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재필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삶의 질 개선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우리 유광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서 함께 같이 근무하는 저희 재경국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한목 재무과장입니다. 박종철 세무과장입니다. 참고로 우정식 세입징수과장은 급격한 건강악화로 해가지고 오늘 건강검진인데 이번에 못 받으면 3개월 뒤에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현수 생활경제과장입니다. 김정훈 농축수산과장입니다.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소속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한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과 팀장님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계약팀장입니다. 김지수 지출팀장입니다. 오근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고덕봉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안웅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항별설명서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147쪽입니다. 총괄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보전수입금 및 내부거래로 편성되었으며 총 세입예산현액은 617억7590만원으로 698억4092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698억3585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07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25억4480만원 중 수납액은 25억4005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75만원으로 공유재산대부료 및 행정재산사용료 등의 부과연도와 수납연도의 차이에 따른 발생으로 납기내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4억9053만원 중 수납액은 4억9021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2만원으로 2021년 인천광역시 종합감사 지적에 따른 공사지연배상금 추가납부액으로 현재 추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8쪽 보조금입니다. 만수5동 복합청사 신축을 위한 국고보조금 20억12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9억5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532억4618만원과 보조금사용잔액 105억968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50쪽 세출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216억9467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36억6256만원이고 이월액은 79억8141만원, 집행잔액은 507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명한회계질서확립 부분 예산은 7634만원으로 이중 747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64만원은 코로나로 인한 계약심의위원회 대면심의 축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152쪽까지 효율적인 자산 및 물품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7억2142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17만원이고 이월액은 1495만원 집행잔액은 63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공유재산관리경비 절감액 및 복사기 임차계약 낙찰차액 및 공용차량 통합보험가입계약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152쪽～154쪽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현액은 208억4228만원으로 이중 128억3779만원을 집행하였고 79억6646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 380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발생사유는 간석1동 청사신축, 간석4동 청사신축, 남촌도림동 청사신축, 만수5동 청사신축의 계속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또한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유지를 위한 관리 및 보수정비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54쪽 행정운영경비 부분으로 5462만원 중 498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47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급량비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희 세정팀장입니다. 김석봉 재산세팀장입니다. 천미지 취득세팀장입니다. 서은희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최민식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7쪽 사항별설명서 159쪽입니다. 세무과 총괄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수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세입예산 현액은 1590억5563만원이고 이중 1621억2477만원을 수납하여 목표대비 1.9%를 초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지방세는 1447억373만원을 부과하고 1418억4180만원을 수납하여 부과 대비 98.02%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6억847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임시적세외수입 총 177억34만원을 부과하고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등으로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교부금 총 25억946만원을 부과하고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총 7316만원을 부과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결산서 187쪽 사항별설명서 161쪽입니다. 세무과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8억8174만원으로 이중 8억516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556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지출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사업예산으로 예산액 총 6억6082만원 중 6억4867만원을 집행하고 12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예산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으로 4억5749만원을 집행하여 11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프로그램 및 장비 유지보수 예산으로 전산소모품 구입비, 지방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비로 1억8198만원을 집행하여 4만6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산정사업으로 예산액 1억4633만원 중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으로 1억3729만원을 집행하고 4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예산액 7458만원 중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6569만원을 집행하고 8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징수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세외수입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예산현액은 25억이었어요, 지난년도 수입이요.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외수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9일자로 인사발령받은 기업지원과장 김종화입니다. 평소 구민을 위해 혼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유광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범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경환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조인학 산업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항별설명서 기준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66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56만원이 증액된 3516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기타수수료 징수결정액이 없는 사유는 임시적세외수입의 그외수입 과목으로 징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납에 있어서 실익의 차이는 없지만 앞으로는 예산서상 세입과목과 일치하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2445만원으로 자체보조금 반납수입 1459만원과 그외수입으로 986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기타과태료 62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보조금은 시도비보조금 45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17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억9373만원이며 그중 97.1%인 12억566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70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세부설명을 드리면 먼저 중소기업수출지원분야 4억1409만원 중 4억131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활성화지원사업분야로 6억5845만원 중 6억380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중소기업지원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18만원과, 175쪽입니다, 기술개발장비사용료 집행잔액 등 639만원과 클러스터수출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화상 수출상담방식으로 전환 후 집행잔액 12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좋은환경조성사업분야로 1억8104만원 중 1억710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집행잔액과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개장행사 미집행잔액 및 인테리어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비자보호분야로 예산현액 940만원 중 81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계량기 수시검사 홍보물 미집행 및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표준계량계 설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쪽 고용촉진 및 안정분야로 노사민정협의회 대면회의가 코로나19로 인해 203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2872만원 중 261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5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급량비 및 출장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7쪽 수입결산입니다.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현액은 10억169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6만원 감소된 9억9943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185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예치금에서 8억8921만원과 내부거래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9836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74쪽 지출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10억169만원으로 예금 9억994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예치금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일반예치금 6억969만원과, 375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으로 이차보전금 3억897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제가 좀 드릴 거는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전시장 때문에 한 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한 번 제가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과장님 바뀌셨으니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판매수익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혹시? 1년 동안, 2020년도에, 혹시? 아니면 2021년도의 자료도 있으신가요?

네네. 연, 작년 7월에 개소를 해서 금년 7월까지 약 한 1300정도?

1300만원,

네네.

그럼 순수수익이 어느 정도, 10%, 20% 정도 되나요?

아 이게 순수수입금이 그렇게 됩니다.

아 수익금이 1300만원?

작년같은 경우는 6개월을 운영을 해서 560만원 정도 수익이 납니다. 판매, 거기에 이제 49개 업체가 입점을 해서 상품을 파는데 15%의 수수료를 저희가 이익을, 이익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로.

그러면은 2021.7월에 개소했죠?

네네.

그럼 2021년도에는 수수료가 금액이 얼마라고 정확하게 한 번 말씀해주세요. 7개월간, 아니 6개월간이죠, 6개월이죠.

네, 7개월간 576만3049원입니다.

576만원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네네.

근데 우리가 사항별설명서 176쪽에 보면 전시판매장 설치에 대한 게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전시장 매장 개장행사와 전시판매장 인테리어를 빼면 나가야될 예산이 약 1억이에요, 그죠?

네네.

근데 이걸 계속 이 상황으로 유지를, 물론 우리가 구에서 하는 업체고 중소기업을 위한 홍보의 목적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입과 지출은 좀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수익은 7개월간 570만원이고, 그죠? 그다음에 운영비는 1억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수입과 지출 부분에 굉장히 심하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또 처음에 우리가 중소기업전시판매장을 구청 안에 했다가 나가는 과정에서 좀 어려웠지만 나간 다음에 소래포구에 했었죠, 그죠?

네네.

그때도 저는 과장님한테 분명히 듣기로는 한시적으로 자체운영을 했다가 위탁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시작한 지 1년6개월이 넘었죠, 올해로 따지면 거의?

네네.

올해까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맞습니다.

근데 몇 개월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그때 하셨어요.

네.

위탁주시겠다라는 표현을 하셨고. 근데 지금 올해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위탁에 대한 말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올해는 계속 이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의도로 저는 보입니다, 그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수익을 어느 정도 그래도 개선할 수 있는 이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준비가 좀 되어져있으신가 싶어서요.

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오고 나서 이거를 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네네.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보고가 좀 이뤄지고 최종 확정만 남겨놓은 상태인데, 근데 이 시장논리로 해서 이익을, 이익이 우선시하면은 공익적인 부분이 충돌이 생기더라구요.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위탁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완전위탁은 기 완전위탁을 해서 나왔던 문제점이 너무 커다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를 안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고려 안한다구요.

왜 그러냐면은 전에 했을 적에 저희가 남동구 관내 중소기업제품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구청에서 했었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위탁을, 수탁자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타 지역의 제품들 심지어는 중국제품까지 판매를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겼고, 거기는 이제 수익을 무조건 내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렇죠.

또 하나는 고용부분에서 저희가 기간제 두 분을 고용해서 쓰는데 그 용역 부분만을 주게 되면 35% 30% 정도가 추가비용이, 그러니까 1억3500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직영을 했을 때는 1억이 들어가는데,

아 외주를 주었을 때도,

네네.

우리가 나가야 되는 지출이,

네네.

인건비를 우리가 다 준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저희가 바람직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생각하고,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상황이 현대화시장 2층에 저희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없죠.

그래서 아직은 이게 회복이 안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에 뭐 카페도 들어오고 조금 더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되고 회복되면 저희도 여러 가지 조금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병행해서 이제 맡았으니까 어떻게든 살려볼 계획입니다.

네, 왜냐면 아무리 우리가 구에서 하는 업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익구조는 맞춰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구를 위해서라도.

네네.

그리고 우리 남동구가 뭐 전에 정책기획국장님이 결산보고할 때 말씀하셨듯이 절대 적자가 아니라고 말씀은 물론 하셨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거는 남동구예산이 그렇게 만만하게 원활하지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 지금 1억원의 매년 예를 들어 1억원의 예산이 나가는데 수익자체는 그렇다면은 1년으로 따지면 한 300만원? 그거밖에는 안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물론 우리가 구에서 하는 목적은 중소기업 홍보가 목적인 거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은 물론 아닙니다, 그죠?

네.

그리고 뭐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인력창출에 대한 부분도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맞추시고 홍보라는 의미는 그리고 수익을 창출했다는 의미는 남동구에서 수입만을 가져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왜냐, 중소기업 제품을 그만큼 남동구제품을 홍보를 했기 때문에 판매를 했다라는 의도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렇다면 전에 과장님들이 이야기하신 위탁은 안하시겠다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나요?

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위탁을 줬을 때도 그럼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는 건가요, 그러시다면?

네, 위탁방법이,

위탁과 현재 직영의 차이는요.

네, 위탁방법이 두 가지가 있구요, 사업운영하고 운영하고 일체를 다 위탁을 주는 방법이 있고, 그게 이제 전에 우리 본청 1층에서 했던 방법입니다.

네, 그때도 그럼 우리 구에서 나가는 지출은요?

그때는 없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나가는 건 장소만 대여해주신 건가요?

네.

네네, 그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용역, 저희가 운영은 하고 인력만 용역 주는 겁니다.

인력만요?

네, 2명, 네.

그러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가 주고?

근데 그거에 대한 장점은 뭐냐면은 저희가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그 2명, 두 분을 계속 기간제다 보니까 2년 이내에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용역을 주게 되면 그 분이 계속고용이, 만약에 저희가 지속 운영을 한다 그러면 그런 연속성이 좀 유지가 되는,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아직은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방향을 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드릴 말씀은 뭐냐면은, 조금 이해를 구하는 게 그, 우수의 좋은 제품들은 이미 온라인매장이라든가 판로가 개척이 돼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영세업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상품들을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가서 보시면은 스카프라든가 이런 조금 브랜드면에서는 알려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은 그 분들이 예를 들자면 하나 사례를 들어 드리면 저희 만부마을에 청년기업인큐베이터라고 있거든요.

네, 있어요.

거기서 소래꽃게빵을 만드는 그 분들한테는 이게 하나의 희망의 불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이 영세한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면 과장님, 남동구를 활성화하고 이런 목적이라면 우리 남동구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하나 있죠, 청년창업센터가 있어요.

네네.

그죠? 그럼 그에서 우리가 요 최근에는 안가봤지만 그 현장방문을 했더니 악세사리도 판매하고 여러 가지 물품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어찌보면 남동구의 중소기업제품이 아닌가요?

아, 저희 겁니다, 네. 남동구,

그렇죠. 그런 것도 판매할 의향은 없으세요?

저희는 하려고 하죠.

네, 근데요.

이 조금 괜찮은 데는 판로가 개척이 돼서,

우리 청년창업센터에서 하는 물품 조차도요?

아,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건 아마 몰라서 저희가 그랬던 거 같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입점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한 번 해봐주세요.

네네.

저는 제가 청년창업센터 초창기에 갔을 때 봤을 때 그때 제품이 괜찮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홍보가 전혀 안돼있고 어찌됐거나 수입과 지출을 말 할 수는 없지만 수익과 지출 부분에서 굉장한 갭이 너무 심하게 많고, 그러면 어떻게 됐거나 활성화를 하게 하는 방법을 만드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활성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위탁이었었는데 그거는 이게 과장님 생각은 의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죠?

네네.

그럴려면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 좀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스카프 이야기하셨는데 스카프 이런 거는 솔직히 저도 여자잖아요, 스카프는 여성들은 좀 구매의 취향이 좀 달라요, 여기서 제가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네네.

그런 걸로 판매를 했을 때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창업과 관련된 제품도 많이 구매하시고 해서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중소기업전시장은 사실 민선 7기에서 굳이 빠르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코로나시기 코로나시기 할 때 굳이 오픈을 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급하게 저희한테 예산이 왔었고 또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1년 동안 예산 낭비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두 번째, 장소의 문제에요. 이거는 직영과 위탁의 문제가 아니고 장소의 문제인데 거기 덩그러니 데려다 놓고 그것도 면적도 원래 더 넓었는데 반으로 인가 줄였을 거예요, 그죠?

네네.

제가 봤을 때 이게 장소의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근데 12월달까지 보신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잘 상의를 하셔서 이 장소가 적합한지 정말 올해 말까지만 보시고 정 아니다 싶으면 장소 변경에 대해서도 저는 재고를 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남동구 내에서 기업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이 물건들이 소비가 안돼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네.

이거를 저는 우리 시청이나 우리 남동구에서 조금 이 남동구에 있는 중소기업 물건들을 공공기관에서 구입한다든가 조금 공공기관과 협약을 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조금 큰 회사나 기업들과도 관청과 연계를 해서 이렇게 이분들 판로를 좀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팔고 하는데 좀 한계가 있고 음, 저희가 뭐 이렇게 아무리, 아무리 노력을 한들 이게 공공기관이 같이 가면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말까지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보고 이 장소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 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제가 한 가지만 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장소 문제 부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도 다 고려를 해봤습니다, 장소를 옮겨보자. 했는데 지금 추세가 오프라인은 백화점도 그렇고 모든 데가 확장은 안하고. 얼마 전에 시에서 인천시 전체 생산품을 산단에 남동국가산단 내에 비즈니스센터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돼가지고 역사로 갔습니다, 예술회관 역사. 거기서 또 안돼서 접었습니다. 이 추세가 좀 굉장히 어려운, 오프라인 매장을 확장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면 여기다도 하지 말았어야 돼요, 처음부터.

네.

네,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이 이 중소기업전시장을 유지할 거냐 안할 거냐 문제도 있어요. 왜냐면 아까 인건비에서 1억 넘게 드는데 뭐 우리가 수익금 5백만원이면 이거는 정말 이 고민까지 가는데 결정을 하셔야, 해줄려면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아니면 과감하게 접는데, 행정이라는 게, 그 행정이라는 건 바꿀 수 있거든요. 1층, 우리 1층도 지금 도서관으로 꾸몄지만 원래 사무실 면적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도서관 꾸미고 카페로 꾸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이란 건 어디에 중점을 둘 수 있느냐인데 보네베이커리도 뭐 어르신 일자리 창출한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 명분을 갖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중소기업을 발달시키겠다는 명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투자도 필요한데, 해주려면 좀 이 분들이 진짜 도움이 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보여주기식은 안된다는 거예요. 홍보성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과장님. 그 문제는 어쨌든 과장님이 이제 맡으신지 얼마 안되고 또 중요한 자리에 오셔서 고민이 많으실 거 같은데요, 그거를 인제 앞으로 저희 행정이 어떻게 갈 건지 어디에 중점을 둘 건지에 대해서 같이 발 맞춰 가시면 될 거 같애요, 과장님.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저도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소기업전시판매장이 사실 오프라인으로만 되어 있는데 온라인으로는 판매가 안되는 건가요?

온라인도 검토를 했습니다. 온라인을 계속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시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성이 떨어집니다. 현재 상품 가지고는 온라인 하게 되면, 온라인 메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다 브랜드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상품에 60만원씩 들어갑니다, 이렇게 오픈마켓에 올리면. 그러다보면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거갑니다. 지금 사례가 있거든요.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하고 했는데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 추세기 때문에,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온라인 또한 시장이 굉장히 경쟁이 심하고 그 틈새로 파고들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청년창업지원센터랑 같이 우리 중소기업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면 틈새시장을 파고들 수 있는 곳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도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검토로 올라오면 한 번 생각을 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김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맹화 시장지원팀장입니다. 이영미 소상공인팀장입니다. 권선남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송기철 소래포구어시장팀장입니다. 그럼 생활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8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사항입니다. 총괄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세입예산은 37억8975만원이고 35억6795만원 징수결정하여 35억2828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967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및 소래포구전통어시장의 공유재산 임대료 및 기타 사용료 등 경상적세외수입으로 2억6417만원을 수납하였고 147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참고로 기타사용료의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금액 표시가 안된 사유는 2020.12.20. 소래포구전통어시장이 개장하면서 20년도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어서 21년도 결산시스템에 등록이 되지않았기 때문이며 부득이하게 증감사유에 부과징수내역을 기록하게 된 점 위원님들께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전통시장별 공모사업 매칭사업비 반납분과 소송비용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등으로 451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520만원은 소송비용 회수수입으로 21년 12월 소송승소 12건에 대해 부과를 하여 올해 11건 수납 완료하였고 현재 1건 441만원이 미수납상황입니다. 182쪽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징금과 기타 과태료 및 부담금으로 5772만원을 수납하였고 미납액 1300만원은 세입징수과로 체납 이관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수입으로 총 예산은 34억820만원이고 이중 국고보조금 및 기금은 14억6868만원, 시비보조금은 19억395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8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사항입니다. 총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69억2875만원 중 43억5435만원을 지출하였고 22억726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173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중 공공시설물 관리 예산 공공운영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예산 6627만원 중 6015만원을 지출하였고 61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전통시장 화장실 위생관리용역사업 예산 1억691만원 중 1억193만원을 지출하여 4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85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컨설팅 비용 300만원 중 75만원 지출하고 225만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계속비사업인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24억6천만원의 예산 중 1억9632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22억6768만원을 이월하였고 구월도매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사업은 14억 예산 중 13억95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모래내시장 아케이드 도색사업과 장승백이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 간석자유시장 아케이드 물받이 보수사업은 시비 구비 자부담 매칭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3억3736만원 예산에서 3억666만원을 지출하고 3070만원 낙찰차액이 발생하였고 구월도매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과 모래내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개보수사업은 국시 구비 매칭사업으로 예산 2억9680만원 중 2억7978만원을 지출하고 1702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모래내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은 19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 21년 이월된 사업비 3억7518만원 중 2억6714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억80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6쪽 운영수당은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서면개최로 인한 수당 미지급으로 예산액 147만원을 불용하였고 물가안정사업으로 지방물가대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기타 보상금 총 예산 1563만원 중 1328만원을 지출하고 235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7쪽 지역경제안정추진을 위해 100% 국비로 교부된 한시노점상소득안정지원자금 예산 1억2100만원 중 845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650만원입니다. 에너지안전 및 공정한거래풍토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로 650만원 예산 중 629만원 지출 21만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남동구청사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신재생에너지지역지원사업은 국시비 구비 매칭예산액 2억5천만원 중 2억3910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109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택 및 아파트에 태양광등을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예산액 1억원 중 8890만원을 집행하고 111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 188쪽에 국시비보조로 취약계층에 LED조명을 교체해주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예산액 1억8600만원 중 1억8252만원을 집행하고 348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래포구전통어시장지원사업으로 소래어시장 관리운영비용 총 5억7883만원 예산 중 5억3721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4162만원이 발생하였고 소래어시장 시설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사업비로 총 예산 8277만원 중 7110만원을 지출하고 116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경제과 행정운영경비는 12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공무직 2명의 급여인 부서인력운영비 106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90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사항으로 총 예산현액은 192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890만원으로 전액 수납이 되었으며 내역은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금 등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920만원 중 논현1동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사업 등 시설비 및 물품취득비로 1879만원을 지출하였고 낙찰차액 등으로 41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숙 위원님.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제가 그, 184쪽에 보면 전통시장화장실 위생관리용역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잘 받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간석자유시장 구월시장 인천모래내전통시장 만수시장 네 곳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가장 열악한 우리 장승백이시장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아, 장승,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승백이전통시장에 있는 화장실은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환경과에서 예산이 지원돼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큰 시장들에 치중해서 지원해주는 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열악하고 더 작은 곳에 지원을 좀 더 해주셔서 환경개선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 시장을 잘 찾아서 청결하고 깨끗한, 그래서 우리가 큰 마트보다 지역시장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거를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186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우리 모래내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있죠, 과장님?

네.

이거 국비 시비 구비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됐었나요?

이거는 총 사업비가 9억천만원인데요 특교세 51% 특교금 38% 구비 11% 이렇게 들어갔습니디.

여기는 3억6천으로 돼있는데 9억,

아 3억은 이월돼서 21년도부터, 아 19년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돼서,

그러니까 총 한 9억 정도 들었다는 거네요, 이 화장실 만드는데. 그쵸?

네.

음, 낙찰차액은 왜 이렇게 30%나 남았나요?

(자료 찾아봄)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국비든 특별세건 저희가 다 받아와요. 그리고 구비도 들어가잖아요.

네.

처음부터 예산을 그래도 최소한으로 남긴 남겠지만 최소한으로 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예산을 많이 잡아버리면 다른 과에서 예산 잡기가 힘들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도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국비도 받고 뭐 특별교부세도 받고 시비보조금도 받지만 그게 우리 구만 특별히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만 특별히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아마 어느 정도 적정 예산이 만약에 뭐 500억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어느 과에 넣어주냐가 거의 많다고 제가 경험상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과에서 가져가서 다 소비를 못하면 그게 다른 각 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문제에요. 그리고 여기 어쨌든 9억이나 들여서 이렇게 특별하게 해줄 때는 이런 예산 문제에 대해서 더 꼼꼼히 체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과장님.

네.

그리고 또 이에 반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나면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를 다 서면으로 하신 거 같애요, 그죠?

네.

147만원. 이게 서면으로 하신 이유가 뭔가요?

2021년도에 개최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 그 당시에는 거의 모든 회의가 다 서면으로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 이 심의위원회에서는 다루는 내용이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번에 21년도에 구월문화로 상점가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 신청을 하셨는데 그때 그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였습니다.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로 한 번에 끝나는 회의에요, 이게? 한 번에 끝나는 회의인가요?

네, 한 번 열어서, 네, 지정,

한 번에 끝나는 회의인데 서면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저도 각 그, 과에서 저도 서면심의도 가고 대면심의도 가요. 근데 대면심의가 훨씬 번거로워요. 하지만 마스크 쓰고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네.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이게 어쨌든 전체 다 100%가 불용액이 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어쨌든 골목형상점가를 이거를 굉장히 어쨌든 의지를 갖고 시작한 거 같은데, 의지가 있자마자 그냥 서면으로 끝났다는 거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다음에 또 이런, 이 사실 골목상권이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좀 내가 골목상권이 살면 내가 집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즐길 수가 있어요, 가고 싶은 곳도 갈 수 있고.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차를 하고 멀리 가고 또 이렇게 음, 되는 곳만 되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다음부터는 마스크 쓰더라도 서면심의보다는 대면심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승환 위원님.

네,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사석에서는 잠깐 이야기했지만 기록에 남기 위해서나 아니면 내용을 좀 구체화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작년에 공동배송센터할 때 좀 애로점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시에서 인원을 축소를, 업체 몇 개를 축소를 했다가 결국 시에서 도움을 좀 많이 받아 가지고 공동배송센터가 됐었었죠, 몇 군데가.

네.

근데 올해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그 상황이.

네.

그래서 지금 언제 이게 배송센터가 시에서 결정이 되나요?

지금 신청하고 있는 단계구요 한 12월 정도에 다 선정이 돼서 이제,

12월에 선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럼 예를 들어 전년도같이 안됐다라고 했을 때 시에 지원이 안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공동배송센터 운영에 대해서 남동구에서는 어떻게 하실 의향이십니까?

그러니까 뭐 공동배송센터는 진짜 전통시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또 시장에서도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니까 저희도 구비로 그걸 뭐 시비나 국비를 못 받을 경우에는 구비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실 거죠.

네.

왜냐면 공동배송센터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시장에 직접적인 수입과 지출 관련이 있어요. 근데 공동배송센터만의 문제는 아니죠, 매니저사업도 어차피 결부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예산에 대해서 혹시라도 국가 지원이라든가 시 지원이 안되더라도 구에서라도 반드시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매니저사업을, 아니 공동배송센터가 제가 알기로 모래내 구월도매 간석시장, 그 세 군데인가요?

네.

소래포구? 까지 합쳐서? 네 군데죠?

소래포구는 아직 그게, 네.

아니죠? 네.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 추가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존에 하시던 기관은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시장에 공동배송센터나 매니저사업 지원을 하실 수 있도록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김정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수정 농업행정팀장입니다. 김능녕 동물관리팀장입니다. 전혜영 수산자원팀장입니다. 농축수산과 202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9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3억7144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억3752만원, 수납액은 14억313만이며 미수납액은 61만원으로 동물보호법위반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주말농장사용료 878만원, 농지보전부담금징수교부금 1억5471만원, 식품표시 및 수산관계법위반과징금 1354만원,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어선법, 동물보호법위반 등의 과태료 881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및 기금 5억2316만원, 시비보조금 6억70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9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3억7938만원이며 그중 82.8%인 19억4804만원을 집행하였고 소형어선인양기설치비용 7684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5449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강화 농가소득안정도모사업 분야의 농작물재해보험가입지원비 398만원과 농업인안전보험지원금 609만원, 공익직불지원금 제외자 발생에 따른 보상금 194만원, 농업단체신문구독자 감소에 따른 신문구독료 12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2쪽 고품질농·축산물 생산지원분야에서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 2211만원, 학생승마체험지원자 감소에 따른 6472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4쪽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지원분야에서는 유기동물 발생 두수 감소에 따른 야생화된 유기견 포획 및 야간 및 공휴일 유기동물 포획운영비 230만원과 유기동물관리비 579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6쪽 수산업경쟁력강화분야에서는 사업물량 감소에 따른 어항유지보수비 1930만원, 수산물포장용기및저장용기제작 수요 변경에 따른 781만원이 소형어선인양기설치 낙찰차액 1009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비 2500만원과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어구보급사업비 1억450만원의 집행잔액은 지원신청자가 없어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208쪽 소래포구 낚시통제구역관리분야의 집행잔액은 237만원이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9만원과 낚시통제구역 일반운영비 28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분야에서는 공중방역수의사 수당 출장여비 급량비 등에서 2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수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승환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수산물포장용기제작지원 있잖아요.

네.

두 가지, 저장용기 있구요.

네.

이거는 소래포구에다가 지원해주는 건가요?

소래포구 어촌계에다 지원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나요

당초 수요액보다 신청이 적었는데요 적은 이유는 2021년도에 젓새우 수확량이 상당히 적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게 국비보조금이라전년도에 수요를 파악하고 신청은 그 다음연도에 봄에 신청을 받는데 신청이 덜 들어왔던 겁니다.

이게 전액 국비에요?

매칭비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사업입니다, 시비사업.

아 전액 시비에요? 1400만원이.

시비 구비요.

시비 구비, 5:5인가요?

네.

이거 그, 포장용기라는 게 스티로폼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에요?

포장용기,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1키로 3키로 5키로 그렇게 담아서 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장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용기를 그냥 공짜로 얻는 건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지.

너무 많아서 보관할 데도 없어 가지고 처음에 강화도 개인, 어촌계장님 개인 창고에다 보관했었어요. 그런데 필요없는 분량이 너무 많으면 또 보관할 데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신청이 덜 들어온,

아, 너무 많다. 지금 이 물량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제가 말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이분들이 이렇게 제작지원을 해주는 거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며 이분들이 거기 위에다 각자 가게 상표같은 거 다 붙이시나요?

스티커를, 네, 나중에 붙입니다.

네, 각자 해서 이렇게 붙이시는 거죠?

네네.

네, 그거에 대한 확인도 좀 잘 해주세요. 왜냐면은 그, 통을 줬는데 거기 가게 상호가 없고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있어야죠.

그거 잘 되어 있나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는 예산이 없구요 내년도에 이거 또 세울 예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이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잘 분해되는 어구를 보급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네.

이거는 그러면은 사업이 뭐 전액 집행잔액으로 나왔는데,

이거같은 경우는 시에서 일괄배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뭐 어촌계장이 이걸 수요조사를 했더니 통발어구같은 경우에는 조업이 끝나서 육지에 보관을 하면 햇볕에 이게 삭는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 거꾸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됐구요. 자망어구같은 경우는 또 망사가 굳고 뻣뻣해가지고 꽃게가 포획이 잘 안된답니다. 불만이 많은 것 중에 하나로 보시면,

그래서 어민들이 필요하지가 않으니까 사실 신청을 안하는 거긴 한데,

네네, 신청을 안하는,

이게 재질면에서 더 좀 성능이 개선되고 이런 제품들이 안나오나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나봅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계속 국시비 매칭으로 계속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양쓰레기나 해양오염도 때문에 국가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반면 어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썼던 성능보다 이게 떨어지니까 자꾸 구입을 꺼려하시는 그런 이제,

네, 이게 이제 그 본인들 쓰는 나일론 어구에서 이 친환경 분해성어구가 더 비싸요. 그래서 그 차이를 지원하고 일부 40%를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 비용 60%가 뭐 한 네다섯 번 쓸 수 있는 어구를 한 번이나 두 번 쓰고 버려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국가에서는 그러면 이 나일론 어구에 대한 제재나 이런 것들은 따로 내려오는 게 있나요?

나일론 제재에 대해서는 제재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제 좀 촘촘하게 해서 세세망 해가지고 하면은 물고기 조그만 물고기도 잡히고 하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 나일론 지금 현재 어구에 대해서는 도감법에 의해서 도감 그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어기면 또 과징금 맞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 까지는 안하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어민들이 사실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이게 불용처리되는 비용이긴 하나 저희가 좀 앞으로도 좀 홍보나 설득을 해서 예산 내려온 거는 좀 쓸 수 있도록 과에서도 좀 세심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상정된 안건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