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는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오후에는 13개 직속기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2.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 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라북도교육감 제출) 3.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4.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과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및 2022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2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경 재원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494억 8400만 원을 증액한 4조 9213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9%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8093억 2700만 원, 특별교부금 121억 71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4억 6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조 4469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189억 2700만 원, 시도세 전입금 61억 1300만 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12억 4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03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기타지원금 1억 7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기타수입 등 18억 9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7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404억 8900만 원이 증액된 3조 775억 3800만 원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9억 6700만 원 증액된 335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은 기정예산 대비 118억 100만 원 증액된 133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기정예산 대비 6600만 원을 증가한 25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기정예산 대비 5억 2000만 원 증액된 119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기정예산 대비 7300억 원 증액된 820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 대비 34억 4500만 원 감액한 20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5억 8000만 원 증액된 1조 578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300억 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추후 경기 변동으로 세입 감소 등 재정여건이 변화되어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안정적인 교육재정 추진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억 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추후 증가하는 노후 교육시설의 안정적인 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과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2022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2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상세한 내용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 포함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은 4조 1077억 5300만 원, 수납액은 4조 1075억 9000만 원, 미수납액은 1억 6200만 원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이전수입이 3조 8884억 9000만 원이며 총 수납액의 94.7%로 이전수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행정국 소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4568억 1800만 원, 지출액은 2조 3952억 4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78억 9800만 원, 집행잔액은 37억 1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률은 0.15%입니다. 정책사업별 결산 현황과 성질별 결산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은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5600만 원, 낙찰차액 5억 8700만 원, 지출잔액 30억 7300만 원으로 총 37억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35억 7000만 원으로 전북교직원수련원 비품 구입 등 5개 사업입니다. 사고이월은 3억 4200만 원으로 전북교육청 청사 수선공사 등 3개 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539억 8600만 원으로 전북교육청 청사 별관 증축 등 12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쪽 예산의 전용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총 18억 원을 목간 또는 세부사업 간 전용하였습니다. 21쪽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해 예비비 7억 4100만 원을 사용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901억 원을 신규 조성하였고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673억 원이 증가하여 2021년도 말 1875억 62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국에서는 2022회계연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과 교육시설 환경개선 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심사를 하고 그다음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관과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편성하였습니다.

설립을 계획에 따라서. 그런데 그 용역을 어디에다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용역은 도내에 있는 도시계획 관련해서 전문 용역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의견적 내지는 입찰해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 그런데 교육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다 계시는데 굳이 용역을 줘서 평가를 받아야 돼요?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가요?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뭐예요, 뭣 때문에 이렇게 용역을 주는 거예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객관성?

예.

잘못하면 불공정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거는 학교 주변이나 학교 부지 내에 여러 학생…….

용역비 35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건 내가 볼 때 우리 행정과 소관의 예산이지만 이건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 예산과 소관 물어볼게요. 기금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번에 저희들한테 추경에 들어온 부분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5300억, 그다음에 교육시설환경기금에 2000억, 총 7300억 원을 이렇게 조성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설명 들어서 저희들 잘 알죠. 추경에 편성한다 하더라도 이월될 부분은 부득이한 사정이니까 이렇게 간다 그렇지만은, 7300억을 이렇게 기금으로 몰아서 집어넣은 부분은 먼젓번 부교육감님의 정책질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가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인데, 혹시 여기에 대한 집행계획에 대한 그런 게 마련된 게 있어요? 이 7300억을 이렇게 기금으로 잡아넣어서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우선 교육환경개선 관련 기금은 저희가 앞으로 그린스마트스쿨 추진 사업에 부족된 재정과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교부가 될 때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좀 부족하게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충당를 위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고요. 다음에 통합안정화기금은 앞으로 향후에 우리 재정여건이 열악해질 경우를 대비하여서 앞으로 우리 교육감 공약사항과 관련돼서 실적보고를…….

폐교관리를 해야 될 학교가 몇 개나 되나요?

저희가 40개가 있습니다.

현재 해야 될…….

폐교관리 대상 학교가 40개가 있습니다.

40개 학교인데 16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아, 그거는 이미 폐교학교 운영비는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지원이 된 부분이고요.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거는 폐교 활용을 좀더 지역사회와 공공적 활용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TF 운영을 위해서 TF 운영 활동비 요구했습니다.

160만 원밖에 안 잡혔냐 이 말이죠, 40개 학교가 있는데.

아니요, 40개가 아니라 이거는 폐교 TF요원이 11명 정도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예산에 대해서,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한번 문의드릴게요. 내용이 청사시설 개보수 및 협의실 등 비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접견실 등 노후화로 시설을 소수선하는 데 예산이 지금 2억 4800만 원이죠?

맞습니다.

그 시설장비유지보수 내용을 보면 응접의자, 텔레비전, 침대, 안마기, 라운지의자, 소파, 테이블 이렇게 지금 산출내역이 잡혀 있어요. 이게 필요한 부분인 건지,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안 돼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관을 새로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면서 교육금고가 사용했던 공간이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층에 남직원 휴게실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직원 휴게실과 전 직원이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을 두 실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복지차원의 물품구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가 많을 때는 사실 늦게까지 야근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금 휴게실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자휴게실만 따로 공동휴게실, 여자휴게실 이렇게 있나요?

여직원 휴게실은 별도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휴게실이 없는 곳을 이전되어 빈 공간을 유휴공간을 수선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315쪽에서요. 홍보 리플릿 제작하는 데 1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우리고장교육장터 구축 운영을 하는데. 이 홍보 리플릿은 누구를 위한, 어디에 홍보가 되는 산출 내용이죠?

교육장터를 구축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도내 교육기관 모두에서 스쿨장터라는 장터를 이용해서 우리고장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기관 전 기관 1350여 기관이 되는데요. 그곳에 한 두 부 내지 세 부 정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게 리플릿이 제작이 필요한 부분인지는, 충분히 다른 갖고 있는 구축된 사이트나 이렇게를 통해서도 가능한 부분이 아닌지.

그동안 저희가 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우리 기관이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슬지 위원님이 질의하신 264페이지요. 이게 보면 시설장비유지보수라고 했는데 깊게 들어가 보면 텔레비전하고 안마기도 이런 항목에 들어가야 되나요, 추경 사업에?

이게 저희 기관운영을 총무과에서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설관리 장비유지보수에 관한 부분도 있고, 각 청사에 어떤 시설을 구축하는 데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부득이 이 항목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집행하는데 ‘부득이, 부득이’ 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해서 명목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 주세요.

예, 앞으로…….

278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사립학교 사무직원 연수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꼭 사립학교 교장들 연수를 꼭 해야 되나요, 추경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동안에 저희 교장단 연수는 별도로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수를 권역별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먼저 우리 정책을 설명할 기회도 갖고, 그다음에 서로 좋은 사례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기회를 갖고자 이렇게 새로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123페이지 보면 원어민보조교사 운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장연국 위원님께서 폐교활용 방안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농촌이나 도심 속의 작은 학교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계속 계획만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예를 들자면 군산에 옥서라고 하는 곳에 옥서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거기는 군산비행장이 있는 학교입니다. 군산비행장이 있는 학교인데 그곳에서 4학년까지 학교를 다니고 5학년이 되면 전부 다 전학을 가게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를 졸업하게 되면 다시 농촌학교로 중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교 졸업생이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옥서초등학교가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거에 예산을 좀 투입해야 되겠는데 한 방안으로 여기에 원어민보조교사 운영 제도가 있으면 과거에는 군산비행장 장교 출신들이 나와서 옥서초등학교에 영어 도움을 줬던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오고 또 비행장 소음 때문에 터부시하는, 군산시민들이 가서 비행장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서 전달을 하고 그래서 좀 격리가 돼서 도움을 못 받는 그런 형편이 됐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옥서초등학교가 영어 전문 초등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행장에서도 도움을 받고 소음 피해에 대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거의 일환으로 학교교육도 일익을 담당해 줬으면 좋겠다 제안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요즘 이야기하고 하는 여러 가지 성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정성 때문에 도움을 받기가 불안하다. 그러면 그걸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옥서초등학교를 영어 초등학교로 전문화를 시켜서 옥서초등학교를 졸업을 하면 바로 옆에 자양중학교가 있어요. 그것도 농촌 학교예요. 자양중학교를 잘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연계해서 자양중학교까지 영어 전문 중학교를 만들게 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올 수밖에 없는 특성화 학교가 된다라는 얘기죠. 지역의 특성을 이용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 예산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 원어민보조교사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영어를 생활화할 정도로 잘 하지를 못하는 그러한 경우이니 그렇게 특성화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게 되면 이 예산이 굉장히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감안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든, 올해 일단은 이런 원어민보조교사에 대한 그런 목 변경을 해서 올라왔으니까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볼 것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군산교육지원청과 미군부대와의 협약 등이 이루어져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325쪽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있는데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했고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교육부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28년도까지는 예산지원이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면 자체예산하고 국비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자체가 지금 70%고요, 국고가 30%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8년까지 국비지원이 지속적으로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여기 325쪽 보면 본예산 최종예산 있고 집행액이 7월 말인데도 집행액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집행이 부진했던 사유는 2021년도는 사업시행 첫해로 대상 학교 선정과 사전계획 미래학교 전환을 위한 준비기간에 해당돼서 사업 진행 실적이 저조합니다. 또 국책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사업 진행에 따른 자체적인 예산편성도 편성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배부 시기에 맞게 학교별 사업단계에 따른 조기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지금 최종예산이 266억이죠? 267억 정도 되는데 집행액이 7월 말 현재 1억 6000 정도로 나와 있으면 지금 9월이니까 7월 말에서 8, 9월에 많이 집행이 됐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오는데 본예산에 다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겁니까? 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예산을?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데 왜 1차 추경, 2차 추경에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오죠?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 교부액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하고요. 또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들은 지금 재정여건을 보면서 저희가 추경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몇 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국비가 나온다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겁니까, 현재는?

2025년도까지는 지금…….

그러면 2025년도까지, 2021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전체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 끝내고 우선순위가 다 배정이 돼 있습니까?

그거는 해마다 신청을 받아서 물량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40년 이상된 노후 시설물 개축 리모델링이라고 돼 있는데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미니 학교를 넘어서 소학교까지 아주 적은 수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원도심, 구도심 학교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데는 통폐합이 됐든 과감한 그런 정책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포함돼 있는 40년 이상된 학교들이 다 그런 소학교들인데 작은 학교단위인데, 그런 데는 제외규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학생 수 몇 명 이상, 몇 학급 이상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룰이 있나요?

지금 학생 수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그동안에 별도로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재정심의를 할 때, 선정을 할 때나 재정심의를 할 때나 앞으로 향후에 학생 수 변동 추이를 감안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2022년도 사업비가 281억이에요. 281억 9000만 원이니까 282억 정도 되는데 이 학교로, 보통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학교 규모에 따라서 예산도 달라지겠지만 보통 한 학교에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산상으로?

개축과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선정된 학교의 공사 현황을 보니까 거의 뼈대만 남겨놓고 전체를 다 손을 보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고 학생들 학업에도 지장을 줄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좀 꼼꼼히 따져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매칭으로 교육비를 자체예산으로 70%를 들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생유발률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고 앞으로의 통합 과정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서와 선정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상세한 내용을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07쪽에 학급 증설 재원배분 내용이 있습니다. 군산금빛초가 올해 개교를 했죠?

맞습니다.

벌써 증설 이후로 13개의 교실을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어요.

예.

설계를 할 때 그 지역에 학생이 어느 정도 들어올 거라고 하는 계상을 제대로 하지를 못한 거예요.

일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하나 세운 걸로 했어요. 이 문제는 앞으로도 학교를 신설을 할 때는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인구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6500세대가 들어올 걸로 계산을 해서 학교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부족하게 학교를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13개 교실을 증설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후년에는 또 다시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 또 생깁니다.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 학교가 내년, 내후년이 되면 또 다시 인구가 한 2000세대 정도가 또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또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 돼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증설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을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지 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뜯어 맞추기 식으로 해서 조금 기존에 있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거기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프로그램실이 전부 없어지는 상황이 되고 그냥 교실만 있는 그런 학교가 될 가능성이 아니라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생겨야 되고 우리가 계상을 하기는, 군산시에서 계상을 하기는 86학급 정도, 84∼86학급 정도가 2026년도 정도 되면 돼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최대의 학교가 되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면 그거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상황입니다, 이렇게 있는 프로그램실 쪼개 가지고 교실을 만들 상황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학교를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설 학교는 다른 학생들이 많이 가고 싶어라 하고 과거에는 전통 있는 학교를 들어가고 싶어라 했는데 요즘의 추세는 새로 신설돼서 시설이 좋은 그러한 학교 그런 데를 가고 싶어라 하고 보내고 싶어라 하는 게 부모님의 심리여서 학교를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원도심의 학교나 또 다른 신도심에 있는 학생들조차도 이 학교를 들어가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학생 수는 늘지 않고 새로 신설된 학교로 또 학생들이 모이고 그렇게 하면 풍선효과가 있어서 다른 학교들은 학생 수가 미달이고 새로 신설된 학교는 학생 수가 너무나 넘치고 그러한 것들을 잘 계상해서 앞으로의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한 추이를 보고 신설하는 거에 대해는 심각한 검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군산 디오션시티 개발지구 내에 유입 학생 수가 많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대책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인근 학교 있는 경포초나 구암초의 공동화 현상도 연계해서 함께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동초등이나 구암초 여기는 지금 학생이 전부 다 빠져나가서 운영을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 돼서 그러면 그 학교를 오고 싶은 학교를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첫째는 다 각자 오래된 학교들이기 때문에 그 학교를 그린스마트학교로 먼저 지정을 해 주든지 그래서 그 학교도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서 학생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만들든, 그러한 여러 가지의 조치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 학교로만 전부 다 몰려 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역적 안배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바로 인근에 또 다시 계속 신설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는데 그 학생들은 또 디오션시티 안에 학교를 가고 싶어라 하는 욕심이 생기고 그러면 또 다른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려고 하면 교육청에서 특별한 계획이 있지 않으면 또 다른, 학교 역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면밀하게 군산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국장님 이 학교가 신설될 때요, 특별교실은 뭡니까?

지금 군산금빛초등학교의 예를 들어…….

아니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과학실이나 별도의 장소가 필요한 공간을 확보를 하는데요. 요즘은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영어실이나 기타 아이들 놀이실도 포함이 돼 있고요.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특별교실이 신축학교의 특별교실 칸이 지어질 때는 다 용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다니는 연령은 딱 나이가 정해져 있잖아요. 8세에서 13세까지인가요? 8, 9, 10, 11, 12, 13.

6세에서 12세까지, 만으로.

만으로 따지니까 그렇고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8에서 13세까지 그렇게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그 딱 6년 동안에 필요한 특별교실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에 계신 행정과장 최원창 과장님 과에서 학생유발률 예측하시죠? 조사하시고.

행정과장 최원창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학생유발률이 잘못 계획되다 보니까 당연히 받아야 할 무상교육에 당연히 국가에서 받아야 될 특별교육시설에서의 교육을 과밀·과대학교에서는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그냥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시켜 버리는 것이 학생 수 증가에 따른 당연한 수순처럼 지금까지 해 오고 거기에서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시킬 수 없을 정도로 되면 그렇지 않아도 좁은 운동장에다가 모듈교실을 한 달이나 두 달 만에 막 10칸, 12칸씩 해놔 버리는 게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학생유발률 조사할 때부터 좀 철두철미하게 하셔 가지고 특별교실에서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를 전라북도 과대·과밀학교에서는 못 받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교육당국에서 통감을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이 친구들이 중학교로 갔다가 그 학교가 다시 느슨해져 가지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초등학교에서 특별교실에서 국가의 교육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당연하게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시켜 버리고 그나마 전환시킬 특별교실이 없으면 운동장 모듈교실로 전환해 버리고 이런 악순환이 끊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게 공통된 신흥공동주택 내에서 발생되는 현상들이거든요. 우리 최원창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 그리고 박정희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주권은 동부 쪽으로 에코시티가 약 1만 3000세대 이상, 그리고 혁신도시 쪽으로 굉장히 과대·과밀이 일어나 가지고 또 도심은 많이 공동화된 현상이 있습니다. 특히 전고에 서해그랑블이 약 800세대가 들어왔는데 전하고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전에는 좋은 학교를 배정받기 위해서 시내로 밀집이 되고 했었는데 그런 것이 젊은층 중심으로 분산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킴스정보연구소라고 그렇게 학생 배정 관련 전문업체에다 연구용역도 의뢰하고 있고요.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잘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된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게 학생유발률 잘못 측정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그 학생유발률이라는 게 신이 아닌 이상 100% 맞출 수는 없겠죠. 그나마 근접치라도 가야 되는데 900명 다녀야 할 학교에 1800명이 다니고 있으면 그 학교 학사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학생유발률이 잘못돼도 의미도 없는 학생유발률을 조사한 거예요, 그런 현실로 봐서는. 900명 다녀야 할 학교에서 1800명 학생들이 다니면 주차장 문제, 급식소 문제, 특별교실 문제, 운동장 문제, 화장실 문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80% 학생유발률을 측정해서 100의 80% 정도라면 약간만 보완해도 되겠지만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버리면 학교를 다시 지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지, 있는 학교 내에서 그 면적 안에서 일반교실로 전환, 전환, 전환 계속하고, 지금은 100m 달리기도 못할 정도의 운동장을 가지고 있으니 이게 애들 체력은 또 어떻게 될 것이며, 그런데 이런 악순환이 전혀 고쳐지지 않고 똑같이 지금 신흥공동주택 내에는 똑같은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아까 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풍선효과로 그 주변에 있는 원도심, 구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계속해서 학생 수가 빠져 나가고 있고. 참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 이것은 종합적으로 최원창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뭐 국가기관에 의뢰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국가기관에 의뢰하면 그게 100% 맞습니까? 발로 뛰셔 가지고 학생들이 얼마나 유입될 것인가는 직접 학부모도 좀 만나 보시고 주민들도 미리 좀 길게 시간을 길게 잡고 접근을 하셔 가지고 정말로 실제적인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가는 샘플링해서 표본조사도 하시고 그래야지, 지금 학생유발률 측정하는 걸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수준에 와 있으니까 그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특수학교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100명인 데가 180명이 다니고 있고 대기인 수가 50명이 특수학교를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 당장 그 학생들을 새로 학교를 만들든지 어떠한 것은 준비를 한다손 치더라도 내년 당장 2023학년도에 그 학생들은 어디로 보낼 것인가. 그 학교에 180명, 200명을 그냥 100명 다녀야 되는 것을, 지금 금빛초등학교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거기는 더 이상 특별활동실이고 뭐고 할 데도 없어요, 할 곳도 없고. 그냥 거기다 다시 다 밀어 넣을 것인가. 그래서 우선 당장은 만약에 지금 학교를 어디로 이전해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학교를 만들어 주지 않는 한 바로 내년 2023년도에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어떤 설계비라든지 아니면 어떤 것이 추경에 내년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2023년도 3월 입학생들한테 준비한다는 예산을 제가 이리 살펴보고 저리 살펴봐도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모듈교실이라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분산을 해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특수학교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눈곱만큼도 안 했었는지, 특수학교 학생들은 우리 아이들이 아닌지 저는 그게 참 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3년도에는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아이들이 특수학교 학생일수록 프로그램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밖에서 못하면 학교에서라도 공교육에서 해줘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놓쳤다라고 한다면 내년 2023년도에는 그래도 일부라도 수용할 수 있는, 하다못해 다른 데로 분산해서 갈 학교가 우선 없다라고 한다면 준비과정이라고 한다면 그때까지라도 준비가 될 때까지라도 준비해 줄 수 있는, 모듈교실이라도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아이들이 좁은 데에서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구 대비 전주, 군산, 익산을 하면 군산이 특수학교가 현격히 적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와 있는가 이 자료를 보고 의아한데 그런 것은 서로 인구 대비 비율이 거의 같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면, 검토만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오는 9월 21일 수요일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실히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용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용내역을 보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의 연가보상비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 인건비 지급액 부족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과 소관의 예산 5억 1300만 원과 재무과 소관 예산 4억 2100만 원을 전용을 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에서 교원 인건비 97억 원,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16억 원을 감액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동일사업을 목으로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한 것은 인건비 추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용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회계연도에 인건비 불용잔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산심사 시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받았던 내용이어서, 저희가 한편 2021년도, 2022년도에 지방교육재정 집행을 최대화해서 불용액을 많이 남기지 말라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타이트하게 추경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 감액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상해서 감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12월에 이르다 보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을 인건비를 줄여놔 가지고 추가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추계를 잘못한 부분도 일부 있으나 열심히 해 보려고 그렇게 추진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건비 추계에 좀더 정확하게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내역을 보면 총 24개 사업 중 10개 사업만이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2.3%나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성인지예산 목표 미달성 사업이 총 14개가 있는데요.

24개.

2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현재 여학생, 교원, 여성지원자 참여율이 낮은 사업이 주로 미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여건을 조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사업을 계속하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한번 제가 꾸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질문이고 답변인데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이런 시설사업들이 사실 추경에 시설사업비가 들어오면 다 이월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의회 내에서는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지적사항이 안 나오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는 방법이 뭘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추경에 시설사업비가 들어오면 교육청도 알고 의회도 알고 다 알잖아요, 그건 다 이월되는 사업비라는 것을. 그리고 집행률도 거의 10%, 20%밖에 안 되고 이월액이 70%, 60%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그 사업이 있는 부서에서 예산을 미리 잡아 놓는 것이 능력발휘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돼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김명희 국장님께서는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서 타이트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을 했다고 하는데 전년 대비 이월액이나 이런 것은 수치상으로는 다 늘었어요. 명시이월도 늘고 사고이월도 늘었고 그러면 그 답변에는 반하는 답이잖아요.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해마다 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이제는 줄여질까요?

저희가 재정집행 신속하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이월액은 그렇게 많이 줄이지는 못했으나 불용액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월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집행이 연도 내에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어차피 기금도, 차기연도에 빼서 쓸 기금도 충분하니까 이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되는 그런 추측되는 이월예산들은 기금에 넣어서 다음연도에 빼서 쓰면 그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보네요. 김필중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꼭 사고이월, 명시이월하는 예산인줄 알면서도 추경에 사업비를 계획하는 것은 좀 지양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저희도 재정집행을 불용액이 많거나 이월을 하면 교육부의 페널티를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특별한 목적성 경비가 아니고 향후에 세입결손이라든가 향후에 대비되는 대규모 사업비에 대해서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요. 타 시도의 경우에도 강원도 같은 사례에서도 불용이 예측이 되면 그것을 정기추경 때 해서 다시 기금에다가 편성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적이 딱 정해진 기금이 아니면 일반기금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것을 우리 교육청 예산을 보고 알게 됐어요, 사실은. 이런 다른 일반행정에서는 목적성 기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금액도 비율도 있어야 되고 또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반기금이라면 얼마든지 큰 금액에서 반절 정도는 차기연도에 꺼내 쓸 수 있으니까, 이런 불용이나 이월되는 사업비 정도는 설계비나 용역비 정도만 세워 놓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넣었다가 다음연도에 빼서 실제적으로 쓰여지는 예산이 된다고 하면 의회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질문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교육위원님들은 일반기금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지만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은 기금을 그렇게 쉽게 쉽게 꺼내 쓰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월되는 사업비만큼은 그렇게 좀 정리를 해서 기금 속에 집어 넣어놨다가 다시 꺼내서 쓰는 방법으로 하면 이런 계속 이월되는 예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같이 고민해 보시게요.

예,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기금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바뀌었으니까, 전년도의 추경이라도 통해서 100% 예산을 잡아 놓는 것이 그게 능력이 아니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만 확보를 하는 것이 능력인 것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또 추경이나 결산에 대해서,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특수학교 문제에 일환해서 전라북도 특수학교에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인지 아셔요? 전주 지방에 몇 개 있고, 익산에 몇 개 있고, 군산에 몇 개 있고. 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행정과장 최원창입니다. 정확한 추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저는 군산만 아니까. 군산에 특수학교가 100명이 다니는 데를 180명 과밀학교로 다니다 보니까, 그 특수학교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리프트차량이잖아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 그 차량이 오랫동안 고장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휠체어를 타고 학교를 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차량에 대한 수리를 부탁을 하면서 제가 전주 선화학교하고 같이 버스 하나를 바꿔달라고까지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경험을 하면서 100명이 다니는 데를 180명이 다니면 버스 한 대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한 대를 더 차량을 구입을 하시겠다라고 제가 듣고 있었는데 예산에 안 올라와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도록 예산을 그냥 막 학교에 배분을 해 주면서 쓰지도 못하는 돈 배분을 해 주면서 지금 긴급하게 필요한 그러한 아이들에 대한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지 않는 이유가 뭔지, 저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올라오지를,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안 올라왔어요. 이제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일들은 시급한 내용입니다. 차량 배정해 주셨어요?

행정과장 최원창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리프트차량 바로 배치해 주고 학교에서 리프트차량 신청비 전액 해서 조달 주문한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없이 그냥 사주는 겁니까?

조달로 주문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가지고 부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들이 각 학교에서 발생을 할 경우에 아이들이 꼭 필요한 거잖아요. 바로바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리프트차량이 고장난 지가 오래돼서 계속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는 그러한 교육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건에 있어서도 학생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또 교사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러한 것들은 바로바로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은 바로바로 보완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 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의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과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과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희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일 자 교육공무원 인사 발령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문병기 인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22년 9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게 된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청과학교육원 김정옥 원장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 유승오 원장입니다. 학생수련원 정찬 원장입니다. 학생해양수련원 이상덕 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직속기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100만 원 증액된 411억 6600만 원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직원 역량 강화에 2200만 원을 증액하여 4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은 도서관 환경조성 비품비로 도서관 운영에 5400만 원을 증액하여 3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환경개선 및 연료비 지원 등 기관기본운영비 5200만 원을 증액하여 9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는 계약제교원 인건비 임금 상승분 등 근로자 인건비 200만 원을 증액하여 4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37억 500만 원, 지출액은 333억 4600만 원, 불용액은 3억 5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07%입니다. 25쪽, 정책사업별 결산 현황입니다.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연수 등 인적자원운용에 67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과정 운영 및 학력신장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에 117억 3600만 원, 평생교육 32억 7000만 원, 교육행정일반 42억 4300만 원, 기관운영관리 73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쪽, 성질별 결산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31억 3500만 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9.40%를 집행하였으며 운영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 물건비는 173억 1300만 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51.92%, 이전지출은 37억 1900만 원으로 11.15%, 자본지출은 90억 2700만 원으로 27.07%, 전출금 등은 1억 5200만 원으로 0.45%로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직속기관 각 기관 집행잔액은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소관 세출 결산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안 교육비특별회계 2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회관은 군산교육문화회관이 하나 올라왔고 나머지는 교육연수원, 학생해양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직원수련원 이렇게 4개 원에서 유가 인상분 이런 걸로 해서 불가피한 2차 추경예산안이 조금씩 올라와 있는데요. 교육연수원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9월 1일 자로 지금 발령들이 나셨죠?

예.

원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면 이게 전에 있던 거에서 요구사항이었습니까, 아니면 원장님이…….

기존에 편성돼 있는 거, 제가 설명 질문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추경으로 요청이 있었던 사항을 지금 올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13개 원과 관인데 8개 원과 관은 추경예산이 전무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심사를 하고 그다음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전라북도교육청 13개 직속기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현규 원장님이 해 주시고요, 관은. 원은 문병기 원장님이 좀 해 주시면…….

관장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재원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왜 추경에 예산 신청들을 전부 다 이렇게 안 하셨는가요?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저희가, 올해 4월에 저희가 1회 추경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보통 추경을 하면 작년에 전년도에 한 10월 정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 한 6개월 정도의 어떤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을 1회 추경에 담거든요. 그런데 잘은 모르겠지만 다른 곳에 아마 담지 못한 부분들은 1회 추경에 필요한 부분들을 반영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을 못했으면 이번에 아마 대부분의 원이라든가 회관에서도 추경의 요인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문병기 원장님 보고하실 때 들어보니까 기정예산 집행률 보니까 50% 좀 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죠?

전체 기관 통계 낸 거거든요.

낸 거. 그럼 인건비 빠지고 남은 전체 예산 지금 기정예산의 예산 집행률을 보면 그렇게 많든 않은데, 그죠? 예산집행이 빨리빨리 안 되니까 이번에 필요한 거 예산 신청해 봤자 추경에 받으면 또 이월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담돼서 안 하는 것인 건지 이런 부분이에요. 자, 저는 이거 하나 주문 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보면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이렇게 원도 많이 또 기관도 운영하고, 기관들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기관들을 운영한 부분은 학교 외 수업으로 인해서 많이 필요한 그러한 부분을 같이 가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이 활성화가 되고 더 활발스럽게 움직여져야만이 학생들이 틀에 갇혀 있는 교육, 학교 교육이 아니라 밖에서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지금 교육감님도 바뀌시고 인사이동 해서 처음에 싹 직원들이 바뀌신 이런 부분인데 다음번에라도 혹시라도 하신다면 이렇게 정부예산 재원이 추경에 내려간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걸 대비해서라도 우리 원이나 우리 관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야겠다는 걸 미리 준비를 쭉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추계를 잘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필요한 사업들은 교육, 특히 우리 교육에 관련된 예산의 배정에 대한 부분을 보면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에 내려온 재원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미리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겠다, 선진행정을 해야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이나 우리 관에서 준비했던 사업들을 미리 파악을 해 놓으셔서 이것은 추경에 우리가 받아도 바로 받음과 동시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거 준비해서 받아놓고 설계하고 설계용역 주고 기다렸다가 뭐 하고 하면 이제 겨울 지나서 동절기 공사 못하고 해서 자꾸 넘어가고 이런 부분인데, 내가 교육위원회 와서 보면 그런 선제적인 행정 하는 부분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넘쳐나도 쓸 데가 없어서, 이런 표현 하면 어쩌나 모르지만 다시 또 기금에다 다 묶어놓고 이런 현상인데 우리 원장님들하고 관장님들 활발하게 행정을 펼치셔서 선제적으로 좀 해서 추경에라도 주면 ‘나는 줘라, 내가 이거 소진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원장님, 관장님들 돼 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아울러서 교육위원회에 제가 들어와서 예산집행하는 부분 보면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사 발주라든가 물품을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첫째도 전라북도 지역업체, 둘째도 전라북도 지역업체를 선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의 편의주의 위주로 인해서 무조건 조달 구입으로 하는 부분, 이건 좀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컬러TV 한 대를 사더라도 조달로 구입한 금액이나 우리 전라북도 어디 대리점 가면 그 가격 다 맞춰서 다 해 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서류 맞추는 부분에서 감사에 좀 부담되고 이러면서 조달로 구입하면 편하게 가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가시는 부분이 있을랑가 모르겠지만. 지역 경제가 정말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소멸 위기라는 얘기가 달리 나온 게 아니에요. 한 푼의 예산, 특히 교육예산이라도 한 푼을 쓰더라도 지역업체 찾아서 해야 된다, 그 업체가 없으면은 한 번 더 뒤져서 찾아서라도 연결해 줘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나 관장님들 혹시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공사 발주를 하거나 물품 구입을 할 때는 조달로 띄워서 그냥 이렇게 막 쉽게 구매할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업체, 특히 내가 있는 원이나 관 지역 내에 있는 대리점이나 이런 데 있으면 그런 데서 구입을 해 준다고 하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내 지역에 있는 문화원에서나 또 우리 관에서 와서 이렇게 물품을 구입해 줬다, 얼마나 고맙게 느끼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추경예산 심사하는 부분에 추경 재원은 넘쳐나는데 왜 이렇게 예산 신청을 안 했을까 의아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선제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예산을 신청해서 집행해 줄 수 있는 그런 원장님들, 관장님 되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체적으로 말씀 잘해 주셨네요.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특히 원이나 관에서는 물품 구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걸 많이 활용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새로운 교육감님이 14개 시·군 교육장님들한테는 상당한 금액의 사업비를 배정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직속기관의 장님들께서도 문병기 원장님과 이현규 관장님 서로 상의들 해서 직속기관에 있는 장들한테도 그런 예산들이 적은 예산이지만 원활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이나 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쓰여지는 예산 정도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도 조금 전에 이정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8500억이라는 돈이 추경의 재원으로 들어왔는데 7300억 원이 기금으로 들어가 버리는 기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여기는 충분히 원장님들이나 관장님들은 현직 교장으로도 계셨었고 또 교육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하셨던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원이나 관이 활성화될 수 있는 데 더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 그다음에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좀 연관이 있는 건데요, 유아교육진흥원 그다음에 과학교육원 이런 곳은 계속 비품이나 물건을 구입해야 되고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럴 텐데 추경에 거의 신청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인사이동 과정에서 그런 게 잘 정리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준비가 덜 돼서인지.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본예산 때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꼭 두 곳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체 관하고 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교육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동부산악권에 교육문화회관이 하나 정도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걸 저는 우리 직속기관에서 직접 건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과학교육원 같은 경우는 1년에 여기를 이용하는 학생이나 오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되죠?

약 8만 명요.

8만 명요?

예.

1년에요?

예.

제가 알기로 주변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안에, 그러니까 편의시설 같은 게 전혀 없죠? 예를 들면 물 사 먹을 공간도 없고 잠깐 쉴 이런 곳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과학교육원이 국립이 전국에 몇 개 있죠?

(청취불능)

교육청이 운영하는 과학교육원을 가지고 있는 곳은 몇 곳 정도 되죠?

모든 시도가 있습니다.

시도에 다 있나요? 그러면 17개 시도에 다 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전북과학교육원이 어느 정도 수준 아니면 어느 정도의…….

한정수 위원님, 김정옥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마이크를 사용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속기 선생님이 속기를 알 수 있으니까. 좀 번거롭더라도 직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교육원 원장 김정옥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교육원 같은 곳은 좀더 확장이 되고 우리 특히 아이들이 거기 가서 체험을 거의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과학이나 수학 같은 경우는 실제 본인들이 관심과 재미를 느끼지 않으면 그쪽 방향에 눈길을 잘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현장에서 정말 체험하게 해 주고 현장에서 그걸 습득해서 재미를 느끼게 해 주는 게 정말 필요하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학교 안에서 좀 해야 되는데 과학교육원 같은 시설들이 놀이와 함께 저는 결부되면서 아이들한테 흥미를 유발하고 그렇게 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적인 업그레이드 아니면 확장, 그래서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로 놓고 보면 전라북도의 큰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추경에 한 푼도 안 하셨다고 하는 건 조금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리고 향후에 그러면 어떤 계획들을 하실 건지 조금 궁금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 때 꼭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업계획을 다시 구체적으로 세워서 한번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추경은 저 오기 전에 돼 있어서 사실은 추경예산을 편성 안 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휴게실이나 그런 시설들도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규 관장님, 문병기 원장님 기현상이죠? ‘예산 많으니까 사업 발굴해서 예산 요구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데 충분히 인지하시고, 어차피 어수선한 시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교육위원회도 지난번에도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7월, 8월 두 달간은 저희는 무엇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교육위원들도 지금 현장방문도 한번 못 가고 있고 계속 이어서 인사가 있고 또 계신 곳들이 다 바뀌다 보니까 저희도 현장방문도 지금 한번 못 가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갑자기 또 2차 추경 날짜가 되고 그래서 못 가고 있는데 이 추경이 끝나면 저희가 또 관이나 원은 특히나 현장활동을 할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을 해서 예산 요청을 해 주시는 게 원이나 관의 발전을 위해서 희망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교육청 13개 직속기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는 9월 21일 수요일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교육청 13개 직속기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3개 직속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