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병영 의원 발언

제398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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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박병영입니다.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북상함에 따라 이제 우리 경남도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접어들었습니다. 태풍에 대비하여 사전에 준비를 잘하셨겠지만 태풍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각급 학교에서는 긴장을 놓지 마시고 학교 주변 환경 점검과 학생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도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최성유 부교육감으로부터 2022년 8월 1일 자 및 9월 1일 자로 발령된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성유 부교육감 나오셔서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부교육감 최성유입니다. 최근 인사 발령을 받은 도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1일 자 인사 발령을 받은 신임 간부 공무원입니다. 원기복 학교정책국장입니다. 강신영 미래교육국장입니다. 김정희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이중화 창의인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으로 지난 8월 1일 자 인사 발령을 받은 신임 간부 공무원입니다. 유상조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손남구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등과 관련하여 소관 국장 및 부서장을 제외한 부교육감 및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교육감 제출 동의안 1건, 고시안 1건, 기금을 포함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총5건입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심사와 관·담당관 및 학교정책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진행하고, 내일은 미래교육국 및 행정국 결산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의안이 사전에 서면으로 배포되어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내용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8_3_교육_1차 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398_3_교육_1차 2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검토보고서 398_3_교육_1차 3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1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사전에 송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8_3_교육_1차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신영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강신영미래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8_3_교육_1차 5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위원

준비하는 시간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위탁 기간을 1년으로 하는데 이게 시범사업이 아닌데 왜 1년으로 합니까?

신영

강신영미래교육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여러 가지 위탁기관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계속 원한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1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약정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과장님 답변주시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3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씩 하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교육청의 대안학교도 12개나 되고 또 직영을 하고 있는 아주 고위기 학생들이 가고 있는 기관도 4개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도 감당이 안 되고 또는 적응을 못 하는 아이들이 가는 기관이기 때문에 매년 그곳에 가는 학생들의 만족도도 조사를 해야 되고 기관의 내부 사정들도 워낙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1년 단위로평가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럼 사전에 모니터링을 했다고 보면 됩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모니터링은 하고 있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엄정한 기준을 가지고 심사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모든 심의위원회는 엄정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좀 빼시고, 제가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법정 대안학교가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것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래서 올해 저희 제도권 안으로 신청을 받은 기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관들은 학교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학교에 다니면서 학생이 이 기관에 위탁되어서 교육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예상원위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동의안은, 제가 왜 기간을 1년으로 하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학교 기관을 만들려면 학교 공간 안에 그래도 학교다운, 학교는 아니지만 이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사전에 필요충분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그 조건을 갖춰놓고 1년 만에 못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이 부족하다든지 학생 수가 없다든지 이렇게 해서 안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필요충분조건을 충족해 놓고 1년 뒤에 결정해서 그쪽에는 좀 부적합하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음에 계약한다 하면 이 신청자가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다. 최소 기관은 어느 정도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십니다. 저희들이 이 기관을 운영하는 형태를 보더라도 위원님 지적처럼 시설적인 열악함들이 굉장히 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신다면 지금의 형태인 사무를 위탁하는 형태가 아니라 좋은 시설에서 아예 운영을 위탁하는 형태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기관 7개가 창원에 6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역적으로 적절히 분산될 필요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사무 위탁보다는 각 권역별로 이런 기관의 설치를 통해서, 물론 지자체가 시설에 대한 협조를 한다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교육적인 예산과 인력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여기 대안학교에 보면 유형이 여러 가지잖아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지금 학교가 12개, 앞으로 13개가 될 계획이다, 그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곳은 민간이 운영하는 기관들이고요. 저희들이 운영하는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설치되어 있는 정식 학교들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럼 현재 우리 청소년 미혼모 관련해서는 지금 학교가 있습니까? 현재 대안학교가 있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범숙학교가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예?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범숙학교가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범숙학교?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범숙학교도 이번 이 조례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여기 인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범숙학교 말씀입니까?

조영명위원

예.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인원이 계속 변화됩니다.

조영명위원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던데,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경남에 있는 7개 기관에 총 91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숙학교는 7월 현재 13명의 학생이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럼 미혼모 수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변화가 어때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사실 저희들이 집계를 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미혼모 시설인 범숙학교는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아, 전국 단위로?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전국 단위로 하고 있는데 3월에 7명이었던 학생 수가 7월에 13명으로 증가는 했습니다. 하지만 가정형 시설도 있고, 또 전국에 이런 기관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조영명위원

이런 미혼모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사랑나눔 종이비행기’인가 하는 단체 알고 있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공익단체이고요. 그곳 외에도 저희들도 미혼모 시설인 범숙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자체라든지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5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 가지고 12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 학교에 지원이 되면 지원이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년 사이에 운영비는 최대로 올렸고 그리고 수당은 최대 14배까지 올렸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기관들은 인건비를 지불해 달라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간다면 조금 전에 예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인건비 지원에 제한이 있는 형태로 위탁을 할 게 아니라 weecafe 다온처럼 아예 운영 전체를 위탁해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토털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는 소리입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영명위원

하여튼 대안학교의 수요는 계속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비용을 떠나서, 예산을 떠나서 다양한 욕구나 수요에 대응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교육청에 12개나 되는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총 모집 정원이 862명인데 현재 정원의 80%를 조금 더 채우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민간에 있는 위탁기관으로 아이들을 보내기보다는 대안학교 쪽으로 학생을 수용하는 데 일단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영명위원

제도권 안으로 되도록 넣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위원

수고하십니다. 의문이 나는 것이 있어서요. 여기 내용에 보면 대안학교와 관련해서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기술이 무슨 기술입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될 위기에 선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대안학교를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학교라는 공간 자체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별로 나름대로 특성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워낙 학생 수도 많고 대상이 많기 때문에 잘 운영하기 어려운 프로그램들이 이런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좀 특수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특수한 전문지식, 10페이지에 보면 경남미용고등학교, 경남산업직업전문학교 이 2개는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밑의 것은 기술을 요구하고 전문지식을 요구한다는 차원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서 그 부분의 설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지적 맞으시고요. 그렇다면 교육에서 있어서 전문지식이라는 것을 단순히 기능으로만 볼 것인가의 문제는 있습니다. 학생들이 보이는 다양한 부적응 현상에 대해서 기술을 배우게 해 주고 또는 기능을 익히게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학교에 부적응을 보이는 아이들이 학교라는 공간을 떠나서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한번의 적응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교육에서 기술이라는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해석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허용복위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까지 결과는 흡족하십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통계로 보면 경남이 학업중단율이 매우 낮기는 합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아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노력은 저는 끝까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허용복위원

가끔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 5억원이 들어가고, 과연 이것의 실효성을 얼마나 손에 쥘 수가 있는가? 우리가 서로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한 번쯤은 이것 조금은 냉철하게 들여다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병영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재욱입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정재욱위원

대안교육이 국가에서 맡아야 할 교육 서비스는 맞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민간위탁해서 이 교육을 계속해 오고 계신데, 3년째 하고 계신데 문제점이 어떤 점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우선은 우리 교육청은 제도권 안에서 위기학생을 최선을 다해서 교육해야 된다는 기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학생 수 대비 가장 많은 대안학교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직영으로 4개의 기관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이걸 민간에 위탁한다는 자체가 사실 교육청으로서는 뼈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대안학교의 교육 과정과 나름대로 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민간의 교육 과정이 갖는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학생이 현재 91명이 다니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91명의 학생들이 갖고 있는 개개의 어려움이 워낙 다르기도 하고, 또 이 학생들이 정규의 교실 안에서 다른 아이들과 같이 있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까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처럼 민간에 위탁해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재욱위원

위탁기관에서 관리와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신청을 받게 됩니다. 1년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신청을 받게 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표에 의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정재욱위원

그것은 선정 시에 하시는 것이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정재욱위원

여기 보시면 2021년·2022년 여기 로뎀학교, 미용전문학원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정재욱위원

이런 경우는 중간에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이런 걸 발견하신 사항이지 않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감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 권한을 가지고 있고, 수시로 방문을 해서 현장에 실사도 하고 있고 또 이곳에 위탁된 학생들로부터 의견도 받고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권을 발동하게 됩니다.

정재욱위원

수시 방문이나 제보로 평가를 하시는 것이고 좀 체계적인 관리는 어려운 상황입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이 1년 단위로 계약되어 있는데 만약 중간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이 학생들은 길게 있으면 1년을 있기도 하고요. 3월부터 계속해서 학생 수의 변동이 있습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오기도 하고 학업을 중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연말이 되면, 지금은 91명이지만 예년의 경우를 비추어 보면 연말이 되면 인원이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과장님께서 상시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 학생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아, 예. 현재 그렇게 해서 기관 전체의 학생이 저희들의 감사나 지적 사항 때문에 중도에 그 기관으로부터 교육받지 못하는 예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원장·교사 갈등으로 미신청, 횡령 정황 포착, 공사 미신청 이렇게 조금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정재욱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너무 아이들이 공적인 공간에서 소통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외부에 방치되어서 관리하시는 것이 아닌지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런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탁기관포함해서 대안학교의 학생 현황을 주시고, 그다음에 관리와 평가를 각 기관별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위원

정수만 위원입니다.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교육기관 외에, 지정된 교육기관 외에 실제로 대안교육을 맡고 있는 기관들이 지정받은 곳 말고도 있지 않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은 이곳 외에는 없습니다.

정수만위원

아, 그렇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러면 결국 지정을 받은 민간위탁 교육기관이 아닐 경우에, 아닌 기관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학생들의 출석이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그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렇다면 민간위탁 교육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데 대한 여태까지 해 오던 만족도는 어느 정도예요, 현재까지? 대략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현재까지 학생들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연 교육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엄격한 출결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학생 생활에 대한, 학교와 같이 어떤 엄격한 학생 선도 규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학교와는 분명히 다른 지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을 수료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정수만위원

그 점은 저도 충분히 헤아려집니다. 실제 교육적 효과와는 일단 좀 무관하게 위기학생들이 스스로에 대한 만족도는 학습에 대한 교육적 목적하고는 좀 서로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대안학교에 관한 위기학생들은 학급당 학생 수가 많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교육기관에는 그 학생 수가 적을 것이고, 그렇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결국 소수의 학생들이, 위기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소수 학생 중심으로 규모를 적게, 학급 단위를 적게 하면 그만큼 만족도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충분히 동의합니다.

정수만위원

거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동의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관별로 운영자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전문성도 대단히 있습니다. 특히 미혼모 위탁시설이라든지 또는 고위기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을 대하는 상담기관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시설적인 부분이나 교육과정만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소수의 아이들에게 특화된 이런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바로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대안학교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다양화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교사 1명이 맡는 학생 수의 범위를 좀 더 적은 숫자로 해 나간다면 민간위탁에 의한 방식보다 교육청에서 뼈저리게 느낀다고 하는, 그러니까 대안학교로 흡수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결국 대안학교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서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학생들 위기의 종류가 사실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런데 대안학교에서는 그 모든 위기를 다양화시키기보다는 그것을 합목적적으로 조금씩 그룹으로 지어서 학급 단위를 편성하다 보니까 오는, 그 어느 쪽에도 들어갈 수 없는 학생은 결국은 대안학교로 가지 못하고 민간위탁으로 가고, 민간위탁 교육기관마저도 여의치 않은 학생들은 출석에 관계없이 또 다른 곳으로 가는 이런 우가 계속 범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대안학교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준비와 이런 것이 함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시겠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조영명위원

대안교육 민간위탁에 보니까 미용고등학교, 경남산업직업전문학교, 그다음에 에스테리아미용직업전문학교가 있는데 이 과정들이 어떤 과정들입니까? 일단 경남미용고등학교는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대안학교 교육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수업 시수가 있고요. 그 외에 체험 프로그램, 미용고이기 때문에 미용 기술과 관련된 수업을 이후에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부는 전혀 하지 않은 채로 체험 활동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최소한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미용고등학교는 내나 봉암에 있는 고등학교 이야기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여기는 그러면 별도의 반을 운영합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위탁 인원수가 몇 명이 됩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현재 위탁하고 있는 아이들은 7명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7명이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7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7명만 별도의 수업을 한다 말입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위탁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 내에서 편성된 학급에 같이 들어가서,

조영명위원

기존의 학생들하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경남산업직업전문학교는 어떤 과정입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글자 그대로 산업직업전문학교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조영명위원

다양하면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주로 IT 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남산업직업전문학교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예전에는 컴퓨터 관련, 또는 게임 관련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IT 관련 부분이 많이 있고요. 현재는 16명이 이곳에 위탁을 가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16명?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러면 16명이 1년간 합니까? 위탁을 몇 개월간 합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위탁은 일단 1년 위탁을 기본으로 하는데 중간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로 3학년 학생들만 나갑니까, 여기에? 대상이 어때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대상은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 보내는 대상이.

조영명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경남산업직업전문학교는 어떤 학생들이 나갑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여기에는 주로 고3이 가장 많습니다.

조영명위원

주로 고3이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러면 IT 관련이고, 그렇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러면 가서 하루 종일 수업하고 그냥 기술적인 것만 계속 할 것 아닙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일단 적은 A라는 학교에 두고 있다면 이 학교로 위탁하는 순간부터는 경남산업직업전문학교로 등하교를 하게 됩니다.

조영명위원

안에 수업들이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 관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수업을 안 한대요. 엉망이다 이런 소리를 주로 듣는데, 불시 점검 한번 해 봅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것?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불시 점검을 저희들이 많이 한다고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담당자 한 사람이 이 기관을 지금 챙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위원님 그런 지적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조영명위원

행정적인 것보다는 사실은 이런 아이들이 가면 하루 종일 그냥, 하여튼 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이런 쪽도 옆에 같이 수업하고 있는 훈련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에도 한번 그것을 들어본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하여튼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쪽 부분은.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저는 대안학교 여기 민간하시는 분들한테 단체에서 장소를 한번 제공해 본 적이 있어서 안에 어떻게 돌아간다는 그 사항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데, 지금 13개가 민간위탁 기관 수에 보면 나오는데 사업비가 5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이 사업비로 했을 때 여기 기관들에서는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사실 그런 기관들이 다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을 더 필요로 할 수도 있는데 혹시 부족함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사실 이 기관들의 출발을 보면 이런 교육 쪽으로 뜻있는 사업을 하면서 후원도 받고 또 일종의 교육 기부의 형태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예산을 요구하기도 하고 있고, 물론 저희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자체나 국가기관으로부터도 지원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처럼 사실 이 기관에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나 규정상으로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원하는 만큼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년 전에 비해서 지난 2년 동안 운영비의 세 배를 증액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강사 수당이라든지 각종 수당을 통해서 가르치는 교사, 담임이 확보할 수 있는 수당은 90만원까지 약 열네 배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들의 요구는 끝이 없습니다만 요구가 크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운용의 지침을 위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정말로 기관이 운영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학생을 위탁하는 기관이 아니라 아예 운영 전반을 위탁하는 형태로 전환을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이 그래도 예산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곳들은 상황 자체가 안 좋은 분들도 오시지만 정말 봉사하러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우리 교육기관에서 혹시 더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8_3_교육_1차 6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이상으로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허재영입니다.

정수만위원

정수만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고시 개정안에 나오는 것의 핵심이 광역학구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광역학구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방도의 하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또 실제 그러하고요. 그래서 대단히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광역학구제는 학생이 농어촌 학교에 아예 입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나, 우리가 더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은 도시 지역에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한 학기 정도 농어촌 학교에 가서 있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아예 지금은 입학이나 전학, 전입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하는 형태나 또는 교환학생을 하는 형태로 원적은 도심지에 있는 학교의 학생에 적을 두면서 농어촌 학교로 가서 교육을 6개월 정도 받다가 다시 원 학교로 원상 복귀된다면 그 기간 동안에 농어촌 학교의 학생 수를 확보할 수 있어서 좋고, 또 그리로 갔다 오는 학생,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도심지에서 배울 수 없는, 예를 들어 1차 산업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 다른 인성교육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지금 법제적으로 있거나 또는 앞으로 추진하거나 가능하겠는지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제가 봐서는 저희 행정국 소관보다는 교육국의 교육과정 분야 쪽의 문제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돌아가서 교육과정 부분하고 저희 학생 수용 부분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현재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조금 첨언을 하면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다른 외국에 교환학생으로 가거나 또 외국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교환학생으로 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것을 지방자치에, 단위 자치제 내에서 도심지에 있는 원적에 두고 거기에 가까운 소규모 학교에 6개월, 또는 1개월 내지 파견 또는 위탁, 교환 이런 형태로 갔다가 되돌아 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입법으로 가능한지, 또는 도교육청에서 그런 의지를 함께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결국 광역학구제라는 것이 애초에 나오게 된 배경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나왔던 것이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것도 역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니겠는가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꼭 좀 제대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용복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허용복입니다. 지금 경상남도 웅상, 조금 심각한 학구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의견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지금 트리마제 1차, 2차 입주민이 3,000세대거든요. 거기 학교 하나 있죠, 초등학교. 무슨 학교가 있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거기 회야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 트리마제가 들어옵니다. 근 1,500세대가 다시 들어와요. 초등학교 하나가 5,000세대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감당이 안 되거든요. 지금 회야초등학교 지은 지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 학교거든요. 그 초등학교에서 5,000세대를 감당해 낼 수 있는 역량은 아마 안 될 것 같고, 좀 전에 정수만 위원님 말씀하신 광역학구제 이것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것 과장님, 혹시 대안을 평소에 가지고 계십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일단 법상 초등학교 신설 기준은 4,000세대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주택사업 계획 자체가 5,000세대가 되면 초등학교는 신설 하나가 추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계획서상 학교용지가 확보되었는지 그 부분은 판단해 보고, 제가 봐서는 주택사업이 되면 인근 학교에 분산 수용이 되든지 교실 증축이 되든지 이 부분부터 판단하고,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설 단계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주택사업 계획 전체를 한번 판단해 볼, 협의해 보겠습니다.

허용복위원

덤으로 거기에 좀 전에 말씀하신 분산 수용이 되는 학교에서 지금 거의 학생들이 이동이 되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 1.5㎞ 넘어가는 그런 거리가 많거든요. 중요한 것은 중학교가 하나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 근방에 중학교가 없어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석산·금산 지역 말씀이지요?

허용복위원

이것은 심각한 얘기입니다. 5,000세대에 초등학교는 하나 있는데 중학교가 하나 없다는 것은 이것 또한 말이 안 되거든요. 과장님, 심각하게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명입니다. 지금 광역학구제 이렇게 하면서 고시안을 냈다, 그렇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조영명위원

내게 되니까 총 34건 중에서 지금 1건만 반영하고 33건은 미반영 됐네요, 그렇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그것은 중학교 광역통학구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원청마다 행정 입법 예고된 데 대해서 의견이 34건 들어온 내용입니다.

조영명위원

전체적으로 의견을 보니까 특히 진전중학교 관련해서 13건이나 있네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진전중학교, 예.

조영명위원

이것은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진전중학교가 지난해에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제안하신 부분이 진전중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지역민, 학부모들이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진전중학교가 3학급에 42명으로서 작은 학교입니다, 농어촌에. 그래서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인근 구 마산의 4학교군까지 학구를 확대해 달라는 의견을 제안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 또 통학 안전 확보 문제가 우선적으로 제안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제안하신 내용이 마산 삼진중학교에 하북초등학교를, 진전중학교로 같이 중학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그 부분도 인근 학교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검토해 보면 지금 학생 수, 학령인구가 다 감소되는 추세고, 특히 읍면 지역은 더 심한 추세여서 중학구를 확대하거나 학교군을 확대할 때는 교육 공동체의 구체적인 합의라든지, 협의 과정을 거치고, 또 장거리 학생들 통학 안전에 대해서는 통학 안전 대책이 마련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아니 하북초등학교가 진북면에 있는 그 학교 아닙니까, 그렇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진북면에는 중학교가 지금 없잖아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마산 삼진중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삼진은 진동 아닙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면은 없지만 같은 중학구에 마산 진전중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13건을 요구한 게 진전 쪽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진북 쪽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진전 쪽입니다.

조영명위원

진전 쪽에 학생 수가 없다 보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없다 보니까 학교를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인근 마산의 4학교군, 옛날 구 마산 지역까지 학구 범위를 확대해 주시라, 그리고 인근 옆에 있는 하북초등학교를 해 달라,

조영명위원

진북 쪽에 아이들도 어찌 보면 진전중학교가 가까울 수도 있겠는데, 의림사 있는 그쪽 동네 아이들은.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옆에 인근 학교가 현재 사립인 부분도 있고,

조영명위원

삼진이 사립 아닙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사립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 간에 협의도 거쳐야 될 부분도 있고 학구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교육 공동체의 전체적인 의견이,

조영명위원

삼진은 몇 학급 정도 돼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삼진은 지금 13학급 정도 됩니다.

조영명위원

삼진은 크다, 그렇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삼진은 큽니다.

조영명위원

진전중학교는 아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3학급에 42명 됩니다.

조영명위원

42명밖에 안 되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13학급에 330명 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조금 분산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하북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원하는 게 있는지 한번 그것을 파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그런데 하북의 지금 학생 수를 보면 6학년이 6명에서 9명 정도 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가더라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학급 수에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조영명위원

하북 그게 그것밖에 안 돼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작습니다. 그래서 학급 수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아마 지난해부터 창원교육청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되게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와 관련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고,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관련 소관 부서장들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순서이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함께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이것 진행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5.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 02분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최성유 부교육감으로부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부교육감 최성유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과 허용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은 경남 교육지표 및 다섯 가지의 정책 방향 구현을 위하여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기한다는 전제 아래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내용을 잘 살펴 주시고 개선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여 주신다면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교육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이번 결산 심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영규입니다.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8_3_교육_1차 7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개요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 담당관 및 학교정책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청하고 요청한 목록을 제가 받았는데 자료 요청이 좀 너무 미비하고 해서 추가로 제가 요청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경남도교육청 임기제 및 별정직 공무원 업무추진비를 제가 위원장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는데 너무 미비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 경상남도교육청 임기제 및 별정직 공무원 출장 내역도 자료가 그런데다가 우리 재정과장이 한, 이분은 우리 위원장 이름도 보니까 ‘박병용’ 해 놓았네. ‘박병용 의원’ 이렇게 했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인건비를 요즘 대통령의 인건비도 다 공개를 하는데 왜 인건비를 공개 못 하는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공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별 인건비를 공개해 주십사 하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리고, 나머지 정책기획관실에서 한 내용은 제가 검토 후에 다시 질문서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출력해서 주면 됩니다, 편집할 필요 없이. 그런데 뭘 그리 어렵게 줍니까? 벌써 위원장이, 제가 자료 요청한 지가 20일이 됐는데 그냥 주면 되죠. 그렇게 빨리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예.

박병영위원장

방금 우리 동료 위원 자료 제출하는 거 오늘 중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노치환위원

노치환 위원입니다. 결산서상에 우리 경남 도내에 각종 학교가 다섯 곳 있지 않습니까? 그 다섯 곳에 학생들 일인당 지원되는 추산액을 좀 구할 수 있겠습니까?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한 대략적인, 일인당 학생에게 얼마가 지원되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셔서 오늘 중으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결산 설명서상의 직제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승욱 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욱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홍보담당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위원

홍보담당관, 반갑습니다.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반갑습니다.

허용복위원

결산 설명서 보면 사업 내용 중에 경남교육 SNS 서포터즈 21명 운영 이렇게 되어 있죠?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예.

허용복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뭔가요? 그리고 활동에 따른 지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이분들은 경남교육청의 각종 홍보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효율적인 정보 전달을 통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당초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운영이 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교직원만 9명이었고요. 그다음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일반인이 5명에서 17명까지 있었고, 교직원이 4명에서 한 7명 정도 있었는데 2021년 9월 23일 경상남도교육청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원고료나 소정의 기념품 정도도 지급할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순수 저희 교직원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남교육 홍보 콘텐츠 개발위원회로 대체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전과 지금 비교를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더 효율적입니까?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아직까지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늘 모니터링 결과는 많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하고 했던 사항들이 좀 미력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되면서 협의회나 이런 걸 개최 못 하고 하다 보니까, 모임이 없어지니까 온라인상에서 사실은 어떤 콘텐츠를, 보도 자료를 만들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활성화를 더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탑재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유튜브나 동영상 제작에 있어서도 그 현장에 있는 상황들을 좀 더 정확하게 만들 수 있도록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이 서포터즈가 순수한 경남 교육을 위해서 존재되는 거죠?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허용복위원

뭐 다른 기타 등등, 다른 정치적 개입은 일체 없는 거죠?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예, 홍보 서포터즈,

허용복위원

맞습니다.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예.

허용복위원

그렇게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고 기대합니다.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허용복위원

홍보담당관님,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규헌 위원입니다.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정규헌위원

SNS 서포터즈 21명 운영으로 되어 있었던 내용이 그러니까 지원 조례가 없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이 없어서 지원을 못 했다는 겁니까?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그게 아니고 과거에는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아예 원고료조차도 줄 수 없도록 이렇게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민간 위원들을 구성해서 하는 데 제약이 좀 있어서, 사실은 원고료 정도는 지급해야 마중물이라도 될 건데 그 근거가 없다 보니까 대체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정규헌위원

근거 자체가 없어서 지원을 못 했다?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아니, 지원을 못 한 게 아니고 대체를, 콘텐츠 개발위원회로 대체했다는 내용입니다.

정규헌위원

개발위원회를 올해 들어서 한 거죠?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예.

정규헌위원

그런데 이 서포터즈를 운영하면서 지원을 전혀 못 하다 보니까 활성화될 수도 없고, 자비로 다 해라 하는데 어느 누가 자비로 다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시간적으로도 보통 한 6년 정도 이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경남교육의 홍보를 위해서 혹시 외주를 준 적이 있습니까? 외주 업체에 외주를 준 적이 있어요?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어떤 외주를 말씀하십니까?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경남교육청의 홍보를 위한 외주.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 광고라든지 그다음에 전에 설명드렸던 메타버스 운영할 때 메타버스 운영업체라든지 그런 홍보는, 외주는 있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 쪽으로 외주를 준 겁니까?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예, 그 외에는,

정규헌위원

그러면 서포터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 그죠?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전혀 없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를 보면 인터넷이나 홈페이지가 너무 허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좀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한 번씩 들어가서 접속을 해보면, 학부모님들도 그런 내용들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홍보관님께서 아무래도 좀 담당 부서고 하니까 지금은 홈페이지, 요즘 학생들도 전부 노트북을 지급받고 있는 입장인데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관리는 저희는 지금 교육정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버나 이런 모든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의견을 자주 개진해서 이 사안이 조금 더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정규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욱위원

저는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설명해 주신 결산 개요 1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오늘 교육위원회 들어와서 첫 결산 심의고 교육청 재정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여기 보시면 무형자산 해서 특허권, 소프트웨어, 교육 콘텐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담당 과장이,) 예.

박병영위원장

잠깐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재정과장 김순희입니다.

정재욱위원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결산 개요 책자 17페이지에 보면 재정상태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교육청 자산에 대해서 집계를 내주신 게 있거든요.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정재욱위원

여기서 4번 무형자산에 대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2020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또 줄게 됐는지 이런 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정재욱위원

어떤 자산이 있는지 그런 것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소프트웨어라든지 실제 특허권 해서 지금 저희가 아까, 밑에 보게 되면 특허권,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비, 교육 콘텐츠 그 자산이 결국은 말씀하시는 무형자산 부분인데 이게 2020년도 비해서 2021년도에 대한 어떤 부분이 지금 수치상에 그렇게 크게 많이 줄었다고는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께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9,000만원이 줄어서 그게 아니고 이 자산의 특허권이라는 게 어떤 특허가 있고, 어떤 소프트웨어, 어떤 개발비, 교육 콘텐츠 어떤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첫 결산 심의고 재정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욱위원

설명하기가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특허권에서는 아마 저희가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각종, 창의인재과에 관해서 각종 특허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재욱위원

예,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그래서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박병영위원장

홍보담당관 다시... 홍보담당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경구 정책획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경구입니다.

영병

박영병위원장

정책기획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120쪽에 질의 좀 할게요. 우리 농어촌 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작은학교 그냥 살리기가 있고, 살리기 프로젝트가 있고 그런 겁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작은학교 살리기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전입해 오는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지금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는 보니까 2개의 학교가 이렇게 선정되어 있다, 그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2021년도 말씀이지요?

조영명위원

예, 영오초하고 지금 상주초되어 있네, 그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것은 2020년도 선정된 학교고, 2021년도는 대의하고 유림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그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조영명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결산서에 나와 있는 영오초나 상주초는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지금 영오초하고 상주초는 2020년도 3월 현재로 볼 때는 학생 수가 25명, 47명 정도였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난 뒤에 인원이 4명 늘고 21명이 늘고 이래서 지금 현재는 29명, 68명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상주초가 21명이 늘었다, 그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상주초는 지금 작은학교라고 하기에는 조금, 60명 이하로 보는데,

조영명위원

예, 상주초는 결국 효과가 있다는 말이다, 그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지금도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영명위원

여기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일단은 지자체에서, 지금 도에서 5억원을 지원하고 군에서도 5억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학교 환경 개선이나 프로그램비로 또 5억원을 지원하고, 도하고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주로 정주여건 개선 부분이고,

조영명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집을 새로, 빈집을 새로 좀 고쳐서,

조영명위원

이분들이 오게 되면 제공하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전입해 오는 학부모들이 좀 살 수 있게끔 기반 시설을 만들어주는 거고, 여기에 또 나중에 LH가 다시 임대주택을 짓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결국은 우리 농촌 활성화도 같이 되는 것이다, 그죠? 이 사업이, 그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인구 소멸 부분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도하고도 협조가 너무 잘되고 있어서 지금 여러 군데서, 외부에서 주로 많이 들어옵니다.

조영명위원

아, 그렇겠다, 그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조영명위원

상주초는 좀 그래도 되게 인원이 많이, 대폭 늘었네요. 거의 한 50% 가까이 늘었다, 그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21명이 늘었습니다.

조영명위원

이런 경우는 홍보가 충분히 되어 있고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도 계속 사업이 나가야 되겠어요, 그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LH가 하다 보니까 부지 확보가 좀 어려워서, 이 집이 조금 면 지역에 중심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변두리에 부지가 나오게 되면 활성화가 안 되는 경향도 조금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영오초는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된 이유가 뭘까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영오초는 일단은 좀 학생 수가 적은 데다 임대주택 수도 지금 네 가구 정도밖에 안 되어서, 가구 수가 조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가 좀 덜 됐습니다.

조영명위원

남해라 하면 막연히 또 남해에 대한 동경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조금 그런,

조영명위원

그런 플러스알파도 있겠다, 그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귀촌하는 귀어하는 부분에 어떤,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어촌 학교 교육 활성화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 농촌 살리기 그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을 좀 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결산 검사 의견서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이 가능합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일단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손덕상위원

21페이지 보면 예산성과금 해서 지급하신 세부 내역 있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손덕상위원

여기는 구구절절 문제점하고 시정 개선사항을 잘 적어놓았는데 내용을 쭉 보니까 적절하게 집행한 것도 있지만 굳이 성과금 안 줘도 될 내용들도 좀 대다수 보입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손덕상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성과금을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고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지금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도 있고 또 부감님이 위원장이 되시는 전체 성과금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 부분 대해서 성과금 지급 중에 격려금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일단 전제가 되는 게 예산 절감이 얼마만큼 되었는지 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개선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의 통상적인 업무에 속한다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고요. 격려금을 보면 20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는데, 10만원짜리 이런 것은 안 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주려고 하면 그래도 한 30만원 이상을 줘야지, 10만원 줘서 무슨 격려가 되겠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저희들 예산성과급 전체 금액이 1,00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덕상위원

먼저 타먹은 사람은 30만원 받아가고, 순번이 밀리면 맨 끝에 남은 10만원 이거 가져가는 것입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 절감액하고 저희들이 수입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그 기준에 따라 퍼센티지를 정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10만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손덕상위원

물론 성과금 제도는 저는 아주 좋다고 보는데, 진짜 줄만한 곳에다가 금액도 제대로 된 금액을 잘 선정해서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27페이지 보시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않고 투융자심사 받은 사업 해서 11건이 나오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손덕상위원

그런데 자투심사 결과를 보면 재검토 된 부분에 대해서,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설립하는 것 있죠? 이것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도 되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나중에 안전총괄과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담당과에서 안 나오셨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손덕상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이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제가 확인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이게 11개 사업을 보면 원래 중기재정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나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맞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원칙은 맞는데, 사업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해야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보니까 공모로 인해서 갑자기 생기는 사업도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라도 미리 준비할 필요는 있다 아닙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사전에 중기재정계획을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급하게 생기다 보니까, 그래도 위원님들께는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손덕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위원

저도 결산검사의견서인데, 이게 성인지예산이나, 성인지예산은 전 부서에 같이 되어 있잖아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전 부서에 걸쳐서,

이찬호위원

그럼 이거 답변을 누가 합니까? 기획관님이 하셔야 됩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럼 아까 성과금 관련해서도,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제가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정책기획관이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이찬호위원

그다음에 학교 교육 개선 사업도 전 국에 다 되어 있잖아요. 여러 개 국에 혼재되어 있다, 그렇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이찬호위원

그럼 아까 투융자 대상 사업은 기획관 쪽에서 안 하시나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제 쪽에서도 합니다.

이찬호위원

아까 주관 부서가 있다던데, 어느 부서예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재정계획 심의도 예산2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답변을 기획관님이 대략적으로 하시면 안 되나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이찬호위원

질의를 할까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이찬호위원

이게 보니까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도 예산 목표액은 다 쓴 것 같은데, 보니까 달성률은 낮아요. 이게 왜 그러나요? 예산을 다 썼으면 달성률도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달성률이라고 하면 집행률이 아니고,

이찬호위원

집행률은, 그러니까 돈은 거의 다 썼는데 목표율이 낮다고 되어 있어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아마 그게 여성, 남성 이렇게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수혜가 가는지 안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한 목표치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달성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찬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다음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편성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아까 손덕상 위원님의 예산 성과금 지급 관련해서 저도 쭉 보니까, 성과금이라는 것은 물론 열심히 하셔서, 교육공무원이 누군가가 열심히 해서 기여를 하신 분에 대해서 성과금을 주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보면 시설비도 성과금을 줬어요. 공사를 했는데, 공사 금액을 1,000만원 들어갈 것을 600만원 했다든지, 이게 해당이 되나요, 이런 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설계 부분을 실제로 용역을 맡겨서 해야 되는데 학교 내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은 예산을 절감한 사항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러면 그 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각 학교마다 가능하면 직접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절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는 게 안 맞나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사업을 예를 들어서 절감을 했다고 해서 성과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고민을 해 보실 부분이 좀 있어요. 성과 내용에 보면 이걸 이렇게 했다고 성과금을 준다는 부분들도 좀 모순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성과금 자체 예산액을 어떻게, 1,000만원인데, 내년도는 어떻게 잡습니까? 기준이 있나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아닙니다. 기준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닌데, 올해도 1,000만원만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기진작 차원도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절감한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찬호위원

이게 10만원도 있고 30만원도 있고 이런데, 이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진짜 정말 예산 절감이나 획기적인 기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을 줘야죠. 포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걸 앞으로 성과금 지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급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리고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하기가 좀 그런데, 교육 개선 사업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학교의 특수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아주,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하실 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그 기간 동안에 사업이 실행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 편성이 좀 될 수 있도록 기획관님이 챙기셔서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도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한 것을 먼저 지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찬호위원

왜 그러냐면 예산을 달라는 지원청이나 학교 같은 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나 이런 것 때문에 편성 못 받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제가 우리 교육청에 투융자심사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도 중기재정계획을 하나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중기재정계획을 5년마다,

이찬호위원

5년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이찬호위원

지금 중기재정계획 했던 책자들이 있나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중기재정계획 5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해마다 나와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교육청에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책자를 저한테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위원

기획관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법무 관리 쪽 있지 않습니까? 한 해 소송이 어느 정도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저희들이 행정소송이 한 해 60건에서 70건, 민사소송이 한 30건에서 40건 정도 해마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증가세에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일반적으로 연에 100건 정도가 소송을 하고 있네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100건 정도.

박동철위원

그러면 소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행정을 하는 중에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부당하게 느낀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소송이 될 것 같은데, 소송 건수가 그렇게 많은 것인지는 제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요즘 들어서 소송 건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대부분이 학교폭력과 연관되어서 학부모님들이 쌍방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소송 건이 많이 늘어났고, 그전에 주로 사건사고와 관련해서 피해를 당한 학생이 있거나 이렇게 했는데, 요즘 학교폭력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박동철위원

그러면 학교폭력이 학생 대 학생 간 일어났을 때 주체로서 학교가 제대로 어떤 행동, 주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에 따른 소송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처분이 미흡하다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상대 입장에서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쌍방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소송이 많아진 그런,

박동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설명서 138페이지에 보면 특별교육 재정 수요 지원비가 있습니다. 사업 내용 자체가 긴급을 요하지 않는 여러 사업들을 편성해서 많이 지급되었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특별교육 재정 수요는 좀 긴급한 사항들로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예산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쳤거나, 또 그 시기 이후나 이전에 일어나는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감님 포괄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좀 시급성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박동철위원

제가 조금 어떤 느낌이 드냐면 5,000만원 이하로 싹 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5,000만원 이하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동철위원

한 68개 정도,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지금 30억원 잡혀있는데, 사실은 전체 예산의 0.1%입니다. 0.1%인데, 저희들은 0.05% 30억원만 잡아서, 0.1% 정도 하면 한 60억원 정도, 70억원 정도 잡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한 30억원 정도 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해서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래서 이것이 혹시라도 교육감님의 어떤 그런 사업비가 충분히 예산에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이런 것들을 선심성으로,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잠깐만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은 교육감님 포괄사업비지만 그 예산을 예산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팀에서 갖고,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치지 않으면 저희들이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과나 다른 데 검토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의혹이 없을 것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규헌입니다. 이번에 서면질문 답변서를, 우리 경남도교육청에 관할 위원회가 몇 개 있나 보니까 111개가 있더라고요. 111개가 있는데, 이 부서가 정책기획관실에서 와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담당인가 아닌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해당 과 해서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간단하게 봐도 111개 위원회 중에서 올해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36개고, 한 번 열린 데가 40개고, 그러면 111개 중에서 지금 운영하는 게 두 번 이상 열린 위원회가 한 35개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유야 다 있겠지만 굳이 이렇게 위원회를 많이 구성을 해서, 인원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한 1,500분에서 2,000분 정도 되겠더라고요, 토털 111개 위원회에 다 들어가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굳이 이렇게 위원회를 열지도 않는데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저희들 위원회 수가 많다는 것은 계속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법정위원회하고, 조례가 생길 때마다 위원회가 1개씩 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1년에, 또 아니면 법정으로 꼭 필요한 위원회가 아니면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리고 위원회를 정리를 하는 것은 도교육청 소관이니까, 정말로 최근 한 2~3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고,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습이나 안전에 대한 위원회가 있다면 그 부분은 더 강화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서면질문 답변서를 보니까 아까 예상원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것은 너무 성의 없이 이렇게 답변을 하면, 이것은 그냥 엿 먹으라는 식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러냐면 단말기 보급 현황을 보내라 했더니 A3 용지를 1,000장씩 이렇게 보내버리면 그것 보다가 그냥 하루 정도는 지내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서면질문을 할 때는 무엇을 보겠다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겠다는 것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냥 뭉텅이로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고, 그러면 재차 무엇을 원하는지 다시 한번 더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정확한 전달이 되고 정확하게 우리도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 양만 많게 해서, 그리고 빨리 해 주지도 않고, 저도 이번에 보니까 2주 걸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 제가 위원회 현황을 보자고 할 때는 무엇을 보려고 한 게 아니고 위원회가 몇 개 있고 1,000개 있고 이런 것을 보려고 한 게 아닙니다. 단지 이분들의 기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보통 위원회가 구성되면 2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년이 되고 나면 다시 연장을 할 때는 재위촉을 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교육청은 교직에 있는 분들이 많은지 아니면 일반인들이 많은지 학부모가 많은지 이런 비율을 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내놓기는 보내놓았는데, 자세히는 되어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나 설치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되어 있는데, 제가 보고 싶은 것은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구성도를 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못 빼준다고 할 수도 있는데, 위원회 이름은 공개를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안에 인적사항을 넣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면 적어도 이 111개 위원회에서 더블로 몇 개 들어가 있는지도 제가 체크를 하려고 사실 했던 것인데, 제가 요구했던 사항하고 이 자료하고는 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조사해서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위촉한 기간, 그리고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성명, 그리고 비율,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 해도 됩니다만 교원, 일반인, 학부모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한번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중복 여부까지 한번 따져보고 그렇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이 정책기획관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는 의문인데, 우리 경남 교육의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경남 교육의 제일 큰 문제는 하향평준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교육감님이 우리 경남에 대한 아이톡톡이라든지 이런 선진화 부분들을 활용하고 전진해 나가는 것은 좋은데, 왜 하향평준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향평준화라는 것은 이 부분이, 정책기획관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경남 교육 시책 및 주요 업무 계획 수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무에 한해서 보면 우리 경남 교육이 평준화 이하로 하향평준화가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드릴까요? 지금 서울대를 우리가 가는데, 서울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휘문고 같은 경우에는 150명씩 들어가는데, 우리 경남은 다 합쳐봐야 거기에 반에 반도 안 되고, 10% 정도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인서울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좋은 학교, 서울에 있는 학교에 진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육이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한번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정책기획관님보고 전체적으로 책임지라는 내용은 아니고, 우리 경남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수장이신 분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경남에 있는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은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지도해서 좋은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힘을 쓰고 있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 부분만, 점수 부분만 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비칠 수도 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애를 쓰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오늘도 사실은 전국 발명대회에서 경남이 1등을 했습니다. 창의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전국 최고를 달리고 있다는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정책기획관님 오전에 마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식사 후에도 하실 것입니까?

박병영위원장

식사 후에도 계속해야 됩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식사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페이퍼를 정책 도와주시는 공직자한테 받아 봤는데,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제교육지원청에 20억원 정도 미 교부되었는데, 예산 편성해서 교육지원청으로, 학교로 보낸 사건, 사건이라는 표현보다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제가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마이크를 조금 당겨서. 거제교육지원청에 교부한 교부금이 도에서 시군, 또 시군비 합해서. 정책기획관실, 일상감사 안 합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일상감사합니다.

예상원위원

합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그런데 세입이 없는데 세출 해 버리면 맞나?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세입이 없는데 세출이 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상으로.

예상원위원

안 됐다고요? 여기 됐잖아요. 교육지원청에 2021년도,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재정과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상원위원

재정과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재정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재정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죠? 그때 제가 설명, 공부 좀 더 해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세입과 세출이 불일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정책기획관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경상남도의 세입·세출은 정책기획관실이 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감사를 한다고 하니 더더욱.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거제시가 문제입니다. 교육지원청보다도 제가, 여기 내용은 교육지원청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왔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거제시가 더 문제예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을,

예상원위원

성립 전 예산도 아니에요, 이게. 초과 예산 해서 우리가 집행한 것이에요. 맞죠? 그런데 거제가 주지 않은 돈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잊어먹은 것은 우리가 잘못이고, 다만 거제시는 거제교육지원청에 급식비, 식품비를 도비, 시비 플러스 해서 줄 때 받았어야 되는데, 받지 않고 초과 세수가 있으니까 줘 버린, 그것만큼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은 우리가 잘못했고, 첫 번째 잘못은 거제시이기 때문에 나중에 재정과장님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0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에요. 그래서 금방 제가 확인한 것은 일상감사하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한다 그랬죠? 하는데, 세입이 없는데 세출을 했다? 그것은 정말 큰 문제다, 시스템상 문제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파악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오후도 이어갈 거니까,

예상원위원

그렇습니까?

박병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상원위원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렇게 하고, 기획관님.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차제부터는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잘 맞춰서 사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좀 더 내용을 충실하게 제출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중식 시간이 다가오니까 오전 심사 일정은 여기까지 하고, 중식 후 나머지 일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중식 및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결산 등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다시 재차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지금 자료 요구했던 자료도 지금 안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자료를 좀 받고 하든지, 아니면 자료 제출을 못 하겠으면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자료 요청한 지가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꾸 설명해서, 개인한테 설명해서 하지 말고 자료 주십시오. 자료 요청 못 하겠다면, 부교육감님.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예상원위원

자료를 아까 저희들 요청한 것, 위원장 이름으로 요청한 자료 내용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부교육감님은?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아까 별정직,

예상원위원

정책기획관한테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 모르고 계실 수 있겠네, 그죠?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아까 이야기는 들었는데 제가 기록해 놓은 것을...

예상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와 의원들 간의 자료 요청을 집행기관에 하면 누가 취합해서 합니까? 각 국별로 취합합니까? (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예, 정책기획관 의회담당에서 취합,) 의회담당에서? (

집행부석에서 – 예.) 의회담당자님 계십니까? (

집행부석에서 – 정책기획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에서요? (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아까 인건비 관련해서 미공개 사유라고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바와 좀 다른 것이고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검사 하면서 수치와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주시는 게 저희들 원활한 회의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정책기획관 중심으로 해서 자료 요구하시는 것, 내용을 오늘 상임위 끝나기 전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예.)

예상원위원

아니, 위원장님!

박병영위원장

예.

예상원위원

상임위 끝나기 전에 주면 회의 진행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지나가버리면 어떻게, 다시 소환합니까?

박병영위원장

끝나기 전,

예상원위원

다시 출석 요구합니까?

박병영위원장

끝나기 전이라 하면 한 30분 뒤도 가능하니까 진행 중에,

예상원위원

그럼 위원장님, 국이 끝나도 다시 요청하면,

박병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참고하셔 가지고 각 국에서는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오전에 이어서 정책기획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의원 정수만입니다. 저는 아주 간단한데, 아까 오전에 정규헌 위원님께서 언급하시기를 우리 교육이 너무 하향평준화 되어져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바람 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소위 수월성교육이라고 하는 상위 학생들을 위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으로 예전에 했거나 앞으로 할 것, 또는 이 기간 내에 결산 기간, 이 기간에 있었던 사례가 있으시면 좀 말씀을 주시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는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렸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상당히 이것은 실망스럽습니다. 아까 평준화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어졌다, 이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그래도 이번에 어떤 대회에서 경남에서 이러 이런 성적을 얻었다라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정수만위원

그럼 그것은 그 아이가 재능이 있어서 그냥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경남교육에서 교육적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엘리트들을 위한 수월성교육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나만 들어 달라 하는데도 지금 언급이 안 된다는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여러 개 많은데 그중에 하나쯤, 이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아까 말씀드린 발명대회 이번 성적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우리 교육청이 1등을 했습니다. 했는데, 교육 내부적인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국 정책기획관 소관이다 보니까 교육정책국에서 좀 더 많이 상세히 알 것이라고 보고 제가 언급하는 것이 혹시 잘못 보고가 될까봐 조심스러워서 그랬습니다.

정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나중에 교육정책국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나중에 그렇게 합시다. 교육정책국 지금 나와 계시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정책국장님하고,

정수만위원

나중에 제가 질의 드릴 때 함께 아울러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조금 전에 학력이 하향평준화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정책기획관님한테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경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기말고사 한 번만 친다고 하더라고요. 중간고사나 이런 시험들을 좀 치면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유도해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시험제도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것도 나중에 정책국에서 할 때 같이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위원

제가 아까 마무리하지 못한 것 혹시 기획관님, 식사 후에 아까 거제 말씀 주시는 것 이야기해 봤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파악을 했습니다.

예상원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게 급식비입니다. 급식비 20억원인데, 당초에 거제시청에도 예산이 전출로 잡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거제교육청에서 예산을 잡았는데, 연말까지 거제시청에서 20억원 예산이 안 들어오는 바람에, 아이들 급식 문제이기 때문에 초과 세입이 있어 우선 집행하고 올 2월 17일 20억원을 받아서 과년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예상원위원

지금 정책기획관님 아주 합리적으로 말씀 주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무슨 말인가 하면 세입·세출을 당초예산에 잡았지 않습니까, 2021년도?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잡았는데, 세입이 지출내역서를 의회 의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거대로 안 되면 이것은 법정전입금에 준하는, 반드시 거제시청이 교육지원청에 줘야 되는데 안 주면, 왜 돈 안 주느냐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옛날에 혹시 기억하시는가 모르지만 법정전입금을 경상남도가 교육청에 160억원 정도 예결위 때 제가 한 번 지적한 게 있었어요. 그것하고 유사한 사건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을 것을, 아니 돈 받아서 줄 것을 줘야 되는데, 받지도 않고 내 돈 있으니까, 이것을 다르게 오버랩하면 교육지원청에는 돈이 많으니 초과 세수가 있으니 감각 없이 그냥 지출해 버린 거예요. 나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일이 과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문제는 작게 보일 수 있지만 돈이 20억원 이상 아닙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이 20억원 이상을 주무관이 집행을, 지출 결의서는 나 있지만 세입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초과 세수가 있으니까, 아무리 지금 정책기획관님께서는 같은 동료니까 옹호하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것은 두 번 다시 있으면 안 됩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아니, 박종훈 교육감 월급 가지고 우리가 주는 것도 아니고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세입도 없는데 지출한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런데 아이들 급식비라서,

예상원위원

아니, 아이들 급식비 아니라도, 아이들 급식비라는 핑계로, 그러면 거제시청에 달라고 우리가 1월 21일 인지를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올해. 공직자가 1월 21일 인지해 가지고 돈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은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결산할 때, 결산을 했지 않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당연히 저희들이 예산에 잡혀서 지출로 잡혀 있으면, 또 거제시청에서 당연히 돈이,

예상원위원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겠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전출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아이들 급식비 부분이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들어오는 바람에,

예상원위원

안 들어오면 그 전에 12월 17일 전에 “야, 니 줄 돈 왜 안 줘? 내 놔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저번에도 160억원 그것도 안 주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제가 돈 찾아줬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는 이런 게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이것은 좀 제대로 우리가, 자꾸 제가 침소봉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돈 2억원도 아니고 2,000만원도 아니고 22억원을 그렇게 한다는 게, 거제시청이 제일 잘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왜 주려고 하는 돈을 안 주고 가만히 있습니까, 달라고 안 하고? 지출 결의서 나와 있고 자기들도 거제시의회에서 승인한 돈인데, 안 그렇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전년도 돈을, 2021년도 돈을 2022년도 1월에 주면 됩니까, 그게? 배추쟁이 문서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부분, 앞으로 더 이상 있으면 안 됩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민재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박병영위원장

감사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사업명에 보면 청렴정책 활동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경상남도는 청렴도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청렴도에 대해서는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들이 국민권익위에서 등급을 발표하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모든 관심들이 집중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관들의 청렴도가 어떻게 될지 많이 궁금해 하고, 그 청렴도가 발표될 때 마치 소고기 등급 품목 발표되듯이 ‘아, 몇 등급이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사안들이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는 청렴도의 여러 가지 등급 관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감사가 합법성과 합목적성에 대한 감사도 하지만, 그것 아니라 공직사회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청렴정책 활동에 관한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기관보다도 교육기관의 청렴도는 많이 높이 나오는 편입니다.

이찬호위원

그러면 경남교육청이 2020년도하고 2021년도를 비교했을 때 청렴도가 2020년도보다는 2021년도가 좋아졌나요?

민재

이민재감사관

2020년과 2021년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형태는 청렴도의 등급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2020년도에는 종합 4등급을 저희들이 받았지만 2021년도에는 전국에서 교육청 중에서도 종합, 내부, 외부 청렴도까지 합해서 제일 높은 등급인 2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자고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등급은 높이 나온 것으로,

이찬호위원

청렴도가 높아지고 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이찬호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이찬호위원

그럼 경상남도교육청은 청렴도를 평가할 때 보면 전 부서가 높은 청렴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제일 안 되는 쪽의 청렴도가 어떤 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저희들이 아무래도 청렴도 평가에서 조금 소홀히 다루기 쉬운 것이 요즘 여러 가지 요구 수준들이 높아지면서 일종의 기본적인 공정성에 관한 것들, 이러한 부분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 그러면 부당한 업무 지시라든지, 혹은 불공정한 인사에 관한 부분들, 이 부분은 수용자들의 요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높은 요구 수준에 따라서 아무래도 만족도가 조사를 하는 것이 청렴도이기 때문에 업무 지시나 혹은 공정한 업무 수행 부분은 조금, 점점 더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낮게 나오는 편입니다.

이찬호위원

업무 지시에 대한 보통 말해서 갑질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교육쪽 공무원이 많나, 아니면 행정공무원이 많나요?

민재

이민재감사관

이게 사실은 보통명사로 나오는 것은 갑질이라고 하나 저희들은, 공직사회에서는 업무 지시의 공정성 부분으로 주로 평가되는 부분인데, 그 업무 지시의 공정성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러 세대차이, 혹은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관리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혹은 실제로 업무를 하고 있는 젊은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이 두 개의 차이들 때문에 사실은 교직과 행정직을 가리지 않고 많은 차이들은 나고 있는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럼 교육공무원하고 장학사, 소위 말해서 선생님들하고 청렴도가 차이가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제가 어느 쪽이 청렴도가 낮다, 높다하고 물어보지는 않겠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재

이민재감사관

실질적으로 예를 든다고 그러면 요즘 대 국민 상대로 하고 있는 부분은 어제 신문사와 창원시에서 주최하는 청렴마라톤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청렴 캠페인을 하러 나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의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새로운 기준들에 충족하기 위해서 관리자급의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촉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찬호위원

하여튼 경상남도교육청은 어느 지역 교육청보다도 청렴도 부분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모든 노력들을 경주할 수 있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이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허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위원

이민재 감사관님, 오랜만입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허용복위원

청렴도 문제는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문제이고, 지금 일선 교직에 계시는 분들이 갑자기 그만두시는 분들이 더러 있고요. 무엇 때문에 그만둬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과의 연관관계, 또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감사관님께서 혹시나 청렴도와 일정 부분이 연계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늘 그게 궁금했거든요. 일선 교직에 계시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니면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서 학교 교직을 그만두는 그런 경우,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는지, 청렴도하고 관련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님 정리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위원님 지적처럼 우리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청렴도 평가 부분을 행정적으로 보지 말고 교육적으로 볼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더 이야기해야 만이 훨씬 더 우리 교직사회 전체 교육청에 여러 가지 학교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겠다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든다고 하면 학생들 대상으로 몇 가지 청렴활동에 대한 행사들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까운 진영중학교 쪽에서 청렴에 대한 시범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제일 큰 근거가 청렴에 대한 행동요소들이 예를 들어 여섯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가 공정함, 그리고 정직함, 그리고 그다음에 책임, 약속, 배려, 절제 이렇게 해서 소위 이야기하는 인성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청렴에서 다 가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활동 중에서 학생들에게 갑질 청렴에 대한 교육보다도 공정함이나 투명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교육활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청렴을 몸에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지원청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청에 위원님들도 한 번 가보시면 계단이나 입구 같은 데에서 여러 가지 청렴의 포스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원청에서는 그러한 표어, 포스터, 슬로건 공모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학생에게까지 참석을 유도하고 있는 그런 교육활동, 인성교육과 연계된 활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 위원님 지적처럼 젊은 교사들 같은 경우, 혹은 젊은 교육행정직이라도 요즘은 사실 직업에 대한 기준들이 조금 차이가 남으로 인해 가지고 보다 더 좋은 직업들을 찾아서 나오는 이직현상들은 비교적 잦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혹시 청렴도와 관계된 이런 부분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주의를 조금 기울여서 살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모범상이라는 것, 또는 어떤 장학제도가 있었단 말이죠. 혹시 우리 일선 선생님들에게는 그런 비슷한, 학생들하고 비슷한 선생님의 모범상,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혹시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사실 저희 분야, 감사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야는 아닌데 저도 감사관에 들어오면서 많이 놀랐던 게 선생님들한테도 일반 행정공무원은 똑같이 모범공무원이라는 표창이 있는 것을 보고, 아, 선생님은 선생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공직자로서 공무원으로서도 시상될 수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저런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을 조금 더 격려해 줄 수 있는 한 방도도 제시되었구나 하는 것을 저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래요. 감사관님도 모범 선생님에 대한 그런 점수에도 개입이 되시네요.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허용복위원

그래요. 아무튼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우리 교육청에 보다 합리적으로 적극적인 방법이 있으면 크게, 많이 자랑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비밀보장이 안 되어서 누설된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저희들은 사실은 감사관에서는 여러 가지 신고센터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신고에 대한 비밀보장이 되지 않을 때 실제로 법률적 행위, 공무원의 잘못까지 이르기 때문에 비밀이 밖으로 새 나가서 2차 피해를 유발하거나 혹은 공익신고를 저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오히려 엄정하게 다스리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반에까지 이르는 비밀보호가 밖으로 나간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려된다고 하면 변호사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한테 직접 이야기하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하면 훨씬 더 편안하게 안심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심변호사 제도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아, 그래도 내 이야기가 밖으로 새 나가지 않을까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었다고 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아무래도 비밀보장이 되는 조건으로 본인들의 그런 사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정규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위원님 지적대로 최대한 비밀보장이 될 수 있고 개인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자료 요청 중에 하나가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실 감사 처리 결과를 지난 3년간 감사 결과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자료 온 것 보니까 없더라고요.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없으면 없었다고 저한테 통보를 해 주든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해서 넘어가버리던데.

민재

이민재감사관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개별적으로 찾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오전에 지적하신 대로 감사 결과는 실질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보면 매년 혹은 매 분기별로 감사 결과 공개방이라고 해 가지고 사이트 전체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양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다 출력해 가지고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변 부분에서는 저희 감사 결과 공개방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감사들에 대해서 그것까지만 안내를 해 드렸는데, 아까 오전 말씀처럼 우려하시는 바가 있거나 아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위원님하고 소통을 해서 그 부분의 자료들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1건, 1건 제가 보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자료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부분을 잘 새겨서 각 실국에서 제때제때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교육청에서 제대로 정확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위원

결산 검사, 감사관님.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예상원위원

먼저 축하합니다, 재임용 받으셨다는데.

민재

이민재감사관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우려를 해 주셨는데, 다행히 제가 심사위원회를 통과해서 다시 임기를 시작하게 되어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상원위원

심사위원님이 훌륭하신 분들이라 저도 축하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절대로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다른 데 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한 번 보려고 이 자료는 제가 요청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자고 그랬습니다. 감사관님은 업무추진비를 어느 정도 받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저희들 감사관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얼마 정도 세입을 잡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세입 부분에 대한 액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상원위원

예.

민재

이민재감사관

일단 업무추진비를 3급 공무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반경비가 사용되는데, 그 제반경비가 사용되는 경비는 1년에 1,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총?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예상원위원

이것밖에 안 됩니까? 1년 내 사용,

민재

이민재감사관

교육기관에서는 그렇게 기관의 업무추진비 양들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실제로 교육기관의 예산 부분은 늘 이렇게 제한적으로 책정이 되는 편입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말씀을 다 안 했는데 감사관님이 확 해 버리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죄송합니다.

예상원위원

업무추진비는 1,200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기관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감사관을 기관으로 봅니까? 아니면,

민재

이민재감사관

사실 저희 감사관이라고 그러면 공공감사에 의한 법률에 의한다고 하면 독립된 하나의 기관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는 것이 바람이긴 한데, 그것이 여러 가지 한계들 때문에 경상남도처럼 감사위원회가 된다고 하면 명백하게 큰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겠지만, 지금 경상남도교육청의 감사관은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규정들이 교육부에 다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부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행정기관에 관한 운영 규정인데, 그 운영 규정에 의하면 감사관은 사실은 3급과 4급 공무원이 기관장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내용은 과에 대해서 규정되는 그런 식으로 교육부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교육부에서는 과로 봅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예상원위원

제가 잘 몰랐었는데, 저는 기관으로 봤거든요.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그래서 사실은 적어도 감사위원회의 위상 정도를 가지면서 국 정도로 이렇게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실제로 교육부에서 나와 있는 규정상 교육행정기관에 관한 운영 규정에 과로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나중에 그러면 행정국장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표에 보면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실국 국장님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간에 메인에 보면 감사관이 없었나, 제가 잘못 알고 있나?

민재

이민재감사관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감사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사기구가 자치감사기구로 기관장이 임명되는 그런 기구이기는 하지만 일정하게 독립성과 혹은 부분적으로 다른 각 과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행정국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래서 일정하게 그 국과 각 기관에 대한 감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 직속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부교육감 직속으로?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예상원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기구표 하나 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를, 그러면 제가 기관으로 보고 사실은 업무추진비 검토를 했거든요. 그 기관으로 보면 예컨대 불우이웃돕기라든지 기관 방문해서 또 시책 홍보 업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시책 업무만 하셨더라고요.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기구표와 시책 기구표 안의 시책 업무만 한다면 업무추진비조차도 행정국에서 다시 오버랩 해서 받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걸 직접 받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시간 조금만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는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제가 부교육감님께 한번 나중에 가서 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비서실장의 기구표를 보면 제가 2021년도인가 보고 왜 이렇게 해 놨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비서실장은 옆에 별도로 선을 그으면 안 되고 별도로 나는 비서실장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육감 밑에, 부교육감 위에다가 선을 이렇게 그어놨어요, 기구표가. 아! 여기 왔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기구표에 보면. 이게 2021년도에 내가 여기 교육위원회 있기 전에 보고, ‘야! 이 교육감...’ 교육위원회 위원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거든요.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직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다면 교육부의 지침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그건 아닙니다.

예상원위원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진으로 되어 있는 기구표의 그림표는 말 그대로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 어디에서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을 편의상 만들어놓은 것이지 그것이 공식적인 직제에 나와 있는 기구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관님, 감사하실 때는 그렇게 안 하면서 왜 편의적으로 유권해석을 합니까? 간부 현황이라 해서 이 기구표를 보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분들의 직책을 검증하는 거예요. 그렇게 편의적으로 유권해석해 버리면 전혀 다르죠. 그러면 좋다! 그러면 기관으로 보지 않는다에도 동의하는 겁니다, 그죠?

민재

이민재감사관

아닙니다. 기관은 기관의 과도, 기관은 기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예상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자료를 보며)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나중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보고. 제가 공부한 것만 말씀드리면, 기관으로 저는 본 거예요. 지금 감사관님하고 저하고 유일하게 교육위원회 와서 똑같은 공통분모를 찾은 것은 감사관은 기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육부의, 아까 교육부 지침이 과라고 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 그러면 내가 생각 잘못했네.’ 하니까 똑같이 통일했는데, 기관으로 보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감사관께서는 업무추진비를 시책사업에다 저는 사업비를 썼다고 보거든요. 금액을 나는 지금 더하기, 빼기는 안 해 봤으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감사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는 게 따로 사업부서처럼 예산을 받아서 어떠한 특정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합법성과 합목적성에 대한 여러 가지 규칙과 절차 부분들을 말 그대로 조사해서 감독하는 기능, 그것이 본래 감사관의 기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감사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그 사업을 감사할... 조사하고 지적할 수 있는 기구는, 의회는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역시 국정감사도 있고 교육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감독기관은 충분히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볼 때 감사관에서 사업을 하게 된다 하면 그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나 문제 도출 분석은 우리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도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좀 지루할 수 있어서 제가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 업무추진비를 내가 다른 타 시도도 봤거든요. 편성 기준표, 제가 지금 예산 편성 기준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마 한 0.1~0.2% 정도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우리 정책기획관도 계시는데. 서울, 경기는 0.09%,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다 보니까 0.31% 정도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있어요. 기관으로 보면 기관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목적이 어디에 써야 되는가, 저보다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 집단이시니까 기관으로 보면 이재민, 불우이웃돕기 이런 데에 업무추진비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감사관께서는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전부 식당에서만 썼습니다, 그죠?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예상원위원

그래서 이게 1,200만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 저는 더하기를 안 해 봤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내가 몰라서 묻는데 ‘로마냐’라 하는 식당은, 이건 식당입니까, 이게? 로마냐라는 식당. 로마냐라 하는 식당 알고 계십니까? 이게 식당입니까? 이게 어디입니까, 로마냐? (

민재

이민재감사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기관에서 쓰는 업무추진비 자체가 위원님 지적처럼 여러 가지 불합리하게 보이거나 혹은 잘못 쓰여진 경우,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일체는 매월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 세부 내역과 그 세부 사용 장소까지 다 공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루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다음에 그러면 한번, 감사관님도 모를 수 있거든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식당 이름하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예상원위원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다음에 한 번 더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하여튼 마지막으로 축하드리고, 감사관의 본연의 임무 충실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위원님과 다른,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제가 다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질책해 주시고 항상 바른 길로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도 여기 감사 자료를 보고 결과를 보니까 거의 전 기관에 가셔서 공가 사용 부적정이 유독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교육청 공직자들이 공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지, 어떤 식으로 잘못됐는지 그 설명을 좀 부탁합시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사실 어떻게 본다 그러면 공무원의 여러 가지 공직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마땅하나 조금 전에 공가 사용까지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좀 과한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가는 대부분 건강검진이라든지 혹은 공공기관에 출석이라든지 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공가 사용까지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사실은 좀 저희들이 너무 깊숙이 본다 이런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사이버감사시스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사이버감사시스템에서는 실질적으로 복무에 관한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추출이 됩니다. 그러면 추출이 되면, 이게 일정하게 한번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교육청의 공무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내용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샅샅이 훑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 그러면,

박병영위원장

아니, 감사관님.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박병영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공가 사용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뭔가 보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민재

이민재감사관

그래서 말씀드리기 조금,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많은 건수는 아닌데,

박병영위원장

많은 건수, 거의 다 해당되는데요, 보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건강검진을 보통 받으러 갈 때 공가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많은 직원들이 다 한 해, 혹은 두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을 때 자기 편의상 처음에 공가로 해서 특정한 날에 냈다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그날보다 다른 때 병원에 가면서 그렇게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 직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을 한 해 추출을 해내면 몇 십 건 정도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박병영위원장

그 내용 보시면 주로 기관마다 다 지적을 하셨고, 또 이것도 신분상 처분을 거의 다 주의, 경고 식으로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가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가 평소에 자기가 쓸 수 있는 기한이 있는데, 기한대로 자유롭게 쓰면 되는데 왜 이런 것까지 같이 지적했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 다음은, 제가 이건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학교 채점 업무 소홀 이것도 보니까 거의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채점, 수행평가 답안지 채점 소홀, 지필평가 채점 소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이런 게 이렇게 소홀하게 되고 있다면 그러면 진학에 대해서 어떤 학생들 간의, 학부모들 간의 불공정 사례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는데,

민재

이민재감사관

그 부분,

박병영위원장

이 부분 주로 어떤 걸 지적한 겁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 학업 성적 같은 경우에는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요소들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지적이 잦고 많은 이유는 예방의 차원이 훨씬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발생해서 졸업하고 난 학생들은 성적을 다시 보더라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졸업을 하고 그 결과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에 나가서 철저하게 계속 보는 이유가 졸업하기 전에, 상급학교에 진학 자료로 사용되기 전에 이렇게 지적을 조금 더 과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선생님들한테 그런 경계들을 울려서 졸업하기 전에, 사용되기 전에 성적관리위원회에서 잘못된 것들을 빨리 교정해라 이런 차원에서 조금만 소홀해도 주의와 경고들을 주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이런 걸로 해서 입시에 영향이 미치고 이런 것은 발견된 게 없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보고 있는 사안이라 보시면 됩니다.

박병영위원장

이것도 보니까 거의다 주의, 경고 이런 식으로 처분해서 했는데, 물론 우리 감사관님 기능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다행인데 혹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입시 영향에 문제가 만약에 생긴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민재

이민재감사관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학업 성적 관리에 있어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특별히 그것 가지고 문제가 대두된 것은 없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박병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담당관 소관 결산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담당관 소관 결산 등 심사와 관련된 소관 국, 과장님들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학교정책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학교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이번 9월 1일 자로 발령받은 학교혁신과장 김정희입니다.

박병영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오늘 첫 발언대입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발언대, 오늘 시험 보는 날이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위원

먼저 축하하고, 반갑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감사합니다.

정수만위원

정수만 위원입니다. 아까 정책기획관님께 제가 질의드렸던 수월성 교육을 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한두 가지 있으면 말씀을 주시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흔히 교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희들 교육의 기조가 항상 수월성 교육과 보편타당한 교육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그 교육 정책 수립을 할 때 과연 이게 수월성 교육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느냐, 아니면 정말 우리 일반 학생들이 보편적인 교육을 받는 게 맞느냐라는 데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의 기조로 봐서는 아마 투 트랙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정말 기본으로 가져야 할 핵심 역량 교육에 중점을 두면서 저희들 소위 개별화 교육이라는 그러한 교육의 정책 아래 각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적성에 맞게 진로를 개발하고, 역시 저희들 발명이나 영재 교육이나 또는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이 적성을 나타내는 분야에 있어서 저희들이 특성화고등학교나 여러 가지 학교에서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아이들의 한 개인을 수월성 교육에 특화시키기보다는 저희들이 미래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핵심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래도 왕왕 저희들의 학교 교육이 수월성 교육에 작용을 많이 해서 이번 같이 저희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우월한 성적이라든지 발명 교육이나 영재 교육 쪽에 저희들은 경남의 아이들이 두드러지게 많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수만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요지에는 답을 안 하면서 둘러 둘러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시는데, 제가 원 포인트로 묻는 것은 수월성 교육 형태로 현재 하고 있는 것을 한두 개만 들어 달라 이 이야기였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영재 교육이 수월성 교육의 대표적인 정책의 하나였고요. 학교마다 영재 학급과 교육지원청마다 영재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바루는 수월성 교육에서 나온 하나의 대표적인 정책이고요. 저희들 특허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경남의 아이들이, 창원기계공고나 이런 친구들이 여러 가지 대회에서 아주 탁월할 만한 경남의 실적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한 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만위원

물론 미래 교육의 방향이 학생들의 개인의 끼나 소질을 개발하는 그런 개별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죠. 수월성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요즘 시대에 뭔가 적절해 보이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건 내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지금 제가 질의드린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 단위도 아니고 지금도교육청에 대해 질의를 하는데 도교육청에서도 그런 사례를 똑바로 부러지게 이렇게 하나도 제시를 못할 만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전에 말씀 주셨던,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들 전체의 하향평준화가 되는 데 오히려 우리 교육청이 더 부채질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표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조금 더 부연 드리면, 사실 학교 부적응 아이라든지 또는 학교 부진아라든지 그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개별 지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렇다면 특별한 학력에서의 역량이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청 차원에서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것을 보편타당하게 가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학생들의 소질을 개발하는데 학생들마다 소질이 각별히 다르니까 거기에 각 분야별로 빼어난 소질을 가진 아이들한테는 그만큼 좀 역량을 키워 주자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수만위원

지금 여기에 설명서 157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행복학교가 있잖아요, 그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수만위원

행복학교에 보면 지금 행복학교와 행복나눔학교, 행복맞이학교 이렇게 구분을 지었는데 좀 간략하게 셋을 구분을 한번 해 보시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위원님 아주 훌륭한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그러한 고민들의 발로하에, 저희들 공교육이라 하면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그때그때 정책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까지 저희들이 공교육을 말씀드린 건 수월성 교육에 치우쳐져 있었다면 지금은 정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배움이 정말 아이들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교육의 모델학교로서 행복학교를 저희들이 2014년도에 고민을 해서 2015년부터 행복학교 지정을 했습니다. 어느 시기든지 저희들이 공교육에 있어서는 이러한 새로운 교육에 대한 고민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새로운 교육에 대한 구현되는 모습들이 다양한 이름으로 저희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전에 창의인성교육이라든지 창의인성학교라든지 왔지만 저희들이 2014년부터는 공교육의 모델학교로서, 정말 아이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다음 학교에 있는 저희들 교육 공동체가 다 같이 학교 아이들의 교육을 고민하는 그러한 기저를 마련하는 관점에서 행복학교라는 것을 저희들이 비전을 설정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학교가 2015년에 시작을 하여서 4년 동안 행복학교에서 약간 초창기라서 인적, 물적 자원을 조금 강화를 시켜서 어떤 토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정수만위원

과장님.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수만위원

지금 제가 묻는 질의의 요지에 맞게끔만 답을 해 주세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짧게,

정수만위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물은 것은 사실은 행복학교라고 하는 총론을 물은 것이 아니고 행복학교, 행복나눔학교, 행복맞이학교로 구분지은 것에 대하여 이걸 어떻게 구분지어서 이게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걸 지금 물었거든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학교가 4년간 운영되고 난 뒤에 그 운영된 결과를 그냥 접기엔 너무 저희들이 존속시킬 필요가 있어서 행복나눔학교라고 그중에 일부 신청한 학교를 재지정을 해서 8년 동안 행복학교의 연장선상에서 훨씬 더 일반화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게 행복나눔학교고요. 행복맞이학교는 정말 행복학교를 하기 위해서, 또는 준비하는, 또는 조금이나마 이러한 것들을 같이 해 볼 수 있도록 1년 단위로 학년(군) 단위나 학교 자체에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가지고 운영하는 게 행복맞이학교입니다. 그래서,

정수만위원

과장님, 제가 행복맞이학교는 행복학교를 위한 일종의 준비고 그다음에 행복학교고 행복학교가 그대로 연장된다고 할 때 행복나눔학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설명이 너무 장황했어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죄송합니다.

정수만위원

그럼 이 행복학교를 2014년부터 지금 거의 8년을 사업을 해 왔는데, 학교가 행복해지셨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그런 질문을 왕왕 하십니다.

정수만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교육공동체라고 할 때, 아까 말씀 중에 교육공동체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교육공동체는 누구, 누구, 누구를 말하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저희들이 흔히 이야기할 때 학생, 그다음에 학부모, 교직원, 그다음에 지역사회까지 저희들은 교육공동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크게 학생, 학부모,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교직원,

정수만위원

학교,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학교.

정수만위원

학교 교직원. 교원이죠, 그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렇다면 일단 학생은 행복해졌다고, 좀 예전하고...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은?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저는 나아졌다 생각합니다.

정수만위원

나아졌다?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어요. 그다음에 학부모님들도 행복해졌다고 생각하세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행복이 어떤 정의인지는 모르지만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학교 교육에 참여를 하고 계셔서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만위원

에이! 금방 과장님도 하시면서 “행복이 어떤 정의인지 모르지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이 용어를 제가 정한 게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택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의미를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수만위원

끝으로 교원들은 행복해지셨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저도 행복했다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수만위원

이걸 가지고 사실은 설전을 제가 벌이고 싶지는 않은데요. 본 위원이 보는 견해로는 구호만 행복이지 행복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수의 빼어난 아이들에 대한 것은 너무 우리가 터부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면 아니다, 뭐 영재 학교도 있고 개별화 수업을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다 등등으로 표현하지만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학력이 저하되는 데 밑바탕이 되지는 않았는가 하는 반성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행복학교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개선을 해야 될 여지는 충분히 많다라는 점을 지금 지적을 하면서, 160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수만위원

특색교육과정 운영사업의 경우에 거기에 지출잔액을 잠시 보시면 집행잔액이 5,2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오는데 경남행복마을학교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은 3,665만원, 짜투리 조금 있네요.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가장 큰 이유가 코로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그전에 사실은 전년도 할 때 이미 추경을 통해서 충분히 삭감을 할 수 있는, 예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좀 소홀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충분히 불용에 대비해서 추경에 정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아마 마을학교의 입장에서는 추경하고 난 이후의 기간에 조금이라도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체험 활동을 해 주려고 노력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이렇게 예산 추경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예산 집행할 때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이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정말로 이것을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추경을 할 때나 이럴 때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수만위원

끝으로 과장님은 학교에, 교육청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학교에 재직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시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제가 학교에 재직한 기간이 한 25년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정수만위원

평교사 시절은 얼마나 됩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17년이 되었습니다.

정수만위원

많이 하셨네요. 왜 이것을 여쭤보는가 하면 저도 학교에 있어 봤습니다만 우리 선생님들의 특징이,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교육공무원님들 대부분 교사 경력이 있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와서 그냥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만 딱딱 명료하게 해 주면 되는데, 좀 나쁘게 표현하면 가르치려 들고, 평상시 표현으로 하면 너무 설명이 장황해요. 이후에 우리가 또 만날 기회가 있을 터인데 그럴 때는 좀 간단명료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저도 말 긴 거 별로 좋아 안 하거든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새겨듣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반갑습니다. 정규헌입니다. 혹시 과장님이 생각할 때 행복학교 정의를 내리면 행복학교는 뭡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저희들은 배움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학생 중심의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노력하는 학교입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청의 미래 교육과는 영 반대로 간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우리 학생들의 미래 교육과는 지금 행복학교가. 왜냐하면 지금 행복학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감 따러 가고 비누 만들기 하고 이런... 이게 행복하고 그렇게 큰 연관이 있느냐! 지금 사실 행복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면 체험 위주의 교육이나 그리고 실용적인 학교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특히 창원권이나 우리 경남에는 많은 유수의 사업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두산원자력도 있고 그리고 병원들 그리고 해군사관학교까지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학교와 연대를 해서 체험학습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행복학교고 학생들이 앞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건데, 그런 활동은 배제하고 아주 작은, 감 따기 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모순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 교육에 있어서 코딩이나 메타버스처럼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활성화해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행복학교는 말만 그냥 행복학교지 전혀 행복학교하고는 같은 방향이 아니다 하는 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미래 교육을 이야기할 때 흔히 말하는 디지털 교육이 지금 많이 각광을 받아서 대두되고 있지만 항상 저희들이 이러한 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은 감성교육 또는 아이들의 정말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딩이나 메타버스도 우리 아이들이 인성과 감성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디지털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이건 재앙에 가깝다는 걸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이들이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가지는 그런 기조 아래 학교 급별로 저희들이 발달 단계에 맞게 체험활동을,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 따러 간다거나 이런 건 초등학교 수준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경험해야 할 문제들이고요. 창원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두산원자력이나 병원 같은 것은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게 체험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제가 금방 감 따러 간 다고 한 것은 중학교가 감 따로 갔고요. 물론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행복학교 운영을 하는데 감을 딸 수도 있고 학생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진로에 대한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중등 이상의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자기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런 방향성이 사실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 경우에서 행복학교를 운영할 적에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하는 걸 제가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행복학교는 이 정도에서 하고, 조금 전에 제가 정책기획관님한테 말씀드린 우리 경상남도의 학업 하향평준화, 하향평준화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제일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시험을 봐야만 그 학생들의 수준을 평가하고 어느 정도 실력인가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의견을 물으셨습니까?

정규헌위원

예.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우리 아이들의 학력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는 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향평준화에 대해서는 한 번쯤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수월성 교육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금 우리 경남의 아이들이 말 그대로 지금 대학을 가고 있을 때는 아마 모르기는 모르지만, 제 소관 파트가 아니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수시에서는 굉장히 우리 경남이 경력들이 많이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데이터를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평가가 가지는 잣대가 정말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것을 평가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평가는 옛날처럼 저희들이 1번부터 10번까지 쭉 문항을 내서 이걸 아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것들이 통합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고, 정말 말 그대로 인지를 하느냐 같은 역량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가르치고자 하고 거기에 또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드러나게 줄 세우기는 되지는 않지만 말 그대로 각각의 영역에서 우리 아이들이 저희들의 평가 방법에 있어서는 꼭 일회성 시험이 아니라 수시로 우리가 학교 수업의 현장이나 배움의 현장에서 아이들 하나하나의 특성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피드백이 학부모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규헌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충분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학부모님들하고의 간담회나 그다음에 학생들하고의 만남에서 나왔던 말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조금 전에 말씀했던 창의적이고 애들이 예술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은 발달했다고 칩시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고등학생들은 대입도 사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경남이 지금 질이 떨어진다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시험을, 많이 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꼭 굳이,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 한 번만 치고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고.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제가 맞는가 안 맞는가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타 시도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 경남과 비교를 해서 하나 좀 내주십시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초중등교육과에서 답을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리고 꼭 시험을, 우리 아이들에게 부담 가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중간고사 정도의 평가를 한번 하고 또 학년이 바뀔 적에 기말고사를 치고 하는 부분들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하는 걸 본 위원이 따져보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하십시오.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계속 보니까 학력 저하, 하향평준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고3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그 관계는 이 부서가 아니고 중등교육과에서,) 아! 중등에서 합니까? 그럼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참고하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정희 과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생했습니다, 첫날. 다음은 이미숙 유아특수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유아특수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평성에 안 맞는데!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웃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다음은 김승오 초등교육과장님 나오십시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승오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초등교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용복위원

김승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허용복위원

학력 향상 지원. 지금 계속 학력 저하, 하향평준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 정책 국에서 한 말씀 해 주실 거 없습니까, 김승오 과장님.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제 소관이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제가 아까 말씀 나누신 학력 관련 부분들이, 사실은 초등학교의 교육 목표를 굳이 이야기한다면 기초와 기본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 민주 국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덕목을 가르치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수월성 교육을 초등학교 우열반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수업 과정에서 아이들 개별 능력에 맞게끔 수준별로 수업을 진행하고 평가도 어떤 서열을 매기기는 옛날 방식이 아니고 수업 과정에서 그 아이의 성장과 변화를 측정하고 그 변화에 맞는 적절한 처방을 해 주는 그런 과정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용복위원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학력 저하, 하향평준화 이런 원인이 너무 주입식 교육이라든지 이런 인성 교육이 좀 결여된 데서 나오는 현상도 혹시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다른 외국의 사례를 보면 교구를 가지고 수업을 많이 하는 방식을 봤거든요. 이런 방식도 한번 다음에 같이 의논 좀 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검토보고서 51페이지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 잔액 부분이 95.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죠? 집행잔액이 6억5,786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 집행잔액 이게 어떻게 처리됩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아시다시피 지난, 교육 회복 사업으로 교육부에서 교육시책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특교가. 지난 2021년도 9월에 약 150억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교육 회복을 위한 교육 사업을 우리가 편성을 하면서 학교 안 누리교실 그리고 학교 밖 누리교실 크게 두 사업으로 편성을 하면서, 사실상 9월 초에 내려온 예산을 집행하는 그 과정이 학교 밖 누리교실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한 6억원 정도 남았던 겁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다. 코로나19 기초학력 양극화로 인해서 지금 학력 저하가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은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돼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 지원에 불용액이 지금 6억원 넘게 발생이 돼 있거든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과장님?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전체 150억원 중에 6억원 정도 남은 거고요. 학교 안 누리교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단위 학교에 학교 규모에 따라서 예산 배정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배정이 됐었습니다, 집행이 됐고요. 적어도 기본적으로 저희들 교육 회복 사업으로서 하는 부분들이 크게 학습 분야와 심리 정서, 건강 체육, 그리고 소외계층 분야별로 우리가 나누어서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이 대상은 단순히 기초학력 부진 학생만이 아니고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단위 학교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연말이 되면 그 성과에 대한 만족도를 비롯해서 사업 성과의 필요성을 검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여러 가지 지금 집행잔액이 계속 대두가 되거든요, 이 검토보고서를 보면. 그리고 저소득층 학력 저하가 심각하고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 물론 교육의 형평성에 대해서 좀 차이가 나는데, 과연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 방과 후 수강권을 약 5만 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어촌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방과 후 무료로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 그리고 학습종합클리닉의 전체 진단을 통해서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고교학점제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을 텐데,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도, 물론 가정 형편상 못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과목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과목을 배우려고 하면 대형 학원이라는 데서는 돈이 되는 과목만 장사를 합니다, 소위 말해서. 그러면 내가 배우고자 하는 과목은 그 대형 학원에 없어요. 그러면 영세 학원에 그런 과목이 더러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과목을 하려고 하면 정말 돈이 없어서 내가 못 가는 경우가 있는데, 과장님! 이번 기회에 좀 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제시해 주시죠. 정말 영세한 학원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 학원들이, 실질적으로 원장이나 강사들이 정말 지역 봉사를 해 주려고 하고 도움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 학원에 밀려서 소규모 학원들이 다 도산이 된다고 그러나요, 사라져버려요. 이 안타까운 현실을 혹시 한번 나름대로 고민해 보신 것은 있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위원님 그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합니다만 우리가 공교육 제도권 내에서 사교육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저는 항상 안타까운 게 공공기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터부시되는 거 이거는 정말 저도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다! 그리고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것은 대형 학원의 어떤 큰 과목, 큰 학원의 그런 과목이 아니고 소규모 또는 작은 학원에서 정말 소양의 교육을 받고 싶어도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못 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런 질의는 이게 팩트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이런 것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오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허용복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초등돌봄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221쪽이네요, 보니까요. 221쪽, 222쪽인데. 지금 돌봄학교의 전체적인 현황들이 어떻습니까, 돌봄교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지금 모든 돌봄 수요가 있는 학교에서는 돌봄교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24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지금 초등돌봄하는 건 정말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 마치고 나면, 애들이 오전 수업 마치면 오후에 갈 데가 없잖아요. 맞벌이 자녀들을 맡아서 해 주는 게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늘봄1호는 전에 과장님 같이 한번 보셨잖아요. 저도 방문을 했었는데, 가서 보니 정말 참 부럽다. 이게 참 돌봄교실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운영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요. 여기 예산서 보니까 작년 본예산에 금액이 59억원 정도 편성됐다가 다시 감액 감액, 왔다갔다했는데. 최종 보니까 얼마입니까, 감액이...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1억2,900,

조영명위원

잔액이 1억2,000만원이 발생됐다 그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이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실제로 저희들 돌봄교실을 운영을 하면서 돌봄교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뿐 아니라 급·간식비, 그리고 거기에 단체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저희들이 학교에 배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상했던 코로나 상황이 전반기에는 굉장히 원격수업으로 전환이 많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조금 호전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원격수업이 줄고 대면수업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원격수업이 이루어졌을 때 돌봄 수요가 많아서 학교에 도우미도 써야 하고 인건비도 나가야 하고 단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데, 대면수업이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그것이 굉장히 횟수가 줄고 운영비가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조영명위원

방과 후가 좀 준단 말이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기존에 예를 들어서 창원, 특별히 마산지역 학교들 보니까 학교에서 하는 돌봄이 있죠. 늘봄 이런 거 말고. 학교에서 하는 거 보니까 보통 70명, 60명 이 정도씩 운영을 하고 있대요, 보니까요.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급당 한 25명 됩니다.

조영명위원

예?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급당 25명.

조영명위원

급당 25명씩 해서, 보통 한 학교당 예를 들어 양덕초나 가고파나 그 주변에,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돌봄교실이 한 두세 반 될 겁니다.

조영명위원

두세 반 해서 한 60명, 50명, 70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수요는 많은데 학교에서 하는 공급이 모자라죠? 어떻습니까? 수요는 많은데 학교에서 그만큼 수용을 다 못 하잖아요.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가장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영명위원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쟁률이?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경쟁률이라기보다는 단위학교에서 1, 2학년을 대상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조영명위원

수요에 의해서,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신청을 받아서 순위가 있습니다, 학교 나름대로. 그래서 맞벌이 부부를 우선한다든지 순위에 맞춰서 하는데 일부, 25명을 학급당 잡다 보니까 실제로 공간이 없어서 반을 늘릴 수 없는 그런 학교가 일부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일부 좀 있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그 학교들은 설상 전용 돌봄교실이 없다 하더라도 방과 후 연계 형태로 일반 교실을 같이 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돌봄교실 외에 방과 후 프로그램에,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조영명위원

그 친구들은 결국은 방과 후 수업 마치고 나면 집으로 귀가를 해야 되잖아요?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방과 후 프로그램이 끝나면 귀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영명위원

조금 시간은... 애들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학교에서 맡아주는 시간이 좀 덜하겠다, 그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그런 경우는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런 애들은 밖에 나가서 결국 사교육을 가든지 아니면 집에서 방치가 되든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도 프로그램을 좀 확대해서 학생들을 되도록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저소득층 관련해서 저소득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이 있네요.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8억9,000만원 정도 돼 있고 불용률이 한 8.04% 두 번째 높은데,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아시다시피 방과 후 자유수강권은 지원대상이 전체 5만1,000명 정도 되는데, 그 학생들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학생의 선택과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만 그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추계를 잡을 때 5만1,000명 중에서 매년 3년 정도 평균을 잡아보니까 약 2만6,000명 정도 보통 실제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을 하고 또 예비비로 어느 정도 확보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남았던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교육 회복 사업으로서 단위 학교에 누리교실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료로 제공하다 보니까 아마 지원 대상 학생들이 실제 수강권을 다 사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1인당 60만원이 한도인데 40만원을 채 못 쓰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영명위원

애들 지원해 줘도 다 못 썼다 그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 개설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너무 과잉 공급을 했습니다.

조영명위원

과잉 공급했다, 결국 그게 불용으로 남는 것 아닙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예측을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학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방송에 계속 나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학력 격차가 더 심해졌다 이러거든요.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조영명위원

그런 방송이 많이 나오죠, 방송이 그렇던데. 그런 걸 어떤 대책을 세워놓은 것은 있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단위 학교에서 학력 저하 학생들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학교에서 3월 초, 4월 초에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배포를 해서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수업 중에 지도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니면 담임교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학생인지 그것도 아니고 이것은 전문가 수준으로 치료가 필요한 학생인지 3단계 분류를 해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저희들, 학습클리닉센터에 이번에 전체 877명 정도 경계성 지능이거나 학습 장애 수준에 있는 아이들을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사실은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학력이 많이 떨어져서, 우리가 보면 결국은 이런 게 대물림 된다고 그러잖아요, 대물림. 그 애들이 결국은 공부 못 하고 좋은 직장 못 가지고 이러면 또 그 애가 낳게 되면 또 대물림 된다 그러잖아요. 이런 게 안 되도록 잘 했으면 좋겠고. 저도 중학교 운영위원장을 해 봤거든요. 사실 해 보니까 중학교들도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 학력이 떨어져서 별도로 학교에서 프로그램 돌리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누리사업 그런 것처럼.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 잘해서 저소득층 애들까지 아울러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를,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조영명위원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학교정책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학교정책국장 원기복입니다.

정규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학생들한테... 이번에 제가 학교를 방문해서 보니까 수학여행, 학교마다 초등학생은 얼마, 중학생은 얼마, 고등학생 얼마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이걸 아무리 코로나 정국이라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충분하게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다. 그 돈을 다시 교육청으로 반납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다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교육청 입장은 수학여행을 학교운영위에서 결정이 되면 가라는 쪽 아닙니까?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예.

정규헌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반납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올해도 지금 반납을 하려고 준비하는 학교들이 좀 있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규헌위원

예.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이 업무는 체육건강과의 소관 사무입니다마는 제가 미래교육국장으로 근무를 하다 왔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4월에 전 학교에 공문을 내렸습니다. 수학여행을 정상적으로 실시해도 좋다고. 좋다고 했는데 다시 6, 7, 8월 들면서 재유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학교마다 1,000개의 학교에 따라 다 사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각 학교에서 가능하면 수학여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수학여행을 실시하는 학교들을 보니까 예를 들면 많은 학교들이 숙박을 하면 숙박을 하는 가운데서는 코로나 접촉 예방이 거의 어려우니까 출퇴근 형으로, 초등학교 같으면 오늘 학교에서 가까운 경주를 갔다가 다시 저녁에 와서 집에서 자고 그다음 날 B코스를 가고, 그다음 날은 또 C코스를 가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숙박을 전제로 해서 지급한 예산이 좀 남을 수는 있고 반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거의 별 사항이 없으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수학여행비로 나왔지만 그걸 꼭 수학여행을 가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수학여행을 가야 되는 돈은 아니잖아요?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꼭 그렇지는, 완전히 다른 곳에는 사용할 수 없고요, 사용 과목이. 수학여행이 하나의 체험활동이니까 형태가 좀 변형된 체험활동으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완전히 목적이 다른 곳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영화를 본다든지 뮤지컬, 그다음에 스포츠 경기 관람을 한다든지 얼마든지 그런 쪽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이?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정책기획관님, 그것 가능할까요? 도움을 좀 받아야겠네요. (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목적사업비는 그 목적대로 쓰지 못하면 반납하도록 회계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수학여행이라는 게 꼭 아이들이 단체로 어디를 가서 숙식을 하고 2박 3일 동안 놀다 오는 그런 구조로 돼 있었지만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 아무래도 숙박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돈이 각 학교 일선에 지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수학여행을 안 가서 안 쓴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학교장이나 그쪽 관계자들이 조금 단순하다고 보거든요. 수학여행을 안 가도 얼마든지 그 돈을 학생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수학여행을 안 갔다 해서 그냥 반납을 해 버린다! 제가 볼 때는 사실 수학여행 가면 아이들은 좋아하지만 교사들은 불편하잖아요.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여행 자체가 체험활동이지 않습니까! 그 취지를 살려서 융통성 있게, 지금은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다양한 체험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은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학교마다 어떠한 사례가, 모든 학교의 사례를 알 수는 없으나 지금 대부분의 학교는 수학여행비를 목적에 따라서 지출하고 있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일단 내일 담당 과장님이 올 거니까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초중고 수학여행비를 전액 반환한 학교 현황하고, 그리고 아마 올해는 다 취합이 안 됐죠? 아마 9월, 10월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작년에 반납한 학교, 그리고 그 금액하고 나중에 한번 비교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이 돈이 조금 전에는 수학여행을 안 가면 다른 쪽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뮤지컬이나 영화 관람을 하고 다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반납하는 것은 교사들이 아이들 데리고 1박 2일로 다니고 하려니까 코로나 핑계를 대서 일 안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도 지적을 하고, 이 돈을 활용할 수 있는데 꼭 수학여행을 가야 되는 것처럼 해서 반납 받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 학교마다 다 똑같은 룰을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혹시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될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출이 되지 않은 학교들이 있다면 저희들 지도하겠습니다만 예산 쓰기가 싫어서 그런 경우야 있겠습니까?

정규헌위원

제가 교사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수학여행을 가는데 좋습니까, 싫습니까 하니까 좋다고 하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학습에 중요한 요인인데 왜 교사들이 싫어하겠습니까? 어쨌든 애들 데리고 나가서 무슨 문제 터지면 거기에 대한 책임성도 따를 것이고, 그리고 자유 시간을 뺏기는 그런 귀찮은 부분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으로 안 간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고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저는 위원님의 말씀처럼 좋다 싫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숙박을 겸한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생 지도가 어렵다는 사실이니까 그런 사실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교육자들이 저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장은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적극적이지 못하고 자꾸 소극적으로 대하면 애들이 뭘 보고 어떻게 크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수학여행비를 반납하고 안 하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일들을 어떤 핑계를 대서 안 하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위원님, 저희들 교직원의 존재 이유가 학생 지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그 관계는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각 학교 교직원들 지도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수학여행비를 전액 반납한 학교 제가 한번 방문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를 다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내일 또 있으니까 가시면 내부적으로 일관성 있게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라도.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예, 오늘 질의하신 것 해당 과와 해당 국에 전달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숙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정숙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중등교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위원

중등교육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치환 위원입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노치환위원

도내 고교 직업과정 위탁교육에 있어서 진행이 중등교육과와 진로교육과 2개 과에서 실시되고 있던데 혹시 중등교육과에 관련된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노치환위원

전문대 연계 직업교육 과정이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노치환위원

그런데 그 예산 지원을 보면 특교하고 자체 대응으로 6:4로 해서 전문대 예산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결산서상에 그 예산내역을 금액이 적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그 예산이 얼마가 지원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지금 제가 가진 자료는 전문대 2021년 프로그램이 김해대와 동원과기대 2개 교에서 과정이 있다고 했는데 또 다른 자료, 이게 지금 진로교육과와 중등교육과 2개 과에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2021학년도 이수결과에 보게 되면 폴리텍대학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보고는 2021년 김해대하고 동원과기대. 지금 제가 서면질문을 먼저 드렸던 자료를 가지고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노치환위원

일단 이것은 문제가 아닌데 폴리텍에 지금 보게 되면 한 100여 명의 학생들이 이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학생들이라면 예산이 어느 정도 도교육청에서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없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 일반계 학생들 중에서도 3학년, 그러니까 3년 교육과정을 다니는 동안 가정형편의 사정이라든지 본인이 공부를 하기 싫었는데 부모님이 일반계고 가라고 해서 갔던 학생들 중에 나는 대학보다 취업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학생들이 있을 건데, 고3 정도 되면 자기의 진로를 자기들이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노치환위원

그러면 그런 학생들에 있어서는 내가 기술교육을 받고 싶다 하면 학교에서도 꼭 너는 대학을 가라 하기보다는, 요즘 대학이 미달이니까 어디라도 원서 넣으면 가겠죠. 그것은 가는 건데, 그것보다는 본인이 기술교육을 받아서 취업을 하고 싶다 하면 그런 학생들은 오히려 그런 부분을 장려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제가 조금 하고 싶었고, 또 하나 더 추가로 질의 드리자면 일반계고의 요즘 학생 충원율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학령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학생 충원율이 계속 떨어질 것 같은데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그것은 학교지원과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미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일반계고는 미달이...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노치환위원

아,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중등교육과에는 그 정도 제가 문의를 드리고, 예산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

노치환위원

예.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제 생각으로는 아마 폴리텍대학은 우리 지역혁신플랫폼 고교-대학 연계 스마트 제조혁신 MTC 구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은 우리한테 달려 있는데 실제 운영은 진로직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동원과학기술대학교하고 김해대학교는 전문대 연계 고 3학년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입니다. 그것은 저희 중등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예산이라도 그러면 얼마 편성돼서 얼마가 지원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책에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러니까 찾지를 못하겠는데, 그것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저희들도 지금 전문위원실에도 문의를 했는데 이게 안 보인다고 하니까 그 부분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국장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찬호 위원입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이찬호위원

지금 고교학점제 지원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교육과정 운영에. 그것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고교학점제라는 사업 자체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질의하신 고교학점제... 죄송합니다. 소리가 작아서 잘...

이찬호위원

고교학점제 지원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이찬호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고교학점제 지원 사업은 거기에 고교학점제 영역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일반고 고교학점제 도입 역량강화, 역량강화 지원 많이 있는데, 그것은 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데 공동교육과정 강사비나 또는 학교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이나 교실 수업할 때 교재 자료 개발이나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찬호위원

지금 이것 시행한 지가 언제부터 이 사업이 들어갔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지금 시행한 지는 한 3~4년 되고요, 아직 완성은 되지 않고 2025년에 본격적으로 됩니다.

이찬호위원

2025년 되면 실시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이찬호위원

제가 보니까 그 관련해서 사업비가 지방보조금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인 것 같은데 이게 2021년도에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것 무슨 사유가 있었나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지...

이찬호위원

아니, 나라사랑교육 지방보조금 해 가지고 11개 단체, 사업비가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전액 집행이 안 됐네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아, 246페이지에 있는 것 말씀인데,

이찬호위원

예.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집행은 다 됐고, 여기 아마 오류가 되어서 제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집행은 다 된 겁니다. 제가 집행내역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아니, 이게 집행이 안 됐다고, 이게 처음에는 집행이 됐다고 나왔다가 안 됐다고 이렇게 띠지를 별도로 붙였는데, 우리 자료에.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집행은 다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찬호위원

다 됐어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이찬호위원

아니, 담당자 누구예요? 이것 집행 다 된 거예요? (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님. 집행이 다 된 것 맞습니다.) 자료는 하여튼 집행 안 된 것으로 자료가 돼 있어요. 설명서에는 내가 안 봤는데, (

집행부석에서 –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지원하고 결산 정산을 안 하나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받습니다.

이찬호위원

정산했는데 잔액이 전혀 없나요, 이게? 어떻게 정산을 해서 이렇게 잔액이, 만약 집행했다면 잔액이 왜 없나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이게 단체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에서 집행잔액을 제로로 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산자료는 다 받아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정산자료는 다 받아 있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이찬호위원

그러면 그 정산자료하고, 그다음에 11개 단체 관련해서 거기에 대표자도 있을 수 있고, 그 관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이게 뭡니까? 그러면 고교학점제에 따른 하나의 부수적인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큰 목이, 세부사업 목에 1레벨 명이 교육과정 운영이고 그 안에 나라사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찬호위원

그래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이찬호위원

지금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언 제부터 이 업무를 담당하셨나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제 업무는, 저는 2021년 3월에 왔습니다.

이찬호위원

아, 그래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이찬호위원

그러면 이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2025년도부터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차질은 없나요, 이 사업?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차질은 없고, 지금 현재도 고교학점제를 하고 있는데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말은 지금 현재 학생들이 이수, 미이수에 따라서 학생들을 미이수율로 처리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학업 성취 수준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2025년도에는 A, B, C, D, E, I 40점 이하가 되면 미이수자로 처리를 하거든요. 그것을 20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말입니다.

이찬호위원

지금 고교학점제 해서, 기간을 우리가 3년으로 해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이 학점제에 의해서 2년에 졸업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다르나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조기 이수인데, 아마 우리나라 체제로는 그것은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극단적으로 하면 그럴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원래 이 사업 취지가 교육부에서 그런 취지 아닌가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그게 아직까지 교육부에서 확실한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까지 도입하는 게 2025년부터입니다.

이찬호위원

2025년 부분이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이찬호위원

일단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국비 특교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특교도 있고 우리 자체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찬호위원

이것 잘 운영하셔서 2025년도에 잘 실행이 되어서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살피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

자료 요청드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이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용복위원

이정숙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허용복위원

조금 전 이찬호 위원님 이어서 제가 몇 가지 의문 나는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허용복위원

어떻습니까, 고교학점제 이후에 성과라고 하면 뭘 좀 자랑할 만한 거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지금 현재 성과 말씀입니까?

허용복위원

예, 현재까지.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지금 일단 학교에 이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선생님들은 만족도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하는 일보다 배로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학생의 만족도는 80% 이상 굉장히 만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들을 수 있다, 3학년에 내가 대학시험을 안 봐도 대학을 갈 수 있는데 굳이 내가 미적분이나 기하나 이런 어려운 과목을 듣지 않고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다른 과목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좋다, 잠이 오지 않는다, 내가 선택한 과목이니까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다. 혹시 한쪽으로 좀 쏠린다든지 한쪽으로는 썰렁하게 폐강이 되고 그런 폐단은 없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폐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학년 초에 교과목을 조사할 때 보통 학교에 학업성적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는 한 과목에 70% 이상자가 없으면 폐강을 했습니다. 그러면 25명에 70%이면 17명 이하가 되면 폐강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목은 모아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한다든지 소인수 교과목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학생들의 만족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과목이 몇 개 정도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과목이 깔려 있는 것은 한 100개가 되는데요. 고시과목,

허용복위원

몇 개요? 100개?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고시과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100개를 학교에서 다 개설하는 게 아니고 일단 학생들의 요구를 들어서 개설할 수 있는 수를 개설해 봅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개설해서 듣고 있는 과목이 한 20개에서 25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면 그 비중은 학점은 다 똑같습니까, 어느 과목이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다릅니다. 학점이 지금 현재 기본이 5에서 플러스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플러스마이너스 2, 3인 과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점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허용복위원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그 시스템에 맞춰서 충분히 다 공급이 됩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선생님들이 사실은 모자라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교원 수급을 그만큼 늘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방교육청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교학점제 예산에서 대부분이 인건비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면 외부 강사 인바이팅 해서 외부로 돈이 나가네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선생님에 따라 내 전공은 예를 들어서 전공 A가 있는데 이 전공을 많이 듣지 않아서 내 시수가 한 8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 하면 다른 것을 가르칠 수 있는데, 비교과라기보다도 교양과목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리학, 심리학, 상담, 교육학 이런 것은 지금 교육부에서 암암리에 자격증이 없어도 모든 교사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전공은 8시간이지만 그런 걸 4시간 정도 가르친다든지, 한 교사가 많게는 3과목까지 가르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교사들의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허용복위원

아무튼 대한민국 교육 역사상 100과목이라는 옵션이 올려져 있다는 것은 아주 파격적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 전공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과목을 수강해서 그 학점을 채울지 그것은 또 학생들의 몫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허용복위원

자! 선생님과 학생들의 커뮤니케이션은 충분히 학생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마다 교과박람회라고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1학년은 공통과목입니다. 1학년이 2학년 올라가면서부터 선택하기 때문에 보통 1학년 2학기, 지금쯤 되면 학교에 교과박람회를 해서 수학 같으면 수학에 기하, 미적분, 확통 이렇게 해서 한 8과목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학 선생님들이 총동원해서 자기 교과목을 알리는 그런 박람회라고 해서 강당에서 그걸 한다든지 또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에게 많은 자료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소통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용복위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박종훈 교육부가 들어와서 가장 잘한 작품이 저는 이 고교학점제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모든 교육의 결정판이 고교학점제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게 교육부에서 중심을 잡고 원래의 취지대로 살리면 가장 좋은 이상적인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용복위원

남이 흉내도 낼 수 없는 것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이 앞장서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우리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학교 3학년에는 이렇게, 고등학교 과정은 고교학점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아! 지금 현재?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허용복위원

그러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도 우리 경상남도가 조금 앞서가고 그런 면은 있습니까? 다 똑같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특히 어떻게 앞선 건 아니지만 작년에 국회 국정감사 때 경남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 아주 우수하게 운영된다고 국회의원님에게 조금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허용복위원

아무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고, 2025년도에 완성이 된다니까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여기까지 할게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위원

제가 정정 좀 해야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위원

우리 담당자한테 내가 이것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여기 띠지가 붙어 있어서 확인을 잘못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자가 맞아요. 잘못된 걸 다시 정상적으로 원칙대로 해 놓은 것 같아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박병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철위원

박동철 위원입니다. 이제 막 똑같은 부분 246페이지 나라사랑교육 지방보조금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설명서 1권에 246페이지, 지금 나라사랑교육이라고 해서 11개 단체에 3억1,0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박동철위원

이 단체를 이렇게 지정하는 어떤 기준이 혹시 있었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런 걸 알리면 기관에서 보고 우리한테, 우리가 아니고 정책기획관입니까, 이걸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괄적으로.

박동철위원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한다, 그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그래서 각 해당되는 부서로 단체가 오면 우리가 보고 다시 마지막에 같이 정책요구를 하는, 나라사랑 보조금 하는 부서에서 같이 회의를 거쳐서 정하는 겁니다.

박동철위원

그러면 사업명에 따라서 금액이 쭉 책정이 됐는데 어떤 결과물이라든지 책자라든지 자료가 사업별로, 완성이 되어 사업이 끝났을 때 도교육청에 이 단체들이 우리는 이런 이런 사업을 했다라고 할 것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박동철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그리고 이 금액은 우리가 책정한 것이 아니고 그 기관에서 요청한 것을 보고 우리가 회의 때 삭감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나라사랑교육 지방보조금 쓰인 결과물을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예상원위원

예, 예상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여러 동료 위원께서... 물 좀 마시고 하십시오. 오늘 ‘하향평준화’라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아까 들으셨겠습니다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이게 우리가 쓰는 그냥 선택적 용어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하향평준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상원위원

예. 경상남도 교육이,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향평준화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나 시험의 결과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론에서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의 학생들이 다 하향평준화되어 있다고 하고, 그런데 경남만 유독 하향평준화라는 말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예상원위원

동의할 수 없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지금 우리 교육이, 대한민국이 선진국, OECD 국가가 되게 된 동기가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우리가 뭐 자원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되게 크지도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가장 기본적인 발판이 교육에 있었거든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머리 좋은 사람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태까지. 머리 좋은 사람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평준화 이후에 공평하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일이기는 한데 제가 진로교육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등교육과장님께 여쭙는 이유는 우리가 고등학교는 학교를 평가할 때 진로 교육에 대해서 그 성과물을 가지고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경상남도가 뒤처지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경상남도 교육이 하향평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동의는 할 수 없지만 실제로 우리 학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게 결코 소수의 의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 공직자들은 ‘아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그게 참 아쉽기도 하고, 또 특히 공립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 이하 공직자들이 좀 더 분발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수치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결국 아무리 그래도 결국 학교 평가는 진로, 진학 성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상원위원

예?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진학 성적으로 결국 평가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상원위원

제가 말씀을, 우리 허용복 위원한테 영어로 말하라 할까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을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수시하고 정시로 했을 때 우리가 서울만큼 왜 못 하느냐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이 정시는 대부분 서울에, 쉽게 말하면 정시가 10% 늘었다고 좋아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서울 강남의 중상위권 학생들이 좋아할 일입니다. 정시가 10%, 20% 아무리 늘었다고 해도 결국 지방은 수시로 가는 게 대세입니다. 수시는 학교생활기록부라든지 여러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교학점제 같은 것을 하면 자기가 활동한 내역도 들어갈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위 말해서 정시로 들어간다는 것은 좀 힘듭니다. 그런데 왜 서울만큼 그렇게 안 되느냐 하면 그거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단지 그냥 입시 결과를 놓고 보면, 입시 결과도 공개를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교육부에 제출은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모르겠지만 그 앞에까지만 해도 흔히 말하는 서울의 S대에는 경남이 다른 시도 부럽지 않게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고교학점제라든지 학생들이 맞춤형 교육 과정을 선도적으로 받은 학교들이 성적이 좋았거든요. 특히 그때 김해 지역의 성적이 좋았습니다. 김해가 고교학점제에 그때 선도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연구학교를 3개인가 했습니다. 저도 김해여고 교장으로 있었는데 그 당시 우리 학교도 서울대학교 의대하고, 기계공학과에 여학생이 2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보면 하향평준화라는 것이 일부에서 자꾸 하향평준화라고 하니까 하향평준화라고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못 한다 못 한다 하니까 경남이 정말로 못 하게 인식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저는 결코 그렇게는 생각지 않고요. 전에 어떤 분이 대학 수능 성적을 한번 공개한 적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그거니까 제가 거기에 가타부타 의견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자료만으로 말하면 경남은 사실 서부경남권에 전교생이 20명 이렇게 되는, 흔히 말하는 일반고 학생들이 많습니다. 시험을 치면 그런 애들도 다 치거든요.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평균이 내려가지 않을까. 서울 같은 데는 다 대단위 학교고,

예상원위원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다 들어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

아니요, 죄송할 것은... 제가 죄송하죠. 그런데 물론 과장님은 하실 말씀이 많으실 거고, 혹시 수학을 전공하셨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예상원위원

아니라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뭘 전공하셨습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저는 일본어를 전공했습니다.

예상원위원

일본어,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아까 미적분하고 말씀하시기에,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그거는 제가 교장으로 있을 때 하도 많이 교육 과정을 짜면서 했던 말이라서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춤형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사립학교보다 공립학교가 좀 뒤처진다는 것은 선생님들의 사명감과 관련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공립학교 선생님들한테 혼날 일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제가 이런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상원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우리가 지금 교육 과정 편제표나 이런 검사를 해 보면 공립은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춰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립에, 흔히 서부경남권의 조금 명문이라는 그런 데 가보면 거의 지금의 취지에 따르지 않고 그야말로 옛날 2015 교육 과정 편제에 따라서 A 또는 B 이런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전혀 선택권을 주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그거는 결국 그 학교에, 그 애들을 하다못해 서울농대라도 보내기 위한 하나의 작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학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얼마 전에는 제가 그런 데, 문제가 있는 교장 선생님들을 지금 따로 한번 모아 놓았습니다. 교육 과정 편제에 대해서 제가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려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립에서도 열심히 하는데, 좀 이런 것은 공식석상에서 말하기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립이 잘하고 공립이 좀 어떻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렇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공립학교의 선생님들이 다 잘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공립학교의 선생님들께서 과거에는 선생님들 본인도 퀄리티가 저는 좀 높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일본어도 우리가 선택 과목으로서 고등학교 다닐 때 했지 않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런데 지금의 학교 편제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내용을 다 저는 학교에 대한 비전문가라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수치상 오픈되는 것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입시 현황에 대해서 공개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다로.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교육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교육부에서. 그러면 해마다 언론에서 나오는 그거는 누가 공개하는 겁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그거는 그냥 어느 지역에 서울대 몇 명 갔다이지 어느 학교라고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지역에 현수막에 우리 학교에서 서울대 몇 명 갔다 이래서 행정처분 받은 뉴스도 나왔지 않습니까?

예상원위원

그래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는 과장님이 현장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서 어느 학교 몇 명 이렇게 수치를 본 기억은 있는데 그거는 과거에 그랬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그거는 특목고하고 서울대 간 학교만 쭉 몇 명 몇 명 나온 거 제가 본 적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어느 특정 학교를 갖고, 아까 서울농대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농대 그거는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그 말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뭐라고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그 말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종훈 교육감이 왜 맨날 직무평가하면 꼴찌 합니까? 박종훈 교육감 때문에 꼴찌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정책기획관님, 대한민국 최고로 잘한 것도 잘 홍보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잘 서버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도 1등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교육감에 대한 평가, 박종훈에 대한 평가하는 겁니까?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감이기 때문에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잘못한다는 거죠, 저는.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반갑습니다. 정수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선 학교 교장으로 몇 년간 재임을 하셨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2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 이후에 본청에 오셔서는 얼마나 계셨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본청 온 지 1년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학교장으로 계실 때를 한번 기억을 떠올려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계실 때 학교장으로서 권한이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안 드셨나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교육 과정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수만위원

교육 정책, 그다음에 과정, 운영, 모든 면에서.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권한이 없긴 없습니다. 하지만 교과협의회나 교육과정위원회나 이런 것을 수시로 해서 저는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정수만위원

지금 현재는 중등교육과장님이시니까 과장님이 지금 학교장들에게 공문으로든 뭐든 지시나 또는 협조를 요청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거기에 비해 봤을 때, 그 이전에는 그 공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랐었을 것 아니에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럴 때를 되새겨 본다면 그 당시에 학교장의 자율적 권한이 너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땠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저는 크게 모르겠습니다. 뚜렷하게 남는 기억은 없는데, 그렇게 크게는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정수만위원

아, 그래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조금 걸립니다. 최근에 서부경남에 이리 저리 하는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이런 정책들을 하지 않아서 한번 모았다라는 표현도 하셨고, 이런 표현하셨잖아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모으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니까요, 예정을 한다는 얘기가. 중등교육과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에 따르지 않는 교장들을 모아서 그다음에 뭘 할 거예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의 정책에 따르지 않은 게 아니고요,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따르지 않는 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중등교육과의 취지가 아니고 개정 교육 과정 총론에 나오는 고교학점제 취지의 대의에 따르지 않는 학교와 또 이거까지는 말씀 안 드렸지만 조금 행정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그런 학교를 같이 한번 질타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뭐가 문제라서 이렇게 개선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정수만위원

경남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거나 또는 순응을 아니 하시는 분들을 좀 모아서 경남 교육 정책 방향에 대하여 이렇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순응이라는 표현은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큰 대의에 따르지 않고, 그게 보면 학생들에게도 그게 결코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물론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수능 중심으로 가르치니까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 학교 학생 전부를 봐서는 그게 결코 좋은 교육 과정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과정을 짜달라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정수만위원

제가 출발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요지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이 타 지역과 달리 입시 결과가 어떻다, 서울대학교를 얼마가 갔다 등등의 것은 엄히 말하면 상대적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상대적인 거예요. 올해 잘할 수 있다가 내년에 좀 못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런 상대적인 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전반적인 하향평준화가 되었다든지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하향이라는 표현 자체는 아까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아이들의, 학생들 가운데 소질 있는 아이들, 그리고 좀 보면 비상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그 아이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뒤처지는 아이들 당연히 배려하고 해야 되지만 앞서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뭔가 정책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다, 어떻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 과정이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은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입시 결과가 어떻니 하는 그런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립이니 사립이니 이거 대비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크게는 소수의 빼어난 아이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도 함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있으려면 제가 갖는 생각은 학교 단위의 학교장에게 주어진 자율성이 좀 더 커져 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학교장의 권한이 학교장으로 계실 때 어땠느냐라고 질의를 드렸던 요지는 학교장으로 계실 때 학교장으로서 구현하고 싶은 학교, 그걸 위해서 얼마만큼 했느냐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은 오로지 도교육청의 지침이나 도교육청의 정책을 수행하는 관리자, 그냥 말 그대로 그 정책에 순응하는 학교장만을 지금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연 학교장이 얼마만큼 자율성을 갖고 학교를 경영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함께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는 동의하십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월성 교육하고 약간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입니까?

정수만위원

전반적인 거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동의한다 안 한다 이것보다는 사실 조금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수월성 교육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경남교육청의 구속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구속이, 지금 우열반 편성을, 솔직히 말하면 잘하는 애들만 빼서 공부를 할 필요성도 있을 것도 같거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일단 우열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회 요구 자료로도 항상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수월성 교육을 좀 생각하고 싶어도 현재 선행학습 금지법 이거는 아마 대통령령일 겁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뛰어난 애들에게 어떻게 수월성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행학습 금지법에 또 걸리기 때문에요,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단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라든지 농어촌 지역하고 몇 개를 풀어 준 데는 있거든요. 그런 학교들은 방학 때는 선행학습을 하고, 일반 학교에서는 선행학습 금지법에 걸리고 하기 때문에 참 그게 어렵고요. 제가 학교장일 때는 저는 그 앞에 장학사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지키면서 솔직히 교장이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하는 그런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을 지키면서 학생들에게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교사들하고 설득을 많이 시켰고, 교과목 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쪽으로 학교를 운영했더니 괜찮았습니다, 평이 그런대로요.

정수만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할게요. 제가 바라는 것은 특정한 아이들만을 위한 어떤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장이 학교 경영에 관한 전적인 권한을 갖고 그 경영을 학교장의 자율로, 그 학교 공동체의 자율로 좀 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표현이고요. 그렇게 되어야 앞에서 제가 질의드렸던 행복학교의 구현도 그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 아니겠는가, 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또는 과장님이 “이거 하면 행복학교 돼”라고 해서 행복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교육 공동체가 행복해야 행복학교가 구현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 점에서는 단위 학교의 역량을 좀 믿어 주고 좀 많이 위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앞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만족할 수준은 제가 답을 못 얻었습니다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자리가 그래서 저도 답하기가 좀 한계가 있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수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계속 오늘 보니까 학력 이쪽에, 수월성 이쪽에 말씀이 많은데, 과장님. 우리 지역에 지금 자사고나 그다음에 특목고나 외고나 그다음에 영재고나 이런 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이 어때요, 경남 쪽이.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지금 유일하게 자사고가 없는 데가 경남입니다.

조영명위원

전체적인 현황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그리고 지금 특목고는 몇 군데 있습니다. 과학고하고 김해외고, 체육고, 경남예술고 4개가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지금 보니까, 저도 쭉 검색을 하고 공부를 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서울대 아니면 SKY 쪽에 많이 가는 순위를 공식적으로는 안 내지만 비공식적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100대 고등학교 이런 것도 보고 했는데,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우리 경남 쪽에는 1개밖에 없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이유가 사실은 이런 게 없어서 좀 그런 것도 없어요? 주로 상위권 학교들이 보니까 자사고나 특목고 쪽이 많더라고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그런 영향도 영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조영명위원

지금 대학을 가는 방법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그거는 진로교육과 담당인데 제가 그만큼 깊이 있는 답은 못 하겠는데, 크게는 수시, 정시인데, 정시는 그야말로 시험을 쳐서 100% 자기가 몇 점을 받느냐에 따라 가는 거고, 수시에는 너무 많은 전형이 있어서 제가,

조영명위원

입학사정관제는 수시에 들어가는 겁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수시에 들어간다고 봐야지요.

조영명위원

사실은 입학사정관제가 되더라도, 아까 우리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수시에 강점이 있다 이러더라고 우리 지역의 학교가.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런데 입학사정관제로 가게 되면, 서울의 유명한 대학들은 입학사정관제를 더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애들은 가기가 더 어렵다고 하는데 강점이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네요, 그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입학사정관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수시로 하면 지역 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마다 몇 명씩 배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최저를 맞추면 갈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지금 학교마다 평균을 내서 보면 서울에 그래도 많이 보낸 학교는 대부분 수시로 다 갔을 겁니다. 정시로 간 경우는 제가,

조영명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잘 아시듯이 정시가 율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높아지다 보니까, 사교육을 없애려고 높인 것 아닙니까, 사실은. 높여 놓고 보니까 서울·경기권 쪽이 더 강하다 그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거는 정확한 분석인 것 같고, 당연히 그쪽 애들이 자사고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정시로 가면 당연히 많이 가겠죠, 그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우리도 그런 시스템적인 것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했던 이야기처럼 전남, 전북도 사실은 농촌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고등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있다 보니까 그 애들이 좋은 대학 나오고, 결국 정관계라든지 어떤 큰 진출했을 때 주로 그쪽 출신이 많아지고 그런 경우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우리 경남에 그런 곳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거기에 정답을 드리기에는 제가 좀 어렵습니다.

조영명위원

이것도 정책적으로 우리도 좀 그런 게 만들어져 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제가 거기에는 아는 게 좀 없어서 앞으로,

조영명위원

우리 부교육감님도 계시니까 이런 것도 정책으로 앞으로 그런 것을, 명문 고등학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학력이 낮다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지역의 인재들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도 앞으로 모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박병영위원장

다음은 황흔귀 진로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진로교육과장 황흔귀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진로교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치환 위원입니다. 특성화고 취업 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장 실습 학생이 자격증 취득했을 경우에 취득비 지원 해서 예산이 있던데, 대략 나눠보니까 한 5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학생 1인당 얼마 정도 지원이 가는 건가요?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어떤 부분 말씀이신지,

노치환위원

고졸 취업 희망자 역량 강화 지원.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아, 고졸 취업 희망자 역량 강화 지원은 현장 학습을 하고 나서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에게 자격증 취득에 필요했던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1,199명이 받았습니다.

노치환위원

인당 나가는 비용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이게 저는 올해는 1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 거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습니다.

노치환위원

올해는 100만원요?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올해 이게 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직업계고 실습 지원 멘토링 해서 미취업, 비진학 학생을 실습 보조 강사로 채용한다고 해서 44명이 되어 있는데,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작년에는 고졸 취업 희망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 50만원이었답니다. 올해는 1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노치환위원

대략 계산기로 나눠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실습 보조 강사 인건비 지원에 44명이 있는데 작년 특성화고 취업률을 보게 되면 36.8%, 진학률은 38.59% 해서 미취업이나 미진학한 학생이 한 24~25% 정도 되는데, 그러면 특성화고 한 학년을 한 3,500명 잡았을 때 미진학, 미취학 학생들은 한 700명에서 800명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 중에서 44명만 실습 보조 강사로 채용한다는 것은, 조금 더 이 채용 비율을 늘리든지 안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취업을 조금 강화해서 취업률을 올리든지 방법을 조금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그렇게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바로 해외 인턴십이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였는데 인턴십이 나갔나 봅니다. 예산이 집행이 다 됐더라고요.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해외 인턴십 사업은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희망을 강력히 요청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 정도가 해외 인턴을 다녀온 건가요?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작년에는 11명이 다녀왔습니다. 11명이 다녀오고, 그중에 1명은 폴리텍대학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했고, 1명은 국내 취업을 했고, 나머지 9명은 해외에 지금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 나갔습니다.

노치환위원

예산이 8억원인데, 11명한테 8억원이 다 지원된 건가요?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아, 그 8억원은 각 학교의 사업이고요. 글로벌 현장 학습 사업이고, 우리 교육청에서 진행한 사업은 2억4,000만원이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면 지금 11명 나간 곳이 미국 이런 쪽인가요? 아니면,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이 학생들이 독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멘스라든지 제가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보슈나,

노치환위원

보쉬를 말하는, 독일 같으면 보쉬사 같은데.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보쉬사 거기입니다. 항공 산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노치환위원

학생들이 그 정도 선발되면 언어 교육은 다 받아간 것 같은데, 고등학생들이 가서 대화라든지 학습이라든지 소통이,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이 선발 조건이 독일어 국가자격시험에 레벨이 있는데 A2라는 레벨에 합격을 한 학생들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후보생을 20명 정도 저희들이 선발을 했는데 독일어가 어렵다 보니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좀 떨어지고 11명이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만족도가 높았고 다 취업을 했습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과장님은 제일 걱정이 특성화고의 정원이 계속 미달되는 부분, 충원율에 있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미달률이 어떻게, 지금 충원율이 어떻게 되나요? 미달이 몇 %나 발생하게 됩니까?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그게 학교마다 조금 다른데 창원기공이나 이런 학교는 100% 모집이 되고 진주기공도 거의 모집이 다 됩니다. 그 외에 다른 학교는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이런 학생들의 취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일단은 고민을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중등교육과에도 질의를 드렸던 바 있듯이 일반계고 학생들 중에서도 고3 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노치환위원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지금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확대하자고 했을 경우에 진로교육과에서 안타깝게도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특성화고가 그러면 안 그래도 미달이 나는데 일반계고 학생들한테 그런 교육까지 하다 보면 특성화고가 더 미달이 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그 담당 장학관님이 아마도, 저희 과에 일반계 고등학교도 있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담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특성화고를 담당하시는 분은 특성화 고등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이라서 충분히 그렇게 답하실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또 일반계를 담당하시는 분은 일반고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이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한 열정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고는 일반고대로 또 특성화고는 특성화고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저도 생각이 그런 부분이 맞는 거지 일반고 학생들이 취업 교육을 받으면 특성화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지원율이 떨어지겠다, 그런 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우리 교육청의 정책적 방향이라는 게 일반계고 학생들이라도 가정 형편에 따라서 진학을 포기하고 본인이 기술을 배워야 되는 상황에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든 교육청이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교육청이 행정 집행을 하셔야지 이걸 하는 데 있어서 특성화고, 물론 이번에 그 기능 대회에서 높은 성과를 이루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특성화고만 이렇게 주안점을 둬서 이런 대책들을 실시한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일반계고도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저의 생각, 아까 말씀하실 때에는 저와 판이하게 다른 말씀들을 하셨는데,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그게 저희들이 시작한 사업이 처음에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월 5만원씩 주는 사업이다 보니 그 사업의 목적에 맞춰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으면 지금 내일배움카드를 교육청에서는 안 하시니까 또 잘 모르시나요?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저희들이 내일배움카드 그게,

노치환위원

그건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나오는 부분인 것 같은데,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꿈이음카드라고 해서 올해 30만원 매달 5만원씩 지원하고요. 내년부터는 월 5만원씩 해서 1인당 60만원을 지원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것은 특성화고지 일반계고는 아니죠?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그게 그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올 초에 경남 특성화고 비전 선포식을 했었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자라고 이야기가 된 목적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물으실 때 그 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대답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치환위원

일반계고든 특성화고든 하여튼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교육되어서 전문대에 위탁 교육을 가서 본인들이 자격증을 따고 본인 능력을 향상시킨다면 전문대라든지 대학 진학에도 충분히 그 결과들이 반영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진취적으로 생각하셔서 일반계고 학생들도 꼭 공부를, 지금 다양한 대학의 평가 기준들이 학생을 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계고 학생들이 자격증이라든지 학력 이런 것도 본인의 자기소개서에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일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제가 바라고요. 거기에 관련된 조례들도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움을,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은 제가 이때까지 조례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답변과는 180˚ 다른 답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진취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반갑습니다. 정규헌입니다. 우리 진로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저희들이 말씀한 학습이라든지 애들이 진학을 하는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제가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학교마다 진로상담사입니까, 진로 교사입니까?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진로 교사가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진로 교사분이 계시는데 진로 교사님들이 물론 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그분들의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는 내용들의 이야기는 안 들었습니까?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선생님이 각 학교에 한 분씩 계시다 보니 선생님 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 역량에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그분들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연수를 진행하고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연수를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저희들이 서부 대입정보센터도 있고 경남정보센터도 있습니다. 여기에 선생님들이 가서 입시 전형을 분석한다든지 그다음에 입학사정관 제도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또 선생님들을 모아서 그런 내용들을 전달 연수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이 진로 교사분들에게 학생들이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상담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교사에게도 상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대입정보센터가 두 군데 있다 보니 그쪽으로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진로 교사님들이 교육이나 여러 가지 환경상, 지금 사실 수많은 정보가 흘러들고 신설 학교가 그렇게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발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정보에 너무 미약하다, 자기 본인이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부모를 이렇게 유도를 하고 할 건데 그런 전문 교육 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지는 않았습니까?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그런 분들도 일부 계시지는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그런 분들의 진학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진로 교사님들의 역할이라는 게 특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도 있고 또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도 있는데 그때가 아주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래서 그 교사님들에게 정보를 이렇게, 교육청에서 제공을 많이 해 주시고 또 평가도 하시고요. 나름대로 정말로 자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 번씩 체크해서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폭넓은 교육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아까 중등교육과장님이 나와서 말씀했지만 벌써, 우리가 학부모님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가져보면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느냐 하면 아까도 반대로 말씀하시던데 공립 학교의 지금 방향이 진로라든지 어떤 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립에 많이 딸린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 금방 드렸던 것에 반대로 이야기하시던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좀 그런 부분들에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진로를 설정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또 학교에서, 공립·사립을 따질 게 아니지만 공부를 시키는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참고를 하셔서 애들이 어떤 방향을 원하는지를 진로 교사님이 잘 파악을 하셔서 이렇게 좀 알선을 해줘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위원

저는 짧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설명서 281페이지에 원어민 교사 및 보조 강사 운영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영어 회화 전문 강사 이것은 외국인이 아니고 우리 안에 내국인을 말하는 것 맞죠?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영어 회화 전문 강사 지원해서 239명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 인원은 원어민의 수에 대비해서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현재 2022년 9월 1일 자 기준으로 원어민 수가 321명이고요. 9월 1일 자로 영어 회화 전문 강사는 217명입니다.

정수만위원

217명,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239명은 작년 수준이었고요.

정수만위원

올해 조금 줄었네요, 그렇죠?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퇴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줄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다음에 원어민 보조 교사들 중에는 영미권의 출신들도 있고 또 영미권 아닌 기타 쪽도 있잖아요, 그렇죠?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많습니다.

정수만위원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우리가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교사면 다 뽑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선호하는 것은 주로 미국 출신,

정수만위원

영미권이죠?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미국식 영어를 쓰는 선생님을 선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 그런데 아무래도 미국, 영국 쪽이 많고 남아공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좀 적습니다.

정수만위원

적다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남아공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쪽에 해당되는,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필리핀은,

정수만위원

아예 해당 안 됩니까?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해당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은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습니다.

정수만위원

아, 모국어가 아니라서,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러면,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제가 그 정확한 숫자를 지금,

정수만위원

대략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비율이,

정수만위원

어림짐작으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한 8:2,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그다음에 영국, 캐나다 이쪽에 많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분들의, 지금 영미권하고 기타 지역하고의 인건비에도 차이가 나나요?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인건비에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게,

정수만위원

그러면 학교의 이익에 부합하게 미국권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주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가 있어요?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이게 지금 미국이 165명, 영국이 42명 이렇고요. 한 70~80%가 미국, 영국인데 이게 우리가 뽑는 기구가 있습니다. 원서를 받아서, 서류 제출을 받아서 회화도 하고 이렇게 뽑는데 그 업체에서 우수하다고 인증이 되는 사람을 뽑다 보니 간혹은 남아공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 주시기를 현실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는 미국식 영어를 구사하는, 그것도 미국인이나 캐나다인들이나 이런 쪽에 더 선호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조금 선호도는 높습니다. 그런데 그 원어민 사업 자체가 처음 시작할 때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국가면 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오는 원어민도 아예 안 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자격이 되는 것은 당연한데요.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자격은 되는데 실제로 우리 수요자가 원하는 쪽이 거기라면 그쪽으로 더 채용 비율을 의도적으로도 좀 높여야 할 것 같은데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저 단순히 실력이나 어떤 테스트의 방식으로 선발하다 보니 남아공이라든가 그 외의 국가의 교사도 채용이 되어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미국 쪽 원어민을 예를 들어서 한 200명을 다 하고 싶어도 그 학생들이 희망하지 않는, 그쪽 선생님들이 희망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왔다가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그쪽으로 다 맞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미주권의 교사를 구하기가 힘들어서는 답이 아니다, 그렇죠? 그것은 아니다,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그렇기도 하고 또 이게 잘못, 외국과의 관계도 있다 보니 남아공 안 받겠다,

정수만위원

그것 가지고 국제적으로까지 우리가 생각했겠습니까?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직접 뽑는 게 아니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제 요지는 현실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미주권의 교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으니까 일단 남아공이나 이런 쪽에서 오면 아니다라고 딱 드러나면 학부모들의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그런데 사실은 남아공에서 와도,

정수만위원

잘 하시는 분도 있어요.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더 잘하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냥 남아공 출신이다 이렇게 하면 선입견을 가지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렇죠. 그 정도로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 한번 보시죠. 집행 잔액에는 사업비는 남아 있는 것이 없고 인건비가 집행 잔액으로 다 남아 있는데 이 이유가 어디에 있죠?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이게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매달 원어민이 8월 말에 퇴직을 하면 또 저희들이 빨리 모집을 해서, 몇 개월 전에 모집해서 9월 1일 자로 발령을 내야 되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입국이 지연되기도 하고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원어민 중에서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중도 해지를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건비가 조금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그것도 코로나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코로나가 아닐 때도 원어민 계약하고 배치하고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한두 명 정도의 인건비를 저희들이, 이렇게 조금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입국이 지연되는 부분이 좀 더 있었다는 뜻입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입국 지연이라든지 아예 계약을 해 놔놓고 입국을 안 한다든지 등등의 이유로 원어민들이 실제로는 학교 현장에 안 온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뜻이죠?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많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늘 있을 일이지 않습니까?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상시적으로, 그렇죠?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러면 이게 특정 학교만, 가기로 했던 그 학교의 선생님, 그 아이들만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는 거죠.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치를 저희들은 빨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원어민을 뽑아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업체가 그렇게 여유 있게 원어민을 뽑지 않습니다. 이게 인건비를 지출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거의 맞추어서, 저희들이 몇 개월 전에 예를 들어서 한 5명이 필요하다라고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 5명에 맞추어서 자기들이 뽑아서 우리한테 배치를 하는데 한두 명이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렇다면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도교육청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의 풀을 늘 좀 상시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간혹은 그 업체에서, 이게 아무나 뽑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어떤 자격이 되는 업체에서 뽑다 보니 국제어학교육원인가 거기하고 두 군데, 에픽이라는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뽑게 되어 있는데,

정수만위원

물론 자격이 되는 분들을 그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채용을 하는데 그렇게 이미 적용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인력 풀로 좀 가지고 있으면 급할 때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죠.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그런데 외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달,

정수만위원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은 아예 요건이 안 돼요?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뽑아서 들어옵니다.

정수만위원

국내에 있는 분은 아예 요건이 안 되는,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국내의 인력 풀을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정수만위원

아예 요건이 안 된다,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요건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오면 외국에서 직접 그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채용해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오는 차비 이런 것들을 다,

정수만위원

과장님이 그걸 모른다라는 표현은 좀 제가 의아하게 들리고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우리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 가운데서도 채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면 그게 도교육청 차원의 인력 풀을 구성해 있으면 우리가 이런 상황 때 특정 학교의 학생들만 피해를 보니까 그걸 적재적소에 파견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요. 일단 지금 모르신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간혹 어떨 때는 계약상 이렇게 문제가 있었을 때 딜레이 되는 사람들을 그대로 바로 저희들이 투입하기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양해가 되시면 우리 중등교육과장님 한 번만 좀 잠깐 모셔도 되겠습니까?

박병영위원장

중등교육과장님 쪽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상원위원

예.

박병영위원장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정숙입니다.

예상원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질의 답변 중에 한 가지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법률적으로 학교의 진학률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법률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그걸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는 법률에 의해서 한다라고 말씀 주신, 제가 속기록을 확인해서 와서 지금 묻는 건데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아, 제가 아까 말을 급히 하다 보니,

예상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제가 확인을 안 했고요. 그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으로 2015년도에 결정한 바는 있는데요. 그걸 한다고 해서 권고 사항과 법률로 규제를 한다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지금 우리가 결산 검사하면서 정책적 질의를 했는데 그걸 그렇게 답변해 버리면 곤란하다는 말씀드리고, 그것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자료 놔놓을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감사관께서 업무추진비를, 우리 동료 위원님도 다 들었겠습니다마는 공개를 다 했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홈페이지에. 그런데 하질 않았어요. 이게 다른 분이 이야기한 것 같으면 제가 크게 무게감을 두지 않겠는데 감사관께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제가 홈페이지 확인해 보니까, 우리 직원과 함께 해 보니까 뭘 했는가 하면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만 공개되고 시책추진비는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의 교육지원청에서는 다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추진비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개가 안 되고 기관 관련된 것만,

예상원위원

그뿐만 아니고 지금 자료가 안 오거든요.

박병영위원장

아직 안 왔습니까?

예상원위원

예, 안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질의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내일 다시 가져야,

박병영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늦은 관계로 오늘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내일 다시 일정을 정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조금 전에 예상원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서면 질문 답변서가 좀 명확하지 않다,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오니까 분석하는 데만 한참 봐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보고 싶은 내용이 아닌 게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일 할 2021년도 수학여행 반납 금액, 경남 전체 학교별 현황하고, 그리고 학교별 시험 횟수 이 부분은 전국적인데 이 부분은 조금 늦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 그다음에 구성원, 기관 이것도 내일 당장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서면 질문 답변서에서 창의인재과에 올린 게 있는데 한 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의 없이 답변을 하는 게 있느냐, 경상남도교육청 스마트 단말기 납품 관련 MOU 체결 현황을 보내라고 했더니 한 세 줄이 딱 적어서 일시, 장소, 2022년 1월 25일에 진주 무지개초등학교에서 했고, 참석자 누구누구누구누구, 그러니까 ‘에이수스(ASUS) 관계자 등’이 뭡니까? 등이라고 하는 것은, MOU를 할 때 참석자가 누가 왔는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일 뒤에 가서 ‘에이수스 관계자 등’ 이것은 답변서가 전혀 아닙니다. 완전히 이것은 뭐 그냥 말 그대로 간단하게 보고하는 것 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누구 등 누구 등 하면서 이렇게 누가 왔는지, 스무 분이 왔으면 스무 분이든지 서른 분이든지 그것 다 적어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우리 교육감, 창의인재과장 이분들하고 나머지는 그냥 등입니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서 답변서를 내는 것은 뭔가 맞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질의한 게 뭐냐 하면 스마트 단말기 납품업체 현황을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납품업체 현황을 요구했는데 LG헬로비전, 컨소시엄 해서 LG헬로비전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 회사에, LG헬로비전에 어떤 회사들이 들어가 있는지 같이 컨소시엄을 한 회사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회사들인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냥 LG헬로비전에서 납품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스마트 단말기를 몇 개를 했는지, 어디 학교에 한 것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청이 몇 개를 했는지 하는 부분, 그리고 스마트 단말기 계약 체결을 하는 데 있어서 계약 체결 현황을 보내라 했더니 엄청나게 보내놨더라고요. 그런 부분보다는 몇 대를 했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딱 요약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걸 볼 수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특히 우리 스마트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내일 또 창의인재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라도 정리를 해서 내일 하기 전에, 아니면 창의인재과를 좀 뒤로 돌려서라도, 스마트 단말기가 지금 방송에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완전히 우리 경남교육청이 퍼주기했다고. 그런 질의를 받고 있는데 상임위를 하면서 그냥 이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가는 것은 말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서면질문 답변서를 요구하면 좀 교육청에서는 무슨 내용인지, 뭘 알고 싶은지를 확인해서 성심성의껏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가 오전부터 오후까지 동료 위원들이 서면질문 답변서에 대한 소홀한 것을 지적하셨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나가버리면 끝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 주시면 연장해서라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이 종결될 때까지 할 테니까 그 점 유념하셔서 답변서를 좀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혹시 의문이 나시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한테 직접 가셔서 정확하게 팩트가 뭔지, 뭘 알고 싶은지, 그러면 또 우리가 교육청에서 답변 못 한 자료가 있다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셔서 오늘과 같이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해서라도 계속 그 과는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할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잘 챙기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간단한 건데, 한번 확인차. 행정국장님, 잠깐만 제가 문의드리겠습니다.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박동철위원

국장님, 학교총량제가 있습니까?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과거에 학교 설립할 때 교육부에서 학교총량제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현재에도 학교총량제가 적용이 됩니까?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지금은 학교총량제 적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택공동사업이나 신도시 개발지역에는 학교가 들어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학교를 폐교 하나 시키면 거기 학교를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박동철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 경남교육청도 학교총량제를 적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제가 여쭤 보는 거거든요.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과거에는 교육부에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경남에서 학교 하나 폐교시키면 학교 설립시켜줄게, 그런 식으로 연계를 했었습니다.

박동철위원

공식적으로 학교총량제는 없어진 걸로 나오던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최근에는 아마 학교총량제가 없어진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내일 질의,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동철위원

꼭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또 이어서 내일 질의 관련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설립 매뉴얼을 경남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다면 학교 설립 매뉴얼, 학교 통폐합 매뉴얼, 폐교 매뉴얼 세 가지 종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다 매뉴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박병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학교정책국 소관 결산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조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의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성유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39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는 9월 20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