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인 의원 발언

제398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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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웅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청년정책추진단, 관광개발추진단, 문화관광체육국, 복지보건국, 여성가족국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 심사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은 지난해의 예산 편성이 목적한 바와 같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집행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할 점은 없는지 등을 심사하여 향후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결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청년정책추진단, 관광개발추진단, 문화관광체육국, 복지보건국, 여성가족국 소관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희 청년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년정책추진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일반회계의 총 징수결정액은 3억272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기타이자수입 276만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2억2,226만원, 국고보조금 7,765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2년 1월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2개 사업 12억8,000만원이 건축주택과로 업무 이관되었고, 2022년 8월 조직 개편에 따라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지원 등 7개 사업 5억328만원이 청년정책추진단으로 업무 이관되었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예산현액은 62억626만원으로 이 중 61억3,856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및 보조금 반납액은 6,770만원입니다. 주요세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년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10억원, 시군 단위 청년공간 구축을 위한 청년터 조성 사업에 2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총 26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청년들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청년공간 조성 사업을 위해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정보플랫폼 조성에 2억5,489만원을 집행하였고, 청년 체감형 정책 발굴을 위한 청년정책네트워크 사업에 2억8,32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59만원입니다. 지역의 자원과 특성에 기반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창업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원에는 4억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에 7,200만원, 학자금 대출 신용 회복 지원 사업에 6,9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날 기념 청년주간행사에 9,104만원을 집행하였고, 경남 청년 취·창업 멘토 콘서트에는 7,91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감소 극복 및 인구 유입 공모사업에 4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8_7_문화복지_2차 1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결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 결산서 46페이지부터이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결산서 245페이지, 금방 설명하신 설명서 15페이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 지원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22억8,000만원이다, 그죠?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예.

박남용위원

예산은 다 집행하셨고,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전체적인 예산 대비 집행한 예산 역시도 적의하게 다 사용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청년들이, 지금 청년, 여성, 아동, 교육 이런 부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두가 아니냐고 생각되는데, 그 밑에 청년친화도시 지원 사업이 지금 현재 4개소 3개 시, 1개 군이죠?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예.

박남용위원

밀양, 함안, 거제, 남해 이렇게 2021년도에, 작년에 선정이 되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2개 시군은 2020년도, 2개 시군은 2021년도에 선정되었습니다.

박남용위원

두 개는 함안군하고 거제시,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거제, 남해는 2020년도, 밀양, 함안은 2021년도에 선정되었습니다.

박남용위원

주로 어떤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중간중간에 우리 부서에서 점검이나 모니터링은 하고 계십니까?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거의 같이 일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시군과 도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친화도시 사업은 인프라 사업과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지원해야 하는 사업들,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프로그램 지원 같은,

박남용위원

예,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계속되어야 할 사업...

박남용위원

한번 진행을 하게 되면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또 해를 거듭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이 청년친화도시 조성 사업 관련해서는 2개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 지원은 2년으로 끝나고, 그 이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다른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이 사업에 보면 사업 설명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좀 대동소이한, 지역별로 밀양이나 함안이나 거제나 남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지역별로 특성이 있는 시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지정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내용이나 사업목적은 좀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더 세련된 검토, 조언 이런 부분들은 해 주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기본적으로 좋은 사업들은 서로 벤치마킹을 해서 합니다. 그리고 개성이 있는 부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 남해 같은 경우에는 잘하고 있는데, 천혜의 자연환경 해안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IT기업을 유치한다거나 이런 것과 연계한 사업들도 많이 하고, 개성 있는 사업들을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거기에 그 사업에 이어서 남해는 남해대로 청년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밀양은 밀양대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만족은 좀 하고 있는지, 또 부족함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부서에서 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저희들이 피드백 하는 절차는 항상 거치고 있고요. 특히 크게는 실태조사 같은 것도 한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반적으로 심층적으로 정책이 어떻게 파급되고 있는지, 앞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위해서는 내년도 실태조사 예산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개별사업 단위로는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연계적이고 연속성이 사실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절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예산도 단절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청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관심, 예산 지원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장님께서 얼마 전에 새로 오셨지만, 전임자가 했던 부분을 계승을 잘하시고, 또 우리 단장님 나름대로 청년에 대한 생각이나 철학을 부서에 잘 녹여가지고 좀 더 나은 청년 정책들이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17페이지에도 보면 청년공간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은 1억원 정도 사용을 하셨는데, 이 공간은 각 시군에서 10개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여기는 우리 단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남해 아직 다는 못 둘러봤고요. 오자마자 바로 현장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남해에 가서 둘러봤습니다.

박남용위원

주로 보니까 군 지역에 산청, 하동에 세 군데 있고, 거창에 두 군데 있고, 사천, 고성, 남해 한 군데씩 소재하고 있는데, 그 공간에도 한번 좀 둘러보셔야 될 것 같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10개소, 1개소당 약 1,000만원 정도 되고, 군에서도 아마 1:1 매칭 사업 형태로 진행하고 있지요?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도가 그래도 시군보다도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그러한 정책들을 계획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뭘 원하는지 좀 더 세심하게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잘 다녀오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리고 토요일이 청년의 날이었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예.

박남용위원

그런데 청년의 날 행사를 청년정책추진단에서 하는 게 있고, 아동청소년과에서도 하는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맞습니까?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청년의 날 기념식은 우리 단에서 하고요.

박남용위원

토요일에 행사를 세코에서 하셨고, 그다음에 도청 콘서트홀에서 청년정책으로 보호종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하던데, 다만 좀 아쉬웠던 것은 부서가 협업이 되어서 그것을 한 군데에서, 한 자리에서 했었더라면 좀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어차피 보호종료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불안하기도 하고, 또 소외받기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행사조차도 이원화시켜서 한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누구보다도 각별하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정책을 잘 수행해 나가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이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김태희 단장님 이하 공무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한 서너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세외수입에 보니까 경남청년센터 운영 지원 사업해서 2억5,000만원 상당의 세외수입에 집행잔액 등이 발생했는데 이것 포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세외수입의 집행잔액은 잠시, 세외수입의 집행잔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나 기타 이자수입, 그리고 자체보조금반환수입 등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전부 설명을 드릴까요?

박춘덕위원

아니, 단장님! 공공예금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공공예금 같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얼마가 잔액이 발생했다, 그렇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일상경비 통장에서 나온 이자수입 15만4,090원, 기타 이자수입은 경남청년센터 운영 지원 사업 이자수입 7만6,000원, 그리고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 신용회복 지원 사업 이자수입이 3만5,000원,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사업에서,

박춘덕위원

단장님, 그렇게 하면 오늘 3만원짜리 2억5,000만원 하려면 몇 시간해야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탄력 있게 안 됩니까, 답변이.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021년도 공금에서 나온 이자수입이고요. 기타이자수입은 주로 그 전년도에 사업을 하고 이자가 생긴 게 세입으로 잡힌 것이고요.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은 청년센터 운영사업 집행잔액 등인데, 우리가 시군에 보조금으로 내려줬던 것들 이런 것들이 현재 남아서 다시 정산해서 돌아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수입은 그대로 내려오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상세한 내역을 알고 싶은데, 상세한 내역이 정확하게 내용이 안 나오네요, 그죠?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리고 세출결산설명서 15페이지,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2021년 선정이 밀양, 함안에 있고, 2020년 선정이 거제, 남해가 있어요. 이게 해마다 이렇게 두 개 시군을 하는데, 18개 시군 중에 청년친화도시, 청년들이 안 사는 시군이 없잖아요? 많고 적음이 있다고 봐지는데, 18개 시군을 이렇게 해마다 두 군데씩 할 때 선정 방법은 따로 기준이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선정 방법은 선정 기준표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런 평가표를 만들어서 외부 위원들을 통해서 합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면 우리 시군 중 해마다 몇 개씩이나 올라와요? 지정해 달라고,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시군의 경쟁률이 정확하게는, 경쟁이 좀 있습니다. 2:1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2:1?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예.

박춘덕위원

2:1 정도,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야 신청을 하니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면 선정 방법은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선정하고 난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고 난 후에 시군부 보니까 50%씩 매칭하는 것 같아요.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렇게 하는데, 하게 되면 일단 우리 도에서 50%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 선정되고 난 이후에 환경친화도시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밀양이나 함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한 것 거제나 남해에 대해서 도가 또 따로 살펴보는 것이 있습니까? 예산만 주고 끝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항상 검토를 동시에 수반합니다. 검토를 수반하고, 정산할 때도 자세히 보고, 사업성과 보고회에도 하고 그런 식으로 다 살펴봅니다.

박춘덕위원

따로 비교 평가나 시군별로 상대평가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성과를 어떻게 점수를 매겨요?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성과해서 아직 상 주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서로 잘하고 있는 것은 공유하고 다 이렇게 합니다.

박춘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청년활동 네트워크 사업이 있어요.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인데, 여기에 예산이 3억981만원, 집행잔액이 2,600만원 발생했는데, 여기 책자에 보니까 네트워크 운영 분임 회의하는 데 1년에 회의를 185회 했다, 그죠?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예.

박춘덕위원

그다음에 실무팀운영회의 30회, 운영회의 4회, 자문단 8회를 했는데, 여기에 하다 보면 예산이 주로 중점 되게 쓰는 게 회의를 이렇게 많이 하면 회의비로 거의 다 나간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이 사업 자체가 청년들의 소리를 듣는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 청년들을 위원으로 많이 위촉했습니다.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이 올해는 237명이고, 2021년도 당시에는 온라인 회원까지 합쳐서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회원들을 분과로 나누어서 회의도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비용이 회의비로 많이 나갑니다. 어쩔 수 없이 거의 회의 참석 수당, 그래서 수당 지급이 많습니다.

박춘덕위원

전액 우리 도가 지원을 해서 2억1,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강사수당이나 자문수당, 네트워크 홍보비 등으로 지출하고, 그다음에 각종 회의 참석한 회의 자료비, 회의비로 지출을 하게 되면 청년활동 네트워크 사업을 해서 이게 결과치가 무엇이 나오느냐 좀 많이 궁금해요. 어떤 결과치가 있을까요?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계량화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청년활동 네트워크 사업이 일단 도의 청년 정책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의견 조회도 하고, 그다음에 이 청년들로 하여금 도가 해야 될, 수행했으면 좋을 사업들 그러한 정책 제안도 하는 채널입니다. 이것을 계량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제안한 사업을 예를 든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 30개 정도 제안을 받아서 제 기억으로는 10개 이상이 채택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보면 네트워크 운영 분임회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회의, 우리가 속설에 이런 것 있잖아요? 제가 의회에서 질의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기업하는 사람들 중에 회의 자주 하는 회사 치고 잘되는 회사가 없어요. 회의는 짧게, 간단명료하게 주제 토론 이렇게 해야 되고, 회의 많이 하는 회사일수록 제가 아는 경험으로 봐서는 성공하는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것을 발췌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는 봐지는데, 185회나 이렇게 회의를 하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얼마나 해야 돼요, 이것?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분과가 16개거든요. 분과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분과당,

박춘덕위원

파트별로,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예. 분과별로 파트별로는 얼마 안 됩니다.

박춘덕위원

분과별로 나누어 있다 보니까,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예, 분과가 16개...

박춘덕위원

1회 하면 그러면 네댓 개가 될 수도 있겠네, 그것을 취합해서 종합을 하니까 185개 나왔다,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5페이지, 청년주간행사를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청년이 주도하여 직접 만드는 청년 정책을 홍보하고, 초청 강연 등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9,100만원 정도 돼요. 여기에 홍보비하고 초청 강연을 하게 되면 강연비가 들어갈 건데, 강연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강의비는 또 얼마나 되어요?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청년주간행사는 우리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청년에 의한 청년 행사가 되도록 추진기획단 구성을 사전에 하는데, 거기에 청년들을 참여시킵니다. 그분들이 행사를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사전 기획에 참여하면서 행사의 얼개를 짜나갑니다. 그분들이 강연은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게 정해지면 그분들을 섭외를 합니다. 섭외를 하면,

박춘덕위원

섭외도 청년팀에서 직접 합니까?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섭외는 저희들이 도와줍니다.

박춘덕위원

도와주고,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예, 도와줍니다. 섭외를 하면 보통 강사들마다 요구하는 적정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정해집니다. 좀 유명한 강사면 조금 많이,

박춘덕위원

혹시 금액을 여쭤 봐도 됩니까? 공개하기 어려우면 안 하셔도 됩니다.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본인 프라이버시가 있고,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수백만원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그것보다 싼 것도 있고,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예.

박춘덕위원

무료로 하시는 분은 없어요?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그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박춘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사비 부분은 좀 예민해서 제가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받았으면 좋겠네요.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마지막으로 3페이지에 보면 세출결산 쪽에 밑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3페이지,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일반운영비 100%를 반납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금액은 1,300만원인데,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박춘덕위원

청년공동체 활성화 네트워크 지원 사업인데, 일반운영비에 1,330만원인데 100% 보조금을 다 반납을 했거든요.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성과공유회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운영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서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좀 적어서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럼 행사 자체를 못 했네요? 금액이 안 맞아서,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계약이 조금 적게 된 것 같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코로나 이런 것도 있고 이러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박춘덕위원

요즘 코로나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 되는 건데. 요즘 공무원들 보면 뭐 이야기, 입장 곤란하면 코로나 이야기하더라고요. 코로나하고 행사하는 데 무슨 관계 있어요, 아무 관계없는데. 이것도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쌍학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청년정책추진단 김태희 단장님 이하 공무원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청년공간 조성 사업 부분에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열 군데 중에 우리 단장님께서 한 곳만 방문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정쌍학위원

한 곳 어느 지역에 방문하셨다는 말씀입니까?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남해에 한 번 갔었고, 또 거창에도 가봤습니다.

정쌍학위원

예?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제가 거창에도 가봤습니다.

정쌍학위원

남해?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남해하고 거창하고 갔습니다.

정쌍학위원

남해 그러면 한 군데 아니네요?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아까는 안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쌍학위원

남해하고 거창군하고 방문하셨다는 말씀인가요?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정쌍학위원

거기서 혹시 운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애로사항이라든지 점검된 게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이제 시작 단계인데 가봤었는데요. 가보니까 이제 이 사업이 공간을,

정쌍학위원

단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좀 대서,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죄송합니다. 시작 단계이다 보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애로사항이라기보다는 시설을 꾸미는 데 예산이 좀 적다 이런 말을 하는 분도 계시고, 앞으로 많이 도와 달라 이런 유의 말을 들었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런 애로사항을 점검을 했다는 말씀이고?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정쌍학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10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대상지 선정 시에 어떻게 이렇게 대상 선정이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공모를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정쌍학위원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물론 신청을 받아야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이때 당시에 몇 군데 공모가 들어왔다는 것 파악되었습니까? 여기 정책추진단에 정책연구 정책담당 최윤종 담당자님 계시고, 청년교류 담당 황순영 담당님 계시고, 청년지원 담당 진동화 담당자님 계신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답변이 약간 곤란하시면 뒤에 계시는 분 답변하셔도 됩니다.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이번에 10개소 할 때는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서,

정쌍학위원

예?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서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정쌍학위원

사전 수요조사?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시군에 이런 것 할 데가 있느냐 수요조사를 거쳐서 희망하는 데는 다 해 줬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정쌍학위원

희망하는 데는 다 해 줬다고요?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정쌍학위원

그러면 대상지 선정이 이렇게 되었는데, 매년 언제까지 간다는 것입니까?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열 군데하고, 그다음에는 올해 네 군데를 했거든요. 네 군데를 했는데, 수요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계속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쌍학위원

수요가 줄고 있다고요?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신청 희망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런데 대상자 선정 시에, 물론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이렇게 하셨습니다만 우리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저희들이 시군 단위로는 청년 터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읍면이나 마을 단위 계층별로 청년 공간이 각각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청년 공간 조성 사업인데, 지금 현재 수요가 줄고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1페이지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한 4억5,000만원이죠?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정쌍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서 우리 도에서 예산을 4억5,000만원 정도 해서 15개 팀에 지원했죠?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정쌍학위원

15개 팀에, 사업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 내용에 4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현재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창업보육센터 등 창업 지원 기관과 연계해서 실제 창업이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이 사업의 15개 팀 중에서 7개 팀이 창업 또는 개업을 했습니다.

정쌍학위원

반 정도 했네요.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앞으로 더 할 수도 있겠죠. 지금 현재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쌍학위원

현재 7개 팀이 창업을 했다고요?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창업 또는 개업,

정쌍학위원

창업 또는 개업을 했다고요?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정쌍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7개 팀이 창업 또는 개업을 했다는 말씀인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위원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단장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예, 반갑습니다.

최영호위원

단장님, 8월 4일에 오셨네요.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아직 업무 파악을 다 하시려면 시간이 걸릴 건데, 고생이 많습니다. 24페이지 보겠습니다. 학자금 대출 신용 회복, 예산이 6,990만원인데, 여기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이것은 지원 대상이 경남 청년으로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반납을 못 한 신용유의자들 전체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 그분들한테 안내를 합니다.

최영호위원

되는데, 예산 금액은 6,990만원인데, 대상자가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기는 힘들 텐데, 그러면 대상이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대상자가 600여 명,

최영호위원

예산 금액이 초과되고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초과되지 않고요. 약간 남습니다. 남는데, 왜 그러냐면 다 신청을 안 합니다. 이게 한국장학재단과 협약한 바에 따르면 갚을 의사가 있어서 갚겠다 계약을 해야 갚는 것인데, 소득이 터무니없이 없거나 이런 청년들은 아예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최영호위원

아니, 단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예산이 남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집행이 다 됐는데, 남는 금액이 어떻게 남았다는 말입니까?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해서 일단 통으로 예산을 넘기고요.

최영호위원

통으로 예산을 넘겨준다?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넘기고 1년간 사업을 하고 남으면 정산을 해서 반납을 받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럼 아예 예산을 우리가 넘겨주고 그 예산을 다 정산해서 남으면 우리가 남은 것을 결산하고 이렇게 합니까?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일단 그 정도로 하고, 이 부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청년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로 봐야 됩니까?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지금 우리 조례에는 19세에서 34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34세? 여기 보면 39세 된 것은요?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그것은 개별 사업에서 39세까지 혜택을 주는 게 더 적이하다 싶으면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 조례에 보면 특정 시군은 39세, 45세, 49세까지도 청년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업을 할 때는 적이하게 연령을 조정해서 사업을 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춘덕위원

위원장님,

재웅

김재웅위원장

질의하실 것입니까?

박춘덕위원

예, 추가로. 박춘덕입니다. 아까 단장님하고 우리 위원장님 실에서 간담회 할 때 무료 정장 대여 사업 예산 소진 관련해서 사업 설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속기에 조금 남기고자 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게 지금 대여 업체가 5개소에 해마다 한 7,2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것을 업체 선정하는 데도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선정하는 데도 좀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투명하게 하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7,200만원짜리 사업을 계속 한 해만, 당해연도의 단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 연도에 예산을 넣어서 해가 지나가면 예산이 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택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도에서 관장하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옷을 우리가 준비를 해서 직접 도가, 안 그러면 산하기관이 나누어주고 그다음에 세탁을 해서 돌려받는 방식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면 도는 도대로 충분한 사업을 할 수 있고, 도는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 투자비, 그리고 유지비, 그리고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 그리고 이걸 이용하는 청년들의 접근성, 편의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초기 투자비가 일단 공간이나 옷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돈이 들 것입니다. 아마 수억원, 수십억원이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 이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붙어야 됩니다. 사람 한 사람 인건비만 해도 2,000~3,000만원은 족히 줘야 되는데, 거기 지금 다섯 군데가 있다 치면 5명을 고용한다 그러면 인건비만 해도 이 사업비를 초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에서 하게 되면 우리 도내 청년들이 이용하는 데 좀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다섯 군데 지금 하는 것보다,

박춘덕위원

그런데 이걸 틀에 박힌 고정관념으로 하면 이 사업을 그렇게 못 해요. 지금 월별로 보면 3월 같은 경우에는 90회, 제일 많은 7월 같은 경우에는 520회가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상설 직원을 줘서, 한 달에 90개 주려고 직원을 채용해서 있다면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기존에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추가 업무로 줘서 해도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단장님이 하시는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됐습니다. 됐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라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드린 거니까, 꼭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이용하는 사람도 편리하고 우리 도도 예산이 적으면서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박춘덕위원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 위원님.

박인위원

단장님, 아까 학자금 대출 신용 회복 지원 사업에, 그게 자꾸 달성도가 낮고 신청자가 낮다는 것은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그런 거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대상자가 계속 줄고 있는 게 제일 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초에 3년 전에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 사업의 대상자가 900명대였는데, 지금 6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업 효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박인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 지원해야 되는 기준, 우리가 5% 범위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원 대상자, 신청 대상자의 기준이 까다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신청 대상자,

박인위원

그걸 한국장학재단하고 한번 협의를 다시 해 보세요. 이걸 자꾸 감액을 하라고 건의를 하는데, 어려운 아이들이 많다고요. 청년들이 취직이 안 되는데 어떻게 돈을 갚아요? 돈을 벌어야 갚지. 그래서 이런 것은 돈도 큰 예산도 아닌데, 사실상 상징성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장학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기준을 완화시켜야 된다고요. 어떤 기준이 맞아야 되고, 신청 대상자가 그만큼 적다는 이야기는 기준이 까다로워서 혹은 엄격해서 그럴 수 있다는 그 전제를 두고 우리 도가 지원할 테니, 우리 도가 주체적으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것 같은데, 대상자가 적다는 것은 모집단이 많이 있는데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적은 게 아니고 대상자 모집단 자체가 적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용유의자 자체가 600명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박인위원

아, 학자금 대출해서 썼던 학생이,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연체하고 있는 아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박인위원

어쨌든 몇 명이 쓰든 어려운 아이들이 대출을 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기왕에 지원하는 것은 그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그게 복지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뭐든지 완화시키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아이들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미 취업 청년, 어려움에 처한 청년, 그런 청년들에 대해서 정책적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이상입니다.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5%도 지금 10%로 올렸습니다. 지원 금액을 10%로 올리고,

박인위원

잘하셨어요.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한도도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질의 중에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빠른 시일 안에 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년정책추진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빠른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관광개발추진단 소관

10시 49분

장영욱 관광개발추진단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반갑습니다.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쌍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광개발추진단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추진단은 지난 8월 4일 자로 조직 개편되어 세입 결산 내역은 결산서 130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에, 제출 결산 내역은 결산서 306페이지 동남권전략기획과와 396, 397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3페이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관광개발추진단 세입 징수결정액은 15억6,4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리멤버 합천영상테마파크 등 6개 사업에 기금 15억6,4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2021년도 관광개발추진단 예산 현액은 325억9,800만원으로 325억7,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지 개발 추진을 위해 부산해양관광단지 조성 등 6개 관광지 조성에 43억4,9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페이지 생태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날아라 고성 독수리 사업에 경상자본 사업비로 1억4,8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문화콘텐츠와 접목한 관광시설 재생 사업으로 김해 천문대, 하동 섬진강, 창원 경화역 등 세 곳에 콘텐츠 보완과 인프라 개선 등 경상 및 자본 사업비로 총 5억4,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관광개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합천, 사천, 남해 등 3개 시군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10억6,600만원을, 관광 트렌드 반영을 위한 김해 분청도자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에 1억원을, 도민 제안 관광자원 개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천 야간 등불 밝히기 사업 등 9개 사업에 12억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전국 테마여행 10선 중 경남권역인 통영, 거제, 남해 등 3개 지역에 핵심 관광지 육성 사업으로 2억7,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 추진을 위해 대우건설 소유 토지 취득에 247억9,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추진단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8_7_문화복지_2차 1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 결산서 130페이지부터이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결산개요에 세입 결산 쪽에 한번 봐 주시면, 15억6,000만원 정도 됐어요. 아까 리멤버 합천영상테마파크 3억6,000만원 해서, 3억6,000만원짜리, 1억1,000만원짜리, 4억2,000만원 쭉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세입에 변화가 있습니까? 해마다 어떻습니까?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저희 단에서 하는 사업들 대부분이 공모사업 위주이기 때문에 공모가 많이 선정이 되면 세입이 늘어나고, 공모가 선정이 적으면 적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균특회계 부분에서 관광개발 분야에 사업이 많이 배정이 되면 좀 늘어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국비에 대한 도비 매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보조금인데,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예, 보조금입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있으면 10월 9일 한글날 다 되어 가잖아요. 한글날 다 돼 가면 각종 시군이나 도가, 문체부에서 난리가 나죠, 한글 써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리멤버 합천영상테마파크, 그다음 밑에 사천 에어로스페이스에듀케이션파크 조성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한글로 풀고 뒤에 영문으로 괄호를 열어서 넣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무슨 공모사업하는 데 관광이 뭡니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관광이잖아요.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표기하면 됩니까? 한번 풀어서 설명해 보세요. 사천 에어로스페이스에듀케이션파크 조성 무슨 말입니까?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이것은 사천에, 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항공입니다. 사천에 우주항공과 관련되는 교육 공원을 조성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면 한글로 풀어서 한번 해 보세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사천 우주항공교육공원 조성.

박춘덕위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예, 그런데 이 사업을 공모를 신청할 때 아마 이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박춘덕위원

그렇게 하면 뒤에 괄호를 넣어서 한국말을 넣든지, 아니면 한글을 앞에 넣고 뒤에 영문 표기를 하시든지. 요새 지구촌이라 안 하고 글로벌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영문으로 표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한글로 이렇게 써서 에어로스페이스 한글로 쓰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어요? 알아볼 수 있습니까?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공감합니다.

박춘덕위원

못 알아보잖아요. 한국 사람만 에어로스페이스라고 읽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 외국 사람은 더 몰라, 그렇죠? 한글로 풀어서 쓰고 뒤에다가 영문으로 표시를 하라고, 그래야 그게 글로벌이 되잖아요. 글로벌 관광이 되잖아.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부탁드립니다.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예.

박춘덕위원

4페이지 보시면 창원 관광자원 개발 사업 운영 경비가 있어요. 보면 지금 불용 처리된 요율이 60%가 됩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2,800만원 중에 1,100만원 쓰고 집행잔액이 1,700만원인데, 외형은 크지 않습니다만 이게 남은 금액이 60%예요. 백분율로 하면 60%나 되니까 상당히 높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사업비는 불용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부분이 불용률이 60% 좀 넘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코로나는 이유가 안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코로나가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에는 상당히 심각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출장을 통제를 하고, 각종 회의 같은 경우에는 영상회의로 대체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 같은 경우가 코로나 때문에 영상회의로 대체를 하고, 출장이나 각종 중앙정부 회의라든지 그런 게 좀 통제가 되다 보니까 그게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나 코로나19가 대유행한 지가 2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첫 해에는 혼선이 올 수 있다고 봐요. 둘째 해 때는 예산 편성할 때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됩니다.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1,700만원짜리가 10개가 모이면 돈이 상당하잖아요. 다른 데는 돈 170만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예산 때마다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각별히 유념하셔야 돼요. 이게 60%가 넘어가는 집행잔액이 나왔다는 말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민 제안 관광자원 개발 주민참여사업인데, 12억6,300만원입니다. 이게 보니까 사천, 김해, 거제, 함안, 의령, 하동, 산청, 함양, 합천 이렇게 해서 9개 시군이 참여를 했네요. 이 9개 시군을 결정하기까지는 시군별로 공모를 받습니까, 도에서 지정을 합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도민 제안 주민참여예산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생긴 지가 한 2~3년, 4년 정도 됐는데, 관광개발사업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도정 전반에 대해서 도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해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들을 분야별로 편성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단에 있는 것은 그중에서 관광자원 개발 분야에 도민들이 제안한 사업 중에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들을 예산실에서 편성을 해서 저희 파트에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말씀 중에, 도 전체가 아니고 이것은 도민 제안 관광자원 개발 주민참여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9건 외에도 많이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들어왔을 겁니다.

박춘덕위원

“들어왔을 겁니다”가 아니고,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들어왔습니다. 제안을 하면,

박춘덕위원

결산을 하는데 그런 자료를 뒤에 가져왔어요, 계장님들? 자료 안 가져왔어요?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도민들이 제안을 많이 하면 그중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박춘덕위원

단장님,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겁니다”가 뭡니까, “겁니다”가?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죄송합니다.

박춘덕위원

오늘 결산하는 날인데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를 해 와서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천에 야간 등불 밝히기 사업을 하고, 김해에 자연과 함께하는 상상놀이터 조성을 했어요. 다 1년짜리 사업이에요, 전부 다 공모사업하는 것을 보면. 그런데 1년짜리 사업 중에 어떤 심사를 해서 시군이 정해지면 예산을 내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려주고 끝이죠? 사후 관리를 합니까?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내려주고 관리도 합니다. 정산도 하고,

박춘덕위원

어떻게 합니까, 관리를?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단년짜리, 사업이 크지 않다 보니까 크게 통제하고 할 것은 아니지만, 시군의 자율로 하지만 저희가 현장 확인도 하고 사업 진척이 잘될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하고 그렇게,

박춘덕위원

그러면 해마다 한 13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합니까? 주민참여 공모사업이니까 계속할 것 아니에요?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예산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공모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정 전반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실링은 있습니다. 정해지는데, 예를 들면 올해는 관광 분야에 제안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고, 또 내년에는 관광 분야는 적게 들어오고 다른 분야에, 복지나 이런 분야에 많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각 동별로 하는 게 있고, 지자체로 가면 구청별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시가 추진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도민 제안 관광하는 것은 시군별로 2개씩 추진을 못 할 것 아니에요, 아무리 제안이 좋아도. 그러면 전체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도민 제안하는 관광자원 개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이것을 넣을 것 아니에요, 12억원을 넣든 13억원을 넣든. 그런데 우리 단장님 말씀은 전체 예산 중에 관광 쪽으로 우리한테 얼마를 해 주면 주민참여예산을 하겠다 이러면, 그러면 올해 아홉 군데를 했는데 내년에 예산이 적어서 시군별로 해서 다섯 군데밖에 못 했다 하면 상대적으로 피해보는 거잖아요, 시군이.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조금 첨언을 드리면 관광 분야에 얼마 예산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신청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선정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야별로 예산을 정해놓은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전체 실링을 정해놓고 자유롭게 도민들이 제안을 하면 그중에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 분야에 제안이 많이 되어서 그게 선정이 되면 관광 분야에 예산이 늘어나고, 제안이 덜 된다든지 아니면 선정이 덜 되게 되면,

박춘덕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도에서 예를 들어서 9개 시군을 우리가 관광 주민참여예산 도민 제안해서 우리가 9개 정도 시군에 지정을 한다고 정해놓고 예산을 했을 때 공모를 받았는데 사업 실효성이 9개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또 끼워 맞추기 하려고 보니까 한 6개는 좋고 3개는 안 좋은데 3개도 그냥 넣어줬다 이런 폐단은 있습니다. 폐단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군에 배분한다는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야 해마다, 지자체가 요즘 전부 어렵잖아요. 우리 도도 어렵지만 지자체는 더 힘들다 말이야. 그러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시군별로 예산이 얼마씩 내려갑니까?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1억5,000만원요.

박춘덕위원

1억5,000만원씩 내려갔네. 그러면 도민 제안 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함안군이나 양산이나 창원에서 또는 구청에서 1억5,000만원짜리 주민 제안 사업을 하는 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어놔야 9개 정도 지자체가 참여하면 우리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야 제안도 열심히 하고 되는 것이지, 들쑥날쑥 제안을 해서 받아주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제안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9개만 하라 이것이 아니고.

박춘덕위원

질의 마치겠는데, 단장님!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예.

박춘덕위원

오늘 결산 심사하는 날에 돈을 이렇게 집행하고 불용이 되고 명시이월하고 이런 것은, 명시이월은 보니까 없더라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 그걸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셔야지,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예, 무슨 말씀인지,

박춘덕위원

그래 갖고 그냥 내가 가진 틀안에서 절대 안 움직인다 그러면 도정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정해 놓고 하기보다는 오픈하는 게 훨씬 더 다양한 제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박춘덕위원

오픈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팀장님이 돈대로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당초예산을 정해 놓고 다음 해 공모 사업을 하든지 주민 제안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기준점 없이 이야기하면 둘이서 대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단장님, 단장님이다, 그죠? 관광개발추진단장님!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예.

박남용위원

관광진흥과 업무하고 그다음에 또 보니까 미래전략국의 동남권전략기획과, 군데군데 좀 있습니다. 부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광 업무를 총괄하는 추진단인지 어떻게 됩니까? 부서마다 조금씩 국도 있고 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관광개발 결산서 396페이지, 좀 전에 설명해 주신 자료 11페이지 자료는 관광진흥과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저희 단이 8월 4일 조직개편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동남권전략기획과는 조직개편에서 부서가 폐지되었습니다. 동남권전략기획과가 폐지되면서 장목관광단지 개발 프로젝트 부분이 우리 단으로 왔습니다. 왔고, 기존에 관광진흥과에서 수행하던 업무 중에 관광개발 분야 중의 일부가 저희 단으로 넘어왔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럼 그 일부의 업무만 넘어오는 것이지 전체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예, 일부만 넘어왔습니다.

박남용위원

문화관광체육국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예.

박남용위원

이렇게 되면,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관광개발추진단을 좀 쉽게 이해하시려면 기존에 관광 분야의 컨트롤타워는 관광진흥과입니다. 경남의 전체 관광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과에서 말 그대로 진흥이기 때문에 총괄을 하고, 저희는 앞으로 경남 관광의 큰 그림이라든지 대형 프로젝트 개발 이쪽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초창기에 8월 4일 조직개편으로 만들어지면서 업무의 분장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저도 처음 와서 처음 보직을 받았는데 관광개발 사업들이 대형 사업도 있고 소형 사업도 있고 좀 전처럼 도민 제안 사업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일부는 관광진흥과에 좀 남아 있고 또 일부는 저희 과에 와서 분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현재는 저희 과에 분장되어 있는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을 정해서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남용위원

단장님 상당히 애로 사항이 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의 국에 하나의 부서가 아니고 독자적인 단을 형성해서 관광개발에 대한 업무만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하겠다는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의 지속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연계선상에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그게 관광진흥과에서 계속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있고요. 지난 8월 4일에 개정한 내용들이 이 부분뿐만 아니고 장목관광단지 특별회계 부분도 개정이 좀 되었죠?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예.

박남용위원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도 의회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11페이지, 이 사업이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성격이지 않습니까?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예.

박남용위원

지난 1984년부터 해서 올해로 거의 39년, 우리 결산 시점으로 38년인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죠?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예,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전체 사업비가 6,190억원 균특, 전환 비용, 지방 부담, 그다음에 기타 이래 가지고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비교적 큰 규모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지난 2020년도 국토연구원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문화체육부 지정 관광지 228개소 중에서 쇠퇴 심화 단계인 관광지 17개소가 선정이 되었어요. 알고 있습니까? 모르시죠?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예.

박남용위원

쇠퇴 심화 단계 관광지 17개소가 선정되었는데 의령군의 벽계 관광지, 창녕군의 부곡 관광지 2개가 있습니다. 그 둘 중에, 사업 대상지 6개 중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 단지 중에 벽계 관광지 조성 사업이 쇠퇴 심화단계 관광지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 계속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관광지 개발 부분은 신규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공공 분야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해 오던 관광지 중에서 노후되고 보완을 해야 되는 관광지들도 있습니다. 사실 관광지 부분은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관광지를 대상으로 보완할 부분들, 노후된 부분들, 좀 정비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관리해 주지 않으면 관광지가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이 많으면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하면 좋겠지만, 균특 전환 사업입니다. 우리 지자체에 할당된 균특회계 중에서 관광개발 분야에 배당이 되는 범위 내에서 급한 데부터 우선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못한,

박남용위원

급한 데 중에서 일단 6개소를 선정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예.

박남용위원

6개 선정되었는데 하나는... 사실은 쉽게 말씀드리면 문체부에서, 우리가 선정한 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개소 중에서 한 군데 정도는 쇠퇴다, 더 이상 개발하면 안 되겠다라는 국토연구원 보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예.

박남용위원

그런 연구 보고서에 대한 검토, 숙지 이런 부분들은 모르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부서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겠지만 그런 연구 자료를 면밀히 한번 잘 살펴보시고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 그리고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게 주로 사업비, 시설비 집행이지 않습니까, 6개 관광단지가? 저 역시도 선배님들로부터 또는 주변의 동료 친구들로부터 들었던 부곡 온천 소위 말하면 과거에 신혼여행지로 유명했었고, 벽계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비수기 할 것 없이 우리 도민들이나 전 국민들이 많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예.

박남용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시설비를 집행하더라도 시설비 취지나 목적에 맞게 부합되는 성과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분명히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될 것이냐는 부분도 우리 단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시기다 생각하고요. 막연하게 균특 회계니까 그대로 지속적으로 간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6개소를 현장 방문을 한번 해 보시고 지속 가능한 곳이 있는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개소에는 좀 더 사업비를 차등적 투자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속도감 있게 조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민들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설비가 투입된 데 정비는 얼마나 되었는지, 개선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관광객은 좀 찾아오는지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그것은 특별히 사업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분석도 하고 어떻게 정비를 해야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을지 부분도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선정할 때는 좀 더 자료를 활용하고 효과를 생각해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관행적으로 투입하는 예산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그다음에 우리 추진단의 뒤에 계시는 분들, 또 현장에 지역별로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들 계실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역에서 함께하고 있는 민간단체원들 이런 분들하고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서, 그분들이 답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리고 자료를 제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설명서 18페이지 아까 처음에 언급했지만 전략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대우건설에서 땅을 사는 것이잖습니까, 그죠? 대우건설 땅을 우리 도가 사는 거죠?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예, 이 부분을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되는데요.

박남용위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1996년에 대우건설이 관광단지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2011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대우건설이 초기에 자기들이 사업을 하려고 매입했던 부지입니다. 그 부지는 다른 데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매입해서 다음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그쪽으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특정 업체, 특정 기업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남권 쪽에 이 업체가 마산의 구산 관광해양 개발 사업, 거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 사업에 관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예.

박남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정리가 되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관련 금방 단장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제 위원님 하실 거예요? 질의하십시오.

조인제위원

조인제입니다. 단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조직개편을 해서 관광개발추진단을 도에서 새로 만든 것은 그만큼 우리 도 관광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내에 대규모 시를 빼고는 대부분 농촌 지역에서 하는 산업이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지역마다 특성화된, 하는 게 매일 놀거리·먹을거리·볼거리 개발해라. 결국은 우리 인근의 대도시 지역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오기를 바라고 있고, 또 시골에서는 그나마 자그마한 것이라도 의미를 부여해서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시골 지역들의 제안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는 건 결국은 좋은 데 가서 한번 놀기도 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우리 도민의 삶의 질도 다 같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하신 것 잘 보완해서 내년에는 우리 경남 관광이 좀 더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추진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빠른 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1시 20분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 과정에서 과장님들이 새로 발령받아서 우리 국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고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한미영 과장입니다. 문화유산과 정연보 과장입니다. 관광진흥과 강승제 과장입니다. 체육지원과 임재동 과장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강동옥 관장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이병룡 소장입니다. 도립미술관 김종원 관장입니다. 경남대표도서관 양은주 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의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반영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1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 문화관광체육국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050억4,648만원이며 수납액은 2,045억1,383만원으로 5억3,265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페이지 하단 부서별 세부 내역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70억712만원이며 수납액은 367억632만원으로 3억80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34억9,618만원이며 수납액은 733억906만원으로 1억8,712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3억2,032만원이며 수납액은 73억1,646만원으로 386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51억755만원이며 수납액은 850억8,464만원으로 2,291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7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억9,400만원이며 수납액은 5억8,109만원으로 1,290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8페이지 제승당관리사무소 징수결정액은 1억7,47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9페이지 경남도립미술관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079만원이며 수납액은 1,575만원으로 504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0페이지 경남대표도서관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억2,578만3,000원이며 수납액은 13억2,577만5,000원으로 8,000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예산현액은 3,892억6,132만원으로 이 중 3,830억2,786만원을 지출하고 46억8,762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6,148만원 집행잔액은 14억8,425만원입니다. 12페이지 하단 문화예술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14억2,557만원으로 이 중 687억2,35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726만원 이월액은 26억2,976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500만원입니다. 27페이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94억2,757만원으로 이 중 994억1,89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58만원입니다. 33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15억6,314만원으로 이 중 512억4,86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3,306만원이며 이월액은 1억8,007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135만원입니다. 다음 40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80억4,415만원으로 1,472억5,61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1,292만원 이월액은 2,339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5,170만원입니다. 다음 44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5억6,521만원으로 67억7,47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9,347만원 이월액은 15억9,694만원입니다. 48페이지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2,076만원으로 8억1,84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848만원 이월액은 2억2,046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342만원입니다. 다음 50페이지 도립미술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9억1,773만원으로 37억6,42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1,652만원 이월액은 3,700만원입니다. 52페이지 경남대표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1억9,715만원으로 50억2,35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7,41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미영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현액은 375억7,978만원 징수결정액은 370억712만원이며 수납액은 367억632만원 미수납액은 3억80만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기타 이자 수입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 지난 연도 수입이며 현재까지 1억2,287만원이 납부되어 실제 미수납액은 1억7,793만원입니다. 수납액 중 세외수입은 경남갤러리 대관 임대료 수입 2,700만원, 이자 수입 679만원, 보조금 반환 수입 9억7,236만원, 기타 수입 5만원과 지난 연도 수입 3,140만원입니다. 보조금 내역은 국고보조금 66억9,600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95억8,000만원, 기금 93억9,24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1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14억2,557만원으로 이 중 687억2,354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26억2,976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726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문화예술 기반 강화를 위해서 문화예술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33억6,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문화원 활성화 지원에 2억9,1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인성 함양기의 유아 대상으로 옛날이야기를 들려주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에 9억2,000만원, 시군 예술창작센터 조성에 1억5,000만원, 도민 문화예술 활동 공간 거점 구축을 위한 동남아트센터 조성 사업에 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진흥 활성화를 위해 경남예술인복지센터 운영에 2억8,500만원을 집행하였고, 경남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에 1억원, 도민예술단 순회 공연 지원 사업에 1억5,000만원, 서울 인사동 경남갤러리 임차료 및 운영비 지원에 2억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지원에 1억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 7개 사업에 8억8,600만원, 경남메세나협회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해 8억8,000만원, 학교 예술강사 지원에 9억원, 유아 문화예술 교육 지원에 2억원, 예술 동아리 교육 지원 2억원,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사업에 2억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지원에 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문화예술 행사 단체 활동 지원을 위해서 2억3,720만원, 그리고 17페이지 도내 청년 주도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무대 마련 사업에 1억원을 집행하였고, 도내 예술인 화합 도모를 위한 경남예술제 개최 지원에 1억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입니다. 예술 영재 육성 지원 확대 사업에 2억원, 그리고 가야사를 배경으로 한 창작오페라 허황후 제작 지원에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22년 제1회 통영 국제트리엔날레 개최 지원을 위해서 10억원을 집행하였고, 청소년 문화예술인을 고용하여 실무 경험을 지원하는 지역예술인 언택트 문화예술 일자리 사업에 2억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 문화 산업 육성을 위한 콘텐츠 기반 조성 사업에 1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경남 문화콘텐츠 산업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서 3억2,000만원, 작은 영화관 건립 지원에 12억2,700만원,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지원에 2억원, 경남어린이영상문화관 2억5,000만원, 경남음악창작소 운영에 2억원, 영상 산업 기반 조성 5억원과 경남콘텐츠코리아랩 운영에 6억원 그리고 웹툰캠퍼스 운영 1억8,000만원을 잡행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경남콘텐츠코리아 랩 구축에 따른 동남전시장 부지 및 건물 매입비 12억원을 집행하였고, 경남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상설 경기장 구축 사업에 3억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문화 시설 확충을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지원 사업에 22억원,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에 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 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해서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 총 14개 중에 12개소 104억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2개소는 국비 미교부에 따라서 24억6,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2억9,600만원, 공립 박물관 건립 지원 32억700만원, 문화 특화 지역 조성 사업 8억원도 집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역의 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18억원을 집행하였고,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해서 20개소 중 19개소에 58억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1개소는 국비 미교부에 따라 1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 기념 시설 조성 사업에 22억원, 지역 문화예술 교육 기반 구축 사업에 20억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가의 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 육성 지원 사업에 17억4,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소외 계층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계층 간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한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에 101억8,17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박물관·미술관 실감 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에 23억9,300만원, 스마트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 사업에 9억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다음은 정연보 문화유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보

정연보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정연보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세출결산에 대해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문화유산과 예산현액은 725억5,338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34억9,619만원이고, 수납액은 733억907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8,712만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기타 이자수입,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 지난연도 수입이며, 2022년 9월 현재까지 1억976만원이 납부되어 실제 미수납액은 7,736만원입니다. 세외수입 내역은 이자수입 연 1억1,128만원, 보조금 반환 수입 10억7,313만원, 기타 수입 132만원, 지난 연도 수입 1억5,421만원, 과태료 90만원입니다. 보조금 내역으로 국고보조금 669억3,996만원과 기금 52억1,539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7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문화유산과 예산현액은 994억2,757만원이며, 994억1,89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59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입니다.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 전승교육 등을 지원하는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사업에 4억8,223만원을 집행하였고, 국토부, 문화재청, LH와 협업하여 밀양의 무형문화재 보전 특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사업에 1년 차 사업비 19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시설 개보수 사업인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사업에 11억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생생문화재 사업부터 고택·종갓집 활용 사업까지 5개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문화재 활용 사업으로 문화재에 내재된 가치를 활용하여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생생문화재 활용 사업에 4억7,025만원,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에 7억675만원, 전통 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에 1억1,000만원, 문화재 야행 사업에 13억6,813만원, 고택·종갓집 활용 사업에 3억525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에 686억9,923만원, 도 지정 문화재 보수에 53억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재 돌봄 사업은 문화재의 상시 보수 유지와 예방적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문화재 769개소에 대한 일상 관리, 경미한 보수, 모니터링 등에 25억2,0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사업은 국보, 보물 등 중요 목조문화재의 도난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설비와 방범설비를 설치하고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19억4,4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사업은 중요 목조문화재의 재해, 도난 및 화재 예방을 위한 감시 인력의 배치와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12억6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상단입니다. 지방 문화재와 전통 사찰의 긴급 보수 및 정비, 문화재 소화시설 설치 등 전통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 사업에 7억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통 사찰 보수 정비에 28억원, 방재시스템 구축에 12억3,46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보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야 유적의 보전과 보호를 위한 비지정 가야 문화재 조사 연구 지원에 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가야 역사·문화 교육 및 홍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이월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의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기원 자전거 투어 사업에 7,821만원을 집행하고, 1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중간입니다. 남명 선비문화 연수 활성화 사업은 남명 선생의 청렴한 선비상과 실천 유학의 전승을 위해 체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9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제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강승제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3억2,032만원이며, 수납액은 73억1,646만원으로, 미수납액은 386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 등으로 2022년 현재까지 모두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주요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169만원, 창원컨벤션센터 사용료 수입 26억6,855만원, 경남관광기념품점 사업 수입 682만원, 이자 수입 1,847만원, 보조금 반환 수입 13억9,240만원, 기타 수입 5,935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 내역으로 관광지 방역 수용 태세 개선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14억5,320만원과 기금 17억660만원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현액은 515억6,314만원이며, 그중 512억4,865만원을 지출하고, 1억8,007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3,442만원의 집행잔액 및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지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관광기념품점 운영 지원 사업에 2억477만원, 관광객 유치 활동 기획 및 전개 사업에 2억9,420만원, 관광안내소 운영에 6억700만원을 지출하였고, 해외 관광 교류는 코로나19로 인한 러시아 하바주 교류단 경남 방문 취소에 따라 예산 전액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관광두레 지역 협력 사업에 5억원, 경상남도 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0억원, 관광지 방역 수용 태세 개선 지원 사업에 14억5,320만원, 경남관광재단 운영 지원에 12억8,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경남형 한달살이 사업에 1억5,000만원, 국내외 관광홍보설명회 및 관광 교역전에 2억5,220만원, 경남 관광 온오프라인 마케팅 사업에 6억73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지역만의 특색 있는 웰니스 관광자원 발굴을 위한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에 6억원, 유등공원 및 유등전시장 조성 등 28개의 문화 관광 자원 개발 사업에 253억6,4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생태 녹색관광 자원 개발 사업에 50억2,750만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3억2,500만원, 신속하고 정확한 관광안내 정보 제공을 위한 관광안내체계 구축 사업에 11억3,7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지리산 둘레길 명품화 사업 등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에 25억3,630만원을 지출하였고, 제7차 경남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 사업은 과업 기한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창원컨벤션센터 운영에 43억8,182만원, 국내외 컨벤션 유치 개최 사업 지원을 위한 컨벤션 산업 육성 사업에 1억5,184만원, 다양한 문화 관광 축제 지원 사업에 4억6,01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동 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입니다. 결산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저희 체육지원과 징수결정액은 851억755만원이었으며, 수납액은 850억8,464만원, 미수납된 금액은 2,291만원이었습니다. 미수납되었던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 이자수입 중 159만원이 미수납되었고, 시도비 반환 수입금 중 253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그 외 수입 중 미수납된 1,879만원 등입니다. 이 3건 모두 금년도 상반기에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0페이지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480억4,415만원이었으며, 1,472억5,613만원을 사용하였고, 2,339만원은 다음 연도 이월, 보조금 반환금 5.170만원, 집행잔액 7억1,29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체육회 사업 지원에 165억5,710만원, 도 체육회 운영 지원에 23억8,134만원을 사용하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60회 도민체전 환영 리셉션 행사비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청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사업에 34억1,339만원을 지출하였고, 선수 인건비, 차량 임차료, 숙소 전세금 등 사용한 후 잔액이 4억4,27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 체육 진흥 사업에 3억9,661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시기 미도래로 기금 2,339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27억3,450만원을 사용하였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에 11억3,27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기금, 보조금 반납금 2,92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 체육회 생활체육 사업에 2억5,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도 생활체육대축전 대회가 취소됨에 따라서 기금, 보조금 반납금 2,24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비 1억8,125만원은 2021년 정리추경 시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22억9,471만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14억6,16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에 22억643만원을 지출하였고, 각종 마라톤 및 걷기대회 지원에 9,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일부 대회가 취소되어서 여기에서 8,5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경남FC 활성화 지원 사업에 108억900만원을 사용하였고, 시·군에서 하고 있는 국제 및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유지 지원에 5,500만원, 경남스포츠산업육성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8억6,7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코로나 확산에 따른 대회 행사 일부 취소로 각각 국제 및 전국대회의 행사비 2,000만원, 스포츠육성지원센터의 지원비 1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산업거점센터 타당성 조사 용역에 9,460만원을 지출하였고, 낙찰 차액 54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98억2,2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에 270억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에 29억5,000만원,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사업에 33억5,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경상남도스포츠센터 건립 기본 계획 용역에 3,550만원을 지출하였고, 낙찰 차액 44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조성 지원 사업에 103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함양과 하동에 2020년 7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일부 체육시설의 피해가 있었는데 피해 복구비로 4,7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옥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 강동옥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7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억9,4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억8,11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290만원 중 350만원은 대관 취소로 인한 감액분이고, 940만원은 2022년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임대료 수입에 1,828만원, 기획 공연 전시 입장료 수입에 2억4,659만원, 주차장 사용 수입에 1,084만원, 대공연장 대관료 수입 1억2,839만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522만원이 코로나19로 인한 대관 취소로 인해서 환불로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억7,028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44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85억6,521만원으로 67억7,48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5억9,694만원은 이월하였고, 잔액은 1억9,347만원입니다. 지출 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 전시 개최에 7억5,071만원입니다. 특별공연 개최 사업에 2억1,733만원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2억4,899만원입니다. 회관 관리 운영에 5억2,014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무대장비 확충 개선 사업에 3억2,807만원을 지출하였고, 도립극단 운영 사업에 15억3,463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도립예술단 연습실 건립 사업 중 건축공사, 전기공사 선급 지급으로 5억8,387만원을 지출하였고, 차액인 15억9,694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예술회관 직원 보수 지급에 20억28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룡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이병룡제승당관리사무소장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병룡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7,5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입장료 1,600만원, 국고보조금 등 1억4,700만원, 잉여금 1,1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세부 내역으로는 국가 지정 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 1억4,000만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 관리 700만원입니다. 다음 48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2,100만원으로 이 중 8억1,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2억2,0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이 300만원으로 집행잔액 7,8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지출 및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비 2억4,000만원 중에 제승당 방문자센터 건립 실시설계 용역에서 방문자센터 건립 공사 공공건축 사전검토서 작성 용역에 1,000만원을 집행하고, 공공건축 심의 등 사전 절차 이행에 따른 1억9,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제승당 진입로 정비에서 제승당 진입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으로 600만원을 집행하였고, 3,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3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사업비는 총 1,000만원으로 소방시설 및 CCTV 유지 관리 용역비로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제승당 시설 확충 및 보수비는 총 7,600만원으로 한산대첩기념비, 광장 화장실 설치 공사 및 부대 공사에 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페이지 인력운영비는 6억1,300만원으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5억4,600만원을 집행하고, 6,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원 도립미술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장 김종원입니다. 미술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9, 10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도립미술관 징수결정액은 2,079만원이며, 공유재산 임대료, 미술관 입장료, 대관료 수입 등 실제수납액은 1,575만원입니다. 504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소장품 보존 처리 미정산금으로 미납금 회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9억1,773만원으로 37억6,421만원을 지출하였고, 3,7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1,652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관리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관리 주요 지출 내역입니다. 도립미술관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에 3,505만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494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미술 아카이브 장비 구입 등에 1,69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7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작품 구입 및 소장품 보존 관리 부분입니다. 2021년도 소장품 구입을 위해 3억9,937만원을 지출하였고, 소장품 복원 및 보존 처리, 작품 보험 가입 등 소장품 유지 보수 비용으로 4,465만원을 지출하여 총 집행잔액 9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0페이지 하단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3개 분야 13건의 교육·문화·학술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에 5,024만원을 지출하였고, 계약 집행잔액으로 9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1페이지 전시 운영 부분입니다. 5개 분야, 8건의 기획전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9억1,312만원을 지출하였고, 전시 지속에 따른 준공금 3,7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계약 추진 후 집행잔액으로 1,92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학예업무 전반 연수 및 업무 수행 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으로 학예인턴 인건비 9,049만원을 지출하였고, 1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직무수행경비에 14억9,26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육아휴직 등에 따른 사유로 집행잔액 3,92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행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7,734만원을 지출하였고, 5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립미술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은주 경남대표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양은주경남대표도서관장

반갑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입니다. 경남대표도서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0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억2,578만원으로 미수납액은 8,000원입니다. 세입 주요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3,453만원, 이자수입 170만원입니다. 이어서 결산 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2020년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 사업,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의 도비 반환금 수입 1,557만원입니다. 그 외 수입은 공유재산 공제보험료 등 342만원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공유재산 사용료 1,039만원을 감면하였고, 2021년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 사업 등 6개 사업 국고보조금 세입 12억9,124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52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1억9,715만원으로 이 중 50억2,30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7,410만원, 불용률은 3.3%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을 위한 용역 대행 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등 대표도서관 운영 관리에 3억1,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 설명서 53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써 공공도서관 평가 및 우수 도서관 시상,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북 스타트 사업 등 6개 사업에 4억3,18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에 1,427만원, 공공도서관 자료실 야간 운영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 사업에 11억6,370만원, 올해의 책 함께 읽기 사업에 3,05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 설명서 54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 사업에 8,800만원, U-도서관 서비스 구축 지원 사업에 2억3,000만원, 미디어 창작공간을 조성하는 스마트 k-도서관 지원 사업에 5,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료실 신문·잡지 구입, 자원봉사자 실비 등 자료실 운영에 5,87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안 설명서 55페이지입니다. 자료 정리 용역비, 대표도서관 도서 구입 등 자료 확충 및 관리에 3억2,34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 도서관 정보시스템 운영에 2억8,639만원을 지출하였고, 직원 보수 및 수당 등 인력운영비 17억6,899만원, 사무실 일반운영비, 업무용 사무기기 구입 등 기본경비 8,00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대표도서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경남 대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정의나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지원 근거나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경남예총, 경남민예총의 각 주관 사업 추진내용, 가능하면 올해 것, 작년 것 이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을 주시면 좋겠고, 도내 문화예술인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심사위원에 대한 자료도 예술 분야, 학계 등 구분해서 제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내 마라톤 및 걷기대회 지원 내역, 2021년, 2022년 내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준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윤준영위원

윤준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109페이지 통영국제음악제, 그리고 110페이지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에 대한 해당 사업 예산 지원에 대한 경과보고 자료, 그리고 사업 계획 구상에 대해서 관련 자료 있으면 추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페이지, 결산서 127페이지부터이며,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원거리에 위치한 사업소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옥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국 전체로 합니까, 과별로 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편의상 원거리에 계신 데부터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검토보고서는 27페이지고 결산서는 127페이지부터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박남용위원

관장님, 진주에서 오셨지요?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박남용위원

관장님은 공모직이 아니고 공무원이죠?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일반임기제입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임기 언제까지입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다음 달 21일입니다.

박남용위원

임기가 3년입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2년 하고 2년 연장했습니다.

박남용위원

2018년도 10월에 오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다음 달이, 한 달 남았습니다.

박남용위원

어쨌든 공고와 상관없이 임기는 다음 달 10월 21일 종료한다, 그렇죠?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박남용위원

임기가 마지막임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 차질 없이 준비한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설명서 자료 362페이지, 아마 예상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도립예술단 연습실 건립이 지금 이월된 금액이 얼마죠?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15억원입니다.

박남용위원

15억9,000만원, 16억원 가까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박남용위원

전체 22억원 중에 국비 15억원, 도비 7억원, 맞습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박남용위원

이게 지금 왜 이월됐습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저희 공사가 진행 중이라서 아직, 공사 마쳐야 결제를 마무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이게 도지사 방침이 언제 섰습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2020년에 시작했습니다.

박남용위원

2020년 시작해서 준공이,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다음 달 8일 예정입니다.

박남용위원

그렇죠?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박남용위원

말씀하신 관장님 임기와 함께 준공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공사 기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6억원 가까이 이월 금액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공사는 진행 중입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거의 마감 단계입니다.

박남용위원

여기 보니까, 처음 계획 당시에 문제점은 없었던가요? 그 위치가 맞다, 안 맞다, 지금 진주민예총 쪽에서는 여기가 맞다, 빨리 지어달라, 그다음에 거기에 반하는 지역 단체, 지역 향교라든지, 전통을 중시하는 그러한 단체들로부터는 위치 자체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말씀들이 있었죠? 관장님 잘 기억하고 계시던데,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있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그 민원이 합리적인 민원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건축을 할 때 옆에 본관 건물과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는 아주 주관적인 자기 해석으로 계속 주장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전문가들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서 통과된 것인데 그 민원인 자체는 계속 건물이 안 어울린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민원입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단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단원들은,

박남용위원

단원들 연습실이지 않습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단원들은 빨리 지어서 거기에서 자유롭게 연습할 수 있는 것을 원하고 있죠.

박남용위원

거기에 올 초부터 해서 계속 각종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그 내용은 다 숙지하고 계시죠?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특정 민원인이 계속해서 악성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박남용위원

그런데 특정 민원인이 계속 제기한다고 해도 일반 인터넷 신문을 비롯해서 지방 일간지에서 그렇게 계속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느냐 생각도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그게 저희들은 판단하기로 저 건물이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주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생각되고 다른,

박남용위원

그런 주관적인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위치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원래 지금 연습실 설치하는 위치가 어떤 공간입니까? 주차장이죠?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주차장입니다.

박남용위원

그 주차장에 진주문화예술회관을 찾는 많은 도민들이 안 그래도 주차장 해소에 대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위치에 설치를 하느냐는 이야기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런데 저희가 건물이 1988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34년 지났는데 옛날 그 시기에 지을 때는 넓은 공간이었는데, 지금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그 수요들을 충족시키기는 불가능합니다. 거기에서 도립예술단 건물을 짓지 않더라도 많은 1,500석 객석을 채우기는, 그 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주시하고도 협의하고 옆에 천전초등학교하고 협의해서 얼마 전에 메세나 콘서트 할 때도 1,000대 넘는 차를 천전초등학교에 세웠거든요. 그래서 아무 불편이 없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습장을 안 지었더라도 천몇백 명의 관객 수용은 어차피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연습실을 이용하는 예술인들은 아마 공연장이 가까운 데 있으면 참 좋을 수도 있겠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거기 진주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하고 있는 많은 도민들이나 시민들은 주차 공간에 대한 애로 사항들도 있다. 그다음에 거기 주차 공간에다가 하필 연습실까지 들어오게 되면 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도 있거든요. 연습실 전용 주차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박남용위원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처음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좀 더 주도면밀한 그런 부분들이 필요했지 않겠느냐 싶은데, 지금 명시이월이 있고 또 사고이월도 있습니다, 그렇죠? 명시이월이 6억719만원, 사고이월이 9억8,976만원 그렇게 되고 있죠?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박남용위원

그렇게 한다면 올해 예산은 이미 사용, 작년에 그렇게 이월해서 그 예산이 올해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올해 다 사용을 할 것입니다.

박남용위원

준공을 할 것입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박남용위원

준공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10월 8일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10월 전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연습실이?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10월 8일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다른 문제는 없다?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없습니다.

박남용위원

이해관계자들하고의 마지막 협의는 하셨는가요?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그 뒤로 그 민원인들은 국에 와서 국장님과 면담도 하고 했는데 자기들의 의견은 이렇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정도였고 지금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박남용위원

충분히 이해나 설득을 시켰다, 그렇죠?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박남용위원

준공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제기된 언론 보도 내용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민원, 또 주차장 관계 이런 부분들을 해소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노력하셨다는 말씀으로 들리고, 다만 제가 계속 언급했던 명시나 사고이월까지 해 가면서 당초 계획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예산이라는 게 불필요하고 또 그렇게 급하지 않는 그러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배정해 놓으면 더 필요한 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나 정책을 수행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관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우여곡절 속에 다음 달 관장님 퇴임 전에 연습실이 준공이 된다니까 반갑기도 합니다. 아무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러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호위원

과장님, 80페이지 점자도서 있죠?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저희 소관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문화예술과,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저희는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최영호위원

아, 회관입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최영호위원

조금 이따 해야 되겠네요.

재웅

김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룡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원 도립미술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양은주 경남대표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한미영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영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109페이지,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통영국제음악제 관련해서 해당 사업 목적이 작곡가 윤이상 선생의 명성을 기리는 최고 수준의 국제음악제 개최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영위원

제가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늘날까지도 친북 논란이 있는 이런 인물을 기리는 사업에 2021년도 기준해서 세금 5억4,000만원, 그리고 통영국제음악제, 총 18억원이라는 비용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예전부터 시각을 달리해 오고 계신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통영시가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로서 이 국제음악제를 계속 더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대회도 이 지역의 윤이상을 재조명하고 차세대 연주자도 발굴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저희 부서에서는 문화예술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영위원

국제음악제라는 그 사업에서라도 이름은 빠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심각한 국가안보 의식 결여에 대한 우려가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도 지원 계획이 있으시겠네요?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현재 예산담당관실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준영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계속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윤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이런 친북 사상, 흔히 말하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친일 관련해서 논란이 생기는 그런 분은 국가적인 지원 대상이나 사업에서 보통 제외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시도 아직 통일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친북 사상을 가진 그런 논란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국가적인 이런 사업은 제외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 아까 드린 것 관련해서 언제쯤 나옵니까?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자료가 아직 도착은 안 했는데 곧 드리겠습니다.

윤준영위원

속히 가져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오늘 세출예산 결산을 하면서 제가 결산하기 전에 국장님에게 조직 관련해서 한마디만 간단하게 여쭙고 갔으면 합니다. 지금 관광에 관련해서 관광진흥과가 있고 관광재단이 있고 또 관광개발추진단이 있어요. 제가 의정생활을 바탕으로 보면 도나 시에, 제가 창원시에 있다 왔는데 창원시에도 똑같이 이렇게 관광개발이 있고 관광과가 있고 이랬거든요. 이게 해마다 이렇게 결산을 하거나 해당 주요 사업을 보면 중복되거나 겹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업부서, 과별로. 관광개발추진단은 올해 생긴 것이죠?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춘덕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부서 안에 관광진흥과를 확대 개편할 필요, 계를 좀 늘리면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국장님이 볼 때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또 한번 해 보지도 않았는데 미리 이야기를 하니 박춘덕 너 과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난 의정생활을 기본으로 봤을 때 겹치는 부분이 많더라. 그래서 이것을 관광진흥과 내에 계를 늘리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가지고 있는 소견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민선 8기 들어서 관광개발추진단을 만든 이유가 아마도 관광 개발이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고, 또 신성장동력산업 중에서 하나의 디지털 부분도 있지만 관광 측면도 한 축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에 관광 개발을 해 왔던 방식으로 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남해안이나 이런 쪽에 보면 규제라든지, 그다음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이러한 부분이 관광 개발 쪽일 것인데요. 관광 개발에 어느 정도 잘 추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국의 계보다는 하나의 단 조직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 관광 개발을 직접 투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단이 생겼고요. 지금 현재 생긴 지 두세 달 됐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구산관광단지도 조금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 매입에 있어서 94%의 매입을 했는데 4~5%의 민간 개발사업에서 공익성을 인정을 못 받아서 지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목관광단지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관광 개발 측면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단이 필요해서 아마 단이 생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하여튼 새로 생긴 관광개발추진단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지사님 공약에 보면 아일랜드 하이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호남 지방에 보면 도서 벽지를 연결하는 다리를 놔서 관광 지역으로 굉장히 성공을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도 호남 못지않게 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관광진흥과에서 하기는 버겁다, 사업이 크고 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게 조직이 비대하다고, 조직이 많다고 일 잘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직 부분도 잘 끌고 가면서 어느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판단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2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반환, 세입 관련해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2억1,700만원이 있어요. 문화유산과에도 있고, 체육지원과에도 있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미수납된 게, 세입 부분에. 문화예술과만 이렇게 보면 2억1,792만원인데, 이게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이러한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강하게 징수를 안 하고 해를 넘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불용 처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 처리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답변이 안 되시면 자료로 주셔도 되고, 오늘 세출 관련해서 그것도 자료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 차일피일 미루다보면 불용 처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게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있으면 대답해 주시고, 없으면 자료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전체를, 제목을 이렇게 전체로 해서 그런데 실제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아니고요. 2021년도에 불용을 한 건은 없고, 저희가 미수납한 것 중에서 현재 수납 안 되는 그 금액이 3억원, 아까 미수납액이 총 3억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일부 올해 와서 수납을 하고, 또 지금까지 수납 안 된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한 번 부과를 하고 나서 다시 납부 독촉을 할 때 부과 금액을 이중으로 잡아서 생기는 그런 금액이 조금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다,

박춘덕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세입 부분이라서 조금 강하게 하는 것도 좋다. 지금 돈 1조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데 세수 부분을 못 넣어서 하는 부분은 금액의 크고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은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야 된다 하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84페이지 보면 예술창작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제가 보다 보니까 안 맞는 게 있어서, 이 사업이 2018년도 도정 4개년 계획에 편입된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사업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시각 분야라든가 문학 분야에 있는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합천문화예술진흥원에도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희망하는 지역 네 군데하고 총 우리 도내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창작 활동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약간 활동비도 조금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이분들이 입주를 해서, 그렇게 창작 활동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자료를 쭉 보니까 지역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주 그것인데, 당초에 보니까 김해, 밀양, 합천, 하동이 선정이 됐단 말이야. 그렇게 됐는데, 김해하고 합천은 2019년도에 각각 2억원씩 4억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밀양하고 하동이 있는데, 밀양하고 하동은 부지 선정이 안 됐다 이래서 지원을 안 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 사업이 민선 7기 도정 4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2018년도 당초에 할 때 밀양하고 하동이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해서 부지라든지,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2년 전에 정해져 있었어야 되거든. 그런데 2018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2020년도에 밀양하고 하동하고 예산을 주려고 하다 보니, 2억원씩 4억원을 주려고 하다 보니 그 지자체에서는 부지가 없더라, 돈 못 준다고 해서 도에서 안 줬어. 그런데 이게 사업이 성립됩니까? 내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돼요.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면 시군에서는 아무래도 좀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다른 사전 행정 절차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합니다.

박춘덕위원

우리 도에서 선정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부지 매입이라든가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일단 사업 계획에는 넣어놓았다가 실제 추진할 때 부지 매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추진을,

박춘덕위원

그러면 올해 2021년도에 함양군에 함양예술마을이 선정됐단 말이지.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박춘덕위원

이것은 당초에 없던 건데, 이것은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함양.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아마 그건,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사업 계획 물량에 있어서 또 다른 시군이 당초에는 신청 안 했다가 자기 지역에서 이게 또 가능하다 하고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부지 확보가 곤란한 시군보다는 사업 추진이 우선적으로 될 수 있는 시군을 지원,

박춘덕위원

내가 이 사업조서를 보면서 과장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라. 그게 뭐냐 하면 자, 정리를 해 봅시다. 2018년도 민선 7기 도정 4개년 계획에 집어넣어서 중점 사업으로 이걸 시작했어요. 했는데 김해, 밀양, 합천, 하동이, 2018년도 네 군데가 선정이 됐어, 그죠?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박춘덕위원

됐는데 2019년도에 김해하고 합천은 예산을 주고, 그다음 해 2020년도에 밀양하고 하동은 땅이 없다는 이유로 안 줬다 말이지. 그러면 예산 편성 기법이나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2018년도에 이게, 우리 지방재정법을 보나 뭐를 보나 이렇게 봐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2018년도에 사업 계획 다 수립했는데 2개가 지난 2020년도에 사업을 하자 하니까 땅이 없네, 못 줘,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일단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제가 전임 직원들한테 파악을 해서,

박춘덕위원

예, 이것은 우리 과장님도 그때는 또,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아니라서 모를 수가 있어요.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박춘덕위원

하여튼 제가 종합을 해서 보니까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나중에 이거 따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박춘덕위원

마지막으로 9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94페이지 보면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 지원 전환 사업이 있어요. 너무 많이 가버렸네. 이것은 천천히 하고 86페이지 한번 보시죠. 경상남도사 만화 제작하는 거 있죠?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박춘덕위원

나는 처음에 이걸 보면서 경상남 ‘도사’가 있는 줄 알았어요. 띄어쓰기가 좀 필요한 것 같거나 안 그러면, 경상남도의 역사를 만화로 제작을 한다, 이 소리지요?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박춘덕위원

저는 처음 볼 때 도사인 줄 알아서 참 이게 좀 그랬는데 과장님, 지금 웹툰으로 제작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 예산 관련해서 만화로 제작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사고이월 또 하고, 돈을 썼으니까 쓰다가 중단되어서 사고이월 되는 것은 당연해요. 그렇게 됐는데 당초 예산은 얼마가 됐고 이 사업이 왜 중단됐는지, 사업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이게 작년 2021년도에 도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아마 당초에는 1억원 정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이 7,000만원밖에 안 되어서 그 당시에 담당 부서에서, 담당 계에서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웹툰으로 제작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하반기로 늦어졌고, 그런데 끝까지 추경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연말에 그러면 종이 만화라도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연말에 사업을, 계약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해서 올해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올해, 2021년도 12월 30일 자로 웹툰에서 만화 책자로 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바뀌었다기보다는,

박춘덕위원

계약이 그렇게,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웹툰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려다가 예산 추가 확보가 어렵게 되어서 그냥 기존 당초 예산대로 7,000만원 가지고,

박춘덕위원

어찌됐든 종이 만화책으로 바꾸기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에,

박춘덕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게 당초의 계획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을 잘 봐야 돼. 지금은 만화를 그리는 만화 작가들도 펜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다 노트북으로 하든지 그다음, 뭐죠? 그런 걸로 다 하는데, 지금 퍼뜩 생각이 안 나는데. 그다음에 이게 웹툰으로 하다 보면 독자들이 보고 좋으면 유료로 보든지, 유료가 아닌 일반 무료 같은 경우에는 또 공유를 막 해요. 이러다 보니까 경남도사가 공유될 확률이 매우 높다, 웹툰으로 제작을 하면. 그런데 만화로 제작해서 한 100권 정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100권 정도 해서 비치를 내가 볼 때는 경남도청 민원실, 도에 시군별 이런 데 한 몇 권씩 하면 끝나, 끝나. 안 그러면 주민센터에 한 개씩 놓든지, 주민센터도 다 못 깔 것 같던데.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100권을 제작해서 저희가 추가,

박춘덕위원

아, 찍어내는 것은 얼마 안 드니까,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런데 지금 글로벌 시대에 이게 책자로 해서 경상남도 역사를 만화책으로 만들어서, 아이템은 참 좋았는데 이런 부분이 책으로 해서 거치대에 거치하는 게 맞냐. 경상남도 홈페이지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관광국에서 진행하는 그런 홍보하는 매체로 이걸 써야지 만화로 하는 건 맞지 않다. 어차피 사고이월해서 좀 늦어지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힘들더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내가 한글 이야기하자 해 놓고 외래어가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걸 좀 맞춰야 돼. 다시 좀 웹툰으로 갈 의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웹툰으로 제작이 안 된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한데 이미 작년 연말에 계약이 되어 있었고, 올해는 이렇게 추진을 하고 저희가 반응을 보고 웹툰으로 다시 또 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춘덕위원

예산을 다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또 상임위가 동의를 해 주면 문제될 거 없잖아요.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사업비는 작년 연말 계약한 대로 이미,

박춘덕위원

다 해 버렸네?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사업 추진을 지금 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면 웹툰 하게 되면 만화 플러스 웹툰 다시 해야 되겠다, 그죠?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웹툰 쪽은 별도로 다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덕위원

별도로? 그거 좀 고민하셔야 돼. 1개 사업을 하면 이 사업 내용을 바꿀 때는 정말 깊이 또 고민하고 고민하셔야 된다고.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박춘덕위원

트렌드가 지금 책자 트렌드가 아니고 온라인 트렌드인데 그걸 포기하고 책으로 간다는 것은 시대에 덜떨어진, 역상적인 발상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 지원 사업에서, 여러 페이지에 쭉 있습니다. 이게 94페이지부터 95페이지에 쭉 있는데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사업을 보니까 마산 만날제부터 해서 진주, 통영, 김해, 밀양, 산청 해서 한 8개 사업 샘플로 올라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진해 군항제가 지금 환갑이 넘었어요. 지역 대표 축제로 되어 있는데 이걸 도 축제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과장님?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축제 지원은 관광진흥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주로 문화예술 공연을, 예술제 이런 위주로 저희가 지원,

박춘덕위원

과장님 게 아니네, 그죠?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군항제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진해군항제 도 축제로 저희들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시라든지 이쪽에서 자기들 그동안 가지고 왔던 정체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우리 쪽에 과연 줄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춘덕위원

도에서 지원해 주면 되잖아, 지원.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춘덕위원

그거 하는 데,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도에서 지원은, 보통 축제를 지원하려고 하면 시에서 지원금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군항제 같은 경우는 굳이 뭐, 그러니까 이게 10년 정도 계속 지원을 해 왔더랬어요. 해 온 다음에, 10년 동안 지원한 다음에는 재정 지원이 종료되는 부분이,

박춘덕위원

아, 10년 이상 하면 못 한다.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래서 그 외 부분에 있어서 좀 지원이 필요하다 하면 창원시에서 우리 쪽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해는 세계 군악의장페스티벌을 같이 해요. 하기 때문에 세계에 있는 모든 군 의장대가 와서 참여하는 거라서 이걸 도가 세계적인 축제로 좀 발전을 할 필요가 있다. 군악의장페스티벌 하는 데는 세계적으로 몇 나라가 안 돼요. 유일하게 우리 창원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도 측면에서의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창원시하고 협의를 해서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를 국장님이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도가 10년 지원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지원 후 그 이후에,

박춘덕위원

그거 진해시 시절에 한 거 아니에요? 통합창원시에는 하나도 안 한 것 같은데, 그죠?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요.

박춘덕위원

통합창원시는 지금 나이가 12살밖에 안 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켜고 하시죠.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주언위원

반갑습니다. 박주언입니다. 설명서 204페이지, 결산서 391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단체와 예술가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 문화예술 육성 지원 사업이 있는데 17억4,6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죠?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위원

이게 균형적으로 집행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이 17억4,600만원은 문화예술진흥원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진흥원에서 우리 문화예술단체나 개인들에게 공모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주언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하면 선정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박주언위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단체들은 그동안에 계속 추진했던 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 내용을 보고 지원을 하게 되는데 각 장르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박주언위원

그러면 이게 18개 시군에 홍보가 다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하고 있고 문화예술인들은 다 알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주언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다 그러는데 실상 도시 같은 데 있죠, 그죠?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박주언위원

도시 같은 데는 홈페이지를 본다든지 극단이라든지 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특히 서북부, 특히 제 지역구인 거창에 보면 모든, 연극만 할 줄 알았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잘 안 됩니다. 이런 것을 경상남도에서 홍보를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박주언위원

여기 심사위원 규정 부분에서도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심사위원 공정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도 있고 했는데 그대로 쭉 가는 것 같아요, 그대로 쭉. 무슨 민원이 되고 하면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는 행동, 모습은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지금 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도 개선을 좀 해 주시고,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박주언위원

그간 지역 문화예술 육성 지원의 공모 사업에 관련 민원 현황, 공모 절차, 심사규정 및 심사위원회 운영된 현황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문화예술 육성 지원 사업 공모를 추진하다 보면 탈락하신 분들은 사실은 항상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도 자료라든가 공지를 하지만 그래도 또 몰랐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흥원하고 계속 의논해 나가고 있고,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만 문화예술인들 장르별로 다 모아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규정들을 어떤 식으로 바꿔 나갔으면 좋겠는지 저희가 또 한 번 회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전에는 외부 인사를 30% 이상 두도록 한 규정이 있어서 외부 인사가 많았다면, 지금 문화예술인들은 도내 인사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심사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자격은 엄격하게 하되 심사위원 풀은 저희가 좀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진흥원하고 의논도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아무리 공지를 해도 예술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공고하는 시점 자체를 미리 확정 시켜놓는 게 어떨까 그렇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언위원

아주 좋은 생각인데요. 이게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박주언위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것은 2021년도니까, 우리 과장님은 2022년도 1월에 부임을 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과장님이 계실 때는 홍보를 확실하게 해서, 이 문화예술이 좀 어려운, 배고픈 직업이잖아, 그죠? 배고픈 사람들한테 밥 한 숟가락 더 주는 마음으로 홍보를 해서 모두가 골고루 좀 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제위원

반갑습니다. 132페이지에 작은 영화관 의령군에 있는데 지금 도내에 작은 영화관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예, 괜찮습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지역 문화 향유를 위해서 짓는데 짓고 나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또 자체 수입만으로도 운영이 되는 것인지 또 계속 활성화가 되는 것인지 솔직히 의문스러워서, 짓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지을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대략 기존에 있는 작은 영화관들의 운영 실태가 어떠한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 현재 사업으로는 생활문화센터도 그렇고 작은 영화관도 그렇고 저희가 하드웨어 측면에서 건립비만 지원을 하고 있고 운영비를 따로 지원해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군 자치단체에서 자신들이 처음에 작은 영화관 건립 지원을 신청할 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가겠다,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봐졌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일단 시군에서는, 또 영화관조차 없는 지역들은 작은 영화관 이걸 신청하니까요.

조인제위원

물론 지역에서 부족하니까 명분은 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도에서도 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시설 건립비가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거 딱 보면 개인이 자기 돈 들이라 하면 안 합니다. 또 개인한테 이거 지어줄 테니까 운영해라 해도 손들고 나설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예전에 보면 시골에 자그마한 회관이나 무슨 문화센터 해서 이런 명분으로 해 주는데 지금 가보면 폐허가 되어 있고 관리가 안 되는 데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영화관도 현실적으로 의령의 인구나 또 영화를 볼 만한 인구수를 보자면 극소수라 보여지고, 물론 해당 시군에는 문화시설이 없으니까 요구는 할 수 있으나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운영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 된 것은 잘 운영해 갈 방법을 찾더라도, 이게 꼭 영화관이 아니라 그 지역민들이 원하는 문화시설이 뭔지를 파악해서 이 정도 금액을 해 주는 게 그나마 좀 명분이 있고 오래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게 타 시군도 마찬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외부 지원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어렵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특히 의령군 같은 경우는 인구나, 젊은 인구는 더욱 없고 영화 보러 갈 사람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초기에 반짝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도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을 건물 지어준다, 그 이후에는 잘 모르겠다, 시에서 한다 이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지 주민들이 그만큼, 우리가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선정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동네에 이게 없다고 해서 떼쓴다고 해 줄 게 아니고.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조인제위원

충분히 모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게 잘못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네마다 수박 센터, 양파 센터 다 지어줘 놓고 지금 보면 제대로 운영되는 게 소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 편성하고 또 이미 집행됐던 작은 영화관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적자인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우리가 적자인데도 세금을 쏟아 부으면서 유지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도내 작은 영화관에 대한 현재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조사 및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현황을, 현재 운영에 대한 수입 지출이나 그다음에 이용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해서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으로 또 활성화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이미 지금 개관해 있는 곳이 도내에 여섯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 실태를 한번 점검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호위원

최영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80페이지 경남 점자정보도서관 있죠? 찾았습니까?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최영호위원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9,200만원입니다. 사업비 내용을 보니까 전담 인력 인건비가 그중에 7,500만원 차지하고 그 다음에 점자도서 제작하는 데 1,200만 원, 그다음에 테이프, CD를 제작하는 데 420만원 들어갔습니다. 점자정보도서관에 우리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 보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이게 2021년도 사업이기는 한데 제가 여기에 따로,

최영호위원

가 보지를 안 했죠?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 지역구가 양산입니다. 혹시 양산에도 이게 필요한가 싶어서 우리 시각장애인들하고 상담을 해 봤습니다. 양산에도 점자도서관이 필요한가 싶어서 상담을 해 보니까 하시는 말씀들이 지금 시기에 점자도서를 보는 사람들이 없다, 주로 귀로 CD나 테이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이 양산에 점자 도서를 가져올 필요도 없고 점자도서관을 만들 필요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창원 여기에 지금 얼마나 실태가 잘되어 있고 또 많이 이용을 하시는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도 구조적으로 한번 변경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뒤에, 뭐라고 썼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인건비하고 녹음 기자재 구입하고 지원되는 사업의 내용입니다.

최영호위원

사업 내용입니까?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게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닌데 정말 우리 시각장애인들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점자정보도서관에 우리 담당자가 가셔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무엇이 더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산 9,200만원을 덜렁덜렁,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또 내년에도 9,200만원 준다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필요한 데가 어디인지 하는 걸 파악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이것도 당시에는, 지금 위치가 창원시 마산장애인복지관 2층에 있는데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또 이분들이 다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점자도서관을 지원한 것이고요.

최영호위원

그때는 또 그랬지만 지금 시대가 흐름이,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또 시대 변화에 따라서,

최영호위원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예산도 흐름에 대해서 변경을 해 줘야만 우리가 예산을 잘 쓸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입니다. 아까 박주언 위원님이 문화예술 육성 지원 사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그쪽 관련해서 우리 문화예술과에는 자료 요청 2개를 했는데 아직 안 오네요. 어쨌든 추가해서 질의보다는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심사위원 풀이 우리 도내에 어느 정도 있고 이걸 잘 운영을 하고는 있겠지만 이미 심사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민원이 제기가 되고 또 사실 현장에서 보면 진즉에 현장에서의 그간 몇 년간 분위기를 보면 심사위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업이 선정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미리 돌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이미 좀 불편함이 크게 존재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고, 심사위원들이 어떤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조금 더 내실 있게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정 및 개선사항은 이미 제출해 놓으신 게 있으니까 그걸로 일단은 대체를 하고 당부는 그만큼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 설명조서 101페이지, 102페이지를 기준으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특정한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 말씀을 드리기는 참 곤란하기는 합니다마는 예총이라든지 특정 예술단체들이 운영 지원금을 받아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것도 제가 마이크를 잡고 특정 성함을 거론하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누가 대표가 되고 누가 회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한쪽으로 치우친 특정한 곳에 사업이 진행된다거나 일들이 많이 쏠림 현상들이 있다라는 현장 내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확인을 더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혹시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거나 또는 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지금 잠깐 하시면 좋겠습니다.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저희 도내에 문화예술단체들은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또 청년예술단체도 계속 생기고 있고 한데, 저희가 주로 소규모 문화예술 행사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문화예술 육성 지원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경남메세나협회를 통해서 예술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예산서 부기에 올라와 있는 단체는 우리 18개 시군, 전체 도 단위를 아우르는 문화예술단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도 단위라고 볼 수 있는 문화예술단체가 저희 도내에는 현재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총이 10개의 장르를, 그러니까 예술단체가 만약에 미협이면 미협이 전 도내에 다 걸쳐서 있는 거죠. 미협이라든가 문인협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10개의 장르가 예총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민예총에는 미술인협회하고 작가회의 해서 2개의 장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하고 2개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예총, 민예총 해서 14개고요. 그다음에 그냥 독자적으로 도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서예협회하고 전업 미술가협회 그다음에 메세나 협회 해서 17개가 있는데, 저희가 볼 때 예총이나 민예총이 아무래도 자기 부속으로 단체들이 있다 보니까 이 단체 회원 수도 제일 많고 해서 그쪽에 문화예술 단체 활동을 하시는 데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01페이지하고 102페이지 내용이. 그 단체들 입장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이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거나 할 때 신청서 작성에도 어려움을 느끼시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한테도 문의를 하시지만 이런 예총이나 민예총에 있는 사무 인력한테 문의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조금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총하고 민예총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예를 들면 올 가을에도 경남예술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총에서. 그런 단위 사업들을 저희가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단체 지원에 대한 공정성 문제 이런 부분은 아마 여기 부기에 달린 것 말고 공모사업에 대해서 그런 시각이 있는데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앞으로 계속 해소해 나가려고 하는데 장르별로 그런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전에도 장르별로 다 모아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고쳐나갈 것인가 의논도 하고 했었는데, 앞으로 그 부분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항상 보면 되는 쪽과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곳과 어떤 온도 차이가 있기는 마련입니다마는 안 된 쪽은 항상 불만을 제기해라는 시각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최소한의 공정성하에 이런 심사가 진행이 되었고, 이번에는 우리가 안 됐지만 다음번에는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게끔 어떤 가능성이 열려 있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안 된 쪽에서도 기대를 가질 수 있을 만큼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좀 담보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84쪽이고요. 자료 설명서 82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부분에 있어서 할아버지들이 혹시 이 사업에 참여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없는가요?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잘 못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어디라고요?

정쌍학위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부분에 있어서 할아버지께서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한번 했으면 하는 요청이 있다든지 문의를 해 온 적이 있느냐고.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정쌍학위원

이 사업이 2017년도 시작해서 5년 정도 됐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정쌍학위원

이게 우리가 보면 여성 고령 인구의 사회 참여 확대를 조성한다는 부분이고 한데, 지금 현재 여성 고령 인력에서 대상이 56세에서 80세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최고령 참여하시는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파견하시는 분들이 한 250명에서 300명 가까이,

정쌍학위원

파견 활동자가 227명이라고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신규 선발자가 227명 기존,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기존에 227명 하고요.

정쌍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기존에 이백이십일곱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또 신규 선발자를 서른네 분 선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신청을 받는데 기존에 활동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이 227명이라는 의미고요. 또 새롭게 진입을 하신 분이 서른네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때는 74세가 고령으로 들었습니다.

정쌍학위원

74세, 74세라고요?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주로 60대, 70대 할머니들이 들어오시기는 하는데, 최고 고령이 제가 듣기로는 74세였는데 그 이후로 또 갱신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쌍학위원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지원해서 지금 현재 227명이 파견 활동하고 계시고 신규 활동에 34명까지 포함된다는 말씀인데,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점검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이 도비를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행 주체가 한국국학진흥원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효과는 저희가 직접 분석을 한 것은 없고요.

정쌍학위원

한국국학진흥원요?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정쌍학위원

계속 말씀하세요.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받아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런 이야기는,

정쌍학위원

그러니까 한국국학진흥원이 국비가,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국비가 거기서 바로 나갑니다.

정쌍학위원

6억4,400만원,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정쌍학위원

6억4,439만7,000원이죠?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정쌍학위원

이게 국비가 한국국학진흥원으로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정쌍학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도비가 2억7,600만원입니까, 우리 도비가.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정쌍학위원

그렇죠?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정쌍학위원

이런 부분에서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한국국학진흥원에서 한다 그런 말씀인데, 만족도라든지 문제점은 없는지 그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연보 문화유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호위원

과장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 찾았습니까?

연보

정연보문화유산과장

향교 활성화 지원 사업 말씀이십니까?

최영호위원

예. 229페이지죠? 찾았습니까?

연보

정연보문화유산과장

예.

최영호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향교·서원 문화재를 활용하는데 주로 어떤 활용을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활용을 하십니까?

연보

정연보문화유산과장

향교에서 충효교실 운영이라든지 향교 전통문화 계승 사업 지원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전통문화 사업.

연보

정연보문화유산과장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충효, 예절 교육하고 생활 속 실천 방안 학습하고, 또 한문, 서예교실 등 전통문화 이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 안에 예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을, 저는 활용하는 줄 알고 있는데. 혹시 향교에 우리 도비나 이런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도비를. 시설 개보수라든가.

연보

정연보문화유산과장

향교에는 현재까지 사업비는 사업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교에 대한 시설비 지원 건은,

최영호위원

개보수하는 데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사업 부서가 다릅니까? 국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향교의 경우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 지정 문화재라든지. 밀양에 대성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처럼 국보로, 국가나 군...

최영호위원

문화재 지정이 되어져야만 수리라든지 보수라든지 지원하다,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최영호위원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 포괄사업비를 제가 양산 향교의 담장이 블록담이 되어 있어서 어처구니가 없는, 제가 양산이지만. 블록담을 우리 전통 담으로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예산을 포괄사업비를 줬는데 할 수 없다고 도에서 내려왔어요. 그래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게 정확한 답인 것 같습니다. 그게 문화재가 아니고 저거는 개인 사유재산 이렇게 판명을 하더라고.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최영호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향교를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느냐 했더니 국장님 답변이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의도는 그걸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알고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화재 지정이 안 되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산을 다른 데는 지원한 적이 없다 그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일단 그 방법으로는 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아마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다른, 그러니까 전통 문화재 지원 말고 다른 쪽으로 지원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결산 설명서 23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경남도 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예산 53억8,000만원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죠? 과장님, 도 지정 문화재, 우리 경남도가 지정한 문화재가 총 몇 개소, 149개소 맞습니까? 149개 사업.

연보

정연보문화유산과장

예. 2021년도 사업이 149건이었습니다.

박남용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좀 증가가, 감소되었을 수도 있겠는데, 올해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연보

정연보문화유산과장

올해는 시군으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서 9월 중에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다니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 후에 10월 중에 내년도 사업을 결정할 겁니다.

박남용위원

그거는 내년도 사업이고, 2022년도 사업은 몇 개입니까? 이거는 2021년도 사업 아닙니까?

연보

정연보문화유산과장

예.

박남용위원

2022년도 올해 사업은 몇 개소, 몇 개 사업이냐 말씀입니다.

연보

정연보문화유산과장

올해 사업은 190건입니다.

박남용위원

대강 내년도 추정치는 또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연보

정연보문화유산과장

그런데 내년도는 올해보다 예산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서 건수로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예산에 맞춰서 조절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네, 그죠?

연보

정연보문화유산과장

예.

박남용위원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도 지정 문화재 보수 그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생각이 들고, 이게 또 전문가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연보

정연보문화유산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래서 이게 발굴해 내는 부분들도 좀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좀 지정해 달라,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에 지정해 달라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요청을 받아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연보

정연보문화유산과장

발굴 사업은 보수 정비 사업이 아닙니다. 발굴은 별도로 발굴 허가를 받고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도 문화재로 지정된 것 중에서 보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보수 정비 사업에 포함시켜서 보수 정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 지정 문화재가 있다, 도 지정 문화재는 해마다 조금씩 증가는 하겠습니다, 그죠?

연보

정연보문화유산과장

예.

박남용위원

도 지정 문화재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보수 정비 사업을 좀 진행을 해 달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연보

정연보문화유산과장

이거는 전체 도 문화재 중에서 시군에서 보수 정비가 필요한 문화재에 대해서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사업 선정을 합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도에서 신규로 발굴을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이거는 문화재적 가치가 좀 있더라 해서 도 지정 문화재로 해 달라 이런 요청 말씀입니다.

연보

정연보문화유산과장

그거는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박남용위원

신청이 들어오는데 확정은 우리 도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연보

정연보문화유산과장

예. 그 확정은 도 문화재위원회를 거쳐서 합니다.

박남용위원

해마다 그런 건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보

정연보문화유산과장

도 지정으로 해 달라는 건수는 해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지정 문화재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늘어나고 있다,

연보

정연보문화유산과장

예.

박남용위원

이게 전문가적인, 객관적인 고증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요청이 안 들어오는, 정말 문화재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또는 고증에 소외된 그런 문화재들도 간혹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리 일반 지역의 민원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응대를 하셔서 각 지역의 문화유산과와 유사한 부서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작업도 좀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바로 뒤쪽에 보니까 문화재 돌봄 사업 이런 부분들도 저는 참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니까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좀 하는 거죠? 아닙니까?

연보

정연보문화유산과장

이거는 문화재보호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죠.

연보

정연보문화유산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리고 몇 분이 다니면서 청소를 하기도 하고, 정비도 하고 그런 사업들이죠?

연보

정연보문화유산과장

예. 청소도 하고, 풀베기도 하고, 작은 보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또는 놓쳤을 경우에, 신청을 하면 시군 자치단체에서, 그 해당 부서에서 도에다 요청을 하면 문화재 돌봄 사업팀들이 와서 순회 방문해서 청소하기도 하고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연보

정연보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상당히 효과적으로 일하고 있던데,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응대가 좀 되어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몇 개소에 요청을 하니까 바로바로 창원시에서 경남도로, 그리고 문화재 돌봄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인원들이 오셔서 정비를 좀 잘 하시더라고. 그런데 또 다른 데 좀 소외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 해서 아마 이 참에 각 시군 문화유산과와 유사한 부서에다 환기를 좀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업이 있는 줄도 모른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부서를 찾다보면서 문화재 돌봄 사업이 있구나, 제가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재가 우리 도 지정 문화재 몇 호인지 그런 부분들도 알게 되었고 하니까 그러한 부서 협업 또는 환기를 시켜서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예산은 보니까 다 지출하고 성과 달성도도 100%로 나와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다, 창원은 아니고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경남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서도 좀 소외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부서 환기가 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연보

정연보문화유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게 한번 훼손이 되면 복원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연보

정연보문화유산과장

예.

박남용위원

훼손 전에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승제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강승제관광진흥과장

관관진흥과장 강승제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이죠?

승제

강승제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263페이지에 보면 경남 관광기념품점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보니까 1억6,2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제

강승제관광진흥과장

관광기념품점 운영은 세코 1층에 있습니다. 도내 시군 특산물을 마땅하게 전시·판매할 데가 없어서 우리 도가 세코 1층에서 지역 특산물, 공예품, 관광기념품을 전시·판매하고 있고, 여기에 인력이 4명을 관광재단에서 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입점 제품은 시군 185개 업체에 1,164개 품목이 입점해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185개 업체라면 경남의 관광기념품 물건을 일괄 납품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승제

강승제관광진흥과장

그렇지는 않고 시군에서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함양 같은 경우에는 와인이라든지 의령의 망개떡 그런 것을 해서 하고, 필요하다면 온라인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춘덕위원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자료를 보니까 여기 임차료가 1억600만원 정도 되네요.

승제

강승제관광진흥과장

예.

박춘덕위원

600만원, 800만원, 800만원, 그 뒤에 대동소이하고. 관리비도 보니까 거의 약간 차이는 있는데 한 5,3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었네요. 그러면 관광재단에서 여기를 운영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네 분이 근무를 한다고 그랬죠?

승제

강승제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네 분이 근무하면 뭐 어떻게 합니까? 1일 3교대 합니까, 2교대 합니까?

승제

강승제관광진흥과장

그렇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일반 근무하듯이 하고, 특별하게 일요일 같은 경우에 세코에 전시·판매를 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근무를 합니다.

박춘덕위원

세코가 창원컨벤션센터 그걸 말하는데,

승제

강승제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거기 가면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 외에 일반 판매가 가능합니까, 1층에 있으면.

승제

강승제관광진흥과장

예. 누구나 그냥 1층에 와서,

박춘덕위원

인건비는 누가 부담해요?

승제

강승제관광진흥과장

인건비가 1억6,00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1억6,000만원에.

승제

강승제관광진흥과장

예.

박춘덕위원

운영비는요?

승제

강승제관광진흥과장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1억6,200만원입니다.

박춘덕위원

한번 봐봅시다. 2017년도 것을 제가 한번 봐볼게요. 결산서에는 지금 1억6,200만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승제

강승제관광진흥과장

예.

박춘덕위원

올라와 있는데 2017년도 임차료를 보니까 1억600만원, 관리비는 5,390만원, 운영비가 4,200만원입니다. 이러면 전체 예산이 얼마냐 하면 2억200만원이 넘어가요. 그런데 지금 올해 2021년도 사업비는 보면 2억477만1,480원이거든요, 전체가. 내가 금방 질의한 데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운영비, 인건비, 관리비 다 포함됐다니까 지금 내가 자료 받은 것하고는 안 맞거든요.

승제

강승제관광진흥과장

아,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 임차료, 관리비가 그렇고, 운영비는 별도 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박춘덕위원

관리비하고 임차료만 1억6,000만원이죠?

승제

강승제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내가 볼 때는 4명에 대한 인건비 같은데,

승제

강승제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면 4명이 하면 요새 200만원씩, 최저임금하면 얼맙니까? 200만원씩 해도 2,200만원에 4명이면 8,800만원 돼야 되는데, 최저임금도 안 되는데. 2020년도에는 보니까 운영비가 7,700만원으로 늘었는데 이거 설명이 가능해요?

승제

강승제관광진흥과장

운영비가 2020년도에 7,700만원이고, 2021년도에는 4,200만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박춘덕위원

이거 차이가 나는 게 왜 이렇습니까?

승제

강승제관광진흥과장

그때는 코로나19로 해서 판매 저조로 해서 피해 지원금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운영비 자체를. 코로나로 인해서 각 공공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조례나 그런 근거가 있었습니다. 국가에서도 우리 소상공인에게도 운영비를 지원하듯이 2020년도에는 코로나 지원금으로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운영비가 늘어났고, 작년에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돼서 통상 4,000만원 내외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2017년도에 운영비가 4,200만원, 과장님. 쭉 같아요. 2018년도, 2019년도 다 4,200만원이라.

승제

강승제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2020년도 7,700만원,

승제

강승제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2021년에 또 4,200만원을 내려갔다 말이지,

승제

강승제관광진흥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러면 코로나로 해서 지원을 해 줬다 하는데 운영비가 맥시멈이 4,200만원이에요. 지원할 것 다 했는데 지금 오버가 됐다 말이에요, 오히려 근무를 더 안 했을 건데.

승제

강승제관광진흥과장

지금 운영비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비 7,700만원,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로 해서 한 것하고, 그거는 운영비를 보전해 줬습니다. 그리고 판매 수익금 감소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해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당초에 이 금액이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족하면 더 주는 건데 그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물건은 판매가 안 되고, 수익금의 10%가 판매 수익금으로 들어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164개 품목이 일정하게 판매가 되면 그 판매 수수료가 들어오는데 물건이 안 팔리니까 판매 수수료가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아까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더 판매가 안 되니까 수익금 감소분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해서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아니 내가 머리가 나쁜 건지 내가 이해력이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자! 봅시다. 1,164건에 대한 물건을 각 지자체별로 우리 도가 판매센터에 받아서 컨벤션센터 1층을 경남도가 임대를 해서 임대비를 주고 그다음에 그 건물을 쓰다 보니까 관리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전기세, 물세, 기타 등등이 들어갈 것인데 그걸 한 5,300만원 정도 경남도가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경남도가 관광재단을 이용해서 인건비까지 다 지원을 해 준다, 그런데 우리가 그 판매를 해서, 단지 물건만 받는 거잖아요. 물건을 받아서 재위탁 판매를 해서 수익금의 10%를 우리 도가 가져온다 지금 이 이야기인데, 그렇잖아요?

승제

강승제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렇게 가져오면 판매가 덜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그 물건을 주는 지자체가, 우리 도가 임대료 주고 인건비 주고 다 주고 했는데 부족이 났으니 수익률이 오히려 10% 줄었을 것 아니에요?

승제

강승제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랬으면 우리가 보전을 받아야 맞는 거지, 그걸 우리가 예산상에, 지금 부기상으로 봐서는 우리가 3,000만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승제

강승제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관광기념품점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처럼 임차료, 관리비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코에 무상으로 사용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박춘덕위원

그렇지요.

승제

강승제관광진흥과장

그러면 임차료나 관리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또 시군이 일정 부분을 부담하지만 그걸 다 부담하지 않고 우리 도가 부담을 하는데 임차료, 관리비는 매년 일정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코로나 때문에 특별하게,

박춘덕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납득이 가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렇게 하시죠.

승제

강승제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다음 질의가 있어서 계속 자리가 그렇고. 이거는 따로 과장님이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저하고 이야기를 한번 하시죠.

승제

강승제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호위원

과장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296페이지, 야영장 안전 위생 시설 개보수, 찾았습니까?

승제

강승제관광진흥과장

예.

최영호위원

지금 요즘 야영장 때문에 난리던데, 항간의 소문으론 만들기만 만들면 돈 된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설명을 많이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여기에 나와 있는 개보수하는 11개 시군 13개소 있죠?

승제

강승제관광진흥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건 다 허가가 나서 있는 야영장이죠?

승제

강승제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야영장은 약 312개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허가가 다 난 겁니까?

승제

강승제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내 야영장이 공공이 61개가 있고 사설이 251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야영장 안전 위생 개보수 사업은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맞는지 현지 확인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승제

강승제관광진흥과장

예.

최영호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다 시군 단위로 돼 있는데 위치하고 금액하고, 그다음에 야영장 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승제

강승제관광진흥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임재동 체육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임재동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질의에 앞서 검토 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7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청 직장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3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역도팀이 있습니다. 역도팀이 연습을 하는 장소는 고성, 읍에 있습니다. 남자팀이 7명이고 여자팀이 4명입니다. 이분들의 숙소가 고성군에 있는데 당시 11월 8일로 전세 계약이 만료가 돼 버립니다. 남자부가 그렇고 여자부가 12월 5일로 전세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 이분들이 거주하는 숙소가 남자가 건축물대장상 23평, 여자가 21평입니다. 남자 7명이 화장실 하나에 방 하나에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1억5,000만원을 추경에 승인을 해 주셨는데 그게 묘하게 추경 승인 일자가 11월 30일 정리 추경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에 전세가 끝나서 바로 전세를 구하려고 막 다녔는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고성 역시 전세 대란이었습니다. 아파트를 못 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팀이 3개입니다. 롤러팀하고 유도부는 저희들 도청 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산합포구에 있습니다. 고성군은, 운동장 경기 여건상 어쩔 수 없이 고성군에 있는데 아파트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그 빌라 21평짜리, 23평짜리를 계약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돈 1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지난 토요일 약속드린 대로 경남FC 축구를 보러 갔다 왔고,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도민들이 관람을 하고 있었고요.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분들이 곳곳에서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마는 결과는 우리가 졌지만 아마 또 10월에 홈경기가 이어지고, 성적이 생각하는 것만큼 잘 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부서에서 노력하고 그다음에 축구단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만 준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상대편에도 준비를 잘하고 있으니까, 저는 스포츠나 스포츠 마케팅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투자에 대비하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우리 부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경남FC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야 선수 기량 향상이 되고 좋은 선수가 또 영입이 되고 그 좋은 선수가 또다시 좋은 어떤 상품화가 되어서 더 좋은 구단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경남FC가 해야 되는데 우리 국과 과에서 대단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기 되니까 예산 이게, 지금 예산실에서 회계연도 성과 보고서가 나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이것 1200페이지에 관련된 책자인데 저는 다소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이게 어느 부서에서 만드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전화번호조차 없어서 한참 헤맸습니다. 오늘 아침에야 제가 답을 얻었는데 이게 경남도 예산실 재정컨설팅담당입니다. 이 방대한 책자가 어떻게 보면 지난 연도 회계 결산 성적표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국장님.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남용위원

보니까 뒤에 전화번호도 하나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의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여기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전화를 하고 싶어도 문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아쉽다, 우리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전 본청 내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로 예산실 재정컨설팅담당 전화번호 211-2432라고 합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566페이지, 우리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성과 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이 쭉 나와 있으시네요. 생활 체육 참여자 수가 2020년보다 좀 올랐습니다, 52%. 방문 스포츠팀 유치 실적 99%, 그리고 도민 1인당 공공 체육 시설 면적 성과 101%, 이 지표만 보면 52%, 99%, 101% 이래 가지고 생각이,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쪽에 잠시 이 자료를 보니까 16페이지에 정책 사업, 성과 지표, 달성 성과에 대해서 동그라미, 또 동그라미 하나, 동그라미 2개, 엑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게 해당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체육지원과만 보자고 하면 금방 말씀드리는 생활 체육 참여자 수 2021년도 달성 성과 엑스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52%를 달성했거든요. 방문 스포츠팀 유치 실적, 수치상으로는 99%인데 이 자료만 보면 엑스로 돼 있어요.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하나도 안 한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그다음에 도민 1인당 공공 체육 시설 면적 이 부분도 101%가 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표준 지표가 초과 달성했을 때, 동그라미 2개는 130% 이상을 달성해야 된다, 또 달성은 100~130% 미만이 동그라미 하나 달성, 그다음에 무조건 100% 미만은 미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현직의 공무원들이 지표 성과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책자를 보면서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느꼈고, 지금 체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민 건강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더 건강하려고 하면 생활 체육 인프라가 좀 더 구성이 돼야 되고 또 조성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조성돼 있는 그러한 인프라 속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면 좀 더 건강하게, 또 병원도 찾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크게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이 건강하다면 그런 재정적인 부분들도 양성화해서 가져가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런 성과 지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금 듣고 계시겠지만 주도면밀하고 현실적인 내용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보니까 방문 스포츠팀 유치를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해서 지표상으로 99%를 달성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부서의 노력이 상당히 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이게 52%에 있었던 사유를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남용위원

예.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이게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019년보다는 목표를 한 5% 정도 잡았었는데 이것은 피치 못할 사정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있어서, 이게 대면한 실적이거든요. 생활체육지도사가 직접 가서 강습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저희들이 3차, 4차 유행 때문에 생활 체육 지도 활동을 전면 중지를 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비대면 활동을 하자 고 해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각 파트별로, 예를 들면 배드민턴은 배드민턴부터 만들어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수치적으로 나오는 %로 굳이 말씀을 드리면 100% 넘게 초과를 했습니다, 인원수로. 그걸 참고로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성과 보고서만 이렇게 봐서는 우리 체육지원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서에서 노력한 만큼 이게 지표가 안 나와 놓으니까 다소 억울한 부분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해서 한번 언급을 해 봤습니다.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그리고,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생활 지도를 잘해서 오히려 우리 경남에서는 사천이 1위, 양산이 2위, 거제가 5위 이래서 포상금 6,600만원 중에 저희들이 2,85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목표가 수치상에는 50%로 나와 있지만 활동을 잘한,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문체부에서 직접 와서 자기들이 현장 체크리스트를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전국 최우수로 되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박남용위원

예산실에 항변을 하세요.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이게 언론에 다 났습니다. 언론에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미 도청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남용위원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남용위원

설명서 325페이지, 아마 예상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시겠지만 장애인 생활 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 이게 도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시군에서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그랬다가, 원래부터 2명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군에 법인화되면서 다 배치가 되었어야 되는데 2명이 사실 인력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그걸 다른 걸로 활용을 해서 한 4개월 동안 활용하다가 자기들이 다른 취직을 해서 나갔습니다.

박남용위원

본인의 의지로 예를 들어서 그만뒀던 겁니까?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국수자원공사인가 어디 좋은 데 취직을 해서 간 걸로, 한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한 사람은 시군, 창녕인가 어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생활지도사로 다시 배치가 돼서 갔습니다.

박남용위원

이분이, 어쨌든 보면 이게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자료만 보면 한 3,000만원 가까이,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1인당,

박남용위원

집행 잔액이 남아 있고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예. 그 이유가 4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나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 자료만 보면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나가는 건지,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전혀 아닙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

박남용위원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나가는 건지 이런 내용들도 있으면 좋겠다, 특히나 장애인들이 혼자 활동하기가 불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생활 체육 지도자를 배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은 도대로 시는 시대로.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위원님, 그걸 너무 알아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분들 희생정신이 없으면 못 합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급여나 보수만 가지고는 이분들이 못 할 것 같아요.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관장까지 합니다, 관장.

박남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우리 임재동 과장님의 답변하는 의욕만큼이나, 누르기 전에 바로 나와 버리니까,

웃음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남용위원

하여튼 제가 지적하기보다도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좋은 정책들이 좀 더 좋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우리 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고 활동하는 데, 또는 운동하고자 하는 데 지원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여튼 계속 애를 좀 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우리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39페이지에 마라톤 및 걷기 대회 지원 내용입니다. 아까 2021년에 지원한 현황하고 2022년 지원 현황을 좀 주십사 해서 받아봤는데요. 2021년은 코로나 영향인 것 같습니다. 거의 두 번을 제외하고는 다 취소가 됐네요.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위원

마라톤 대회나 걷기 대회를 지원하게 되는 기준,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이게 마라톤 대회가 거슬러 올라가자면 최봉주가 잘하고 한 20년 전부터 이게 그때 붐이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한 20년 전부터 이렇게 지원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신규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 예산상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이런 마라톤 대회나 걷기 대회가 개최될 때 도나 시군의 체육회들이 있죠?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예.

전현숙위원

그런 체육회들하고 논의가 되고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각 주관 단체별로 그냥 알아서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일부 행정적인 사항은 충분하게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은 주관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에, 그리고 코스도 같은 코스로 마라톤이나 걷기 대회가 시행이 되면, 만약에 12월에 A라는 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대회가 한 번 진행이 되고, 12월 초에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중순이나 말에 또 다른 단체가 똑같은 코스로 해서 똑같은 행사를 진행한다라는 내용이 있어도 도에서는 별로 어떤 다른 제재 없이 또 다른 어떤,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에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전현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자료 받은 것, 오늘 자료 주신 것에서 보면 취소가 되기는 했지만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착공 기원 마라톤, 진주 마라톤, 12월 18일 하고 12월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예.

전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코스가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알고 계셨던 내용입니까?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저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사실은 코스까지는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날짜는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현숙위원

3년 전인가 3번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기원 마라톤이 한 번 개최가 됐었고요. 그 외에 다른 데는 해마다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각각 어떤 단체가 주관을 하든 간에 의미가 있는 체육 행사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같은 코스이고 같은 시기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는 봄에 하나는 가을에 이런 식이면 또 좀 다른데 12월에 같은 지역에서 진행이 되면, 마라톤 행사 같은 것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설명을 하고 도움 요청을 해야 하고 교통 통제도 해야 하는 그런 행사이지 않습니까?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기하고, 조정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행정적으로 주관하고 같이 앉아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작년에는 다행히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요. 행사 후에 약간의 민원도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 보시고요. 올해는 어떻게 되었나 보니까 올해는 10월에, 또 한 군데는 12월에 이렇게 예산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지역에 좋은 일이고 또 주민들에게도 좋은 일입니다마는 그런저런 조정은 적당하게 파악을 해서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윤준영 위원부터 먼저 하시죠.

윤준영위원

예, 윤준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313페이지, 결산서 399페이지에 보시면 도민 체전 지원에 4,0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해당 예산에 대한 주요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과장님.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체육대회를 하기 전에, 공식적인 행사를 하기 전에 여러 군데에서 오시는 시군 체육회장님들이라든지 행사 주관하시는 분들, 선수, 임원, 단체장들이 한 1시간 정도 서로 인사하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리셉션(reception)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서로 간에 정보 교류도 하고 합니다. 거기서는 어떤 특정한 선거법 관련해서 음식을 제공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그냥 진행 상황을 다과 간단하게 놓고 이야기하고,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 축하 인사 말씀하시고 이렇습니다.

윤준영위원

그러면 훈련 비용이나 출전 선수들 출전 수당이나 뭐 이런 게 지금 포함돼 있지 않은,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예. 그런 건 다 포함 안 돼 있는 겁니다.

윤준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시군은 도 체육회에 운영하는 목록으로 주면 도 체육회에서 종목 단체에 그걸 줍니다. 배드민턴이면 경상남도 배드민턴 협회에 전달해 주는, 거기에 선수 출전 수당이라든지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영위원

그게 그러면 시군별로 차등 지원이나,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시군별로 차등 지원이 아니고 도 체육회에서 도 종목 체육회에 주면 도 종목 체육 단체에서, 시군에 다 단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거제시에 배드민턴 협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있는 데만 자기들이 적절하게 해서 몇 명이 출전하면, 만약에 3명이 출전하면 1명에 1만원씩 계산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배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과장님.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우리 윤준영 위원님 질의한 데 제가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4,000만원 지원하는 게 운영비 4,000만원 그 부분이죠?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시장, 군수님들 퍼포먼스 하고 양산 실내 체육관에 한 것 거기에 드는 비용입니다.

최영호위원

거기 드는 비용인데 이 4,000만원이 지금 해마다 금액이 다릅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지속적으로 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사라는 게 좌석 문제, 다과 구입비, 사회자 초청비 그다음에 안내, 제일 저희들이 많이 드는 게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초청장 발송 뭐 이런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준비하는 단계 예산부터 이게 들어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아까 어느 우리 위원님 말씀이 답변이 원체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운영비가 사실 계속 고정적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의 생각과 저희들의 차이점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시군에서,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들어보면 물가도 상승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됐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이것 몇 년간 조사를 해 보니까 4,000만원, 어떤 지역에는 3,000만원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앞에 리셉션 해야 되지 예산이 제가 볼 때도, 우리 양산시 이번에 해 보니까, 담당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충이 있더라고요. “위원님, 이것은 물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양산은 했으니까 다음에 통영 할 때는 우리 한번 고려를 해서 지원을 해도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4,000만원 줬으니까 계속 4,000만원을 줘야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과장님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일선 시군에 도민 체전을 준비하는 사람한테 어땠는지 고충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렇게 판단해서 한번 정리를 하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오늘 과장님 거의 마지막 시간이다, 그렇죠?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예.

박춘덕위원

마지막 시간인데, 지금 지치는 시간인데 굉장히 파이팅이 넘쳐서 아주 힘이 철철 나면서 참 좋습니다. 마지막 시간이고 해서 제가 제안도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도 한번 짚어보고,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보면 도 체육회 생활 체육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지원을 쭉 했는데 거기에 보면 경상남도 씨름왕 선발 대회 등 5개 행사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 씨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대한씨름협회에서 씨름회관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대한씨름협회에서는 올림픽 기념하는 데 있죠? 서울에 기념, 뭐죠? 거기에 하고 싶은데 문체부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거기에 불가하는 입장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한씨름협회장이 마산 출신이잖아요. 이 어른이 창원 내 어느 지역에 한 군데 하고 싶다고 하는데 투융자 심사를 면하려면 500억원 미만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예.

박춘덕위원

해야 되는데 문체부에서 투융자 심사를 제외할 수 있는 한 499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저번 국회에서 아마 실시 설계비를 한번 태웠는데 소관 상임위 통과를 못 했어요. 쪽지 예산 넣어서 설계비가 2억원인가 들어갔는데, 위치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 해서 들어갔는데 소위원회를 못 넘어서 있는데 지금 대한씨름협회에서는 창원 지역에 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고요. 그런데 그걸 짓게 되면 지자체에서 땅을 좀 제공해 달라, 그러면 500억원 짜리 건물을 지어주겠다, 이게 조건입니다. 그래서 박물관, 경기장, 전시관, 교육장 이런 걸 좀 넣고 주차장을 좀 넣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경남 안에 마산이 씨름이, 만든 곳이잖아요. 천하장사도 많이 나온 곳이고 정통성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 안에, 우리 국에서 창원시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창원시에도 이것 이야기를 하다가 왔는데 제가 못 가게 돼서 이야기를 못 하게 됐습니다. 못 하게 됐는데 아마 우리 도가 협의를 하시면 창원시도 흔쾌히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행정적인 역할인 투융자 심사까지 하는 건 도가 좀 맡아주고 부지 제공하는 것은 창원시가 맡아주면 대한민국 씨름의 산지가 우리 경남도의 협조로서 하나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창원시가 주도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또 예산 지원, 물론 500억원을 협회에서 다 제공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춘덕위원

제공하겠다고 그랬어요.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도와줄 건데, 저희들이 창원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선 주도적으로 창원시에서 가야 될 겁니다.

박춘덕위원

그 지역의 국회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문체부 장관께서도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중앙정부를 상대하는 데는 경남도가 좀 도와주면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창원시에서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신청이 오면 행정적으로 접근을,

박춘덕위원

도가 좀 공격적으로, 우리 과장님 공격 잘하시니까 공격적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웃음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예, 창원시하고 많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예.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34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 코로나19 손실보전금 분담금이 있는데, 관리규약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데 규약 제14조를 과장님이 설명을 해 줘보이소.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지금 제가 규약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박춘덕위원

책자 344페이지에 보면 설립·운영 규약 제14조 수익금 등 배분이 있는데, 레포츠파크 지을 때 경남도하고 창원시가 협의를 했다 이거잖아요.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이고, 서로 3억원 정도 해 가지고 자본금을 내서 하는 규약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면 레저세는 우리 도가 다 가져옵니까, 안 그러면 창원시하고,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레저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도에서 다 가져옵니다.

박춘덕위원

자료를 보니까 레저세가 우리 도 전체 레저세의 25%, 한 4분의 1 정도는, 창원레포츠파크가 공헌도가 굉장히 높네요, 레저세 중에. 그죠?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런데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쭉 보니까 연도에 보통 레저세가 한 280억원, 229억원 이래서 쭉 왔는데, 그동안에 5,700억원 정도 했는데, 2020년도 보니까 58억원밖에 못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126억원을 보전을 해야 되는데 창원시 50%, 우리 경남도 50% 해서 63억원씩 변제를 해 주는 거죠?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잘 벌 때도 있고 못 벌 때도 있으니까,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도와주셔 가지고 작년에 126억원을 보전했습니다, 손실보전.

박춘덕위원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안을 할게요. 창원에 가면 창원국제사격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열고 장애인 세계사격선수권대회도 개최를 했는데, 선수단 숙소가 없어요. 근처고, 사격장 안에도. IOC 위원들도 와서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사격장이라고 극찬을 하고 간 곳이 창원국제사격장입니다. 그런데 한 번 사격대회를 열면 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창원, 마산, 진해 쪽, 또 부산, 함안까지도 숙소가 동이 나는 건데,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뭐냐면 경남도하고 창원레포츠파크 50 대 50처럼, 도가 창원시보다는 큰아버지잖아요. 18명의 자식을 둔 큰아버지 아닙니까, 경남도가. 도가 레포츠파크 내에 선수단 숙소를 지어주고 수익의, 창원시는 땅 제공하고 그래서 50 대 50으로 하면, 아까도 역도팀 같은 경우에 선수단 숙소를 여기 만들어 놓으면 도 안에 역도팀 같은 경우에 갈 데가 없을 때 거기 이용하면 돼요. 코로나19가 처음에 생겼을 때 경남FC 선수단이 갈 곳이 없어서 호텔에 있다가 가정으로 뺑뺑 돌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경남 안에서 가지고 있는 대규모의 선수단 숙소가 없더라, 그래서 이게 창원시도 굉장히 필요한 사안이니 경남도가 지어주고 수익의 50%씩 배분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제가 한번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사실 선수단 숙소를 지으면 창원시에 있는 숙박업소들이 좀 반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론화시켜서 그런 부분의 필요성에 일반 숙소도, 소상공인들도 살고 우리 공공기관도 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선수단 숙소를 짓자, 이렇게 주장하다가는 오히려 민간인들에게,

박춘덕위원

그럴 수 있겠다, 그죠?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자기들이 논하는 식인데, 오히려 그런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지금 고성에서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선수단 쪽에만 생각하면 그런데 소상공인하고 지역 상인들하고 상생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대목인데 대목을 또 놓칠 수가 있겠네.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제가 창원시에 있을 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세계사격장을 조성할 때 선수촌을 1개 만들어라,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층수를 낮게 만들어서 경기가 끝나면 거기를 실버타운으로 해서 노인들의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창원시가 고민하다가 세월 다 보내버리고 못 했어요. 못 했는데, 숙소 관계는 내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은동에 이순신 체력단련장 4만 평 땅 제가 업무보고 시간 때 제안한 적이 있는데 거기를 경남도가 해군하고 기부대양여 사업을 해서 스포츠 메카로 만들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시간 때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예,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340페이지, 경남FC 활성화 지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경남FC가 지금 K2 아닙니까, 그죠?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K2인데, K2 다른 구단과 예산을 비교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아까 박남용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아마 최영호 위원님도 축구를 사랑하시니까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성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진리인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경남FC는 예산이 어떻다고 보세요?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FC는 다른, 예를 들면 김포나 성남이나 시 단위에서 운영하는 규모에 비해서는 그렇게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 100억원 가지고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이 바라는 것처럼 광고 수입이 많고 하면 저희들이 도비 부분이 좀 적게 드는 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궤도에, 정상에 올라갔을 경우에 광고가 많이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이 자리에서 말씀, 대충 그러면 예산을 어느 정도 해야만 성적이,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성적과 돈의 관계보다는, 2019년도, 2018년도에 저희들이 130억원 정도까지도 투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종부 감독 했던 시절에는. 그게 꼭 성적하고 연관을 한다고,

최영호위원

그때는 선수도 좋았다 아이가, 말컹이나,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말컹 선수를 우리가 키웠고 이랬는데, 저희들도 이번에는 사실 조금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수치로는 6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5위 안에 들어 가지고 플레이리그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나름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성적이 안 나온다고 자꾸 닦달할 것이 아니고,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영호위원

성적이 나도록 주변 여건을 갖추어줘야만 성적이 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전에는 사실, 지금 현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타 시군에도 프로축구를 한 번씩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양산에도, 제가 축구협회장을 양산에서 두 번을 했습니다. 지금은 안에 운영규칙이 구장을 떠날 수 없는 조건이 되어 있는가 모르겠지만, 갈 수 있다면 한번 계획을 세워서 타 시군에도 요청을 한다면 다른 데서도 경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주는, 예를 들어 양산에는 제가 한번 해 보니까 관중이 만원이 됐어요. 1만9,800명이 들어왔다고. 사실 경남도민 축구이기 때문에 경남도민을 위해서 어떤 방향이 좋을 것인지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 앉아서 늘 안주해서 고민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 갈 수만 있다 하면 한번, 제가 볼 때는 타 시군에도 유치를 하려는 데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 성적을 내려면 스포츠는 투자에 비례합니다. 요즘 현대 스포츠는 투자를 안 하면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예산도 어느 정도 적정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 위원님.

박인위원

시간 줄이기 위해서, FC 대표이사님 와 계십니까? 경남FC 사람 없죠?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예.

박인위원

과장님, 경남FC 지금까지 우리 도가 출연하고 해마다 지원한 금액하고 광고비, 후원금하고 그 정도 해 가지고 7대 때부터 지금까지 자료 한번 제가 요청합니다.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예.

박인위원

우리 도에서 창립되고부터 해마다 얼마씩 지원했고, 그다음에 광고 수익, 후원금, FC의 수익이 어떻다는 내역, 세부 내역은 필요 없고요.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 시간은 19분으로 합니다. 라. 복지보건국 소관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권양근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총괄 사항은 국장님이, 세부 사항은 각 과장님들이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국장님이 총괄 사항을 보고토록 하고, 과장님이 제안설명 세부 사항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십시오.

양근

권양근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권양근입니다.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복지보건국 전 직원들은 코로나19와의 긴 싸움 속에서도 도민의 일상 회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복지·보건 분야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4일 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발령된 김영선 복지정책과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간부인사) 그외 부서는 변동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2조8,316억2,754만원으로 2조8,302억4,014만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 13억8,739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입니다. 1페이지 하단의 복지정책과 징수결정액은 2조8,316억2,754만원으로 2조8,302억4,014만원을 수납하였고, 3,32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2페이지 하단의 노인복지과 징수결정액은 1조2,926억7,306만원으로 1조2,915억1,336만원을 수납하였고, 11억5,969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징수결정액은 2,734억9,486만원으로 2,733억1,990만원을 수납하였고, 1억7,496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5페이지, 보건행정과 징수결정액은 669억6,741만원으로 669억5,551만원을 수납하였고, 1,19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감염병관리과 징수결정액은 759억4,324만원으로 7,509억3,562만원은 수납되었고, 762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7페이지 하단의 식품의약과 징수결정액은 108억6,397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조3,342억1,413만원으로 3조3,305억6,694만원을 지출하고, 23억2,637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34만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억2,047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입니다. 10페이지 하단의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1조3,594억8,418만원으로 1조3,571억8,377만원을 지출하고, 22억2,008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03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의 노인복지과 예산현액은 1조4,451억1,147만원으로 1조4,448억3,455만원을 지출하고, 3,598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4,0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예산현액은 3,309억1,225만원으로 3,307억7,306만원을 지출하고, 2,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1,165만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53만원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보건행정과 예산현액은 854억5,026만원으로 852억3,676만원을 지출하고, 4,33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1,103만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5,916만원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감염병관리과 예산현액은 1,000억1,022만원으로 993억6,87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억4,012만원, 보조금 반납액 13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식품의약과 예산현액은 132억4,573만원으로 131억7,00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627만원, 보조금 반납액 5,93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6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7,197억1,631만원으로 7,197억1,294만원은 수납하였고, 337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195억6,884만원 중 7,175억9,758만원을 지출하여 19억7,1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선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 징수결정액은 1조1,116억8,496만원이고, 3,32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3,320만원은 시군에 교부한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도비 보조금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예금이자수입입니다. 현재는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01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1억7,187만원, 지방교부세 30억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1조1,062억5,811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1조3,594억8,418만원입니다. 1조3,571억8,377만원을 지출하였고, 22억2,008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0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쪽, 부서별 세부 내역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재웅

김재웅위원장

과장님, 세부 내역은 중요한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에 5억7,7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 중간 부분,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161억3,25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21억2,2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직접 사업에 3억3,237만원, 시군 지원사업에 104억6,99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도민을 위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577억3,689만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6,694억7,0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 중간 부분입니다. 일시적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도민을 보호하는 긴급복지에 270억3,65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래쪽,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과 시범사업에 각각 17억7,030만원과 4억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 중간 부분입니다. 한시 생계 지원에 270억1,202만원, 노숙인 복지시설 지원에 58억3,6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에 13억124만원을 집행하고, 20억4,87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보호를 위한 생계급여에 3,441억6,837만원, 해산장제급여에 27억3,321만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에 197억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에 413억9,013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47억6,285만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55억5,13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안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7,197억1,631만원입니다. 7,197억1,294만원은 수납하였고, 337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시군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415억3,263만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5,739억8,805만원, 보전수입금 등 내부거래 1,037억5,423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70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195억6,884만원 중 7,175억9,758만원을 지출하였고, 19억7,1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에 7,068억5,3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에 17억8,34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료급여업무 위탁수수료에 11억8,7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 보조에 60억1,2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관 반환금 1억4,031만원을 집행하고, 19억1,9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경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태경 과장님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 노인복지과 세입결산 총괄액 징수결정액은 1조2,926억7,307만원입니다. 그중 1조2,915억1,337만원을 수납하고, 11억5,97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2페이지 하단부부터 3페이지의 주요 세입은 시도비 반환금 등 세외수입에 80억9,027만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수입 1조2,839억5,183만원, 보전수입 등 6억3,097만원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등 미수납액 11억5,97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시군의 미수납액 중 10억347만원은 2022년도에 이미 반납 조치되었습니다. 나머지 1억5,623만원은 올해 안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10페이지, 총괄입니다. 노인복지과 예산현액은 1조4,451억1,147만원으로 99.98%인 1조4,448억3,456만원을 집행하였고, 3,599만원의 이월액과 2억4,0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예산 규모가 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노인복지과 기반구축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5개 세부 사업에 1조2,454억7,0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초연금 1조1,849억3,642만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2억201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노인단체 지원사업 중 코로나19로 인해 노인 사회교육 지원사업 중단으로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429억5,53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복비 지원에 96억9,2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노인시설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12개 세부 사업에 512억2,113만원을 집행하였고, 4,0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221억1,93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 보강)에 132억6,26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페이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6개 세부 사업에 1,249억2,53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에 1,220억6,5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 마지막으로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51개 세부 사업에 231억1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페이지 연구용역 기간 미도래에 따라서 경상남도 독립운동사 연구용역비 3,599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일부 행사 취소로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 7,8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전체 취소로 6.25전쟁 바로 알리기 안보 교육 500만원, 고엽제의 날 및 만남의 장 행사 1,760만원, 월남참전 기념식 및 베트남 이주여성 한마음대회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28페이지 6.25 참전명예수당에 59억3,600만원, 월남전 참전명예수당에 112억1,400만원, 전몰군경 유족 보훈예우수당 지급에 13억8,42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29페이지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 중 집행잔액 1,380만원은 예우 및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순익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익

강순익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4페이지 세입 내역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 징수결정액은 2,734억9,486만원으로 2,733억1,990만원을 수납하였고, 1억7,496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9월 내 전액 수납 예정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7,354만원, 보조금 반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48억7,554만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2,683억6,189만원, 순세계잉여금 6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31페이지 세출 내역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현액은 3,309억1,225만원으로 3,307억7,306만원을 지출하고 2,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1,1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에 5억1,480만원, 장애인 사회참여 사업 지원에 4억2,618만원을 집행하고, 시각장애인 사회적응 훈련 사업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 54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종합평가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에 8,000만원, 장애인 관련 지원센터 지원에 14억8,000만원, 시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지원사업에 3억7,6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사례관리 사업 2억1,699만원, 도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7억8,2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시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23억3,82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에 418억3,717만원,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지원에 23억5,7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사업에 12억3,8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13억728만원,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지원에 3억2,781만원,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지원에 5억2,700만원, 그리고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사업에 16억9,7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 한시 지원은 장애인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아 국비가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관계로 집행잔액 7,22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24억원 등 14개 사업에 52억6,59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중간입니다. 경상남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는 3,300만원을 집행하고 2,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에 700억5,142만원,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61억5,852만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40억8,435만원 등 839억6,33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사업에 36억6,944만원,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 지원에 8,300만원 등 6개 분야에 48억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7개 사업 분야에 171억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1,211억7,041만원, 장애인 긴급 특별돌봄 지원사업에 12억2,337만원, 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에 42억7,100만원 등 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한 6개 사업에 1,276억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위해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등 14개 분야에 336억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상단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151억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철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백종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백종철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서 5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669억6,700만원으로 이 중 669억5,500만원을 수납하고 1,190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7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6억5,200만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662억7,300만원, 6페이지 순세계잉여금 2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190만원 중 1,108만원은 올해 상반기 중에 수납을 완료하였고, 남아 있는 미수납금 82만원은 지난 연도 수입으로 해당 시군이 신속하게 납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설명서 43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54억5,000만원으로 그 중에서 99.8%인 852억3,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1,100만원으로 이월액이 4,300만원, 보조금 반환금 5,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중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지원사업에 67억8,600만원,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지원에 25억4,8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34억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5페이지 상단 국가 암 검진에 37억5,800만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 관리 지원에 35억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6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서비스 지원사업에 36억9,600만원, 저소득층 금연 치료 지원에 4억6,5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47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 18억4,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페이지 응급개입팀 지원에 6억7,400만원, 광역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14억2,600만원, 기초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18억7,0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마음안심버스 지원을 위한 1억1,667만원 중에서 차량 구입비에 6,695만원을 집행하였고, 차량 구입 입찰 차액으로 642만원의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하였고, 차량 개조 계약 유찰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사고이월액 4,33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166억9,900만원,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 등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60억5,2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51페이지 시군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인력 지원에 18억3,900만원을, 공공보건의료 협력 체계 구축사업에 12억4,8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52페이지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 투자 적격성 조사 용역에 1억5,027만원 중에서 1억3,661만원을 집행하고, 입찰 차액으로 1,3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숙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6페이지 세입 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759억4,325만원으로 759억3,562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763만원 중 602만원은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미수납액 161만원은 도비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연내 수납될 예정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643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5억7,665만원, 지방교부세 14억2,400만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718억5,95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세출 내역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000억1,022만원으로 이 중 993억6,87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억4,013만원, 보조금 반납액 140만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 중간입니다. 결핵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에 5억1,505만원,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에 17억9,2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314억7,974만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3억4,814만원을 집행하였고, 에이즈 감염인 면역증강제 지원에 6,010만원 중 5,885만원을 집행하고 낙찰 차액 1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한센병환자 관리 지원에 24억1,229만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 조사 및 위로 지원에 11억8,32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로 44억5,76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 장기화 및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동시 유행에 대비하여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에 31억원 중 25억원을 집행하였고, 6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가내시 금액보다 확정 교부액을 감액해서 교부하여 실제 6억원은 미교부된 상태로 4차 추경 후 확정 교부되어 감액 처리를 못 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구입 등 방역대책비에 10억원을 집행하고, 백신 예방접종에 필요한 장비 구매 지원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사업비에 4억3,2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하여 예방접종 실시사업비 중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에 46억4,457만원, 인건비 지원에 48억3,048만원을 각각 집행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입원환자에게 공동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호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365안심병동 사업에 53억6,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지방 의료원의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방 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에 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도립병원 환경 개선을 위한 도립병원 기능 보강사업에 91억1,659만원을 집행하고, 신종 감염병 집단 발생 대비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에 175억8,000만원, 지방 의료원 기능 특성화 사업에 14억3,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응하여 선별진료소 및 임시 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 경비에 1억6,3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역학조사관 인건비인 공중보건의 수당 등 1억773만원을 편성, 8,59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178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코로나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역학조사관 지원 추가 수요를 반영하여 추경 편성했으나, 근무 인원 및 기간이 예상 대비 감소함으로써 발생했습니다. 이상 감염병관리과 소관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지숙 식품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강지숙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강지숙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8억6,397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94만원, 보조금 반환수입인 임시적 세외수입 4,936만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108억1,267만원입니다. 63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32억4,573만원으로 그중 131억7,00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56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예산 규모가 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 50억6,571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에 1억6,2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로 경상국립대학교병원과 삼성창원병원에 1억3,600만원, 취약지역 외의 응급실에 대해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조금 지원에 18억1,5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2억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취약지 응급실 운영 지원에 27억5,000만원, 도 자체 사업으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및 기능 강화 지원에 6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7페이지 상단입니다. 각종 교통사고, 재난 등 다수 중증외상환자 발생 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를 위해 선정한 권역외상센터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에 13억7,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결산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4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수납액은 316억4,000만원으로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억9,500만원, 보조금 반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600만원, 융자금과 예치금 회수수입 305억700만원, 과징금 등 8억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800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316억4,000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20억원을 예치하였습니다. 801페이지 중간입니다. 식품진흥사업 지원을 위해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식품접객업소 신규 영업주 교육비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5,100만원, 소규모 식품접객업소 위생환경 개선 및 음식점 위생등급 지원사업 등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5억8,500만원, 과징금 수입에 대한 시군 귀속분 징수교부금으로 4억2,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80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식중독 사각지대 찾아가는 위생교육과 집단급식소 식중독 지수 알림 전광판 설치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5,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02페이지 중간입니다. 식품업소 합동단속 및 전통시장 위생지도에 참여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비로 기타 보상금 5,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일반음식점 등 운영자금 융자 지원으로 3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의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입니다. 19페이지 보니까 노후생활 지원 강화 사업 중에서 노인지원상담실, 아마 위탁 운영하는 것 같은데 노인지원상담실 운영하는 내용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박인 위원님.

박인위원

공설 장사시설 설치, 진주 등 7개소 사업이죠? 이것 사업장별 투입 예산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들으셨습니까? (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대단히 고생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제가 세출결산 총괄을 보니까 사회복지 예산에 지출된 게 2021년도 기준으로 5조1,280억원입니다. 맞습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박남용위원

보건 쪽에는 2,130억원, 도합 5조3,300억원 정도, 우리가 통상 한 해 예산의 41%에서 42% 정도가 보건복지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복지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인 그러한 세대들에 대한 아쉬움들도 있고 간간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정비나 조례 개정, 제정을 준비하는 의원님들도 있는 것 같은데, 담당 부서가 오셨으니까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후약방문 형태로 우리 도가 정책을 만들어갈 것이 아니라, 도나 시군에서 그러한 징후가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나서야 그런 대책을 수립하고 관심을 가지고 또 금방 관심 외에 되는 부분에 있어서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박남용위원

결산 설명서 13페이지 보니까 연구개발비 1억7,138만5,000원 이게 이월되어서, 이 사업은 종료가 되었을 것 같은데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 못 들었습니다.

박남용위원

결산 설명서 13페이지, 안쪽에 보면 그것 용역 자료죠?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박남용위원

지역주민 복지 수요조사 및 통합 플랫폼 구축, 110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자료는 110페이지, 예산 주요 집행 내역 설명한 자료는 13페이지인데, 제가 부서에 보니까 복지정책과에 이 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ICT 인공지능 통합돌봄 사업 이것도 연차 사업 형태로 3년간 진행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또 노인복지과에 경상남도 독립운동사 연구용역, 장애인복지과 연구용역, 또 보건행정과 쪽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용역이라는 게 과업지시서를 담을 때 예상 시기가, 준공 시기가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예산 수립은 이 용역에 예산이 3억원 정도 들겠다 그러면 예산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계약금 걸고,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입찰을 통해서 계약이 되면 계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선급금이라 해서 30%인가, 40% 정도 먼저 용역을,

박남용위원

전체 용역 금액의?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퍼센티지는 예전에 제가 업무를 볼 때 30%, 40%선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정확한 퍼센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급금을 주고, 그다음에 준공이 되고 나면 준공검사를 해서 용역이 마무리되었을 때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느냐 궁금해 하셨는데, 작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올해 5월에 용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박남용위원

5월 19일에 준공이 되었다, 그렇죠?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박남용위원

경남연구원 쪽에 발주를 내서 용역 보고를 받았습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작년 5월에 용역 발주 낼 때 이게 예산이 3억원 정도 든다고 한다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용역 계약금, 그다음에 중도금 해도 한 절반 정도만 집행이 될 것 같다는 예측이 가능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 총액이 성립되어야만 발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박남용위원

아니면 단순하게 3억원 정도 규모인데 올해 집행 가능한 금액이 1억5,000만원이다, 그러면 1억5,000만원만 예산 요구하고 나머지 용역 종결할 때 1억5,000만원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제가 지방계약법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이것은 총액이 성립되어야만,

박남용위원

총액이 성립되어야 된다,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박남용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을 확보 다 하고 난 다음에 발주를 낸다는 말씀입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비 사업이나 이런 걸로 승인이 되면 연도별로, 단계별로 필요한 예산만큼을 확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박남용위원

단순하게 이 부서의 용역 사업뿐만 아니고 전 부서가 말씀 그대로 지방계약법에 준해서 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고 이러한 이월은, 사고나 명시이월은 계속 이어진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사업이 계속될 경우에는.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그 사업 연도 기간까지는 이월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지방계약법상에 이월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월은 가급적 지양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사업 기간이 장기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이월,

박남용위원

이게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하는데 사업비 굳이 다 확보 안 해도, 한 절반 정도만 확보해도, 이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나머지 사업비를 줄 수 있다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이 시기에 이 용역비는 어차피 집행은 올해 안 될 건데, 결국에는 연말 되면 용역 시기가 도래 안 되어서 용역 보고서가 나오지 않아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반반 정도만 예산 확보해서 시행하고 보고서 받을 때 또 내년도 그 시점에 맞춰서 예산 수립해서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위원님 말씀 뜻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약법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한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발주를 할 수 있고 또 그게 계약 상대자, 그러니까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 입장에서 보면 안정적으로 계약이 확보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용역도 할 수 있고,

박남용위원

어차피 결제는 못 받아 갈 거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박남용위원

어차피 용역 과업이,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계약을, 저희가 예산 현액은 3억원이지만 계약은 2억9,000만원 정도 했기 때문에 단계에 따라서 사업이 선금을 받고, 착수금을 받고 용역이 마무리되면 나머지 금액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결제 금액을 회피할 수도 없고 회피할 일도 없을 거 아닙니까? 특히나 경남연구원이고. 제가 볼 때는 1억5,000만원을 좀 더 급한 데 쓸 수도 있는데 부서에서 확보를 해 놓고 사용을 못 해서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다시 그걸 사용했다는 말이잖아, 그죠?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확보를 못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남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3억원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차피 연내에 1억5,000만원은, 하여튼 절반 정도는 사용을 못 했잖아요, 그죠? 1억7,000만원을 이월시켜서 용역 결과 보고받을 시점에 결산하고 정산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러면 나눠서 2021년 계약 당시에 한 50%, 그다음에 용역 보고받을 때 50%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싶은데, 지방계약법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 밑에 ICT 연계해서 연차 사업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30억원짜리잖아, 그죠?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30억원 지원받은 겁니다.

박남용위원

받아서 확보하고 있으면서 해마다 10억원씩 이렇게 쓰는 내용이다,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박남용위원

이런 것일 경우에는 이용이나 전용은 아마 안 될 것 같고,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그 사업으로만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박남용위원

확보해서 계속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해마다 종료될 때까지 이월을 시켜서 사용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박남용위원

좀 하여튼 어떻게, 과장님 제 설명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알겠죠? 당장 급하지 않은 데,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따로 한번 지방계약법과 관련되어서 여기에 관련되는 부분을 위원님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웅 위원장, 정쌍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쌍학위원장대리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많으니까 페이지 찾는 데 좀 걸린다, 그죠? 9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결산 설명서 말씀이십니까?

박춘덕위원

예, 설명서 페이지.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박춘덕위원

세출결산 설명서 94페이지.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박춘덕위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했어요. 설·추석 사회복지 생활시설에서 외롭게 생활하는 도민을 위하여 명절의 따뜻함을 함께 나누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설에 한 번, 추석에 한 번 1억7,340만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203만8,000원 남았다, 그죠?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래서 내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때, 쓸데없는 짓인데 내가 계산을 좀 해 봤어요. 204만원이 발생했네, 그죠?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박춘덕위원

발생했는데 이걸 도내444개 시설 생활자 1만4,887명한테 나눠줬네.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래서 이걸 설하고 추석하고 해서, 우리 예산이 1억7,340만 원인데 이월금 204만원을 빼니까 1억7,136만원이라. 나누기를 해 보니까 1개소에 38만5,945점9459가 나와. 나오는데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게 1만4,887을 또 나누니까 1만1,510원, 소수점 밑으로 714045가 나온다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1만4,800명 정도의 추석·설 명절 선물을 한다. 그러면 과일 한 박스를 한다든지 기타 쌀 이런 여러 가지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통 나누면 1만원 아니면 1만2,000원, 1만1,000원, 1만3,000원 이렇게 계산이 떨어져야 되거든. 그런데 이게 소수점이 너무 많이 달려.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사회복지시설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홍길동부터 강감찬 시설까지 444군데를 주는데 복지시설에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이다 딱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계산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또 204만원이 남았어. 어찌된 사실인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이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법을 잠깐 말씀드리면, 생활자 위문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1년에 두 번 설·추석 명절 때 위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에게 어떤 현금성으로 주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시설,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생활시설에 필요한 물품들 예를 들면 겨울이면 내의 같은 것, 그다음에 휴지 또 노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저귀도 많이 수요가 있고요. 이런 물품을 시군별로 구입해서 시설에 나눠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일된 물품을 구입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소수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선정할 때는,

박춘덕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에서 나눠준 게 아니고 각 시군별로 돈을 내려줬네, 예산을.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시군에 저희가 생활시설이 1,500개 정도 시설되는데 그중에 시군에서 이번에 어느 시군별로 긴급히 설·추석 명절에 좀 지원이 필요한 시설이 어떤 시설이 있느냐 하고 저희가 수요 조사를 받습니다. 그 수요 조사를 받아서 시군별로 금액을 저희가 교부해 주면 시군에서,

박춘덕위원

그 금액에 맞춰서 사서,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시군비를 좀 추가로, 도비보다 더 많이 매칭하는 데도 있고 또 도비보다 다소 부족하게 매칭하는 데도 있고 시군의 예산 사정에 따라서 시군비를 매칭해서 시군별로 물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단가가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좀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204만원가량의 집행 잔액이 지금 결산 추경하면서 불용 처리됐다 이 말이지, 그죠?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러면 우리가 1차 추경도 하고 2차 추경을 하면 그걸, 설에 종료가 되든 추석에 종료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설은 아니고 추석에 종료가 됐을 거다 말이야. 그러면 그걸 대비해서 2차 추경이나 1차 추경 때 불용 처리를 하셔야지,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래야, 200만원이라 하더라도 이 돈이 우리가 결산 추경할 때라든지 3차 추경할 때라든지 어떻게 예산이 당해 연도에 쓰여질 것 아니에요. 왜 그거 불용 처리 안 했어요, 추경에 정리 안 했어요?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저도 이번 결산 심의를 준비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집행 잔액 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 집행 잔액, 금액은 전체적으로 203만8,000원밖에 되지 않지만 이걸 좀 다 쓸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저도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렇죠.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조금 사정상 보면,

박춘덕위원

그런데 그걸 과장님이 돈을 204만원 남겼다 해서 내가 이 예산을 타이트하게 썼으니 상임위에서는 나한테 칭찬을 해 달라 하면 그것은 칭찬할 수가 없는 구도예요.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박춘덕위원

그렇게 들리는데.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제가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게 시군별로는, 사실 도 전체적으로 보면 203만8,000원 금액이지만, 백 단위가 넘어가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을 시군별로 교부해서 집행을 하니까 실제로 시군에서 남은 금액은 한 10만원, 11만원 이 정도, 또 시군으로 보면 좀 소액입니다. 그래서,

박춘덕위원

과장님, 봅시다. 우리가 결산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용률을 줄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남기지 않기 위한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자리가 오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200만원이 우리 도 공무원이, 도 산하기관에 한 개 계에서 전부 203만원씩 남겼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무슨 숙원 사업 한 대여섯 개는 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제가 금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즉각 받아들이셔야 돼요.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상한 이야기를 자꾸 하시면 제가 힘들어져요, 그렇죠?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대리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님 질의입니까?

최영호위원

예.

정쌍학위원장대리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118페이지, 결산서입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거기 보면 긴급 복지 있죠?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거기에 보니까 예산이 100% 다 쓰여졌는데 이것은 일선 시군에 다 배분을 해 주다 보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시군에 도비 보조금이 교부되는 사업입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그걸 다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할 필요,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집행 잔액이 조금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2021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 연초에 정산을 해서 국도비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이걸로는 알 수가 없네요, 그죠?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는 지금 시군에서 어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지,

최영호위원

그렇죠.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따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최영호위원

자료 있어요?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러면 자료 나중에,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대리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경 노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저희 소관은 설명 사항이 없습니다.

정쌍학위원장대리

없습니까?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정쌍학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설명서 19페이지, 특별히 이 안에 추가되는 내용이 없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노후생활 지원 강화 사업 중에 노인지원 상담실 운영 해서 3,200만원이 있죠?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노인지원 상담실은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 창원 시내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해 상담과 노인의 안부 전화나 고충 상담이나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종합사회복지관하고 경남복지정책연구원 2개소에서 창원시와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이 2개소에 우리 도에서 1,600만원씩 그렇게 지원한다는 말씀으로,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2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올해도 집행이 동일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내년 예산 수립은 아직 안 하셨을 거고, 혹시나 증액 요구가 좀 있던가요?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아직 다른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박남용위원

그 내용이 상담실 전화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그리고 생필품 구입을 해서 해당되는 어르신들한테 나눠주기도 하는 그런 사업인데, 맞습니까?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 고충 상담이나 내방 상담, 주로 상담을 위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상담을 한다?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박남용위원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지역구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경남복지정책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남산동에 다녀올 기회가 있어서 한번 가 봤는데, 거기 한번 다녀오셨어요?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제가 아직 현장에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박남용위원

이번에 오신 지 얼마나 됩니까?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지금 8개월 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8개월?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박남용위원

한 1년 되어 가신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노인복지과 산하에 기관이라든지 위탁기관 또 직영하는 기관 이런 기관들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몇 개 기관 정도 됩니까? 보조금까지 지원하는 기관까지 포함한다면.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노인 시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9,000개 이상, 전체 다 합하면 그렇게 됩니다.

박남용위원

보조금 지원 사업 포함되는,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노인시설이라든지,

박남용위원

사실 지역에 노인시설이나 경로당 등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이고,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이게 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 성격이 필요한, 사업 성격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들은 그래도 굵직굵직한, 18개 시군에 몇 개소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한번 다녀와 보셨는지 여쭙고 싶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경남, 어디입니까? 경남복지정책연구원 말고 아까 경남정보사회연구,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

박남용위원

경남종합복지사회,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박남용위원

경남종합사회복지관?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것은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바로 신월동 쪽에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신월동 쪽에. 그러니까 거기하고 크게, 창원 관내만이라도 확인을 한번 해 보신다고 하면 환경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대안도 좀 마련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생필품이라든지 아니면 전화 상담인지 아니면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예산의 어떤 요구도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간접적으로 이렇게 토스를 받아서 하는 것보다 직접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한번 가셔서 보면 증액 요구 사유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데 쉽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리고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 설명서 18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021년도에 추진 실적을 쭉 보니까 7개입니까? 여기가 집행을 안 하셨다, 그죠?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총 13개 중에 6개 단체는,

박남용위원

6개?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코로나가 1월부터 2021년도 5월까지는 좀 심했습니다. 그러나 교육과정 속에서도 일부는 시행을 하였습니다마는 대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또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로 잠정 중단한 그런 상태입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6개는 시행을 했고,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7개 단체는 스스로,

박남용위원

7개는 불용 처리되어서 예산이 반납되었고,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렇게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집행 잔액이 한 43%, 44% 정도 사용을 못 했다는 말씀,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어르신들이 간다 안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은 10월 정도 되면 결산 추경이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까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박남용위원

올해도 이 행사 그대로 진행,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남용위원

하고 올해도 지금, 그러면 올해의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올해는 지금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추진하고 있고,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박남용위원

지금 현재 13개 단체 중에 다 진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지금 남아 있는 단체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진행하지 않은 단체.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좀,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저 예산이, 과장님!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박남용위원

이게 지금 작년도 예산이지만 집행 잔액이 44% 남았지 않습니까? 7개 단체가 못 했으면 우선적으로 이번 7개 단체는 부서에서 좀 챙겨서 다녀오셔야 된다, 당연히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파악이 좀 있었어야 되고 그런 추진이 있어야 되고. 오늘 결산을 함에 있어서 작년에는 7개 단체 못 갔지만 올해는 7개 단체 우선적으로 갔다든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다든지, 이런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나 싶은데 좀 아쉽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지금 2022년도 현재 추진 실적도 말씀 나온 김에 좀 해 주시고, 예산은 동일합니까, 올해하고.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여기에도 보면 광복회라든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또 6·25 참전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6·25 참전 경찰 유공자, 전몰군경 호국부녀회, 어떤 특성을 가리지 않고 아마 7개 단체가 작년에는 못 갔었고,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올해도 제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이 단체 한번 챙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가을철 되고 하면, 지금은 대외 활동이 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과장님께서 말씀 나온 김에 좀 챙겨보시고, 지금 이 예산이라는 게 전적지 순례비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순례비, 교통비하고 식비 딱히 다른 부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좀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12개 법정 보훈단체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남용위원

도에서 직접 지원,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아무튼 어찌 보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그리고 가족들이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우선적으로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소외되지 않도록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현장 확인도 부탁을 좀 드리고 애로사항도 청취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아까 자료 주실 때 지금 계획되고 있으면 계획 중이다 그다음에 계획 완료됐으면 계획이 완료됐다는 그런 내용까지도 같이 곁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대리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제위원

조인제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조인제위원

198페이지에 경로당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가 지원되는데 이게 다 일괄 똑같이 지원이 됩니까, 개소당.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냉방비와 난방비는 일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고요. 양곡비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와 읍면은 좀 차이가,

조인제위원

다녀보면 예를 들어 같은 시골 지역이더라도 3배, 4배까지 경로당 규모가 차이 나는 데가 있어요, 이용 인원도 다르고. 그래서 일괄 주는지 아니면 이용 인원이나 면적에 비례해서 나가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여쭤봅니다.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기본 규모가 20㎡ 이상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실질적으로 전체 차별화되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어서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현재 기준을 정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조인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기능보강 사업에 신축 1개소가 있는데 신축 1개소 이것은 뭡니까?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잠시만, 사업이 너무 많아서 제가 퍼뜩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조인제위원

이걸 물어보는 것은 지침에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기능보강 사업에 신축은 없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BTL 방식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의 신축,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지금 신축은, 저희들 일반 시설은 신축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치매 전담형일 때만 국가에서 70%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도에 예산을 보면 복지 관련 예산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고,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위원

또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선진국으로 갈수록 복지 예산이 많은데 복지 예산은 진짜로 우리 도민들한테 직접 바로 영향을 미치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부서가 힘들지만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도 더 많은 우리 도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고 또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대리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설명서 201페이지에 한번 볼까요.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찾았어요?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박춘덕위원

결론부터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노인들 수용하는 기관은 아니고 그냥 뭐, 어떻게 운영하는 데 입니까?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 학대 피해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상담을 우선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박춘덕위원

전화를 하든지 찾아가든지 해서,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1577-1389로 전화를 하시면 전국망으로 지금 네트워킹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 정확하게 그 기관과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면 기관이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 대표자 서 모 씨 되어 있고, 서부권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대표자 김 모 씨 되어 있는데,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예, 사회복지법인 금강은 보니까 한 10명 정도 직원이 있는 것 같아요.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총 10명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다음에 서부권은 8명,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8명입니다.

박춘덕위원

8명인데 그러면 인건비를 우리 도가 지급하고, 10명에 대한 또 한 군데는 8명에 대한, 그러니까 도합 18명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주는 거죠?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국가와 우리 도가 50 대 50으로 해서,

박춘덕위원

50, 50 해서,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인건비를, 대부분이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주 재원이 인건비고,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다음에 하게 되면 운영비는 어느 정도, 100% 지원해 줍니까?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고, 운영비는 자기 법인에서도 좀 부담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운영비보다는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

박춘덕위원

건물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두 군데 다 한번 가 보셨나요?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건물은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현장에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

박춘덕위원

가 보지는 않았고,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창원에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는 제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박춘덕위원

아니, 거기 말고 여기,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경상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하나는 창원 합포구에 있고요. 진주에 있는 것은 아직 못 가 보았습니다.

박춘덕위원

아직 못 가 봤고, 그러니까 금강에는 갔다 오셨다,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거기 가니까, 그러면 임대 형식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직원 10명이 상담실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요?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느냐 하면 이게 2012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이렇게 보면 거의 지금 학대 사례나 신고 접수된 것, 상담 실적을 보면 해마다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2016년도에 1,000명을 넘게 찍습니다. 보통 900회 이렇게 상담 실적이 되는데. 2016년도 이후에 작년까지 보면 다 1,000회가 넘어요. 엄청나게 늘었는데, 남녀 비율이라든지 주 연령대가 몇 살입니까, 이게. 누가 학대를 많이 받아요?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노인이라 하면 65세 이상을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65세 이상,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런데 그 데이터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지금 수치가 이렇게 나온 것 보면 남녀 중에 할아버지가 많더라 학대 받는 사람이, 할머니가 많더라 이런 것은 조사된 게 없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신고하는 사람이 계속 신고하는 것 같아요. 수치가 거의 비슷하거든, 해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조사했으면,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대부분이 할머니가 주로 많으시고요. 남성은 좀 적은 그런 경향입니다.

박춘덕위원

그걸 필요하다면 우리 복지과에서 유형을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두 군데 기관에.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박춘덕위원

반복되는 데가 늘 반복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한번 정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00건 정도는 전체 이 한 분의 학대가 한 가지만 가지고 학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직접 피해 노인으로 하는 것은 사백아흔두 분 정도 되고, 그와 관련된 정서적 학대냐 신체적 학대냐 또 경제적 착취냐 이런 것들이, 한 가지만 가지고 상담이 잘 안 됩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면 학대 사례하고 일반 사례하고 우리 과장님 조사된 것 중에 한 개씩 말씀해 주세요. 한 개씩 말씀하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몸으로 맞나요, 학대. 말로 하나 어찌 되나?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주로 부모들이 자녀한테 유산을 먼저 주면서 내가 이만큼 돈을 줄 테니까 나를 케어해 달라고 했을 때 자식들이 그 돈을 받아가면서 결국은 부모한테는,

박춘덕위원

돈 받고 효도 안 하는,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케어를 제대로 안 해 주는 그런 것도 경제적 착취에 해당됩니다. 그런 것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알게 모르게 이루어지는 자녀들의 언어적 폭력, 이것도 상당한 폭력 행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두 전문기관이 고생하시는 것으로 보여요. 보면 1,300건이 넘는 건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좀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은 들고,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한번 비율, 그다음에 신고하는 사람의 빈도 수, 한번 하는 사람이 계속 하거든. 그러면 그런 빈도수도 한번 조사를 해 보고,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빈도수는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도 보면, 아까 우리 점심때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청소년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이게 계속 보는 것을 보면 지도하는 사람들도 나태해질 수가 있거든요. 정말 성심성의껏 해서 지도를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하던 일이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있다고 상담을 하면서도. 그런 것을 좀 데이터베이스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춘덕위원

예.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지금 이거는 우리 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중심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들여다보면서, 그리고 사례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례판정위원회에 열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항상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나태하게 행동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과장님이 인지를 많이 하고 계시니 안심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대리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위원

과장님, 경로당에 지원을 늘 하잖아요, 그죠?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198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이거는 연례적인 반복 지원이고, 그다음 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이래서 약 300억원가량이 전 시·군에 나가고 있죠, 그죠?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200페이지 보니까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 해서 냉온풍기, 그죠.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박인위원

폭염하고 혹한기 대비해서 냉난방기를 지원하는데 이게 시행 주체가 왜 대한노인회 경상남도연합회가 되는 겁니까?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경상남도연합회에 경로당 광역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국가와 도가 50 대 50으로 운영하고 광역지원센터에서 전체 경로당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처음에 제안이 지금 어르신들 경로당 운영하는 데 가장 불편한 게 뭐냐, 그래서 에어컨, 냉난방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거기서 건의를 처음에 했습니다.

박인위원

어디서 그래요?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광역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박인위원

그게 무슨 단체예요?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그게 도내 7,500개 경로당의 업무를 총괄 지원해 주고, 경로당에 찾아다니면서 어떤 게 부족한지 이런 것을,

박인위원

민간단체입니까, 아니면 뭐.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서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박인위원

아, 센터에서 건의가 있어서,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박인위원

이게 한시적으로 했다 이 말씀입니까?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박인위원

그 전에 2020년도에는 있었어요?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이게 2017년도부터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박인위원

2017년도부터 계속 해마다 있었다 이 말이에요?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군에 바로 줘서 대수도 지금 현재는 1년에 150대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너무 많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건수가 너무 적어서 시·군의 협조를 받아서 내년부터는 대폭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박인위원

왜 이 질의를 제가 드리느냐 하면 우리 냉난방기, 운영비는 다 나간다 말입니다. 전기요금하고 다 지원한다 말입니다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박인위원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냉난방기 이거는 노후한 것을 교체해 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교체되는 수요 파악은 시·군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기관이 해야 되는 거예요.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아, 파악은 시·군과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그리고 돈이 본 위원이 생각하면 이 연합회로 가면 안 됩니다. 돈이 거기로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박인위원

돈이 도연합회로 가서 도연합회에서, 어쨌든 도에서 시·군부의 수요를 파악해서 연합회로 넘겼다는 이야기입니까, 경남노인회로.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박인위원

그러면 경남노인회에서 집행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돈을 집행한 것은.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광역지원센터. 노인회 안에 광역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박인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나중에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고, 시·군부로 내리면,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해 줘라, 냉난방기가 없는 곳에 해 줘라, 그죠.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박인위원

에어컨만 있고 온풍기가 없는 데는 혼합형으로 해 줘라, 이게 연차 사업 아닙니까, 그죠?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매해 하는 사업.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그걸 적극 검토해 보십시오.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나중에 형평성 문제에, 돈은 2억8,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그런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죠.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까지는 152대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600대로 확대되면서 시·군에서 직접 추진하도록,

박인위원

아, 내년 당초예산에는 2억8,000만원 175개소인데 한 600개소,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아, 대단히 잘하는 겁니다. 예산 그거 확실하게 밀어붙이십시오.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안 주면 예산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이소.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협의가 다 됐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정쌍학위원장대리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설명서 192페이지. 찾았습니까?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6·25 참전 명예수당하고 그 옆에는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이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이 줄어들죠?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6·25 어르신들은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월남 참전은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남 참전은 80세 이하와 이상을 나눠서 돈을 지급하다 보니까 80세로 올라가시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참전 명예수당이 월 12만원씩 나가는데 이거 12만원 준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2021년부터,

최영호위원

인상해서 12만원입니까?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지금 80세 이하는 7만원, 80세 이상은 12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런데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한 20명 됐는데 지금은 한 다섯 분밖에 안 남았어요. 예산은 어느 정도 서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우리가 어느 정도 더 해 드려야 안 되겠느냐, 가면 갈수록 다 돌아가시기 때문에.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처우개선이라고 해 봐야 우리가 좀 더 드린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예산은 서있기 때문에. 자꾸 돌아가신다 해서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대리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태경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순익 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259페이지. 찾았습니까?

순익

강순익장애인복지과장

예.

최영호위원

점자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다 했는데, 여기에서 점자 도서도 발간하고 만들고 있습니까?

순익

강순익장애인복지과장

예, 직접 거기서 책도 발간,

최영호위원

직접 거기서 만듭니까?

순익

강순익장애인복지과장

기계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기계가 있고, 정보화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시행 주체가 창원시인데 여기 말고 다른 데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순익

강순익장애인복지과장

저희 도에서 지원해 주는 점자도서관은 창원시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순익

강순익장애인복지과장

예. 나머지는 도서관이라기보다 점자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앞에 문화예술과에 제가 똑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 예산이 9,20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걸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한 군데만 하고 있다는 그 단서를 단 것도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에도 지금 내용이 점자도서를 제작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순익

강순익장애인복지과장

프린터 같은 기계가 있어서 하는 것 같고,

최영호위원

아니 과장님이 한 군데밖에 하는 데가 없다 했다 아닙니까?

순익

강순익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지원해 주는 데는 한 군데입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점자도서관 이용 실태를 시각 장애인하고 한번 알아보니까, 이게 많이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과장님이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은 점자도서보다는 테이프나 CD 그런 귀로 듣는 그 방면으로 투자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순익

강순익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점자도서관에서 하는 역할에,

최영호위원

제가 길게 안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도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두 부서에서 중복이 되지 않는가 확인을 해 보시고 중복이 된다면 사업을 하나로 일원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익

강순익장애인복지과장

예. 문화예술과 사업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한번 보시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문화예술과가 하는 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부서 간에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순익

강순익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해 보시고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순익

강순익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대리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덕위원

설명서 272페이지 경상남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있죠?

순익

강순익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춘덕위원

연장을 한 51일 정도,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는데, 과제물이 뭐가 추가 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순익

강순익장애인복지과장

과제물보다는 원래 용역이 작년 7월 14일부터 1월 9일까지 해서 6개월을, 저희들이 사업 시행 중에 11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각종 장애인 단체하고 학계 이렇게 해서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의견들이 추가로 나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박춘덕위원

납품일이 언제인데, 중간보고일하고 납품일하고 날짜가 얼마나 차이 났어요?

순익

강순익장애인복지과장

납품 마감은 1월 9일이었고요.

박춘덕위원

중간보고는,

순익

강순익장애인복지과장

중간보고는 11월 15일에 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면 두 달밖에 안 남았네, 그죠?

순익

강순익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용역 착수하고 난 뒤에 서너 달 그 사이에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니까 납품일을 두 달 남겨놓고 중간보고회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순익

강순익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춘덕위원

설명해 보이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순익

강순익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그때 참여했던 위원들님들의 수정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용역 기간을 51일 정도 연장했었던 그런 경우입니다.

박춘덕위원

전체 6,000만원 중에 선수금 3,300만원 줬죠?

순익

강순익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줬는데, 그러면 단지 용역이 나갔는데 과제물 중에 위원들의 수정안이 좀 있었다,

순익

강순익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춘덕위원

과제물 나갈 때 그런 사항 검토 안 하고 그냥 나갔어요?

순익

강순익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과업 지시서를 내렸는데 그 부분이 검토 과정에 조금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춘덕위원

우리 위원회에 못 알릴 사안입니까? 뭐가 추가됐는데요?

순익

강순익장애인복지과장

내용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정확하게, 필요하시면 그때 추가되었던 자료는 다음에 파악을 해서 따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우리가 용역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할 때 기획행정위원회 박준 위원장께서 용역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하는 것 보셨죠?

순익

강순익장애인복지과장

방금 그 부분 파악된 부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춘덕위원

못 봤습니까?

순익

강순익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압니다.

박춘덕위원

봤지요?

순익

강순익장애인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박춘덕위원

용역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야 돼요. 이게 용역이 뭐냐 하면 이게 책임을 면하는 그것도 돼요. 우리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용역을 했을 때 용역에 준해서 이런 사업을 실시했다고 하면 과장님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고 있는데, 용역을 하게 되면 과제물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잖아요. 그냥 툭 던져놓고 용역 해 오라 하면 용역 업체가 “아이구! 뭐 여러 가지로 검토할 게 많으니까 그 돈 가지고 용역 못 합니다.” 하면 용역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업 지시서 안에 이런 저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담는 것 아닙니까?

순익

강순익장애인복지과장

추가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순익

강순익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7월 14일 용역을 발주했었는데 정부 장애인 탈 시설 로드맵이 8월 중순쯤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걸 담는 부분이 좀 빠져 있었고, 그래서 나머지 중복되는 일부 부분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박춘덕위원

과업 지시서가 나가고 난 이후에 중앙부처에서 뭐 하나 추가됐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걸 놓쳐서 했다,

순익

강순익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도 같이 용역에 담아 달라 해서,

박춘덕위원

이해됐습니다.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지. 감사합니다. 이해가 잘 됐습니다.

정쌍학위원장대리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입니다. 228페이지에, 아! 아닙니다. 제가 페이지를 넘기다가 잊어 버렸네. 페이지는 지금 잘 모르겠고, 장애인 출산수당을 100만원씩 주는, 장애 여성 출산수당 지원하는 게 있죠? 장애인 여성이 출산을 했을 때 출산수당 외에 다른 지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순익

강순익장애인복지과장

도우미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전현숙위원

양육 지원을 위해서,

순익

강순익장애인복지과장

예, 양육 지원이죠. 출산 지원 쪽에.

전현숙위원

몇 개월이나 합니까?

순익

강순익장애인복지과장

기간은, 가족지원과 업무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 사업 외에 추가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들입니다. 출산 생후 90일 이전 영아 최대 90일까지 지원되고,

전현숙위원

90일까지요?

순익

강순익장애인복지과장

예.

전현숙위원

그러면 장애인 여성이 아이를 출산했을 때 90일까지는 양육 도움을 주고 그 이후에는 스스로 양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 이후에 다른 지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순익

강순익장애인복지과장

여성 장애인뿐만 아니고 아이 돌봄 사업에서도 지원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 추가로 해 주는 사업은 거기까지입니다.

전현숙위원

이거밖에 없습니까? 장애인 여성들이, 보건복지과하고도 질의가 중복이 되는 사항이 될 텐데, 임신을 하기도 어렵고, 임신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임신 상태에서 병원을 가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부분들도 어렵고 한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출산 비용 지원만 일단 보여서 제가 여쭤 봅니다. 전체적인 것을 좀 다양하게 한꺼번에 여쭤 볼 수 있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순익

강순익장애인복지과장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도 있고, 출산 지원하고 같이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그 90일 이후에는 다른 지원이 어쨌든 들어가고는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순익

강순익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대리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순익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철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백종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정쌍학위원장대리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했던 내용에 연결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여성들이 임신을 하면 그 장애인 여성들에게 보건행정 쪽에서 어떤 도움이 가는 게 있습니까?

종철

백종철보건행정과장

사실 우리 과에서는 없습니다. 없고, 가족지원과에서는 있는 것 같고, 저희 과에서는 산부인과 없는 지역에, 함양에 의사 인건비 1명하고, 산청에 간호사 인건비 지원해 주는 그 사업밖에는 없습니다.

전현숙위원

의료 취약지의 보건기관 산부인과 운영 지원 이런 것은 하고 계시네요?

종철

백종철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저희 과고, 감염병관리과에서 의료 취약지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비장애인들의 의료 취약지의 산부인과 운영 지원은 도와주는데 장애인들의 산부인과 지원은 지금 여기는 안 보인다라는 거죠.

종철

백종철보건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하는 것은 중증 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 틀니, 임플란트, 보철 이런 지원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에,

전현숙위원

국장님께 조금 여쭤 보겠습니다.

양근

권양근복지보건국장

말씀하십시오.

전현숙위원

지금 이 결산 내용들 안에 장애인 여성 출산과 관련해서 장애인 여성이 임신을 하고, 그 임신을 유지하고 무사히 출산을 하고, 그리고 양육을 하는 동안 지원되는 어떤 내용들을 흐름으로 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근

권양근복지보건국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요.

전현숙위원

파악을 해 보고 설명을 하시겠다라는 것은,

양근

권양근복지보건국장

지금 장애인 전체적으로 하는 출산은 우리가 하는 것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여성 쪽에서, 가족지원과 쪽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보건 쪽에서는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현숙위원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경남 안에 여성 장애인이 임신을 했을 때 임신 진단을 하고 임신 중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근

권양근복지보건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고려병원에 장애인 산부인과가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고려병원 한 군데 있습니까?

양근

권양근복지보건국장

진주 고려병원 한 군데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경남에 있는 장애인들이 이동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고려병원 한 군데에 그게 있다, 그러면 장애인이면서 임신한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다 알고 있는지, 또 진료를 받으러 가려고 할 때 그런 어떤 도움들을 받을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이 의문이 되고요. 지금 결산을 하는 중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산 내용 안에 지원이 되었던 내용들이 이미 있어야 하는데 없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잡을 때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어떤 과든지 간에 좀 그런 예산들을 잡아주시고 계획을 잡아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근

권양근복지보건국장

그거는 여성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종합적으로 그쪽에서 하든지 저희들이 하든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대리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백종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숙 감염병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덕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설명서 393페이지, 찾았습니까?

인숙

박인숙감염병관리과장

예.

박춘덕위원

에이즈 감염인 면역 증강제 지원 사업입니다, 그죠?

인숙

박인숙감염병관리과장

예.

박춘덕위원

했는데 이게 사업 설명서상으로 볼 때는 해마다 하는 사업이다 그죠?

인숙

박인숙감염병관리과장

예.

박춘덕위원

해마다 하는 사업이고, 결산서를 보니까 6,010만원, 굉장히 정밀하게 예산을 넣었어요. 넣었는데 그 밑에 보니까 계약 구매 후에 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값이 들쑥날쑥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숙

박인숙감염병관리과장

이거는 약이 아니고 건강보조식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아, 건강보조제품.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것은 6,000만원, 7,000만원을 예산을 넣었을 때는 거의 근사치를 넣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10만원보다는 125만3,000원이 너무 크게 남았단 말이야. 그래서 보조식품값이 들락날락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한 것은, 전년도에 사 보니까 6,000만원에서 10만원 정도만 더 붙이면 집행잔액 없이 딱 완벽하게 사지겠다 이런 계산을 해서 당초예산에 넣은 것 같은데, 하여튼 10만원을 넣었는데 남는 게 125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가 제가 제일 궁금했어요. 궁금했고, 또 해마다 연례적으로 하는, 반복하는 행사로 사업을 한다면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120만원이지만 즉각 반납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인숙

박인숙감염병관리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런데 이것을 연말까지 놔뒀다가 불용 처리하니까, 일을 정말, 당초예산에서도 예산을 잘 넣으시고 계약도 잘하시고 했는데 그게 좀 아쉬워 보입니다.

인숙

박인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올해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대리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숙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지숙 식품의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위원

박인 위원입니다, 양산에. 과장님, 우리가 지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상임위를 열고 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수립에 관련해서 별도로 공식적인 상임위나 회의를 통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보세요. 응급처치 있잖아요. 응급처치, 448면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사업 이것 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두 군데에서 했네요. 삼성창원병원하고 경상국립대병원하고,

지숙

강지숙식품의약과장

예.

박인위원

이건 내년 예산에 확대를, 내년 예산 편성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숙

강지숙식품의약과장

내년 예산에도 이게 국비,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인위원

기금이네요. 여기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지숙

강지숙식품의약과장

예, 국민건강증진기금,

박인위원

늘릴 수 없어요?

지숙

강지숙식품의약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단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필요하면 저희가 추가로 요청할 수는,

박인위원

계장님이 주는 것 한번 보십시오. 제가 중요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안을 겸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두 군데 병원에 했는데, 권역별로, 그러니까 경남 전체, 서부, 동부, 창원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양산에 양산부산대병원이 있단 말입니다. 동부 양산 쪽에는 또 웅상중앙병원이라고 굉장히 매머드급 큰 개인병원이지만 종합병원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대학병원 내지는 큰 병원, 종합병원급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더구나 또 병원에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은 상당히 공신력을 준단 말입니다. 심폐소생 등 응급처치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을 사람을 살린단 말입니다. 그런 예는 왕왕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을, 교육비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확대, 내년에 확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숙

강지숙식품의약과장

일단 저희가 중앙에 기금 신청할 때 올해 수요만큼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내려오는 게 올해의 예산과 비슷하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추가로 한번 요청을 드리든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인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지숙

강지숙식품의약과장

예.

박인위원

꼭 그렇게, 필요하면 중앙부처하고도 우리가 강력하게 도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다른 광역시도하고도 비교를 해 보세요.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거든요. 적은 비용으로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주체, 즉 교육을 하는 병원을 더 늘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곱하기 2를 하든 곱하기 4를 하든 늘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 왔잖아요, 그렇죠? 올해, 작년까지는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5,900명에 대해서 달성도가 약 70%, 4,000명이라. 교육을 이만큼 4,000명이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거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또 국장님! 이거 신경 좀 쓰세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산 편성 좀 더 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양근

권양근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대리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아까 심폐소생술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것은 교육 대상자들한테 돈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을 시킨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까?

지숙

강지숙식품의약과장

그 교육을 시키는 곳, 기관에,

최영호위원

기관에?

지숙

강지숙식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럼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심폐소생술이 병원에서 안 하면 주로 어디서 많이 하냐면 119소방대에서 무료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숙

강지숙식품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각 단체마다 다니면서.

지숙

강지숙식품의약과장

예, 의용소방대에서 그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의용소방대에서도 하고 119소방대에서도 직접 합니다. 그분들도 나와서 전부 무료로 하고 있어요, 무료로. 저도 그분들한테 두 번이나, 세 번이나 교육을 받았어요. 그럼 이 부분을 돈을 들여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분들은 무료로 하고 있는데 해야 되느냐, 돈을 들여서 하는 데는 잘 살리고 무료로 하는 데는 사람을 못 살리는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들이는 것도 좋지만 과연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고, 또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무조건 예산만 줘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대리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지숙 식품의약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여성가족국 소관

18시 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가족국 소관입니다. 류해석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결산안 제안설명에 대해 총괄사항은 국장님, 세부사항은 각 과장들이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류해석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류해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여성가족국에 대해 많은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8월 4일 자로 발령 받은 여성국 간부 공무원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남 가족지원과장님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2021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국 징수결정액은 총 8,407억1,919만원이며, 수납액은 8,403억1,226만원으로 4억693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여성정책과는 징수결정액 119억6,095만원에 수납액은 119억4,255만원으로 1,84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가족지원과 징수결정액은 6,183억690만원이며, 수납액은 6,179억8,289만원으로 3억2,401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징수결정액은 2,103억6,530만원이고, 수납액은 2,103억79만원으로 6,451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징수결정액은 8,604만원으로 전액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저희 국 세출예산 현황은 1조399억2,621만원으로 이 중에 1조366억1,84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3억3,723만원이며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은 각각 2억7,600만원과 16억9,454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 현액은 220억5,841만원으로 이 중에 219억9,06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775만원입니다. 가족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7,677억70만원으로 이 중에서 7,674억31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157만원이며, 이월액은 2억7,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2,488억7,532만원으로 이 중에 2,459억7,84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억231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6억9,454만원입니다. 끝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2억9,178만원으로 이 중 12억4,619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55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대리

류해석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현미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를 보시면서 주요 사업 개요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김현미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여성정책과 세입 징수결정액은 119억6,095만원이며 1,84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이자수입과 보조금 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3억1,599만원을 수납하였으며, 2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116억2,655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220억5,841만원으로 이 중 219억9,06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775만원입니다. 먼저 양성평등 확산 및 여성 참여 확대 12개 세부사업에 28억7,708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4,968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지출 내역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에 4억83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8페이지 성별영향분석 평가 제도 활성화에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지원 등에 1억7,000만원,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에 16억9,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여성단체 활동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4,23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30만원입니다. 9페이지 중간 부분 여성인력 개발 및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42개 사업에 180억6,82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467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지출 내역은 도 새일센터 지정 운영과 시군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28억6,491만원과 34억5,805만원을 지출하였고, 경력단절여성 등 일자리 창출 등 지원 5개 사업 분야에 1억5,95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2개 사업에 6억4,458만원,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및 서비스 지원 11개 사업에 32억1,3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1억7,559만원, 여성폭력 근절 사업 지원 6개 사업에 1억7,64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에 11억2,281만원을 지출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성폭력피해자 지원 5개 사업에 18억7,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 시설 및 상담소 운영에 13억4,141만원, 성매매피해자 구조 지원에 2억3,9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에 1억6,520만원과 5억763만원을 지출하였고, 디지털성범죄 사이버감시단 운영에 1억1,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전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0억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옥남 가족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가족지원과장

가족지원과장 김옥남입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2페이지 세입 내역입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6,183억690만원이며, 3억2,401만원이 미수납되었지만 현재 대부분 수납 처리를 완료하고 1,766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5억3,903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59억4,838만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4,792억6,765만원을 수납하였으며, 4페이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1,322억2,783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15페이지 세출 내역입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7,677억70만원으로 이 중 7,674억31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57만원이며, 이월액은 2억7,6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 육성 및 가족 지원 강화 사업은 건강가정센터 및 한부모가족센터 운영 지원과 아이돌봄 지원 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등 661억3,604만원을 지출하고, 2억7,6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발생 사유입니다. 15페이지 중간입니다. 가족센터 건립 지원에 2억7,600만원, 이월액 발생 사유는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세수 부족에 따라 여가부에서 보조금 미 교부로 차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올 4월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출산 지원 조성 사업은 난임부부 시술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198억1,7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보육환경 조성 사업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어린이집 확충, 영유아보육료 등 6,749억2,29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3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복지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등에 50억6,08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으로,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과 MAMF 축제 지원 등으로 14억4,596만원을 지출하고, 7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경상남도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의 부대행사인 외국인주민 화합 한마당 경남대회 미 개최로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안부에서 전국 대회를 미 개최함에 따라 우리 도도 경남 대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대리

다음은 정순건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4페이지 세입 내역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입 징수결정액은 2,106억3,530만원이고, 6,451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아동발달 지원 계좌 사업 집행잔액, 보조금 반환 수입 등 세외수입에 11억1,240만원, 5페이지 아동수당 지급 등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으로 1,948억4,958만원, 아동급식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143억3,845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26페이지 세출 내역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488억7,532만원으로 이 중 2,459억7,84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억231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6억9,494만원입니다. 먼저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사업은 다함께 돌봄사업 운영비, 인건비, 설치비 등 8개 세부사업으로 추진하여 14억8,662만원을 지출하였고, 8억979만원의 집행잔액과 14억6,198만원의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페이지 아동 건전 육성을 위한 46개 세부사업에 2,251억2,076만원을 지출하고, 6,872만원의 집행잔액과 2억2,731만원의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27페이지 하단 아동급식 지원에 165억9,593만원, 2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137억648만원, 30페이지 아동수당 지급에 1,662억5,97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31페이지 중간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활동 진흥을 위한 40개 세부사업에 193억6,344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3,243만원의 집행잔액과 525만원의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32페이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2억2,761만원과 26억3,042만원을 지출하였고, 33페이지 중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3억4,568만원, 34페이지 중간 부분 시군 청소년시설 확충 지원에 54억6,5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대리

다음은 최용남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최용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페이지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2021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8,604만원이며, 수납액 8,604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재산 임대수입 4,602만원, 교육 수강료 3,826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안 설명서 37페이지 세출 결산 부분입니다. 예산 현액은 12억9,178만원으로 이 중 96%인 12억4,61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59만원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수강료 반환 과오납금은 931만7,000원을 지출하여 예산 현액의 62%를 집행하였습니다.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는 8억442만5,000원을 지출하여 예산 현액의 98%를 지출하였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예산 현액의 86%인 4,495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9페이지, 결산서 153페이지부터이며,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현미 여성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정쌍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한다고 대단히 고생 많으시고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8페이지 보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양성 교육이다, 그렇죠?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예.

박남용위원

사업 추진실적에 보니까 달성도가 84%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계획된 인원은 160명인데 실제 수강한 인원은 135명 그렇게 퍼센티지를 따져 보니까 84%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처음에 계획할 때는 160명이었는데 부진 사유를 보니까 교육생들의 직장, 지역단체 활동, 교육 참여 저해요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도 이 사업을 계속하고 계시죠?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예, 4개 대학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추진 중에 있고, 아직 종료는 안 됐습니까?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예, 11월 정도 되면 교육이 수료됩니다.

박남용위원

올해는 수료, 수료를 해 봐야 수료생이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교육 중인 인원은 얼마 정도 되죠?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모집 인원은 16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정원은 160명, 각 대학마다 40명씩입니까?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예. 위원님,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으로 중도 탈락자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숫자가 목표치 달성에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원상회복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올해도 그러면 160명 계획에 우리 도가 반영하는 예산 7,200만원, 그렇죠?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대학에서도 부담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게 자부담,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수익자부담 경비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이 언제쯤 시작됐습니까?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사업이 시작된 지는 조금 오래 되어서 제가 연도는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박남용위원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오래됐다?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예.

웃음

박남용위원

이게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꼭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로 인해서 소외되는 남성들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예?

박남용위원

여성의 사회 참여가 적극적으로 확대됨으로 해서 소외받는 남성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들이 생겨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다.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위원님, 그리고 여성지도자 양성 교육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교육과정을 개설한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 힘든 시기에 가정에 충실하고 대학을 나오지 못한 어머니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주교육생 중에서 대학을 나오지 못한 분들이 조금 많은, 다수의 여성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그분들이 이런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기회도 가지고 지도자로서 리더십도 양성 받는 그런 교육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런데 오랜 기간 했었다고 한다면 여성의 정치·사회 참여 확대, 지역발전 기여 이런 부분이 이 사업의 목적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제도권 내에 들어온 사례들은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현재 민선 7기 때까지 저희들 통계를 내보니까 지방선거에서 열여섯 분 정도가 정치계로 진출하신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들어와 계시는가요?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예, 그때 당시에, 시군까지 합쳐서 이것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를 들면 진주시의회 의장님이라든지 기타 조금 유명한 분들이 전부 다 지도자 양성 과정 출신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현재도 그러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이 과정을 이수한 지역의 정치인, 또는 기관, 단체, 산하기관, 민간단체 이런 부분들에도 참여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이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직장이 있으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오시고요. 그중에서 조금 표 나게 사회 진출하는 분은 지방의회로 많이 진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민선 7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열여섯 분 정도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이게 그러면 교육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3월에 개강을 해서 11월에 마치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박남용위원

여름방학 기간 두고?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수업 시간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서 이게 대학별 형편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시간을 둘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110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60명으로 고정을 할 게 아니라 상황을 보고 늘리기도 하고 인원을 조절해서 하향 조정하기도 하고, 그러면 예산도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정치·사회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할 사람은 없다. 대신 우리가 기본적인 책무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인성적인 부분들도 같이 교육 프로그램에 담는다고 한다면 좀 더 전인적인 여성들로 탄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달성률 84%가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여건상 100% 달성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도 다소 이해는 갑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대리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저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73페이지 거기에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및 서비스 지원 해 놨는데 시행주체 있죠, 창원시. 그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치하고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얼마나 관리를 했는가,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몇 분 했다 하는 그것만 좀, 이것은 이름을 절대로 밝혀서도 안 되고, 그렇게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예, 위원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대리

최영호 위원님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대리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예산도 포함시켜서, 시군별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여성정책과 세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59페이지 되겠습니다. 찾았어요?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예, 찾았습니다.

박춘덕위원

양성평등 촉진에 관련된 것인데 이것 관련해서 과장님, 사업 전반에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위원님,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 가정 양립이 요즘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 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고, 그리고 가족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또 더욱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런 분위기를 사회에 전파하기 위해서 공모사업비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1,000만원 이내로 관련 단체에서 이런 주제로 공모에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단체들에게 사업을 추진하고 그 실적을 저희들이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 건 같은 경우는 작년에 33개 단체에서 공모에 응모해 주셔서 이런 활동들을 펼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사업은 잘 들었고요. 올해는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34개 단체가 했는데 1억7,000만원 했다가,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33개 단체가,

박춘덕위원

1개 단체가 빠지는 바람에,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렇게 해서 597만원, 1개가 빠지는 바람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왜 이것을 여쭤 보냐면 최근 4년간 지원현황을 보니까 2017년에는 25개 단체 1억5,000만원, 2018년에 26개 단체 1억6,000만원, 그다음에 2019년에는 32개 단체인데, 단체가 엄청 늘었죠?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예.

박춘덕위원

늘었는데 지원금은 1억5,500만원, 돈은 줄었어요. 2020년도에는 29개 단체인데 1억4,700만원, 지원금이 들쑥날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은 공모를 추진할 때 그 사업에 따라서 단체에서 판단해서 최대 1,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상한금액을,

박춘덕위원

그러면 최대 1,000만원이니까,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500만원에 들어올 수도 있고, 단체 성향에 따라서 700만원에 들어올 수도 있고,

박춘덕위원

내가 500만원짜리 사업하겠다, 공모해서.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우리 도가 점검해서 가능하다 하면 주고?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예, 그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형평이 맞는지, 내용이 맞는지를,

박춘덕위원

나는 골고루 주는 것을 좋아해서, 내가 이해가 부족했네요, 그렇죠?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7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및 서비스 지원 나가는데, 이게 그냥 제가 설명을 바로 드릴게요, 시간이 없고 하니까. 여기에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나와서 독립해서 혼자 살겠다 그렇게 하면 우리 도가 지원을 해 주는데, 보호시설에 최소한 4개월 이상은 있어야 된다, 그렇죠?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것을 보니까 돈을 1인당 500만원 지원해 줘요. 4개월 있다가 그냥 신랑하고 못 살겠다, 자식하고도 못 살겠다, 이제 나 혼자 인간 같은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 도가 보니까 돈 500만원 주면서 이유가 많아요. 학자금, 자격 취득, 취업 훈련, 주거 마련, 가전제품 구입, 가구 구입, 많습니다. 돈 500만원 가지고 이것 다 될까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에 진짜 전적으로 공감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가정폭력 관련 피해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도에서 지방비로 추진하기보다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피해를 입는 분들이 형평에 맞게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에서 지금 양성평등기금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박춘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창원, 진주, 김해, 거제, 양산, 지금 이 책자에도 나와 있죠, 그렇죠?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예.

박춘덕위원

다섯 곳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해서 1억8,500만원을 지원하겠다 했는데, 여기 책자 뒤에 넘겨보면 105페이지에 양성평등기금 전출금이 나와요. 앞으로 100억원 정도 기금을 조성하겠다. 올해는 지금 이미 기금이 조성되어 있죠?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현재 지금 연차적으로 조성단계에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올해 10억원 조성했죠?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 이자가 160만원 붙어서 했는데, 2025년까지 매년 20억원씩 해서 100억원 만들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양성평등기금이 폐지된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2015년도에 기금 일제 정비기간에 걸려서 폐지했다가 2021년 2월에 조례로 다시 부활을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100억원이라는 기금이 있고, 그 이자가 160만원 붙었지만, 그러면 올해 2021년부터 이미 시작을 했으니 앞으로 4년만 있으면 100억원이라는 기금이 조성이 될 것이고, 100억원이 조성이 되면 아마 3% 정도 하면 월 300만원 조금 넘게 이자가 들어올 것인데, 그렇죠? 더 풀리면 이자가 더 세질 수도 있겠지. 예금 수탁한 것은 3%대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계산이 되는데, 그러면 기금 100억원을 조성을 이렇게 해서 하면 이것을, 책을 보다 보니까 뒤에 기금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앞에는 좀 더 줬으면 좋겠다인데, 2025년까지 100억원을 만들게 되면 이것을, 독립하는 피해자에게 어떤 기준점이 있으면 좋겠다. 피해를 입은 정도나 이 사람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우리 도가 만들어서 그 사람을 그 기준에 집어넣으면 이분은 정말 우리 도가 지원 안 해 주면 안 될 분이다, 이 사람은 가족도 없다, 나가면 그냥 혈혈단신이다 뭐 이렇게 데이터로 기준점을 만들 수 있을 거잖아요?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면 그렇게 넣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나가서 독립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지금 돈 1억8,000만원 해서 지자체 중에 다섯 군데 해서 한 사람당 500만원씩 줘서 자립해라 이러면 자립 안 됩니다. 그냥 도가 생색내기 사업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위원님, 부가로 말씀드리면 1억8,500만원 사업 기금은 국가에서 조성한 양성평등기금이고, 우리 도에는 기금이 없다 보니까 지금 적립단계에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앞에 한 사업은 국가가 줬든, 도가 줬든, 도가 재배정받았든 1억8,5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우리 도가 기금이 적립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명확한 기준을 설립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박춘덕위원

과장님이 판단할 때 1인당 최초 독립 자금이 얼마 있으면 독립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서 내가 피해자다, 나 혼자인데, 지금 도가 한번 보세요. 학자금, 자격 취득, 취업 훈련, 주거 마련, 월세 할래, 전세 할래, 가전제품 사고 가구 사라, 500만원 줄게. 이것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물론 이런 피해자가 1명도 없으면 최고지만 이 사회가 그런 게 자꾸 양성이 되고 있으니 실질적인 지원금액을 한번 고민하셔서 다음에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대리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제가 놓친 게 있어서, 박남용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를 상당히 잘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놓친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수료된 인원인 작년에 138명이었는데 창원대 21명, 경상대, 경상국립대죠? 35명, 경남대 42명, 인제대 40명, 경남대는 또 정원을 초과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창원대가 21명입니다. 우리 도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분석은 되어 있습니까?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위원님, 올해는 과티오가 됐습니다. 과티오가 되어서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박남용위원

그러면 인원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늘여서 들어오는 그런 방법이 있고, 어차피 예산 같은 경우는 전년도 연말에 책정이 되다 보니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부담 지원하고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숫자 맞춰서 입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과장님, 여성지도자 양성 교육 추진실적도 보니까 1998년도부터 시행이 된 것 같아요. 전문위원실에서 잘 검토를 해 놓으셨는데, 1998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경상대가 869명, 창원대 865명, 경남대 904명, 인제대 872명, 아마 인원은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만 비슷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원대 인원수가 4개 대학 중에서는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직접 한번 이런 부분은 좋은 교육인 것 같으니까 창원대 쪽하고도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도,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예, 골고루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예산이 지금 2021년도까지 16억4,1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대리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옥남 가족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영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23페이지 다문화가족 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군은 5억8,000만원이고, 도에서는 500만원 정도가 한 해에 지원금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옥남

김옥남가족지원과장

다문화가족 복지 지원에 도에서 하는 것은 남편 서포터즈 활성화 연수회 행사에 500만원이고요. 나머지 시군에서 하는 부분은 6개 사업 정도로 해서 되어 있고, 도에 다문화가족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밑으로 보시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거점하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도) 이렇게 해서 사업이 도 센터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준영위원

지금 저출산이 정말 경남에도 큰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다문화 결혼장려금이라든지, 농촌청년 결혼 장려 홍보 마케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확대 방안이 있으십니까?

옥남

김옥남가족지원과장

결혼이민자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현재 실태가 다문화에 대한 정착 부분, 그러니까 대부분 10년 이상 되어서 안정권으로 가서 자녀가 지금 고등학생 정도로 학령기 자녀로 성장을 많이 한 상태이고요. 실제로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전처럼 결혼이민자, 새로운 결혼을 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요즘 다문화가족 부분은 기존에 다문화로 해서 결혼이민자로 국내에 들어왔던 여성들이 이혼을 하거나 해서 외국인 노동자하고 다시 재혼을 하면서 신종 다문화가족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고요.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다문화 여성들,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부분은 홍보 사업을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영위원

다문화가족 복지 지원에 대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지원금 지출액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대리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설명서 3페이지 세입 부분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수입이 있죠?

옥남

김옥남가족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것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반환됐는지.

옥남

김옥남가족지원과장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지금 2021년도 결산이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반환을,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시군에서 생길 것 아닙니까? 그 시군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영호위원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입니까?

옥남

김옥남가족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금액이 제법 되네요?

옥남

김옥남가족지원과장

저희 과가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금액도 조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미수납금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최영호위원

거의 없다고요?

옥남

김옥남가족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대리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설명서 138페이지, 140페이지, 141페이지, 143페이지, 같은 선상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달성도가 전부 다 170%, 134%, 202%, 218%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추계를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138페이지만 보더라도 당초에 645명을 예상해서 예산을 수립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1,101명이 어쨌든 이 사업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옥남

김옥남가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게 된다면 우리 도의 예산은 3억8,700만원을 집행했는데, 다른 기금은 한정이 되어 있었을 것이고 시군에서 추가 비용 부담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 범위에 내에서 사용을 한 것인지 의문이 안 들 수 없습니다.

옥남

김옥남가족지원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사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5억1,600만원 범위 안에서 집행을 했고, 그래서 지금 사업조서에 보시면 1인당 300만원 한도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300만원을 다 요구하시는, 지출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질환에 따라서 100만원을 쓸 수도 있고, 50만원을 쓸 수도 있고, 200만원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금액들이 남게 되면 저희가 남은 만큼 다시 또 수혜를 드리는 것입니다.

박남용위원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이?

옥남

김옥남가족지원과장

올해는 지금 특별한 사항은 없고 예년처럼 정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러면 5억1,600만원 범위 내에서 인원은 증가하더라도 적절히 수요, 공급이 조절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옥남

김옥남가족지원과장

예, 저희는 지금 현재 예산으로 해서 하고, 저희가 필요하면 더 추가로 예산 요구할 수 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 요청을 했는데 추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제가 볼 때는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 상당히,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또는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 진단을 받은 임산부 이런 부분들인데,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해마다 고민은 안 하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대상 인원이 근 두 배 가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고 한다면 예산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데 예산 요구는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임산부에게 예산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저는 들리거든요. 내가 300만원 정도 사용할 수도 있는데 누구는 100만원이고 누구는 200만원이고, 그렇게 지정은 안 하시겠지만 정해진 예산 내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부서에서 유도를 하지 않느냐 이런 애로사항도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옥남

김옥남가족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금 사실 출산의 연령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고위험 임산부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저희가 참고해서 정책을 그렇게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올해도 5억1,600만원,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까?

옥남

김옥남가족지원과장

예, 제가,

박남용위원

우리 도가 1억2,900만원이고,

옥남

김옥남가족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예산 아직 수립 안 했지 않습니까?

옥남

김옥남가족지원과장

내년에도 이렇게 지금 요청은 한 상태이지만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추경을 하면서 수요를 더 발굴해서 지원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저는 결혼도 지금 장려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결혼을 하게 되면 출산도, 그다음에 인구 정책까지도 같이 연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가 정책적으로는 예산을 아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난임부부 수술비 확대 지원하는 부분들도 시술비가 2,300만원, 26건인데 당초에 예상했던 것은 1,740건이지 않습니까? 성과나 목표는 달성이 134%로 지표로는 달성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또는 세부적으로 거기 해당되는 분들이 만족을 했는지 체감도 조사 이런 부분들은 같이 병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옥남

김옥남가족지원과장

체감도 조사를 지금 현재 하지는 않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제안 주신 대로 이런 체감도 조사 부분도 내년에는 병행해서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것 역시도 횟수 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옥남

김옥남가족지원과장

예, 횟수는 최대 17회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12회, 조서에 있습니다. 140페이지 조서에 있고요. 지금 현재 체외수정 12회 정도 하게 되면, 보통 1년에 네 번 정도 하면 굉장히 많이 하는 거거든요, 체외수정이. 그래서 이게 4번 정도를 하면 3년 정도 연속해서 할 수 있는 체외수정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보다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면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결국은 출산을 유도할 수도 있고 난임부부에 대해서 출산을 희망할 때 우리가 법과 제도적으로 예산까지 지원해서 지금 뒷받침을 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옥남

김옥남가족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3년 제한을 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옥남

김옥남가족지원과장

그 제한을 연수를 두는 것은 아니고 횟수로 지금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 인공수정 포함해서 17회기 때문에 사실상 웬만큼 해 볼만큼 해 보면 17회 정도면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건수를 분석을 해 보면 17회를 채우는 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고 더 지원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성과들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출생까지 이어지는 성과도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러한 사례들도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해서 또다시 교육으로 전파도 시키고 하고 있죠?

옥남

김옥남가족지원과장

예, 하고 있고요. 체외수정해서도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방 진료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하여튼 141페이지까지, 141페이지에도 보니까 이게 지금 난임부부 기초검진비다, 그렇죠?

옥남

김옥남가족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당초에 1,000명, 1,000쌍을 예상했는데 이것은 2,020쌍, 거의 2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걱정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옥남

김옥남가족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부서의 예산에 대한 애로사항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옥남

김옥남가족지원과장

아니요. 예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산으로 누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옥남

김옥남가족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본인들이 희망을 하는데 “희망하는 대상자들은 많이 있고 예산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못 합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0쌍 이상이 이루어졌다는데, 그 모자란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옥남

김옥남가족지원과장

모자란 예산은 저희가, 이게 도 자체 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도 자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의 재정 여건이 지금 많이 어렵기 때문에 바로 확대하기는 어렵지만, 당초예산에 확대하기 어려우면 저희가 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추경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전문적인 용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산으로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되고 또 지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억제, 이게 예산으로 억제한다는 것은 우리 국가 정책이나 인구 정책과 좀 반대되는 경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자꾸 국가적으로 또 우리 경남도 내에서도 지사께서 언급했지만 그 예산을 긴축해서 수립하겠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기만 해도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리라 생각하는데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거기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예산 반영하는데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복지, 지금 복지여성국이지 않습니까? 이게 복지여성아동국에서 지금 ‘아동’자가 빠졌죠?

옥남

김옥남가족지원과장

예, 여성가족국입니다.

박남용위원

아동청소년 업무는 여기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동을, 청년을, 청소년, 여성, 강조하면서도 아동이라는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도 아동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심각히 고민해 봐야 된다, 부서 이름이, 국 이름이 긴 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우리 국가가, 사회가,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염려를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뒤에 14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역시도 220%가량 이렇게 되는데, 양질의 조제분유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지, 지표만 보고도 그렇게 오해가 되지 않습니까?

옥남

김옥남가족지원과장

이것은 지원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10통 줄 것을 5통만 줄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이 자료만 보면?

옥남

김옥남가족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도 모자랄까 싶어서 지금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 금액으로 살 수 있냐를 보니까, 조제분유가 1통에 1만6,000원 정도 하면 보통 수준의 것을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제분유 값도 부족하지 않고 기저귀도 제가 직접 하기스 기저귀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정도 예산으로 구매가 아이 하나 키우는 데는 월 필요한 경비는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남용위원

‘ㅅ’자 분유는 못 먹어도 평균 이상의 분유는 그래도 도에서 지원하는 지원비로 먹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지만 저출산고령화, 그다음 아동, 청년, 여성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대적인 화두입니다, 인구 마찬가지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예산 수립하실 때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가족지원과장

예,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대리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순건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실 부분 있죠?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쌍학위원장대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7페이지에 다함께 돌봄사업 운영비, 인건비, 설치비에 대해서 국고 보조금 과다 교부 및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작년도 결산추경 때 감액을 했었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 보니까 미처 놓친 점도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 다함께 돌봄사업은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지역 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2018년부터 추진해서 2022년 현재 10개 시군 22개소에 센터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국고 보조금 과다 교부 및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기존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 정책에 대해서 주안점을 갖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 실수요에 맞춘 사업량 배분을 해서 예산을 배분했었어야 되는데, 지역별로 맞벌이 가구하고 초등학생 수에 따라서 시도별로 일단 저희 표현하면 강제 배분 이런 표현을 쓰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가 신청한 사업 수요보다 과다 배분되어서 집행잔액이 결과적으로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도에서는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사업량 배분을 지역 계획에 맞게 조정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공문도 2회 정도 보내고 전화상으로도 7회 정도 건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균특회계, 시도 자율계정사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시도 수요에 맞추어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일단 이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내년도에 판단되고, 현재 4개소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 진행 중에 있는데, 적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올해 연말에는 예산 상황을 보고 작년도와 같은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결산추경이나 이런 때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쌍학위원장대리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위원

과장님, 박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처우 개선 복지사, 생활복지사 포함한 겁니다. 복지사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있죠, 그죠?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인위원

거기에 근거해서 복지부에서 임금 가이드라인도 제시되어 있죠, 그죠?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인위원

가이드라인도 있죠, 그 법률에 근거해서. 있는데, 우리 도내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소입니까?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지금 268개소,

박인위원

대충 근사치 267개소 자료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설립된 게 몇 년도입니까?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그게 2004년인가,

박인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18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특별히 취약계층의 아동들을 위해서 설립되어 있지요?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일단 그렇게 되었는데, 그게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취약계층 그런 위주로 이루어지다가 취약계층 비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져서 지금은 취약계층 50 대 일반아동 50,

박인위원

최소 절반 이상, 그지요?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예, 절반 정도로,

박인위원

그것은 강제사항이죠, 그죠? 그것을 충족시켜야 되지요?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인위원

50% 이상은 반드시 입소시켜야 되지요?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현재는 50:50으로,

박인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시설종사자들에 대해서 호봉제를 도입을 해야 합니다. 인천, 서울 등 대구, 충남, 충북, 한 8개 광역단체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율별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우리 경상남도가 충청남도, 강원도, 대전보다 우리가 못살지는 않아요. 재정이 열악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단체 8개 시도가 이미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고 또 점진적으로 계획을 실행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인위원

그래서 호봉제 도입을 적극 검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다 드리고 답을 하십시오. 얘기를 시간이 없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게 왜 필요하냐 하면, 그 시설의 설립 취지도 그렇거니와 취약계층 아동을 보호하는 기관이 역사가 18년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인위원

도내 267개소가 있어요. 있는데, 이 시설 종사자가 법률에 근거하고 또 복지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에도 전부 다 부합된단 말입니다. 7개 광역시도에서 이미 하고 있고, 제주도 같은 데는 지방비를 별도로 편성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그러면 이 아이들에 대한 좋은 질, 질 높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아동들에게, 그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됩니다. 노력들은 많이 했네요, 여러 가지 사업, 지원을 소소하게 많이 했네요. 했는데, 호봉제 도입을 전격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내년 예산 반영부터 적극, 국장님! 그것을 좀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자꾸 미루지 말고요. 우리 도보다 재정이 열악한, 비교적 열악한 광역시도에서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래야만이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대부분인 그 아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이 시설들이 그 호봉제를 도입함으로써 그 시설 종사자들이 사명감도 더 높아지고 서비스 질도 높아지고 전문성도 높아지고, 아이들하고 호흡도 맞고 선생님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린이집도 선생님하고 아이하고 정들만 하자 예우가 좀 더 좋은 다른 시도로 가버립니다. 아이들하고 정들고, 교육이 손발이 맞는데 단돈 5만원, 10만원 수당 더 준다면 다른 지역으로 가버립니다. 그런 예도 어린이집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좀 호봉제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과장님, 집행부에서 고민을, 전문가들이시니까 고민을 심도 있게 하셔 가지고 내년 당초예산부터는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이제 시작이라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제가 답변,

정쌍학위원장대리

답변하시겠습니까?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예,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일단 이 부분이 지역아동센터만 접근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예를 들어서 다른 시설이 엄청 많기 때문에, 8개 시도에도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하고 통합을 해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호봉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일단은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부분적으로 접근해서 추진하기에는 당장 시행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금은 시간을 두고 접근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그분들 일단 고생하는 것도 저희들 알고 있고, 점차적으로 일단 자체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인위원

과장님, 제가 약간 사족을 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끝내려고 했는데. 국고 지원 시설 중에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나중에 따로 보여줄게요. 한 10개 기관, 장애인 거주시설 등 지역자활센터 등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10개 정도 시설에 비교했을 때 지역아동센터가 국고 지원 시설 중에는 가장 낮은 임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는, 가장 낮게. 다른 데는 94%, 최소한 84%, 83%인데, 79.8%에요, 겨우 이제. 이 자료를 내가 보여드릴게요. 전문가들이시니까 이제는 그런 틀에서 예산을 짜고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자꾸 우리 경남이 뒤처져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경남은 상당히, 중앙에서 볼 때에는 경상남도가 굉장히 괜찮은 지자체로, 부자 지자체로 희망 있는 그런 지자체라고 볼륨 있게 본단 말입니다. 보는데 불구하고 뭔가 늦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정쌍학위원장대리

박인 위원님, 질의 끝났죠?

박인위원

예.

정쌍학위원장대리

답변 안 하셔도 된답니다.

박인위원

예, 아까 의지는 내가 읽었습니다.

정쌍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영위원

검토보고서 144페이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2012년부터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교육비 28만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을 동일하게 지원해 주고 있는,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가족지원과,

윤준영위원

아, 예.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옥남

김옥남가족지원과장

누리과정 질의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윤준영위원

예,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비 28만원을 유치원, 어린이집을 동일하게 지원해 주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옥남

김옥남가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준영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내년부터는 만 5세 원아들한테 20만8,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그것 역시 맞습니까?

옥남

김옥남가족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준영위원

현재 민간 어린이집 폐원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이분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이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대응방안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옥남

김옥남가족지원과장

저희가 8월 12일 지사님하고 경남어린이집연합회에서 보육 정책 간담회를 했을 때에도 만 5세아에 대한, 저희는 필요경비라고 그 명칭을 칭하고 있습니다. 필요경비에 대한 지원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민간 어린이집연합회하고 법인 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저희 과에 국장님과 저를 찾아와서 그것에 대해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도교육청의 담당부서에 유아교육과를 방문해서 담당과장님하고 담당사무관님하고 직접 유치원,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지원방안에 대한 부분을 검토보고를 지사님께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사립 유치원에서도 부모들이 내고 있는 돈이 20만8,000원이고 이것에 대한 단가는 정해졌고, 이것은 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으로 해서 내년에는 만 5세, 2024년에는 4세, 5세, 다음 2025년에는 3세, 5세 전부 다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가면서 완전한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청에는 내년 예산의 반영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상황이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교육청은 누리과정만 책임지면 되지만 저희는 0에서 2세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면 0에서 5세까지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면 경비가 너무 많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민간 어린이집에서 이야기하는 금액 16만7,000원 정도 요청을 그쪽에서는 했는데 저희가 실제로 국공립하고 민간, 가정 어린이집하고 이렇게 기타 어린이집해서 필요경비에 대한 부분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저희가 조사했을 때 평균 내면 15만4,000원 정도가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지금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때 내년 만 5세 아이에 대해서 했을 때에는 도비가 48억원 정도, 그다음 시군비 113억원 정도로 해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예산부서에도 저희가 예산을 요청한 상태이고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필요경비는 누리과정의 연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무상보육 부분은 국가에서 사실은 책임지고 이 부분을 진행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국비 지원 건의를 지금 현재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일단 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에도 문제가 있어서 복지부에서 이번 주 금요일 담당과장 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논의를 할 것이고요. 교육청에서는 우리 도교육청말고 13개 교육청에서 사립 유치원에 대한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대한 지원은 같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영위원

정책을 실행할 때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따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예결위 교육청 소관 위원이기 때문에 해당 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건의 드리도록 할 것이고 우리 가족지원과에서도 적극적인 조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남

김옥남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대리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아동청소년과에 계속 질의를 이어가기 바랍니다.

박춘덕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도 아닌데 또 나오셔 가지고 수고하셨고. 과장님, 207페이지 사전에 설명을 쭉 하셨는데, 다함께돌봄 사업이 운영비, 인건비, 설치비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발생 사유를 보니까 20개소, 보건복지부 37개소 과다 배정 이렇게 해 놓았네요.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춘덕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뭘 알아서 자기들이 37개를, 우리가 요청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보낸 것 아니에요?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일단,

박춘덕위원

이것은 아까 충분히 설명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상세 내역서를 우리 도가 보건복지부에 몇 개를 신청했는데, 신청 사업이잖아요, 그죠? 했는데, 복지부가 37개를 왜 과다하게 운영비를 책정했는가, 인건비를 왜 과다하게 20개소인데 37개소로 했는가, 설치비는 5개인데 왜 33개소로 과다하게 했는가, 상세 내역서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춘덕위원

설치비는 두 페이지에 있어요. 453에도 있고, 아, 똑같은 페이지네. 기자재 구입하고 2개가 있습니다. 설치 지원이 있고, 설치. 이것을 상세 내역서를 하나 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의 예산을 훑어보면 특징이 말이요. 우리 과는 문제가 없는데 시군이 안 되어서 사업을 못 하고, 그다음 중앙부서에서 내시했다가 내시한 것을 변경해 버리고 이렇게 또 못 하고 불용액이 생기고, 전부 이런 게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하셔 보세요. 왜 이런 게 많은지. 각 과에 이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다 국비 지원 받고 다 받아요. 기금 쓰고 다 해. 하는데, 유독 많아요. 그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 말씀을 또 드려야 되는데,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시도에,

박춘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게 공개되는 발언이기 때문에 무리가 있는 발언은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로 주시고, 여기 있는 위원들 다 이해를 하니까. 보건복지부가 상위부서잖아요?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런 부서에 대고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못 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발언 수위를 맞추어서 하시라고요. 말씀하셔 보십시오.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은 이 사업을 하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시도에 수요 신청을 받아서 보건복지부에서 배정해야 되는데, 그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량을 배정할 때 시도별로 맞벌이 가구라든지, 초등학생 숫자 이것만 근거해서 시도별로 사업량을 배정해서 예산을 배정한 것에서, 그 당시에는 이 사업이 국정과제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주안점을 두고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 목표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측면도 있고. 그다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하고 교육청하고 협업 이런 사업,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시군이라든지 교육청하고 협의과정, 저희들 시군에 일단 하고 했는데 시군에서 전부 부정적으로 하기 어렵다, 이런 공문이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힌 과정도 있습니다, 사실.

박춘덕위원

과장님, 말씀 그 정도 하십시오. 자꾸 더하면 불안할, 내가 못 듣겠네요. 221페이지 마지막으로 보입시다. 다른 게 또 있는데 265페이지도 있고 다 있어요. 이것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합시다. 설명서 221페이지 보면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이 있어요. 집행잔액이 이것도 보면 680만원 상당이 남았는데, 이것도 사업이 운영비 지원 사업인데 20억원이 넘는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이러면 경남서부라 하면 진주죠, 진주?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춘덕위원

경남서부, 그다음 김해시·창원시·양산시 이렇게 했는데, 양산하고 진주는 신규 설치 지원 등등 보조금을 반납했어요. 우리 도가 반납했겠죠, 2억2,000만원. 운영비 집행잔액도 68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도가 이런 사업을 하면 각 시군보다 도가 상급기관이잖아요?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럼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사전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런 사업을 실시하니까 신청을 해라 한다든지, 사전에 이런 작업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산하고 진주는 신규 설치하는데 지연을 보냈다, 이렇게 되면 행정상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시군에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시군에서 그해에 사업을 완료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시군에 나름대로 사업 진행상 공사 이런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설치가,

박춘덕위원

아니, 그래 사전에 시군하고 도하고 협의가 되었으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고,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박춘덕위원

진주 등등 창원·양산·김해 하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춘덕위원

했는데, 이게 어찌 되었든 결과로는 양산하고 진주는 도 말을 안 들었어, 내가 볼 때에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아동청소년과는 최소한 동일 사업에 대해서 양산시와 진주시한테는 패널티를 먹여야 돼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이 사업을 그대로 또 진행하실 겁니까?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작년에 양산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되었고요. 진주가 사정이 있어서 장소 선정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박춘덕위원

아니 행정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니까. 행정은 기승전결이 뚜렷해야 돼요. 예산을 짜도 우리가 당초예산 짜고 1차 추경, 2차 추경, 결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러한 것들을 막고자 함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과장님한테.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과장님이 한 치의 부끄럼도 없이 일을 수행했다 그러면, 양산은 했다고 그랬으니까 늦었어도 했으면 그다음 진주는 패널티 대상이라.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진주는 올해 사정이 있어서,

박춘덕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행정이 기준이 있잖아요. 과장님 마음대로 아동청소년과 사업하는데 국비 신청해 볼까, 10개 했는데 50개 보냈네, 뭣이 이렇노, 이런 게 아니잖아요, 행정은. 법과 원칙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춘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결산서 자료만 보면 몇 개 안 되는데 전부 그런 게 많아요. 내가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각별히 유념하셔야 돼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유념해서 올 연말 결산 추경 때는 이런 사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쌍학위원장대리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제가 간단하게 물을게요, 시간도 좀 늦었는데. 우리 마을 아이 돌봄 사업 이것 다른 데도 사업하는 데 있죠? 우리 도 말고 다른 데 이것 하는 데 있습니까?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우리 도 자체,

최영호위원

자체,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예.

최영호위원

다른 데는 하는 데 없습니까?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예.

최영호위원

과장님, 이것 다른 데 하고 있습니다.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아, 예.

최영호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어요.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아, 예.

최영호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게 지금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달 전에 제가 사는 마을에 교육청에서 이걸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으니 시군에서는 시군대로 우리가 예산을 줘서 하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도 개소식 하는 데 가기는 갔어요. 갔는데 어디에서 하느냐 하니까 나는 당연히 우리 시군에 도 예산 줘서 하는 줄 알았더니 전적으로 100% 예산이 교육청에서 나왔대요.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최영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우리 도비를 들여 시군에서 하더라도 같은 지역에 중복이 안 되도록, 서로 간에 경쟁이 안 되도록 조정을 좀 해서요. 일선 시군에 괜히 같은 데 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는 초등 돌봄 교실이라고 학교 내의 공간을 통해서,

최영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를 좀 해서 하도록, 과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대리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최용남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성능력개발센터장님이다 그렇죠?

용남

최용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센터소장입니다.

박남용위원

소장님.

용남

최용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소장님 직위는 어떻게 됩니까? 신분은,

용남

최용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4급입니다.

박남용위원

예?

용남

최용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4급입니다.

박남용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

용남

최용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지방서기관입니다.

박남용위원

우리 개방형이나 임기제 이런 게 아니고,

용남

최용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아, 아닙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지금 재구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남

최용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박남용위원

그렇게 되면 여성능력개발센터라는 명칭은 곧 사라지게 되겠다, 그렇죠?

용남

최용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박남용위원

여성가족재단으로 편입이 되고 그 건물은 여성가족재단이 운영을 하게 되고 소장님은 원대 복귀하신다, 그렇죠?

용남

최용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저 올해 말입니다.

박남용위원

연말에, 사업이 2개 있습니다. 우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 것하고 인력운영비, 결산서 460페이지에 2건이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많은 사업을 했었지 않습니까? 연 인원도 좀 많았었고, 얼마나 근무하셨죠?

용남

최용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제가 근무한 것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박남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용남

최용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제가 올해 왔습니다, 1월 1일 자로.

박남용위원

딱 1년 채우고 마무리하고 퇴직을 하신다, 그렇네요? 교육 프로그램 운영했을 때 여기도 집행잔액이 1,037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 1억6,000만원이지 않습니까? 1억6,800만원 이런 부분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1,0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불용 처리가 되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언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용남

최용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말씀드릴까요?

박남용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용남

최용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예정을 했다가 또 활동 제한이 걸리고, 수시로 막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을 한 거고요. 그래도 좀 덜 발생하게 한 것은 중간에 그렇게 했을 경우는 또 저희들이 대면할 걸 비대면으로 돌리고, 몇 번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하다가 중단하다가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그래서 집행잔액이 나온 겁니다.

박남용위원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1,037만원이 불용 처리되고 그다음에 계획했던 인원 1,209명에서 1,032명이 최종적으로 수료를 했다, 그렇죠?

용남

최용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소장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작년,

용남

최용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박남용위원

소장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아까 우리 몇 개 부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이 불용 처리되고 집행 못 하고 또 행사도 취소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대면을 포함해서 비대면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 했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상당히 우리 지역 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아이가 거기에 어린이집을 다녔었고 그런 추억이 있는 공간인데요.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센터의 이름을 떠나서 아마 그 기능은 계속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용남

최용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교육 기능은 그대로 갈 겁니다.

박남용위원

그 역할이나 기능은 좀 할 것 같은데요. 좋은 추억으로 남길 바란다 생각하고요. 마무리하면서 혹시나 아쉬운, 꼭 이런 부분들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있으면 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남

최용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기능이 재단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 부탁이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박남용위원

그런 내용도 좋고요. (“감회를 말씀하시라는”하는 위원 있음)

용남

최용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러니까 제 개인적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하라는 거죠? 갑자기 또 그렇게 질의,

박남용위원

개인적인 퇴직 감회는 아직 멀었으니까, 그렇죠?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정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일동웃음

용남

최용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아, 예.

박남용위원

하면서 한 8개월 정도 근무해 보니까 이러한 부분은 참 장점이 있었는데 아쉬웠다, 또 다른 기능으로 변환하더라도 이런 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요.

용남

최용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제가 연초에 왔을 때 사실은 그 기능이, 여성능력개발센터가 30년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노후돼 있어서 제가 오자마자 예산 부서 찾아가서 시설 개선으로 3억8,000만원 예산을 사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성능력개발센터가 교육으로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었지만 조금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플라자 개념의 그게 조금 사실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설 개선을 포함해서 제가 이번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인수위가 들어오고 새로운 그게 되면서 그것보다는, 여성능력개발센터가 교육 기능을 갖고 있는데 가족재단에서는 교육 기능도 일부 사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폭넓은 거기에서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 교육하는 부분을 조금 더 포함시키면 앞으로 더 잘되지 않을까 그런 데서 이번에 흡수가 된 거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남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친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회가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그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이 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34개 회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거기 보면 고문님들이 전부 다 팔십몇 살이고 거의 60~70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친정으로 생각해서 센터가 없어진 데 대해서 아쉬움을 굉장히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넘기면서 교육 기능도 넘기지만 자원봉사회 그것도 같이 다 넘깁니다. 사실은 안타까움이 있지만, 저도 마음은 제가 있는 자리가 없어진다는 게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직원들도 고용 문제라든지 잘 해결할 수 있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기능만큼은 가족재단에 가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그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옛날에 하셨던 분들의 친정 같은 그런 느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재단에서 용역을 해서 그것은 또 남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하여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지막 센터장님으로 소임을 다하신다, 그렇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각별한 건 저도 아까 그 이야기했지만 하나 더 있습니다. ’98년도인가 제 친구가 거기서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할 때 제가 사회를 봤었던 그런 인연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대단히 고생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대리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안 의결 전에 토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5분 회의중지

19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님.

윤준영위원

윤준영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예산서에 기재하는 각종 사업명의 외래어, 외국어 사용을 지양하고 도민들이 사업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명을 한글 사용하는 등 부대의견 8건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대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8_7_문화복지_2차 2 부대의견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대리

윤준영 위원님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윤준영 위원님 제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윤준영 위원님의 제안과 다수 위원님의 찬성이 있으므로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윤준영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8건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질의에 답변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예비 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98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