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양구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 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 늘 회의는 부서별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을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 고는 농업기술센터, 도시교통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보고는 발언대에 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련된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 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 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소장님께서 하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 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계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각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김경임 팀장입니다. 농 촌지원 이정 팀장입니다. 내수면 김인 팀장입니다. 농업지원과 농업지원 김병애 팀 장입니다. 친환경농업 김병진 팀장입니다. 원예 최봉희 팀장입니다. 과수특작 박동 훈 팀장입니다. 유통축산과 마케팅 나윤주 팀장입니다. 농산물가공 김수영 팀장입니 다. 축산 윤원락 팀장입니다. 네, 오늘 농업기계팀과 동물방역팀은 병가 중으로 참 석을 못하였습니다. 2022년 농업기술센터 상반기 주요업무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 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보 고 드리고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6쪽입니다. 첫 번째, 활기찬 농업 ‧ 농촌 기반 조성입니다.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은 지난 8월 29 일 2,343호에 지급되었고 누락 농가는 계속 신청을 받아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농 업경쟁력 제고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겨울 단지 재배 단지를 계속 조성하고 있으며 지역에 새로운 소득작물이 될 수 있도록 단지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17쪽 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은 그 앞장에 농업인력중개센터 운영과 함께 국가 와 도시를 다변화하는 등 다양한 인력수급 체계를 갖추어 나가며 올해는 필리핀에 서 594명을 도입하여 158농가에 배정하였습니다. 청정지역 귀농촌 친환경 농업 홍 보관 및 공동체 기반시설 조성은 20년부터 23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 시설별로 설계를 완료하고 홍보관은 건축 인허가를 추진 중이며 공동체 기반 시설은 현재 부 지를 확정하고 후속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귀농 창업인들의 요구에 맞는 시설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귀농 ‧ 귀촌 활성화와 안정 ‧ 정착 지원은 4개 사업 을 통해 지역정착을 돕고 있으며, 귀농 ‧ 귀촌 유치지원 사업은 농촌에서 미리 살아 보기 등 예비 귀농인을 위한 지원과 홍보 사업을 계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19쪽 농 업 전문인력 및 후계세대 육성입니다. 농어업회의소는 법인 설립을 마치고 실질적인 농업인의 대의기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4,1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 바 있습 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은 6개 단체에 지원하고, 다음장입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은 시험농 1명, 영농정착 12명, 농업 생산시설 5명을 지원하고 4- H 에 단체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농촌체험마을은 현재 군 협의회와 6개 마을이 운영되고 있으며, 사무장 채용, 마을보험 가입, 활성화 사 업과 시설환경 개선 등과 민박 활성화를 통해 홍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농업인 복지 서비스 증진입니다. 양구 시래기 생산자 협의회 영농법인 에 농업현장의 작업위험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동면 팔랑2리 2년차 장수마을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4쪽에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를 30농가에 취약농가 영농 도우미는 164농가를 대상으로 기 초 농작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네, 25쪽입니다. 여성 농업인 복지바우처 1,008명 지원과 농작업 안전 사업으로 노동경감 장비 401대, 안전보호 장비 245세트를 공급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야외 농작업자의 편의를 돕기 위한 들녘별 화장실을 3개소 설 치 지원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농업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총 104 개 마을 736대에 대하여 정비와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노후 농기계를 교체하고 밭작물 농기계를 구입,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고 다음장에 디지털 농업 기계 119센터 의 운영을 통해 긴급출동 시스템을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미세먼지 저 감 대책으로 노후 농기계 11대에 대한 폐차를 지원하고, 대형 농기계 급유탱크 지 원 사업은 대상 농가를 확정하고 10월 중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풍요로운 어족자원 조성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을 위하여 치 어 약 30만 4,000미를 방류하고 114만 3,000미를 하반기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생 태계 교란어종은 올해 총 36.6톤을 수매할 계획이며 어도 개보수와 낚시터 및 어장 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지역의 수생태계 보호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어 업경영개선 장비 20대와 어선 · 어구 보수 ‧ 보관장 2개소, 노후 어선 건조 및 노후 선 외기 등을 계속 지원하여 노후 양식장 현대화를 돕고 어업용 면세유, 양식 기반시설 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입 니다. 첫 번째, 농업 전문교육 추진입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대학, 새해 실용교육 등을 추진하고 강소농 육성과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 고 있습니다. 35쪽 토양 지력 증진 및 농작물 안정 생산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구현하기 위하여 방산면에 토양 개량제 394톤과 유기질 비료 7,712톤을 공 급하였으며 녹비종자와 견운모 등의 지력증진제 공급 시책을 올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 사업비 10억을 확보하여 신축 예정인 귀 농창업지원 센터에 설치하여 농업인의 농산물 유해물질 분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 경영비 절감 자재지원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서 농가 자부담을 포함한 80억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지원품목도 10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기준과 한도 를 설정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의 관심사업 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농업인 소득 보존을 위한 직불금으로는 기본형 공익 직불금, 친환경 직접 지불금, 논 활용 직접 지불금, 무농약 지속 직불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누락 농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과 지원에 철저 를 기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및 단지 활성화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를 위하여 유기자재, 친환경농업 자재 등과 함께 포장재, 인증 촉진비 등을 지원하고 39쪽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은 관내 친환경농업 법인에 농산물가공 장비를 지원하여 가공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열 한번째, 신규 시범 사업으로 생분해성 멀칭 필름을 12 ha 분을 지 원하였습니다. 네, 42쪽입니다. 여섯 번째, 초당 옥수수 명품단지 조성은 강원도 지 역 활력화 작목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저희 지역에서 재배 3년차가 되는 초당 옥수 수가 소득 작물화 될 수 있도록 유통과 선별, 판촉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43쪽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철저한 예찰을 통해서 적정한 방재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비교우위 고품질 작목 생산 지원입니다. 지역의 신규품종 재배를 돕는 새소득작목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하 고 앞서서 보고드렸던 신소득작물 재배단지 육성을 위해 겨울딸기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경쟁력 제고 사업비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4농가가 9월중 딸 기 묘 정식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시도한 수박 생력화 수직재배 시범 사업은 농작업 생력화가 시급한 수박에 수직재배 시범을 통해서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지역특화 소득작목 신기술 사업으로 62 ha 에 바이오 숯을 공급하고 킬레이트제 용해 장치 및 활용기술 보급을 계속하면서 시설하우스 연작장해 해소를 위한 노력을 계 속하고 있습니다. 46쪽에 화분매개용 개량 벌통 적용, 바이러스 종합예방 기술, 비 벡터링 기술 이용 등을 통해서 시설원예작물의 현장의 문제점들도 해결해 나가겠습 니다. 47쪽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및 미래농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역특화 임대 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23년 6월 착공을 목표로 착 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소멸대응 기금으로 추진하는 DMZ 청년 창업농 혁신사업 챌린지는 102억을 확보하여 관련되는 스마트 농업지원 센터와 청년 주거 타운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시설농업 기반구축입 니다.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농산물의 고품질화와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비닐하 우스 현대화 사업 7.5 ha 와 내부시설 현대화 3 ha, 원예 환경개선 3 ha,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1.5 ha 등을 추진하고 49쪽에 자동화 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8 ha , 기후 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상기후 대비 환경조절 시스템 구축사업 30 ha 를 지 원하고 산지 유통 ‧ 저장시설 9동과 소형 건조기 50대를 공급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아홉 번째, 전국 최고 명품과수 육성입니다. 신규 명품과원 3.2 ha 와 경쟁력 제고 사 업을 추진하고 지역의 농업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황금사과 육성사업 6 ha 도 지속적 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디지털 농업사과 자동화 기술과 안전생산관리 생 력화 및 인프라 확충사업 등을 통해서 스마트 방제 시스템도 시범 도입하고 있습니 다. 52쪽입니다. 과수기반 인프라 구축 및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과수의 본격 산업 화를 위해서 강원북부에 적합한 내한성 과수묘목 생산을 위해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은 현재 묘목장 조성 공사를 진행 중이며 23년부터 본격적인 무병묘 생산준비 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펀치볼 농업 시험장에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설치를 통해서 과수 재배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유통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첫 번째 고품질 쌀 유통 활성 화 지원입니다. 쌀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비촉진 지원, 대량 소비처 차액 지 원, 산지저장 가공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가공 시설의 개선으로 현 대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57쪽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농산물 최 저가격 지원은 그간의 정책을 보완 중이며, 지급시기도 변경하여 22년 지원금을 23 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연초에 지급하여 예산집행에 적정성을 기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58쪽 고품질 양구 농산물 육성 지원으로 양구수박 2,500톤 의 상품화비와 애호박 2,500톤의 공동 선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군납과 59쪽에 수 출농산물 촉진비와 품질 향상비를 지원하여 관내 농산물의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은 지역의 먹거리 실태 및 정책 과제를 도출하여서 용역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직거래 택배비, 로컬푸드 활성화, 우체국 쇼핑몰 이용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구시래기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자료 61쪽입니 다. 펀치볼 시래기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은 사업추진단을 통해서는 홍보 및 마 케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래기 가공 지원 센터는 건축을 완공하고 가공시설 및 기계장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는 시범 가동을 통해서 시제품을 생산 하고 식품 제조 ‧ 가공 등 제품생산에 필요한 인허가를 완료하여 23년 3월부터는 본 격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고품질 시래기 품질관리 지원은 480ha 에 재배자재와 포장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다섯 번째, 농특산 물 가공산업 활성화입니다.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은 DMZ 펀치볼 사업장 은 제조시설을 준공하고 가공장비를 설치하여 본격 가동을 준비 중이며, 씨엔엘 영 농조합 법인에 감자가공 특화가공 사업은 사업 세부추진 계획을 변경승인하여 원활 히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소규모 창업 활동과 소규 모 가공업체에 HACCP 유지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농가에 가공창업 사업도 지원하 고 있으며 64쪽에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은 현재까지 96농가에 원물 119톤을 가공하 여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65쪽입니다. 65쪽부터 고품질 한우사육 기반과 가축 재해예방 및 사육환경 개선을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우 혈통 개량 4,550두와 생산안정 사업 50두, 강원 한우의 통합 브랜드 가치제고 사업 을 계속 추진하고, 스마트 팜 9개소에 지능형 축산시설을 도입하고 있으며, 66쪽에 지자체 ‧ 축협 협력 사업으로 총 21개 사업을 추진. 인공수정료, 종축등록비 등을 지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시설에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축사 시설 전기안전 점검을 지원하겠으며, 67쪽에 축산업 안정화를 위하여 가축재해 보 험과 재해예방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중소가축 사육기반 조 성 및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양봉 ‧ 토봉 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영안정과 저온저장 시 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69쪽에 밀원수 조성은 올해는 원리 지역에 헛개나무 13,000주를 조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축산분뇨 악취저감 지원입니다. 가축분뇨 로 인한 악취저감을 위하여 미생물을 2,160 ℓ 공급하고 악취관련 실태조사 연구용 역을 통해 주요 악취발생원 및 관리방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입한 악취제거 시스템은 현재 양돈단지 등 악취발생 원인지에 2대를 운영중에 있 습니다. 71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지원 및 축산물 안정성 강화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 247 ha 분을 공급하고 조사료 사일리지 4,217톤을 제조 지원하고, 부존자원 활 용 조사료 자급률을 확대하기 위해서 3개소에 TMR 제조장비와 자동 급이기를 지원 하였습니다. 72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국비 대상자에 무상지원 외에도 관내 초 ‧ 중 ‧ 고등학생 전체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습 니다. 계속 지원하여서 성장기 학생들의 필수 영양소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 습니다. 73쪽입니다. 가축에 대한 질병예방, 구제약품 외에도 축산차량 GPS 장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접종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 니다. 75쪽에 2개소에 공동방제단 운영을 통해서는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 한 방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전염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거점 소독 센터를 농업기술센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77쪽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처리 지원으로 21두를 인도적 처리하였으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과 실외 사육견 중성 화 수술도 72두에 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상반기 주요업무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미처 추진되지 못한 사업도 당초의 목적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 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 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미 의원입니다. 네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풍 요로운 어족자원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에 뱀장어 외 6종이 있는데 양구에서 기르는 어종과 양이 얼마나 되죠?

김정미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양구에서 기르는 어종이 쏘가리가 있습니다. 쏘가리가 일부가 있는데 쏘가리는 저희가 양구에 서 방류할 수 있는 양은 충분한 양이 됩니다. 다만 좀 남는 부분은 타 시군이라든가 그쪽으로 좀 연계시켜서 계속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쏘가리 말고는 지금 다른 곳에서 계약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방류하고 있나요?

그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을 하는 게 미유기도 일부 우리 가 양식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이제 차차 이걸 좀 더 확대시켜서 가능한한 저희가 양구에서 다 그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체험으로 이제 소양강 한번 그물 걷으러 한번 가봤는데, 쏘가 리는 한 마리도 못잡고 한번 온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고기를 못 잡을 정도면은 키 워서 파는 그런 양식업도 지원을 좀 많이 해줘갖고 우리 어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방류할 때도 좀 연구를 하셔갖고 여름에는 어떤 종류, 겨울에는 어떤 종류, 이렇게 좀 연구한 적 있나요?

저희가 지금 저희는 어종별로 방류기간을 일단은 정해 놓 은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국립 그 청평에 있는 국립 청평 내수면연구센터라든가 춘 천에 있는 내수면자원화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쏘가리는 몇 월달, 미유기는 몇 월달, 붕장어는 몇 월달, 이렇게 이제 별도로 그 계획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갖고 가 능한 이렇게 방류를 하고있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방산면 방류 때 갔다 왔는데, 얘네들이 한번 내려 갔다가 올라오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이제 그 지역 주민하고 교류를 해 갖고 이 방류되는 게 우리 치어가 살아서 우리 어민들 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또 양구에서 많이 생산해 갖고 또 우리 어업인들한테 이익이 되면은 이거는 일거양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 합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여러가지 연구를 많이 해서 진짜 우리가 돈을 들인 만큼 우리 어업 소득증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새소득 작목 시범 재배입니다. 사업비 1억 2,500만원으로 새로운 소득 작물로 차요태, 포포나무를 선택하셨네요?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도 일부 좀 했었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새소득 시범작목 재배 이 사업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정하는 사업도 있지만 그 농업인이 새로운 작목을 시험 재배하고자 저희에게 요청한 경우에도 사업이 진 행이 됩니다. 그래서 차요태나 포포나무는 농업인께서 좀 한번 시험재배를 해보고 싶다고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차요태와 포포나무는 생산물 소비 특성을 고려한 수출 시장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소득작물 시범재배로 돼 있거든요. 차요태는 이제 야채 고, 포포나무는 과일로 제가 확인을 하니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큰 성과는 없겠지만은 과장님이 이제까지 키운 걸 보셨다면은 시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시 나요?

지금 이제 새로운 소득 작물이라는게 그때마다 어떤 유행 을 타는 시장에서 약간 이렇게 핫하게 올라오는 작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 통시장을 좀 잘 들여다보고 또 소비처도 좀 다양하게 있는게 아니고 이거에 대한 수요처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올해 처음 재배를 하고 작년에 해보셨던 분이 올해 또 신청하신 거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 소비유통 시장에서의 흐름이나 어 떤 경쟁력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올해 한번 성과분석을 해보고 내년에도 만약에 그 게 올해 소득한 소득분석을 통해서 내년에도 이 사업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한번 더 해봐서 정착하는 단계로 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이게 차요태가 진짜 팔리는가 확인을 좀 해보니까 양구 산 차요태가 그 농라라는 그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 금은 이제 아직까지 찾으니까 작년에 있었는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군량리에 서 농사짓는 분이 차요태를 주셔갖고 제가 반찬을 하나 해먹었는데 좀 괜찮고, 많이 달린다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꾸준히 좀 관리하여 갖고 양구의 새로운 소득작물로 탄생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작목이 그 지역에 정착하기 까지는 1 · 2 년에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그런 저희가 관심과 이런 시범사업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25페이지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입니다. 연 20만원씩 만 20세 이상 75세 미만 여성 농업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부담 20 %하다가 이제 자부담은 없어졌고요.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 20만원이 너무 적지 않 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네, 지금 현재 물가가 전국적으로 다 모든 품목이 많이 올 라가고 있는 실정에서 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김정미 의원님 말씀 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도 매칭 사업으로서 저희가 지속 적으로 한번 도하고 건의 좀 드리겠고, 뭐 그런 인상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 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성 농업인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면은 실제적으로 20만 원 주시는 것도 고맙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20만원 가지고 뭘 살려고 하면은 이제 살 게 없다. 그리고 양구군에서 선제적으로 농업발전을 위해 고생하시 는 우리 여성 농업인을 위해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귀농 · 귀촌 농업 홍보관 및 공동체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기반시설은 저희가 제가 할 말은 없고, 사업의 내용을 보면 체류형 주 택단지 조성 12동이 나와 있습니다.

네.

12동 다 지으실 건가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획상은 이제 12동으로 계획을 세웠 습니다. 저희가 그 홍보관 즉, 교육관하고 체류형 주택 조성사업을 해서 한강수계 기금을 50억을 저희가 신청해갖고 확정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가 이게 그 홍보관에 20억, 체류형 주택 조성사업에 30억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데, 생각보다 지금 여러가지 자재값이 많이 올라가서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돈 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예산범위 내에서 좀 알차게 진행 하는 방향으로 또 검토하고 추가로도 만약에 예산확보를 못하면은 … 확보할 수 있 으면 12동 계속 짓겠지만은 여러가지 노력을 해서 안 될 경우에는 좀 더 좀 낮춰서 라도 좀 알차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많은 동을 신축하는 게 중요한게 아 니라 한동이라도 제대로 지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사람들 인식이 생활 수준이 많이 향상 돼갖고 나의 수준이 아닌 그 사시는 분의 수준에 맞춰갖고 지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입주해서 살다 보면 처음에는 법도 없이 잘 살 것처럼 하다가 나가라고 할 때 이분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내고 눌러살 수 있는 그 런게 있거든요.

네.

지금이라도 … 아직까지 그거 하려면 2 ·3 년 걸리겠지만 계약서도 철저히 준비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기철 의원입니다. 저도 그 김정미 의원님하고 동일하게 17페이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귀농 · 귀촌 친환경 농업 홍보관 및 공동 체 기반시설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22년도 예산서에 보면 50억이라는 예산이 없더라고요? 이 예산은 그 …

네, 이게 그 한강수계 특별기금이라 상하수도 예산에 계상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청리 쪽에다가 홍보관을 이제 짓는다고 돼 있는데, 홍 보관을 꼭 지어야 되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때 도하고 여러가지 해서 예산 을 받아 올 때 홍보관으로 명시를 했는데 사실은 그 교육관입니다. 그래서 귀농 · 귀 촌인들이 와서 그 시청각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여러가지 그 교육장소 라든가 시 청각 교육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이제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교육장으로 한다 그러면 아까 지금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다 그랬는데 50억 중에서 20억이 홍보관으로 이제 배정이 돼 있다 그러는데, 이 홍보관에 대한 비용을 좀 줄여서라도 주택조성에 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좀 변경이 가능하실까요?

저희가 지금 예산 범위내에서 추진 좀 해보고 다른 잔여 예산이나 불용예산이 있으면 그거 좀 가져다가 쓰는 방법으로 하고, 김기철 의원님 말씀한 사항도 저희가 이제 나중에 좀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그 양구군에 대부분의 홍보관 시설은 잘 운영이 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제 홍보관이라고 말씀하 셨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장이라 그러셨는데, 홍보관 개념보다는 교육장 개념으로 해 서 그럼 그 교육관으로 잘 활용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및 후계세대 육성에 대해 서 이제 농업회의소가 설립이 돼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업회의소 설립 배경하고 그다음에 현재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양구군에 농업회의소 설립배경은 저희 지역 농업 인 및 그 농업인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대내외적으로 농업정책, 그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대외적으로는 농업계 대표하는 대의기구가 필요할 목적이 있어갖 고 저희가 이 사업 자체를 이제 몇 년에 거쳐서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한 5 ·6 년, 한 6년 ·7 년 정도 걸쳐서 지금 준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러가지 그 단체도 있고 단체가 많지만은 이거는 이제 특별하게 중앙정부에서나 그렇고 그 양 구군에서도 좀 대의기구 그니까 대외적으로 높게 대표하는 대의기구가 필요해서 저 희가 좀 중점과제로 추진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3월 30일날 농협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그 법인 설립허가를 5월 30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부족하지만은 차근차근 준비해서 강원도에서는 그 다 섯 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다섯 개 시 ‧ 군에서도 좀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겠습 니다.

예, 그 2022년도에 사업비가 6,100만원으로 시작이 됐고, 그 다음 에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는 그 예산이 증액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창립을 준비한 직원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또 채용이 한 분 되셨다 그러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이 안 됐다고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희가 당초예산에 보고서와 같이 6,100만원이지만 저 희가 보조 결정을 보조금 지출이 4,100만원을 농업회의소에다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 농업회의소에서도 그 인력공고를 내서 한 명 채용됐다고 그 렇게 보여지고요. 저희는 그래서 거기에 그 4,100만원에 포함되는 그 범위가 그 농 업관련 정보 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분과 위원회 개최라든가 그다음에 사무국 운영 비에 충당하도록 있게끔 우리가 배정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정산을 봐서 좀 확인 을 하겠지만 또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업회의소에 별도로 회원 기 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번 더 충당하게끔 농업회의소의 임원진과 대의원들한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만약에 정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그 재 정 부서하고 의원님들 통해서 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농업회의소가 농업 발전을 위해서 창립이 된 만큼 회의소가 앞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철 의원님 말씀에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유통축산과장님께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우선은 양구명품관에 대해서 지금 운영시간이 아홉 시부터 여섯시까지로 돼 있는데, 이게 관광객이나 면회객들이 보시면 아침 일찍부터 쇼핑을 하시는 부분은 거의 없 고 저녁에 대부분 저녁 식사쯤에 이제 쇼핑을 많이 하시는데 이 운영시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김기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홉시부터 여섯시까지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연장이 되면 또 근로자 규정, 노동법 거기에 또 저촉이 좀 돼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기간제 근로자의 그 시간들을 서로 좀 조 정을 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는 보겠습니다. 단지, 여덟 시, 아홉 시 이 렇게 늦게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연장하는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아침 일찍부터 쇼핑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 가능하시다면 탄력적으로 좀 운영시간을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양 구군 조례 양구군 통합 브랜드 관리 및 사용 지침이 2020년도 7월에 제정이 돼 있 는데, 과장님께서는 통합 브랜드 이름을 다 아시나요?

지금 몇 가지만 좀 알고 있고 다는 모르겠습니다.

예, 자연 중심이라고 쌀, 그다음에 이제 햇살 채움이라고 신선 채 소 아스파라거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마늘, 곰취 등으로 해가지고 산채로가 있고, 그 다음에 3816이라고 해서 과수 사과 등이 있고, 자연이지라고 해가지고 과실즙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브랜드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 집니다. 청춘 양구 등 같은 이제 대표적인 양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캐치프레이 즈가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좀 잘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브랜드가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과장님께서도 좀 생소하신 부분 이 있다 그러셨는데, 좀 통합 운영을 해가지고 양구를 대표할 수 있는 통합 브랜드 를 육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연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가지 지 금 3816이라든가 자연이지, 산채로 등 여러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통합하는 방법을 한번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구를 대표할 수 있는 통합 브랜드를 좀 만들어 주셔서 양구 하 면 이거 다, 자연 중심이다 이렇게 딱 인지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돈준 의원입니다. 17쪽에 외국인 근로자 올해 그래도 좀 본 의원이 보기에도 좀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조돈준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돈준 의원님 말씀한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나마 저희가 594명을 그 입국시켜 서 158명의 농가에 배정했습니다. 그나마 저희가 이탈이 좀 많이 적었습니다. 10%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10% 정도는 좀 방법에서도 많이도 고려해 준 그 범위라서 좀 많이 저희 직원들이나 그 농가들이 많이 고생하셔서 금년도에 좋은 성과가 왔다 고 봅니다.

10%는 이탈을 했다 이거죠?

보통 10% 안팎으로 저희가 이제 관리를 했습니다.

많은 이유가 뭐예요? 이번에. 여지껏 까지는 예전에는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굉장히 많았다는데 그 이유는 뭔지 …?

네, 지금 저희가 자체 판단을 하기로는 그동안은 필리핀을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필리핀에서는 그 딸락 주 위주로 했습니다. 딸락 주 … 금년도에 한 300명에서 400명 많이 들어와야 한 400명 선이었었는데 금년도 에는 680명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594명이 왔으니까 한 200여 명이 더 오다 보니까 딸락 주에서 인원을 다 커버를 못하는 바람에 이사벨라 주에서 한 190 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딸락 주에서 오신 분들은 앞으로도 한국에 들어 올 수 있는 믿음과 확률이 있다 보니까 이탈을 많이 안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사 벨라 주는 처음 오다 보니까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 여건도 그렇고 여러가지 봤을 때 과연 이게 내년에 내가 들어올 수 있냐 그런 의문점 때문에 많이 나간 걸로 판 단하고 있습니다.

딸락 주 외에 다른 장소 다른 지역이었군요?

네.

이탈하신 분들이 …?

네, 지금 현재 정확한 파악이 안 되지만 이탈하신 분 한 8·90% 가 이사벨라 주입니다.

네, 잘 알았고요. 근데 저희가 본 의원이 이제 다니면서 농가들 방 문해 본 결과 근로자들한테는 매우 만족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간 잘 준비하셔서 내년에는 이탈도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그건 뭐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탈하는 건 … 준비하셔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좋은 결과를 낳으시기 바랍니다.

네, 조돈준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1쪽에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페이지가 바뀌는데 이해 하십시오. 71쪽. 이게 이제 어디라고 지칭은 못하겠는데요. 제가 양구군 수입천이나 하천 관리에 있어서 건설과나 이렇게 제가 주문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 갈대가 막 난무하게 이렇게 뭐야 아주 사료용으로 이렇게 서 있는데 그걸 자원을 할 수 없 냐? 이렇게 제가 저 축산인들하고 내가 상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이거 제가 과장님 한테도 한 번 드린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댐 오염이나 이런 것도 방지하고 또 조사 료 축산인들에 대한 조사료 활용도 되고, 어떻게 보면 옛말에 꿩 먹고 알 먹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유관 기관끼리 서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 해당업무를 맡고있는 축산과나 농업지원과에서 이거는 서로 내년 사업을 건설과 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건설과는 장마가, 큰 장마가 지지 않는 한 놀고있는 하천부 지를 준설을 하면서 평탄 작업을 해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갈대나 … 갈대만 갖고는 영양가가 별로없다 그러는데 거기서 갈대와 같이 여러 잡풀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영양가에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축산과는 축산 담당하시는 분 께서는 그거를 계획을 세우셔서 기계가 들어갈 수 있게 준설을 해놓으면, 평탄 작업 을 해놓으면 거기서 난 갈대를 여기 해당 과에서 축산과에서는 조사료를 사일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갖춰서 본 의원이 생각해 보기에 이거는 수자원 공사 … 댐 오염도도 저감 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도 보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 라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하여간 상의를 좀 하셔서 내년 사업에 꼭 좀 반영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조돈준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천에 갈 대를 이용해서 조사료 이용은 사실상 그 준설을 하고서 평탄 작업을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그 작업 기계에 의한 그 작업 여건이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좀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천 갈대를 제거하고서 그 위에 조사료를 심었 을 경우에 그 또 비료라든가 영양관리 그런거에도 또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냐면 홍수라든가 또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는 문제가 좀 발생되기 때문에 하천 부 지에 조사료 재배는 지금 여건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조사료를 거기다 심으시라는게 아니라 거기서 생산되 는 그냥 자연적으로 나는 갈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대를. 그 건설과에서 하천부 지를 갈대를 너무 무성하니까 하천에 물 흐름을 잡기 위해서 갈대를 계속 뒤집어 놓거든요. 강제로 준설이나 아니면 하천 바닥을 이게 갈대를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뒤집어 놓거든요. 그래봤자 또 6개월이면 그만큼 자라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물론 우리가 조사료를 맨 논밭에 심는 부지 만큼 그만한 소득은 안 나 오겠지만 어차피 하천에서 우리가 아무 공 안들이고 자라는 갈대를 이용하자는 자 원화하자는 얘기니까 그걸 좀 고려하셔서 … 뭐 비료를 치라는게 아니에요, 거기다. 하여간 잘 고민하셔서 제가 건설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고민하셔서 한번 사 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추월해서 이게 내려올 생각 을 순위가 바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돈준 의원님 말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 그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 건입니다. 이게 당초에 강원도에서 2021년도에는 면세 사업이 그 일몰 사업으로 확정돼갖고 2021년도에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금년 도에는 추경에 세웠습니다. 도비하고 군비 합쳐서 한 2억 2,000이 세워져 있습니다. ℓ 당 한 100원정도 금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경유값이 정 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럴 때 행정이 움직여주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하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팔랑1리 소재 목장마을 산촌유학센터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저희가 그때 2011년도인가 귀농어촌 … 농촌지원센터 로 지원이 되면서 양구 배꼽 산촌유학센터로 인제 부분 사업이 많이 돼 갖고 그게 쭉 몇차에 걸쳐서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칭에 유학센터로 하는데, 저희가 그 보수를 지금 하고 거의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 어가지고 임대 계약을 해서 이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음 … 지금 또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네.

거기서 왜 그런 우리군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을 못하고 자꾸 나 가는거 보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잘 파악하셔서 우리가 들어오신 분 도와줄 수 있으면은 좀 더 금융 쪽으로라도 더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운영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쪽에 스마트 팜 … 이게 뭐 사업비가 너무 커서 이야 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한 200억 정도 이상 이게 더 들어가겠죠? 장소를 뭐 이리 저리 옮기다가 결국엔 거기로 갔는데, 이거 취지가 말씀하시는게 청년 농업인 육성 해가지고 1,000평, 2,000평씩 잘라서 임대를 주겠다는 얘기에요?

네, 구획을 나눠서 팀을 구성해서 저희가 임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생각을 좀 … 본 의원이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이 게 많은 1,000평이나 뭐 2,000평씩 이렇게 나눠서 구획을 정해서 그분을 소득을 내 서 준다 이런 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 왜냐하면 기술이 없는 분이 오셔서 그 많은 평수를 감당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본 의원 생각은 한 300평씩 잘 라서 거기에 도우미를 우리군 농업 우수 도우미를 한 분씩 조금 보조를 해주더라도 붙여서 많은 사람을 유입해서 300평 정도씩 잘라서 1년, 2년씩 해서 기술을 습득한 다음에 계약기간 끝나면 나가는 게 어떻겠나, 저 다른 데로 자리 잡아서 나가는 게 어떤가 …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시작 초기 상태니까 그런 것도 좀 고민을 좀 하셔서 어떤 게 좋은건지 우리 소장님이하 과장님들이 회의에 회의를 거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 … 저희가 이 본 사업은 농식품부 사업으로서 규 정이 … 이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 농가 청년 농업인을 스마트 팜 농업을 전혀 모르는 농가를 저희가 임대를 해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선발할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가 지금 지원했던 그 스마트 팜 창업 보육 센터라는 곳이 전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곳에서 2년간 스마트 팜 농업을 교 육을 수료한 자가 1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는 분 청년 농업인은 어느 정도의 스마트 팜 시설을 이용하고 오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최소 2년, 한 번에 2년 계약을 하게 되는데 2년 동안 농업의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여기서 경영 수익이 어느 정도 나야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평 단위를 1,000평 이상 으로 나누는 단위는 저희 농식품부 규정에 나와 있는 거라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300평씩 자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시설을 저희가 실시설계를 할 때도 그 스마트 팜 시설이라는 것이 그 철골 온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가 한 6.5ha 정도 되는 부지에 한 4 ha 정도의 온실이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실을 앉힐 때 저희가 구획을 미리 다 나눠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팀이 들어왔 을 때 개별적으로 저희가 임대하는 그 구역을 다 정해야 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그 난방이라든가 양액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별로 팀 구역으로 다 설계에 넣 어야 되기때문에 지금 저희가 집 지을 때 아예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300평 …

아니 지금 당초인데 지금.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 그런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 지침에 저희 가 줄 수 있는 규정이, ha 수가 있어서 그거는 맞춰서 저희가 …․

그 사업에 오점을 남길까봐 … 그래서 하는 얘기니까

알겠습니다.

하여간 시공 당시에도 관리 잘하셔서 완벽하게 지으시기 바랍니다.

네, 조돈준 의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 염려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타 시군에서 저희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사업을 한 시군이 있으 니까 벤치마킹 잘해서 또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여기 보고서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우리군 대농 농업인 외에 하우스를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소농인 뭐 작게는 300평에서부터 한 2,500평 미만 되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은 또 이제 임대 은행 기계도 사용할 수도 없고 아니 사용해도 되는데, 기술이 없으니까 빌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 같이 마을에 농사지으시는 분들한테 의존 을 하고 기계를 빌려야 되고 뭐 농약 치는거나 이런 거를 좀 부탁을 하고 그래야되 는데, 그분들은 진짜 아주 적기에 파종과 밭 갈기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럴 때 그런 소농인들을 위해서 우리 행정이 좀 나 서서 대행 영농조합, 대행해주는 영농조합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 지금 있나요? 지금 없죠?

현재 대행 영농조합은 없고요.

읍면별로 하나씩 조직해서 그렇게 이제 500평, 1,000평씩 이렇게 논 갈기도 해주고 모심기도 해주고 파종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대행 영농조합을 하 나씩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이야기고요. 좀 제안을 좀 드립니다. 파악하셔서 내년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그런 혜택을 좀 볼 수 있게 해주시 기 바랍니다.

예, 조돈준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군 자체 사업으로 해서 취약농가 영농 도우 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는 사업은 이제 그 품목이 농작업의 경 운, 정지가 두가지 밖에 없어 갖고 저희가 군비를 금년도에 7,500만원 들여서 아까 조돈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운도 하고 모심기도 하고 벼 베기도 하고 이 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걸 더 증진시켜서 한 뭐 1억 이상해서 일단 저 희가 거기 필요한 소농분들, 나이 드신 분들, 고령 농업인들, 취약농가 여성 농업인 들 위주로 한번 해보고 거기에 더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 이야기는 기존에 여기에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은 혜택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외지에서 농사 1,000평, 2,000평 왔다 갔다 하면서 지 으시는 분들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에요.

예.

다들 그때 바쁘니까 … 그러니까 아니 근데 여기에 계시는 노인분 들도 마찬가지에요. 집 오라 뜰에 이렇게 뭐 한 200평, 300씩 논 갈기, 밭갈기 뭐 이런거 얻을 수가 없대요. 다들 하우스가 바쁘니까 해주지를 않는다는 거에요, 옛날 처럼. 이건 꼭 우리 행정이 지금 짚고 넘어 가야될, 지금 시작해야 될 일이라고 생 각합니다.

네, 그것도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기 존에 있는 정책을 더 보완 발전시켜서 조돈준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이제 하나의 저희 양구군 농업인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 먼저 올 여름에 폭우피해 때문에 비가 계속 내리는 바람에 감자 피해가 많이 있었잖아 요? 그 재난 지원금이 도에서 양구군으로 이첩이 됐다는 거 같은데 이첩 됐습니까?

네, 국비랑은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왜 안 줘요?

일부 … 지금 6월 말에서 7월 초에 폭우로 인한 감자 피해 가 주 피해 원인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8월 달에 보조금 국비는 보조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37농가에 대해서는 지출결의를 한 상태이고 나머지 농가는 지금 못한 이유는, 해안이 집중적으로 피해 면적이 해안에 잡혀있는데 실제로 저희 가 이제 검증단계에 있습니다. 실제 신청한 농가와 직불제를 수령한 농가가 상이하 게 다르기 때문에 해안은 지금 토지가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신고 당시에 실 경 작자라고 하신 분이 신청을 하였어도 저희가 시스템이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작년 에 그 필지가 공익 직불제가 다른 분을 받으셨다 그러면 이거는 둘 중에 하나는 좀 저희가 그 정확한 검증이 필요해서 지금 읍 · 면사무소를 통해서 검증단계에 있어서 그것만 검증이 되면 불일치하는 필지에 대한 농가분들은 9월달에 지출을 하려고 합 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제 검증을 거친 농가는 집행이 됐다 이거죠?

이번 주에 지출결의 … 지출은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나머 지 이제 필지가 불일치하는 …

그걸 추석 전에 줬어야죠. 아유 참 …․

아 그게 이제 도비랑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하여튼간 그런 비용은 빨리빨리 검증을 거쳐서 하루 빨리 주는게 그게 또 괜히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거니까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되도록 빨리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그 정책과에는 외국인 근로자 관련된 질 의, 그리고 지원과에는 해안면 사과 APC 관련된 질의, 그리고 유통축산과에는 명품 관에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곤란한 답변을 요구하는 건 없고요. 본 의원이 당부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장님께서 지금 보고에 하셨듯 이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수급을 좀 국가와 지역을 좀 다변화 시키겠다라고 했 는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특정 국가, 특정 지역에 국한돼 있으면 나중에 또 정세라는 건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러면 또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 좀 폭넓게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출국 시에 설문을 꼭 받아서 그 결과를 좀 반영해주라고 했었는데 받고 있죠?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예,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본 의원에게 서류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 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구군에서 다양하게 내수면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어족자원 고갈로 인해서 어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농민들에 비해서 지원이 적다라는 그런 박탈감이 생길 수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소외감 갖지 않도록 많은 지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안면 그 사과 APC, 2018 년도에 개장을 했는데 23억원인가요?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설치 ‧ 운영하고 있는게 제 기능을 발휘 못 하는 것 같아요. 이용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 이유 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2018년도에 지금 해안에 있는 APC 는 그 주 사업이 안에 선별 시설 … 선별 라인 설치하고 지금 바깥에 있는 그 저온 저장, 대형 저온 저장고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제 의욕적으로 농협이 수매를 수취를 해서 그래 서 농협이 유통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농업인이 생각하는 선 별 단계의 기준이 좀 많이 상이해서 이게 좀 첫 해에는 잡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 서 그 실적이 그 다음 해에는 이제 농가가 원하면 이제 이렇게 선별을 해주는 구조 로 가다 보니까 지금 농협하고 지금 농업인하고의 어떤 마찰이 조금 있는 거는 사 실입니다. 그래서 그 주원인은 이게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농가가 선별을 하면 이게 이제 A 등급인데, 또 농협에서 또 선별장에서 선별 기준에 하다 보니까 그만큼 자 기네가 원하는 품질의 규격만큼은 이게 지금 상이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마찰 이 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문제가 있다면 개선의 방법을 찾아 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 선별기 운영이 더더욱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선 별장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상품이 훼손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합니다. 일명 콘 티 박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동하다 보니까 그 완제품이 망가지는 그런 경우가 생긴대요. 그래서 해안까지 가지 못하고 인근 그 지인을 통해 가지고 그 선 별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번 수요조사를 해보십시오. 선별기 구매를 원하는 농가가 있다면은 그 선별기 구입 지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농가 분들이 원하는 건 개인 선별기를 좀 … 기존 에 하셨던 분들은 개인 선별기가 다 보유가 돼 있으니까. 그런데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개인 선별기 요구 사업을 좀 많이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해안에 APC 를 건립을 해놓고 그게 이제 완전 활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개인 선별기로 지원하다 보면 그것 또한 또 상충이 되어서 당분간 저희가 APC 건립하고 난 뒤에는 선별기 지원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거리를 원물을 이송할 때 압상을 당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그 개인 선별기에 대한 도입은 저 희가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농가에서 희망하는, 구매를 희망하고 있는 농가를 한번 파 악해 보십시오.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품관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품관이 2003년 도에 개관을 했어요. 한 4개월 지나면은 만 20년이 되는데 그간 여러차례 리모델링 도 했고, 양구의 명품을 파는 그런 장소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또 타지역 사람들에 게도 이제 알려진 명소입니다. 하지만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그리고 동료 의원께서 질의했듯이 운영 시간의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 불편함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 데, 좀 개선점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 주차공간이 한 20여대 정도 있지만은 주차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명품관을 좀 더 확대 운영을 해야 된 다. 그리고 또 홍보관도 있지만 홍보관의 운영실적 역시 저조할 겁니다. 명품관과 홍보관 기능을 좀 확대하는 그런 그 사업을 좀 펼쳐야 되지 않을까 … 그래서 가장 적소는 적지는 46번 국도와 31번 국도가 교차되는 그런 지점이 가장 좋을 것이다. 주차 용이하고 … 이제 여러차례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만 양구에 사과가 유명하지만 양구를 처음 방문하는 분이 사과나무에 빨간 사과가 탐스럽게 달려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런 것도 홍보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명품관에 그런 홍보관을 좀 넓 게 만들어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신철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의 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소형 주차는 가능하지만 그 대형 버스 주차는 지금 현재 여건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지금 협소하기 때문에 저 희도 장기적으로 지금 성광빌라 지금 철거한 데, 성광 빌라가 아니죠. 동신빌라 거 기 철거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석미 2차 아파트 뒷쪽도 검토를 좀 해봤었고요. 그런 데 그쪽은 또 양구군 타 부서에서 계획이 좀 잡혀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31번 하고, 그 46번 국도에 설치하는 문제는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검 토를 꼭 해보겠습니다.

양구 읍내에 설치는 특정인들, 양구를 방문하는 특정인들이 방문하 고 찾게끔 돼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국도변에다가 그 명품관을 설치하게 되면 불특정인, 양구 국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 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보고서 내용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 다. 13쪽에 인도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석미 1차 아파트에서부터 공병대 올라가는 …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그 아파트 진입부터라고 해야될 것 같은데요. 지금 내일 모레가 이제 준공이 계획이 있는데, 이게 좀 기형적인 인도가 돼버렸습니다. 현장 작업여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한 30 m 구간이 단절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개선 방법이 없겠습니까?

예, 현재 인도 개설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말씀하 신 것처럼 단절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경사도 하고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 위치를 … 그런데 지금 석미아파트 바로 나오면서 그 위로 개설되어 있는 인도하고 연결하는 부분하고 밑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하는 그 연결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횡 단보도를 설치를 해서 위에서 내려오시는 분들 이렇게 횡단 보도 건너서 다니시고 아파트에서 나와서도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경찰서하고 올해 심의 를 했었는데 위에 거는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 거에 대해서 그 심의 위 원회에서 약간 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서 지금 부결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필요성하고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서 좀 대부분 공감들을 하 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심의를 올려서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렇게 하겠습니다.

네, 횡단보도는 당연히 설치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단절된 구간 그 경사도 때문에 작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휀스 … 옹벽을 쳐서라도 그 단절 구간을 한번 개선해 주세요.

그거는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완공하 면서 그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선 1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일단 먼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선을 하고요. 앞으로 그 단 절 구간 꼭 연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쪽에 희망택시 관련돼서 … 이 좋은 제도가 지역 주민들 간 에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버스 승강장에서 부터 400 m 이상 그 거주 대상이 되는데, 이건 어떤 지자체마다 정해져 있는 게 틀리죠?

예, 도 내에서도 저희가 지금 제일 완화해서 혜택적인 거 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다른 데는 뭐 1 km 도 있고 700 m 도 있고 저희 군에서는 이제 400 m 로 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런 제안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노인분들이 100 m 걷는거 나 젊은 분들이 1 km 걷는거나 노인분이 100 m 걷는 게 더 힘들 수가 있다. 어쨋든 대중교통 사각 지점에 있는, 그리고 어쨌든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혜택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본 의원이 먼저 제안을 드렸던 거 같은데 …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교통비 지원이요. 10만원은 현금 지원입니까? 아니면 상품권 …

10만원은 계좌 입금해드리고요. 우리군 자체 예산으로 20 만원은 별도로 또 상품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김창현 국장님이 이거 담당을 하실 때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었는 데, 굳이 택시쿠폰을 드릴 필요가 있겠냐 어차피 보상 차원에서 지원하는 건데 현금 지원을 해도 문제 없지 않겟냐라는 제안을 드렸는데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을 까요?

그 저기 교통비 …

상징적인 뜻은 있겠죠.

예, 상징적으로 봤을때는 …

하지만 20장을 다 소모 못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20장이라는게 지금부터 면허증을 반납한 상태에서 수시로 필요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장에 현금 20만원 받아서 저기 생활비 로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디 이동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요긴하게 쓰일 것으로 보 고 있습니다.

과장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본 의원이 관심이 아주 많은 사업인데, 우리 지난 1차 사업 때 전우사 앞에 있는 시계탑을 옮겼습니다. 그 흉물스러운 그게 변압기죠? 변압기 상부로 시계탑을 올렸 는데 이게 커지다 보니까 색깔도 검은색이고 또 벌써 사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개폐 시설이 바람 불 때 열리고 좀 벌써 우그러졌더라고요. 그 주위 상가 분들이 변압기는 안 보여서 좋은데 너무 어두침침해진다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해 달 라는 말씀을 드렸고, 제안을 받았고 또 본인이 또 집행부에게도 제안을 드렸었는 데 … 이거 2차 사업에 이것을 개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꼭 해주 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디자인 개선해서 안을 지금 받고 있습니 다. 여러 가지 안을 … 그래서 이제 깨끗하고 미관에 좋고 그런 밝은 분위기가 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개선하겠습니다.

랩핑이 들어 갑니까?

그거는 이제 그 제안별로 해서 좀 틀리거든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게되면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정전에 알려 주세요.

네.

조명 시설은 어떻게 …?

예, 조명도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담당 계장님은 조명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셨는데요, 그때.

그거는 별도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조명에 관련돼서.

지금 담당 팀장 얘기로는 여러가지 지금 안을 갖고 있는 데, 바깥에서 외부에서 그 조명을 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간이 거기가 이제 차 도 오고 그 옆 주변이, 그래서 그건 안 되고요. 그런데 그 자체 그 지금 올라서 있 는 자체에서 거기서 조명을 뽑아서 그냥 바로 올리는 거는 가능은 하답니다. 그런데 디자인을 보면서 그 자체에서 쏠 때 어떤 형상이나 모양을 갖는지 그것도 한번 같 이 제가 사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철 의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택시 운송 사업 발전 지원입니다. 사업비 5,400만원으로 택시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 고 계시는데요. 그 택시 … 터미널 내에 택시 승강장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 다. 택시 승강장은 군에서 터미널로 지정을 해주신 건가요?

예.

그 택시운송업자, 종사자들이 터미널에서 이제 택시 승강장 사용료 를 이제 터미널 측에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또 법인택시 기사분들은 개인택시 거기 에다가 이제 대기실 사용료를 또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비용이 적다고 하면 적 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그 택시 기사님들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이 거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거는 그 별도로 저희가 그 예산이나 이런 거는 확보 검 토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버스 사업자하고 택시부하고 협의를 좀, 얘기를 좀 나눠 보고요. 얼마나 지금 소요가 되는지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 별도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터미널하고 택시업하고 터미널이 폐쇄되거나 이전하기 전까 지는 사용료를 내게 돼 있다고 계약서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는 지원이 가능한데, 말씀 주신 거는 지금 사적 영역 계약이 지금 수반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리라고는 제가 지금 여 기서 이 자리에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이용하시는 승객들이 장시간 동안 대기를 하고 계 실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불편한 점을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 장 기간 대기하실 때 혹서기나 혹한기 이럴 때는 참 어려우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 책 같은 건 없으실까요?

그 지금 보시면 택시 터미널을 가서 있으면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리시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 안에 이제 공영 터미널 안에 들어가 계실 수도 있고 … 아시다시피 위치 부지도 지금 협소한 형편에서 그 택시 대기승객을 위 한 별도 휴게공간 마련하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안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춘천시 같은 경우에 보면 택시운송업자들이 인제 이용하실 수 있는 휴게시설이나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구군에서도 힘드시겠 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 택시 승강장의 이전이 필요하고, 휴게시설 및 그다음 에 고객들이 택시 이용객들이 좀 편하게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것 같 아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터미널 인근에 괜찮은 부지가 있으면 택시 승강장을 좀 이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지 금 현재 해링턴 아파트 앞에 스마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호응도 가 좋으시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해링턴 인근에 서희 아파트도 해링턴보다 세대수는 적지만 그 출퇴근 시간에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차량들이 많이 교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불법주차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은데 해링턴에서 그 스마트 횡단보도가 좋은 사업으로 이제 호응을 좀 받고 있는 데 서희 아파트 쪽에도 어떻게 설치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 공감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희 아파트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지금 한 5개 정도를 국비확보를 통해서 시범 사 업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먼저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좀 일부 반영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참 감사드리고요. 그 중앙시장 앞에 한우치킨 앞에 버스 승 강장 거기에 이제 앉아있는 공간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서 일부나마 그늘막이랑 의자를 설치해 주셨는데, 예전에는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설치 된 부분 그 앞에 슈퍼가 있었고 그 앞에 버스 승강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버 스 승강장을 그쪽으로 이전을 할 수 없냐 여쭤봤더니 횡단보도 문제, 그다음에 버스 가 이제 정차하려면 일정 부분의 갓길이 필요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전이 좀 어 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는 거기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지금 현재 … 그 이전에는 가게집 앞에 버 스가 정차를 했는데, 그 횡단보도 설치가 되면서 그 위로 승강장을 빼기가 지금 그 도로 구조 형편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은 드렸지만, 거기 체육시설이 있어서 그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횡단보도 이전이나 아 니면 좀 갓길을 좀 확보를 하셔서, 횡단보도 … 원래 예전에 위치해 있던 버스 정류 장으로 이전하시고 거기에 또 의자도 좀 많이 설치를 하셔가지고 그 5일 장날 보시 면 어르신분들이 많이 그냥 땅바닥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의자도 많이 부족하 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좀 버스 정류장이 좀 크게 확대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요청을 드립니다.

가능하면은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페이지 2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49개소에 이 제 4,400 예산으로 이제 주차장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이제 본 의원이 팀장 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일부 반영이 돼 가지고 현재 2개소에 그늘막이 설치돼 있다 고 그랬는데, 지금 돌아다니다 보면 앞으로도 이제 그늘막이 필요하신 주차장이 많 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설치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그늘막 설치는 이제 기존서부터 계속 소요 제기가 있어서 작년에 8개를 설치를 했고, 올해 이제 3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그늘막뿐만 아니라 그 주차관리 부스에 전기를 좀 인입해서 그 안에서 냉난방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전기시설이 없어가지고 혹한기, 혹서 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하시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추진계획에 지 금 전기인입 공사가 돼 있는데, 이거 좀 빨리 추진하셔가지고 올 겨울에는 어르신들 이 좀 주차 환경이 빨리 좀 개선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당장은 좀 힘들고요. 그게 설계를 반영을 통해서 또 국비 확보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 차근차근해서 내년 안에는 다 할 수 있도록 그 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주차장 이용하시는 주차장 고객분들하고 그다 음에 어르신들하고 주차 요금이나 주차시간 때문에 좀 다툼이 자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가능하신 주차장에는 그 자동 입 ‧ 출차 시스템을 해가지 고 자동으로 결제를 한다던지 아님 그게 어렵다 그러면 그 어르신들한테 지속적으 로 좀 교육을 하셔가지고 그 젊은 부부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차 시간 이 30분이 안 됐는데 왜 요금을 받냐 그것 때문에 좀 다툼이 많이 발생한다 하니깐 시스템을 설치하시든지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문제는 이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저희가 그 계속 그분들 하시는 분들한테도 교육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그 정해진 그 준 수 좀 하시고 그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자동입 출입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 취지하고는 좀 안 맞아서 종사 하시는 분들한테 주기적으로 계속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 정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 다.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춘천 ~ 속초 동 서고속화철도 양구역사 주변에 도시기반시설 조성이라고 돼 있고요. 여기에 지금 군 민참여단 같은 위원회가 있어야 되지 않나 …․ 양구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실제 적으로 군민들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야 기본적인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데. 혹시 지금 물론 양구군에서 하지않고 여기 용역을 주긴 주었겠지만, 이런 우리 군민 참여단 같은 그런 저기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요?

그거는 지금 현재 별도로 구성할 계획은 없고요. 지금 그 주민들 여론 수렴이라든가 이런 거는 많은 창구가 있기 때문에 용역수행을 하면서 중간 중간 주민들한테 좀 알리고 의견 수렴하는 그런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 다.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동네 사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정보도 많이 알 것 같습니다. 좀 더 제가 볼 때는 참여단 같은 그런 위원회를 좀 구성해서 우리 군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이 순수하게 우리 군비가 6억이 지금 소요되고 양구 군민들이 고속철도 역세권에 대해서 많은 기대하고, 우려도 많 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 실제로 우리 이제 서울에서 춘천오는 역중에 보면 은 몇 개 역은 그냥 정차역이지 아무런 저기 우리 주민하고 소득도 연계되지 않는 그런 정거장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 이번에 이제 용역 줄 때 좀 양 구만의 특색있는 그런 역이 생길 수 있도록 … 그리고 지금 우리 역 생기는 주위에 한반도 섬이나 스포츠 마케팅하는 그런 쪽이 많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양구역은 손님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역이 아닌 한번 머물면서 밥 한끼 먹고 커피 한잔 마 시고 한반도 섬에 놀다 갈 수 있는 그런 명품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거 이제 역사 신축이나 디자인이라든가 활용방안 그 런 거에 대해서는 철도 공단에서 하고는 있는데, 그런 말씀하신 그런 의견들은 저희 가 거기에 전달을 해서 설계에 지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요청중에 있고 요. 이제 안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거를 수시로 저희가 살펴서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그런 역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 체크 좀 잘하시고 또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또 설문지 조사라든지 좀 해서 우리 군민들의 생각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부 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 까? 신철우 의원님.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양구 터 미널 화장실 관련된 문제. 그 화장실 운영을 좀 늦게까지 좀 해달라는 주민들의 의 견이 많은데 그래서 여러 번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9시면 문을 닫는답니다 터미 널 화장실이 … 터미널 화장실은 개방형 화장실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개인 소유입 니까? 그거 어떻게 되죠?

네, 터미널 사업자 개인 시설물입니다.

그러면 우리 양구군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화장실 리모델링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협조는 안 되나요?

저희가 그 9시에 막차가 떠나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제 퇴근 겸 해서 이제 시건장치를 하고 가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거 좀 자동 시건장치가 될 수 있는 시간 타이머로 해서 소등되고 문이 걸릴 수 있게끔 10시에 춘천에서 막차가 들어오 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운영이 될 수 있는지 그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동 시건장치 …․

이용객 뿐만 아니라 기사분들도 그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세요. 오 히려 개방하는 게 낫지, 그 주위가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그거 한번 개선점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복지정책 팀장입니다. 오기학 노인장애인복지 팀장입니 다. 이미연 여성아동 팀장입니다. 한정철 희망복지지원 팀장입니다. 박미라 통합조 사 팀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 운 점,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 6쪽입니다. 보훈가족과 함께하는 사람 중심 따뜻한 보훈 실현을 위해 8개 보훈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 유공자 수당 지원, 집수리 지원, 의료비 지 원 등 보훈 대상자 복지 사업과 현충일 행사, 6 ·25 행사 등 보훈 행사를 추진하였습 니다. 하반기에는 8개 보훈 단체에 안보순례 지원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일 을 통한 자립 · 자활 및 자산 형성 지원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은 양구지역 자활센터에 8개 사업단, 4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활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6개 유형, 3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8쪽 마을공동이용시설 지원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은 4개소로 중 2리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다기능 통합 복지시설 사업으로 추진 예정이며, 창 1리는 설계 중이며 청3리와 원리는 설계 완료하였습니다. 리모델링 및 보수는 필요 시 상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쪽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 입니다. 3개 기관에 1,378명이 공익형,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등에 참여하고 있으 며 수행기관별 지도점검을 실시 하였습니다. 지역 특성과 어르신 욕구충족 가능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노인 사회참여 및 여가 활동 지원입니다. 실버나눔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와 노년신문 구독료를 지원하였으며 노인대학 및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상시 운영하고 10월에는 노인 한마당 큰잔치를 개최하고 강원 어르신 한마당 출전을 지원토록 하 겠습니다. 11쪽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중점 돌봄, 일반 돌봄 등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424명에 대하여 수행기관 2개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12 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입니다. 건강취약 및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 노인 375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편안한 노후를 위한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시설 및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요양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4쪽 활기 찬 노년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 연금, 장수 수당, 봉양 수당,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배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홍보 및 대상자 발굴하여 지속 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경로당 운영 지원 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 및 책임공제 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경 로당 전기시설 안전진단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는 예산 확보하여 보수토록 하겠습니 다. 16쪽 장사시설 설치입니다. 양구봉안공원 내 부지에 5,000기를 수용하는 봉안당 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토목 설계는 완료하였고 건축 분야는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 다. 사전절차 이행 후 11월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찾아가는 장애인 맞춤 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생활이동 지원,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 보장구 수리 지원, 장애인 신문구독 지원하였습니다. 실질적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 되도록 모니터링 및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겠습니다. 18쪽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지 원입니다. 장애인 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각종 상담 일자리 제공, 재활 프로그램 등을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 힘이 되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 다.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출산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62명 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규 대상자를 지속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여성의 경쟁력 강화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고 8 개 단체에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10월에는 여성한마음 대회를 개최하 겠습니다. 21쪽 맞춤형 보육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하 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으로 보육의 질 향상입니다. 농어촌 보 육교사 특별 수당, 교직원 명절 수당, 장기근속 수당 등 각종 수당 및 인건비를 지 원하겠습니다. 23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어린이 집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우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 복지입니다. 아동 수당, 육 아 기본 수당, 공동생활 가정 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 수당, 저소득 가정 아동 보 호 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 보호 및 학대 피 해아동 전문의료기관 연계 지원입니다. 보호대상 및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 및 심리지원은 8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지속 연계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쪽 학대 ‧ 폭력 없는 행복한 양구 만들기입니다. 긴급 도우미 3명을 지정하여 피해 자 시설 연계 등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서 비스 지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긴급 지원,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 형 서비스 지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방 문형 서비스 연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8쪽 도움이 필요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 스 지원입니다. 바우처 지원, 냉풍기 지원, 민관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 활동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희망양구 사랑나눔운동 확산을 위해 홍보하겠습니다. 29 쪽 온라인 통합사례 관리 및 확인조사 실시입니다. 비대면 조사를 통한 위기 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권리구제를 위한 확인조사를 수시로 하겠 습니다. 30쪽 국민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 료, 교육, 해산, 장제 급여를 적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31쪽 응급의료 대상자 안전 예방품 보급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세대에 안전예방 용품을 보급하여 안전사고 예 방을 하고자 하는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현재는 설치중에 있습니다. 대상자들의 만족 도가 좋을 경우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 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 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미 의원입니다. 과장님 배꼽 축제도 고생하셨는데 또 코로 나까지 걸려서 고생 많으십니다. 21페이지 맞춤형 보육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어 린이집 이용하는 만 0세에서 5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하여 가정에서 양육되는 86개월 미만에게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평등한 보육기회 제공 및 양육부담 경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일은 잘하시는 사업이고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도 만족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취업을 한다고 할 때 24개월 이하 어린이들이 입교할 곳이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어린이집이 영아반에 대해서는 시설이 조금 부족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한테 물어봤는데 7월 15일날 입소 대기를 신청하고 9월에 보니까 아이숲이 47명중 30번째 배꼽 어린이집이 3명 중 세 번째로 나와 있 습니다.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지금 이제 어린이집이 지금 입소 돼 있는 아동 중에서도 다른 어린이 시설에 대기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입소아동은 2군데까지 가능을 하고 입소 되지않은 아이들은 지금 3군데까지 대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어린이집마 다 지금 대기로다가 잡혀있는 것들이 중복으로 잡혀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부 어린이집에서 영아반 같은 경우에 지금 한 명이 결원이 돼서 지금 더 채 우려고 전화를 해서 지금 대기자들한테 전화를 했을 때 지금 대기가 10번째 엄마가 지금 입소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게 어린이집 다니면서 아니면은 다닐 예정으로 해 서 이제 대기를 해놓고 실제적으로 입소를 하려고 해서 전화를 하면 어린이집에서 전화를 하면 지금 보내지 않겠다 이런 사유로 해서 지금 9번째 대기 순서까지도 좀 입소가 안 되고 10번째가 입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지금 400명이 넘게 대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보육시설 입소하 고는 직접적으로 바로 연계가 되지 않는 지금 입장입니다.

물론 다른 어린이집 다니면서 대기를 걸어놨다고 하지만 이분이 경력단절 여성으로 내일센터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취업이 되면 실질적으로 걱 정이에요. 왜냐하면 된다는 보장이 지금 없거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비에서 공 립어린이집 설립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였다고 하는데 얼마 되죠?

지금 국비 포함해서 6억 6,668만 4,000원 지금 계상돼 있 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지금 민간보육시설인 해피키즈 어린이집을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으 로 전환을 하고자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해피키즈 어린이집에서 올해 하는 거 에 대해서 지금 좀 보류하고자 하는 입장이라서 올해는 사실 추진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 어린이집 매입이 안 되면 시내 쪽 건물을 매입해서 리 모델링 사업도 어떻게 검토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 부분까지는 사실은 검토를 못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국공립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는 지금 13개 보육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조금 검토가 쉬울 수도 있는데 신규로 만약에 이제 어린이집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다 그랬을 때는 이제 기존 어머님들 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좀 선호하는 편이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시설에 입소 돼 있 는 아동들이 지금 다니지 않는 아동들이 저희 국공립 시설을 확충을 해서 하면은 그 아동들이 지금 입소를 하면 다행인데 지금 기존의 시설에 입소 돼 있던 아동들 이 국공립으로다가 이전을 하게 되면 기존 시설에 있는 아동이 빠지면서 지금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이제 면 지역에 있는 어린 이집 같은 경우에는 또 존폐 위기까지도 있을 수 있어서 사실은 새롭게 어린이집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장단점이 있어서 좀 검토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 입니다.

마냥 기다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자금을 소진해야 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좀 검토를 다시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이제 해피키즈 어린이집 자 체 내에서 지금 올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찬성을 하고 있지 않은 입장이기 때 문에 지금 내년에 저희가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한테도 손해가 가면 안 되고, 또 어린이 키우는 어머님들한테도 불편하면 안 되니까 많이 신경써서 꼭 성사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아이돌봄은 이제는 우리 전 국민 이 다 책임을 져야되는 그런 시대니까 우리 양구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인구정책에 많이 한 명이라도 더 늘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학대 ‧ 폭력 없는 행복한 양구 만들기입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아동학대, 노인학대, 가정폭력, 성폭력이 있습니다. 혹시 2021년도 경찰서나 개인적으로 신고한 건이 몇 건이나 되나요?

지금 이제 여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저희 쪽으로 직접 신고된 것은 없고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지금 6건 저희한테 접 수가 됐었습니다.

처리는 지금 어떻게 잘 됐나요?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지금 처리 계속 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새로운 범죄로 스토킹 범죄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양 구군에서 혹시 이 범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아직까지는 준비를 하지 못했고요, 지금 이제 경찰 … 이 스토킹 업무가 자체가 그 주관은 사실 경찰서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인지를 했을 때는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약자인 여성에 대한 범죄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양구경찰서와 잘 협의를 해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양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김 기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기철 의원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21년 10월 27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조례내용을 보면 4조에 융자 대상, 5조에 융자 신청, 6조에 융자 대상 자 결정, 10조에는 융자금의 상환이 있습니다. 거기 3항을 보면 융자금의 이자는 연 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10%의 연 체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타 지자체의 조례를 찾아보 다 보니까 홍천은 연 1% 상환 기간이 넘으면 연 3%, 춘천도 연 1% 상환기간이 넘 으면 연 5%, 화천은 연 2% 상환기간이 넘으면 연 5%, 근데 양구는 이자가 연 3% 상환기간 경과시는 연 10%로 돼 있습니다. 이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약간 조금 과 도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정하실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네, 지금 타 시군에는 지역자활센터가 있어서 지역자활센 터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다 조정이 됐는데, 18개 시군 중에서 이제 지역자활센터가 양구군이 가장 늦게 만들어져서 2020년도에 만들어지 다 보니까 이제와서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돼서 저희도 이제 인근 시군하고 맞추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활기찬 노년생활 안정지원 사업입니다. 재가노인 식사 배달에 저소득 노인가구 독거나 부부 에게 21년도에 1억 8,100만원에서 22년도에 1억 4,000으로 2,000만원 정도가 증액 이 돼서 260명 정도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이 아주 좋은 것 같 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양구군의 모 단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그 단체에 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에 대한 지원이 좀 아쉽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선 1식에 대한 3,000원의 비용이 너무 적고요. 그다음에 식사를 만들어서 배달을 하려다 보면 차량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운전하실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한데, 이 단체 에서 직접 배달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은 지역은 괜찮지만 접근 성이 어려운 지역은 운전이 능숙하신 분이 좀 필요한데 군에서 지원이 좀 필요하다 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1식 단가가 지금 3,000원이다 보니까 너무 현실적으로 물가도 많이 상승을 했는데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내년도에 좀 반영을 해서 인상을 해 야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 유류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서는 저희가 3마을에 연 150만원을 유류비로 지원을 하는데 유류비 또한 사실 단가 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조금 필요성이 또 제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반찬 배달을 하는데 용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새마을에서 지 금 좀 부족하기도 하고 교환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용기에 대한 것도 교체하는 거를 조금 반영을 할까 생각을 하구요. 지금 행정적인 지원을 저희가 인력을 지원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런 보조사업을 통해서 좀 유류비 인상이라든 가 그다음에 식사배달 사업의 단가를 조정을 해서 그런 걸로 해서 충원이 될 수 있 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복지입니다. 아동복지 부분에 53억의 사업비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회복지과 조례를 보면 양구군 라 온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21년도 10월 27일 시행이 되고 있는데, 라온 복지시설이라는게 취약계층 아동 세대에 임대 제공을 위한 양구군이 소유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현재 추진상황이나 아니면 입소현황 같은 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6개 가구를 저희가 입주를 할 수 있는데, 지금 5가 구가 지금 입실이 돼 있고 1가구가 지금 공실에 있습니다.

21년도 예산에 보면 3억 5,700만원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했고 예 산서에 나와 있고 2022년도에는 670만원으로 이제 3억 정도가 확 줄었는데, 이게 21년도에 리모델링 사업이 있었나요?

네, 작년에 리모델링 사업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에는 많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리모델링으로 해서 이제 입주자들의 거주환경은 좋아졌는데, 앞으 로도 거기서 살고 계시는 취약계층 가족에 대해서 필요한 물품이나 필요한 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선묵 의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보고서 6쪽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크지 않지만은 우리 나라사랑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 는데, 지난해에 이 사업 안 했죠?

지난해에는 대상자 선정이 됐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대상 자 선정이라는 게 부지확보가 선행이 돼야지만 되는데, 지금 작년에 했던 사람들은 논에다가 지금 하겠다고 했다가 부지 문제가 조금 사업하는 상황에서 문제점이 나 타나서 작년에는 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군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그 참전용사들에 게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그런 뜻깊은 사업입니다. 이게 보훈처하고 사단 국방 부하고 하는 건가요?

네, 공동모금회하고 육군본부하고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 참전 용사들의 나이가 이제 90전후로 이제 이 사업을 하 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 는 사업은 아니지만은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클럽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시니어 클럽에 종 사자 중에 한분이 부당한 징계를 받고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클럽에 송사중에 있 는 건이 있죠?

네.

어쨌든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시니어 클럽의 운영, 예산집행 에 관련된 관리 ‧ 감독을 좀 철저히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순기능보다 이런 잡 음이 많다면은 시니어클럽 운영에 …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 는 생각까지 듭니다. 관리 ‧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리 ‧ 감독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한 2가지만 … 지금 우리 보훈가족에 대해서 … 6쪽에 보훈가족에 대해서 무공수훈자 수당이 생겨서 나간 지 얼마 안 됐죠?

연도까지는 제가 잘 …․

그거 몇년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수당도 아주 아주 미미한 가 봐요. 조금 수당 좀 올려달라고 저한테 자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보훈영예수당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만 65세 이상으로다가 돼 있던 거를 지금 이제 나이 제한을 지금 폐지하는 거를 지금 검토 하고 … 지금 행정공고 중에 있고, 입법예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민방위 수당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5만원인데, 지금 10만원으로 인상하는 걸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의원이 이 야기했던 어린이집 신설 문제, 제가 행정안전과 인사팀에다가 제가 민원 온거를 제 가 제기했었는데, 우리 군청 직원들도 젊은 직원들도 많고 그런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고 그래서 자꾸 직장에 계속 육아휴직도 쓰고, 그 외에 더한 휴직이나 이런 걸 쓰 고 병가 휴직이나 이런 걸 쓰고 그러는데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업무보고 때 제 가 제안을 했었는데, 여기 해당과 같으니까 이거 우리 청사 내라든가 청사 바로 근 처에 신설하는 문제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