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신금자 의원입니다. 운영위원님, 위원장을 비롯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려고 합니다. 제1조 다음과 같이 한다.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제시의회에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위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의회의원”을 “거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으로, “개업중”을 “개업 중”으로, “고문변호사”를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하고 연임이 가능하며”를 “한다”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수당) 고문변호사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지급하며, 자문을 서면으로 월3회를 초과할 때에는 건당 자문료를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사건실적부비치)”를 “(자문실적부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의회의장”을 “의회 의장”으로, “별지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별지 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로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제1조 개정안에보면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갑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제시의회에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위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거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제4조(위촉기간) “2년으로 하고”가 아니고 “2년으로 한다”라고 개정합니다. 제5조((수당)고문변호사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지급하며 자문을 서면으로 월3회를 초과할 때에는 건당 자문료를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저희들이 5조에는 거제시의회가 독립이 됨으로써 바뀌는 조문인거 같습니다. 제6조(사건실적부비치) 의회의장 이것을 그 밑의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삭제하고 오른쪽 6조에 보면 (자문실적부칙) 의회의장, 밑에 보면 별지 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5쪽 의안번호 제8호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조문을 정비하고 안제5조에서 수당지급시 기존 거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를 준용한 것을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 수당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사건실적부 서식을 자문실적부 서식으로 개정함으로써 자문내용을 보다 명확히 관리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거제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는 위원회 수당 종류 및 지급 대상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은 제명변경이 있습니다. 기존의 거제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거제시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정의에 대한 규정이 안제2조, 조례의 적용범위 안제3조, 위원회 수당을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으로 구분하는게 안 제4조, 수당의 지급 제외 등 규정을 규정하는게 안제5조, 여비 지급 규정 안제6조, 수당 등의 증명자료 제출 안 제7조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1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제2항, 공무원 여비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입법예고는 2022년 8월 16일부터 8월 26일까지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거제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제시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회 소속 위원이 원활한 위원회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기 위한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거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의결·협의·자문 등을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참석수당: 위원회에 위원으로 출석하여 심의·의결·협의·자문 등(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 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을 지급할 때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제외 등)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2. 의회 의원인 위원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다만, 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여비) 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여비 지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수당 등의 증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붙여야 하고, 위원은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으로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②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거제시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거제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지급된 수당 및 여비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본다. 별표 수당의 지급기준 1호 참석수당 위원회 1일2시간 기본료 7만원, 초과 3만원, 사이버 위원회는 1회 2시간 기본료 5만원, 초과 2만원으로 초과는 2시간 이상 1일 1회만 지급한다. 심사수당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3쪽 의안번호 7호 거제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의회 소속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제명을「거제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거제시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의 제명만으로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대강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정의, 안 제5조에서 수당의 지급제외 사유, 안 제7조에서 수당 등의 증명과 관련된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수당과 여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안 제9호 거제시 결사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 결사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4호 및 5호로 하고 같은 항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행정기관에서 5급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로 퇴직한 사람을 선임한다. 29쪽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7쪽 의안번호 9호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제안이유, 2.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원활한 선임을 위하여 결산검사위원 중 퇴직공무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퇴직공무원에 의존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퇴직공무원의 결산검사위원 자격요건을 ‘예산 또는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6급 이상으로 그 해당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퇴직공무원 수가 매우 적고, 또한 이 인원마저도 고령 또는 결산검사위원 미선호로 인하여 해가 갈수록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결산과 관련한 폭넓은 지식과 식견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5급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한 직위로 퇴직한 사람’까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확대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향후 원활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결산검사 추진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 협의한 대로 거제시 결사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노재하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 제안을 해주시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과정에 있어서 예산의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집행부가 집행하고 이걸 최종적으로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여졌는지 확인하고 감사하는 과정을 우리는 결산검사 과정이라고 합니다. 결산검사과정이 그 다음에 예산으로 이어지는 차원에서 그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지난 결산검사위원의 경우 퇴직공무원들이 5명중에서 우리 의회 대표위원을 제외하고는 퇴직공무원들이 자리를 위촉되어졌습니다. 물론 조례에는 우리 대표위원으로 나서게 되는 위원 그리고 결산예산에 참여하는 6급 이상의 퇴직공무원, 그리고 공공기관 등에 금융 전문가, 그다음 의원 중에서도 퇴직한 이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전직의원님들이 참여토록 되어져 있지만 지금까지 전문가나 외부 전문가의 참여의 길이 막혀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공무원들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사활동에 있어서 의구심을 가지거나 일반시민들의 비판도 잇따랐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 또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태의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결산검사를 위해서 서울시나 하남시에 있어서는 시민단체의 추대 전문가그룹들이 참여하는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사활동이 이루어지는 예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에 있어서 양태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저는 제3조제2항제6호를 신설해서 시민사회에서 추천한 사람중 3년이상 재무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보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고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결산검사활동을 보다 객관적, 중립적인 활동을 깊이있게 하기 위한 이와 같은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으로부터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노재하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노재하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일반적으로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국제적비영리단체)단체를 의미하고 거기에서 추천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선임에 관해서는 추천한다고 다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의 심사를 거쳐서 그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들을 심사를 거쳐서 위촉하게 될 겁니다. 즉, 그래서 현재의 구조로는 공개추천 형태로서는 전문가나 보다 관심이 많은 시민사회의 단체로 추천을 받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제안한 겁니다.

현재 기초의회 중에서는 하남시의회, 서울시의회가 이와 같은 내용의 조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일정 부분 시민사회가 공익적이고 중립적인 NGO활동 단체들로부터 추천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의회 의원들이 사무국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9페이지 보충자료 봐주십시오. 지금 2022년도 전 공무원 네 분께서 2013년부터 2022년 현황을 쭉 보니까 유일하게 2022년도, 2015년, 2016년 세 번 정도 공무원들끼리만 했네요, 보니까. 그리고 여기 2022년도에 이건 결산이 다 끝난 겁니까? 한 내용입니까, 이게? 네 분이 한 거죠?

예.

여기에 우리 시의회 의원 한 분이 포함되는 겁니까?

포함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여기는 민간위원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민간위원? 우리 의원 1명까지 해서 총 5명이 되는 겁니까? 그럼 우리 의회 의원님 한 분은 당연직이십니까?

반드시 들어갑니다. 한 분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직. 여기는 민간위원 네 분을 선발하는 거고. 그러면 올해는 다 끝났지 않습니까, 여기에. 내년부터는 통과가 되면 다양한 전문가들이 와서 한다 이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전에 한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시민사회단체라고 표했을 때 공신력있는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될 거 같고 의사팀장이나 전문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다음에 방금 전에 노재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이 시민사회단체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신 이대로 수정 가결이 된다치면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했을 때 그 다음 이어지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추천한다고 다되지는 않을 것이고.

의사팀장 강명수입니다. 지금 저희가 2년 전부터 결산검사위원은 공개모집으로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에 공모를 해서 응모를 한 분에 대해서 의원간담회를 거쳐서 최종 선발을 한 다음에 본회의에 올려서 의결로써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하면 추천이 들어오고 공모를 한 사람들이 4명 이상되면 의원간담회에 올려서 의원들 협의해서 4명을 추려내고 그분들을 본회의에 올리게 되겠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안부터 하고 만약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노재하 위원이 수정동의한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이미숙, 노재하, 김두호, 조대용)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0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4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노재하 위원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미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0호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로는 일부 조문의 근거법령과 인용조항을 바로잡고, 본회의 및 위원회에 대한 녹음·녹화 신청 등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전 회의 규칙 개정 시 미비점 보완(안 제8조) 2019. 6. 5. 회의 규칙 일부 개정 시 제8조에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결선투표 관련 규정이 제3항으로 변경되었으나 제4항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바로잡고자 함입니다. 조문의 제목과 내용의 일치(안 제26조) 회의 규칙 제26조는 ‘의안의 철회’ 와 ‘동의의 철회’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문의 제목은 ‘의안동의의 철회’ 로 의안과 동의의 구분이 명료하지 않아 조문의 제목을 명확하게 바로잡고자 함입니다.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허가 신청 개선(안 제86조) 현행 규칙대로라면 회기 초에 녹음 등 허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 회기 중반 이후에는 허가 신청이 불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회기 초’ 라는 허가 신청 시점을 삭제하여 기자가 회기 중 어느 때라도 허가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의원의 징계 요구 근거법령 정비(안 제87조) 의원의 징계는「지방자치법」제100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 가 아니라「지방자치법」제98조에 따른 ‘징계의 사유’ 에 해당하는 의원이 있을 때 요구하는 것으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녹음 등‘허가 신청서’ㆍ‘허가서’서식 정비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타 회의에 대해서도 녹음 등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서식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나.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으며 다. 입법예고(2022. 8. 23. ~ 9. 2.) 결과로 제출의견 없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의안동의의 철회)”를 “(의안ㆍ동의의 철회)”로 한다. 제77조제2항 중 “이에 출석”을 “출석하여”로 한다. 제83조제4항 중 “방청권”을 “방청권 교부대장”으로 한다. 제86조제2항 본문 중 “매 회기 초에 별지 제1호”를 “별지 제1호”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법 제100조”를 “법 제98조”로 한다. 부칙으로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별지와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11쪽 의안번호 10호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입니다. 1.제안이유, 2.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일부 조문의 근거법령과 인용조항을 바로잡고, 본회의ㆍ위원회에 대한 녹음 등 허가 신청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6조에서 조문의 제목과 내용이 일치되도록 정비하고, 안 제86조에서 본회의 및 위원회에 대한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허가 신청 시점을 삭제하여 회기 중 어느 때라도 허가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안 제87조에서 징계 요구 근거법령을 바로잡는 등 원활한 회의 운영과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본 규칙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그 외수입으로 나누어져있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저희들 카드 사용할 때 거기에 조금씩 이자가 발생하거든요. 그 부분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고 그외수입은 저희들 2018년도에 여비를 사무직원들에 대항 여비를 지급하면서 공용차량을 사용하였으나 미사용으로 여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액을 갖다가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시금고에 관한 사항도 이 안에 있죠? 없습니까? 그러면 별도로 한번 여쭈어볼게요. 농협중앙회하고 경남은행이 저희들 시금고죠. 제가 아는 상식에는 이자발생하고 이런게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대략 1년에 어느정도 됩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체납관리과 질의하실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관사무가 체납관리과입니다. 결산 나중에 하실 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에서 13억 3000만 원이고 지출액이 12억 원 집행잔액이 8600만 원 정도네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모두가 집행잔액이고 의정운영에서 4800만 원 잔액은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서 잔액이 발생했고 의정활동역량강화에서 531만 원 이 부분도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에 의회일반행사추진에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유관기관 친선교류행사 개최와 전직의원 친선교류행사등 행사 추진을 많이 못했습니다. 거의가 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보수도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했는데 그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모두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쭈어본 이유가 우리 성과가 지방의회상 정립을 위한 성과에서 성과지표 달성은 우리가 129% 달성하면서 괜찮았어요. 그런데 예산이 주로 지방의회상 정립하는 그 예산이 잔액으로 남아가지고 예산을 충분하게 사용을 안해도 우리가 달성을 했다(?) 그런 내용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계획 세운대로는 거의 달성을 했고 거기서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 자체가 의정운영공통경비라든지 의정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와 민간위탁 역량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총액한도제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집행부에서 총액한도제 금액을 내려주거든요. 작년에는 2억 9649만 9000원 정도 되었는데 그 부분에서 예산을 조기편성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조금 저희들이 추경에 삭감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