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서민호 의원 발언
현철
김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김현철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스마트 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일본정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총 3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해 부서별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8_4_농해양수산_1차 1 경상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398_4_농해양수산_1차 2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허동원 의원 외 9명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경상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인 허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의원
반갑습니다. 허동원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45호, 경상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8_4_농해양수산_1차 3 경상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허동원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자는 발의자이신 허동원 의원님과 해양항만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허동원의원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동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허동원의원
예, 제가 처음으로 제정한 경상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이렇게 많은 응원과 지원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의 격려와 응원 속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의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일본정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10시 09분
현철
김현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본정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 7월 22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가장 큰 피해 당사국은 바로 우리나라가 될 것이며, 그중 우리 경남 수산업계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사 오염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만으로도 국내 수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하게 될 경우 협정 당사국인 일본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압박도 더욱 강해질 것이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한 국제적 상황에 대비하고 우리 수산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일본 정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8_4_농해양수산_1차 4 일본정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위원
위원장님, 시기적절하게 정말 좋은 촉구 결의안 공감을 하면서 강력하게 저희들이 결의할 수 있도록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7월 22일에 방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혹시 방류가 1차적으로 됐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장
아직 방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안 됐지요?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조영제위원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접한 것은 없지요?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일본 수산물이 수입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면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누가 답변하실,
조영제위원
답변이 좀 되겠습니까?
서민호위원
정확한 통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일본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어떤 종류가 들어오는지, 많이 들어오는지 그 정도라도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집행부석에서 – 다음에 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그러면 자료로 제출하세요. (
집행부석에서 –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인근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수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서민호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과장님, 앞에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위원
지금 그러시면 자료로 다음에 저한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본정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해양수산국 소관
10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본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님, 오늘 공무원들이 좀 많이 오지 못한 부분은 지금 태풍 권역에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인원만 오셔도 좋다고 양해를 구해 놓았으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심사를 하고, 농정국은 내일 2차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제홍 해양수산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와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흥택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하해성 수산자원과장입니다. 표주업 어촌발전과장입니다. 송진영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이철수 수산안전기술원장입니다. 김윤모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의 전체 징수결정액은 3,439억7,000만원으로 이 중 3,434억5,000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5억2,000만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61억4,800만원으로 이 중 657억8,200만원이 수납되었고 3억6,600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8~9페이지 수산자원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39억2,800만원으로 이 중 1,139억1,200만원이 수납되었고 1,600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9~10페이지 어촌발전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83억9,700만원으로 이 중 1,382억7,400만원이 수납되었고 1억2,300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0~13페이지는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민물고기연구센터, 패류양식연구센터를 포함한 수산자원연구소 징수결정액은 12억3,800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3~16페이지는 수산안전기술원입니다. 수산안전기술원은 본원과 5개 지원을 포함한 수산안전기술원 징수결정액이 82억2,500만원으로 이 중에 82억원이 수납되었고 2,500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16~17페이지는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0억3,200만원으로 이 중 160억2,000만원이 수납되었고 1,200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4,506억4,000만원으로 이 중 4,227억2,300만원을 집행했고 249억4,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억7,700만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12억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28페이지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94억5,200만원으로 이 중 782억원을 집행하고 청정해역 환경정화선 건조 지원 등 4개 사업 108억9,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9~36페이지까지 수산자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200억8,300만원으로 이 중 1,192억7,600만원을 집행했고 인공어초 사업 등 2개 사업 3억8,4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3,900만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1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42페이지까지 어촌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991억1,000만원으로 이 중 1,883억6,000만원을 집행했고 지방어항 건설 등 5개 사업 105억9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4,100만원입니다. 이어서 43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민물고기연구센터, 패류양식연구센터를 포함한 수산자원연구소 세출 예산현액은 102억4,800만원으로 이 중 93억6,200만원을 집행했고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 사업 3억1,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입니다. 수산안전기술원은 본원과 5개 지원을 포함해서 세출 예산현액 180억원으로 이 중 163억3,600만원을 집행했고 패류 독소 검사체계 구축 등 3개 사업 6억9,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459만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3억8,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1페이지, 72페이지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37억4,700만원으로 이 중 111억8,900만원을 집행했고 일반항 건설 등 2개 사업 6억1,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2,900만원입니다. 이번 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사업별 설명 자료는 설명서 87페이지부터 30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결산안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 예산서 328페이지부터입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는 또 우리 전 위원들께 다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또 질의 답변 과정에서 하셔도 됩니다. 요청한 자료는 결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흥택 해양항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역량 강화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 요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역량 강화 사업은 도내 생산 수산물을 활용하여 최근의 식품산업 트렌드인 가정 간편식 밀키트 제품 등 고부가가치 수산가공식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통영 도산면 법송일반산업단지에 총 사업비 105억원을 투입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임대형 가공공장 8개 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4월에 용역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22년 2월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에 준공해서 전국의 유망 수산식품 업체 8개 사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에 준공된 바로 인근의 통영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와 연계를 강화해서 수산식품산업 고도화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태풍이 지금 또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도서 쪽으로는 아직까지 피해가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어제 그제 우리 수산국 전 직원들이 현장도 확인했지만 태풍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다행히 우리 거제 지역하고 통영에는 아침에 좀 지나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부산, 포항 쪽으로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아침에 이런 부분에 걱정이 되어서 상임위도 어떻게 하나 고심을 했는데 아무 탈 없이 지나가게 됨을 도민과 함께 굉장히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결산 심사다 보니 2021년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설명서에 보면 141페이지네요.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조영제위원
우리 섬 주민들의 해상 교통비 경감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아마 이 사업이 실시되고 있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조영제위원
기존 운임의 20% 내지 50%까지 지원을 하고 터미널 이용료는 전액 무료 이렇게 나옵니다. 500원 내외 이렇게 되어 있고요.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조영제위원
되어 있는데 통영, 거제에 사업 추진실적 계획을 보면 도내 42개 지역에 섬 주민 한 7,000명 대상으로 해서 지금 지원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조영제위원
총 사업비가 10억원이 좀 넘죠? 10억3,000만원가량 됩니다.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조영제위원
지금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제로로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조영제위원
일반 사업은 보통 좀 이월되는 것도 있고 불용을 우리가 최소화하지만, 불용도 있고 또한 딱 맞춰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사업은 맞추도록 노력을 하지만 이 사업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남을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사업이거든요.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러면 여객선을 구입하고 이렇게 할 때 섬 주민이다 아니다, 혹시 어떻게 구분합니까? 섬 주민 이용료에 대해서 지금 20% 내지 50%를 감면하는 제도 아닙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조영제위원
섬 주민은 우리가 어떻게 표를 구입할 때 감별하죠? 선별한다 할까, 아니면 확인을 하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주민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주민등록증?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것은 옛날 방식 아닙니까? 주민등록증을 일일이 해야 됩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또 가까운 섬은 대부분 선사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라 보고, 일단 공식적으로는 주민등록이라든지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요즘 왜 스마트 인식기라 합니까? 얼굴 갖다 대면 바로 될 수 있는 이런 걸로 지금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물론 요즘 전자로 구입하는,
조영제위원
하는 데도 있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조영제위원
나는 그렇게 다 되어 있는 줄 알았더만. 어떻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주민등록상이나 또 지역에 선주들이 알고 있으니까 이분은 섬마을 사람이다라고 인지를 해서 그렇게 한다,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객선사가 우리 보조금 청구를 할 것 아닙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섬 주민 여객선 이용 확인, 행정에서 섬 주민 여객 확인을 어느 정도 했다, 누구누구 했다 해야만 선사가 청구를 할 때 그에 감안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것 아닙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일단은 선사가 시군을 통해서 지원 요청을 하고, 그리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 또 그게 바른가 안 바른가, 청구 금액이 맞는가 안 맞는가 먼저 서류 검토 후 필요시는 현장 확인을 가서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반납금이 없다는 것은 결산서상에 표기되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시군으로 집행했고 실질적으로는 보조금 잔액이 남아 있는, 집행하고 일부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시군에서 집행한 거고 우리는 도에서 시군으로 집행한 것을, 이 사업뿐만 아니고 전부 다 결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시군으로 일단 교부 결정을 예산에 반영된 만큼 전부 다 집행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도에서 시군으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차피 예를 들어서 정해진 금액에 일단 다 지원을 했고 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군에는 일부 남을 수 있다, 그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정산을 통해서 반납을,
조영제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게 맞거든요. 시군조차도 이게 제로로 간다면 좀 문제,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
나오신 김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얼마 전에 영세, 142쪽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기 좋게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세 도선 손실보조금 지원 사업이 또 있어요.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조영제위원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우리 모 동료 위원님께서 제가 언뜻 기억하기로 5분 발언을 통해서 선령 기준, 선령 제한이 30년으로, 항구적으로 30년이 되면 아마 운행을 폐지한다 할까, 그렇게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선령은 25년이고요. 거기에서 일단 1년 단위로 연장 신청이 들어오면 상태를 확인해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30년까지.
조영제위원
자, 좋습니다. 이 사업하고 그거하고는 좀 유사하다는 것이지 내가 그걸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세 도선 손실보조금 지원 사업을 보면 우리 열악한 환경의 도선 안전 운항과 도서민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선 업체에 연간 결산, 손익 결산서가 적자인 영세 도선 사업자 대상으로 해서 손실액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조영제위원
6개 시군 도선에 16척이네요?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도선이 운영되고 있는 34척 중 적자 도선은 16척입니다.
조영제위원
아, 그래요?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러다 보니 16척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수입금 대비 지출이 많은 적자 노선에 대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근 14억5,000여만원 가까이 된다 그죠, 보조가.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조영제위원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던 유도선 선령 기준이 지난번 세월호 사건 이후에 노후 선박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다 보니까 이런 법이 생겼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조영제위원
내년 2월 3일까지입니까? 지금 보면 안전 기준 통과가 선령 30년 이상이면 2023년 2월 3일 이후에 전면 운항 중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16척 중에서, 여기는 영세 도선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래서 지금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 16척 중에서는 내년 2월 3일 이후에 선령 기준에 제한되는 그런 선박들이 혹시 얼마나 있습니까? 파악을 하고 계세요?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영제위원
이게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걸 바로 하셔야 되겠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조영제위원
이걸 해서 만에 하나 지난번 동료 위원이 말씀할 때는, 예가 이게 타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어떤 고객이 10년을 타도 자동차 성능이 굉장히 영업하다시피 하다 보면 좀 떨어질 수 있고, 20년을 타도 10년 안 된 만큼의 그런 어떤 자동차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선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16척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에 선령 기준 초과로 인해서 운항이 중단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유도선, 섬 주민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런 도선들이 당장 지금 어떤 교통, 발목이 묶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 보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사실 선령은 안전에 중점을 두면 강화될 수밖에 없고, 선사 측에서 배를 잘 관리했을 경우에는 또 그 선령 기준을 초과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법에서 한 5년 정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거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예. 그런 것을 잘 살펴서 도선 업체들, 또 영세 업체들에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어떤 목적 사업에 부합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잘 감안해서 그렇게 행정을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103페이지입니다. 수산식품 산업 거점단지 역량 강화 사업 관련해서 다음 연도로 17억5,000만원을 이월했는데 그 이유가 국고보조금이 미교부되어서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은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사실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사업이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중앙에서 볼 때 2021년도에 돈을 교부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다음 연도에 교부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결정이 좀 빨랐으면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통보가 늦게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사업 추진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해양 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 사업 관련해서 좀 확인을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2021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했습니까? 사업 설명서 126입니다.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계속,
경완
류경완위원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작년도에 한 사업을 기술한 겁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아, 사업 기간을 1년 단위만 기간으로 정해 놓으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 도에 총 몇 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선상입니까? 우리가 좀 많습니다. 매년 육상이랑 해상 집하장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 70~80개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어떤 형태로 하죠? 바지 위에다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육상은,
경완
류경완위원
육상이 아니라 선상.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선상은 바지 형태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선상에 바지를 만들어서 바지 위에 쓰레기를 임시 집하를 한다 이 내용인가요?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폐어구라든지 이런 것을 양식장 주변에서 쉽게 잠시 적치를 할 수 있게끔,
경완
류경완위원
규격이 어느 정도, 대충 표준 규격이 있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규격은 없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대략 그것도 표준 규격 같은 것이 좀 있어서, 그렇게 해서 보조금도 교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모양도 여러 가지 형태, 크기도 물론 그 항의 크기에 따라서 다양해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기능을 하려면 최소한의 규격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요구들은 받았는데 보지를 못했는데, 어딘가 바지에 쌓아 놓은 게 있던데 아마 그게 이 사업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규모, 규격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우리 도내 설치 장소 현황하고, 대표적으로 사이즈가 있을 것 아닙니까, 면적. 면적이라 해야 되겠네, 바지니까. 대체적인 면적이 어느 정도, 몇 가지를 구분해서 파악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가능하면 몇 군데 사진도 찍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도 가지고 계시면 같이 좀 보여 주시면 좋겠고요.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보통 전년도 사업비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 실정에 맞게끔, 현장 실정에 맞게끔 하고, 규격은 어느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1개당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범위라는 게 제가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있어야 된다 하는 이유는 전체 예산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에 개수만 맞추다 보면 전체적인 사이즈가 작아질 것 아닙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규격은 있어야, 전체 예산이 줄면 개수는 좀 줄더라도 필요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성이 높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어민들이 쓰레기를 모아왔는데 이걸 보관할 데가 없어서 민원이 많아서 가져오면 어민들한테 구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거 뭐 하러 가져와서 동네 앞에 어항에 모으느냐 그냥 버리지, 그렇게 해서 안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걸려 올라오면 다시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항에 배가 들어왔을 때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다가 그냥 배에서 바로 보관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해 줘야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시설이 없는 데는 그냥 모르게 음성적으로 올라와도 버린다는 겁니다. 물론 가져오면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 돈 바라고 그렇게 할,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는 높은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가져와서 어디다 보관할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이 사업을 좀 많이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어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규격이나 이런 것을 좀 정해 놓으면 좋겠다, 표준화시키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제가 다시 한번 더 현장에 쓰레기 집하장을 방문해서 규격 같은 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운영하고 있는 데 어민들한테 한번 이용하면서 불편한 것이라든지 개선되어야 될 것 이런 것도 가능하면 의견도 좀 물어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규격화시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명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136쪽 청정해역 환경정화선 건조 지원. 과장님, 이 사업 기간이 보니까 2021년 1월부터로 되어 있는데, 원래 2021년부터 하는 사업입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이거 2021년부터 하고 그 전에 해수부에서 전국에 환경정화선을 6척 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설계를 하고 시도로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백수명위원
예산 집행 실적을 보니까 처음에 예산액이 99억9,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예산 성립 후 증감된 게 14억원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거 명시이월된 겁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백수명위원
2020년 사업이 2021년으로 명시이월된 겁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백수명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2020년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2021년부터 왔는데 명시이월된 겁니다.
백수명위원
2021년부터 시작했는데 그 사업비가 2021년도, 2020년도 사업비가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은 2020년도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제가 착오가 일어났는데요. 2020년 12월부터 어느 정도 입찰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사실은 그것이 입찰이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한 겁니다.
백수명위원
집행 실적을 보니까 지출이 지금 64억원이 되고,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이 47억9,000만원, 사고이월이 1억7,800만원, 명시이월은 뭐고, 사고이월은 어떤 게 지금 이월이 된 겁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아, 예. 이 예산은 2021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업비가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이 환경정화선은 물품으로 되어서 선금만 이렇게 집행을 하고, 최종 물품이 납품되어야 회계규칙상 기성금, 준공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그럼 64억원은 선급금이 나간 거네요?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64억원이 선급금이 나간 것이 아니고요. 선금은 6억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그 사업비를 지금 현재 기성을 못 했기 때문에, 물품은 준공이 되어야 대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겁니다,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을 시켰고. 아까 사고이월은 감리비라든지 부대비 이거는 명시이월되고 다음에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백수명위원
아, 감리비 이런 것은 사고이월이 됐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백수명위원
나머지 배가 건조되어서 납품이 되면 주는 그 돈은 명시이월을 47억원 했다 이거지요.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최종 준공 때 최종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20년에 이게 시작되어서 지금 계속 늦어지는데, 늦어지는 사유는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실질적으로 봐서는 늦어지는 것은 없고, 현재 우리 도 환경정화선은 공정률이 65%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목표대로 준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백수명위원
65%니까 지금 지출이 한 65억원 된 겁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최종 납품 시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지출은 많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백수명위원
여기 예산 집행 실적에 64억원 이거는 뭡니까? 136쪽 예산 집행 실적에 64억6,900만원.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이거는 창원시에, 우리가 두 개를 건조합니다. 우리 도가 직접 집행하는,
백수명위원
창원시에 교부한 거네요?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창원시에 나머지 건조비가 집행된 겁니다.
백수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일이 많이 걸리는데 빨리 건조가 될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최학범 위원님.
학범
최학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89페이지 수산경영대학 과정 관련해서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이 지금 어디에 있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통영에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통영에 있으면, 통영은 어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당초에 40명 예상했다가 30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뭐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이라서 교육도 내실 있게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코로나라도, 요즘은 코로나 때는 비대면 수업도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그런 방법을 찾으면 충분히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그 전에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지도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지도해서 계획 인원을 다 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수업료가 1인당 얼마나 됩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1인당으로 이렇게 환산은 하지 않고 그냥 전 과정으로 우리가 경상대에 주고 이렇게 합니다. 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인당으로는 환산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안 되고. 그러면 40명 할 때나 30명 할 때나 수업료가 같이 됩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일단은 대학에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산은 해 봐야 될 것인데, 학생 개개인에 드는 비용을 제외하고 운영비는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학생 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정산할 때 조금 적게, 그거는 반영이 됩니다,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학범
최학범위원
여기 보면 격리 기간에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되죠, 코로나 격리 기간에도. 코로나 격리된 분들은 여기 30명 중에 포함된 분은 안 계십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것까지 확인 안 해 보셨네,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제가 봤을 때는 수업료를 계산하는 방식이, 143페이지 한번 보시죠. 항만 기능인력 양성 지원 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교육 수료 인원이 20명인데 19명이 수료를 하시고 한 분이 미출석으로 해서 수업 일수가 빠졌죠, 그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그래서 수료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 한 분에 대해서도 내나 우리가 교육비를 다 주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일단은 참석한 일수만 계산을 할 것으로,
학범
최학범위원
신청한 분은 다 주니까 지금 143페이지 항만 기능인력 양성 지원 같은 경우는 20명에 대한 부분을 다 줬기 때문에 보조금이나 이월금 없이 집행잔액이 제로가 됐을 것 아닙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일단 정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기관에 직접 들어가고 정산할 때 집행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학범
최학범위원
앞의 예를 봤을 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일단은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등록금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그대로 받고, 이 학생 개개인에 드는, 만약에 연수가 있으면 연수비라든지 그런 것은 제외해서 집행이 됩니다. 현장 견학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경우에 그런 비용은 당연히 제외되어서 집행이 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기존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 수료자를 대상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일단은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수료자로, 실사용료만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료자를 대상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거 확인하셔서 자료 한번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덕위원
이춘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번 관심 있고 또 질의를 할 내용은 사업 설명서 101페이지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 건립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농산물 가공이나 수산물 가공에 있어서 위생적인 면이 있고, 또 가공을 함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증대시킨다는 그런 취지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파 가공이라든지 기타 등등. 저는 최근에 해조류 가공한 것 해삼 안 있습니까? 해삼 그걸 가공해서 즙을 낸 것을 한번 먹어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처음 먹어보니까 기호에는 좀 안 맞던데, 그런데 여기 사업을 보니까 2021년 약 1년 동안에 총사업비 66억원을 써서 7개소를 건립했네 그죠, 가공 시설을.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이춘덕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게 생산 단계에 들어갔습니까, 가공 생산 단계에.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일단은 일부는 이월되어서, 지금 현재는 다 건립이 됐고요.
이춘덕위원
100% 건립이 됐고 이월되고 이런 내용은 없고요. 그러니까 혹시 생산 단계에 들어간 부분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바로 건립을 한 업체에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신축을 하고 증축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생산 단계에서, 제가 개별 업체에 확인을 안 해 봤지만 당연히 바로 가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건립을 해도 그 안에 각종 가공 설비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이춘덕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렇게 건립을 해 줘서 가공을 해서 생산을 했을 때, 여기 사업 목적은 나오는데 우리가 기대 효과나,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를 상대로 수출 기대 효과는 얼마가 된다, 또 국내 소비는 얼마가 된다 그런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업체별로는 분석을 안 해 봤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공 시설을 이렇게 확충하고 지원하는 것은 바로 수출이라든지 좀 더 국내 수산물을 고도화시켜서 산업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업체별로는 그것을 파악은 못 했지만 수산업 발전에는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춘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공을 하면 농산물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양파를 가공해서 즙을 마신다, 또 양파 조청을 만든다, 또 여러 가지 양파 양념류를 만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해조류 같은 경우는 어떤 종류의 품목을 가지고 가공을 한다는 말입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해조류는 김이라든지 미역 이런 것을 하는데, 해조류도 여러 가지 수산 식품으로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만드는 제품을 가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7개소를 했는데 앞으로도 가공 생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효과가 좋고, 어민들한테 소득 증대가 된다 했을 때는 이걸 추가 확대할 계획도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앞으로 수산업이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공 분야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가공 시설을 지원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춘덕위원
그러면 여기에 66억원이 도·시·자부담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 지원 근거는 예를 들어서 수산물 가공 시설에 대한 지원 조례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지원하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지원하는 겁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기본적으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고, 이렇게 수출 유통 관련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어쨌든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1차로 생식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가공을 해서 위생적인 문제, 또 부가가치 문제, 수출 증대 이런 쪽으로 예산을 앞으로도 좀 잘 집행을 해 주시고, 사업의 기대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다음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명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5쪽에 세입결산에 보니까 해양항만과에 미수납액 3억6,600만원 이거는 어떤 게 지금 미수납된 겁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이거는 우리가 시설 사용료라든지, 수산물 수출거점센터 시설 사용료, 그다음에 해양 생태계 보전 협력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말에 부과가 되다 보니까 결산 시기에 안 맞아서 결산 시기 안에 돈이 납입되지 않아서 이렇게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미수납된 사항은 지금 현재는 전부 다 수납이 된 상태입니다.
백수명위원
수납이 됐다고요?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백수명위원
그러면 미수납된 내역을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고, 이게 한 해 2021년도 징수한 것인데 미수납된 겁니까, 결정을 한 건데. 한 해 겁니까, 그 앞의 건.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이 미수납된 것은 2021년도 말에,
백수명위원
한 해,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말에 부과 고지를,
백수명위원
부과했는데 징수되고 나서 미수납된 것이 3억6,600만원이다 그 말씀입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말에 부과를 했는데 결산 시기가, 세입금이 익년도 1월 20일까지 금고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세입이 잡히지 않아서, 부과 기간이 좀 남든가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납입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수납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7만5,000원 정도가 미수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백수명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일단 자료를 나중에 미수납된 내용을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전부 다, 현재는 아까 공유수면 점·사용료 7만5,000원 정도 미수납되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납되었습니다.
백수명위원
7만5,000만원 미수납됐으면 잘 된 겁니다. 일단 자료 한번 나중에 주십시오.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백수명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다음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우리 어업인을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해양항만과에서 사업하는 게 보니까 거의 200개 정도가 넘는데, 한 215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중에 필요 없는 사업이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다 필요하겠지만 좀 필요 없는 사업도 있지 않겠나, 이런 것을 좀 정리를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5가지 사업 중에 좀 불필요한 사업이 있지 않나,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사실은 내년도 예산 편성이 걱정입니다. 전년도보다 축소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요구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 없는 사업들은 통폐합을 하고, 보면 유사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물론 그때 당시에는 예산을 별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 측면은 있는데, 그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통폐합하고 그리고 필요한 사업, 꼭 필요한 사업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럼 점검을 하셔 가지고 정말 옛날에 했던 사업들이 잘 되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앞으로 어민들이 요즘 시대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 요구사항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런 사업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택
성홍택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위원
다른 위원님들 없으면 제가 좀 추가 보충설명 겸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홍택
성홍택해양항만과장
예.
조영제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해양항만과장님 부임을 언제 하셨죠?
홍택
성홍택해양항만과장
1월에 왔습니다.
조영제위원
올 1월에 했어요?
홍택
성홍택해양항만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 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홍택
성홍택해양항만과장
중소벤처기업과장 했습니다.
조영제위원
아, 말문이 막히는데, 어쨌든 오늘 이 자리는 결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2021년도 사업이죠. 2020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담아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11대에서 12대로 넘어왔지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학범 위원님, 이춘덕 위원님 쭉 질의를 드리고 저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담당과장님은 최소한 결산이든 추경이든 당초예산이든 간에 깨알같이 알고 계셔야 되고, 국장님 정도는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다 보니까 개략적인, 정무적으로 한다 하지만 과장님은요, 세세하게 밑에 팀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 사업은 다 깨알같이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정확하지가 않고 자료를 봐야 되겠다, 봐야 되겠다 계속 그렇게 가고, 한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이춘덕 위원님 말씀했던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 건립은요. 이게 사업 기간이 많은 것도 아니네요.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년입니다. 사업 규모가 무려 66억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량이 많지도 않아요, 7개입니다. 7개에 68억원을 한다면 1개당 얼마입니까? 거의 10억원가량을 가지고 신축, 증축, 현대화 시설 등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과장님이 이런 정도는 1년이 지나서 예산을 집행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과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그 정도는 파악이 되셔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나왔던 성과가 어떻게 되었냐 하면 아직까지 잘 모르고 개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과장님한테만 국한되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농해양위에 있는 전 국에 있는 과장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와서 전체적으로 모든 사항을 공부를 다 못 하지만 관심 있는 부분에서 꼼꼼히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공부를 해서 오는데 과장님들이 집행부에서 답변이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럼 다음에 세워야 될 때는 누구를 세워야, 계장을 세울까요, 담당자를 세울까요? 국장님!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조영제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
더 좀, 더 열심히 꼼꼼하게 서로 준비하고 앞으로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그러면 자료 요청하는 것 같으면 예산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자료만 요청하지요.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
과장님, 물론 이번 1월에 오셨다 하니까 저도 조금 공감은 합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기간이 거의 반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나중에 당초예산 이런 것 할 때에는 또 심의하고는, 결산하고는 다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반대적인 입장입니다만 사업을 수립하고 할 때에도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난마돌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고생을 하시고 오늘 결산 심사를 받기 위해서 자리해 주신 김제홍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공무원들하고 주고받을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결산 심사 그런 문제와 동떨어지더라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7월 18일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저를 비롯해서 강성중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께서 선박직 사무관 승진에 관련해서 언급을 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해양항만과장께서 그 부분에서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있어요?
홍택
성홍택해양항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선박직이 한 마흔 분 정도 이렇게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좀 소리를 크게 해 주십시오.
홍택
성홍택해양항만과장
도내 선박직이 마흔 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6급까지 승진되고 우리가 일반직보다 많은 연수가 되었는데도 구조상 승진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급 사무관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우리가 조직계에도 그런 사항을 요청했습니다. 단지 문제는 계별로 계장, 사무관이 1명씩 배치되어 있고, 환경정화선이나 어업지도선 이런 것은 계에 소속되어 있는 배들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무보직 5급 정원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현재는 어려운데, 타 시도 사례를 살펴보니까 한 5개 시도가 무보직 정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도 환경정화선이나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한 자리 또는 두 자리를 8명 정도 한 배에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 사무관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조직계에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지금 조직계에 요청만 해 놓았지요?
홍택
성홍택해양항만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제가 의원 생활을 쭉 해 보니까 요청해 가지고 되는 게 잘 없더라고. 제가 과장님께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제2항에 보면 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홍택
성홍택해양항만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거기에 보면 보건, 환경, 녹지, 농업, 방송통신 및 해양수산 등 직렬에 5급 이상 평균 비율이 24.7%라고 저는 알고 있고, 또 해양수산직렬 안에 선박직렬 지금 현재 4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도 사무관 이상이 단 1명도 없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해 드렸고, 이러한 부분들을 선원들 근무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해양항만과장께서는 경남도 공무원 직급 정원 정책 기준상 사무관 이상이 21% 이내를 유지할 수 있게끔 우리 도 선박직 사무관 이상 책정 계획을 수립해서 인사부서와 직접 합의를 받아서 도지사 결재를 득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홍택
성홍택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쟁점은 지금 현재 무보직 사무관을 우리 도 전체로 봐서 운영,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40명 중에서 사무관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선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우리 과장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부분대로 꼭 해 가지고 다음 위원회 열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택
성홍택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해성 수산자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수산자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수산자원과장 하해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우리 경남도에 친환경부표 공급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 부표 보급 지원 사업은 수산어업 분야 특히 양식산업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 부표로 대체 보급하여 해양오염 저감과 친환경적인 양식산업 경영을 위해 국가 중요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해역에는 굴, 멍게, 미더덕 가두리 등 양식장에서 약 940만개 부표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급 추진 사항은 2015년 최초 사업 시행 이후에 2021년 말까지 530억원을 투입하여 창원시, 통영시 등 연안 7개 시군 양식장 등에서 사용 중인 스티로폼 중 200만개를 인증 부표로 교체함으로써 누적 교체율은 21%입니다. 2025년까지 우리 도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 부표로 전량 교체할 계획으로 사업 완료 시 해양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인증 부표 보급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고 지원 및 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수산자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182페이지, 183페이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한번, 18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은 남아 있는데 달성도는 109%가 되어 있는...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이것은 집행잔액은 남아 있는데 1개소당 사업비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 개소 수를 11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됨으로 해서 달성도가 조금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82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량은 보수·보강 2개 있는데 실적을 보면 10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182페이지 사업은 인공어초 어초어장 관리라 해 가지고요, 인공어초를 시설을 한 해역에 대한 보수·보강이나 이것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 183페이지에 있는 인공어초 시설 사업은 그야말로 해양, 해저에 인공어초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김구연위원
그 부분은 다른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2페이지 보면 검토보고서 28페이지 보면 완료가 된 게 3개로 되지 않습니까? 뭔가 이 2개가 자료가 조금, 182페이지도 그렇고 183페이지도 그렇고 조금...
조영제위원
검토보고서 몇 페이지?
김구연위원
28페이지입니다. 따로 한번 다시,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구연위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하고 사업설명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알겠습니다.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2022년 1월에 오셨죠?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
저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설명을 주셨는데, 수면비행선박 시범 도입 위그선, 203쪽입니다, 설명서. 과장님 계실 때 한 것은 아닌데, 이것을 처음에 도입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게 된 동기가 있는가요?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저희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사천에 가면 아론비행선박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2000년 후반부터 수면비행선박에 대한 세계적인 이슈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수면비행선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고, 저희들이 수면비행선박 부분이 필요했던 부분이 해양환경오염 대규모가 일어났을 때 유류의 확산 정도나 속도, 그다음에 적조가 발생했을 때 육안이나 배 위에서 보기에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상공에서 예찰이 가능하고, 특히 해경과 연계해서 인명구조 부분에 있어서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구조할 수 있다는 데 착안을 해서 저희들이 아론비행선박에서 만약에 수면비행기를 건조를 하고 검사를 받고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이 된다면 저희들이 3억원의 예산으로 임차를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추진을 쭉 해 오면서 업체에서는 기술을 계속 개발을 했었고, 올해 초에 아론비행선박에서 해면에 한국선급협회를 모셔놓고 시험 비행을 했습니다. 시험 비행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에 기체의 꼬리 부분에 결함이 있어서 재검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재검사가 들어가게 되면 기체 결함 부분이나 안전도 유무를 다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올해 이루어질 수 없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백수명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면 시범 운항을 해 가지고 검증이 되고나서 저희가 이것을 도입해서 임차를 해서 예찰을 하고 인명구조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시범 운항을 해 가지고 검증도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우리가 한 것 아닙니까, 보면?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그 앞에 2017년, 2018년도에 1차적인 검증은 있었습니다. 1차적인 검증은 있었는데, 해상에서 비행선박을 띄워서 실증하는 데는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사실상.
백수명위원
저번에 과장님 오셔서 설명하셨는데, 이게 호수나 잔잔한 파도가 없는 이런 데는 가능할 것도 같은데, 파도가 있는 바다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백수명위원
이게 명시이월 되어서 이번에 완전히 이 사업은 안 하는 겁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이번 정리추경 때에 감액을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이번 정리추경,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
나중에 보완이 되어서 한다면 또 도입을 해 가지고 할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그때는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번 이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저희들 착실히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
철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백수명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우선 백수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위그선 임차 관련해서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제안을 한 사업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이유는 어쨌든 위그선이 그 당시에 내수면 시험을 거치고 해양에 나와서 마지막 시험단계를 놔두고 있었던 단계이고, 이게 성공하게 되면 우리 경남에 새로운 산업으로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 효과가 있겠다 이런 바람에서 몇 차례 방문을 했을 때 도에서 어떤 형태로 공공기관에서 임차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세계적으로 공공성 신뢰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는데, 마지막 검사 단계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은 그냥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하신 것 같고, 그야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게 성공하게 되면 그런 측면에서 새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리온 헬기를 우리나라나 경남에서 사용을 해야 세계적으로 판매를 원활하게 할 수 있듯이 이런 차원의 의미도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삼 씨뿌림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2014년도부터 하고 있고 2023년도까지 총 사업비 500억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올해가 2022년 말이니까요. 현재까지 누적 지출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누적 사업비, 지출 사업비.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지금 현재 해삼 씨뿌림 사업의 누적 지출은 2020년까지 6,088만 마리를 방류해서 금액은 243억9,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자료에 있는 대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절반 정도 수준이다, 그죠?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사업기간이 2023년 내년 연말까지인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현재 저희들 사업기간은 2023년으로 5개년 장기 계획을 잡아가지고 했습니다. 해삼 씨뿌림 사업은 주로 연안 마을 어업 어장에 들어가고, 연안 마을 어업 어장에는 어촌계 계원들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나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판단해서 이 사업은 지속성을 유지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바다 어촌 지역에 사니까 보면 이것은 어촌계원들에게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굉장히 실효 사업성과가 가성비를, 요즘 말로 가성비를 따지면 성과가 있는 사업인데, 갈수록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 같고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민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결국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들을 사업성과나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아까 사업의 성과가 있는 사업들은 계속 지속하고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500억원 계획을 잡을 때에는, 이게 전환 사업으로 넘어왔습니까? 아니면 계속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 전환 사업으로,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전환 사업으로,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도에서 자체 판단하면 계속 지속할 수는 있겠네요?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것들은 그런 지역민들의 요구들이 있다는 것들을 이해해 주시고, 또 이게 뒤에 보면 적지 효과조사 사업은 별도로 해마다 진행을 하고 있던데요?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해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럼 여기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적지 및 효과조사 사업.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해삼 사업을 말씀 주셨는데, 해삼 품종에 대해서 시군으로부터 다음에 해삼을 방류할 수 있는 적지를 올려 보내라 하면 시군에서 올려 보내진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전문기관에 위탁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적지가 가능한지 잠수조사와 환경조사를 거쳐서 판정을 하게 됩니다. 효과조사는 해삼을 뿌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나 아니면 그 해역에 해삼이 얼마나 잘 활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효과를 조사해서 다음 연도 사업에 참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 효과는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잘 크고 있는지 이것은 당연할 것이고,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다음 여기에서 보통 씨뿌림을 하면 채취는 얼마 만에 합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보통 해삼을 씨뿌림해서 하면 그다음 해 또는 다음 다음해 정도 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이 조사를 1년 단위 사업으로 해 버리면 실제로 얼마나 채취를 했고 수확을 했고 하는 이런 조사는 어떻게 하죠?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전년도에 방류한 해역은 조사를 하지 않고요. 2년 내지 3년 전에 방류했던 조사를 표본으로 삼아가지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1년 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어느 한 지역에 적지인지, 아닌지 조사하는 것은 신청 올라오면 그 지역이 적지냐, 아니냐 확인할 것이고, 효과도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봄에 뿌렸는데 가을에 얼마나 컸는지 이런 것은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다음 해에 채취를 해서 판매를 한다 하면 그다음 해의 조사는 사업 장소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사업 대상이?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그래서 이게 적지와 효과조사는 연계되어 있지 않고요. 그 앞에 방류한 해역에 대해서 효과조사를 실시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아, 사업 중에,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그래서 그것을 정해 놓고 비용을 지급하고 몇 년 전에, 한 2~3년 전에 방류한 그 해역을 효과조사에서 어떤 효과가 있다, 거기에 어업인들의 반응은 어떻고 설문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 보고서가 매년 있겠네요?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매년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최근 한, 보고서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그렇게 두껍지는 않습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다면 최근 한 5년 것 정도 해서,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굴 패각 친환경처리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7월 21일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처리방식이 변화가 올 수도 있겠다 싶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국회 정점식 의원님하고 두 분이 대표발의를 해서 지난해에 수산부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하위법령으로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 작업을 했는데, 올해 7월 중순에 제정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부터 부산물법에 대한 준비를 치밀하게 해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특히 굴 패각 같은 경우에 환경 관련 법률에 의해서 폐기물로 취급을 받아서 저희들이 폐기하고 다른 부분으로 활용하기가 상당히 힘든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산부산물법이 개정 시행됨으로 해서 굴 패각 같은 경우에 부산물로써 인정이 되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법률이 되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지금은 수집해서 모아서 먼 바다에 버리는 게 주 처리방식이었지요?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지금 저희 도에서는 대략 1년에 28만톤 정도 패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30%는 재활용을 하고 30%는 비료로 가고 40%는 투기를 하든 다른 방법으로 최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 사업은 그 처리 비용을 지원해 주는,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사업일 테고요.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다음 악취 문제가 계속 발생했지 않습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 악취 제거 비용은 지출된 게 있습니까? 이 예산에는 그 비용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고 내가 들었는데.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사실은 2021년도에는 그 예산이 없습니다. 2022년도에 저희들이 악취 제거 효모를 활용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2022년도 시범사업으로 통영에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사업을 부산물법에 의해서 올해 초부터 해수부하고 협의를 하기 시작해서 기재부에 최종 승인을 받아가지고 내년에는, 전처리시설이라는 그 안에 악취 제거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악취 제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게 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될 것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올해 2022년도 예산에는 그게 일부 포함돼 있습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시범 사업으로 했었죠?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 수하식 굴 조합하고.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범 사업에서 어떤 악취의 효과가 지역 주변이나 저희들이 맡아봐서, 또 기자재로 대봐서 효과가 있어야 기재부에 설득을 할 때 좋은 위치를 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조금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굴을 까서 가공공장에서 저장,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지 기간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장을 할 것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주변의 민원이 악취가 발생하여 생기는 것, 그다음에는 싣고 다닐 때 좋아진 것은 폐기물이 아니니까 일반 차량으로 운행할 수 있는 겁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죠?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일정량만 넘어서지 않는다면.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더 악취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차라리 폐기물 운반 차량들은 이렇게 딱 한꺼번에 모아서 한 번 지나면 되는데 양이 적으면 더 자주 다닐 테고 하면 그런 문제가 더 발생할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악취 저감 문제에 굉장히 저희들도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민원을 해소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특히 굴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악취의 경로가 한 두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악취의 경로는 굴을 따와서 가공공장이나 적체되는 과정에서의 악취로 인한 민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굴을 까고 나서 그 껍질이 쌓여 있는 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민원, 크게 보면 두 가지 민원이 되는데 이번에 부산물법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굴 패각 전처리시설을 하면서 이게 3종 세트로 돼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척기, 악취가 나는 주요 요인이 안에 패주보다는 바깥의 유기물들이 바다에서 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유기물들이 썩으면서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에서 세척을 깨끗하게 해서 올라오게 되면 악취가 굉장히 저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해상 세척기가 되겠고, 두 번째는 악취 제거기가 되겠습니다, 효모를 이용한. 세 번째는 굴을 작업을 하다 보면 삐삐선이라고 하는 수하연 줄이 같이 올라옵니다. 플라스틱 수하연 줄인데, 그 수하연 줄을 자동으로 제거하는 선별기가 같이 3종 세트로 해서 굴 패각 전처리기에 국비 지원이 내년부터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우리 시군도 신청을 했다는 거다, 그죠?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신청을 했고, 기재부에서 확정을 해 주셨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확정했습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어쨌든 시군 사업으로 민간에서 제안을 했고, 시군에서 그걸 수용을 해서 지난 1~2년 사업을 해 본 결과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국비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못 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하신다 하니까 다행이고, 사업 성과 보시고 사업 성과가 있다 싶으면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189쪽에 보면 불가사리‧성게 구제 사업이 나와 있는데, 불가사리를 이렇게 수거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합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불가사리는 해역에서 잡은 것을 저희들이 무게를 달고 수매를 하게 되면 수매한 다음에는 비료공장에 보내서 비료로 쓰든지 아니면 다른 효용성 있는 물질로 쓰는데, 대부분이 비료공장으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러면 일반 대기업에 비료공장으로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비료공장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유기 비료공장입니다. 일반 다른 제품을, 물질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기물로써 비료를 만들어서, 퇴비를 만들어서,
서민호위원
퇴비공장으로 간다는 말이구나.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물 퇴비공장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정확하게 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저도 농업 쪽에 농사를 짓고 있지만 상당히 이런 게, 우리가 불가사리라든가, 또 여름에 보면 물고기가 폐사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어업 쪽에 사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비싸더라고, 그게. 그래서 우리가 과수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엄청나게 크니까 그것을 처리하려 그러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드니까 못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많이 해서 농업 쪽에 이렇게 활용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비료 값도 많이 비싸고 여러 가지 농자재 값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어업 쪽에서 나오는... 여기 보면 그것도 있더라고요. 멍게, 미더덕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농업 쪽에 활용하면 상당히 토질에도 좋고 품질도 좋아지고, 이런 비료 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많이 해서 농업 쪽에 서로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잘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해성 수산자원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표주업 어촌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결산심사는 우리 수산국은 오전 중으로 마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어촌발전과장 표주업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의 추진현황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은 고성군 하일면 자란도 일원에 350억원을 투입하여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면적 6,081㎡에 지상 3층의 해양치유시설, 장기치유센터, 자원관리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10월에 해양수산부 해양치유 가능자원 발굴 및 실용화 기반연구 공모사업에 고성군이 협력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까지 동 연구용역을 추진한 결과, 2020년 1월에 해양치유 시범 거점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입니다. 2020년 2월에 해양치유 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6월에는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거쳐 2021년 6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8월에 해양수산부와 기재부에 총 사업비 협의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9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까지 해양치유센터를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입니다. 고성 자란도에 해양치유 시범 거점단지를 마련하고 인근 해양관광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함으로써 424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11만9,000명의 방문객을 유입하여 63억8,000만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어촌발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위원
과장님, 어제 고성 오셔서 고생 많았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이것 우리 고성인데 지금 시간도 없고 하니까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예,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수명위원
예, 추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수명위원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주업 어촌발전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송진영 수산자원연구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송진영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철수 수산안전기술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위원
원장님, 수산안전기술원에 보니까 사업에 보조금 반납이 좀 많이 있는데, 설명서 283쪽 수산물 안전관리센터 건립, 이것은 보니까 감리용역비 차익이 발생해서 반납했다고 돼 있고, 또 여기 뒤에 287쪽에 보니까 수산업경영인 교육 여기도 국고보조금이 반납이 됐는데, 여기도 보니까 교육인원이 당초 1,600명에서 1,000명을 하면서 반납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여기 292쪽 연구교습어장 보조금 반납금액이 7,5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내용은.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83쪽 수산물 안전관리센터 건립,
백수명위원
아니, 그것 말고 292쪽.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아, 292쪽. 저희 수산안전기술원에서 5개 지원을 포함해서,
백수명위원
잘 안 들립니다. 전체 1억원이 남았는데 보니까 이게 국비하고 도비 비율대로 해서 국고보조금이 반납이 된 것 같은데, 7,500만원.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예.
백수명위원
이에 대한 설명 한번...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저희들 사천지원에서 강굴 양성장 인공종자 생산을 해서 시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천 가화천 쪽으로 해서 강굴, 하동에 있는 벚굴하고 좀 비슷한 종입니다. 그래서 인공종자,
백수명위원
굴이요?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예.
백수명위원
잘 안 들립니다.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예, 인공종자 생산한 굴을 가지고 사천의 걸대식이라든지, 아니면 걸대식하고... 그런 양식 방법이 있습니다, 개체굴하고. 그런 방법을 하려 했는데 전남 업체에 인공종자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했는데, 종자 생산을 못 내서 계약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약 이행 보증금을 250만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백수명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 추진 실적에 본원, 마산, 사천, 거제, 고성, 남해 쭉 있는데 보니까 여기 고성에는 ‘국외종자(아열대성 흔한가리비) 수급 불가에 따른 사업 중단 조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것 뭡니까?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에서 지금 양식을 많이 하고 있는 건 해만가리비입니다. 원산지가 미국 동부인데, 지금 현재 우리 도내, 우리나라도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후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 지역 어업인들께서, 흔한가리비는 아열대성입니다. 수온이 좀 따뜻한 데서 사는 가리비인데,
백수명위원
이건 홍가리비하고는 다른 겁니까?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홍가리비하고 좀 비슷한데 다릅니다.
백수명위원
비슷합니까?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예. 그래서 고성 지역 어업인들께서 우리 고성지원에 홍가리비에 대해서 시험연구사업을 해서 기술을 좀 보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해 하면서, 지금 뭐냐 하면 코로나, 이게 홍가리비 전체 수입을 해야 됩니다. 종자를 중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보통으로 보면 선박으로 수입을 합니다. 선박으로 수입을 하는데 코로나19가 확산이 돼서 운항할 수 있는 선박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항공으로 이송을 했는데, 이송 과정에서 한 95% 이상이 폐사가 됐습니다. 폐사가 돼서, 보통 보면 검역 과정에서 5% 이상만 폐사돼도 지금 통관이 안 되는데 95% 이상이 폐사가 돼서 저희들 그렇게 해서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서 홍가리비는 사업을 중단을 하고 고성군의 개체굴로 사업을 전환하기로 해양수산부,
백수명위원
그러면 폐사가 됐다면 이건 우리 어민들한테 공급은 안 된 겁니까?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
그래서 이 사업 중단이 된 겁니까?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예, 포기를 해서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운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그래서 이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한 겁니까?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사천하고, 사천은 종자 생산이 안 돼서 금년도에는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의 패류양식연구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종자 생산을 해서 지금 순조롭게 시험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가리비 하시는 분들이 중국에 수입을 하는데, 주문은 1억원을 했는데 실제 물량은 예를 들어서 한 3,000만원 정도밖에 안 온다 이거라. 그러면 이에 대해서 자기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어떻게 좀 이걸 해 줬으면 좋겠다 저한테 건의를 한번 하셔서 나중에 국장님. 이 관계에 대해서 이게 우리 개인들끼리 하는 거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 어민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의논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같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수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귀어·귀촌사업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사실은. 보면 실제 우리 도시민들을 어촌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사업이 좀 많잖아요, 지금.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위원
귀어학교 어업창업기술교육도 있고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도 있고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도 있고 수산업경영인 이런 거 쭉 있는데, 실제 우리가 돈을, 여기도 4억원이고 2억원이고 2억5,000만원이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실제 어촌에서 머무는 도시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세요.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우리 도내에 귀어한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해서 최근 한 5년간 420명이 우리 도에 귀어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서민호위원
지금 현재 어업 쪽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까, 420명이?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예, 420명은 지금 현재 어촌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래서 이 교육이,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이것을 한번 일원화시킬 필요는 없습니까?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귀어·귀촌하는 데 보면 네 갈래로 하고 있습니다. 귀어귀촌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우리 도에 귀어할 수 있도록 홍보하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상대학교의 귀어학교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전문교육, 현장교육까지 해서 지금 저희들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귀어를 하시는 분들이 기반을 확보해야 되니까 융자금 3억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 융자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귀어를 하면 주거를 해야 되니까 주택 구입 자금 7,500만원 선에서 융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이라 해서 만 40세 미만 청년 어업인에 대해서는, 귀어하신 청년 어업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멘토링사업을 추진해서 이분들이 성공적으로 원활하게 어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 특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걸 일원화해서 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사업 특성대로 하는데 그것을 저희 수산안전기술원에서 종합적으로 조율해서 각 사업 특성을 살려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어쨌든 우리 농촌이 사실은, 우리 농업도 그렇고 우리 어촌도 그렇지만 사실 고령화가 아니고 초고령화입니다.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래서 도시민들이, 그리고 청년 어업인들이 이렇게 안 오면 사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우리가, 또 어촌에 오게 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가장 신경 써서 정말 그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많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위원
강성중입니다. 저는 원래 제 지역구가 경남 통영입니다. 섬 자체가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할 수 있는 걸 다른 위원들도 하시고 해서... 그중에 제가 좀 궁금하고 그리고 현재 현장 어민들의 아픈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해파리 구제사업을 하고 계시죠, 도에서? 그 구제사업을 할 적에 얼마, 5억원이면 5억원, 3억원이면 3억원 계약을 해서 한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해파리 구제사업은 저희들이 예찰만 하고 구제사업은 우리 수산자원과에서,
강성중위원
수산자원과에서?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럼 대답을 수산자원과장님이 하십니까? (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수산자원과장 하해성입니다. 저희들이 해파리 구제사업은 매년 한 5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한 1,400톤 정도 구제를 하고 있고요. 구제 방법은 옛날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배 뒤에 그물을 끌고 가면서 절단을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노무라입깃해파리라고 외해에 책상만한 큰 해파리들이 있습니다, 독성도 강하고. 이런 부분들은 절단하는 부분, 수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름달물해파리라 해서 우리 마산만이나 통영의 연안에서도 조금씩 주먹만한 것, 동글동글한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유체 시기에 붙어 있는 것을 고압분사기로 불어 떼거나 아니면 밀어서 없애면 성체가 되지 않고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보름달물해파리는 유체기에 붙어 있는 기재에서 탈락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해에 있는 비교적 큰 해파리는 저희들 절단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절단의 방법이 문제라기보다는 그게 효율성이 없다, 현장 어민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절단을 하면 죽였다고 보고 그냥 그대로 바다에 버립니다. 버리는데, 얘들이 말하자면 죽는 게 아니고 결국 개수만, 개체만 늘어나고 나중에 살아나온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현장 바다에서의 현실이 그렇대요. 그렇다고 치면 어떤 방법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없애는 방법이 있냐 그러니까 그분들 말씀이, 현장에서 하는 말씀이 식초에, 빙초에, 바다에서 건져 올려서 빙초에 탁 버리면 물이 되어버린대요, 녹아서. 그래서 우리 연안에 뿌리기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공해상에서 뿌려버리면 완전 박멸이 된다. 그래서 그걸 몇 년씩 하고 나면 해파리가 좀 소멸되지 않을까, 이런 어민들의 진짜 현장에서 애로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분쇄하고 안 그러면 동글동글 그것은 경상도 말로 쫙 빨아 버리고 이런 것하고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하자면 빙초를 하면 그게 또 예산이 좀 더 많이 든대요. 그래서 현장에서 하는 이야기를 그러면 도에 가서 그런 자문을 한번 구해 보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해파리의 박멸 조사하고 하자. 그런데 그분들의 하나같이 말씀이 지금 이 금액이 5억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정말 적대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기름 값이 지금은 역전이 되었잖아요. 휘발유보다 경유가 더 비쌉니다. 그러다보니까 늘 하던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지만 하면 할수록 말 그대로 돈이 안 되니까 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돈 손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사업은 주관이 도니까 도에서 현실성 있는 대안을 좀 해 달라, 그리고 예산을 좀 높여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 도에서 좀 가능합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일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파리의 개체 생장과 개체 번식의 부분은 과학자나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도 다 정평이 되어 있는 것이 한 3개 정도로 절단이 되면 이게 개체 번식의 부분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개로 분쇄가 되어 버리면 개체 번식은 완전히 하지 못한다라고 학술로 되어 있고, 현장의 목소리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어업인들께서 또 소중한 의견을 주셨으니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사업비는 다 저희들 1차 산업에 투입되는, 특히 어려운 수산에 투입되는 예산은 늘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걸 늘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아까 존경하는 서민호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농업도 그렇지만 어업도 그렇습니다. 단 한 사람의 청년, 지금 말하는 청년 어업인 평균 나이가 60이 넘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청년 얘기를 듣고 있어요. 이분들이 아마 어업에 손을 떼고 나면 거의 진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절박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말이 청년이지만 모든 것들이, 나이가 많음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될 것이다는 생각이고요. 해파리가 진짜 한번 과장님, 공직자분들께서, 우리가 쉽게 여름에 좋은 마음으로 해수욕장 가서 보고 오지만 그런데 그 해수욕장도 지금은 해파리가 거의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쏘이면 굉장히 아파요. 피부가 빨갛게 돋으면서, 피부병으로, 굉장히 악성으로 안 좋은,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강성중위원
과정을 만들어가는 게 해파리입니다. 어떻든 해파리 박멸에 우리 도가 앞서서 예산도 좀 많이 증액도 해 주시고 현장의 말씀을 좀 귀담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이철수 수산안전기술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철수 수산안전기술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윤모 항만관리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항만관리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은 민원이 쓰레기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걸로, 쓰레기 민원! 저도 다니다 보면 항만관리구역에 쓰레기가 많다고 저한테 민원이 많이 옵니다. 오면 우리가 과장한테 이야기를 하든 하면 즉시 처리가 되는데, 그 처리를 도에서 직접 하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인근 해당되는 시군에다가 이야기를 합니까?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해양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저희 항만관리사업소에서 1억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매년. 그리고 항만관리사업소가 관장하는 거제하고 통영하고 사천에서 해양수산과에서도 협조해서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대부분 해양쓰레기를 모아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역구이신 팔포 거기는 화장실 옆 거기에 쓰레기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즉시즉시 치운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부, 요즘 낚시객들이 버리는 쓰레기하고 그리고 지역 인근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를 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해양쓰레기 부분은 저희들이 치우고 생활쓰레기 부분은 시군에서 하는데, 그래도 그게 한곳에 모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서로 협업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해양쓰레기는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처리한다 하지만 생활쓰레기들을 보면 방파제라든가 항만관리구역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금 바다사업, 쓰레기 수거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바다지킴이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산재돼 있는데, 각 지역에, 항만이 관리되어 있는 부분에 1년 내내 근무할 수 있는, 쓰레기만 치울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상시 필요한데, 바다지킴이 사업도 보면 8개월인가 7개월 밖에 안 하고, 그런 부분들은 소관을 항만관리사업소에다 해서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다녀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당장 답변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해야 청소사업이 효율적으로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까?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해양쓰레기가 발생하면 저희 항만관리사업소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수거해 오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즉시즉시 수거도 어려우니까 공공근로나 기간제를 통해서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바다지킴이 사업도 1년간 그 예산을 줘서 그 사람들이 1년간 같이 계속해서 해 줌으로 해서 그런 민원은 종식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이상 항만관리사업소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윤모 항만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제가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자료 137페이지하고 138페이지 보면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 인력 지원 사업 해서 30명 지원되는데 어디어디 해서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고, 해양쓰레기 수거 주민공동체 지원해서 예산이 좀 많은데 여기도 6개, 7개 시군에 지원을 했는데 시군마다 얼마씩 지원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업무 처리 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한 의견을 잘 반영하셔서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중식 시간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원 소관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정찬식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농업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광 연구개발국장입니다. 강석주 기술지원국장입니다. 홍성주 총무과장입니다. 황연현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최재혁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윤혜숙 원예연구과장입니다. 고희숙 지원기획과장입니다. 노치원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장은실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양재쌍 미래농업교육과장입니다. 안광환 단감연구소장입니다. 권기범 화훼연구소장입니다. 정은호 사과이용연구소장입니다. 이흥수 약용자원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그럼 농업기술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255억1,987만원이고 255억1,987만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466만원, 사업장 생산 수입 3억4,547만원이고, 다음 2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 5억5,602만원, 신기술보급사업 등 1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14억9,056만원이며,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등 5개 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7억8,2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현액은 634억3,137만원이고, 602억8,466만원을 집행하고 이 중에서 23억31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과 보조금반납액은 6억3,469만원, 2억89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예산현액은 111억4,653만 원이고 108억8,54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6,113만원입니다. 8페이지 작물연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6,024만원이고 24억5,31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07만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298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환경농업연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4,074만원이고 12억6,648만원을 집행하고 이 중 5,39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과 보조금반납액은 각각 2,012만원과 13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원예연구과입니다. 원예연구과 예산현액은 24억419만원이고 23억7,49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24만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양파연구소입니다. 양파연구소 예산현액은 26억933만원이고 18억2,025만원을 집행하고 이 중 6억6,08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과 보조금반납액은 각각 6,326만원과 6,301만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단감연구소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41만원이고 10억8,69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44만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화훼연구소입니다. 화훼연구소 예산현액은 18억4,108만원이고 18억3,85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48만원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사과이용연구소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9,102만원이고 8억8,04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59만원입니다. 다음 37페이지 약용자원연구소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9,874만원이고 6억9,48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88만원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유용곤충연구소 예산현액은 19억7,404만원으로 19억5,06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84만원입니다. 보조금반납액은 858만원입니다. 다음 44페이지 지원기획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74억7,327만원이고 159억4,454만원을 집행하고 이 중 14억3,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과 보조금반납액은 각각 5,210만원과 4,662만원입니다. 이어서 50페이지 기술보급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08억1,301만원이고 107억8,14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307만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846만원입니다. 다음 59페이지 농촌자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7억96만원이고 44억7,625만원을 집행하고 이 중 1억5,63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과 보조금반납액은 각각 3,902만원과 2,93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7페이지 미래농업교육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9억7,075만원이고 38억3,06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039만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4,97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은 검토보고서 94페이지, 예산서 542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들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하셔도 됩니다. 요청한 자료는 결산 심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들어가시고 홍성주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위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보면, 물론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았네요. 보조금반납액이 어느 정도 있고.
성주
홍성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여기 보면 연구소별로 해서 거의 예산을 다 쓴 데도 있지만 이월이 되고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성주
홍성주총무과장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총무과에 일반직은 147명하고 공무직 160명, 기간제 257명 합해서 한 565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무직하고 일반직 한 8명이 장기재직휴가라든지 그다음에 육아휴직, 질병휴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한 95%가 인건비가 되고,
이치우위원
인건비에서,
성주
홍성주총무과장
그게 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낙찰가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조금 조금씩 발생하다 보니까 통계 목에 다 합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치우위원
인건비다 그죠, 전체가.
성주
홍성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홍성주 총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영광 연구개발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검토보고서 99페이지, 결산서 548페이지 관련입니다. 딸기 연중 생산 뉴그린 온실 신축 및 시설 보강공사 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뉴그린 온실 신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시설원예 분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실현하고 이전지의 원예온실 신축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시설원예는 기후변화에 따라 겨울철 난방에너지 투입은 감소하고 있으나 5월에서 9월은 작물 재배 한계 고온이 발생하는 시기로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한 냉방에너지 투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뉴그린 온실은 자연에너지를 활용한 냉난방 에너지 절감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현 부지 353㎡에 반밀폐형 비닐온실과 공기열 히트펌프, 축열조, 지중 축열 루프, 포그 시스템 등의 냉난방시설을 구축하여 온실 내 평균 온도를 25℃로 조절 가능한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금년에 딸기 육묘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여름철에도 야간 온도 18℃ 이하로 유지가 되어 일반 육묘 대비 꽃눈분화를 3주 정도 앞당길 수 있어서 앞으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파프리카 육종 온실 시설 보강 사업은 노후한 비닐 교체 및 측구 개선 사업으로 온실에 비닐을 장기 사용할 경우 노후와 파손 등으로 난방 효율이 떨어지고 태풍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어서 5년 주기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또한 온실 측구를 높이는 환경 개선은 현재 진행 중인 키가 큰 파프리카의 육종에 필요하여 부득이 시설을 보강하였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방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농업기술원 이전에 대한 계획은 지금 잡혀 있습니까?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현재 이전과 관련해서는 당초 사업비가 한 1,100억 정도 증액이 돼서 지방투자심사 재심사를 위한 용역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는 내년 한 2~3월쯤 돼서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끝이 나야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다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러면 과연 기술원을 이전하고 나서 지금 여기에 대한 시설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기존에 지어진 시설 말이십니까?
김구연위원
여기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뉴그린 온실 같은 경우의 사업은 저희들이 이전할 때 제일 필요한 게 이전하는 온실에 에너지 절감형 온실을 짓는 게 제일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도적으로 먼저 한번, 경남 에너지 절감형 온실을 시범적으로 먼저 한번, 에너지가 얼마나 절감될 수 있는지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우리가 이전할 때 이런 양식의 온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하는 온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이전을 하고 나서 이걸 철거를 할 것인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향후 본원에 있는 온실들은 거의 다 철거가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구연위원
철거를 하는데, 방금 이전지의 원예온실 신축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투자를 하지 않고 견학이라든지 아니면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은 없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현재 에너지 절감형 온실과 관련해서는 농가에 제일 시급하게 요구가 되고 있는 게, 요새 전쟁 등으로 인해서 연료비가 굉장히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농가의 요구도 최대한도로 연료비를 줄일 수 있는 온실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기 위해서 온실을 하나 구축한 다음에 안에 시스템 들어가는 것들을 여러 각도로 한번 검토해서 그런 온실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해보는 게 현재의 과제입니다.
김구연위원
과제가, 어쨌든 사업비를 했던 부분은 아마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 할 거라는 계획이라는 걸 지금 말씀을,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에너지 온실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내에서 저희들이 딱히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온실은 없습니다.
김구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영광 연구개발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기술지원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께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기술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입니다. 검토보고서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는 청년농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기술 사업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의 선정 수 및 내용, 사업 성과, 사업 후 계속 운영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신기술과 결합된 경쟁력 있는 신기술, ICT, 벤처, 창업, 가공, 체험관광, 유통 마케팅 등 유형별 사업화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경남도 공모에서 4개 시군 5개소 김해, 거제, 창녕 2개소, 산청을 선정하여 개소당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 지원 내용으로는 김해 프로폴리스 캔디 개발 및 양봉 체험장 운영, 거제 지붕 없는 여행지에서 만난 아열대 작물, 창녕 친환경 소비 촉진을 위한 ICT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창녕 두 번째 라이브 방송을 통한 언택트 상거래, 산청 양봉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였으며, 주요 성과는 프로폴리스 캔디 시제품 및 상품 패키지 개발 그리고 거제 테라리움지도사 자격 취득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 및 키트 개발, SNS 활용을 통한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이 있습니다. 또한 창녕은 홈페이지 구축과 디자인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인스타그램 활용 광고 마케팅을 추진하였고 이러한 홍보 마케팅을 통한 제품을 홍보하였습니다. 산청은 양봉 교육 애니메이션 제작, 체험 프로그램 및 브랜드 개발, 체험 키트 제작 등 시제품 및 브랜드 개발, 포장 디자인 개선, 홍보 마케팅 강화 등 청년농업인의 요구에 맞는 농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완료 후 5개소는 정상 운영 중이며 향후 지속적인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통해 영농 정착 성공 모델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 경상남도에는 약 14개소 7억원이 지원되어 지금 사업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위원
반갑습니다.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석주
강석주기술지원국장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거기에 맞춰서 각 도, 그러니까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연계해서 연속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4-H 즉 청년 4-H 육성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돼 오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지금 우리 도내 청년 농업인 수가 파악된 게 어느 정도 되죠?
석주
강석주기술지원국장
잠시만요... 지금 4-H회 같은 경우에는 약 5,8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4-H 같은 경우에는 약 1,070명 정도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주로 하는 사업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석주
강석주기술지원국장
최근에 청년농업인들께서 하는 사업들은 주로 일반적인 영농 재배보다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접목한 사업들로 해서 포장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판매 유통 중심으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지원 사업비가 전액, 자비 부담이 몇 % 정도 됩니까?
석주
강석주기술지원국장
지금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비 부담이 10%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금액에 관계없이 10%다 그죠?
석주
강석주기술지원국장
총 금액이 5,000만원 지원이고,
이치우위원
최고 한도가?
석주
강석주기술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석주
강석주기술지원국장
예.
이치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년 농업인들이 이런 지원 사업비를 받아서 5,000만원 가지고 과연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석주
강석주기술지원국장
사실,
이치우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봅니까, 그 정도 금액이.
석주
강석주기술지원국장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비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사업비로 하는 것은 마중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중물로 해서 시제품을 먼저 개발하고 이것에 대한 시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처음에 유통 첫 단계 정도까지 지금 들어가게 되면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정책적인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유통 마케팅 사업과 연계해서 청년 농업인이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년 농업인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런 사업을 해서 유통 관계, 유통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석주
강석주기술지원국장
지금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채용과 관계된 이런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을 하는 청년 같은 경우에는 체험 농장이 이렇게 농업인들, 그러니까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못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택트 키트를 만들어서 보내고 다시 화상으로 교육을 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스스로 구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런데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우리 도내에 파악된 숫자대로 딱 있지만 이분들이 다 이런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체 청년 농업인 중에서 한 몇 % 정도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석주
강석주기술지원국장
지금 영농 4-H 저희 회원이 약 한 1,070명 정도 되는데 우선 초기 단계에서 사업비를 조금씩 조금씩 받은 분들은 한 20~30% 정도 되고요. 향후 여기서 발전된 단계에 나아가서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 외에 우리가 일반적인 시범 사업에서도 사업비를 받거나 아니면 농식품부 그리고 농정에서 정책 지원하는 사업도 같이 연계를 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물론 우리가 지원 사업비를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성공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또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사업을 해서 지금 우리가 성공을, 그거야 제한이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사업에 접어들었다는 게 한 몇 % 정도 됩니까?
석주
강석주기술지원국장
지금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을 해서는 거의 한 70~80% 이상은 안정 단계까지 올라옵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관리를 1년에 지원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약 한 5년간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예산 외적인 부분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기술 지원이라든지 컨설팅 지원단을 통해서 하고 또 저희 강소농 지원단에서도 같이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약 한 70~80% 정도는 안정적인 단계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우리 지원금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 우리 자체가 좀 낮잖아요, 우리 한도 금액, 최고 금액이, 그렇죠?
석주
강석주기술지원국장
예.
이치우위원
그런 데다가 이 낮은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기도 부족한데 지금 아시다시피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따라가서 쭉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재비라든지 이런 모든 게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이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원 금액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석주
강석주기술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도 청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물가 상승률 분을 반영해서 사업비가 조금 더 많이 책정돼서 청년 농업인이 많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귀어나 귀농이나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나, 정책은 좋아요. 정책은 좋은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이런 청년 농업인들이나 귀어, 귀농을 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안정적인 사업을 해서 안정적으로 이게 잘 추진되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면 제도적인 뒷받침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악조건이다 보니까 사업을 시작해서 중도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물론 우리가 예산 증액을 해서 한다는 것 자체는 전체적인 예산이 수반돼야 실현 가능하겠지만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청년 농업인, 농촌은 갈수록 고령화되기 때문에 청년 농업인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정착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예산이라든지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고, 선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도, 우리 도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같이 예산 지원도 늘려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우리, 사실 저희들도 좀 미안한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자체가, 우리가 전체적인 농업 분야라든지 어업 분야에서 예산 자체가 낮다 보니, 총괄 예산이 낮다 보니까 지원도, 우리가 마음대로 정책을 펼 수 없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걸 지속적으로 우리가 증액을 해서 이런 분들이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주
강석주기술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우리 이치우 위원님에 이어서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 농업인이 농촌에 이렇게 정착을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좀, 제가 농촌에 있다 보니까 이야기도 듣고 한데 아버지로부터 승계하는 우리 젊은 농업인은 상당히 확률이 높아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땅도 있고 또 시설도 있고 이런데 그냥 승계 없이 농업 쪽에 창업을 한다는 것은 첫째 문제가 기본적인 지원금도 있지만 농사지을 자기 땅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어야 좀 성의 있게 자기가 앞으로 미래를 보고 이렇게 꿈을 꾸고 농사를 지을 건데 첫째 그게 참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젊은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기술지원국장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청년 농업인에 대한 농지 지원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최근에 농어촌공사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 정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왔을 때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계시는 위원님들, 그러니까 강소농 전문위원님들께서 여러 방면에, 다방면에 그러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께서 현장 컨설팅을 할 때 또는 현장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청년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원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직접적인 지원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인 부분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연계 사업들을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년 농민이 와서 토지가 없다면 물론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를 하는 방법도 있고, 대부분 임대들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임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농사를 못 짓게 되면 그런 땅들을 빨리 우리 청년들한테, 청년 농업인한테 임대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 사업에 보면 드론을 활용해서 앞으로 우리 농업에 상당히, 드론이 우리 농업에 상당히 앞으로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 마을에서 단감 과수원에 드론을 가지고 이렇게 병충해 방제를 한번 시험을 해 봤는데 농가들이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실 우리 농업인들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실은 드론을 이렇게 사서 하기는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젊은 농업인들이 이런 드론을 활용해서 이렇게 과수 쪽의 농가에 이런 사업을 하면 상당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좀 여러 방향으로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저희 시군마다 청년 농업인 드론 방제단이 구축되어 있는데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예. 그런 활용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김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구연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방금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을 말씀하시면서, 2018년, 2019년, 2020년도 이렇게 하면서 사실 청년들을 계속 연계해서 말씀을 많이, 다음 사업을 하시는데 발굴을 한번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이 사업을 한 여기 청년들 중에서도 우수 사례가, 잘 된 것을 우리 도에서 또 다시 한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계속해서 연계 연계하시는데 사실 다른 걸 가지고 했던 그대로 청년들이, 대부분 다 거기 살고 있는 청년들이고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사업을 찾아가고, 다른 사업을 찾아가지만 이 사업을 했던, 먼저 사업을 했던 청년들의 우수 사례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좀 더 육성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또 다른 더 좋은 게 아닐까 싶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석주
강석주기술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구연위원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기술지원국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완
류경완위원
지원기획과 관련된 것 질의하면 됩니까?
석주
강석주기술지원국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우리 설명서 116페이지 농촌 지도 기반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이 14억3,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사유를 보면 일부 사업을 국비가 미 교부돼서 다음 해로 이월을 시킨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기술지원국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국비가 교부되지 않은 일부 사업을 이월시켰는데 이월을 시키는 게 맞나요? 그게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 이유가 뭐였죠, 편성 안 된 이유가.
석주
강석주기술지원국장
지금 여기에 편성돼 있는 국비는 사실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로 돼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돼 있는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안에 세수가 안 들어올 경우에 지방으로 배정을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집행 자체가 안 되게 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한테 배정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됐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는 그대로 이월시켜놨다가 1년 묵히는 거다, 그렇죠?
석주
강석주기술지원국장
이게 저희가 이월을 할 사업들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냐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농촌 지도 기반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지방 농촌 지도 기관, 즉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과학 영농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새롭게 청사를 이전하거나 아니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과학 영농 시설이라든지 장비가 들어가는데 공사 기간이 조금 늦어진다거나 아니면 공사가 변경, 아니면 또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는데 장비가 들어올 자리에 아직 시설이 완벽하게 안 돼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이월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찾아가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 부분을 찾아서 총 전체 금액 중에서 그런 사업만 골라서 이월을 시켰다, 그런 내용이네요?
석주
강석주기술지원국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우리 도비, 시군비만 가지고 집행 추진을 한 겁니까? 아니면,
석주
강석주기술지원국장
아닙니다. 같이 이월을,
경완
류경완위원
같이 그냥 이월을 그렇게 시킨 거다 이 말씀이네요?
석주
강석주기술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올해는 국비 배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석주
강석주기술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2022년도에는,
석주
강석주기술지원국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강석주 기술지원국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 심의는 아마 위원들께서 우리 정찬식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해서 두 국장님, 과장님이 부임하고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많이 안 되었을 거라고 사료를 해서 질의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걸 충분히 받아들여서 업무에 더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질의 답변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예비 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결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내일 농정국 소관 질의 종결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98회 정례회 중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