걸로알고있으니까세종시조례를참고하셔가지고이부분개선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개선을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드려도됩니까?

예.

장애인휠체어콜택시는,저희는지금현재휠체어소지자를우선으로하고좀전에바우처택시에한해서는위원님말씀하신대로장애인이거나의사소견서가있으면이용할수있도록하는데위원님말씀도저희가세종시를참고로해서보완할수있으면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브라보하고바우처하고착각을한거죠?

예,알겠습니다.

존경하는오경훈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저는265페이지하단에광역환승할인손실보상관련해서일단이월이4,500만원이되었었고요.그리고보조금반납이5,200만원,불용액이1억1,900만원인데여기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실수있겠습니까?

원래광역환승할인이사업은경남도에유일하게진주하고사천만하는사업인데좋게말하면사천시에서시외버스를타고진주로오든지진주에서시내버스를타고시외버스로사천가가지고사천시내버스를타든지에한해서1,450원한번은할인하는제도입니다. 당초에확인을했는데지금코로나로인해서이용객이급감했고그게제일큰원인이고둘째는이용객들이좀늘어나면좋은데첫해보다는2021년이이용객이줄다보니까이런현상이일어나서죄송합니다. 앞으로는더욱더활성화되도록홍보를하고이렇게하겠습니다.

사천하고진주하고처음에할때는홍보가굉장히많이되었었거든요.호응도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코로나때문에정체되어서움직이지못한부분들은인정을하는거고앞으로이것자체도홍보의수단을많이이용하셔서사람들이많이사용할수있게끔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을드렸고요. 부서성과관련해서이것은질의라기보다한번여쭈어보고싶은건데시내버스서비스및경영평가는달성률이109%입니다. 사업용자동차유가보조금도87%,265페이지제일위에부서성과요. 주차질서확립인데단속건수목표가45,000건에서85,000건,달성률이189%거든요. 이단속을많이하시긴했는데여기에대해서부서에서는어떻게평가를합니까?

주차단속관계는지금현재우리시에주차단속할수있는시스템이이동식으로직원이가서하는단속이있고,그다음CCTV로고정해서하는게있고,시내버스를활용해서하는게있는데지금제일문제는단속도단속이지만워낙단속민원요구사항이많습니다. 특히이면도로나이런데는많기때문에단속요구하는데안나갈수도없고되도록이면계도나그런질서를해지지않는범위내에서계도나경고를하거나이렇게하는데도불구하고단속실적이많고,앞으로는실적을조금올리든지목표를낮추든지이렇게하겠습니다. 그러면단속이프로테이지가좀……

단속자체를의회차원에서이야기할수있는부분은아닌데목표를설정했을때는이정도면교통량이어느정도진행이될것으로예상을하고아마목표를잡은것으로판단이되는데요. 앞으로도구간별로,예를들면읍면동별로해서주차발생건수도한번비교해볼필요가있다,균형적으로. 왜그러냐하면구도심은실질적으로주차단속에열악한상황일수밖에없고그리고진주시에서도최대한55개공영주차장을운영하면서도많이지원을해주고있지만실제적으로구도심에서는그런부분들이덜받는경우들이있기때문에이거에있어서목표치하고아마성과는비슷하게갈수있도록노력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381페이지에동일합니다,주정차질서확립관련해서. 집행잔액이1억6,300이남았는데이게주차질서확립에1억6,300남은사유에대해서말씀해주시겠습니까,381페이지?

집행잔액1억6,300안에보면과태료라든지이런고지서및소모품구입비도있고CCTV라든지유지보수비공과금에서남은것도있고거기에사회복무요원보상금남은게있고,그다음주정차CCTV2대를설치하고집행잔액5,800남은것해서좀과다하게남은것같습니다.

그러면주차질서확립할때……

안에인건비도있고모든통합해있다보니까좀남은것같습니다.

그러면아까말씀드렸던주차단속하고거기에사용된비용이라고……

일부는그렇습니다.

일부는그렇게보면되겠습니까?

예,왜냐하면여기에공익요원이2명이있습니다. 이인건비도안에포함이되어있기때문에그런상황도있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것은예측가능한것이중요한것이기때문에다음에편성하실때신경을좀많이쓰시고요. 과태료를부과하고나서소명의기회들이있지않습니까?

예.

소명률들은어느정도나오고있습니까?

소명률은제가판단을정확하게모르지만10%정도는오셔서하는데소명자료를받아가지고다시법원으로통보를하면거의대부분기각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인정이안됩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질의하실분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교통행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김애동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2021회계연도일반회계와수질개선,지하수,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집행잔액이많은사업위주로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책자를참고해주시고,결산서267페이지,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2021년도예산현액918억2,700만원중651억1,500만원을집행하였고,201억3,700만원은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17억2,800만원과집행잔액48억4,7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먼저,자연환경및야생동식물생태계보전사업입니다. 예산현액2억5,800만원중자연환경보전활동으로1억5,200만원을집행하고뉴트리아등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으로2,000만원집행하였으며도시생태현황지도제작2,000만원은환경부국립생태원과협의지연으로사고이월하여2022년5월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자연보호경진대회는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기에따라행사가취소되어2,000만원전액미집행등으로집행잔액6,500만원이발생했습니다. 다음268페이지,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입니다 예산현액3억2,200만원중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지원금4,400만원과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2억5,900만원을각각집행하고집행잔액은1,800만원입니다. 다음친환경정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3억1,700만원중환경관련단체육성에1억7,100만원,환경보전교육및홍보에1,300만원,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에4,700만원각각집행하고지속가능발전활성화지원사업은5,000만원을2022년8월준공으로명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3,500만원발생했습니다. 다음,천연가스자동차보급확대사업입니다. 예산현액2억2,000만원중천연가스차량연료비보조사업은천연가스차량공차운행및고정식충전소의연료비보조금1억500만원집행하고천연가스차량구입비보조사업은시내버스회사천연가스버스9대구입지원으로1억800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600만원이남았습니다. 다음은268페이지하단부터270페이지중간까지쾌적한대기환경보전사업입니다. 예산현액548억8,400만원중434억7,200만원을집행하고90억1,600만원은명시이월하고보조금반납금17억400만원과집행잔액6억9,1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기후변화및미세먼지저감대책사업에8,100만원을집행하였고탄소포인트제가입가구인센티브지급은4,671세대에대해7,900만원을집행했으며269페이지상단입니다. 가정용저녹스보일러보급사업에11억5,800만원을5,714가구에대해전액집행하였고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은슬레이트철거및지붕개량신청286세대에대하여9억1,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슬레이트해체신청포기자발생으로보조금반납금7,100만원이발생하였고미세먼지감시지원사업에감시인력비7,100만원집행하고다음,어린이통학차량의LPG차전환지원사업으로차량제작사의출고지연으로3억5,0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전기버스구매지원은12대구매보조금을지급하여예산액19억2,000만원전액집행했습니다. 다음전기자동차구매지원은1,372대에133억900만원을집행하고전기화물차구매지원은342대에68억6,400만원을집행했고수소자동차구매지원은93대에30억7,300만원을집행했습니다. 다음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3,062대에56억7,000만원,저감장치부착지원사업은1,662대에56억7,500만원을집행하였고다음270페이지상단입니다. 건설기계엔진교체지원사업으로73대에7억9,200만원과LPG화물차신차구입지원사업에177대를지원하여7억800만원을집행했습니다. 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사업은17억8,900만원을집행하고다음,미세먼지3차원추적관리사업은미세먼지3차원추적을위한드론구입3,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270페이지중간남강수질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9억원중8억5,100만원집행하고집액잔액4,700만원입니다 다음270페이지하단입니다. 자전거타는명품도시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8억4,100만원중271페이지상단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3억2,900만원을집행하고공영자전거이용에2억원,자전거교육에8,600만원집행하는등총6억4,900만원을집행하고공영자전거대여소노후자전거교체비등으로1억2,7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6,400만원이남았습니다. 다음자전거도로사업입니다. 예산현액320억2,000만원중171억9,700만원을집행하고109억2,300만원은이월하고보조금반납금40만원과집행잔액38억9,8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자전거도로유지보수는예산현액30억7,000만원중26억900만원을집행하고4억5,100만원을명시이월하였고,집행잔액9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구수목원역에서함안경계자전거도로개설공사외3건으로예산현액95억1,800만원중50억2,300만원집행하고4건모두2022년준공으로44억9,500만원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271페이지하단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시행한대곡면덕곡리자전거도로쉼터조성공사외3건입니다. 예산현액1억1,000만원중1억5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5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결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희망교에서남강댐자전거도로개설사업은관계기관협의및민원으로인해공사가지연됨에따라준공기한미도래로24억8,300만원을집행하고46억1,300만원을사고이월하였고공사규모축소로집행잔액38억7,3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72페이지상단에오미마을에서청동기박물관자전거도로개설입니다. 예산현액52억4,000만원중52억3,700만원을집행하고300만원이남았습니다. 다음은상평교에서금산교간자전거도로조명설치입니다. 4억7,9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100만원이남았습니다. 다음은자전거도로휴게시설확충입니다. 집현면덕오리등6개소에3억7,500만원을집행하고400만원이남았습니다. 다음,진주사천광역자전거도로개설사업입니다. 사업부지사용관련협의지연으로실시설계용역비1,900만원을집행하고4억8,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대평딸기특화단지자전거도로개설입니다. 3회추경편성사업으로연내집행이곤란하여실시설계용역비1,900만원을집행하고2억8,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철도유휴부지활용자전거도로연결입니다. 4회추경편성사업으로연내집행이곤란하여3억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위한사무관리비,국내여비,업무추진비등을집행하고집행잔액1,6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의재무활동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제안설명을마치고다음은403페이지,수질개선특별회계를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96억3,400만원이며,세출총액은87억8,100만원입니다. 다음,405페이지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87억6,100만원과전년도이월액9억1,000만원을합한예산현액96억7,200만원입니다. 세입은96억3,400만원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11페이지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96억7,200만원이며87억8,100만원을집행하고7억3,800만원을이월하여보조금반납금7,000만원,집행잔액은8,100만원입니다. 먼저,친환경적인수변구역관리입니다. 예산현액33억6,500만원으로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등에25억3,500만원을집행하고,7억3,800만원을명시이월하고,보조금반납금2,300만원과집행잔액6,700만원남았습니다. 다음은수질오염총량관리입니다. 예산현액1억7,300만원으로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행평가등에1억2,8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4,500만원과집행잔액은없습니다. 다음411페이지하단에서412페이지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와재무활동은결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37페이지,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5억6,900만원이며,세출총액은4억7,600만원입니다. 먼저,439페이지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6억4,600만원이며전년도이월액은없습니다. 세입은5억7,700만원징수결정하여5억6,900백만원을수납하고미수납액은700만원입니다. 다음,445페이지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6억4,600만원이며4억7,6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억7,000만원입니다. 먼저,수자원기반구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6억3,700만원중보조지하수관측망운영관리에1억8,500만원을집행하고진주시지하수관리계획수립에2억원을집행하는등총4억7,0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1억6,700만원이남았습니다. 하단에재무활동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65페이지,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27억2,100만원이며,세출총액은22억1,100만원입니다. 467페이지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27억1,4000만원이며,전년도이월액은7,000만원입니다. 세입은27억2,400만원징수결정하여27억2,100만원을수납하고미수납액은300만원입니다. 다음471페이지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27억1,400만원이며22억1,100만원을집행하고1억6,100만원을이월하고집행잔액은3억4,000만원입니다. 먼저,정촌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은예산현액14억8,900만원중13억2,600만원을집행하고3,000만원을명시이월하여집행잔액1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사봉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은예산현액12억200만원중8억8,500만원을집행하고1억3,000만원을명시이월하여집행잔액1억8,600만원이남았습니다. 이상으로환경관리과소관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장시간설명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일단271페이지한번펼쳐봐주시기부탁드립니다. 제일하단에보면희망교에서남강댐자전거도로개설,예산이많이잡혀있었는데예산이좀많이남았죠,그죠? 아까말씀하신것중에사업을추진하다가일부민원이있고해서수정이되었고그런부분때문에예산이많이남았다고이야기를하셨는데거기에대한구체적인이야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교남강댐자전거도로가당초에109억원으로사업을진행해서낙동강유역환경청에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협의를해야되는데그협의과정에서총구간2.8km중에1.4km구간을제외하고1.4㎞구간만시행하라는협의가떨어졌습니다. 그사유는남강에생태자연도1등급하고야생동식물천연기념물이나그런종이살기때문에1.4km구간은제척하고사업을시행해라,그래서사업비도축소되고일단협의기간이길어지기때문에공사기간도연장됨으로인해서올해9월말까지준공예정으로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제가어제그쪽구역을자전거를타면서한번건너편을봤거든요. 자전거도로가쭉연장이되다가중간에끊어졌는데거기가종착역입니까? 아니면더연장이됩니까?

현재까지는데크끝나는부분까지종료되고앞으로추이를봐서환경부하고협의를해보든가해서사업협의가만약에된다면남강댐밑에까지전체순환하는걸로일단계획은한번잡아보겠습니다.

조금전에말씀하신게소규모환경운동평가에서일단그쪽구역은진행하는게불가하다그런판정을받아서중단이된것아닙니까,그죠?

예,맞습니다.

그래서그판단을다시한번뛰어넘어가지고연장을한다,이건좀무리가있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그렇게말씀을드린거고,두번째도제가제안을하나드린다라고한다면그부분이고속도로고가도로가지나가는부분까지,거기서조금더연장이되었을겁니다.현재정리되어있는부분이. 그래서제가생각할때꼭그렇게해서순환을하겠다라고한다면그고속도로고가도로밑에하부부분을활용해서그렇게자전거도로를하나개설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다이런생각이들어서제안을드리는거고,그것은한번검토를해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고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원래저도신현국위원질의하고비슷하게갔었는데말씀은잘들었고요. 그러면내년도에반도체수급이만약에원활하지못해서또한해를넘어간다,이랬을때는어떻게하실겁니까?

내년에는사고이월이또가능하거든요,명시이월되고나서. 일단은그추이를봐서환경부예산이내려오면그걸조정을해야될것같습니다,예산을.

일단은보조금이우리가탄소중립이나미래로가는데있어서환경이가장중요한역할을하고있기때문에이건적극권장을해야되고,그리고바로밑에아까말씀대로전기굴착기구매지원도1건도이루어지지는않았는데이게안이루어진이유가뭐라고보시는거예요? 충전소는가능합니까?

굴착기에대한수요가없는게장비에대해서크게신뢰를못하는그런것도있다고……

아니면기존에인프라자체가그분들이소비를꺼리는것일수도있는것아니겠습니까?

아마그럴수도있습니다.

보조금이내려와서우리가바로반납한다는거는실제적으로소비자들이몰라서못하는경우들이있을수있기때문에반납에있어서는가장조심히다루어야될것같고요. 그리고하단에수소자동차구매지원관련해가지고는수소자동차같은경우도진주시는충전소이야기를안할수가없거든요. 그러니까보조금자체도33억정도를또반납하는사항이고……

3억3,000입니다.

이것반납도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인프라가없어서우리가이용을하지못하는것아니냐라는그런거에있어서전반적인고민이필요할것같고요. 그다음271페이지중간쪽에자전거도로유지보수입니다. 자전거도로여기에서보면175억이이월되어넘어와서,보셨죠? 38억이집행잔액으로남았고이월된상태입니다. 보조금이40만원반납이되었고요. 그런데여기서제가여쭙고자하는것은지금이월된금액자체가175억이거든요. 지출액이171억9,000이고……

오경훈위원님,다시한번보셔야될것같은데요.

자전거기반구축이내용을제가말씀을드리는건데요.

자전거도로기반구축을이야기하는데유지보수로말씀을잘못하신것같습니다.

예,자전거기반구축입니다.

정책사업이죠,자전거도로기반구축이.

이것집행잔액부분도좀더검토를하셔서진행을해야되는것아닌가이런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오경훈위원님께서오늘몸컨디션이조금안좋습니다,감기가걸려가지고. 번복이있었던점이해를해주시기바라고요.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268페이지위에서여섯번째쯤,환경관련단체육성에1억7,400만원의예산이편성이되었다가1억7,100만원이집행이되고300만원이남아있는데돈이,지출잔액이남았다이문제를이야기하려고하는게아니고,이환경단체관련이라고하면어떤단체가있고어떤단체에어떤방식으로지원되었는지이부분이궁금하거든요. 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련단체는보조금지원되는게7개단체입니다. 자연보호연맹진주시협의회,그리고야생생물관리협회,진주YMCA,경남특전사,환경관리협회등이있습니다. 대다수보조금이환경자연정화활동,그리고야생생물협회는유해야생동식물퇴치사업,이런쪽으로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러면7개단체라했습니까?

예.

이건보조금이나현금으로지급이되는겁니까?

예,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질의하실위원이없으면환경관리과소관부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0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청소과정대성입니다. 청소과2021회계연도결산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청소과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311억6,900만원중303억3,000만원을집행하고,2,7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4,600만원과집행잔액은7억6,500만원입니다. 청소업무위탁운영사업은210억2,000만원의예산에서가로청소,재활용품,음식물쓰레기,종량제봉투수집운반대행용역등210억1,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청소용품구입사업은12억5,000만원예산에서12억200만원을집행하고,2,7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274페이지,쓰레기불법투기근절사업은9억6,100만원예산에서8억7,500만원을집행하고350만원보조금반납하였습니다. 자원의재활용촉진사업은26억4,700만원예산에서23억9,900만원을집행하고4,200만원의보조금반납과2억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459페이지,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2021년도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총액은202억9,100만원이며,세출총액은202억원입니다. 460페이지,세입부분입니다. 예산현액202억9,100만원중전액징수결정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461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202억9,100만원으로202억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9,1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462페이지목별조서를참고하여주십시오. 이상으로청소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수고하십니다. 며칠전에저희들은쓰레기매립장도갔다오고거기서또좋은경험을했습니다.알지못하는내용들도있었고그다음에분리수거의중요성도느꼈고많은분들이고생을하고계셨는데가정에서부터기초적인부분에분리수거가되어야만이진주시전체의쓰레기를좀줄이는부분도있고활용도도좀높지않나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 이런인식개선을해야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일부에서는도로개설을하는데음성적으로거기에쓰레기라든지아니면폐자재,건축폐자재를몰래버리는그런경우도좀있죠?

예.

2015년으로제가기억을하고있는데그당시에장재동에건축폐자재콘크리트를거기에버려가지고그게경찰서신고가되고재판으로이어지고그결과가작년인가난걸로알고있는데그경과가어떻게되었는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이부분은저도처음듣는이야기라서별도로제가보고드려도되겠습니까? 저도처음듣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내용은과장님께서다시업무에복귀하셔가지고자료를수집해서보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그자료는그렇게부탁을드리고,농촌에폐비닐이보통보면하우스하고나면삼중으로덮어야되고또걷어내야되고이렇게하면서폐비닐이많이발생이되지않습니까,그죠?

예.

그런데제가알고있기로는일반하우스비닐같은경우에는두께가얇고하기때문에전량다거두어지는걸로알고있는데버섯재배를하거나이렇게하면서비닐이좀두꺼운게있습니다. 이거는수거가잘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저번에제가한번말씀드렸을때그것도다수거가될수있도록해가지고환경피해를최소화해달라부탁을했는데그것지금어떻게진행이되고있는지그부분말씀해주실래요?

그부분은읍면동에이야기해가지고이번에영농폐자재할때같이수거될수있으면우선조치하고내년부터는같이할수있는방향으로조치가능하도록해보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274페이지하단에서일곱번째네요. 농촌폐비닐공동집하장확충,이관련해서예산이500만원잡힌게맞습니까?

예.

그런데집행은470만원되었고,그죠. 공동집하장을이렇게개설하는데,확충하는데의외로비용이좀적게든다는이런생각이들어가지고,그내용을이야기해주실래요?

폐비닐집하장이크지않습니다. 동네에설치한그런건데도비보조가있고그렇는데사실이걸많이하고싶어도마을동네에서설치자체를대개꺼려합니다. 우리도이것관련해서도비를받아설치해주고싶은데실제마을에조사를해보면읍면에서안올라옵니다,사실은. 심지어우리가강제로부탁을해서할때도있습니다,때에따라서.

이게진주에몇군데정도됩니까?

진주에여섯군데,집현2개하고,여섯군데정도됩니다.

폐비닐같은경우에는집하를하면동선때문에,동서남북축이라든지골고루편성이되어거리가,최소한이동거리가적어야만이실효성이좀있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아까그런애로점은있지만좀확충할수있는만큼확충을해가지고자원재활용이라든지환경보호에신경을써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다른위원님들이질의를준비하실동안제가잠시한가지여쭙겠습니다. 273페이지셋째줄에폐기물배출사업장점검률에서압도적으로목표를100%잡았는데286%가되었거든요. 물론점검을잘했으니까이렇지만갑작스럽게폭발적으로늘어난거는무슨이유죠? 설명을해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관련해가지고의료폐기물거기하다보니까우리가서면으로하는게너무많습니다. 이렇다보니까이렇게올라가게되었습니다.

왜냐하면코로나2019년,2020년부터왔잖아요. 작년에결산할때2020년때도이렇게점검율이아마잡혔을텐데,제말은이걸100%로잡았는데프로테이지가286%같으면그러면처음부터프로테이지설정이조금낮게잡았다는것인지,안그러면정상적으로잡았다고했는데도2019년도코로나가없었고2020년도에코로나가오고,작년에결산할때는2020년도때폭발적으로늘어났을거란말입니다. 그러면올해도어느정도폭발적으로늘어날거라보고아마예상치를조금높여100%으로잡았는데도286%까지나왔다면,물론우리가근간에어떤이야기를하다보면다코로나를적용시키거든요. 아무튼점검업체가늘어났다는것은그만큼단속을잘했다는뜻이니까고무적인일이지만목표치에비해서,혹시어떤한업체라든지한군데뭔가피치못할사정이나이런게있었는가싶어서제가여쭙는겁니다.

그런것은아닙니다.

아무튼고생하십니다. 제질의는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청소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산림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림과장임채용입니다. 산림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세출예산에대하여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76페이지,산림과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362억8,800만원과전년도이월액123억6,300만원을합하여예산현액은486억5,200만원입니다. 21년도에349억8,200만원을지출하고33억5,000만원명시이월,16억2,800만원사고이월,72억1,0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3억700만원,집행잔액은11억7,3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예산이많고집행잔액이많은사업위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상단미세먼지저감숲가꾸기사업과바로밑,산불예방숲가꾸기사업은사업시행후사업비및감리비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중간임도시설간선사업은7억8,400만원중6억1,900만원을지출하고준공기한미도래로1억6,2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100만원과집행잔액은100만원이되겠습니다. 하단산림재해복구및보상사업은7억8,100만원중4억3,700만원을지출하고집현면덕오리땅밀림복구공사토지보상비로2억3,4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1억1,000만원입니다. 바로밑에보호수정비사업은2억1,500만원중9,900만원을지출하고사업완료시기미도래로연구용역비및사업비9,8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1,800만원이되겠습니다. 278페이지,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경상사업은인건비및사무관리비집행잔액으로13억7,800만원중13억3,1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4,700만원이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경상사업은30억700만원중28억6,000만원을지출하고사천공항훈련비행으로재선충병항공촬영이지연되어항공촬영조사비4,6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1억원입니다. 산불방지대책운영사업은6억9,500만원중6억2,400만원을지출하고2022년산불방지종합상황실관제시스템교체에따른유지보수사업비로2,2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4,900만원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사업은산림재해일자리근로자안전사고미발생에따라부상치료비및운영비집행잔액7,600만원입니다. 중간소나무재선충병긴급방제경상사업은4억2,800만원중3억9,200만원을지출하고사천공항훈련비행으로재선충병항공촬영이지연되어항공촬영조사비3,5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하단월아산우드랜드조성관리사업은26억5,900만원중22억4,700만원을집행하고준공기한미도래로3억8,2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3,000만원입니다 바로밑에등산로조성관리사업은10억1,600만원중9억6,000만원을집행하고등산로DB구축조사용역완료기한이미도래되어2,0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3,500만원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상단선학산등산로변주차장조성사업은주차장조성설계용역비로3,900만원을집행하고토지보상협의용으로5억6,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바로아래테마등산로조성사업은테마등산로조성및정비사업에15억2,000만원을집행하고준공기한이미도래되어1억8,4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중간방어산시립공원관리사업은토지보상협의등이지연되어3억8,700만원중3,3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3억5,400만원입니다. 월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은74억6,000만원중30억4,800만원을집행하고준공기한미도래로5억5,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38억6,200만원을계속비사업으로이월하였습니다. 월아산진성동산지구공영주차장등조성사업은12억원중10억6,600만원을집행하고1억3,300만원을계속비로이월하였습니다. 산림문화휴양시설기반조성사업은8억5,000만원중5억4,400만원을집행하고토지보상협의지연으로3억5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서남부권우드랜드조성사업은51억8,000만원중38억9,700만원을집행하고준공기한미도래로7,000만원을명시이월하고12억1,2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월아산산림레포츠단지조성사업은65억5,500만원중42억7,700만원을집행하고준공기한미도래로2,000만원을명시이월하고8억1,2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14억4,8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치유의숲조성사업은11억700만원중4억7,900만원을집행하고용역기한미도래로7,500만원을사고이월하고5억5,2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280페이지상단월아산포레스트슬라이드설치사업은13억5,000만원중1,200만원을집행하고준공기한미도래로13억3,7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산림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진주시에시화나시목같은경우에는누구나다알것아닙니까,그죠. 근데이걸활용하는부분들이조금약한것같아서,진주하면아,석류꽃이어디를가도있다,그다음공원에가니까대추나무가많이열려가지고,대추가열렸을때익어가는모습을보면서사람들이진주시목에대한긍지나인식을심어줄수있는부분이되어야된다,그렇게생각을하거든요. 의회와시청중간에보면석류나무가식재되어있고대추나무가식재되어있어가지고시민들이가면서그걸따갈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도불구하고보전은아주잘되어있고보는눈은대개즐겁다는이런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진주시가시화와시목을이용한산림을조성하는방법들을강구를해야된다,이부분을먼저당부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은지난7월업무보고할때도이규섭위원님께서한번말씀이있었죠.그때석류부분이있은것으로알고있는데그부분은본위원도도로옆이든지산림과소속이라서어떤나무를식재를할때석류꽃이나대추나무,특히석류를좀많이식재하는것도고무적이지않나본위원도그렇게생각을합니다. 혹시다른위원님질의하실것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동안에지난번15일에우드랜드방문했을때저희들이모르는것도알게되었고특히더,생각보다방문객수가점차늘어난다는거에대해서상당히고무적으로생각합니다. 실적에도보면116%를잡았는데원래15,000명을잡아놓았는데17,418명이왔다는것116%인데점차점차늘어나는데대해서는고무적으로생각합니다. 아무튼저희들도그때오전에는매립장이었고오후에는우드랜드를갔다왔는데시간이없어서밑에,실제적으로우리가간곳은그날숲속의정원,국가정원부분때문에갔는데깊이있게그이야기를보고만받고,현장에서이야기를한번못듣고왔는데그부분은내일부터있을행정사무감사때듣도록하고,다른위원님들결산에대해서는더이상없으면산림과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산림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원관리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원관리과장허현철입니다. 공원관리과소관2021회계연도세출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세출예산을백만원단위로,집행잔액200만원이상사업위주로보고드리고,나머지는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과일반회계예산은당해년도예산액631억1,800만원과전년도이월액397억6,5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1,028억8,300만원이편성되어당해연도에747억1,500만원을지출하였고,다음연도에228억9,700만원을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52억2,7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집행잔액이발생한사업위주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녹지,공원등일자리창출사업으로예산현액51억2,900만원중47억5,0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3억7,800만원입니다. 다음녹지공원등유지관리사업은예산현액54억7,400만원중48억2,600만원을지출하였고,공원,녹지정비사업준공기한미도래로3억7,200만원을명시이월하였고,집행잔액은2억7,500만원입니다. 다음비봉산제모습찾기사업은예산현액6억원중5억6,4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3,500만원입니다. 다음가로수관리사업은예산현액5억5,000만원중5억1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4,800만원입니다. 다음마을정자목쉼터사후관리사업으로예산현액2억원중1억8,7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1,2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282페이지입니다. 하얀울공원테크난간도색공사주민참여사업으로예산현액2,500만원중2,1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300만원입니다. 공원시설조성사업으로예산현액20억6,000만원중13억700만원을지출하였고지출잔액7억5,200만원중공원내시설물정비및확충사업준공기한미도래로7억5,2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녹지공간조성사업으로예산현액5억원중3억6,900만원을지출하였고생활주변녹지공간조성용역기한미도래로1억3,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도시공원기반조성사업에따른공고및홍보비등예산현액4,000만원중1,9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2,000만원입니다 다음진양호근린공원조성사업으로예산현액209억5,500만원중사업비및위탁보상비148억5,000만원을지출하였고,시설비및시설부대비집행잔액은600만원이며보상지연에따른토지보상위탁수수료와진양호근린공원공사비준공기한미도래로60억9,8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진양호가족공원조성사업으로예산현액27억2,400만원중편입부지손실보상금및용역준공금2억1,600만원을지출하였고보상협의지연으로25억7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지자체도시숲,명상숲,가로수,전통마을숲등조성사업전환사업은예산현액6억100만원중5억7,3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시설비및시설부대비집행잔액은2,7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금호지수변테마공원조성으로예산현액81억7,200만원중55억7,100만원을지출하였고보상협의지연및준공기한미도래로26억1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비봉공원힐링숲조성사업으로예산현액5억9,000만원중5억600만원을지출하였으며8,200만원을감리용역완료및준공기한미도래로명시이월하였습니다. 남강변휴식공간조성사업은예산현액4억원중3억9,4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500만원입니다. 다음물초울공원어린이놀이시설조성사업은예산현액28억원중25억7,1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2억2,800만원입니다. 다음미세먼지차단숲조성사업은예산현액15억200만원중14억4,300만원을지출하였으며,3,700만원은보조금집행잔액으로반납하였고시설비및시설부대비집행잔액2,100만원입니다. 다음스마트가든볼설치사업은예산현액9,000만원중8,000만원을지출하였으며,600만원을보조금집행잔액으로반납하였고집행잔액은3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소망진산테마공원조성사업으로예산현액49억3,600만원중사업비및기성금으로18억1,700만원을지출하였고,소망진산테마공원공사비준공기한미도래로31억1,9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망경공원기반조성사업으로예산현액74억4,100만원중27억7,300만원을지출하였고보상지연에따른토지보상위탁수수료3억600만원을사고이월하였고,망경공원기반조성사업공사완료기한미도래로43억6,1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283페이지입니다. 가좌공원기반조성사업은예산현액111억7,200만원중108억2,600만원을지출하였고,기본계획수립용역완료기한미도래로7,000만원과보상협의지연에따른수수료2억200만원등총2억7,300만원을사고이월하였고,집행잔액은7,300만원입니다. 다음대곡면가로화단조성사업주민참여사업은예산현액2,200만원중1,9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200만원입니다. 다음중앙동소규모화단공원조성주민참여사업은예산현액3,000만원중2,7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300만원입니다. 다음은283페이지중간입니다. 비봉공원기반조성사업은예산현액74억4,300만원중73억1,3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1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선학공원기반조성사업은예산현액87억5,600만원중65억4,600만원을지출하였고,람덕정궁도회와일부토지의보상협의지연으로발생된집행잔액은22억900만원입니다. 다음이현공원기반조성사업은예산현액5억5,200만원중2,100만원을지출하였고,공원에편입된이현동110-4번지외5필지토지소유자들의보상협의지연으로발생된집행잔액은5억4,9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진양호반둘레길조성사업은예산현액14억원중13억5,1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4,800만원입니다. 다음주요광장및가로화단정비사업은예산현액5억8,000만원중9억3,400만원을지출하였고,준공기한미도래로5억2,400만원을사고이월하였고,집행잔액은2,000만원입니다. 다음문산IC일원경관정비사업은예산현액7억9,800만원으로토지보상비에대한불만족,근저당설정,미등기토지등으로보상협의가불가하였으며,또한비도시계획시설로보상수용추진이불가하여불용처리코자합니다. 다음가좌공원공공화장실설치사업으로,예산현액9억원중9,300만원을지출하였고,준공기한미도래로8억6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선학공원숲가꾸기및산책로정비사업으로예산현액5억원중4억2,400만원을지출하였고,준공기한미도래로7,5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다음상봉동문화역사공원조성사업으로예산현액5억원중200만원을지출하였고,보상협의지연으로4억9,7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284페이지입니다. 진양호시설물관리는예산현액12억5,900만원중12억1,2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4,700만원입니다. 동물사육및동물원운영으로예산현액3억3,300만원중3억2,2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1,100만원입니다. 다음은꿈키움동산진양호농촌테마공원운영입니다. 예산현액11억1,300만원중6억8,700만원을지출하였으며,다이나믹광장조성공사준공기한미도래로3억8,7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4,700만원입니다. 다음인력운영비는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예산현액5억4,700만원중3억8,400만원을지출하였으며,개인적인사정으로퇴직한직원인건비및퇴직금정산등을포함하여집행잔액은1억6,200만원입니다. 다음기본경비는예산현액9,900만원중8,7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1,200만원입니다. 다음반환금기타는예산현액1억6,500만원중국고보조금및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1억3,2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3,200만원입니다. 다음마지막으로479페이지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입니다. 장재공원민간특례사업으로예산현액243억1,600만원중216억1,500만원을지출하였으며,보상협의지연으로27억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조금관심이있어서한가지여쭈어볼게요. 283페이지하단에보면문산IC경관정비사업이7억9,800만원되어있는데아까말씀하실때토지보상불만족이라든지여러가지여건때문에예산불용처리할계획이라고되어있는데이건그냥불용처리로서끝이나는겁니까? 아니면또어떤다른시도를해가지고그주민들하고보상을원만하게할내용입니까? 아니면그렇게추진을하고있는내용이있습니까? 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여기위치가문산IC관문입구에공동묘지가그쪽에형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우리시방문객들에게혐오감을초래하고있다는그동안에많은지적이있어왔고그래서금회경관정비를통해서쾌적하고아름다운관문조성사업을추진하고자스크린분수,경관녹화나부대시설옹벽이런계획을30억원정도를가지고계획을했는데여기가현재도시계획시설로결정이되어있지가않습니다. 그렇게되어있다보니까이시설이설치해야될자리를토지보상을하는데있어서서로가격이안맞으니까시에서는강제수용을할수가없는입장이고그게어려움이있었고,그다음에공공묘지에있는그쪽부분에서도공동묘지주체인종중이런데서우리시입장에서는혐오시설을가리는차원에서생각을하고있는데묘지관리자입장에서는또생각이다르기때문에서로간에접점을찾지를못해가지고이번에그렇게됐는데시에서는계속해서종중하고토지지주하고도협의를해서금회는예산을불용처리를하지만협의가되면다음에재차추진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진주시문산들어오는인입지역이고도시미관을위해서도그냥그렇게방치를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다시주민들하고협의를잘시도를하시고좋은해결점을찾아가지고하는데노력을더기울여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그날현장점검을가서음식물쓰레기분류실에들어갔다나온악취가아직도베여있는듯한그런느낌이드는데열악한환경에서정말고생이많다는말씀을제가우회적으로드리는거거든요. 음식물쓰레기공급처리하는방식이그렇게해가지고부산물들이나올거지않습니까,그죠?

예.

부산물들은어떻게있고어떻게활용하는지이야기해주시기바랍니다.

부산물들은전액퇴비처리해가지고퇴비를포대채로포장을한뒤에과수원이나농가에무상으로공급하고있습니다.

활용도는좀높은편입니까?

활용도는70%그렇게높지가않습니다. 왜냐하면일반생산되는비료라든지퇴비자체가고급화되어있기때문에음식물에서나오는퇴비자체를선호하지는않습니다. 근데무상으로공급되다보니까어느정도그런점이있습니다.

저도얼핏그이야기를들었는데30%를활용하는방법이많이안알려진것같아요.

안그래도홍보를지금할계획에있습니다.

홍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아까제가하나누락한게있습니다. 이건자료제출이기보다는그날15일갔었을때저희들이받았던자료인데 (자료를가리키며) 여기에보면처리공정도있죠?

예.

이게사실은너무작아서잘안보이거든요. 크게,이자료는빨리제출안해도되고요,되도록이면행정사무감사하루앞에만크게해가지고1부가져오시면고맙겠다싶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다른위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매립장사업소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차량등록사업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김윤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2021회계연도일반회계와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결산에대하여100만원만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예산현액1억600만원중9,700만원을집행하고900만원이집행잔액이며,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예산현액4억2,800만원중3억9,600만원을집행하고3,200만원이집행잔액입니다. 335페이지,일반회계세부내역으로인력운영비는예산현액1억600만원중9,700만원을집행하고900만원이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382페이지,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차량과태료의공정한부과는예산현액2억3,100만원중2억2,700만원을집행하고400만원이집행잔액으로주요사유로는사회관리비및공공운영비200만원,사회복무요원보상금200만원입니다. 다음은차량과태료의효율적인징수로예산현액2,800만원중2,600만원을집행하고200만원이집행잔액으로이는코로나19로관용차량사용감소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은기본경비로예산현액6,900만원중4,500만원집행하고2,400만원이집행잔액으로,이는코로나19로인한출장자제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차량등록소같은경우에는주로이루어지는일들이민원인들이와가지고차량을등록하거나이런일들이주일이죠?

등록,말소,변경,이전등등입니다.

제가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민원인들이거기에서업무를보기에상당히협소하다는이런느낌이들어서,혹시차량등록소증설계획없습니까?

구체적인사항이없어서제가여기에서말씀은드리지못하는데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별도로어느정도계획이서면상임위원회에보고는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실질적으로크게결산승인질의할내용이거의없을것같습니다. 혹시더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차량등록사업소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종결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오랜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