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동주입니다. 제14호 태풍 ‘난마돌’ 관계로 저희들이 이렇게 복장을 한 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김용제 과장이 코로나 확진으로 진종철 안전정책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서흥덕 건설과장입니다. 최진홍 도시창조과장입니다. 강종원 건축허가과장입니다. 홍옥헌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850억 7,602만 원으로 일반회계 850억 5,288만 원, 특별회계 2,314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액 850억 5,288만 원 중 집행액 454억 281만 원, 이월액 381억 9,511만 원, 보조금반납금 1억 5,122만 원, 집행잔액은 13억 37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으로는 긴급도로 보수보강 공사비 및 복구 장비 임차비 3억 1,730만 원, 긴급도로 보수보강공사비 2억 300만 원, 크로바아파트 및 옥서초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1억 5,800만 원이며, 기타 하천시설유지관리비 6,427만 원 외 130여건의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5억 6,115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예산액은 총 25개 사업 381억 9,511만 원으로 사고이월 3건 5억 7,479만 원, 명시이월 9건 36억 8,114만 원, 계속비이월 13건 339억 3,918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두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7억 1,854만 원, 여천천 산책로 확장사업 4억 6,694만 원, 두왕 메타세쿼이아길 조성사업 12억 1,491만 원, 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32억 7,338만 원, 신정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55억 5,236만 원,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건립사업 54억 7,178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우리 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도 세출예산 2,314만 원을 예비비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예산입니다. 우리 국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결산서 363페이지,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총액은 전년도말 기금조성액 32억 8,605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9억 9,446만 원을 포함한 52억 8,051만 원으로 이 중 재난대비 및 복구비로 26억 7,61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21년도말 조성액은 26억 432만 원입니다.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총액은 전년도말 기금조성액 3억 8,568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2억 2,982만 원을 포함한 6억 1,551만 원으로 이 중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에 2억 83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21년도말 조성액은 4억 719만 원입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코로나19 대응 자가격리자 관리 10억 7,553만 원,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지급 8억 1,734만 원, 삼산·여천배수펌프장 정비공사 3억 7,702만 원, 노후간판 교체지원 9,09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7,056만 원,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3,159만 원 등이 있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및 이월에 대한 세부사항은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2021년도 세출예산 집행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경미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정책주무관 진종철입니다. 김용제 과장님은 코로나 확진으로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연속된 태풍으로 인해 안총과에 계장님, 지금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하신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9쪽 이것은 안총과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주에 앞서서 복지교육국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구 전체에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있습니다. 결산서 상에 예산현액들을 명시를 안 해놓으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국장님께서 국 자체 전반적으로 챙겨봐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49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습니다. 성과보고가 잘되어 있는 부서는 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이것도 안총과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모든 과가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측정방식이 있고 성과지표달성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여기에 목표와 실적과 달성률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검토의견서에도 보시면 그런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목표와 실적과 달성률을 예를 들어 안전증진사업추진이면 이행횟수, 계획횟수, 주1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달성률은 113%예요. 여기서 이행횟수는 실적이잖아요?

예.

목표는 계획횟수가 목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 목표가 몇 번, 실적이 몇 번 해서 달성률 113% 이렇게 나와야 정상적인 성과지표 달성현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은 안총과 뿐만이 아니라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다른 과에서도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한 번 짚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안총과에 기금이 하나 있는데 390쪽 401-01 시설비에 보면 사유가 고층건축물 옥외공설소화전 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삼환아르누보 화재 때 소화전이 없어서 소방서에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것은 최신성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환아르누보까지 6개소에 30층 이상 남구 건물 주위 공설소화전입니다. 그 건물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인근에 115㎜ 관을 공설소화전을 설치해서 비상시 사용하는 것이고 설치는 저희가 하고 관리는 남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치를 어디에다가 해놓으신 거죠?

30층 이상 여섯 군데 있습니다. 삼환아르누보, 코오롱파크폴리스, 두산위브더제니스, 극동스타클래스, 대성스카이렉스, 엑슬루타워 6개소입니다.

건축물 안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건물 안이 아니고 인근 밖에 도로상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깥에서 외부에서 지나가다가 볼 수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남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두왕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92억 해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2019년부터 해서 2013년 5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죠?

예.

2020년 예산현액에 보면 58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투자가 2018년도에 5억 됐고 2020년도에 30억이 정상적으로 예산지출대로 되었습니다. 2021년도 예산지출액이 30억인데 16억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되었는데 편입부지보상이라든지 문제가 있습니까?

보상이 협의가 안 되어서 수용재결절차 진행 중입니다.

2023년도 완공목표로 되어있던데 차질은 없습니까?

수용재결되고 나면 올해 10월부터 할 수 있는 공사부터 해서 내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두왕천 일대가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57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지역자율방재단이 남구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역할을 하고 있죠?

예.

지난 ‘힌남노’가 지나가고 나서 도로에 낙엽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있었는데 그것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빗자루로 쓸게 되면 물이 묻어있기 때문에 잘 쓸리지가 않더라고요. 한 분이 낙엽용 송풍기를 들고와서 불어버리니까 굉장히 빠른 복구가 되던데 예산이 좀 남아 있으면 지역자율방재단에 그런 장비를 하나씩 지급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동에 신청을 받아서 삽이나 이런 장비는 추가로 지원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풍기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직원 여러분 다들 고생 많으시죠? 오늘 태풍 때문에 큰 걱정이 많으실 텐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남구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인서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 더더욱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상복합 건물 6개소에 그 당시에 제가 주도를 해서 소화전, 10년 전에 법령으로 해서 주상복합건물들이 소화전 설치라든지 실내에서밖에 안 되었는데 이번 큰 화재로 인해서 외부에 큰 소화전이 있어야 되겠다는 주민들의 주문이 많아서 서동욱 청장님 큰 결단을 해주셔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되어서 안전에 대해서 더 보강이 된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고 250쪽 풍수해 보험, 남구가 아직까지도 풍수해보험 가입할 데가 많은가요? 보조금 반납금이 많아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가입인원은 점점 늘고 있는데 해마다 국비부담금이 조금씩 증가하고 지방비부담금이 구비부담률이 줄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은 많이 반납하는데 인원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원이 는다는 것은 어떤 쪽으로…….

개인이 가입하게 되어있는데 가입자 수가…….

풍수해보험은 보통 농민들이 많이 가입하지 않습니까?

저희 쪽에는 주민센터 통해서 하면 단체로 가입하게 되거든요.

농민들이 많다면 상개동 이쪽인가요?

굳이 농민들 보다는 재해에 대한 풍수해보험이니까…….

풍수해보험 같으면 농민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농민들보다도 수급자들도 많고…….

농민도 있고 저지대나 재해 우려를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관에서도 보조를 많이 해주네요? 그리고 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에서도 보조금 반납금이 470만 원 정도 되는데 작년 한 해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남을 이유가 있을까요?

국민체육센터에서 예방접종센터를 작년 10월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인건비나 물품운영비, 자산취득비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 당시 고생하신 분들에 비하면 금액이 많이 남아서 혹시 힘들게 꾸려나가지 않았나…….

다른 쪽에 쓸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계속적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예나위원입니다. 앞전에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최신성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질의를 드리려다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최근 3년간 풍수해보험사업 예산집행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다가오는 태풍을 잘 준비해 주시고 남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태풍 때문에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결산이라는 일정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시간을 할애받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산에 앞서 지금 이 태풍이 신문보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10시부터 1시까지가 아무래도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비상3단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간접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12시에서 2시 정도면 물러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2시 정도가 넘으면 울산에서는 상황은 종료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비상3단계하고 시와 또 연계해서 원래 재난 자체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나눠집니다. 그중에 관심, 주의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비상1단계, 2단계, 3단계 나가는데 저희들 비상3단계가 되면 전직원의 1/3이 계속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계속 접수가 들어오고 하고 있습니까?

예. 피해상황이 있으면 접수가 들어오는데 지금 현상황에서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대처를 잘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 해 주시고 더 강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결산서 251쪽인데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2,900만 원 남짓인데 이 집행잔액 남는 시기가 언제 정도 남게 됩니까? 전부 합쳐져서 이 금액으로 되어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낙찰잔액하고 발생하는 그 잔액인데요. 회선료와 전기요금은 12월까지 계속 되니까 중간에 삭감하기는 힘들고요. 우리가 결산추경에 자료를 10월 정도 되면 제출하는 그 시점에서 삭감 예상이 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설치해달라. 설치에 비용이 많으면 우리가 이전을 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전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기가 당겨서 추경에 반영을 시킬 수 있으면 반영시켜서 주민들이 이전을 해달라고 한다든지 하면 이런 부분으로 소진을 시켜서 할 수 없는 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 참고로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위계층과 수급자, 일반주민이 되는데 일반주민은 30% 되고요, 나머지는 최하 13% 됩니다.

연 단위로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는데 크게 많지는 않고 1만원부터 4∼5만 원 안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홍보 문제도 있지만 주민들이 나는 재난을 안 당할 것이다. 내가 설마 재난을 당 하겠나 해서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지대나 피해를 많이 당하는 데가 드물기 때문에,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저지대나 저소득층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는 가입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남구는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남구 안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금택위원님 질의한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불용액이 2,900만 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을 확인해보니까 일단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가 2020년, 2021년, 2022년 똑같이 1,726만 원이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세부항목에 백신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백신프로그램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1년 단위로 백신을 계약해서 까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년에 두 번 정도합니다.

백신 이름이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것은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 했던 이유가 해마다 통합관제센터 전체 비용 중에 운영비가 똑같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고 2021년에는 백신프로프램 구입 742만 원이 소요된다 했는데 전체 사무관리비가 3년 동안 똑같으니까 그럼 백신도 해마다 똑같은 비용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감액이 되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그거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서흥덕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건설과 늘 민원도 많고 힘든 부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262쪽 제 지역이 침수지역이 많습니다. 달동, 삼산동 침수지역 방재시설설치사업에 집행잔액이 3,000만 원 넘게 남아있거든요. 달동과 삼산동 구분을 좀 지었으면 좋겠어요. 세부사업에서 달동, 삼산동이라고 하니까 달동이 굉장히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데 달동이 지역분포로 봐서 적게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 몇 미터 정도로 방재시설을 설치했을까요?

이 달동, 삼산 방재시설사업은 미터가 아니고 여천배수장에서 유입되는 박스에서 여천배수장 저류지까지 가는 구간 내에 구거가 하나 있습니다. 여천배수장 들어가기 전에 박스 내에 초기우수를 비워놓은 상태에서 비가 많이 오면 박스가 넘칠 수가 있으니까 비우기 위한 방재시설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거를 가로횡단해서 고무보를 설치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나눠지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방재사업을 동마다 따로따로 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여천배수장에 유입되는 우수를 달동과 삼산동지역에 물이 여천배수장으로 가거든요. 거기에 가로 막아서 박스에 유입되는 물을 충분히 담아두기 위해서 사전에 비워두고 비가 오면 초기 우수를 가득 담을 수 있는 시설사업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18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이것을 거리로 계산되는 게 아니고 따로 계산되는 게 있을까요?

예. 우수를 처리할 수 있는 여천천으로 들어와 있는 박스 전체 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를 하나 설치한 거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을까요?

당초에 18억으로 해서 고무보와 그에 따른 배수펌프시설을 했고요. 추가 집행잔액이 남아서 여천배수장과 연계하는 원격시스템을 구축했는데도 불구하고 3,600만 원 정도 남은 것입니다.

과장님, 현대해상을 주축으로 우측으로 가면 여천배수장으로 가고 좌측으로 가면 삼산배수장으로 간다고 보면 될까요?

예. 크게 그렇게 구분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방재시설사업이 여천배수장으로 가는 것과 삼산배수장으로 가는 두 군데로 나눠서 박스를 청소를 다한다는 그 말씀인데 주로 시기는요?

박스준설사업과 별개의 사업이기는 한데 박스 내에 준설사업은 저희들 크게 두 가지로 사업을 나누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전에 사전준설작업을 하는데 6월까지는 대부분 마치려고 하고요.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닥치게 되면 찌꺼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수기간에 퇴적을 합니다. 그러면 11월, 12월 예산집행잔액을 가지고 청소를 하게 되면 봄철에 낙엽이라든지 이런 걸로 조금의 우수라도 측구가 넘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수기 전 후로 해서 준설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보면 지역을 나누지 않고 뭉뚱그려서 이야기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은 이렇게 하고 저 지역은 이렇게 한다는 것을 상상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세부사업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목은 달동, 삼산동 침수지역방재라고 했지만 방금 저희 과장이 말씀드렸듯이 달동과 삼산동이 하나의 배수구역으로 해서 거기에 물이 떨어지는 것은 여천배수장으로 다 빠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천배수장에 기능을 하는 공사를 하면서 달동, 삼산동 침수지역방재시설 설치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하나를 설치함으로써 달동과 삼산동에 배수구역에서 떨어지는 물을 빨리 처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랬는데 국장님, 과장님 좋은 설명으로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도 업무가 굉장히 많고 지난 ‘힌남노’ 때에도 큰 피해 없이 넘어간 게 우수측구준설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잘해주셔서 큰 피해 없이 넘어간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 우리 관계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63페이지에 집중호우대비 우수측구준설 관련해서 3억은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1,8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준설업체는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입찰에 의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집중호우대비 측구준설공사는 연간단가계약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수기 전에 측구에 퇴적된 토사들을 준설하고요.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집중호우시에 업체가 비상대기 했다가 그때그때 투입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말 되면 집중호우가 끝나고 잔여예산이 있다고 하면 그 예산을 투입해서 집중호우 올 때 퇴적된 토사들을 준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수받이에 토사가 차있다든가 하면 퍼낼 때 준설업체를 통해서 하나를 퍼내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측정해서 지출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단가계약으로 물량 대비로 하면 단가가 나옵니다. 총물량을 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 설계를 해서 입찰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면도로 측구보다는 광역시도 20m이상 도로에 측구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조사하면서 종합건설본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수받이가 주로 막히는 게 토사나 낙엽 이런 게 흘러 내려와서 많이 막히고 있는데 민원이라든지 저희들도 지역구 돌다보면 막힌 데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자연재해와 연결되는 거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3공립특수학교 진입도로 개설사업실시 설계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때 4,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편성할 때도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교육청에서 진행중에 있는 특수학교사업과 연계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게 최적의 추진방향인데 교육청 사업추진상황을 파악해봤는데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43% 정도밖에 보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당초 초등학교 부지가 특수학교 부지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결정되면서 토지소유자들이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1심에서 물론 원고측이 토지소유자에게 지기는 했지만 2심 고법에서 소송계류 중에 있어서 그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개교 일정과 맞춰서 진행하려고 차질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비 20억은 소송이 종료된 후에 확보가 가능한가요?

토지보상비는 남구의 재정여건상 공사비 6억과 보상비 20억으로 나누고 있는데 시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보할 수 있도록 시 건설도로과와 종합건설본부에 계속적으로 보조금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통학로 개설에 대한 과장님의 현재 의견은 어떠합니까?

특수학교 진입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5개 구군 중에 남구가 특수학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교육청 일정에 맞춰서 개교 전까지는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통학로 개설 진행상황과 앞으로 공사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는 태풍 때문에 태풍 또 지나가고 나면 일이 다 몰려있을 것 같아서 좀 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업무가 그러니까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집행잔액이 전체로 하면 금액이 7억 이렇게 되기는 한데 세부사업별로 들어가게 되면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사업별로 잔액이 조금씩 남기는 하는데 이것을 대략 어느 시점 되면, 우리가 추경을 하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데 중간중간에 이것을 점검하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물론 사업 때문에 바쁘시고 하니까 중간점검을 일일이 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특히나 건설과는 민원이 되게 많잖아요? 잘해도 욕을 듣게 되고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게 되면 더 많은 욕을 듣게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업무의 과보라고 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렇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불편하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세세한 내역들을 알고 과에 공무원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데에 대해서 알면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지 않다 보니 불만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 부분들도 이게 중간중간에 나중에 결산추경까지 점검을 해보면서 다른 데 편성해서 사용할 수 없는지, 없다면 사유가 있는지, 이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일들이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볼 수는 없는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하고 그다음 해로 이월되는 사업, 계속비사업으로 사업편성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려고 예산편성지침상 구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결산추경 때 집행잔액이 예상이 된다거나 하면 민원사항과 설계변경사항을 고려했을 때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에는 저희들 결산추경에서 반납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저희들 편성된 것을 보면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에 따른 이월, 단편적으로 무거동 우신고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사업비가 당초에 많이 남았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계속비이월해서 무거동 우신고를 포함해서 주변에 포장이 노후화된 부분이라든지 올해까지 사업을 진행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동네 골목에 청소를 주민들과 같이하는데 다니다보면 마을 안쪽 구석 쪽에 포장한 지가 오래되어서 도로가 엉망인 데가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언제 포장을 했느냐 물어보면 15∼16년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물론 예산이 있으면 다 빨리빨리 안 하겠습니까?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 번씩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우수받이나 하수받이 여기는 보면 청소를 아무리 해도 꽉꽉 차는 거예요. 그러면 태풍이 오거나 하면 위에 낙엽이 덮여버리면 물이 안 빠져서 물이 또 차고 그래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을 삼호동 정광사 근처에 했는데 아마 시에서 한 거 같아요. 우수받이 그것을 물을 좀 좋게 흘러내려 보내기 위해서 설치를 해놨는데 태풍이 오는 시점에 나가보면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가 아니면 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통상적인 것은 그냥 쓸어내고하면 되는데 이것은 너무 촘촘하게 되어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시에서 관리해 주지 않고 놔두게 되면 설치해놓은 게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이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구에서 할 일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남은 항목 중에 한 가지인 영조물배상금 집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3,000만 원이고 지출이 1,000만원 가량으로 거의 2/3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영조물배상금 지급내역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관련법이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서 공공시설의 하자에 관한 하자책임을 보험을 가입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만약 보험금이 예를 들어 피해보상이 100만 원이 나왔다 하면 저희들이 최소 10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책정되어있고요. 노선당 2,000만 원까지 저희들이 보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고요. 대상도로는 중로3-1호선 외 1,200개소 도로가 있습니다. 그중에 2021년도 예산이 3,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피해보상 접수건수가 48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배상건수가 33건이었고 배상이 안 된 부분이 15건 있었습니다. 배상금액은 5,100만 원 배상금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보장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영조물 배상지급을 위해서 당초예산으로 3,000만 원을 편성했고 2020년에도 똑같이 3,000만 원을 편성해놨더라고요. 영조물배상공제를 2021년도에 가입을 했고 2020년에는 가입을 안 했고요. 영조물배상공제를 가입하기 이전에는 우리 구에서 준비했던 3,000만 원이 대부분 지급이 되든가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공제를 가입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금액이 100만 원이면 우리 구에서 10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 그래서 영조물배상공제를 가입했기 때문에 배상금액이 1/3로 1,000만 원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건수가 48건 중에서 33건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나머지 15건은 계류중입니까, 아니면 지급할 필요가 없는…….

지급할 대상이 아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조물배상 건이 줄어들어야 되는 부분은 도로나 인도 부분에 지나가다가 노후화되어서 넘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올해부터인가요, 중대재해법이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이 있죠?

주요구조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대상이 됩니다.

영조물배상금 이것은 중대시민재해법과는 관련이 없습니까?

이것은 소규모이고 아까 말씀드린 교량이나 터널 큰 구조물에 대해서 중대재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한 게 2021년도에 가입을 했더라고요. 중대시민재해법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비한 내용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단순하게 시민들이 보도를 걷다가 단차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해서 다치거나 하면 보험을 지급하는 건데 보험사에서 나와서 피해조사를 해서 과연 영조물에 의한 피해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대부분 피해조사에 따라 보상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영조물 피해에 대한 사건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연이은 태풍으로 고생이 많으신 거 압니다. 그래도 건설과에서 삼산동 쪽에 항상 침수되는 지역에 처리를 잘해주셔서 이번 태풍에 피해가 삼산동은 거의 없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 95쪽과 전년도에 개선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것을 먼저 질의를 드리자면 검토의견서에 보면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환급처리 다 하셨죠?

도로점용료 말씀하십니까?

예. 도로사용료요.

3,100만 원 환급액에 대해서요?

예. 언제 하셨어요?

2020년 3월에 도로점용료 부과를 3,051건에 40억 7,600만 원을 부과를 했었거든요. 부과하고 난 이후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국토부에서 25% 감면을 해주면 어떻겠나 하는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지침이 내려와서 5월에 저희들 변경감액결의를 하다보니까 그 사이에 3,000만 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감액결의를 못해서 3,000만 원이 당초 징수결의 보다는 수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었고요. 금년도 넘어가기 전에 징수결의 부분을 환급결의해서 정리를 다 마쳤습니다.

알겠습니다. 95쪽 225-01 지난년도 수입에 여기에도 예산현액은 잡혀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환급액이 좀 많아요. 불납결손액도 발생을 했고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환급액이 왜 발생을 했으며 미수납액에 대해서 회수 노력을 적절한 시기에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 부분 정리는 세무2과에서 하고 있는데 5,400만 원 환급한 것은 전년도 공기업에 환급을 해주지 않아야 되는데 환급을 하는 바람에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전년도 공기업요?

예. 본래 개인이나 이런 부분에 환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공기업까지 포함해서 진행을 한 걸로…….

이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죠? 과장님, 혹시 지금 답변이 조금 어려우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과장 최진홍입니다. 평소 도시창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설명에 앞서 도시창조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최진홍 과장님 항상 노고 가 많으십니다. 사업도 많고 이월사업도 많고 항상 현장에서 동분서주하시는 모습, 애쓰시는 모습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74쪽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복지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월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도시창조과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안전도시국을 챙겨봐 주십사 하고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들을 보면 이월사유가 어떤 사업기간이 부족이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게 지금 여기에 쓸 빈 공간이 많거든요. 여백이 부족해서 못쓴다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어떤 사업으로 공사가 지연되어서 언제쯤 완공이 되겠다는 그 정도까지는, 왜냐 하면 우리 결산서나 예산서 이런 것은 모든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월사유를 상세히 적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92쪽 부정이익환수금이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우리가 수납을 했어요. 어떤 부정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환수를 했는지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혹시 과장님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나중에 따로 말씀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서 256쪽 이월사업이 있는데 공업탑 일원 상징게이트와 장생포옛길이 있습니다. 공업탑은 1회추경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했었고 장생포옛길은 2회추경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보통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때 예산집행을 못해서 보조금등이 내려오게 되면 선집행을 하고 예산을 잡아놓고 추경에 올리지 않습니까? 보통 재해 재난 이런 부분에 성립전예산을 많이 씁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간주처리예산이 없어요. 우리가 간주처리예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성립전예산이 우리가 1회추경과 2회추경에 편성을 해놓고 집행을 하나도 안하고 그대로 이월이 되었거든요. 어느 정도 사업을 하고 이월된 게 아니라 하나도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이월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업탑일원 상징게이트 설치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3억을 편성해서 게이트를 만들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가번영회 상인분들과 충분한 협의 과정도 거쳤고 저희가 디자인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거치고 그쪽에 상징게이트를 설치하는 위치 자체가 지하에 지장물이 많이 매설되어 있다보니까 그것을 계속적으로 시추를 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더디게 집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립전예산 편성이 늦게 된다 아닙니까? 늦게 되면 1회에 한해서 명시이월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금액 전체를 어차피 공사를 시행하더라도 당초에 편성된 예산 전체를 1회에 한해서 명시이월 그대로 이월을 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많이 추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될 때는 이 금액 전체 다 명시이월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게 성립전예산이 아니고 그냥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전체가 다 이월되었다 하더라도 이해가 되는데 이게 성립전예산이면 되게 급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또 2회 추경이 아니고 1회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하나도 안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의회차원에서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을 집행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 부분에 있어서 너무 저조한 부분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풍이 오는데 다 현장에 가 있어야 되는데 질의를 자꾸 드리고 해서 그렇긴 합니다. 이해가 안 되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91쪽 보면 수납총액과 예산현액이 전체적으로 많이 다른 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결산서 수납총액과 예산현액이 있는데 저희들 미수납액이 지난년도 수입이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 미수납액이 1억 200만 원이거든요. 이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수납한 것과 예산현액 금액이 전부 들쭉날쭉 하니까 왜 이렇지 싶어서, 어떤 것은 일치를 하고 어떤 것은 또 일치하지 않고 금액이 차이가 있고 하니까…….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것도 있거든요. 미수납이 되면 금액이 줄어야 되는데 징수교부금 수입이 7만 원인데 예산현액은 200만 원이 반영된 것도 있고 또 수납총액이 6,300만 원인데 예산현액은 2,800만 원으로 반영되어있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미수납액 금액도 포함이 되면 미수납액 플러스 수납총액이 예산현액과 이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남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늘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결산서 257쪽 문수힐링피크닉장 편의시설 에 5억 원 편성되어있고 2,500만 원 지출되고 4억 7,0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 되어있는데 문수피크닉장을 더 확충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건축물을 올리는 비용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문수힐링피크닉장에 가족단위로 많이 오는데 어린이가 오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거기에다가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고 시설물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노후화되어서 다시 재정비도 하는 부분이지 신규로 면적을 늘린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에 내부적으로 정비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까?

지금은 다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역구 관련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옥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전체 예산현액이 56억 정도 되고 있고 현재 계속비이월로 32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뵈었을 때 그린로드 만드는 부분과 전선지중화사업 설명을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되었는지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옥동 도시재생사업은 50억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에 울주군청 복합건물에 50억 되어 있고요. 나머지 안에 소프트웨어사업은 거의 완료를 했고 지금 남아있는 사업이 옥동어울림센터, 대공원 입구로 그린로드 사업 정도 남아있고 나머지 사업은 대체적으로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 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복합문화센터의 주차장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예. 100억 중에 절반은 주차장사업입니다.

그게 2025년 12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집행이 되는 금액입니까?

지금 일단은 도시공사에 사업비는 전출했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은 그렇게…….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어울림센터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울림센터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주민들과 다시 한 번 면담을 했습니까?

주민분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조용할 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강종원입니다. 우리 31만 2,000 남구민을 위해 한여름 땡볕과 밤낮으로 땀을 흘리며 울산의 중심 행복남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과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건축허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산서 102쪽을 보면서 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220, 우리 2020년도에는 3억 2,500만 원이라고 예산현액이 있었어요. 징수결정액이 2020년도에는 15억 5,600만 원이고 수납액이 6억 5200여 만 원이 되고 미수납액이 9억 400여 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42% 정도 됐고 2021년도에는 예산현액은 아예 없고 징수결정액이 8억 8,000여 만 원, 수납총액이 2억 3,000만 원, 불납결손액이 1억 2,700만 원, 미수납액이 5억 2,300만 원이에요. 2021년도에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26%정도 밖에 안 돼요. 미수납액이 너무 많습니다. 회수 노력은 물론 많이 하셨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더 증가가 되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액 중에 2억 2,917만 8,49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불납결손처리되는 부분이 세무2과에서 세입편성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많이 빠지고요. 또 학교용지부담금 1억 4,200만 원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지금 현재 수납되고 있고…….

과장님 지금 설명이 조금 부족하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힘드시면 나중에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2021년도와 22년도 이어지는 사업인데 2021년도에 예산이 내려와서 공사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되어서 사업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해 합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있는 항목 중에 한 가지가 빈집실태조사사업관련입니다. 저도 내용을 알아보고 하니까 2020년 6월에 빈집실태조사정비를 하자고 되어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1,67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도 많이 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빈집정비사업은 2018년도에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020년도부터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법은 도시정비법에서 분리가 되었는데 사실은 빈집을 정비하려면 건물주가 먼저 동의를 해주고 철거에 대한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빈집은 작년에 총 4건을 정비하고 올해도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 신청을 받아서 정비를 하는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집을 짓고자 하니까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부지를 매수해서 빈 나대지 상태에서 거래를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사용하지 않으면서 괜히 집을 방치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빈집정비를 하게 되면 4년 동안 재산세 등을 면제해 주는 대신에 공공용지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쉼터를 조성하기 때문에 조건에 제약사항이 있어서 신청률이 저조합니다.

그렇게 원인이 파악이 되었자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2022년 6월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만약 노후된 집, 저희들이 등급을 1∼4등급으로 나누고 4등급은 철거대상이 되는 건축물입니다. 그 노후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월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강제적으로 법에 따라 철거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몇 차례 계고를 한 후에 안 하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철거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2021년도에 4가구를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지출액이 약 1억 정도였다면 한 가구당 지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비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보상비용이 가구당 균일하게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건물 크기에 대비해서 비례적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철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그분에게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빈 나대지에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하면 금액에 차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균등한 게 아니네요?

아닙니다.

만약 주차장을 만들었다면 조금 더 혜택이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차등지급이 됩니다.

빈집실태조사 정비사업이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독려를 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전에 김장호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 조금 더 하겠습니다. 첨부서류에 보면 명시이월 된 게 이월사유에 2022년 12월 31일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그러면 몇 달 안 남았네요? 올해 완료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77쪽 성과지표를 계속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건축허가과 같은 경우에는 성과지표가 4개 항목이 있는데 맨 위에 홈페이지 게시판 여기에는 정비횟수 4회에서 분기별로 1회 하겠다는 목표가 있어서 달성률이 100% 되어있지만 밑에 3개 항목은 목표가 아예 없고 달성률은 100%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미처 신경을 못 쓴 것 같은데 목표라도 있으면 실적에 있어서는 이렇게 시정을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아예 여기는 목표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신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 500만 원 이게 다른 구군도 유사업종이 있어서 다 삭감하신다고 헸는데 유사업종이란 게 뭔가요?

공동주택 관리 플랫폼사업이라는 것은 취지 자체는 공동주택의 원활한 관리와 입주민들 간에 소통증진을 위한 업무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처음으로 울주군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했는데 시행 당시에 주식회사 직방이라는 업체에서 추진을 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부동산업체다 보니까 다른 부동산에서 용역업체 입주민들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부동산중개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개인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독점이 될 소지가 많다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업비 500만 원으로 시에서 전액시비 지원됐으나 시에서 각 구군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되겠다고 5개 구군 모두다 이 사업을 백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각 구군마다 다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이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공공시설과장 홍옥헌입니다. 평소 공공시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공시설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반다비빙상장 사업추진이 거의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사업비가 다 이월, 이월 되어있어서 여기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같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 내에는 국토교통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부지가 있습니다. 올 초에 1월까지 사용승인을 받는다고 일정 부분 지체되었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후에 운영하는 부분이나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반다비빙상장 관련해서 지금 2025년 정도에 완공 목표로 있던데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추진상에 정리가 되면 잘 진행이 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대로 가면 2025년 개관이 가능한 겁니까?

예. 현재로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