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대영 의원 발언
김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풍으로부터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벽부터 많은 직원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태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직원 여러분들과 각 단체회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태풍 피해가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기획예산실, 정책미디어담당관, 감사관, 보건소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인숙입니다. 먼저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운 정책미디어담당관입니다. 박수철 총무과장입니다. 조대웅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문종현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차문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석용 복구지원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정인숙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김미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안전재난예방 보시면 예비비 이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상세설명은 부서장님께서 드리시는데 이월된 부분은 저희가 모든 사업들의 명시이월이나 계속비는 이월을 할 때 본예산서나 추경예산서 뒤편에 별도로 붙여 드리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업무 추진을 하시다가 아마도 선불카드 사용 정산 시기가 미도래 되는 바람에 이월됐는데 2021년도 3회추경 예산서 뒤편에 명시이월 조서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당시 3회추경에는 매년 11월에 하게 되는데 그때 업무를 해보니 12월 말까지 쓸 수 없는, 시스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3추에 명시이월 조서에 이 부분을 올리고 실제로 이월된 금액이 기록된 1,196만 2,000원인 것 같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
이른 아침부터 많은 자료들을 준비해 주신 기획실장님과 여러 부서장님들께 감사 인사 말씀드리고 차문석 과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354페이지 보시면 이게 4,000여만 원 장애인목욕탕 사망자 구상금 있죠? 장애인 전용 목욕탕이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보통 위탁 체결을 할 때 수탁기관하고 일반적으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탁기관에서 진다 이렇게 체결이 되어있는데 사망자가 발생을 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가 나와서 그런 건지 도의적인 책임 때문에 구에서 보상을 하게 된 것인지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구에 장애인목욕탕은 2008년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남구의 특수시책으로 하다가 지금 울산시 전체에 전파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망자는 2016년 8월 3일 신정1동 영진탕에서 목욕하다가 사망했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이 달동 주공에 사는 수급자였는데 형제 자매들이 2년 지나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제기해서 위탁업체에서 배상하라 이렇게 되었는데 2019년 10월에 통도사자비원에서 저희들한테 구청에 구상권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해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2020년 12월에 남구청에서 50% 부담해라 이렇게 판결이 나서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로 보상을 했습니다.
이소영위원
보통 이렇게, 이게 사망이 되어서 그런 건가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계약서에서는 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소송 제기해서 아마 구청에서도 일말의 책임감 뭐 그런 거…….
이소영위원
관리감독 소홀 이런 식으로…….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원래는 100% 위탁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했는데 조정하게 되어서 50% 났습니다.
이소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선례가 되어서 이후에 좋은 선례인지 나쁜 선례인지는 잘 모르겠고 수탁기관 입장에서는 조금 좋은 선례가 아닐까, 이런 일이 사실은 일어나지는 말아야 되는데…….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참고로 사회복지 사업들이 수익사업이 아니다 보니 예를 들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려고 위탁을 받았는데 사망자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위탁업체보고 100% 책임지라고 하는 것도 구청에서나 행정적으로는 무리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이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차문석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들었는데 통도사자비원입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영수위원
자비원이 남구하고 계약된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선암호수복지관 2개입니다.
박영수위원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16년에 사고가 나서 20년도에 소송을 했는데 이런 업체는 패널티가 없습니까? 입찰 아닙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목욕탕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패널티보다도 대상자가 사망한 거지 위탁업체의 잘못보다는 그분이 원래 질병이 정신3급, 지체4급, 간질증상 이래가지고 수급자로 보호를 하고 있었거든요.
박영수위원
남구청에서 저희가 정확하게 잘못해서 배상을 50%한 내용은 뭡니까? 어떤 부분을 인정해서 납부를 한 것입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구상권 청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100% 요구를 했는데 50% 저희들이 배상을 했거든요. 판결이 그렇게 법원에서 났습니다.
박영수위원
소송을 이렇게 넣는 업체와 우리가 계약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진행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목욕탕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때부터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박영수위원
현재로는 두 곳 위탁 운영을 하고 있네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영수위원
본 위원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 쪽에서 위탁을 줬는데 서로 서로 윈윈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또 어떻게 그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소송을 한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납득을, 판결에 의해서 납득을 한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고요. 우리가 개인적인 밖의 기업으로 본다면 이런 업체는 앞으로는 입찰 제한도 줄 수 있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것인데 그런 제한은 전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제한보다도 저희들이 그 이후에 위탁을 했는데 상대 업체들이 안 들어왔습니다. 하나만 들어와 가지고 재공고, 재공고 해가지고 들어와서 판결이 되었고 만약에 2개 3개가 들어왔으면 그런 부분에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가능했겠죠?
박영수위원
이거는 옛날부터 계속 한 업체만 들어오면 다른 업체가 경쟁업체는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시설들은 7개, 8개 이렇게 들어옵니다.
박영수위원
다른 시설은 들어오고…….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거기는 그때 안 들어왔다는 거지 그게 꼭 하나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위탁할 때에는 전국적으로 다 여니까 어디든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위탁업체는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업체들은 좀 있습니다. 그렇죠?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고생해 주시고 계신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주무관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355페이지에 결산서에 주민자치과 소관에 인건비 관련해서 코로나 백신 접종지원 인건비로 사용을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보건소 소관으로 가야될 비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동 행정 운영상 어떻게 이 비용이 편성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동에서 인력을 사역을 해서 어르신들 지원하는 그런 체계가 되어가지고 보건소에서 예산이 있어서 동에도 할 수 있는데 새롭게 시재난관리기금이 내려올 때에는 동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동에 오시는 어르신들을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동 쪽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간이 당초 1차보다는 연장이 되어서 예비비를 더 편성해서 다시 동에 인건비를 전도를 해가지고 동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2차 연장 기간을 사역을 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업무는 백신에 대한 접종 시행은 보건소에서 하지만 옆에서 지원하는 체계는 동에서 한 것이 기 때문에 동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혜인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외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2.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인숙입니다. 평소 울산 중심 행복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김대영위원장
정인숙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김미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임위원
정인숙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결산서 130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관리공단전출금이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이라고 설명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도시관리공단에 저희가 인건비로 경영지원팀에 기획예산실에서 전출되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중에 그 당시에 2021년 당시에 정원이 221명인데 현원이 114명으로 근무를 하게 되고 저희가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력이 더 필요한 곳이 있을 것이고 기존에 축소된 형태로 운영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정원에 맞춰서 인력을 채용한 것이 아니라 그걸 면밀하게 분석해서 하다 보니 급여를 받는 분들이 저희 당초예산보다는 풀로 차서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일부, 2억 정도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단 같은 경우에는 경영평가를 하게 되는데 매년 11월에 결과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가, 나, 다, 라, 마급 정도해서 평가가 내려오면 직원에 대한 성과급이 지급이 되는데 2021년도에 다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급의 잔액이 조금 남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한 내용은 그렇게 됩니다.
이양임위원
감사합니다. 집행잔액이 복리후생비 포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본 위원 생각은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의 사기나 동기부여를 위해 적극적으로 집행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일반적인 복리후생비는 차질 없이 나가고 있고요. 그런 어떤 성과급에 따른 인센티브는 결과에 따라서 지급되다 보니 일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양임위원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소영위원
검토보고서 세부사업에 통계목이 308-11, 207-01 연구용역에 관련된 건데 잔액이 제법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가 원래는 용역 예산 같은 경우에는 공기관의 위탁을 원래는 항상 한정되어 있었습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129페이지 말씀이시죠?
이소영위원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공기관에 항상 한정되어 있었어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바뀌는데요. 저희가 공기관 등에 위탁하는 것은 별도로 되어있고 사실 지난해에 미래발전 용역을 1억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계셨던 부구청장님께서 권한대행이셨는데 시로 가신 분이 이걸 3억 정도로 해가지고 혹시나 새롭게 청장님 들어오시고 하면 용역이 필요할 수 있다. 그때 편성하면 늦으니 당초에는 편성을 이렇게 해놨다가 저희 과에서 실제로 쓴 것은 1억 정도이고 1억 5,000만 원 명시이월된 것은 소상공인진흥과가 생기면서 9,000만 원 정도는 권역별 골목상권 분석 실태조사 용역에 썼고 나머지 6,000만 원은 국가정원 연계한 삼호‧무거권 상권 활성화 용역으로 썼는데 사용이 2022년 12월 말까지 안 되다보니 이월을 해서 실제로는 소상공인진흥과에서는 사용한 경비고 이때 소상공인진흥과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연구기관을 다 열어야 되기 때문에 207-01 일반용역 과목으로 예산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소영위원
그러면 민간용역업체 같은 경우에는 일정금액에 도달하면 민간용역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2,000만 원 이상이면 다 수의계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저희는 원래 이 금액 안에서, 여기는 통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월된 경비가 1억 5,000만 원 되어있고 실제로 안에 들어 가보면 저희가 공기관 위탁으로는 당초에는 금액이 3억 정도 있었습니다.
이소영위원
그러면 실장님 2,000만 원 이상할 때 공개입찰 그 말씀하시는 거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고 단지 공기관 위탁은 저희가 울산연구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에서 정부투자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2,000만 원 넘어도 직접 할 수가 있고요. 소상공인진흥과에서 했던 이 2개는, 1억 5,000은 각각 2개의 안건으로 빠져나와서 일반민간용역으로 일반용역비 예산으로 편성해서 했었습니다.
이소영위원
그러면 2023년도 결산보고 받을 때 이 내용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이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저는 첨부서류 173페이지에 명시이월로 되어있던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질의와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6개월로 해가지고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제가 봤을 때에는 미래발전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인 것 같은데…….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그게 아니라 저희가 미래발전 연구용역은 저희 과에서 2021년도 3월부터 2021년도 12월까지로 해서 1억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 대신 목에 3억이 있었습니다. 1억은 저희 과가 쓰고 나머지는 소상공인진흥과가 생기면서 저희 예산서에는 공기관 등의 위탁에 대한 예산과목으로 편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그거는 어떤 기관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는 못 하니까 아무래도 소상공인진흥과에 맞는 용역을 하다보니 예산 변경을 해가지고 소상공인진흥과로 줬는데 소상공인진흥과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사업의 수행완성은 올해 6월에 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명시이월된 거고 실제사업은 소상공인진흥과에서 한 거고 미래발전 용역은 2021년도 3월에 해서 12월에 끝났습니다.
이혜인위원
보통 지금 어떤 사업이든 간에 항상 오류적인 부분이 사업 수행 기간을 더 여유롭게 뒀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은 판단이 드는데 실제로 저희가 항상 지금 수립을 하는 입장에서 작은 단위의 사업을 연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이혜인위원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연구원의 입장에 저도 사실 연구원에서 일해 본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그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정말 짧은 기간이고 그걸 관에서는 요구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아무래도 집중적인 결과를 원하는 바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타이트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바에 대해서 실제로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업기간을 더 여유롭게 해서 거기다가 저희가 매번 다뤄야 하는 부분이 단기간에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발전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효과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좀 더 장기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안을 하자면 실제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6개월에서 1년까지는 봐야 실제로 저희가 과거나 미래, 현재를 바라보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미래발전 용역은 10개월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대단위 프로젝트고 검토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속도감을 냈냐면 나중에 연구원의 그 팀과 과장님들, 사업별 미팅, 중간보고회, 중간에 여러 가지 설명회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서 저희가 직접 연구원에 가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10개월 기간이 짧다면 짧을 수도 있고 길다면 길 수 있는데 용역의 성격에 맞춰서 앞으로는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사안인지 조금 더 필요한 것인지는 예산 편성 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기간 정하는 것도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박영수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30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에 이월비가 17억이 있습니다. 계속비 이월인데 시설 쪽인 것 같은데 자금 없는 이월액이 매년마다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박영수위원
생긴 적이 있었습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생긴 적이 잘 없습니다.
박영수위원
17억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여쭙습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결산통합 기준이라고 행안부에서 내려준 부령에 보면 결산할 때 하나의 표기 방식인데 저희가 원래는 계획된 국시비가 계획된 사업에 제때 내려와야 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이냐면 17억이 시비거든요. 국비에 대한 매칭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시에 특화된 사업이 아니라 국비에 연계된 시비인데 그거를 시에서 우리가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이러니까 시의 3회추경에 반영해서 내려주겠다고 해서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돈인데 막상 11월 12월이 되는데 시에서 3회추경에 반영이 안 되어서 실제로 자금이 내려오지를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올해 꼭 주겠다. 올해는 2022년도에 내려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표기가 된 것이고 아까 결산통합 기준에 보면 우리가 용도가 딱 지정이 되어서 국비보조사업에 국시비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자금 없는 이월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고요. 실제로 시비는 이 사업은 시에서 올해 내려주기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 운영하는 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 부기상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깜짝 놀랐는데 시에서 반영이 안 되었다고 최종확인 받고 난 뒤에는 저희가 이거를 예산서 상 다룰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3회가 결산추경이었기 때문에 자금 없는 이월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박영수위원
올해 몇 월까지 다 해결해 준다고 했습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시에서 올해 안에는 다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 하반기에는 무조건 실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이게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반다비빙상장 같은데 이게 25년까지 사업이 종료일로 잡혀있거든요. 25년까지 종료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집행이 되면 될 것 같은데…….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사업기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간에 무수히 많은 변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비 조서에 2025년까지로 되어있어도 그 부분은 다시 변경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매년 계속비사업조서는 현행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되게 궁금한 것이 있었고 아마 주민들도 많이 궁금해 할 것입니다. 반다비빙상장 추진계획 자체가 찾아보니까 2019년 9월에 SOC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193억으로. 22년 착공을 해서 24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 그전에는 물론 23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고 한 번 더 연기가 되어서 24년도까지는 준공으로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는 문화센터라든지 수중치료실, 작은도서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더라고요. 현재 자금 없는 17억 말고 진행상황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일단 그것은 공공시설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어서 자세한 것은 설명 드리기가 그렇고 예산의 흐름상 보면 193억 중에 국비가 65억입니다. 65억은 이미 확보가 되어있고 그중에 시비가 57억, 구비가 71억 이렇게 재원 구분이 되는데 지난번 7대에 의원님들께서도 걱정 많이 해주신 사업이고 그당시에 김진규 청장님 계실 때 사실 그게 되었는데 지금은 생활 SOC사업도 없어졌거든요. 그때 장소가 삼산배수장이다보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게 너무 이제는 피부에 와 닿는 하나의 재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계획을 세웠지만 전대의 의원님들께서도 남구 전체에 대한 폭우가 쏟아졌을 때나 이럴 때 삼산배수장의 고유한 역할을 해칠 수 있나 없나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용역비를 산정해 주셔서 남구 전체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배수장 관리를 하다보니까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용역의 결과를 보고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실 계속 꾸준히 중간보고를 국비를 준 부서에도 하게되고 하는데 그런 저간의 상황들을 부서에서 일일이 중간보고를 드리고 그 과정을 설명 중에 있고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삼산배수장에 과연 건립을 했을 때 우리 구민의 안전에 문제가 없을까를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전제가 해결되고 나면 추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리고 앞으로 운영계획은 남구에서 계속 합니까?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협의는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기획예산실장 입장에서는 운영비 걱정이 사실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걱정이고 어차피 그 빙상장이 되면 중구, 남구, 동구 아니면 타 지역에서도 다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남구에서 운영비를 부담하기에는 생각만 해도 조금 과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만약에 사업이 어느 정도 구상이 되면 적극적으로 시비 지원을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박영수위원
아까 국비 65억, 시비 67억이면 122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돈이 없어서 사업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 것인데…….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위원님처럼 추후에 운영비 걱정도 사실은 2차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과연 안전과 구민의 생활체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전제가 먼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돌다리 두드리는 마음으로 치밀하게 준비를 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수위원
실장님 아시다시피 삼산배수장 자체가 체육시설 운동할 수는 있지만 동에 삼산 주민들은 참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반이 없어지면 거기가면 항상 다 모여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빨리 집행을 해서 좋은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미디어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책미디어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반갑습니다. 정책미디어담당관 박용운입니다. 평소 정책미디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김대영위원장
박용운 정책미디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김미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
박용운 담당관님을 비롯한 주무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서135페이지에 내실 있는 구정홍보 관련해서 이번에 해당 목에 보면 해당사업은 본예산뿐만 아니라 1, 2차 추경으로 다 배정받았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사실은 많은 편성이 되었는데 또 보니까 집행잔액은 가장 많이 되어있는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이유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저희 과는 작년 7월에 새로 과가 생기다 보니까 추경이라든지 미처 반영하지 못 했던 예산들이 작년에 추경 같은 데에 반영된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도활동 및 구정홍보 강화사업에 잔액이 1,000여 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신문공고료가 1,200만 원으로 많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각 실과에서 업무 추진을 하다보면 필수적으로 공고를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행려자 사망이라든지 행려자가 사망했을 때는 공고를 해서 가족을 찾아야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런 공고라든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이런 절차를 할 때 분묘를 옮기고 하는 이런 거 필수적으로 법에 공고를 하라고 되어있는 업무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중앙지나 지방지에 보면 개별법령으로도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중앙지 몇 군데, 지방지 몇 군데 이런 식으로 지정이 다 되어있어서 신문 공고료가 저희한테 예산이 다 잡혀있습니다. 보통 4∼5,000 정도 잡혀있는데 작년에는 1,200 정도에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업무추진 하는 과정에서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잔액은 아니고 그 외에는 거의 예산대로 다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이혜인위원
추가로 관련해서 301-09에 홍보활동민간실비가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미발생한 이유가 코로나 때문인가요? 어떤 사유 때문입니까?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우리 남구 홍보대사라고 있습니다. 각 도나 시나 지자체에 보면 유명인들을 홍보대사로 해서 홍보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기존에 홍보대사를 몇 번 했습니다. 고래축제 때라든지 홍보 포스터도 찍고 홍보에 활용을 했는데 사실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작년에 축제도 못 하고, 하지도 못 했습니다. 그런 홍보대사가 있을 경우엔 그분들을 초청하는 여비도 드려야 되고 실비 보상해야 되는 그런 건데 축제가 취소되고 홍보 활동 자체가 뭐 하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혜인위원
이런 사항은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미집행 가능성이 있는 예산은 여기 목 안에서도 유동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예를 들면 홍보 활동이 사실 다양하게 쓰일 수도 있고 이뿐만 아니라 좀 더 쓰임이 있는 곳이 어떻게든 발생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좀 더 유동성 있게 활용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47페이지에 남구 알리미 운영실적 건을 보게 되면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실제로 성과를 측정하는 산식 같은 경우에는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되는데 달성률이 실제로 정책미디어과 같은 경우에는 신설되면서 성과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과라고 판단이 되는데 월에 10건에 12개월로 측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예.
이혜인위원
그런데 이 숫자 같은 경우에는 업무에 집중하는 과치고는 성과가 터무니없이 좀 낮지 않은가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성격을 좀 반영해서 다음에 성과를 할 때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되지 않나 저는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여기에 알리미 운영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공보계, 미디어계, 전산계, 통신계가 있는데 4개 계가 한 과로 뭉친 이유가 어떻게 보면 각 계별 업무에 보면 구정홍보를 하는 성격이 조금 조금씩 관련이 있다 보니까 4개 계가 작년에 별도로 하나의 과로 만들어진 것인데 사실 공보나 홍보를 주로 담당하는 계는 공보계와 미디어계입니다. 그리고 전산계는 전직원들의 컴퓨터라든지 소프트웨어 모든 전자행정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그 역할이 큰데 전산계는 왜 들어와 있냐면 구의 홈페이지를 관리합니다. 남구 홈페이지에 모든 구정 홍보가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전산계가 우리 과에 와있고 통신계는 왜 와있냐면 통신계는 보시다시피 남구 알리미라든지 이런 게 다 우리가 홍보를 하는 거지만 다 통신을 이용해서 하는 장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신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계가 실질적으로 홍보를 하지는 않는데 통신계는 공보계나 미디어계에서 만들어 주는 홍보자료를 받아서 민간통신 시설에서 홍보를 하는 용역계약 업체들하고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려고 그래가지고 계약을 맺어서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통신계에서 하거든요. 이게 10건이라고 해서 홍보 실적이 적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만들어 내는 수많은 홍보물 중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꼭 급하게 해야 되는 거 중요한 거 이런 거만 저희가 골라서 하는 거거든요. 남구 알리미 이런 거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10건으로 잡혀있지만 실질적으로 10건이 아니고 하루에도 6∼7건 이상씩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구 알리미 운영에 대한 면밀한 기준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알리미는 하는데 단순히 알리미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SNS를 이야기하는 건지 버스홍보라든지 성격상으로는 저희가 봤었을 때에는 홍보수단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서 실제로 봤을 때에는 더 많은 것을 활동함에 있어서도 성과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모든 거를 성과 측정지표에 넣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몇 개 고른 게 지금 지표에 있는 3개 정도인데 다음에는 지표 선정할 때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파트 미디어 홍보 계약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남구에 설치된 거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현재 23개 단지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박영수위원
23개 단지, 일반주상복합도 포함이고요?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이거를 계약할 때에는 입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울산에 몇 군데 업체가 있습니까?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울산에 아파트미디어 보드 설치한 업체는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에서 자기들이 아파트하고 계약을 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홍보할 수 있는 TV를 설치하면 저희는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 숫자만큼 홍보비를 주고 하다보니까 그 업체에 우리 남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계약을 맺어서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수의계약으로 하신다는 말이네요?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수의계약은 아니고 저희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홍보 계약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하는데 어차피 울산에는 그거 하나밖에 없고, 아, 그거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밖에 없다보니까 언론진흥재단을 안 거치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이게 그러면 한 페이지당 얼마씩 합니까? 계약 기준이 어떻게 되죠?
제청
구제청정보통신주무관
한 개당 해서 콘텐츠 한 개소당 5,500원입니다.
박영수위원
저도 집에 가다보니까 서동욱 구청장님 얼굴이 나오고 하더라고요. 39억이면 23군데 같으면 한 군데 1억 5,000정도 되는 것입니까?
제청
구제청정보통신주무관
30몇 억이 아닌데…….
박영수위원
기계 대수에 나뉘네요. 대단지는 대수가 많으니까…….
제청
구제청정보통신주무관
5,500원인데 그 당시에는 4,000 얼마로 잡혔을 것입니다. 4,800원 정도 예산이 측정되어서 몇 개소 곱하기 저희 콘텐츠가 30초 정도 저희가 할당을 받아서 4개 정도의 콘텐츠를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사실 울산에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하는데 업체도 제가 알 수 있습니까?
제청
구제청정보통신주무관
업체도 알 수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엘리미디어인가 거깁니까?
제청
구제청정보통신주무관
예, 맞습니다.
박영수위원
울산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제청
구제청정보통신주무관
지금 그거는 좀 더 알아봐야 되겠는데 한곳은 엘리미디어고 울산에서 제일 많이 아파트 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대수를 가지고 있는…….
박영수위원
본 위원은 다른 게 아니고 아파트 홍보가 되어서 참 좋고요. 다양한 콘텐츠를 우리가 주는 자료도 있지만 거기에서 플러스해서 더 좋은 효과를 내려고 하면 몇 군데 업체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자들이 또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들어오면 공정하게 경쟁으로 가야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홍보에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청
구제청정보통신주무관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신 박용운 과장님 이하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정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구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는 부서인 만큼 더 구민들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미디어담당관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미디어담당관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현
조석현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조석현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김대영위원장
조석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김미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위원
반갑습니다. 감사관님, 명예구민감사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청렴교육 강사수당 해서 60만 원 있고 업무추진비 명예구민감사관 운영에도 80만 원이 있고 기타 보상금이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이 1만 원 곱하기 15명이더라고요. 이게 15명한테 지금 식대하고 이런 부분으로 나간 거죠?
석현
조석현감사관
예.
박영수위원
그다음에 해마다 워크숍을 500만 원 잡아놨고…….
석현
조석현감사관
예. 그거는 1년에 1회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본 위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문스크랩을 한번 봤었는데 대형공사를 감시하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자질적으로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동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현재 15명입니까?
석현
조석현감사관
예.
박영수위원
제가 얼굴도 다 보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전혀 대형공사에 참여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만한 지식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분을 앞으로도 계속 위촉을 해야 될지, 전문성을 띠는 동 주민들 많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형식이 아닌 제대로 된 대형공사 감시가 되지 않아야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석현
조석현감사관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감사관이나 감시관을 두는 것은 전문적인 영역의 지도나 이런 부분보다는 대형공사를 하다보면 주민과 접점이 생기는 요소들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먼저 개발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공사를 하는 데 기술적인 지도보다는 이 공사가 비산먼지라든지 낙하물이라든지 누구나 상식의 범위에서 안전한가 안 한가 구분할 수 있는 성격을 일반인이 전혀 인식의 문제와 관계없이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그 현장에 방문해서 그 부분들을 문제 제기를 해주는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조금 더 전문가가 하면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해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발굴하고 제어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런 취지여서 그런 부분이 약간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음에 동에 따라서 전문 인력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건설업이나 설계나 용역 쪽에 이런 부분에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먼저 추천을 하도록 요청을 해보고 그게 불가능하다고 동에서 올라오면 그때는 자연인을 선택하는 식으로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그것도 맞습니다. 주민들의 시선으로 현장을 보는 것도 많거든요. 전문가들이 볼 수 없는 부분들을 주민들이 일반민원들은 잘 보이니까 또 그런 분들이 함께 하는 것도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위원회가 동에서 차출을 하고 그렇게 하던데 그게 이 부분만이라도 저희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5명 5명씩 하든지 안전총괄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위촉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감사관 안에서는 저희가 14개 동하고 고래재단하고 세 군데 더 있죠? 17개 인가를 감사를 하고 있죠?
석현
조석현감사관
예.
박영수위원
2년 주기죠?
석현
조석현감사관
그거는 3년 주기로,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2년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요즘 같이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1년 유예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유연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건축직이 없어서 안 그래도 감사관실에 실질적으로 직무를 하려고 하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애로사항은 있는 건가요?
석현
조석현감사관
제가 건축직이라…….
박영수위원
실장님이 컨트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석현
조석현감사관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일 중에 공사 업무를 미리 사전에 계약심사라든지 일상감사는 건축 분야는 건축분야의 공무원이 봄으로 해서 실질적인 감사수행이 되는데 지금 토목직이 포괄적으로 같이 보는 형태로 되어있어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사적으로나 조직개편 때 보완해야 될 성격은 있다고 봅니다.
박영수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기획예산실에서 다 짜지만 이런 이야기는 좀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 나가는 비용을 줄여서 실질적인 해당 부서에 인원도 때로는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남구를 본다면 불필요한 집행비용을 줄이고 감사관실에 보다 나은 감사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만들 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감사관님이 책임지고 남구를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조석현감사관
기획실에 말씀 잘해보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엄중하고 공정한 감사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석현 감사관님,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남구가 더 청렴한 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보건소의 보건관리과, 건강행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보건관리과장님의 총괄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서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장은령입니다. 보건소장님 공석으로 보건소 총괄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남구민의 건강한 삶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행복과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분남 건강행복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 현액은 126억 6,970만 8,000원으로 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보조금 등 총 120억 4,337만 2,00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38억 5,116만 원으로 216억 5,282만 1,000원을 집행하고, 9억 7,760만 7,000원을 202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지난해 보조금 5억 1,249만 3,000원은 반납하여 총 집행잔액은 7억 823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보건소 업무의 비대면 전환에 따른 사업별 기간제근로자 채용인원의 감소로 인한 미채용 기간제 근로자 및 직원 인건비 등의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장은령 보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김미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외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보건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장은령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관리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김대영위원장
장은령 보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위원
장은령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283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두 가지인데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의 수탁기관을 말씀해 주시고 조사분석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같으면 보건소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소영위원
층수가 1층 같은 경우에는 외부주차장 포함해서 공사하는 쪽이 실외입니까, 실내입니까?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실내를 했습니다.
이소영위원
그러면 두 가지에 대해서 공간 실내인지 실외인지 또 어느 부분 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일단 먼저 지역사회건강조사 수탁기관은 저희 권역은 계명대학교에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용은 보통 저희가 매년 시행을 하고 있는데 흡연, 음주, 안전의식, 운동이나 신체활동, 식생활, 비만 및 체중조절 이런 일반적인 건강생활지표로 삼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12개 항목을 조사를 해서 공표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지자체 보건행정에 통계지표로 활용을 해서 어느 부분을 좀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취약한 곳이 어딘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이소영위원
그러면 그 조사 내용이 연도별로 거의 변함없이 누적되는, 성과를 연도별 비교분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죠?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소영위원
얼마나 좋아졌는지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지역별로 편차가 생기는 곳은 왜 편차가 생기는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저희가 2020년도 국가에서 한국형 뉴딜정책을 하면서 국토교통부하고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공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사업을 했거든요. 보통 취약계층이 활용하는 보건소라든지 공공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신청해서 저희가 된 거고요. 보건소가 너무 오래되어서 20년 정도 되다보니까 1, 2, 3층에 걸쳐서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호공사라든지 환기장치, 석면 철거, 엘리베이터 교체 이런 부분들은 다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어서 아직 완료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소영위원
혹시 공간이 사업 대비해서 남는 공간은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실내가. 남는 공간은 없죠?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어떤 공간을 말씀하시는지…….
이소영위원
예를 들어 다른 외부에 있는 공간을 별도로 활용하지 않는, 현재 잘 활용되지 않는 공간이 보건소 안에 있을까요?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지금은 거의 없다고…….
이소영위원
공간이 부족합니까?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부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라든지 무거건강지원센터라든지 그런 게 있기는 한데 지역별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어진 거고 내부에 그렇게 사업할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소영위원
추가로 어떤 사업을 한다고 보면 여유공간이 있으면 여유공간을 설치할 수도 있죠?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을 짜야 되겠죠. 있는 공간을 이렇게 저렇게 짜서 축소해서 쓴다든지 하고 거기에 조금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소영위원
혹시 그러면 안에 정신보건센터 있잖아요?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정신보건센터가 안에 있지는 않은데요.
이소영위원
건강증진센터 있죠?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무거건강생활지원센터…….
이소영위원
말고요.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정신보건센터는…….
이소영위원
남구건강증진센터 맞죠?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정신건강은 여기에 없고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아, 보건소 안에 없습니까?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정신건강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건강행복과 소관이어서…….
이소영위원
소관인데 보건소 자체 건물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아, 치매안심센터 3층에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이소영위원
그 공간은 어떻습니까, 크기가?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좀 좁습니다.
이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장은령 과장님 이하 모든 보건소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성과보고서에 238페이지입니다. 의약무 관리에 대해서 대상업소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위반되었다 하는 이런 거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허위 과대광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가지고 과징금 처분을 했거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행정처분을 하기도 하고 시정명령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양임위원
처분했던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는 합니까?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이양임위원
다음에는 만약에 시정처분이 되었다고 하면 그 다음년도에는 또 시정처분했던 업소는 했던 곳은 괜찮아요? 시정처분 받았던 곳에는 그다음에 또 평가를 했을 때 괜찮아졌습니까?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대부분은 괜찮아지고…….
이양임위원
시정이 되었네요?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시정이 되었고 올해 시정을 했는데 내년에 만약에 했을 때 또 적발이 되면 더 가중처벌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한 번 시정조치를 받으면 주의를 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이양임위원
그러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서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세 군데 하셨잖아요? 평가를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 매뉴얼이나 결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이양임위원
예.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저희 계장님께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경희
이경희의약관리주무관
위원님, 평가는 저희가 중앙에서 복지부에서 주관을 하는데 평가할 때 저희 보건소가 함께 병행해서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 내용은 중앙응급의료센터라는 사이트도 있고 그리고 복지부에서 3년에 한 번씩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상으로 내려오면 일반 주민들이 알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만 저희들이 평가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연락을 공문상으로 하달하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응급기관이 미치는 영향들이 별도로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의약관리주무관
그거는 기금을 중앙에서 내려줍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러면 우리 세 곳은 A, B, C 이렇게 해서 제일 우수한 기관은 어디다, 병원은 어디다 공고는 안 하시네요?
경희
이경희의약관리주무관
예, 공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그걸 알고 빨리 대처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나 싶은데
경희
이경희의약관리주무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는 인력 부분이나 시설 부분에 사실은 거의 미미한 부분 이거든요. 그 차이라는 게 응급의료기금이 내려오는 거를 어느 정도 보조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는 그런 부분이고 3년에 한번 재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참가를 반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양임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경희
이경희의약관리주무관
예.
이양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늘 남구 주민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대영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장은령 과장님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직원들 업무에 대한 피로도나 스트레스가 높지는 않나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아직 코로나가 종료된 시점이 아니다 보니 직원들이 주말에도 나와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고 선별진료소에도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들은 보건소로서는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직원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대응하는 민원들이 그렇게 굉장히 부드러운 민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적대적인 민원도 있다 보니 정신적인 피로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조금만 더 지나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격려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본 위원장은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보건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보건소의 중심을 잡아주셔야 될 분이 필요한데 보건소장님 임용은 언제 되는 것입니까?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지금 거의 임용 단계에 있다고 들었고요. 시에서 채용을 해서 내려오는 단계다 보니까 10월 중에는 발령이 날 것 같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다음 달에는 오십니까?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예,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영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건강행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행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반갑습니다. 건강행복과장 권분남입니다. 평소 건강행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행복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김대영위원장
권분남 건강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위원
권분남 과장님 발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무관님들 고생하셨고요. 저는 예산 쪽보다 성과지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성과보고서에 정신건강 상담률 이 분야 질의해도 되죠?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예.
이소영위원
241페이지입니다. 여기 지금 2020년도 목표가 13으로 되어있거든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2021년도…….
이소영위원
20년도 달성 성과…….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21년도 13%입니다.
이소영위원
달성률이 연도별로 264%, 257%이렇거든요. 이게 지금 상담 건수로 아니면 연내 누적인지는, 굉장히 많아서 한 사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10번 이상 상담을 해서도 건수를 카운트한다고 하면 연 상담 수가 될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정신 관련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자꾸 늘어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저희들이 목표를 높게 책정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인력이 확충이 되었습니다. 계획을 잡을 때 주로 전년도 실적에 대비해서 잡다보니까 인력이 많이 확충되고 있고 저희들이 정신보건사업을 활발하게 추진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 갭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소영위원
위에 다른 사업들 보면 치매 등록 관리를 봐도 목표가 53으로 잡거든요. 53, 53 이렇게 연도별로 잡았거든요. 정신건강 쪽에는 목표치가 왜 이렇게 낮은지 인력이 2명 있는 게 10명으로 충원되는 것은 아닐 텐데…….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연 누계로 지금 실적을 잡은 것 같습니다. 목표는 실인원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약간 오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소영위원
단위가 뒤에 13이라고 표기해놓고 한 것에 대한 단위가 정확하게 표기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13명에 대해서…….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산출 측정 산식을 보면 곱하기 100이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소영위원
13%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13%를 하겠다고 했는데 34.3%를 함으로써 달성률이 264%가…….
이소영위원
통상 100%로 잡잖아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처음에 잡을 때에는 100%가 기준점이지만 목표 자체를 100에서 13%만 하겠다고 잡은 거지요. 13%가 목표였고 상담 건수는 34.4%를 달성했고 그래서 달성률은 264%가 된 것입니다.
이소영위원
목표치가 너무 낮아서…….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이소영위원
제가 이거를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와, 사업실적 진짜 많다’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겼고 의구심이 생겼고 그다음에 안에 내용에 보면 니코틴, 알코올 사용장애를 제외한 이유가 있을까요? 측정 산식 방법에 있어서 이것도 중독이면 중독정신장애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주로 알코올이 중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된 감이 있지 않은가 추측이 됩니다.
이소영위원
니코틴, 알코올 장애가 별도로 빠져나오면 다른 데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까?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산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서 추가 자료를 내겠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답변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혜련
김혜련정신건강주무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니코틴이랑 알코올 사용장애를 제외한 것은 정신건강지침상에 정신건강상담률에 지표 기준에는 그게 빠져있고요. 중독은 상담률에 들어갔을 때는 니코틴, 알코올 사용장애까지 같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소영위원
그래서 빠져있구나. 어쨌든 목표치 이것 좀 현실적으로 표기해주십시오.
혜련
김혜련정신건강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이소영위원
혹시나 저는 사람인 줄 알고 13명 가지고 계속 상담을 해서 264%인가 그렇게 착각을 해버렸습니다.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첨언을 드리면 21년도에 니코틴이랑 알코올 사용장애에서 19세 인구까지 포함하면 26만 5,000명 가량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정신건강상담 수는 저희가 1만 3,730건을 했습니다. 연 인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소영위원
예. 무거생활지원센터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최초 설치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복지부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역보건법에 보면 설치할 수 있다. 지자체에 하나를 둘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되어있고요. 그 대신 진료 부분은 못 넣도록 되어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 금연, 운동, 영양, 건강 형태 분야가 13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복지부에서 설치목적이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아, 진료 분야가…….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빠지게 되어있습니다.
이소영위원
제가 몰랐거든요. 지역에서 민원이 진료 부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그렇죠.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봐도 사실은 재증명 분야, 보건증이라든지 진료를 가까이 가서 아주 저렴한 수수료를 주고 간단한 감기 치료라도 받고 그다음에 보건증을 아주 저렴하게 하고 그게 주민들의 민원은 아주 높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의료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민간하고의 진료와 상반되기 때문에 건강생활실천 분야에서만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는 지침에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와는 맞지 않습니다.
이소영위원
그렇죠. 그런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주 이용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주로 아무래도 성인들이고요. 지금 5개 분야 1,600명 정도가 주로 운동하고 요리 교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3고 집중관리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건강아파트를 지정해서 오늘 우리 아파트 혈압체크의 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고정 목표에 맞춰서 만성질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금연, 운동, 절주 이 모든 건강증진 분야의 업무들을 총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이동해서도 민원 같은 경우에도 해결해 주시고…….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경로당이나 여러 가지 사업장 이런 데도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어르신들 민원이 여기 가면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지가 않다. 예를 들어서 삼호와와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자체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동네다보니까 그 위주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무거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삼호보다는 좀 낮더라.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도 낯설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도 개설해주면 좋지 않겠나…….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그거에 추가해서 재활사업이 그쪽으로 가있습니다. 사실 방문하고 재활이 노인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치매안심 하우스를 중심으로 예약을 받고 경로당에 집단으로도 받고 해서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치매예방교육하고 그 정도 분야입니다. 주로 만성질환 예방은 어쨌든 예방이니까 건강할 때 건강하게 하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니까 아무래도 노인보다는 젊은 성인 위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그게 많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노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혜인위원
저도 성과보고서 242페이지에 어린이불소도포 참여율에 대해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020년부터 해서 2021년 계속 3%, 2% 달성 성과를 지표로 보여주시고 계신데 실제로 지금 연이어서 성과를 감소시켜서 유지가 된다면 관련된 참여율을 높이는 데에 기여를 해야 되는 게 보건소의 역할이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지금 아동 같은 경우에는 구강검진시기를 놓치면 거기에 대해서 치아라는 게 조기에 잡아줘야 노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 부분이 충족이 되지 않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구강보건센터가 울산광역시 5개 구군 중에 동구와 남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강보건사업을 굉장히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해왔었는데 사실은 이빨 치료다 보니까 특히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거의 저희들이 이 사업을 못 했습니다. 올해 6월부터는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마 실적이 목표치를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치아우식증 같은 경우에 남구가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 때문에라도 이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거는 저희도 감안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에는 실제로 학교랑도 연계를 해서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염두에 두셔서 조기에 예방을 하고 아동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감사합니다.
이양임위원
권분남 과장님 그리고 건강행복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건강행복과 사업들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사업이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산서 293페이지 보시면 방문보건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방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코로나 시기에도 방문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방문사업 같은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그동안 이루어져 온 지속적으로 관계형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그렇게 영향은 받지 않고 등록환자는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양임위원
코로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았네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80% 정도 관리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양임위원
힘든 시기에 계장님이 굉장히 신경을 써서 집행을 다하신 것 같고 방문보건서비스가 노인들이 대상입니까?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주로 취약계층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독거노인, 다문화 이렇게 아주 다양합니다.
이양임위원
그런 시기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직원분들 늘 수고 하신다고 애쓰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감사합니다.
박영수위원
아까 프로그램 개발에 신경 쓰신다고 하길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저번 주 금요일에 보면 전남 고흥군에 노인전담 주치의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우리나라에 첫 번째로 만들었던데 그 내용을 보면 독거노인이라든지 차상위계층, 요양등급판정 제외되신 분들 그리고 내용은 혈압하고 혈당체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신간호사 한 분이랑 의사 한 분 한 달에 한 번씩 방문을 하시고 세 분 정도는 전화통화를 하시더라고요. 뉴스를 보면서 저희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런 프로그램도 생각하고 계신지 앞으로 만들 생각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력과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동반되기 때문에 의사라든지 정신간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족이 된다면 방문보건팀하고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수위원
본 위원은 남구에도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 계속 고령화사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남구가 될 수 있도록 건강행복과 권분남 과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행복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