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근섭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4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와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거제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동의안 등 15건으로 총 23건이 접수되어 그중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고 20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출석 상황은 재적의원 열여섯 분 전원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의2에 따라 안석봉 의원, 신금자 의원, 김두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안석봉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 문재인 전 대통령 생가 복원이 필요하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포1·2동,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 안석봉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전한 코로나19 위험 속에서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1,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과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생가 복원 및 대통령기록관 건립이 필요하다’ 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역대 대통령의 생가는 황해도 평산군 출신인 고 이승만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공과를 따지지 않고 국민들이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도록 조성해놓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가인 봉하마을에는 17만 8,612명이 다녀갔습니다. 가장 적은 관광객의 방문을 기록한 이명박 전 대통령도 8,945명의 관광객이 한 해 동안 방문했습니다. 구속 전인 2016년에는 15만 8,101명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생가에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와 같이 집 복원, 어린 시절 사용했을 법한 생활용품, 업적 등을 써둔 기록판, 밀랍인형, 대통령 시절 활동사진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장목면 대계마을에 위치한 김염삼 대통령의 생가 옆에는 대통령기록전시관이 함께 건립되어 대한민국의 민주의의를 위해 한 평생 헌신했던 김염삼 대통령의 발자취를 느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거제 남정마을에 위치한 문재인 전 대통령 생가는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생가를 방문한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민선7기 당시 찾아오는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고, 임시화장실을 두는 등 노력은 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했던 이들은 열악한 주변 환경과 방치된 생가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문 전 대통령의 생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가 밀려드는 방문객으로 사생활 불편을 호소하면서 철제 펜스로 울타리를 치고, 트랙터로 출입구를 봉쇄해 더 이상 내부모습을 바라볼 수 없게 돼 연일 주말 방문객 5천명이 찾아왔던 명성을 뒤로한 채 잊혀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언뜻 보기엔 작고 허름한 생가지만 흥남철수작전으로 메레디스 빅토리호를 타고 거제로 피난 왔던 문재인대통령 가족을 비롯한 피란민들의 아픈 역사가 깃든 대표적인 곳입니다.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만든 창작오페라 ‘메레디스 빅토리호의 기적’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서 하나의 문화 상품이 되었듯이 문재인 대통령님의 생가는 거제시가 갖게 된 소중한 문화 자산이자 관광자원입니다. 박종우 시장님, 우리 거제는 김영삼 대통령님과 문재인 대통령님이 태어난 자랑스러운 도시이자, 전국 지자체에서도 두 대통령님이 태어난 유일한 도시입니다. 지난 문재인정부에서는 생가 관련 일체의 논의를 하지 말아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이 있어 문재인대통령님 퇴임 이전까지 그 어떤 사업도 하지 못했습니다.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만큼 거제시가 소유자와 원활한 협의를 통해 시민들이 함께 어우를 수 있는 공간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거제시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대통령의 도시 거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유일의 가치를 지닌 그 상징성을 살릴 수 있도록 문재인 전 대통령 생가 복원과 기록관 설립 등을 위해 적극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석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공동주택 통학로 대책, 일자리 창출로 해소 제안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문동, 장승포동, 능포동, 일운면 지역구 거제시의원 김두호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종우 시장님과 1,3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과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부지 내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우려하시는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대책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에 소재한 1,049세대의 거제유로아일랜드 공동주택이 지난 7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또 내년 11월에는 1,113세대의 거제유로스카이 공동주택도 완공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부지 내 초읃학교 부지가 있음에도 아파트 세대가 초등학교 신설기준에 미달하여 초등학교 신설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신현초등학교 재학생, 특히 저학년들은 거제에서 차량 통행량이 많은 7번, 8번, 9번 교차로를 한 번씩은 횡단해야 하고, 이들 교차로는 왕복 6차선에서 8차선 도로입니다. 지난 12일, 7살 남자 어린이가 실제 도보해본 결과 31분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이런 위험 요소가 즐비해 있는 구간을 매일 30분 이상씩 오가는 것은 학생뿐 아니라 보호자와 학교에도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거제시장은「거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따라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현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을 위한 대책에 관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해소까지 가능한 ‘워킹스쿨버스’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워킹스쿨버스’ 제도는 지난 2008년부터 서울시 성북구에서 시행해 서울시 전역으로 확장, 행정안전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워킹스쿨버스’ 란 20분 이상의 통학 시간이 소요되거나 위험한 건널목을 횡단해야 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통학지도사들이 통학 방향이 같은 어린이들을 모아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등·하교 시간대별 통학지도사 2~3명이 한 조를 이뤄 저학년 어린이 15명~25명을 노선별로 학교까지 안전하게 인솔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 성북구는 2008년 시범학교 1개소를 시작으로 현재는 성북구 소재 초등학교 17개소에서 노선 41개를 구성해 연간 4억 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850명의 저학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워킹스쿨버스’ 시행한 14년 동안 성북구에서는 등·하굣길 단 한 차례의 어린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 워킹스쿨버스 제도에 대하여 좋은 정책 사례로 일부 사업에 대해 지원이 이뤄졌고, 서울시 전역에서 행하여지게 되면서 자치구와 서울시의 예산이 편성되어 반영되었습니다. ‘워킹스쿨버스’의 주 사업비는 통학지도사 인건비입니다. 성북구의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협회에서 진행하는 워킹스쿨 전문교육을 이수받은 인원과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통안전지도를 이수를 받은 인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일일 4시간의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하는 경력단절여성, 주부 등에게는 통학지도사의 자격이 주어지는 전문교육 이수나 교통안전지도 이수를 함으로써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면서 일자리 창출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워킹스쿨버스’제도를 거제시에서 도입한다면, 위험한 통학로에 골머리를 앓았던 학부모님들과 학교, 교육청, 거제시에도 저예산으로 고효율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워킹스쿨버스’ 제도 도입에 대하여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거제시 공무원들의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행정력을 기대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복생활국장 이형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윤부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시의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주민의 욕구, 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지역단위의 사회보장계획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의 계획이며, 본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연구용역과 별도의 TF팀 운영,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역주민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검토 및 심의를 거쳐 오늘 시의회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거제를 목표로 활력있는 일자리 창출 및 지원 등 총 6개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4개의 발전 전략체계로 4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매뉴얼에 따라 우리시 자체사업을 중심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욕구조사와 초점집단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사업 중 계속사업과 민선8기 공약사업 등 복지환경 변화에 따라 세부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업은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9개 세부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1080억 2200만 원이며, 이중 2023년 예산액은 129억 70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 복지 수요ㆍ공급ㆍ지역자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욕구조사 결과 아동돌봄의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이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고용과 관계된 일자리 부족, 나이, 성별 또는 장애를 이유로 취업의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우리시에 위치한 사회복지기관은 총 740개소로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을 제외한 사회복지기관은 총 186개소입니다. 이중 노인 시설이 92개소, 장애인 시설 45개소, 아동 시설 19개소, 지역시설 17개소, 청소년 시설 6개소, 여성가족과 권익증진 시설이 각각 3개소, 영유아 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조선업 불황과 코로나 여파로 조선업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 및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계획이 필요하여 활력있는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이라는 전략체계를 선정했습니다. 거제시 지역적인 특징으로 인한 면ㆍ동간 격차 해소 및 다양한 계층에서 요구되었던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지역복지 인프라의 접근성 향상이라는 전략체계를 구성했습니다. 함께 나누는 돌봄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돌봄에 관한 거제시민의 욕구에 기반한 전략입니다. 또한 모든 계층에서 공통적으로 욕구가 높은 문화여가에 대한 욕구 충족 및 아동가정의 경제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체계로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라는 전략체계를 선정했습니다. 출산가구 지원 및 건강 예방과 증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거제 전략체계를, 전반적인 사회 환경과 관련된 욕구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체계로 함께 포용하는 미래친화도시 거제를 선정했습니다. 67페이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신규로 추가된 영역으로 총 16개의 세부과업을 수립했습니다. 사회보장사업 및 발전 전략체계 49개 세부사업에 대한 상세 사업내역은 97페이지부터 195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부원 혹기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2021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하여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 선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신금자 의원, 부위원장에는 한은진 의원, 위원으로는 최양희 의원, 김선민 의원, 양태석 의원, 노재하 의원, 조대용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9월 29일까지 11일간으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김두호 의원입니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 만장일치로 공동발의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호 장승포항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한 테트라포드 추가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25쪽부터 3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주문입니다. 장승포동 1통 주민들의 월파로 인한 생명 및 재산상 피해 예방을 위하여 테트라포드 추가 설치와 장승포동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항만기본계획 변경 및 수정항만계획 고시가 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 강력히 촉구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잠시 후 전문을 낭독해 드릴 결의문 내용와 중복되어 생략하겠습니다. 3. 본 결의안을 수신처는 경남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장승포항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한 테트라포드 추가 설치 촉구 결의안 지난 9월 6일 오전 4시 50분께 태풍 매미 이상의 역대급 강도로 평가받던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거제에 상륙하여 관통하였습니다. 힌남노가 지나간 장승포 1구라고 불리는 장승포동 1통 마을은 장승포항 방파제 외부 호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테트라포드를 넘어온 월파 피해로 인해 아스팔트가 깨지고 바위가 밀려와서 주택과 상가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곳은 태풍 매미 내습 당시 주민 1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와 주택 3채가 완파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분들께서는 태풍이 올 때마다 월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거제시와 경상남도에 월파 피해방지를 위한 테트라포드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테트라포드 추가 설치에 대해 경상남도는 장승포항 외항 방파제 공사를 할 때 검토하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경상남도 해양항만과는 장승포항 내 정박과 하역이 가능한 한계 파고인 0.5~1.0미터 확보를 위해 길이 300미터의 장승포항 외항 방파제를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 12월 30일 제4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2026년 완공되는 것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당초 계획안은 장승포동의 장기 발전 방향과 거리가 있어, 장승포동 주민분들과 외항방파제의 위치 및 규모에 있어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일시 정지된 상황입니다. 현재 장승포동은 최근 5년간 매년 인구가 554명씩 감소하고 있고, 2022년 1월 1일 기준 65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율이 15.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승포동 인구는 2017년 1월 1일 8,637명이었으나, 올해 1월 1일 5,865명으로 이론상 장승포동은 10년 후 인구 소멸지역에 해당합니다. 장승포동 주민들은 장승포 외항방파제 설치 및 매립사업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크루즈 입항, 마리나 시설 등의 유치를 희망하며 옛 장승포동의 영광을 되찾길 염원하고 있습니다. 장승포동 주민들의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담겨지기 위해서는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및 수정항만계획 고시가 필요합니다. 「항만법」상 방파제는 항만시설 중 항만 기본시설에 해당하며 항만시설의 공급 및 규모와 개발 시기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항만시설 수급 전망, 항만물동량 수요 예측 등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여 필요한 경우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급격한 경제 상황의 변동이 있거나 항만의 효율적 개발·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항만법」상 항만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며 변경에 대한 권한은 해수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의 요청이 있다면, 해수부는 항만기본계획 변경의 필요성, 예산확보방안, 사업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기본계획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방파제의 규모, 위치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항만기본계획이 변경되고 수정항만계획이 고시되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는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항만기본계획이 변경된 이후에 외항방파제 공사를 할 때 테트라포드 추가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장승포동 1통 지역은 태풍 내습 시마다 지속적으로 월파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조속한 월파 피해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은 경상남도에 장승포동 1통 주민분들의 월파로 인해 생명 및 재산상 피해 예방을 위하여 테트라포드 추가 설치와 장승포동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항만기본계획 변경 및 수정항만계획 고시가 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2년 9월 19일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취지를 널리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승포항 태풍 피해 예방을 이한 테트라포드 추가 설치 촉구 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