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신용 의원 발언
성관
윤성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1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경제복지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농업기술센터,평생학습원소관의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평생학습원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평생학습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정용호입니다. 평생학습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집행잔액이많이발생한사업위주로사업설명을드리겠으며금액은백만원단위입니다. 결산서322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총233억800만원으로지출액228억2,500만원보조금반납금4,100만원집행잔액4억4,200만원이발생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결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평생학습도시기반구축입니다. 예산현액4억1,500만원중3억2,800만원을집행하여8,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교육환경운영지원입니다. 전년도이월액2,0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1억5,400만원중1억4,800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6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323페이지유아초중등교육재정지원입니다. 76억400만원중74억6,600만원을집행하고2,900만원의보조금반납액과1억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유치원간식비,돌봄인력지원사업및교육청외114개교교육경비지원사업등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지방대학경쟁력강화입니다. 총1억6,500만원중1억6,200만원을집행하였고한국장학재단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에따른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운영입니다. 7억9,200만원중6억5,200만원을집행하였고1억4,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인한미래인재양성및자기주도학습분야의일부프로그램축소운영등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324페이지청소년수련관운영입니다. 5억3,900만원중4억8,200만원을집행하였고1,100만원의보조금반납액과4,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인한방과후아카데미의제한적운영및청소년동아리,스포츠활동프로그램축소운영등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325페이지인력운영비입니다. 3억3,700만원중3억800만원을집행하였고부서인건비,청소년진로체험관및방과후아카데미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에대한집행잔액이2,9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입니다. 1억2,000만원중1억1,000만원을집행하고일반수용비및급식비등사무관리비와출장여비에서1,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보전지출관련입니다. 예산액8,700만원중국도비보조금반환금기타반환금등8,000만원을반환하고7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내부거래지출입니다. 미래센터행복기금일반회계전출금125억,고등학교무상교육재원분담금5억8,9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534페이지기금결산입니다. 미래세대행복기금은아이들이미래를꿈꾸며희망을가질수있는기회를주고우수한지역인재를발굴육성하고자2019년부터2022년까지500억원의기금조성액을목표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2021년말기준으로시출연금365억원민간출연금4억5,700만원이자수입2억9,200만원총372억4,900만원을NH농협에정기예탁하였습니다. 또한적립된기금에서발생한이자를활용해2021년에는총201명의학생에게1억9,000여만원의장학금을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평생학습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형석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322페이지진주시민교양강좌운영에지출된부분이전혀없거든요. 어떠한이유때문에……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당초에상반기1회하반기1회해가지고총2회를개최하기로계획을했습니다. 그래서상반기는개최를못해가지고삭감을했고하반기에도하려고1회를남겨두었는데역시하반기에도인원제한등코로나방역수칙에의해서집합교육을못했습니다. 그래서미개최하였습니다.
김형석위원
그럼이부분이다음예산에반영시킨것있습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올해도예산반영을해가지고상반기에도역시개최를못했고요. 그래서하반기에는오늘오후에개최합니다.
김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상반기에는왜개최못했습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상반기에도코로나여파라든지선거로인해가지고,선거기간에할수가없기때문에코로나등으로개최를못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올해는1회밖에못하고1회는또못하겠네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올해1회밖에안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김형석위원님잘지적해주신게작년에사장해가지고또예산을잡아가지고올해도예산을잡았는데못할것같으면추정을해서1회만잡든지했어야된다,그런얘기입니다. 지당한말씀잘지적하셨습니다.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323페이지제일하단에과장님,입시전담정보센터운영에대해서아까무엇때문에집행이이것밖에안됐다고했습니까? 5,400만원중에서지출액2,800만원잔액이2,500만원.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이경우에도8명의입시전담교사가있습니다. 그래서매주월화목3회해가지고6명씩하도록계획되어있었는데이것도역시나작년에는인원수제한등으로인해서온라인하고대면하고병행해서실시를했는데이것도인원수제한으로인해서개최를,정상적인운영을못한바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입시전담정보센터운영올해예산얼마잡았습니까? 2022년도당초예산. 평생학습원에담당팀장다오셨어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다참석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예산은그냥당초예산만잡고추경은안잡지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냥한번만잡고끝나지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얼마잡았습니까,올해예산?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올해상시상담회6,624만원그다음에……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냥합계에예산현액이총얼마인데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총7,368만원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금현황은어떻게집행되고있습니까? 입시전담정보센터운영은올해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올해도작년하고똑같이주3회를해가지고운영을하고있고,이것도역시올상반기에4월까지는인원제한이있어가지고조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돈을5,400만원에서2,000만원을더높게잡아놓고현재도진행이안되고있다는취지네요? 올해도예산사장하겠네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지금은정상적으로운영하고있고작년에편성할때는올해코로나가정상적으로돌아온다고보고저희들이편성을했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가지고승인을저희들이해드렸는데돈도올려서잡았는데지금보니까50%도집행이안됐겠네요,추적해보면?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그건확인해봐야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확인해보세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결산서가굉장히중요한데결산은쓰고남은돈때문에크게중요하게생각안하는부분들이있는데굉장히중요합니다. 이것을잘점검해야내년당초예산때또할거고,올해2022년도예산어떻게집행하는지확인이되어야되고,2021년도결산을하니까2020년도에는어떻게썼는지도나와야됩니다. 과장님은전반총괄해서업무를보시기때문에담당팀장님들이삼사년치를다분석해서오셔야됩니다. 그래서질의하면답변이바로바로될수있도록팀장님들이늘긴장을하셔가지고충분한자료를준비해오십시오. 2021년도입시전담정보센터운영에대한부분이정확하게5,400만원중에서2,500만원이남았고전년도도집행이힘들었을것같은데개선이안됐다이말입니다. 그러면코로나때문에계속문제가발생하면추측해서당초예산을잡아야되고이예산도올해우리가상반기에집행이안되면지금남았지않습니까,2021년도? 그러면후반기쯤돼서당초예산에서많이잡은게있으면추경때삭감을해서미리사장되지않도록,다른데예산을돌릴수있도록그런노력이필요합니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그런주문을좀드리겠습니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두가지빼고평생학습과에관련되어있는내용들제가이삼년전회의록을다봤는데거기에대한지적사항들이많이보강되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과장님일하신흔적들많이발견했습니다. 그런부분들은긍정적으로격려의말씀드겠습니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평생학습과소관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종합사회복지관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다.
영숙
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최영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관2021회계연도세출예산결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세출예산은11억5,214만원으로9억9,354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억5,859만원입니다. 먼저노인복지프로그램행사운영입니다. 7,894만원중6,622만원을집행하고1,271만원이남았습니다. 이는코로나19로인한운영제한으로프로그램강사실비보상금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노인복지시설및장비운영관리입니다. 5억6,440만원중4억5,565만원을집행하고1억874만원이남았습니다. 시설운영에대한기본사무비와공공운영비시설유지를위한각종공사집행잔액입니다. 다음지역사회단체와의협력운영입니다. 본관상락원청락원경로식당민간위탁금으로3억3,449만원중3억2,235만원을집행하고1,213만원이남았습니다. 위탁직원인건비와식당운영비집행잔액입니다. 다음노인복지자원봉사자활동지원및활성화입니다. 300만원중112만원을집행하고188만원이남았습니다. 자원봉사자간담회및격려보상금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지역사회복지증진입니다. 1,280만원중900만원을집행하고379만원이남았습니다. 사례관리가구지원및저소득밑반찬지원사업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입니다. 1억5,851만원중1억3,919만원을집행하여1,932만원이남았습니다. 직원초과근무수당및출장여비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종합사회복지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형석위원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326페이지노인복지자원봉사자활동지원및활성화에집행이50%도안됐는데집행이안된이유를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작년2021년은코로나19로인해서복지관이거의휴관을했습니다,당시사회적거리두기방역지침이심해서. 그래서프로그램을안하다보면자원봉사자활동지원이런게지출이안되거든요. 그래서남았습니다.
김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현재상황은어떻습니까?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신내용중에노인복지자원봉사자활동지원및활성화에대해서올해예산은얼마잡아서현재는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영숙
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올해예산은당초에…… 전체1,380만원예산올려잡았는데올해는특별한것없이잘하고있습니다. 잠시쉬었다가오늘부터전면개방이되고식당도운영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상반기에다참석하셔서제대로운영을하고있다그말씀인가요?
영숙
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산집행률이얼마나됩니까?
영숙
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자원봉사관련해서프로그램강사비하고하기때문에집행률은정확하게제가다시확인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327페이지중간에강사리더십교육에20만원을집행안했는데그때리더십교육이아예없었습니까?
영숙
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작년에는,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집행을안한거예요? 올해는했습니까,이행사를?
영숙
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올해아직진행은안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안했으면지금올해10월이니까예산사장되겠네요?
영숙
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들이올해는열심히추진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코로나때문에다집행을못했던예산들은올해같은경우에는작년처럼코로나핑계를대서예산을사장하기에는명분이좀부족합니다. 대부분다코로나때문에사장되고있는상황인데이런부분들을작년보다코로나가많이완화되어있는상황이고늘어난다해도지금마스크쓰고대부분인원제한수에포함안되기때문에이런돈은사장되어서는안됩니다. 그래서우리가2021회계연도결산을보고있지만곧2020년도결산과마찬가지맞물립니다. 과장님께서새로오셨으니까그부분심도있게관심을가지고업무를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볼때는과장님,예산서이번에짠것도보면열정적으로하시는것같아요. 좀더잘해주시기를,분발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영숙
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종합사회복지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팀장님들다오셨지요?
영숙
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안오시면미리보고해주세요.
영숙
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고생했습니다. 다음은능력개발관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능력개발과장심숙현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관장님설명하시기전에팀장님다오셨어요?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우리한테인사했습니까,업무보고할때?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예. 다시한번소개해드릴까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관리팀장이호숙팀장입니다. 교육운영하진호팀장입니다. 동부센터김대희팀장입니다. (직원인사)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능력개발관장심숙현입니다. 능력개발관소관2021회계연도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집행액이많은단위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으며금액은백만원단위입니다. 결산서327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총15억5,300만원으로집행액은13억8,700만원이며국도비반납금2,700만원집행잔액이1억3,8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먼저시민능력개발교육지원입니다. 예산액4억5,900만원중4억8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5,100만원입니다. 코로나19확산에따른교육과정수업축소수강생작품전시회축소등으로발생한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여성의직업능력개발입니다. 새일센터운영및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사업으로예산액3억4,700만원중3억3,300만원을집행하였고국도비반납금800만원집행잔액은500만원입니다. 이는새일인턴십지원취업장려금지원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328페이지입니다. 쾌적한교육환경조성입니다. 예산액2억7,800만원중2억5,000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2,800만원입니다. 이는시설장비유지관리냉난방기사용,동부센터공사등을위한예산으로그에따른공공요금과사업비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3억8,200만원중3억1,400만원을집행하였고국도비반납1,900만원집행잔액은4,800만원입니다. 직원초과근무수당,도상담사인건비등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4,500만원중4,200만원을집행하고사무관리비와출장여비에서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보전지출관련입니다. 예산액3,900만원중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등3,800만원을반환하고1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능력개발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능력개발관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관장님,328페이지중간에새일센터지정인력운영비가2억2,000만원에서1억6,000만원쓰고2,000만원가까이남았다……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원래운영비는당초예산잡아서다나가야되는것아닙니까?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인력비운영비부분말씀입니까?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새일센터지정에인력운영비.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여기에취업상담사가창업상담사한명하고취업상담사네분이근무하는인건비인데중도에개인사정으로퇴직을하신분이계시고그래가지고인건비를제때,채용까지는과정이있으니까그부분에대한인건비를집행못한부분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무엇때문에그만두셨다고요?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개인사정으로다른데취업을……○위원장윤성관언제그만두셨어요?
6월에퇴직하셨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2021년6월에퇴직을하셨네요?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6월부터지금까지공석이네요?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아니고,작년에채용을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작년에언제채용했습니까? 6월에그만두고몇월에들어왔어요?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올해3월에채용됐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작년에6개월공석이고올해3월이면8개월공석인데,공석자리가정확하게이름이뭐라고요?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취업상담사.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역상담사?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취업.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취업상담사가8개월공석이었으면그업무는누가대행했습니까?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상담사가네분이계시거든요.그분들이……
성관
윤성관위원장
아니,그러니까네분있는데서한분이그만두셨으면기존에있던네분업무가다양하게많았을텐데한분이공석이면그업무를그만큼못했을것아닙니까? 그러면취업에대한상담실적이그만큼줄어들었을것아닙니까? 그실적결과는표가나와있습니까?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예,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작년2021년도1월부터12월까지실적하고2020년도실적하고올해현황까지정리되어있겠네요?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도표를만들어서가져오십시오.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올해3월에뽑았으면어떤기준으로어떤방법으로절차를해서뽑았습니까?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행정과에인사팀에,공무직이기때문에채용공개절차를거쳐서모집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2022년도에서2억2,000만원잡아가지고1억6,000쓰고보조금반납이1,800이되고잔액이3,400만원인데2022년도에당초예산얼마잡았습니까?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인건비니까인원수대로해가지고지금은5명의인건비가그대로편성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새일센터지정운영비인력운영비이부분에대해서2022년도당초예산얼마인지모릅니까? 공석인자리에서한분이비었는데당초예산똑같이잡았는지아니면올려서잡았는지……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그건채용예정에있었기때문에……
성관
윤성관위원장
한번보십시오. 뒤에서자료주시네요.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2억366만2,000원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인력에공석이생겼는데실적이한분이빠졌으니까상담횟수가줄어들었을겁니다. 그러면미달되어있는그게취업상담하시는분들에대한불이익이고공석이됐으면당초예산을잡을때같이잡거나높이잡아서그부분을메꾸어가야된다고보이거든요. 더작게잡았다는거는어떻게될지몰라서공석을채워야될지안해야될지,신입은월급을작게주는수도있겠네요.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런것때문에감안했을수도있겠네요. 일단과장님설명이바로바로돼야됩니다. 이런부분이있으면바로직결되기때문에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하고만약에그분들이그만둘때바로그만두는게아니거든,3개월전에미리통보를한단말이지요. 그럼미리대비해서공석이되는순간그분과이분을새로뽑아서업무인수인계되어야됩니다,이런일은. 그런데그걸대응을안했다는겁니다,제이야기는. 오늘갑자기내일출근못하겠다이러지는않았을것아닙니까,이자리가중요한자리인데. 그래서대응이미흡하다이말입니다. 지금2021년도결산서에이렇게사장되는돈을,그것도일반돈도아니고운영비를이렇게많이차이를내서저희들한테제출하는건부적절합니다. 이부분잘신경을써주시기를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재발방지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요청한자료는오늘중으로갖다주십시오.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능력개발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시립도서관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다오셨습니까?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남부어린이도서관김향자팀장이저번주금요일에코로나19로인해서오늘참석못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팀장님들참석안하면미리보고를해달라고했는데왜보고를안하십니까?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미리참석이안되는분들은의회에미리보고를해주십시오. 그리고사유서까지제출하셔가지고무엇때문에못오는지사유서까지제출해주십시오.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만약에긴급한상황이면전화로먼저주셔도됩니다. 다른팀장님들업무보고때도소개를해주셨습니까?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강승훈입니다. 2021회계연도시립도서관소관세출결산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329페이지입니다. 설명은세부사업위주로말씀드리겠으며금액은만원단위입니다. 총예산현액59억3,900만원에서지출액55억5,226만원이월액7,492만원반납금146만원집행잔액3억1,036만원입니다. 먼저도서구입입니다. 8억2,963만원예산중7억3,410만원을지출하고7,492만원은사고이월하고2,061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연도이월사업비는남부어린이도서관도서구입관련납품기한미도래로이월된금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독서문화교실운영으로2,991만원예산중2,270만원을지출하고721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도서관행사운영입니다. 700만원예산중598만원을지출하고102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이어서북스타트운영사업으로2,100만원예산중2,099만원을지출하였고소규모도서관지원사업은1억6,406만원예산중1억6,092만원을지출하고314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공공도서관자료구입으로3,000만원예산전액을지출하였고도서관정보화사업은2억6,225만원예산중2억3,322만원을지출하여2,903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도서관유지관리및운영은6억1,732만원예산중5억1,411만원을지출하여1억321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쾌적한도서관환경정비사업은6,011만원예산중3,819만원을지출하여2,192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도서관노후시설보수정비사업은3억7,000만원예산중3억6,903만원을지출하고97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맨아래쪽서부도서관리모델링사업은29억1,507만원예산중29억467만원을지출하고1,04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330페이지서부도서관리모델링개관식은800만원예산중468만원을지출하고332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마하어린이도서관숲속도서관조성사업은비상탈출구설치보조금으로3,000만원예산전액을지출하였고인력운영비로총4억7,500만원예산중3억8,22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반납금146만원과9,134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이어서기본경비로1억15만원예산중8,241만원을지출해1,774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마지막보전지출은1,950만원예산중1,906만원을국도비반환금으로지출44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시립도서관소관2021회계연도세출예산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신서경위원입니다. 329페이지도서구입비에서당초예산잡은것보다왜도서구입비로덜쓰셔서이월시키고지출잔액이남게하셨는지궁금합니다.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도서구입비가7,492만원은남부도서관납품기한미도래로이월된금액이고나머지2,060만4,000원은정기간행물이나도서를구입하다보면요. 집행잔액이있습니다. 제가착각했습니다. 이건사무관리비고요. 도서구입비는7억2,200만원에서잔액이8,000원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제가잘못본건가요?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이것은사무관리비입니다. 제가착각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2,060만4,000원이고도서구입비는7억2,200만원에서6억7,300만원을집행하고4,884만9,000원사고이월했습니다. 사고이월이2,672만원하고4,889만원하고2개를합해서7,492만원이남부어린이도서관납품기한미도래로이월해서그다음연도에집행을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잔액은8,120원뿐이고,그죠?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예,맞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남부도서관개장문제로이쩔수없이사고이월이생길수밖에없는경우였네요?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신서경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329페이지하단보십시오. 쾌적한도서관환경정비비집행잔액2,100만원예산현액이6,000만원지출액이3,800만원잔액이2,100만원40%가량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환경정비내용이어떤겁니까?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환경정비내용이요,소모품을구입하는것도있습니다. 청소용품이라든가화장실소모품이라든가시설물관리용품구입하고……
성관
윤성관위원장
40%정도집행잔액발생이유가뭡니까? 시기적으로돈을어떻게배분해서씁니까?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시기적으로작년같은경우에코로나로인해서사람들이많이못했습니다,문도닫고. 그러니까화장지라든가소모품비로써야되는데사람들이많이안오니까……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것부터하지말고,쾌적한도서관환경정비가조금전에말하는어떤어떤돈이들어가는지부터설명해보세요. 비품비하고또?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청소용품화장실소모품시설물관리용품으로들어갑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렇게들어가다보니까사람들이작게출입하니까돈을작게썼다,그말씀인가요?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40%정도남았는데2022년도당초예산은얼마잡았어요?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6,041만3,000……
성관
윤성관위원장
똑같이잡았네요?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럼올해는얼마정도썼습니까?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올해는7080%쓴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올해는작년하고비교했을때다집행이가능하겠습니까?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런돈들은집행이되어야되거든요. 제목도이런돈들은집행되어야되고돈이너무많이남아있고불용액이발생하는것에대해서억제할수있어야된다……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집행잔액발생이예견될때경우에는사실이런건코로나때문에예견이됐기때문에,작년에는코로나가심했지않습니까? 그러면추경삭감을해야돼요,이런것은. 예기치않아서예산운영에적정을기하지못했다이런지적사항을드립니다.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참고하셔서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왜냐하면다른돈들은금액은크게40%밖에안되지만도서관환경정비에대한돈은고정비기떄문에이런고정비는추측이충분히가능하다,코로나때문에사람출입이작으면당연히추경에사장하는게맞다,그렇게보입니다.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위원회지적사항이니까잘참고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신용위원
329페이지소규모도서관지원사업있지요?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예.
최신용위원
지원사업구체적인내용이어떤내용입니까?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소규모도서관지원사업은작은도서관지원하는겁니다. 작은도서관지원하는것은도서구입비9,000만원하고운영비4,500만원.
최신용위원
운영비는어떤……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을운영하면서필요한프로그램이라든가그안에서사무용품이라든가그런걸지원해주고있습니다.
최신용위원
시설지원같은경우에는없나요?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시설지원같은경우는2022년도까지는시설지원안했습니다. 내년도부터시설지원을하려고계획세우고있습니다. 작은도서관오래된도서관은에어컨이라든가집기라든가오래된것은올해당초예산에편성해서내년도에지원할계획입니다.
최신용위원
지난번에을지역구금산에최민국위원지역구인데작은도서관아파트도서관인데지난여름에국회도서기증이있었어요. 그날행사하는데에어컨이안되어가지고사실그더운여름에기증식한다고,서울에서도내려오고했는데상당히불편을겪은적이있었는데,그런면에있어서최민국위원이에어컨문제를어떻게해결했는지제가물어보지는못했는데아마해결한것으로알고있는데소규모도서관지원사업비용에서해결하지는않았을것같고,내년도부터는시설지원이포함됩니까?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올해계획을세워서당초예산에편성할겁니다.편성해서내년도부터는지원할계획입니다.
최신용위원
사실대규모도서관에는시설이잘되어있는데소규모도서관은진짜상황이열악하거든요. 제가입주해있는초전푸르지오1차도서관도마찬가지고도서량이라든지노후화된도서가있고그래서당초예산세울때한번의논을하고상임위원회하고예산을세우면좋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예,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최신용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방금소규모도서관지원사업,최신용위원님이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다있는작은도서관에도서구입비로9,000만원,운영비4,500만원이렇게예산을잡으셨다는데인건비는안들어가있습니까?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인건비는우리가지원을할수가없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제가하대현대아파트에살고있는데거기도작은도서관이생겼지않습니까?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제가한번찾아갔더니자기가자원봉사를한다고하더라고요. 왜안됩니까?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보통작은도서관이라그러면공공근로가3차9월19일부터12월20일까지일자리경제과에서12명을받았습니다.12명을받아가지고상호대차작은도서관에서근무를하고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10평이상좌석수가10석이상도서가1,000권이상이면작은도서관으로등록할수있습니다. 보통아파트가500세대이상이면작은도서관신청하면그때되면시설도좋고자원봉사자들도있는데제가보기에는코로나가있어가지고2년정도사람들이왕래도못하기때문에침체가되었습니다. 그리고봉사하는사람들도자기아이들이초등학생같은경우에굉장히관심이많은데중학생이된다든가올라가면부모님들이관심이없어집니다. 작은도서관도지금으로봐서는침체되어있긴있습니다. 우리가열심히해가지고내년도부터는부흥시키려고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아니,제가이해를못한건지,그부분은알겠는데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인건비지급을왜안하느냐……
서경
신서경위원
인건비지원이안되는이유가재정이없어서그렇다는거예요?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예. 그리고인건비지원은작은도서관이73개소가있습니다. 새마을문고도있고작은도서관도있고기타도있는데인건비지원은사실상못합니다,위원님. 예산상으로도못하고.
서경
신서경위원
저도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에맡겨두고항상그분들이하고싶으면불을켜놓고시간이안되면불을꺼놓고이런식이기도하더라고요,저희도서관만그렇다는게아니라다른데도. 그래서문제다라고생각했는데일단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현재작은도서관들평균적으로집집마다300만원씩지원해주지않습니까,1년에평균?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돈들은그냥자체운영비아닙니까,인건비가아니고? 300만원이어디에쓰입니까,작은도서관에300만원주면?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에서도프로그램을운영합니다,체험프로그램. 프로그램운영비라든가……
성관
윤성관위원장
자체운영비로쓰이는거고……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보통인건비는그아파트내에관리비에서최저시급을지급하는걸로알고있거든,100%자원봉사가아니고. 그래서최저시급을보통지급하는걸로되어있기때문에지금말씀하시는인건비는완전100%자원봉사가아니고작은도서관장들도아파트내에서있는운영비를가지고아파트내에서최저인건비지급하지않습니까? 맞지요?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지원하는데도있고지원안하는데도있습니다. 대부분지원안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안하는데가더많네요?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지금말씀하시는게사서말씀하시는겁니까? 아니면관장님을말씀하시는건지,사서는지급되고있지않습니까?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사서는진주시에서는지급하고있지않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사서는지금인건비를받고일을하지않습니까?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사서는작은도서관에서자체적으로지급하는가모르겠는데진주시에서는지급하지않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공공근로로……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12개작은도서관에서상호대차하는데는일자리경제과에서공공근로로대체해주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사서분들이인건비를안받고근무를하고계시는겁니까?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에서는도서관에서인건비주는데도있고안주는데도있고안그러면자원봉사자로운영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에서다시한번다루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일부아파트에서는인건비를줍니다. 안주는데도있긴있는데지금까지는규칙이나규정이나조례에없어서그인건비를지급할수없다그말씀아닙니까?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시립도서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예,감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농업정책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조혜숙입니다. 설명하기전에저희는작년결산기준으로올해1월1일자로농기계팀이기술지원과로이관되고건설하천과에있던농촌개발팀이저희과로왔는데오늘은농기계팀장이같이참석을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원래어디계시다가오셨습니까?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에있었는데올해1월1일자로기술지원과소관으로이관이됐는데결산이기때문에농기계팀장이참석하게되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13억6,900만원을포함한318억5,800만원으로303억5,900만원을지출하고5억800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1,200만원은사고이월하였고보조금은2억9,600만원을반납하여6억8,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집행잔액사업건수가많은관계로2,000만원이상에대해보고드리며나머지는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285페이지상단에농업정책팀소관농촌삶의질향상지원은현장기술지도활동지원사업외10개사업으로예산현액17억2,800만원에서15억3,800만원을지출하였고보조금은1억1,900만원반납하여집행잔액은7,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하단에코로나극복영농지원바우처지원사업은코로나19영향으로경영상어려움을겪고있는농가를직접지원하는국비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1억6,300만원에서7,6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8,600만원입니다. 맨하단에인력육성팀소관농촌정예인력육성은귀농창업활성화지원사업외45개사업으로예산액26억1,500만원에서25억7,300만원을지출하였고보조금은1,200만원반납하여집행잔액2,900만원입니다. 287페이지하단에도시농업팀소관농식품박람회추진은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외6개사업으로예산액12억1,000만원에서11억6,900만원을지출하고1,200만원을명시이월하여서집행잔액은2,700만원입니다. 288페이지상단에농기계지원팀소관농업기계지원및관리는농기계등하장치부착지원사업외6개사업으로예산액16억1,600만원에서14억2,200만원을지출하였고보조금은1억1,1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8,3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노후경유농업기계조기폐차지원사업은노후경유농업기계의조기폐차를유도해농촌미세먼지를저감하기위한지원사업으로예산액2억9,100만원에서1억2,100만원을지출하였고보조금은1억1,0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5,9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농업기반팀소관지역기반시설확충은지역기반시설확충외53개사업으로예산현액239억5,600만원에서230억800만원을지출하고5억8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보조금은5,2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3억8,7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수리시설개보수공사는문산송정배수로정비사업외62개사업을추진하여예산현액30억3,200만원에서26억9,700만원을지출하였고2억8,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5,4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농로확포장공사는문산갈곡마을농로확포장외에85개사업을추진하여예산현액43억9,600만원에서41억1,700만원을지출하였고2억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7,800만원입니다. 하단에농업용수개발및유지관리는문산안전마을암반관정외26개사업을추진하여예산현액7억4,100만원에서6억9,6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4,400만원입니다. 289페이지상단에재해예방저소류지개보수는정촌봉동소류지외18개사업을추진하여예산현액11억1,500만원에서10억6,7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4,8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수리계수리시설유지관리비는수리시설유지관리장비임차및수리계수리시설유지관리비로예산현액4억2,000만원에서3억9,2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2,7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농업용용수시설유지관리는문산이곡뜰수문정비외88개사업을추진하여예산현액8억9,200만원에서8억4,2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4,900만원입니다. 291페이지하단에기본경비는예산현액1억5,600만원에서1억2,6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3,000만원입니다. 맨하단에반환금기타는예산현액3억9,500만원에서3억6,0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3,400만원입니다. 다음은농업기금특별회계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세입결산총괄입니다. 농업기금지원사업은농산물수입개방과기후변화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농업인경영개선과농업경쟁력강화를위한민간융자금지원시자체지원사업으로예산현액은세외수입2억원보전수입등내부거래180억5,100만원중총182억5,100만원입니다. 세입실제수납총액인181억6,500만원과예산현액182억5,100만원과의차액은공공예금이자수입차액입니다. 다음은433페이지세출결산은예산현액182억5,100만원에서민간융자금56억2,300만원을지출하고총126억2,800만원이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형석위원
과장님,수고많았습니다. 285페이지현장기술지도활동지원에사업을전혀안하셨네요? 1,900만원에보조금반납이300만원인데이사유를듣고싶습니다.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지도공무원워크샵인데작년에코로나때문에아예사업을못했습니다.
김형석위원
그밑에제일하단위에코로나극복영농지원바우처지원사업있지요?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
김형석위원
사실상코로나극복영농지원인데코로나극복에따른사업에대한비용이오히려더줄어들어서그부분도설명이필요합니다.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작년에코로나때문에긴급으로내려온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화훼농가라든지겨울수박하고학교급식용친환경농산물하고체험마을품목이4개마을산업하고그품목에한해서19년도매출액보다20년도매출액이감소한증빙자료가필요합니다. 그조건을갖추지못해가지고지출이좀남았습니다.
김형석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준비하는동안제가한두가지짚겠습니다. 과장님,286페이지메모만쭉하십시오. 농업인학습단체교육운영지원,농촌지도자양성교육전액지출이안됐고170만원입니까?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다음에5칸밑에귀농인안정정착지원630만원전액지출이안됐습니다. 4H본부교육지원에200만원전액지출이안됐고농업인학습단체전문능력배양지원여기도전액지출이안됐습니다. 보조사업신청단계부터시작해서철저한수요파악이필요하다,법령검토도잘하시고사업을진행할때만전을기해서어렵게확보한국도비가반납되지않도록업무를잘추진해주십사하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2021회계연도결산검사의견서가져오셨어요? 뒤에팀장님들안들고오셨어요,2021회계연도결산검사의견서? 가져오셨습니까? 있습니까?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35페이지보십시오. 보고계시면보고계시다말씀을주십시오.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보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하단에지방회계법및예산회계규칙등에대한관련법령을준수해야된다고되어있습니다. 제일밑에농업정책과시군역량강화사업은도비보조금수령액보다40만원을초과하여집행한사례가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이것은결산검사위원들이이부분에대해서검사를하다가발견된부분인데수령액보다그러니까도비보조금수령액보다40만원이상을집행했으면시군역량강화사업결산서상에표기는어떻게되어있습니까?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이부분은파악이안됐는데……
성관
윤성관위원장
오늘과장님저희들한테결산보고하러오셨지요?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2021회계연도결산에대해서는업무파악이되어있어야되고그리고21년도검사의견서는진주시결산검사위원들7명이이부분에대해서지적한부분입니다. 그러면당연히지적사항에대해서는저희들한테업무보고때보고할수있어야됩니다.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제질의는여기표기되어있는,결산서상에어떻게되어있느냐이게질의입니다. 적으십시오. 뒤에팀장님메모하셔서저한테가져오실겁니다. 그러면40만원초과해서집행했으면이건엄연히법령위반인데거기에대한집행현황,그다음에예산과다집행에따른조치사항은어떻게했습니까? 이렇게지적을당하고난뒤에예산과다집행에따른조치사항은어떻게처리하셨습니까,과장님께서?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파악을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내용은제가……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부분은중요한부분입니다. 공식적으로제가중요한부분이라고말씀드리는이유는결산검사위원들의지적사항은보통문제가아니란말입니다. 금액은큰문제가아닌데법령위반이다이말이에요. 이걸어떻게처리했는지도과장님모르신다면문제가되는겁니다. 제가조금전에말씀드렸던내용집행현황하고부기상어떻게표시되어있는지하고그다음에예산과다집행에따라서조치내용어떻게처리했는지하고저한테가져오십시오.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보고서를가져오시고이부분설명이되어야됩니다. 이부분저희들이각별히지적사항으로말씀드릴테니까유념하셔서업무를봐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그렇게해주십시오.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업정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중으로제가요청한자료가져오십시오. 다음은기술지원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최진환입니다. 기술지원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기술지원전체예산현액은140억6,600만원으로123억8,000만원을지출하고7억4,6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반납금은1억9,600만원이며집행잔액은7억4,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은집행잔액천만원이상에대해보고드리며나머지는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292페이지상단의기술개발팀소관농업기술개발지원사업입니다. 기술개발업무추진외4개사업으로예산현액22억7,000만원에서18억4,300만원을지출하고3억4,600만원명시이월보조금1,0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7,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아래기술개발업무추진은예산액7,400만원에서5,600만원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1,800만원입니다. 명품꽃거리조성사업은예산액9억9,400만원에서9억5,4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3,900만원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은예산현액5억6,900만원에서농업기술센터온실내부조경공사설계지연으로1억4,600만원명시이월하고4억2,0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스마트농업테스트베드교육장조성사업은공사입찰에따른낙찰차액이발생하여예산액2억600만원에서1억8,5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1,000만원반납하여집행잔액은1,000만원입니다. 농업테마파크조성사업은예산현액4억2,700만원에서농업기술센터온실내부조경공사설계지연으로2억원을명시이월하고2억2,5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생활기술팀소관농촌생활복지증진사업입니다. 우리쌀이용식품가공기술교육외19개사업으로예산현액10억5,100만원에서5억6,400만원지출하고4억원을명시이월보조금400만원을반납하고집행잔액은8,2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농번기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은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사업포기마을이발생하여예산액7,500만원에서5,3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400만원반납하여집행잔액1,700만원입니다. 293페이지중간의여성농업인생활문화교육은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대면교육이축소되어예산액6,000만원에서4,900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1,000만원입니다. 지역농촌여성리더육성사업은코로나19로교육축소및행사취소로예산액9,500만원에서6,600만원지출하고집행하고2,900만원입니다. 농산물가공기술지원사업은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공장비구입에따른사업으로가공센터건립지연에따라예산액4억원을모두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채소화훼팀소관채소화훼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시설채소개선사업홍보및재배의향조사외17개사업입니다. 예산액40억2,500만원에서35억9,7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1억3,8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2억8,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하단의농업분야에너지절감시설지원사업은사업포기자가발생하여예산액9억에서8억7,500만원지출하고보조금1,4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1,000만원입니다. 294페이지원예작물하우스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은보조금부과세환급금및사업포기에따라예산액3억2,000만원에서2억6,000만원지출하고보조금1,7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4,000만원입니다. 농산물수급안정지원사업은예산액2억6,000에서1억400만원지출하고보조금4,800만원반납하여집행잔액1억800만원입니다.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은입찰차액및사업포기자발생에따라예산액8억1,000만원에서7억3,000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은7,900만원입니다. 과수특작팀소관과수특작기반조성사업입니다. FTA사업계획수립및관리비사업외에9개사업입니다. 예산액60억7,000만원에서58억8,0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3,400만원반납하여집행잔액1억5,000만원입니다. 294페이지하단의농작물병해충방제지원사업은입찰차액으로예산액1억2,800만원에서1억1,000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1,800만원입니다. 과수특작지원사업은부가세환급금발생에의해예산액12억8,800만원에서12억4,400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4,400만원입니다. 295페이지과수새기술시범사업은사업포기자발생으로예산액1억200만원에서6,100만원지출하고보조금1,5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2,500만원입니다. 다음은교육지원팀소관농업인전문교육사업입니다. 강소농사업관리및평가지원외14개사업입니다. 예산액4억3,000만원에서3억4,000만원지출하고보조금9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8,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의농업기술전문교육은코로나19로인해대면교육축소및비대면교육진행으로예산액2,400만원에서800만원지출집행잔액1,600만원입니다. 농업인대학은대면교육축소및비대면교육진행으로예산액1억4,400만원에서1억1,700만원지출하여집행잔액2,700만원입니다. 농업인전문기술교육은예산액1억에서8,400만원지출하고보조금100만원반납하여집행잔액1,400만원입니다. 296페이지기본경비는예산액1억원에서8,000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2,000만원입니다. 하단의재무활동비는국도비반환금으로예산액7,200만원에서2,900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4,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기술지원과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질의준비하시는동안제가한두가지짚겠습니다. 293페이지중간에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비가전액명시이월됐는데아까장비구입때문에아직까지시기가도래하지않아서이월됐다그말씀이지요?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미리안잡았어도됐다그죠?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국비기때문에예산편성안해놓으면안된다고……
성관
윤성관위원장
매칭비율이몇%쯤됩니까,국비하고?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50대50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2022년도본예산에반영되어있는,여기에따른농산물종합가공시설공정설계용역비가잡혀있더라고요?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기억하십니까?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예,기억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3,000만원이잡혀있던데순서가맞는겁니까? 공정설계용역비3,000만원이올해잡혀있단말이지요. 그러면순서가맞습니까?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예,맞습니다. 공정결과에의거해서올해사업비하고전년도이월된사업비합해서가공장비구입계약을체결할겁니다,올하반기에.
성관
윤성관위원장
공정설계용역비3,000만원에대한세부내용설명이가능합니까?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올해사업이야기지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올해잡혀있어요. 여기에관련되어있는사업이라공정설계용역비가. 그러면거기에대한세부내용그다음에현재추진사항은설명이됩니까?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거기에대한세부내용은별도로보고를드리겠고요. 지금공정설계용역결과에의거해서2회추경때올해예산을편성했습니다. 그래서편성한예산하고전년도이월된예산을합해서하반기에계약체결을하고계약체결한부분은사고이월시키고그다음에집행잔액이일부남는다면명시이월시켜서내년에소진할수있도록할계획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4억장비구입비도금액을책정은어떻게해서올렸습니까,4억에대한금액책정은?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그건견적을받아야장비별로예산이나올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아니,장비별로견적은받을건데우리가받아가지고이4억을책정한게아니고일단우리가먼저4억을정했으니까이4억을정한근거는뭐냐말이에요.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설계용역공정용역에의거해서그렇게나온겁니다,사업비가.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이해가안되는거는2022년도본예산에종합가공시설공정설계용역비가반영되어있고지금우리가4억은2021회계연도결산서에따라서결산심의를하고있지않습니까? 용역이그전에되어야되는것아니냐그말씀이지요.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이것은공모사업이기때문에저희들이국비공모를해서사업비를확보를한이후에거기에따른공정용역을주어서사업비에맞게쓸수있도록그렇게된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공모사업이면맞습니다. 그얘기가안나오니까,사전에확보가제대로되고이월이라든지이런것들이예산사장을방지하자는차원에서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알겠습니다. 294페이지보십시오 294페이지중간에농산물수급안정지원사업비집행잔액이과다발생했습니다. 2억6,000만원예산인데집행이1억4,000이고잔액이4,800보조금반납이4,800,잔액이1억800이남았습니다. 아까이유설명했습니까,무엇때문에남았는지?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이것은사업자체가기준가격보다농산물가격이하락했을때지원을해주는사업입니다. 그런데전년도같은경우에는그렇게하락한가격이아니었기때문에운송비만지원을해준사항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은그이유때문에이돈이남는거는적당하다그말씀인가요?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적당하다기보다이것은실제집행을하기위해서는연말까지……
성관
윤성관위원장
피치못하게잡아야된다?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올해예산얼마잡았는지아십니까?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보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2022년도당초예산. 1억7,800만원잡았거든요,올해당초예산을. 그러면2022년도에당초예산을1억7,800을잡아놨더라고요,제가당초예산서를보니까. 그러면작년에서이만큼남았잖아요?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올해1억7,800을감안하면어찌됐든2021년도당초예산은올해당초예산하고비교했을때불필요한예산이다과도하게확보됐다이부분이어느정도인정되는부분같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농산물가격은수시로변동이있기때문에저희들이농산물가격동향을정확하게예측이불가능해서만약에예산을못잡았을때가격하락이있을경우에농업인에게혜택이못돌아가는상황이발생할수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건아니죠. 올해당초예산에1억7,800을잡았다는거는과장님판단하시는말씀에플러스해가지고당초어느정도의물가를예상해서오히려2020년도로줄여서잡았을것아닙니까? 그러면그물가에대해서어느정도예측해서잡았고그다음에잡아가지고돈이없어서집행못한다는말씀도안맞는거는이렇게줄여서우리가잡았단말이에,당초예산을. 그러면쓰다가추경에급하게모자라면얹을거고남으면추경에삭감할것아닙니까? 작년에2억6,000을잡았다가올해2022년도에1억7,800을잡았다는거는그런걸추정해서이만큼잡았을것아닙니까? 그러니까철저한수요파악과정확한사업의계획수립이부족하다,예산편성할때지적해야된다그말씀입니다.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인정이되시는거지요?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예,참고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렇게인정을해주십시오. 지금2021회계연도결산서결산심의를하고있기때문에이런사항은지적할수밖에없습니다. 올해집행사항이어떻게되고있는지답변되겠습니까?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올해집행사항까지는……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가2021년도결산심의보고를받았고질의를하고여기에대한심의를하고있을때분명히이런지적이나올거다,재작년에는어떻게했고올해는어떻게하고있다,예산을1억7,000줄여서잡았으면작년에분명히잘못했다는것인정하고줄여서잡은것아닙니까? 나중에잡아서돈을못쓰면나중에당연히추경있는거고오히려이게더계획성이있다이말씀입니다. 그게바람직한예산성립이다이말씀이지요. 위원회에서지적하는겁니다. 메모하십시오.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우리위원회에서지적한것들은소장님께서도같이의논잘하셔서향후에재발방지를위해서노력해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술지원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산물유통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춘수
박춘수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박춘수입니다. 297페이지농산물유통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항목이많아집행잔액천만원이상사업에대해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고이하사업은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상단의농산물유통과2021년예산액388억5,600만원에서전년도이월액13억100만원이증가된예산현액은401억5,700만원이며326억9,700만원을지출하고57억5,7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반납은2억3,800만원이며집행잔액은14억6,300만원입니다. 중간의농산물유통업무추진사업은우리시의우수브랜드쌀광고료및농특산물홍보물,현수막제작등을지원하는사무관리비로코로나19로인한행사개최횟수감소등으로예산현액1억7,800만원에서1억6,8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000만원입니다. 다음은298페이지입니다. 상단의농산물공동브랜드포장재제작비지원사업은사업완료후부가가치세환급금분공제후지급으로예산현액13억2,000만원에서11억9,7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억2,2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농산물공동브랜드공동선별비지원사업은농작물작황불량에따른공동선별물량감소로예산현액14억원에서11억7,7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2억2,200만원입니다. 하단의농산물해외시장개척활동사업은코로나19로인해해외출장시장개척활동미실시에따라예산현액7,700만원에서6,4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3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수출우수농가지원사업은우리시신선농산물수출촉진을위해수출농산물선별비및포장재제작비,농단자조금경영비,클레임대비사업을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현액28억8,900만원에서26억3,1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2억5,8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사업은코로나19등으로수출물량감소에따라예산현액47억600만원에서43억8,100만원지출하여집행잔액은3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299페이지입니다. 상단의시설원예현대화지원사업은원예전문단지소속농가중수출실적이있는시설하우스현대화를위해지원하는사업비로예산현액7억4,400만원에서7억1,0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4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수출농업단지현대화규모화지원사업은수출농업단지소속농가노후시설교체등에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현액2억7,400만원에서2억3,9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2,400만원입니다. 다음시설원예현대화지원사업은농산물전문생산단지소속수출농가시설하우스현대화를위해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현액13억1,000만원에서11억6,7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300페이지입니다. 상단의공공급식농산물수급전문조직육성은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납품계약한조직에저온저장고등시설을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현액7,000만원에서5,700만원을지출하고사업포기등에따른집행잔액은1,300만원입니다. 하단의행정운영경비중인력운영비는농산물도매시장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로예산현액1억1,700만원에서9,7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9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기본경비는출장여비등부서운영을위한기본경비로예산현액1억900만원에서8,7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2,200만원입니다. 다음은301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비는국도비반환금으로예산현액8억8,900만원에서6억8,4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2억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농산물유통과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준비하시는동안에한가지짚겠습니다. 과장님,300페이지보십시오. 상단에보고계십니까?
춘수
박춘수농산물유통과장
예. 소규모농산물가공시설지원비1억원,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지원비8억1,000만원이전액명시이월됐습니다. 이유가뭐라고했습니까?
이사업은부지확보가잘안되어서사업이……
성관
윤성관위원장
소규모농산물가공시설지원이그렇고식품소재및반가공사업이것도같은건가요?
춘수
박춘수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따로한일식품이라고절임무를하는업체인데이업체도건립부지를당초에했다가건립부지가주민반대가있어서안되어서대곡에서또옮겼습니다.옮겼는데결국은주민민원관련때문에8월30일사업포기가되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식품소재및반가공사업은요즘문제가많은대곡에모업체관련된얘기지요?
춘수
박춘수농산물유통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럼이돈은어떻게할겁니까?
춘수
박춘수농산물유통과장
현재는반납하고차기에……
성관
윤성관위원장
명시이월로표기하면맞습니까?
덕미
강덕미농식품산업팀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맞습니까?
덕미
강덕미농식품산업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누구예요,담당자가? 담당팀장님오셨어요?
춘수
박춘수농산물유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과장님,이회사에지원하는건철회가되는거면회사는그자리있으면민원해결이될때까지기다리는건아니고이건무조건일단사장되는돈이네요?
춘수
박춘수농산물유통과장
예,사장됩니다,지금.
성관
윤성관위원장
식품및가공산업육성사업잡을때당초예산잡은겁니까? 추경에잡은겁니까,8억1,000만원?
덕미
강덕미농식품산업팀장
본예산.
성관
윤성관위원장
본예산잡은거예요? 위에소규모농산물가공시설지원사업도?
춘수
박춘수농산물유통과장
본예산에……
성관
윤성관위원장
담당팀장님뒤에앉아가지고과장님한테답변을주세요,과장님이나한테답변할수있도록.
춘수
박춘수농산물유통과장
1억은작년에명시이월되고6월에집행완료가되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소규모농산물가공시설지원이예산액이1억인데지금지출액이0원이고다음연도로이월해서명시이월1억했지않습니까?
춘수
박춘수농산물유통과장
예,됐고올해에집행이6월에완료가됐습니다. 명시이월해가지고.
성관
윤성관위원장
올해6월에집행이됐네요?
춘수
박춘수농산물유통과장
얘.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럼이예산은2021년도당초예산입니까? 2021년도추경예산입니까,이1억이?
춘수
박춘수농산물유통과장
2021년본예산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올해6월에집행됐고요?
춘수
박춘수농산물유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올해6월에됐으면연결사업이면완전종료된거예요?
춘수
박춘수농산물유통과장
종료가됐습니다,이사업은.
성관
윤성관위원장
식품소재반가공육성지원사업은일단다른과에서민원때문에어제급하게나가서팀장이출석을안해서저희들한테지적을당했는데그민원해결할때우리과에서도같이협력합니까? 그쪽과에놔둡니까,기업통상과에만?
춘수
박춘수농산물유통과장
우리도일단출장은나가는데크게역할을할거는실제없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현재는업무파악은되어있지요?
춘수
박춘수농산물유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어떻게되고있는지. 우리과에서업무파악은되어있습니까,민원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
덕미
강덕미농식품산업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상임위원회에기업통상과하고산단관리팀에서수시로나가면서민원을그쪽분들하고같이얘기중에있으니까우리과에서협업해서민원이조속하게처리될수있도록협조해서업무를처리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농산물유통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분계십니까?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신용위원
과장님,한일식품8억1,000만원이현재민원제기되는폐수문제하고는관계없고제2가공공장택이지요? 그게지금토목공사를하다가중지된상태고민원때문에,그래서좀전에팀장님. 명시이월이라그랬는데명시이월이뭐예요?
덕미
강덕미농식품산업팀장
명시이월은당해연도사업추진이어려워서다음해로넘기는걸얘기합니다.
최신용위원
아니,반납한다고안그랬습니까,좀전에?
덕미
강덕미농식품산업팀장
올해명시이월넘겨놓고사업을추진을하고있었는데……
춘수
박춘수농산물유통과장
있었는데사업포기서를냈기때문에반납을한다는이야기입니다.
최신용위원
사업포기서를올해냈다고요?
춘수
박춘수농산물유통과장
작년에서올해까지는명시이월을시키고올해8월에사업포기서를냈기때문에……
성관
윤성관위원장
잠깐만요. 일단얘기는하는데팀장님은자리에앉아가지고답변하는거아닙니다. 그리고팀장은상임위원회에서위원장이발언대에세우지않는이상답변하면안돼요. 거기앉아계시지말고과장님뒤로오세요. 그리고질의를하면과장님답변이못되는건쪽지를주든지뒤에서가르쳐줘서과장님답변하게하시고답변앉아서하지마세요. 꼭하고싶으면제가발언대에세울겁니다. 질의연결해서하십시오.
최신용위원
올해는사업포기를……
춘수
박춘수농산물유통과장
예,8월30일에사업포기를한사항입니다.
최신용위원
그전에는명시이월했다가……
춘수
박춘수농산물유통과장
사업추진을해오다가……
최신용위원
그렇다면사고이월이되어야되는데명시이월에포함되어서제가여쭤보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지금말씀하시는명시이월사고이월은별도로할얘기가있습니다. 저한테시간되실때과장님팀장님별도로저한테오십시오.
춘수
박춘수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산물유통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축산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김선희입니다. 농축산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5억500만원예비비4억1,900만원을포함한413억300만원이며그중385억7,600만원을지출하고5억9,800만원은명시이월하고1억1,4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으며11억5,500만원을보조금으로반납하여8억5,900만원이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은집행잔액천만원이상을설명드리며나머지는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중간에벼병해충방제지원사업은긴급공동방제추진을위한예산23억3,100만원으로각종소모품구입300만원농약안전사용장비2,100만원벼병해충공동방제약제비및공동농작업대행료22억3,3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으로9,800만원입니다. 다음은벼육묘용상토매트공급사업은예산액3억3,000만원중3억500만원을지출하고입찰로인한잔액으로2,500만원입니다. 다음은벼육묘용상자처리제지원사업은예산액7억2,200만원중7억800만원을지출하고입찰로인한잔액으로1,400만원입니다. 하단에진주토종안전뱅이밀건조저장시설및가공시설지원사업은이월금3억6,500만원중2억6,200만원을지출하고입찰로인한집행잔액으로반납금포함1억300만원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기본형공익직불사업은농업경영체등록자중자격요건을갖춘자에게직불금을지급하는사업으로예산액181억700만원중175억9,700만원을지출하고지급대상요건미충족으로집행잔액은5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은예산액13억500만원에서12억7,500만원을지출하였고지급대상요건미충족으로반납금포함집행잔액으로2,900만원입니다. 다음업무용차량관리는농축산과차량의유지관리비로예산액2,800만원에서1,7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으로1,100만원입니다. 다음은선택형공익직불제사업은예산액3억8,000만원에서3억6,500만원을지출하고이행점검결과지급요건미충족으로집행잔액1,500만원입니다. 소규모농가한시경영지원바우처사업은예산액13억7,100만원에서12억7,700만원을지출하고지급요건미충족으로집행잔액은9,400만원입니다. 소규모농가한시경영지원바우처행정경비지원은예산액9,600만원에서8,3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으로1,300만원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온새미로농법지원사업은예산액2억9,800만원에서2억6,900만원을지출하고입찰잔액및사업포기로집행잔액은2,900만원입니다. 다음친환경농산물활성화지원사업은예산액2,100만원에서1,000만원을지출하고작물작황부진에따른사업신청감소로집행잔액은1,100만원입니다. 305페이지입니다. 퇴액비살포비지원사업은예산액5,200만원에서2,900만원을지출하고농경지토양양분과다에따른격년제살포또살포면적감소에따라반납금포함집행잔액은2,300만원입니다. 다음학교우유급식사업은예산액6억3,300만원에서4억5,300만원을지출하였고코로나19로인한미등교학교증가로반납금포함집행잔액은1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친환경꿀벌사양지원사업은예산액2,100만원에서800만원을지출하여사업신청부족으로인해집행잔액은1,300만원입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가운데가축분뇨급속발효기지원사업은예산액1억원으로21년3회추경편성및건축물인허가절차기일부족에따라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전업농대상구제역백신지원사업은예산액2억2,500만원에서1억400만원을지출하고백신접종횟수감소로반납금포함집행잔액은1억2,100만원입니다. 아래소규모농가대상구제역백신지원사업은예산액은1억1,400만원에서7,900만원을지출하고백신접종횟수감소로반납금포함집행잔액은3,500만원입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가축살처분보상금지원사업은예산액은10억1,500만원에서9억6,200만원을지출하고반납금포함집행잔액으로5,300만원입니다. 아래구제역예방백신포획접종시술비지원사업은예산액9,000만원에서7,300만원지출하여반납금포함집행잔액으로1,700만원입니다. 공동방제단운영은공동방제단운영에따른차량임대료소독약품비차량유류비등운영비를지원하는것으로예산액1억3,000만원에서1억2,000만원을지출하고반납금포함집행잔액1,000만원입니다. 하단에긴급가축방역사업은21년AI가발생하여그에따른통제초소인건비및운영비소독물품구입등을위한사업으로예산액4억1,900만원에서3억600만원지출하고고병원성AI발생긴급배정예산활용으로집행잔액은1억1,300만원입니다. 308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운영및재료구입사업은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축방역에필요한재료구입을위한경비로예산액은3억2,500만원에서2억4,000만원을지출하고고병원성AI발생긴급배정예산활용으로집행잔액은8,500만원입니다. 축산종합방역소설치지원은예산액5억7,6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나부지변경또는구입지원으로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거점소독시설개보수비용지원사업은예산액은4,0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나축산종합방역소신규설치계획에따라개보수사항이없어반납금포함집행잔액은4,000만원입니다. 다음은방역취약농가긴급수매도태비용지원사업은예산액2,5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나긴급수매도태사유미발생으로반납금포함집행잔액은2,500만원입니다. 아래동물보호및복지대책은유기동물보호소운영에필요한소모품구입진료비수선유지비등으로예산액2억2,500만원에서2억5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으로2,000만원입니다. 다음반려동물문화행사는예산액1,500만원에서500만원을지출하고코로나19로인한문화행사축소로집행잔액1,000만원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반려동물진료비지원은예산액2,700만원을2회추경에편성추진하였으나신청저조로800만원을지출하고반납금포함집행잔액은1,900만원입니다. 다음반려동물등록비용지원은예산액3,000만원을2회추경에편성추진하였으나신청저조로1,600만원을지출하고반납금포함집행잔액은1,400만원입니다. 반려동물시민의식개선교육은예산액은1,5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나코로나19로인한집합교육을실시하지못해집행잔액으로1,500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농축산과사무관리비여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경비로서예산액은1억400만원에서8,9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으로1,500만원입니다. 마지막재무활동비는국도비반환금으로예산액5억5,000만원에서5억3,3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600만원입니다. 이상농축산과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팀장님들다오셨어요?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다오셨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309페이지보십시오. 중간에동물복지센터건립에2,200만원잡았네요? 명시이월로되어있는데뭡니까,이돈2,200만원이?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동물복지시설건립에따른사전계획수립용역비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용역을못했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작년에추경에편성하다보니까작년에못했고……
성관
윤성관위원장
몇차추경에했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3차추경때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3차추경때잡아가지고급하다고해놓고안써버리네그냥……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그때품의를내고요. 업체선정을해서진행하고올해7월에집행을완료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럼이돈을쓴거다,그죠?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결과는어떻게나왔습니까,동물복지센터건립용역에대한결과?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사업계획수립에따른용역이었기때문에……
성관
윤성관위원장
기회가되면나중에알려주시고……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금진양호에결사반대해가지고주민들현수막걸어놓은거기아직까지확정된건아니지요?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확정되기전에의회에보고해주세요.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내용을알고있어야됩니다. 제가민원전화를여러개를받았습니다.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강아지개이런게가면호랑이건강에도많이안좋다고얘기도많이하고집단민원발생움직임이있는지담당과에서인지는하고계시지요?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의회랑상의를해주십시오.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된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307페이지하단에계란냉장차량지원사업비예산4,500만원중에1,400만원사고이월됐습니다. 계란냉장차량지원사업이지금일부돈을주고일부돈을안줘도되는겁니까,예산이?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계란냉장차량지원사업은3대를구입지원하는사업이었습니다. 2대는21년도에완료를했고요. 1대에대해서는조달요청을하다보면계약을하다보니까시일이늦춰지는바람에사고이월……
성관
윤성관위원장
3대를똑같이신청하는데왜2대되고1대는늦춰집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차량사양에따라서그랬었는데……
성관
윤성관위원장
똑같은사양인데……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반도체수급불량으로한대가늦어졌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3대똑같이했는데,늦어지고말이안맞지요.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현추진상황은다구입했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구입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언제구입했어요? 1,400만원이월된것가지고구입했어요? 1,400만원사고이월됐네요?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2대는집행을했고요. 1대에대해서는집행될거라고봤는데반도체수급이늦어져가지고……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럼1,400만원은없어지는돈입니까,사고이월이?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1,400만원올해지출완료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어디에지출했는데요,1,400은요,올해?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차량구입으로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럼2대뺀것중에한대남아있는걸이돈으로샀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계란냉장차량이대당1,500만원계상했거든요. 2대3,000만원에대해서는지출했고1대1,500만원인데계약을하니까1,480만원이금액만큼사고이월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2012년도결산서에는2대는사고1대는반도체수급이안되어서못사가지고사고이월했다?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사고이월은그런것아닙니까? 재난사고를당한다든지자재수급이안되어서피치못할경우에사고이월하는거고,이돈가지고2022년도에다른차를1대샀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그대로주문해놓은게올해납품받아서지출을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돈나갔네요?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몇월에나갔어요?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6월에나갔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반도체수급이재난상황이라고같이보고사고이월로표기한거네요?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내나연내에집행은가능하다는건똑같은데……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일부가지원되고일부가안되는거는문제가있다,그래서지적사항을드렸는데반도체수급은이유가있는일이기때문에천재지변이다그죠? 비유를하자면……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아까말씀드렸던진양호부지제목이뭐였죠. 종합동물복지센터건립은진행하는업무과정들을중간중간에진행되거나변경되거나이런것들에대해서는그때그때바로의회에보고를해주십시오.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민감한부분이라같이의논을드려야됩니다.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위원장윤성관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축산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잠시업무협의를위해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업무협의완료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성관
윤성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2021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여러가지논의가있었습니다. 논의하기전에제가이번결산심사를마무리하면서관계공무원들과위원들께간단하게한말씀드리기위해서제가좀글을적어왔습니다. 잠깐낭독하고하겠습니다. 예산결산은단순히예산의정확한집행을위하여집행내용,지적,시정이런것요구하는목적외에도결산사항을참고해서다음연도예산에과다편성방지그다음불용액과이월예산등을감소시키도록하는작용과또사업계획의수립단계부터수요파악이나법규규정이라든지이런것들의위반등을심사해야하기때문에예산집행에만전을기하는목적이있습니다. 그래서우리동료위원들은이점을참고하여다음연도예산심사와행정사무감사시에참고하고시정등을통한시민들의눈높이에맞는의정활동이되도록다같이노력했으면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이런사항들을참고하셔서위원회에서지적하는내용들을반영하셔서만전을기해서업무를추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모두마쳤습니다. 2021회계연도결산안에대하여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참여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1회계연도결살승인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의사일정은모두마쳤습니다. 내일우리위원회에서는기업유치단,일자리경제과,기업통상과2022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