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인권
나인권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제150조,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적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심사 결과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드시 환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대식 국장님은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입니다. 항상 혁신성장산업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설명서 1쪽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0억 3915만 5000원으로 107억 9967만 4000원을 징수결정해서 97억 2673만 5000원을 수납을 하고 미수납액 10억 7293만 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 현액입니다. 2257억 2105만 1000원으로 2099억 8046만 7000원을 지출하고 130억 7092만 700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보조금반납액은 2119만 3000원, 집행잔액은 26억 484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결산서 심사 범위입니다. 세입은 118쪽부터 124쪽까지이며 세출은 378쪽부터 394쪽까지입니다. 먼저 4쪽부터 8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107억 9967만 4000원, 국고보조금 등 683억 9201만 원, 그리고 수입보전등 및 내부거래 97억 4362만 9000원 등 889억 3531만 3000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878억 6237만 4000원을 수납을 하고 미수납액 10억 7293만 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입니다. 혁신성장정책과는 예산현액 595억 3391만 1000원 중 587억 7857만 2000원을 집행하고 7092만 7000원을 이월해서 보조금반납액은 2119만 3000원, 집행잔액은 6억 6321만 9000원입니다. 주력산업과는 예산현액 635억 8913만 8000원 중 505억 2943만 7000원을 집행하고 130억 원을 이월해서 집행잔액은 597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탄소바이오산업과는 예산현액 202억 8825만 5000원 중 202억 7081만 9000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174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예산현액 823억 974만 7000원 중 804억 163만 9000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 19억 81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9185만 원이고 예산 집행잔액이 25억 56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상세내역은 7쪽부터 8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다음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성장동력산업 국책사업 기획 용역 등 2건에 130억 3463만 3000원이고, 사고이월은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 수립이 3629만 4000원입니다. 다음 10쪽 출연금 정산 이월 현황입니다. 7개 기관 40개 사업으로 예산액 420억 6840만 4000원 중 415억 8223만 6000원을 집행을 하고 2억 4307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309만 2000원을 반납을 하였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전북테크노파크는 21개 사업 211억 7300만 원 중에 209억 1130만 7000원을 집행하고 7823만 3000원을 이월해서 집행잔액 1억 8346만 원을 반납을 하였습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11개 사업 136억 1480만 4000원 중에서 134억 2744만 8000원을 집행을 하고 1억 6484만 3000원을 이월을 해서 집행잔액 2251만 3000원은 반납을 하였습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은 4개 사업으로 13억 9660만 원을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1개 사업 24억 원 중 23억 8101만 3000원을 집행을 해서 1898만 7000원을 반납을 하였습니다.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은 1개 사업 1억 원을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1개 사업으로 10억 8400만 원 중 10억 6586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813만 2000원은 반납을 하였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1개 사업 23억 원을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13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은 기조성액 35억 7887만 3000원에 기금 전입금과 이자수입 8억 3850만 5000원을 수납을 해서 44억 1737만 8000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14쪽 2021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17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20만 2000원, 기타회계전입금 7억 5565만 4000원 등 7억 5685만 6000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전액 수납을 했습니다. 세출입니다. 7억 5685만 6000원 중에 7억 5565만 4000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120만 2000원입니다. 18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지출잔액은 1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전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전문위원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대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요, 미수납내역이 많이 있는데요.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기타이자수입 4000 이거,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신재생에너지과,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또 그 외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2021년도 세입 미수납액은 9억 8800만 원 정도 되는데 요, 10억 7만 2000원인데 2022년 수납이 9억 8800까지 수납을 했고요. 현재 미수납이 8400만 원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사업별 내역에서는 아까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부분에 대해서는 부안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가 분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양대금을 계약을 하게 되면 잔대금은 6개월 이후에 납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작년 연말 정도 계약했기 때문에 미수납으로 남았다가 2022년도 들어와서 다 수납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타수입,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같은 경우는 전주시에서 도비 정산 반납을 해야 되는데 작년 예산에 편성해서 했어야 하는데 못했기 때문에 올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됐고요.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 같은 경우는 정산 부과가 2021년 연말 정도 부과가 됐기 때문에 수납이 올해 1월 17일날에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재 미수납은 8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주요 사업별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이 좀 있지 않습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어떤 말씀…….
조금
보조금최형열위원
반납 집행잔액 부분에서 신재생에너지과 6개 사업 이거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렵니까? 군산풍력발전소 시설물 보완사업, 테마체험시설 구축, 신재생에너지 박람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어디 몇 페이지를 보시고…….
형열
최형열위원
보고서 8쪽에서 9쪽.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개요설명서 8쪽 말씀하시는가요?
형열
최형열위원
예, 검토보고서.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 부분에서요?
형열
최형열위원
집행잔액이 5000만 원 이상 있는 것들이 특구 기반시설 구축(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테마체험시설 구축, 박람회,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크게 5000만 원 이상 집행내역 중에서 좀 큰 것이 테크비즈센터 건립사업에 집행잔액 6억 540만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이 사업은 각 공정별, 건설이라든지 전기, 소방, 통신 분야 공정별 그런 사업 과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강이라든지 연금보험료 사후정산을 통해서 좀 감이 됐고요. 그리고 공정별로 관급자재 설계내용이 수량, 단가라든지 그런 것들이 증가됨에 따라서 더 추가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정산한 집행잔액이고요. 단순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융복합 테마체험시설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당초 예산 세울 때 성립할 때 산출내역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소요예산을 60억을 산출을 했는데 조달청에 의해서 우리가 낙찰가격이, 조달청 의뢰해서 최종 낙찰가격이 결정이 됐는데 낙찰잔액이 15억 크게 발생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박람회는 잘 알다시피 2021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면행사가 굉장히 제한이 되는 시기여서 행사가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행사를 치르고 나머지 잔액으로 발생한 내역이 되겠고요. 국고보조금 반납 같은 경우는 국비가 시·군에 교부가 되면 정산을 통해서 잔액이 나오면 세입·세출 현금계좌에다 넣어 가지고 바로 국비에다가 입금하면 되는데 그것을 세입으로, 세출로 예산을 편성을 잘못했습니다. 착오 편성으로 인해서 발생한 금액이 1억 9400 정도 되겠습니다.
예산
예산최형열위원
편성 단계에서 좀 적정성이나 예측을 정확히 해서…….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오가
착오가최형열위원
없도록 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도에 수소차량이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몇 대 있습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1500…….
아니
아니최형열위원
, 우리 도 본청에.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도 본청에요?
형열
최형열위원
예.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6대입니다, 6대고 우리 도에 3대하고 출연기관 2대……. 도에 4대, 출연기관 2대 해서 6대가 있습니다.
최초
최초최형열위원
구입이 언제 했나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2019년도에 최초 구입이 있었습니다.
무에
업무에최형열위원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료
연료최형열위원
수급에는 문제가 없었나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최근 언론을 통해서 이용자들에 대한 연료 충전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고요. 그 원인은 수급엔 공급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부 일정 기간 동안 그런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의
도의최형열위원
대책을 세운 건 있나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래서 그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은 시·군과 공조를 해서 부족사항을 차량도 파악을 하고 공급지역 군산지역이라든지 그런 데서 좀더 확대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최형열위원
지난 8월달에 1차, 단수 응모해서 9월달에 2차 공모가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사업 재공모 관련해서 했잖아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있었습니다.
우리
우리최형열위원
도 14개 시·군에서 응모 움직임이 있거나 그런 데가 혹시 있나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일단 공문으로 다 시달은 했고요. 그래서 아직도 신청이 없어서 유선상으로도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전주, 완주, 익산 그런 큰 대도시이기 때문에 담당자까지 불러서 간담회를 통해서 적극 권장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최형열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기왕 제가 봬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연료 공급 기반이 확보가 되어야 수소차량 보급 또는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겠습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형열위원
적극적으로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최형열 위원님께서 아까 한번 짚었는데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테마체험시설 구축에 4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집행잔액이 15억이 넘게 남았어요. 그런데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예산 산출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낙찰차액도 물론 포함돼 있겠죠. 이걸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을 시키려면 산출 근거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저희들이 산출을 위한 사업 용역을 또 해 가지고 거기에서 60억을 도출했거든요. 도출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실제 입찰 단계에서 아시다시피 이 테마체험시설이라는 게 창의성이라든지 디지털 기술을 요하는 그런 시설이어서 정확한 단가 산출이 사실 어려웠던 상황이었고요. 그런 창의성이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24억 5700 정도의 공사금액인데 40억을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이게 뭔가, 예산 산출 용역을 줘서 아까 했다고 그러는데 용역회사를 잘못 택했다든가 이게 상당히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지금 누구 책임이에요?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나는 것은. 결국은 우리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 팀장님분들이 용역을 줬든 어쨌든 간에 이 산출이 잘못돼 가지고 차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은 잘못 아니에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용역을 줬든 어쨌든 최종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놓쳤다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40억 공사에서 15억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이게 뭔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고 문제가 있었던 공사다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아까 국장님이 여러 다른 사업하고 틀리게 이것은 테마체험시설이라 융통성 있고 아이템 자체가 차이는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조금 예산 산출이 잘못됐다,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했고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이런
이런김희수위원
것을 명심해서 다음 예산 세울 때라든가 할 때는 분명히 한 번 더 검토하고 산출내역도 다시 체크해서 이런 집행 착오가 많이 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한 가지 더요, 명시이월이 지금 2건이 있는데 거기에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130억이 이월됐는데 작년에 이월됐기 때문에 착공시기가 올 하반기로 예정됐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고 착공은 지금 한 거예요, 아니면 계획돼 있는 겁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착공은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새만금 대상 사업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이 완료가 돼 갖고 고시 남겨놓고 있고요. 사업자 선정돼 갖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PF대출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산업부 입장에서도 곧 자금을 내시해 가지고 교부해서 올 하반기 정도는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이
지금이김희수위원
하반기인데 이제 9월도 다 가고 11월, 12월 닥치는데 올해도 착공을 미루다 보면, 지금도 보니까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실히 결정이 안 된 것 같고만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됐고 지금 고시 부분만 수일간에 금년간 다 결정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사업을 계획을 추진했으면 뭐가 문제고 뭐가 걸림돌이라는 것을 캐치를 해서 공무원들이 정말 뛰어다니면서 발 벗고 진행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허가 안 난다 아니면 이월됐다 이렇게 미루고 이건 뭐가 문제다, 그러려면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잘 세워야죠. 이것도 올 하반기도 제가 봤을 때는 착공이 쉽지 않을 것도 같아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님,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지연됐던 사유가 민간사업자 선정 때 두 차례나 연기가 돼 가지고 그때 시간이 많이 허비가 됐고요. 앞으로 속도를 당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명시이월이 2건 있는데 명시이월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로써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허가를 득해야만이 명시이월이 되는 건데 명시이월을 웬만하면 사실은 안 해야죠. 이렇게 명시이월 된 것은 착오 없이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올해도 거의, 하반기라고 표시를 해 놨는데 올 하반기도 다 가고 있는데 지금도 착공을 안 했다고,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제가 사실은 질의를 한번 했거든요. 이 부분도 어쨌든 간에 체크해서 저기를 해야 할 것 같고, 빠른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최선을 다해서 일정 공기를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한 가지 만 더요,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이 있어요. 우리가 발전기금이라는 건 어느 단체든 기관이든 조성을 하는데 지금 주목적이 뭐예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혁신도시는 완주, 전주 중심으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혁신도시를 지방에 이전한 취지는 그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성과를 내고 그 성과가 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혁신도시가 세팅이 됐기 때문에 이 혁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성과를 전 시·군에 확산을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지금 기금 조성이 44억 정도 됐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2021년 결산 기준해서 44억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정도 됐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이게 2025년도에 80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 생각에는 2025년도에 꼭 무슨 사업을 할 계획이 세워있는 거예요? 그렇진 않잖아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일단 기금 조성이 완료가 되는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준비라는 것은 성과 확산 사업들이 뭐가 좋은 것인지 전시·군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2025년 이후 조성이 완료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플 때 밥도 주고 목마를 때 물도 마셔야 되는데 구태여 꼭 2025년까지 기다려서 80억을 딱 가지고 있다가 터트려서 사업을 해야 되냐 그거죠, 제 말씀은.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사실 80억도 많지 않은 예산이었고요. 44억은 대부분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 이자 부분 가지고 사업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전주, 완주를 제외한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는 이자수입 가지고는 사업 하나 구상하기는 적은 금액이어서…….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지금 44억이 조성됐는데 2025년도에 80억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그때 인플레 갭을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금액이나, 물론 인플레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큰 저기가 없는데 지금 무슨 사업, 하다못해 홍보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이 기금을 운용을 해서 혁신도시의 목적에 맞게끔 도시 성과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서 해야 되지 않냐. 꼭 기금을 2025년까지 80억을 무조건 모아서 그때 무엇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미리 쓸 수 있으면, 물론 쓰라는 건 아니고 쓸 수 있으면 써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하여튼 이자수입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들은 당초 2025년도에 목표가 완료된 이후에 심의회를 구성해서 그 심의회에서 사업도 발굴하고 거기에서 최종 의결해서 하려고 그러고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자 규모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이건 말 그대로 발전기금이고 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또 그 시기에 맞게끔 뭔가 테마가 있고 또 거기에 발전이 될 수 있으면 10억이든 5억이든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한 거예요. 무조건 2025년까지 80억만 고집할 게 아니다 이거죠. 취지를 알겠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혁신성장국 결산 감사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이 올해 최고의 성과라고 있다면 뭐가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공모사업 역대 최대 선정이 돼서 추경 때 많은 예산을 성립하는데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역대 최고의 공모실적 선정이 된 부분 하나하고 가장 큰 것은 지능형 농기계 대형 예타사업 1000억 규모 하나 최종 선정이 돼서 추진할 수 있음으로써 미래농기계에 대한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던 한 해였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왜 그걸 물어봤냐면요, 우리 공무원들 먼저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어서 했었고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으로
앞으로김동구위원
2023년도도 올해보다 더 열심히 뛰어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김동구위원
존경하는 최형열 위원님께서 앞에 집행잔액 내역 40건 중에 여러 가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부분이 부서인력운영비 그다음에 부서기본경비, 큰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다 지금 이월을, 금액이 남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원인이 뭐가 있나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경상경비를 남기는 게 잘했냐 못했냐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이런 지적이 있더라도 좀 절감해서 남기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나 생각됐고요. 결산 추경에서 정리를 하고 잔액을 안 남기는 게 맞긴 한데요, 결산 추경 이후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몰라서 저희들이 정리를 못하고 남겨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건김동구위원
보기 나름인 것 같아요. 생각 나름인 것 같아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양면이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동구위원
다른 분들은 이게 과다 책정이 됐다고 보는 분도 있을 거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용하다가…….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다 쓸 수 있습니다, 무리해서 쓸 수는 있는데요.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혹시 추후에, 아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저도 거기에 이해를 하는데 혹시 과다보다는 우리가 적정선을 해서 추후에 부족하면 추경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제 의견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신경 써서 산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내용인데요,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이요, 130억. 이것은 우리 도가 주가 돼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군산시하고 나름대로 조율하면서 하는 사업인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군산시가 주관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예.
김동구위원
이 부분을 군산시가 요청을 했나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현재 군산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저도 수시로 가서 현장행정도 계속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게 군산시만의 사업이 아니고 전라북도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저희들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그걸 요청하는 겁니다. 도에서 예산만 지원해 주는 도가 아니라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이런 부분을 아까 김희수 위원님도 많이 질의를 했잖아요. 이게 문제점이 있고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고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이고 우리 전라북도의 앞으로 장래를 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기가 너무 길어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고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이게
이게김동구위원
준공시기는 대충 잡아도 언제쯤 가능할까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착공만 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도 최대한 빨리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가동시키고 있는데 사업목표가 내년 2023년 말 정도는 준공까지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에
만약에김동구위원
그러면 준공이 된다면 우리가 2023년도 말에 준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그게 가동이 될까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준공이 되면 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행정절차 다…….
김동구위원
2023년도에 준공이 되고 2024년도에 가동이 되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저는김동구위원
그렇게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보충질의하고 한 가지 궁금한 거 묻겠습니다.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관련해서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130억이지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계획상 1400억 정도 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1400억이고, 민자가…….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민자 부분이 900억, 910억 정도.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까 김희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올해 안에 착공됩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착공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해결이 지금 아직 안 됐고만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대부분 쟁점은 해소가 됐는데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주무부처인 산업부 입장에서도 자금 교부까지 해 준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큰 지장 없이 갈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치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김희수 위원님 지적을 잘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게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아직 착공도 못했다는 게 너무 아쉽고요. 준비해서 잘 해 주시길 바라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우리가 테크노파크에 주거비 지원을 4억을 했고만요, 2021년도에.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기업 유치, 연구원 유치를 위해서 주거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테크노파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이런 전문인력들이 우리 지역에 있지 않고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을 해요. 그런데 주거비 지원을 연 단위로 딱 만료가 돼야지 어떻게 이게 이월을 7800만 원이나 했어요. 총액 4억 중에서 7800만 원을 이월을 시켰어요. 연도별로 매월 지급하지 않고 분기별로 지원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나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이 두 가지로, 주택 매입이라든지 전세 같은 이자보전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월세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테크비즈센터 입주가 덜 된 부분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혁신클러스터 3부지에…….
인권
나인권위원장
주거비는 연도별로 매월 주거비를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입주를 했는데 주거비를 안 주면 그 들어오신 분들이 개인 부담을 하고 나중에 지원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외지에 있는 전문인력들을 우리 지역에 오게 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바로 지원해 줘야지, 이런 돈들은 매월 지급이 돼야 되는데 이월시켰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산액보다 지원 대상이 부족했던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대상이 부족했어요? 그럼 이월이 아니라 이 예산은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내년도 차기 연도에 지원비로 쓰려고, 사실 정산을 했어야 하는데 차기 연도에 쓰려고 이월을 시켰던 걸로 보여집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럼 안 되지, 예산이 끝나고 새로운 예산을 줬을 거 아니에요. 2022년도 예산 그럼 얼마 줬어요? 2021년도 4억을 예산에 섰었으면 2021년도에 쓰라고 4억을 준 거지.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래서 이월을 시키면 다음연도의 지원금으로 사용할 것으로 해 갖고 2021년도는 4억을 해 놨다가 그놈이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2022년도는 2억 5000으로 확 줄였습니다, 예산 편성을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것은 맞지 않고 일단 예산은 반납하고 새로운 예산을 세우든가 했어야 되는데 안 맞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반납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인권
나인권위원장
실제적으로 사용을 안 하니까 예산을 이월시켜 놓고 그 이월된 만큼의 예산을 2022년도에 안 세웠다는 얘기는 이게 맞는 거예요? 예산법상 맞는 거예요?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그 돈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2억 2000은 올해 또 줬다는 얘기인데 그 예산은 반납된 상태에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 줘야지 나머지 차액만 말하자면 2022년도에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아무튼 정산은 4/4분기에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 근거도 어려웠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산을 해서 이월액이 없는 것이 사실 맞다고 보여집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월이 없어야지. 다른 건 모르지만 이것은 이월해서 쓴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이월해서 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맞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가급적이면 4/4분기 때 정산을 하기 때문에 결산 추경에 정리를 사실 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했는데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어쨌든 옳은 방법은 아닌 거잖아요, 현재.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럼 올해 또 이월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장님, 주거비라는 게 후불 정산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추경 이후에 이것이 판단이 돼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확하게 정산이 어려운 그런 상황도 좀 이해를…….
인권
나인권위원장
잘 알겠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4억을 예산을 세웠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선불로 주면 미리 줘버리고 정산을 끝내버리면 되는데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4억을 줬는데 우리가 4억을 예산을 세운 것은 해마다, 그러면 어차피 그 예산은 안 세워줘야지, 다음연도에 세워줘야죠. 말하자면 예산을 세울 때 올해 쓰기 위해서 예산을 주는 거지 이월될 걸 가정하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월은 부득이한 경우에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을 하는 것이지, 이월을 가정하고 예산을 편성해 줍니까? 이월을 가정하고 편성해 주지 않잖아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잔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예측하고 그 예측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잔액이 남으면 추경 때 정리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매월 하다 보니까 후불 정산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정리해 가지고 지급이 못 되면 이월을 시켜줘야…….
인권
나인권위원장
잠깐만요, 하나 따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후불 정산이면 몇 개월마다 후불 정산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분기별로. 4/4분기 때는 2023년 1월에 정산을 했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래서 이 예산을 다 4/4분기에 1월달에 소진을 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소진까지는 다 못했고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어쨌든 이 문제는 좀 불합리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어쨌든 간 저희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산을 세워주면 그해에 소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했다면 그다음 연도 것은 다음연도에 예산을 세워줘야지, 올해 예산을 내년도에 뻔히 이월되는지 알면서 세우면 안 되죠. 그런 예산은 다음연도 예산으로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서난이위원
답변을 주시긴 하셨는데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이 2025년 12월 31일날 조례가 한시적으로 종료가 돼서 연장 유무를 결정해야 될 텐데요, 이 기금 관련 조례는 5년 단위로 다시 연장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한 번 연장을 했고요. 그 이후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서난이위원
지금 상태에서도 원금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연간 이자로만 사업계획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80억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연간 이자가 1억 정도일 텐데 혁신도시가 없는 시·군 단위가 1억을 갖고 나눠서 의미 있는 사업을 하는 건 사실상 불가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미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조성되었고 그게 훨씬 더 많은 사업들이 가능한데 저는 이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가 과연 합당한 결과로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요. 어차피 쓰지 못하는 돈을 다시 기금을 80억까지 조성하는 거고 원금이랑 이자를 같이 쓰는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는 의미가 있는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아까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80억도 조성목표액이 크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자수입으로 과연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장 부분이라든지 추후에 기금 조성 범위도 같이 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실제서난이위원
제2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다시 또 이전을 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2025년 이후에 이 금액을 더 쓸지 안 쓸지 지금 상태에서 결정도 못하는데 80억을 조성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조례에 풀어서 실제 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자만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같은 이자에서는 보통 2000∼3000밖에 못 쓰는데 원금, 이자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조정이 가능할 것 같고, 여기에 혁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성과를 타 지역에 나눠서 공유하겠다는 취지는 너무 좋은데 여기에서 나오는 사업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들과 어떤 의미가 차이가 있을지 그것도 좀 의문이거든요. 지금 자체에서도 진행하는 사업이 보통 예를 들어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세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지방소멸기금은 어쨌든 재원이 국비고요.
저희들은 혁신도시 내 2개 시·군에서 지방세라든지 도세 부분에 대해서 도 전입금이라든지 도세 일부분을 재원으로 삼기 때문에 재원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고요. 소멸 쪽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2개 전주, 완주만 제외한 나머지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지역인재 육성 장학사업 등 이런 사업을 큰 사업 위주로 발굴하는 거 자체가, 저는 아마 그러면 2025년까지 조성을 하더라도 그냥 80억, 나머지 45억 추가 적립금을 묶어놓는 의미 말고는 특별하게 지자체가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조례에 따라서 보통 기반사업이나 이런 사업들, 시책이나 필요한 사업들로 명시가 돼 있는데 조금 더 다른 방향을 고민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사업기간의 연장 부분하고 기금 조성목표 기간의 연장 부분하고 총액 증액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수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뭔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개선방안이라든지 발전방안에 대한 그런 논의라든지 고민을 좀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고민을 해야 된다는 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요, 실제 이게 그다음 연장까지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 그러니까 연장하는 게 훨씬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신 건지? 사실 이거는 어쨌든 저희가 예측하고 해야 되는, 기금 사업 같은 경우가 그다음 예측이 사실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은 어쨌든 혁신도시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에서 발생되는 성과에 대해서는 나머지 시·군에서 공유가 당연히 돼야 한다고 보여지고 이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취지를 실현하는 방법에서 규모가 적다 판단하면 확대하는 부분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난이위원
계속 도돌이표, 질문과 답변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정리를 하겠는데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또 필요합니다.
일단
일단서난이위원
결산 검사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서 어쨌든 저는 한번 더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에
이월에오은미위원
대해서 뿌리산업 생태계 혁신성장 지원사업이 1억 60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됐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몇 쪽이신가요?
수는
쪽수는오은미위원
…….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 주시죠.
부분
대부분오은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뿌리산업 또 그런 업체들을 돕고 지원하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왜 이렇게 이월이 되어 있는지 이 사유를 일단 말씀해 주시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이 사업은 뿌리산업 생태계 혁신성장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뿌리기술 전문가 채용 지원과제 6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은미
오은미위원
인건비인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고용별로 예를 들어서 연초에 일시적으로 6명을 다 채용해서 쫙 지원하는 게 아니고 채용시기가 기업별로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4월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는데 4월부터 12월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월별로 채용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시기는 1년인데 채용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그럼오은미위원
해마다 이렇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연말에 채용된 사람은 다음연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럼오은미위원
해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월이 계속 될 수밖에 없겠네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거기에 맞는 인원은 맞게 늘 충원이 되는지?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 예산 성립 부분에 대해서는 다.
예산
예산오은미위원
안에서 그 6명에 대해선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충원이 됐나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명의 채용 현황이요, 지원 현황.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사실 보면 굉장히 큰 그림이 그려져서 여러 가지 고용 효과라든지 부가가치 효과, 생산유발 효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만큼, 원래 그렸던 그림 기대만큼 지금 그게 잘 나가고 있는지? 그래서 여기 보면 착공시기가 변경이 되어 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게 상당히 저도 여러 가지 원래 계획, 구상에 대해서는 뭔가가 막 기대가 되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당초 2021년도 착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민간영역에서 큰 자본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사업이어서 민간사업자 선정이 아주 중요한 상황인데 두 차례에 걸쳐서 선정을 공고했는데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안 돼서 거기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여기 부품업체라든지 여러…….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아니, 운영사업자요. 전체 운영하는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자 선정이 두 차례나 지연이 되면서 많이 시기가 느려졌습니다.
업자
사업자오은미위원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뭔가요? 그 업체들이.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 사업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 이윤이 남아야 투자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시겠죠, 기업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선뜻 이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여부 판단은 기업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초에
애초에오은미위원
계획할 때 그런 것도 뭔가 예상을 했었을 거 아닙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군산 고용위기대응,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군산 지역경제를 어떻게 빨리 활성화시킬 것인지 정부 차원, 우리 도 차원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 산업부 중심으로 해서 설계를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군산이 산업위기대응지역, 고용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군산에서 어떤 사업을 지원할 것이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던 터에 그런 아이템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사업이 바로 톱다운 방식으로 지원이 됐던 사업이어서 미리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그걸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업자
사업자오은미위원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는 계속 늦어지는 건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사업자 이미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진행이 된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 지금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됐습니다.
아까
아까오은미위원
착공시기…….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 시기가 늦어진 것이 늦게 선정이 됐다는 거.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사업자 선정이 늦어져 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지금 여기 보면 한 200여 개 업체가 거기 들어가는 건데요, 계획서에 보면. 지금 그런 것도 준비가 되어지고 착수가 되고 있는지?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지금 수요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모으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모아져야 PF대출, 은행권에서 그런 걸 보고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 참가 희망 의향서를 받고 있고 현재 민간운영사업자 측에서 모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여기 보면 고용유발 효과도 보면 1000명이나 한 1400여 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런 인원이 충원이 될 수가 있는지?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이 사업장 규모라든지 수를 판단했을 때 산정해서 내놓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고용은 있으리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오은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요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인력들이 우리 전북권 내에서 확충이 될 수가 있는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고용 현황 말씀이시죠?
은미
오은미위원
예.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행정지원시설이 있고 실제적인 매매를 하는 그런 업종들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이게오은미위원
처음에는 고용위기대응지역으로서의, 저도 계획서에 보면 사실 여러 가지로 많은 기대가 있고 그러긴 한데 원래 또 계획보다는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많은 어려움들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원래의 취지대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보면 선진국형 중고자동차 물류센터로서의 큰 기능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도내에 많은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매각수입에 미수납액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잘 아시다시피 부안 신재생에너지 일반산업단지의 분양에 관한 내용인데요. 원래 계약금을 먼저 납부하고 그 이후에 잔대금을 6개월 이후에 납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작년 2021년도 하반기 때 2개 업체에 분양계약을 했는데 유진쏠라 업체에서 계약 6개월 시점이 올해 4월 28일입니다. 그래서 미수납으로 잡힌 거고요. 잔대금은 6개월 이후인 4월 28일날 수납이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개 업체가 계약금 얼마, 잔대금 얼마 이렇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경일그린텍하고 유진쏠라 있는데 경일그린텍은 수납액이 6억 81만 4000원 정도 되고요. 유진쏠라는 잔대금 포함해서 8억 7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경일그린텍이 6억, 끝전 떼고요. 유진쏠라가 8억 7000인데 이 두 군데에서 6억 8800만 원만 내셨다는 얘기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정산 시점에서요.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다 계약금만 내고 분양하려고 하는 시기가 다 미도래했다고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경일그린텍은 2021년도에 다 정산 끝났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끝났습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유진쏠라만 잔대금 6개월 이후였던 4월 28일이어서 7억 8000 정도가…….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여기 미수납액 7억 8700만 원이 유진쏠라 것만 돼 있는 겁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경일그린텍 얘기를 할 것이 없는데, 이 분양가가 유진쏠라가 토털금액이 8억 7000만 원인가요? 8억 7000?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계약금이 7800 플러스 7억 8700 잔대금이 그렇습니다. 그래 갖고 8000…….
약금
계약금김대중위원
얼마 내셨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8700만 원.
대중
김대중위원
예?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8700만 원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
8700만 원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8700 10% 되면 8700 해서 잔금이 7억 8000 남았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이것도 곧 있으면 들어오겠네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올해 4월 28일날 다 수납이 끝난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2억 3000. 2억 3000만 원 예산 세운 사유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산 목이 국고보조반환금입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1억 9400이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2억 3000을 세운 사유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집행잔액 1억 9400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신 건지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액부터 설명 한번 해 주시라고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2억 3000에 대한 예산현액 내용은요, 그 지역 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620만 원, 완주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2870만 원…….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사업이 아니라요, 국고보조반환금이라는 예산을 따로 세우시지 않았나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우리 도에서 집행하는 국고 같은 경우는 반환액을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하는데 이건 시·군에 교부된 국비입니다, 이것은.
대중
김대중위원
시·군에…….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시·군에 국비가 교부가 되면요, 정산하면 정산잔액을 세입·세출 현금계좌에다가 입금을 해서 반납 처리하면 되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착오를 해 갖고 그것을 세입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세출에 잡은 겁니다.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 잡은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이것을 착오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세우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잘 시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재생
신재생김대중위원
박람회는 작년에 몇 월달에 하셨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작년 10월 중에 개최하였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에서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군산에서.
군산에서, 예.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이게 자치단체보조인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지 않, 민간경상보조로.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도에서 입찰하신 건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TP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TP가 민간입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보십시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여기 이 자리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별도 파악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군산에서만 하는 겁니까? 박람회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주로 군산 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단지가 부안, 군산, 새만금 중심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융복합단지 내에서…….
과가
효과가김대중위원
있습니까? 효과가 좋아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은 이런 박람회가 여기서 컨퍼런스도 이루어지고B2B도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메카임을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도 있고요, 홍보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재생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유치설명회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는
박람회는김대중위원
한 번 하는 건가요, 몇 번 하는 건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매년…….
니요
아니요김대중위원
, 한 해에.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한 번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한 번을 했는데 2억 6000에서 1억 6800만 원을 썼는데 왜 지출잔액으로 안 넣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을 넣으셨어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대면행사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답변이 조금 그러고요. 여기 결산서를 보시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계획변경이라는 것은 박람회를 두 번을 예산을 세웠는데 한 번을 하고 한 번을 못 했을 때에 대한 계획변경을 해서 한다는 사유지, 단 1회를 하는 데 대해서 집행을 했는데 이것을 계획변경에다가 예산을 넣으시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 말이 틀렸나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은 코로나 같은 그런 천재지변 자연 상황을…….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지출잔액으로 넣으셔야지 왜 계획변경 등 이걸로 넣으셨냐고 제가 사유를 여쭤보잖아요. 그 사유만 얘기하시면 된다니까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변경보다도 잔액 쪽에다 잡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그런데 여기다 넣으신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유. 결산서 393페이지입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
인권
나인권위원장
국장님 이렇게 하시죠. 답변 못 하는 거 준비해서 답변하도록 하고요. 지금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답변 준비해서 하세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다른 거 별도로 하시죠, 일단은. 아까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답변을 준비해서 오후에 하더라도…….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보통 예산을 일회성을 집행하고 남은 것은 지출잔액으로 넣는데 이것은 계획변경으로 9100만 원을 놨습니다. 이런 사유가 없는데…….
인권
나인권위원장
집행잔액으로 놔야 되는데 사유를 모르니까 답변을 못 하잖아요, 지금. 그 답변을 하세요, 이따가, 준비해서. 오후에 하더라도 이 왜 이런 이유가 발생했는지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안 되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유를 받게요.
여러
여러김대중위원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신재생 융복합 테마시설 구축이 총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 예산은 60억을…….
대중
김대중위원
총사업비가 60억입니까? 균특이양사업인데요,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60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60억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60억을 균특이양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2019년도에도 섰었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두 차례에 걸쳐서 세웠는데요…….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앞에 60억이면 20억 정도를…….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20억, 40억 해서 두 차례, 1차 연도 20억, 2차 연도 40억을 반영해서 60억을…….
니죠
아니죠김대중위원
, 2차 연도에 40억이면 끝전이 이렇게 예산이 세워질 수가 없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소요예산 60억에서 1차 연도 20억, 2차 연도 40억 이렇게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이월액은 얼마인가요? 40억 4196만 2220원인데요, 국장님 말씀이 저는 틀린 것 같은데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이번에 낙찰차액을 15억 7600만 원을 이월한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예? 392페이지입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15억 8400만 원이요.
산을
예산을김대중위원
2019년도에 다 세웠다가 집행을 못 해서 40억으로 이월된 사유가 뭐예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40억으로 이월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40억 이월에 대한 내용은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대중
김대중위원
392페이지에 전년도 이월액 40억 4196만 2000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2020년에서 2021년으로 이월된 거 말씀이신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이월사유는 집행시기가 2021년 6월까지로 사업기간이 돼 있어서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이월을…….
대중
김대중위원
아, 집행시기 미도래로 해서 40억을 이월시키셨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이월시킨 40억 중에 48%가 남았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집행시기 미도래라고 해 가지고 40억을 이월을 시키셨는데 그런데 이월하자마자 사업을 했는데 48%가 남았어요. 이 사유가 뭡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집행잔액을 가지고 건물 외부 같은 보수를 지금 해야 되는데요, 그때 하고 남은 차액에 대해서 결산 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라요, 국장님이 40억을 이월했던 사유는 집행시기가 미도래했기 때문에 이월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월을 했는데 잔액이 15억 8000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사업 수요예측을 해 가지고 결산 추경 때 정리를 하고 예산을 집행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이 예산을 운용하시는 건 아닌지?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잔액이 남아서 저희들이 건물 외부 보수공사를 추진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상황이어서 결국은 사업을 추진을 못 해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이월시키기 전에는 외부에 있는 보수공사를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겁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잘못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이런김대중위원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월을 시켜 놓고 48%, 거의 50%가 예산이 남을 정도에 대한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런데 사업이 축소된 것도 아니고 외부에 있는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데 대해서 갑자기 이월시켜 놓고 보수공사는 하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예산 50%를,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대해서 예산을 쓰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쓰고 있는데 이런 걸 예산을 가지고 코로나19에 힘든 소상공인들이나 농민들한테 예산을 주고 해야 될 상황에 이런 수요조차도 못하고 정말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더 잘못된 겁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예, 했어야 하는데…….
결산
결산김대중위원
추경 때 하든지 했어야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잔액에 대해서 다른 사업을 좀더 해 보고 싶어서 검토를 했던 것 같은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당연히 예산총계법칙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셔야 되고 예산을 세우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죠. 방금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답변이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됐다고 해서 반납하셨다고 이렇게 답변하시잖아요. 이 예산이 국장님 예산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던 거고 다음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않고 집행을 안 하셔야 한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때 사유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처리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책임은 누가 지냐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도 신중하셔야 되고 이렇게 할 때는 결산 추경 때 이것을 반납을 하고 나서 집행을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좀 몇 가지 더 말씀하겠습니다. 아까 수소 말씀하셨는데요, 수소차를 400대 보급을 하셨나요? 그렇게 성과를 세우셨어요? 성과지표.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400대 공급 성과지표 목표를…….
차를
수소차를김대중위원
보급을 하면서 보조금이 나가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한 대당 얼마씩 나가는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수소차하고 상용차 부분은 좀 차이가 있고요. 정확한 금액이, 수소차 같은 경우는 한 3600만 원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
예, 상용차는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버스 같은 경우는 한 3억 9000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
3억 9000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성과지표를 보면요, 목표를 400대를 하셨으면 400대 예산을 편성을 하셨나요? 도에서. 목표가 400대면 400대 예산을 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2021년도 예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400대면 엄청난 예산일 텐데 목표를 400대를 잡으셨으니까 400대에 대한 예산이 섰을 것 아닙니까? 아니, 여기 성과를 400대 목표를 하셨다고 지금 여기에다가 성과지표에다가 명시하셨잖아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
인권
나인권위원장
잠깐만요, 400대 목표를 세웠으면 예산은 당연히 400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게 확인이 안 돼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산은 600대가 세워졌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목표는 400대 하고 예산은 600대로 세웠어요? 위원님 질문하시죠.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그거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산은 600대를 세우셨는데 목표를 400대라고 여기에다가 명시하셔서 실적을 681대를 보급해서 달성률을 170% 잘했다라고 왜 이 성과지표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사유는 무엇입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산은 저희들이 여유 있게 잡아서 편성을 했고요. 실제 달성률 보시면 405대 정도를 보급을 했지 않습니까. 목표를 설정할 때 600대 예산은 세웠지만 실제적으로 600대까지는 어렵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목표를 이렇게 세운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지금 이 결산서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은 600대를 세웠는데 일단 국장님 말씀대로, 속기 다 되어 있죠? 예산은 여유 있게 600대를 편성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405대를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걸, 여기 결산서를 보시면 예산은 600대로 세워져 있는데 목표를 400대로 세웠어요. 그러면서 실적을 681대를 보급했다라고 실적에 돼 있어서 달성률을 170% 달성하셨다고 성과가 이렇게 좋다라고 저희 의회한테 보고를 하고 계신다고요. 도대체 어떤 것을 믿어야 됩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이 부분도…….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님, 예산서와 결산상의 목표 간에 상관관계에서 차이가 좀 있는 건 맞고요. 그때 왜 600대를 세웠는지 예산에 성립을 시켰는지 그 부분은 좀 상황을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국장님, 모든 증빙은 예산서가 말씀하는 거고 결산서가 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600대로 세워졌는가도 모르고 목표를 왜 400대로 세웠는가도 모르고, 왜 400대로 세웠냐고 했더니 여유 있게 한다라고 답변을 하시고 성과는 681대를 해서 170% 달성을 했다라고 이렇게 부풀려서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는가에 대한 전혀 파악도 안 되고, 600대를 했는데 681대면 81대에 대한 예산이 어디서 왔는가도 지금 제가 질의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숙지를 못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저희 위원들은 과연 이런 심사를 해야 됩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님, 2021년도 예산과 상관관계는 제가 지금 확인을 했고요. 이것이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 저희들이 자세하게…….
표는
목표는김대중위원
…….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김대중위원
아니라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저도 예산서 지금…….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말씀드릴게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이제서야 상황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잠깐만요, 김대중 위원님. 목표와 예산이 같아야 되고 예산이 초과가 돼서 600대 예산을 세웠는데 680대 세웠어요. 그럼 80대분은 호주머니에서 돈을 준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예산을 다시 추가로 또 세워줬습니까? 의회에서. 지금 해명이 안 되잖아요. 오후에 더 준비해 와서 답변하세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되니까 답변 준비해서 답변하세요, 이 부분도. 세 번째입니다, 이게. 현재 국장님께서 준비가 안 돼서 답변 못하신 것이 세 번째인데 말씀한 거 미리 다 자료 확인해서 준비해서 오후에 다시 보고해 주시고, 계속 진행하세요. 이 부분은 오후에 받게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희수
김희수위원
(청취불능)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렇게 하시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요,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해 주십시오.
전에
오전에김대중위원
했던 질의사항 세 가지 중에 먼저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시 한번 해 주시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제가 쭉 살펴봤는데요. TP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민경으로 예산을 성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어떤
어떤김대중위원
사업을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신재생에너지박람회 개최 건에 대한 예산과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요. 앞으로 이것들 정확히 바로잡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요
잠깐만요김대중위원
. 이걸 민간경상 보조로 예산을 세우셨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오류가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오류를 인정하시고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또 낙찰차액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두 번째 융복합 테마 체험시설 관련해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저기 그 얘기가 아니라요. 신재생에너지박람회를 1회만 개최를 하는데 예산이 잔액이 9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걸 1회만 하신다고 했는데 2회, 3회 하는 게 아니라 1회만 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잔액 반납한 사유가 뭐냐고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이 오류했던 부분들이 콘텐츠 부분이 여러 파트가 있는데 콘텐츠 부분의 조정을 계획변경으로 저희들은 판단해서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잔액으로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여기다 계상을 하셨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박람회 안에는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는데 콘텐츠 일부를 조정한다 해서 계획변경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면 더 깔끔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콘텐츠에 대한 사유를 또 행사를 하시려고 했던 사안입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행사는 한 행사인데요.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 중에서 그 계획을 변경한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획을
계획을김대중위원
변경한다고요? 아니 행사를 하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행사는 1식인데 1식 안에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는데 대면으로 할 수 있는 행사를 조정한다, 계획을 변경한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으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으로
앞으로김대중위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또 다음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다음은 융복합테마 체험시설 관련해서 집행액이 이월액인데 불구하고 집행액이 과다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정말 그때 추경에 다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이것도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이런김대중위원
책임은 누가 집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때 추경 정리를 않고 그냥 잔액으로 발생했던 부분에 대한 책임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 책임은 제가 여기서 딱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이월을 시키셔서 48%의 예산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거의 50% 가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이런 것은. 그다음에 이 사업을 계획을 할 때 제일 처음에 건물 외벽에 보수공사를 추진하게끔 되어 있어서 예산을 60억을 계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외부 보수공사에 대한 사업을 철회를 하셔서 15억을 이렇게 하면 제일 처음에 이것을 기획했을 때부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면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는 겁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낙찰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때 낙찰차액이 발생했으면 바로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다른 계획을 구상을 했던 것 같은데, 구상 자체가 판단하는 자체가 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요. 이것도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6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낙찰차액이 15억이 남습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원인은 예산 성립할 때 60억을 산출할 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용역 줘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비를 산출했는데요. 용역비가 과다하게 결과가 책정돼서 나왔다는 그런 오류가 있는 부분하고 그로 인해서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마에
얼마에김대중위원
대한 낙찰차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15억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낙찰차액이 15억입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00억 공사를 해도 87.745 해도 이렇게 안 남아요. 그런데 60억 공사를 하셨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용역산출이 무리하게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획이
계획이김대중위원
변경된 것은 아닌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계획변경은 없었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었기 때문에 계획변경은 없었습니다.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애초부터 사업계획서, 집행내역, 정산서 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대중위원
절대 이렇게 예산, 제일 처음 편성해서 잔액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런 부적절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님.
소차
수소차김대중위원
말씀하십시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수소차 평가지표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책정하지 않았냐, 이 부분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예산서상하고 목표 설정하는 데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적절함을 인정합니다.
어떤
어떤김대중위원
게 부적절하다고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산 범위 내에서 최소한은 잡아줘야 되는데 약간의 너무 갭이 크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산은
예산은김대중위원
얼마 잡으셨습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600대.
니요
아니요김대중위원
, 예산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금액요? 238억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238억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소차
수소차김대중위원
보급하는 거에 대한 예산이 보조금이 238억입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38억에 대한 수소차 보조금이 238억인데 목표를 왜 400대만 잡으셨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보수적으로 잡은 사유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이전연도가 405대로 2020년 수소차 보급대수가 405대였습니다, 승용 부분이 390대, 버스가 15대. 그래서 전년 수준하고 해서 같은 수준에서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전년 예산은 600대를 세우고 보수적으로 잡아서 400대 해서 수요가 좋으니까 그 보조금 나가서 성과 좋고, 600대 예산을 238억을 세워서 예산이 남으면 또 이월시키면 되고 반납해도 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전라북도가 수소도시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정확하게 수소차 보급에 대한 전체적인 5년, 10년에 대한 로드맵도 없이 예산을 세워서 주먹구구식으로 세워서 수요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예산을 반납하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이 부분도 앞으로 그런 부적절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성과는 178%고 외부에다가는, 목표를 다른 과에서 잡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잡고 예산과에서 평가를 내서 한 건데 당연히 외부에다가는 178% 성과를 냈다고 하니까 잘했다고 하겠지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보겠습니다. 우리 보면 세 가지 지금 틀린 것 다 인정을 하셨지만 우리 혁신국에서 너무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는, 예산을 너무 옛날 송하진 도지사께서 혁신성장국에 수소라든가 여러 가지 신재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있으니까 너무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국제탄소페스티벌은 이것도 자치단체 보조인데요. 이거 행사 전주에서 예산을 준 건가요, 전주로?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님, 탄소산업진흥원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이 사업 탄소…….
대중
김대중위원
탄소산업진흥원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진흥원에서 추진하는데 2021년도에는 탄소산업융합기술원이라 해서 전주시 출연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주에다가 자치단체 이전해 주면 전주에서 그 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출연기관이어서 직접 저희들이 못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국가기관으로 승격은 언제 됐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정확히 진흥원 출범이…….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예산을 줬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는 건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2021년도 정산이기 때문에 오늘 정산해서 올해 안에 정리가 됩니다.
니죠
아니죠김대중위원
, 2021년도에 지금 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1억 8000을.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2021년도 행사가 있었죠.
대중
김대중위원
예. 지금 2021년도 결산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정산은 올해 했기 때문에 올 정산 결과에 따라서 반납 여부가 잔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판단이 됩니다.
행사
행사김대중위원
몇 월달에 하셨습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작년 11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대중위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작년 11월 3일에서 5일.
업이
사업이김대중위원
정산이 되면 40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게끔 돼 있다고 해서 이월을 올해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일단 자치단체 보조 같은 경우는 정산해서 올 2022년 예산에, 반환금 같은 거는 2022년 예산을 편성해서 반환하기 때문에 2022년…….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전북테크비즈센터가 이건 국가기관인가요, 전라북도기관인가요, 아니면 뭐 어떤 기관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연구개발특구사업으로 진행은 하는데 테크비즈센터는 전라북도 도유재산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 재산인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도 재산인데 여기에 대한, 이것도 어디에다 위탁 주셨나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위탁
위탁김대중위원
주셨나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위탁을 주었습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본부에다요.
개발
연구개발김대중위원
…….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특구진흥재단 전북본부.
재단
진흥재단김대중위원
전북특구본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5년간 353억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셨는데…….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직접 지원 구축사업입니다.
이게
이게김대중위원
구축사업이에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구축사업요? 여기 건물 이렇게 한다고 저한테 주신 것은 뭐예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건물 구축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353억 들어갔다면서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금방 아니시라고 했잖아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건물 구축비라고 했습니다.
거에
이거에김대중위원
대한 것은 도에서 사업을 발주하셨나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직접 발주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런데 전북본부특구인가 거기서 하신 거예요, 전라북도에서 하신 거예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우리 도에서 직접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지출잔액은 있는데 낙찰차액이 0원인 사유는 뭔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총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쭉 정리가 돼 가지고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353억으로요. 2017년도 총사업비가 390억으로 시작해서요, 다섯 차례에 걸쳐서 변경을 해서 최종 결정이 된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결산서 37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잔액
지출잔액김대중위원
설명 한번 해 보시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요, 각 공정별로 건강이라든지 연금보험료, 사후 정산분, 사후 정산 하니까 6억 170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공정별로 관급자재라든지 설계 내역변경에 따라서 2000만 원 정도가 증가된…….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그건 됐고요. 건물을 입찰을 하셨으면 87.745로 했으면 낙찰금액이 단 몇 천원이라도 남았을 텐데, 낙찰차액이 0원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라고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이미 낙찰차액은 감액을 했기 때문에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119억을 집행을 했는데 2021년도에 119억을 집행을 하셨는데 왜 낙찰금액이 없을까요? 아니 여기 결산서에는 119억을 2021년도에 집행하셨다고 여기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님, 저기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공사계약 체결 결과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낙찰차액을 감액한 금액으로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그 내용이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다섯 차례에 걸려서 총사업비 변경 후에 이렇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여기 결산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전라북도 예산을 줬는데 낙찰차액을 전라북도에서도 못하는 것 같으면 도비를 왜 줍니까? 도민의 세금 갖고 한 건데?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도비도 같이 정리를 했다는 거죠, 중간에.
인권
나인권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해 볼게요. 통상 100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예산이 100억이 서요. 그런데 낙찰을 하면 86.745나 87.745 해서 약 13억이 남아요. 그게 지금 없다는 것이고,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이미 예산이 기존에 정리가 돼 버렸기 때문에 여기 나타나지 않았다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설명을 정확히 납득이 가게 김대중 위원님이 납득이 가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낙찰차액이 어디로 갔어요? 이미 정산이 다 끝나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지금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낙찰차액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도에 총사업비가 390억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까 기재부 지침에 의해서 낙찰차액이 발생은 했는데 다섯 차례에 걸쳐서 총사업비 변경을 이미 거기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지 않은 거죠.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여쭤볼게요. 2017년도부터 예산이 계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국장님께서 발주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도에 발주하셨습니까? 사업이.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2019년도.
대중
김대중위원
2019년도에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에 세워서 2019년도에 전북테크비즈센터에 대한 발주를 하셨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얼마짜리를 발주하셨습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처음에는 390억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90억짜리 건물 짓는다고 2019년도에 발주하셨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2019년도에 390억으로 발주하셨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2017년도에 총사업비 390억이었는데 그때 발주 금액은 자료를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자료김대중위원
확인해 보시고, 자, 2021년도 결산서 책자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도에 67억이 이월됐습니다. 2021년도에 50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117억 9000만 원을 2021년도에 집행을 하셨어요. 집행을 하셨는데 117억을 물건을 사거나 집기용품이나 이런 거 사후 보험료 내고 이 예산이 아닐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117억이라는 예산을 썼을 때는 건물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가는 돈이 근 80% 이상일 텐데 그러면 낙찰차액이 어느 정도 있었을 텐데 왜 없냐라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아까 낙찰차액이 정리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됐고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제가, 잠깐만 할게요. 국장님, 이건 2017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사업을. 건축비가 얼마예요? 여기에 건축비가 얼마가 투입됐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총 390억 중에…….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니 300몇 억은 뭐예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총사업비 건축비 처음에…….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니까 건축비에만 얼마가 들어갔어요, 건축하는 데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공사비만 순순히 말씀드리면 262억이고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건축비 공사 관련해서 260억 정도가 들어갔고 낙찰차액은 그 당시에 반납이 됐다는 얘기구만요, 그 당시에. 몇 년도에 반납했어요? 낙찰차액을.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반납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사업비 조정을 했다는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총사업비 조정을 해서…….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반납했으면 거기 나오는데 총사업비를 조정을 했기 때문에 반납액이 없어지지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건축비가 260억인데 여기 테크비즈센터 기반시설 구축비가 118억 정도 됐어요. 그러면 건축비하고 아무 상관없는 예산이네요, 이 예산은요? 아니, 건축비는 260억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여기 총사업비는 118억밖에 안 나와.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총사업비하고 매년 하고는, 결산은 당해연도 결산이기 때문에 다르죠.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럼 이거 준공을 언제 했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준공은 2021년 4월이요, 작년 4월이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2021년 4월에 했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결산은 매년 하기 때문에 총사업비 부분하고 좀 다르지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총사업비 부분하고 다르게 결산서에는 2021년도 것만 결산 처리하기 때문에 건축비와 총사업비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낙찰차액 문제는, 이건 낙찰차액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발생했지만 다섯 차례에 걸쳐서 총사업비 변경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총사업비 대 예산이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여쭤볼게요. 393억에서, 총사업비가 390억인가요? 아까 얼마라고 답변하셨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390억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390억,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에는 총사업비가 353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건 아까…….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남는 37억이 총사업비 변경을 하셔서 정리가 된 거라고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러면 총사업비 변경에 대한 것은 그 사업은 이 사업을 제일 처음에 통으로 했을 때 테크비즈센터를 지었을 때에 대한 390억의 총사업비가 줄어든 거고, 제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390억이든 350억이든 280억이든 그거에 대한 발주를 했을 때 87.745로 했을 때에 대한 낙찰차액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이 틀린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는데
있었는데김대중위원
…….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낙찰차액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또 총사업비 변경을 통해서 정리를 또 한 겁니다. 국비가 그만큼 내시가 교부가 안 되겠지요. 그러면 도비도 그만큼 상응하는 것을 정리를 해서 맞추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 낙찰금액으로 해서 국비가 옵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총사업비를 조정한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낙찰금액으로?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낙찰차액만큼.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사업계획을 테크비즈센터에 대한 건물을 발주를 할 때 390억으로 발주합니까, 350억으로 발주합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390억으로 발주를 했지요.
돈도
돈도김대중위원
안 왔는데 발주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요, 국비요.
정이
확정이김대중위원
됐기 때문에 390억은 다 안 왔지만, 390억은 다 편성이 안 됐지만 발주하신 거 아니에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총사업비가 확정이 된 겁니다, 된 상태죠.
돈은
돈은김대중위원
다 안 왔지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돈은 총사업비가 일시적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교부가 되니까, 발주는 총사업비로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돈은 안 왔지요.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돈 안 왔다고 여쭤보잖아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지요, 당연히. 안 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20년도에는 570만 원밖에 반납을 안 했습니다, 지출잔액이.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낙찰차액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을 때 건물을 지었을 때 사업비 변경이 돼서 국비 내시가, 예를 들어서 국비가 200억이 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173억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사업비가 변경돼서 이 예산밖에 안 내려왔다는 겁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반영돼서 총액이 조정이 됐으니까 안 온 거고요. 나머지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는 남았기 때문에 한 500만 원 정도를 불용처리한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 간 거죠.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잘 몰라서 그런가 몰라도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건물을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 낙찰차액을 국비를 그걸 제하고 예산을 내려준다? 저는 그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단년사업이 아니고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총사업비 변경 조정 관련해서는 건축사업비 20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가지고 국비 내시를 낙찰차액까지 반영시켜서 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올해 117억 9000만 원은 어디다가 쓰셨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년에
작년에김대중위원
117억 9600만 원은 어디다가 쓰셨어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출잔액 6억 이것은 순수한 우리 도비지 않습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아니죠, 국비 잔액이 또 4억이 넘어왔고 도비 잔액이 이월돼 넘어온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아니 결산서만 얘기하시자니까요, 국장님.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결산서 6억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예.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국비잔액 집행잔액 4억 2000이고요.
비가
국비가김대중위원
…….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4억 2000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4억 2000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도비 집행잔액이 1억 8500만 원이요.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전자에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사업비 낙찰차액이 0원인 경우가 입찰을 했는데 낙찰차액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에서 예산을 제하고 지금 다 내려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국비 4억 2000만 원이 남은 사유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후 정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후
사후김대중위원
정산이 국비가 건물 짓는 이런 돈만 내려오지 사후 정산 들어가는 돈까지 국비로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아니 다 포함이 됩니다, 건축비 안에 부대비까지 다 포함이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포함이 돼서…….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런 부분들까지도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사후 정산 부분은 예산은 놔둬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117억 9000만 원은 어디다가 사업을 쓰셨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2021년도에 준공했지 않습니까? 준공검사하면서 최종잔액을 다 지불한 거죠. 일단 선불이 아니고…….
저기
저기김대중위원
67억 그거 의회에다가 이월된 사유 한번 찾아보세요. 67억을 이월시키셨어요. 이월시키고 2021년도에 50억을 예산을 세워서 됐는데 왜, 국장님 설명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왜 이월시켰냐는 부분에 대해서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방금
방금김대중위원
말씀드린 대로…….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각 공정별로 건강이라든가 연금‧보험료 같은 사후 정산이 필요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사후
사후김대중위원
정산 도대체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사후 정산에 대한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건물 짓는데. 353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사후 정산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전체 결산서를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시간김대중위원
드릴게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사후 정산하고 개인감리비 얼마이고 산출근거 그런 것까지는 다 봐야 되니까.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총 건물비만 280억 들어갔습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건물 건립비는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요. 공사비가 지금 얼마 들어갔냐고 질문하시는…….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부지매입비도 사업비에 들어간 겁니까, 안 들어간 겁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어떤 거요?
대중
김대중위원
부지매입비.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대중
김대중위원
부지매입비 당연히 들어가야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부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57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53억 중에 57억이 부지매입비, 그러면 297억이고만요. 297억 중에 토지매입비 나가고 297억 중에 2019년도에 건물 발주를 하셨습니다. 테크비즈센터 맞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이걸 250억짜리로 발주하셨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처음으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건물은 250억짜리인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총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업비
총사업비김대중위원
353억 중에…….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게 353억이 테크비즈센터 건축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좀 진정하시고 아까 390억 중에 국가에서 낙찰차액이랑 이런 것이 37억이 제해져서 총사업비는 353억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에서
거기에서김대중위원
토지매입비가 57억을 빼면은요, 297억이 남아요. 맞나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왜 총사업비가, 여기서 건물 짓는 돈이 얼마 발주하셨냐고요, 건물.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다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353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부지매입비 57억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공사비가 262억 그리고 설계비가 17억이 있고요, 감리비가 16억이 있고요,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9800만 원 정도 해서 353억이 소요가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는 사후 정산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할게요. 사후 정산이라는 게 부대비, 얼마 안 돼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후 정산이라는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여기 자꾸 6억 500만 원 남은 거에 대해서도 4억 2000이 사후 정산해서 국비로 반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가는 몰라도요, 이것은 따로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님 따로 잘 정리를 해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올해 2021년도 결산감사기 때문에 117억 9000만 원에 예산에 대한 것을 어디다가 썼으니까 낙찰했던 금액이니까 거기에다만 예산을 줬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끝날 텐데 전혀 그거에 대한 숙지가 없으시고, 2019년도에 발주를 하셨으니까 350억에 대한 건물을 발주를 했으니 그거에 대해 연차적으로 돈 주는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전혀 없어서, 낙찰차액이 0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정리를 해서요, 위원님께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만
저한테만김대중위원
설명해 주지 마시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다 정리하셔서 다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2021년 작년 4월에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월입니까, 5월입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4월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여기에다가 운영비를 주는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이것이 독립채산제이기는 하지만 운영 자체가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1억원을 예산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올해 1억원을 준 것 말고요. 왜 올해 1억원을, 1년 운영비예요? 인건비입니까? 어떤 예산이 1억입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건물관리비 풀로 해서 1억을 준 것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이 결산서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는 6억을 왜 주셨어요? 6억.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6억을 줬는데요. 4억은 운영, 왜냐면 독립채산제기 때문에 임대가 돼야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임대료로 운영이 되는데 초창기 때는 임대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그 갭에 대한 4억을 보전을 해줬고요. 2억 정도는 그 안에서 필요한 자산취득비 조로 해 가지고 2억 해서 6억을 지원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억을 임대료를 보전해 주라고 하는 법적 근거가 뭡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줬기 때문에 수익이 없는데 그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엄연한 결손이 나오기 마련이고 그런 정도는 우리가 건물소유주로서 보전을 해 줘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민간위탁동의안은 언제 받으셨어요? 위탁동의안 안 받으셨잖아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이건 법적으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관련법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그쪽으로 위탁하도록 근거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건물만 주면 되지 왜 우리 도에서 돈을 줍니까? 법적 근거가 위탁을 했으니까 줬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의회에서 위탁동의안을 맡아야죠. 그래야 예산이 집행이 되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우리 테크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는데요, 그 조례의 내용을 한번 제가…….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국장님의 여기 서류하고 국장님 답변 가지고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했으니까 임대료 4억씩 준다, 보전해 줬다. 그러면 저는 위원이기 때문에 위탁동의안도 안 맡았는데 왜 돈 4억씩 줘야 되냐, 당연히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님 여기 자료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요, 제가 따로 해서…….
지금
지금김대중위원
말씀하십시오, 기다려드릴 테니까. 아니 예산을 6억을 줬는데 왜 6억을 줬는가도, 이게 몇 년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작년에 있었던 것을, 돈 60만 원도 크지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사유는 제가 아까 말씀 설명드렸고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어떤 근거로 예산을…….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위탁 근거는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어떤김대중위원
근거로 예산과에다가 돈을 달라고 예산을 달라고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어떤 근거로 예산을 6억을 거기에다가 주는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주려면.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그건 따로 자료를 찾아서…….
아서
찾아서김대중위원
, 기다려드리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자료 준비하고요. 다음 질문하시고, 오늘 결산안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되니까 실무에서 준비해서 해 드리고, 다음 질문 이어가시죠.
대중
김대중위원
예. 여기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서 질의를 많이 하셨던 건데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에 대해서 이월된 사유가 용역과제가 됐나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용역 준 겁니다.
인데
용역인데김대중위원
, 사유가.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설명드릴까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이 용역이 당초에 2021년 12월 27일까지 계약기간이 됐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완성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12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12월 27일요.
대중
김대중위원
12월 27일까지 납품이에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당초는요. 그렇게 용역기간을 설정했었는데 진행상황을 보고 해서 완성도를 높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약 용역기한 연장을 해 줬습니다, 2022년 3월 27일까지요. 그러니까 연장이 된 거죠. 변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용역
용역김대중위원
건수가 여러 개인가요? 이거 기본계획 하나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3629만 4000원에 대한 지출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출.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선급금을 지급했죠.
금을
선급금을김대중위원
50% 주셨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예.
대중
김대중위원
왜 선급금을 50%씩 주십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왜 50% 주냐에 대한 근거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더군다나 사고이월시키셨는데. 그러면 이월은 그렇다고 치고요. 기존에 납품을 저는 따로따로인 줄 알았습니다, 용역과제가. 두 가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50% 지급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과제가 충분치 않다거나 과제 안 내면 50% 놀리겠네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완성도를 최대한 높여서 저희들이 결과물을 받아내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결과물을…….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이미 종결이 된 상황입니다, 이것은.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문제인 거예요. 용역하면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맞춰주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구한 대로 받아내겠다고.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용역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고. 왜 50%나 주셨냐고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선급금 아까 50%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요, 용역 같은 경우는 3억 미만에 대해서는 50%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선급금 지원 기준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완성도가 높은…….
다음
다음김대중위원
거 여쭤볼게요.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분양률인데 산학연클러스터가 몇만 평이나 있습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총면적은요, 6만 8677평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6만 8677평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체가
전체가김대중위원
지금 몇 %나 분양됐습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87.1%가 분양이 됐고요.
것은
이것은김대중위원
혁신도시 이쪽에 있겠네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혁신도시 안에 있습니다.
도시
혁신도시김대중위원
안에 이 정도의 많은 땅이 있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혁신도시 중학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는 돈을 그냥 주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뭔 관여를 합니까? 어떤 거 있습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만성중학교 설립 예산 말씀하시는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이 도비가 15억이 교부가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5억 된 줄은 아는데요. 왜 주셨냐고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근거 말씀드리면 되죠? 법적 근거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혁신도시법 제26조 이거 얘기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왜 주셨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법적 근거는 혁신도시법 26조에 근거해서 혁신도시 내 학교에 대해서 법령 내용대로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했던 거고요. 이것이 학교예산이기는 하지만 다목적체육시설 건축 예산이지 않습니까? 다목적체육시설이라면, 아까 총괄적인 지원 근거는 혁신도시법하고 교육부 시행령에 의해서 지급이 됐는데…….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말씀드릴게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다목적체육시설에 대해서는요…….
지금
지금김대중위원
자료 갖고 계시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니라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지원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 임의규정입니다. 왜 임의규정으로 왜 도비 15억을 줘야 되는 사유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임의규정이 주지 말라는 법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라는
주라는김대중위원
규정도 없지 않습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서 지역주민이라든지 청소년이 활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줘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성립했던 겁니다.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그 사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줘야 되는 사유가 뭐냐고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혁신도시의 지역주민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거기에 대한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최종판단은 의회에다 요구해 가지고 그때 동의를 다행히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성립을 하게 된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러면 거기 2에 보면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2조에 따라 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설치‧정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 15억을 주기 전에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장들한테 이 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는 협의나 뭐 하신 적 있으세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은 혁신도시협의회가 있고 발전협의회도 있고 상생협의회도 있고 그런 채널이 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여러 번 요구가 됐었던 거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법적으로…….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여쭤보는 것은요, 이전공공기관의 장들한테 이 체육관 시설이 필요하다면 도민의 세금 15억을 절감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장들한테 이런 체육시설을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공공기관의 장이라고 명시했지만 장의 위임을 받아서 하시는 기관 대표로서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장의 의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들한테 직접 저희들이 질문을…….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감사 때 또 얘기해 보면 되는 거고요. 여기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네요. 공공기관 연관사업에 대한 기업유치 지원 사업에 몇 개나 공공기관을 연계해서 유치하셨어요? 기업유치가, 지원하려고 한 사업이.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2021년도에 기관 5개하고 기업 26개의 입주 승인을 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몇 개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기관 5개하고요, 입주기업 26개에 대해서 클러스터 입주기업 입주 승인을 했고 테크비즈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임차료도 지원을 한 바가 있고요.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이것은 기업한테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보조금김대중위원
반납금이 2119만 3000원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집행잔액이고요.
조금
보조금김대중위원
반납금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420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본예산에 6000만 원이었는데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클러스터 10부지 안에 테크비즈센터가 있는데 테크비즈센터에 기업입주공간이 있는데요. 임차료 지원하고 대출이자 지원이 있는데 당초 계획된 거보다 입주율이 감소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대출이자 부분에서는 클러스터 3부지에 입주예정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2개의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들이 현재 지역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상태여서 건축승인이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4200만 원 발생이 됐습니다.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또 하나, 아니 임차료하고 대출지원을 하게끔 해서 2193만 원을 하셨으면, 아까 임차료 하라고 돈 4억 주셨다면서요, 테크비즈센터.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임차료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요. 테크비즈센터 독립채산제로서 운영하려면 임차료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초창기 때라 입주기업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와 연관된 거랍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리해 드리자면 이 전자에 질문했을 때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을 보전해 줘서 그걸 하기 때문에 임차료 차원에서 돈 4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 대해서 공공기관 연관사업 기업유치 등 지원 사업 이게 참 중요한 사업입니다. 중요한 사업을 6000만 원을 세웠는데 지출은 1700이고 지출은 30%밖에 않고 나머지가 반납을 했어요. 더군다나 또 하나 제가 질문하는 것은 보조금 반납금이라는 것은 예산을 집행한 것을 또다시 반납한 겁니다. 아닌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한 겁니다. 잔액입니다.
급을
지급을김대중위원
안 한 거예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지출을 안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지출잔액 2193만 원은 뭡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국비분입니다, 그것은.
이 사업은 잔액 4200만 원 중에서 50 대 50이어서 반절은 국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혁신성장국 결산서를 보면 70%가 이 사업입니다, 국가 직접지원.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국가 직접지원이라는 예산, 결산서에 보면 국가 직접지원이라는 게 70%가 혁신성장국에 있습니다. 직접지원이라는 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직접지원은 국비가 교부함에 있어서 우리 도 예산으로 편입되지 않고 직접사업 시행기관으로 직접 가는 돈입니다. 교부가 되는 겁니다.
도비는 별도 예산 세워서 성립을 시켜서 그 기관에 따로 교부를 하고요.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얘기할 때는 국비사업이라고 말씀하시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산서 편성 사항에서는 국가 직접사업은 표기가 따로 됩니다.
디에
어디에김대중위원
따로 됩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괄호를 치든가 따로 꺾쇠 괄호를 쳐가지고 표현을 해 줍니다.
너무
너무김대중위원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납되는 것도 있고요. 어떨 때는 몇 수십억이 가도 반납금액이 0인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 우리 혁신성장국에 대한 결산을 2022년도에는 2021년도의 결산서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설명해 주시고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설명 미비했던 부분 자료 준비해 왔나요? 설명 미비했던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테크비즈센터 위탁관계는 저희들이 더 찾아봐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현재 충분하게 설명드릴 준비가 안 된 상황입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좀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 별도로 준비해서 각 위원님들께…….
인권
나인권위원장
잠깐만요. 왜냐면 이게 지금 보고를 마쳐버려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전에 해명이 돼야 되는데 설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설명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아쉽고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질의
보출질의서난이위원
좀…….
인권
나인권위원장
보충질의하고 이 부분은 아직 끝나기 전에 가능하면 설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준비해 주시고,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서난이위원
말씀하신 테크비즈센터에 민간위탁을 줬으면 위탁운영하는 주체가 테크노파크라는 거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본부에서…….
기서
거기서서난이위원
하는 건가요? 그럼 거기에다 저희가 운영비를 준 거예요, 비즈센터에 직접 운영비를 주는 거예요? 어디로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진흥재단에다.
서난이위원
진흥재단에다 줬는데 위탁에 관한 근거가 현재 없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협약서를 했으면 그거라도 기억을 하실 텐데 아무도 기억을 못하시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협약은 했는데요, 협약은 체결했습니다.
약만
협약만서난이위원
체결한 상태에서 지원금이 나간 거예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협약했는데 그 지원근거를 제가 아직 입수를 못했습니다.
서난이위원
잘 이해가 안 가, 일단 독립채산제 운영이라는 게 사실 그럼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걸 별도로 정산하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채산제는 이익이 나든 손해를 보든 거기 안에서 민간에게 경영을 맡겨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저희가 어떤 건물이나 이런 물적 재산을 주는 건데 어렵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는 거라면 내년에는 그럼 어떻게 될 예정인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계속 지원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결산하면 회계사를 통해서 결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손익분기 따져서 면밀히 판단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는 1억으로 축소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내년도도 결산해 봐서 그런 차액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판단해서 결정할 겁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원래는 독립채산제면 이익을 본다고 해서 도에다가 돈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는 어렵더라도 그렇게 운영을 맡기고 그 운영이 잘 돼서 수익을 받으면 그 수익분으로 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게 원래 맞는 거잖아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게 취지인데요. 공공성이 강하다 보니까 혁신도시 활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초창기 때는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여집니다.
렇게
그렇게서난이위원
디 아쉽고 그렇게 다 걱정이 되고 하면 다 예산 줄 수 있는 거죠, 솔직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부분이 좀 정리가, 왜냐면 여러모로 정관이나 여러 가지 바뀐 게 없는 것 같고 해 가지고요, 아까 김대중 위원님한테 자료를 주시거나 설명하실 때 위원님들 납득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 근거를 저희도 찾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준비됐어요? 준비 안 되셨나요? 준비 안 되셨으면 따로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난이위원
안 했으면 안 했다는 얘기를 하셔야 하는 거죠. 준비한 자료가 없는 거잖아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없는 거예요, 자료를 못 찾는 거예요, 뭐예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찾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서난이위원
위탁동의서를 찾는 거예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근거 법령을…….
서난이위원
위탁동의서가 없으면 안 한 거죠. 위탁동의서를 찾는 건데.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체결은 했는데 법적 근거를 찾아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서난이위원
위탁동의할 때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위탁동의…….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위탁동의 말고 계약체결, 협약체결을 했다는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준비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럼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지금 15시 10분인데 15시 2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5분까지 정회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위원님들 납득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검토 및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대식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농업기술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제150조,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적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심사결과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드시 환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동구 원장님은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박동구입니다. 평소 농촌진흥사업 발전과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35억 3770만 3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40억 6190만 4000원으로 현액 대비 5억 2420만 1000원이 증액 수납되었습니다. 2쪽, 세출예산 현액은 504억 5344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497억 2953만 6000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1억 155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8731만 7000원입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35억 3770만 3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억 2420만 1000원이 증액된 240억 6190만 4000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7억 5385만 2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4억 2743만 1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3억 2642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5억 원 순증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28억 805만 2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22억 5609만 2000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4억 4100만 원, 기금 1억 1096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5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04억 5344만 5000원 대비 총 497억 2953만 6000원으로 98.6%를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3억 2104만 2000원, 보조금반납금 1억 1555만 원, 집행잔액 2억 8731만 7000원입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총지출액이 497억 2953만 6000원으로 인건비는 124억 9517만 8000원으로 25.1%, 물건비는 53억 974만 2000원으로 10.7%, 경상이전은 68억 8242만 9000원으로 13.8%, 자본지출은 249억 9672만 7000원으로 50.2%, 예비비 및 기타는 4546만 원으로 0.09%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으로 행정지원과는 115억 8428만 1000원 대비 115억 3966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15만 7000원, 집행잔액은 4445만 7000원입니다. 연구개발국은 90억 8950만 2000원 대비 85억 1286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7989만 2000원, 집행잔액은 1억 7570만 6000원입니다. 농촌지원국은 297억 7966만 2000원 대비 296억 7700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3550만 1000원, 집행잔액은 671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보조금반납금 현황입니다. 총 1억 1550만 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00만 원이고, 지출잔액은 1억 155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억 8731만 7000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이 1억 471만 1000원이고 지출잔액은 1억 8260만 6000원입니다. 7쪽,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일반직 공무원 보수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미추진 그리고 행사실비 지원금 등 집행잔액 그리고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 등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상황, 계속비와 예비비, 명시이월 지출 현황은 해당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상황으로는 사고이월 3억 2104만 2000원으로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약용 및 수박 연구장비 구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과 입찰업체 계약포기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 기간이 소요되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채무부담 행위, 출연금 정산 이월 현황 그리고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이 미흡한 사항은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박동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전문위원
농산업경제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박동구 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보조금 반납 그리고 집행잔액 부분에서 연구개발국에 한 10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사업,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 이유,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바랍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최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수박 집행잔액이 1억 293만 2000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본 사업은 씨 없는 수박 생산 확대 및 디지털농업 구축으로 수박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의 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원래 11억 1300만 원이 예산입니다. 그중에 시설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물품 및 자산취득비 예산이 있습니다. 이 중에 시설비는 집행잔액이 얼마 안 되는데 자산취득비가 9183만 원 정도 발생한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국내 물자가 있고 외자 도입 물자가 있습니다. 외자 도입 물자가 공모를 했을 때 1계약자가 포기하는 바람에 2계약자가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과정에 외자 물품이다 보니 외국에서 도입하는 기간이 연장되면서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 장비구입 낙찰잔액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려운
어려운김동구위원
중에서도 우리 농업을 위해서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직원들 수고하셨고요. 여기를 들여다보니까 다른 건 크게 흠잡을 데 없는데 옥에 티가 하나씩 보이더라고요, 큰 건 아닌데. 큰 건 아니고요, 부서인력운영비하고 부서기본경비 2개 합치면 약 4000 정도 되더라고요. 행정지원과,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저희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3389만 8000원이 발생한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 기술원에 정원 대비 현원 9명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행정지원과장이 한 1년 정도 비어있었고요, 그러면서 일반직 보수가 가장 많이 집행잔액이 3200만 원 정도가 발생했었고요. 그다음에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직 55만 6000원 해서 3300만 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우리 농업기술원도 코로나19 때문에 교육이 잘 이수가 안 돼서 좀 어려움이 있었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농촌지원국 10쪽, 지역활성화사업부터 쭉 보니까 6가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된 내역들이 조금 있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년에
내년에김동구위원
어떻게 다 진행을 하셔야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김동구위원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방역수칙 때문에 집합교육이 어려워서 행정운영경비나 국외출장비도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됐는데요. 금년 들어서는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원장님한테 딱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 위원들한테 농업기술원을 위해서 이런 이런 부분에 힘써 달라고 하는 이야기 제가 시간 좀 드릴 게 한번 할 수 있으면 해 보세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김동구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쌀값 때문에 위원님 특히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술관청으로서 농민들이 보다 더 안정적인 농업 또는 재배기술을 실천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의 물가는 상승하는데 쌀값이 24% 이상이 전년 동기보다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기술관청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은 결국은 농업경영을 하는 농민들이 연세가 든 분이든 현재 농업경영을 하는 분들이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를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청년농업인이나 생계농업인들을 위해서 스마트팜도 하고 새로운 인력절감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주로오은미위원
연구개발국에서 이월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라든지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사실 연구개발, 물론 아까 연구기반 고도화 그러니까 수박 관련해서도 자산취득에 대한 낙찰액이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한데, 보면 동부권 신소득 작목연구 또 기후변화대응 연구, 경축순환농업 연구,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여기에 또 약용. 이렇게 보면 대부분 사유가 비슷해요. 그런데 일하다 보면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경중을 다 따질 순 없는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에 있어서 이렇게 이월액,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사업 진행에 있어서 차질은 없었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진안에 있는 약용자원연구소에서 추진하는 특화작목연구비를 농진청에서 11억 3000만 원 그다음에 수박도 지역특화작목으로 농진청에서 선정되는 바람에 11억 3000, 예산이 똑같습니다. 그 둘 다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하는 그런 부분이 절반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연구장비 중에 현대화해야 할 그런 노후화된 장비교체를 하는 부분이 절반 정도가 있는데요, 시설을 집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물품이 국내 물품이 아니고 외자 도입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내에서…….
외자
외자오은미위원
도입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차질이 생긴 것인가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게 제일 많고요. 그 대신 국내여비도 많이 못 쓰고 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기 어려웠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 입찰잔액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의 사업변경 허가를 받아서 집행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외자 물품이다 보니 기간이 길어서 다시 집행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고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이게 작년 결산인데 올해는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올해는 그런 경우가 잘 없고요. 작년에도 불용처리 또는 집행잔액이 있지만 사고이월한 부분들은 올해 완전히 3월달 안에 집행을 완료했고요.
완료
완료오은미위원
다 됐습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사고이월해서 넘어온 부분들은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처럼 올해도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올해는 작년보다는 국제물류 흐름이 낫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나도
코로나도오은미위원
어느 정도, 작년에 상당히 많이 심각했었고 여러 가지 사업 진행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올해는 많이 풀리기도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또 적극적으로 작년에 못 했던 일 좀더 제대로 올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힌남노 태풍은 지나갔지만 우리 지역에 그래도 피해는 적다고 하지만 저쪽 부안, 정읍, 김제 주로 평야지대의 농민들은 흑수·백수 피해가 상당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농축산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로 도복 피해만 조사를 현장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농민들이 불만이 많아서 흑수·백수 피해도 같이 조사를 해 달라 하고 제가 요청을 했었거든요. 지금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지금 정부에서 모니터링하는 소프트웨어에 지금 받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세균성벼알마름병도 일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흑수나 백수현상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정도가 저희가 기술자들이 말하는 소, 중, 다, 심 해서 적냐 아니면 심하냐까지 네 단계로 구분해서 조사를 하는데 아직 수량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게는 보고 있는데 지금 신청접수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 접수는 받고 있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렇게
그렇게오은미위원
해 주시고. 사실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기후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역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래서 현장에서 또 현장의 농민들과 연계해서 지역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연구개발하고 또 시스템 구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앞선 걸음 또 의지들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기반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역량들이 있는데 관이 그것을 때로는 따라하지 못하고 아무래도 매뉴얼이 있다 보니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제대로 기반 구축을 하고 그러려면 민관 협치하기 위함인데 관의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좀 전에도 저희 지역 먹거리 계획 포럼에 갔다 왔는데 지금도 생산기반 자체가 여러 가지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거에서 많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더욱더, 조금 더 고생하시지만 그런 고생들을 제대로 해 주셔서 그런 기반들을 농민들이 실제로 현실로 와닿는 노력들을, 연구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4개 시·군 농업기술센터하고 1년에 4번 이상은 시·군 센터 소장 협의회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다음주에 스마트팜혁신밸리에서도 기술센터 소장 회의를 합니다. 그때 위원님이 주문하신 내용처럼 저희가 협업적 관계를 맺고 그리고 지역 동향이나 이런 부분도, 예산도 지역 예산이 필요한 부분하고도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기후변화의 영향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열대작물에 관한 부분도 연구국에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게 수요가 하루아침에 금방 다변할 수는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기술전문가적 입장에서도 그쪽에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고 또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지역 먹거리 또는 지역 생산체계에 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한 가지 더, 뭔가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품종개발도 하고 신종 품종들을 많이 권장하잖아요. 그래서 지원하기도 하고 묘목을 예를 들어서 예전으로 말해서 블루베리, 두릅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전에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3년 내지 5년까지는 어느 정도 수요가 맞았어요, 소득도 도움이 되고. 그런데 요즘은 워낙 언론매체를 통해서 특히 우리나라 품종이 아닌 다양한 먹거리, 요즘 뭐죠? 요즘 푸드니 뭐니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사업명에 영어로 계획서 제출하고 하면 무조건 일단은 문제예산 처리할 테니까 그런 건 우리말로 바꿔서 앞으로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있거들랑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농민들이 이 작목 심고 저 작목 심고 정신없어요, 따라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있는 농사를 제대로 유지시키고 갈 수 있게 뭔가 더 기술을 개발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자꾸 뭔가 새로운 신품종 이거 심어라, 저거 심어라 계속해서 교육하고. 그런데 이런 것에 농민들을 자꾸 끌고 다니지 말았으면 좋겠다. 지금 너무 지쳐있고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오히려 먼저 소득작목이 뭔지 더 알고 스스로들 알아서 하는데 관에서 그런 걸 너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불만들이 거의 차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뭔가, 제가 어떤 이야기하는지 아마 아실 것이니까 그런 건 고민하셔서 앞으로 새롭게 뭔가 만들어내긴 하겠지만 꼭 그것이 다가 아니다, 현실은. 그걸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걸 반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질의 연관해서 하고 다음 분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균성벼알마름병이 태풍과 연관이 있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세균성벼알마름병은 토양에서 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종자에서 오기도 하는데 그게 고온 다습할 경우에, 그다음에 벼가 바람을 맞으면서 심하게 부딪히면 상처가 나기 때문에 감염이 될 우려는 큽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힌남노가 지나간 뒤로 지금 현재 피해조사를 하면서 도복 피해가 가장 눈에 띄는 피해가 발생이 됐고, 피해면적이 적든 많든. 그런데 방금 오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백수·흑수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태풍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세균성벼알마름병이 힌남노가 지나간 지 며칠 안 돼서 바로 눈에 띄게 발생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그전에 토양이나 파종 때부터 세균이 침범을 해서 결실을 할 때 나타나는 것이냐, 태풍으로 인한 원인이 돼서 그걸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느냐고, 태풍이 온 지 얼마 안 되잖아요. 태풍 오자마자 한 일주일 이내에 그런 것들이 태풍 때문에 눈에 띄게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기존에 세균성벼알마름병이 출수될 때 생기는데요. 환경조건이 바람이 센바람을 맞으면서 벼 잎이 부딪히고 상처가 나면서 감염이 될 우려는 있는 거죠. 태풍과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바람세기에 따라서, 바람도 동시에 다 들녘을 같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 바람골이 있기 때문에 바람에 많이 부딪히고 한 그런 포장에는…….
인권
나인권위원장
바람이 많이 불면 세균성벼알마름병이 더 속행해서 발생할 수 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발생할 수 있죠.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니,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조사를 일부 하는데 피해가 있는 지역은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저는 농업기술원에 기술적인 걸 제가 묻는 거였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방금 오은미 위원님 말씀 중에 기후변화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꾸준히 제가 기후변화 관련된 관심을 표명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아열대작물 하우스를 신설을 했어요. 시설을 새로 만들었어요, 5억을 들여서. 몇 평을 신축한 거예요? 과거에 있는 것을 말하자면 새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저희 신축을 한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신축을 한 겁니까? 이게 몇 평이에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실내 면적이 한 500평 되는데요, 구역이 두 군데 정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바나나 연구나 다른 아열대작물 연구포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500평을 하는데 5억 들여서 한 거예요. 맞나요? 보고자료 8페이지에 보면.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농진청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그다음에 도비 해서 5억을 들여서 신축 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거 지금 입찰했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조달입찰을 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런데 우연히 보니까 현재 낙찰률이 98.7%인데요, 제 계산이 맞나요? 예산 5억 중에 4억 9000 얼마 해서 해 보니까 98.7% 나와요. 낙찰률이.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낙찰가액은요, 87.3%인데 집행잔액을 재활용하고 남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설계변경을 한 건가요? 설계변경을 해서 낙찰했는데, 공사 중에…….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신축비는 87.3%로 낙찰해서 짓고 나머지 돈은 거기의 부대비용으로 안에 들어가는 장비를 구입해서 새롭게 넣은 부분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은 5억인데 아예 처음부터 예산서 잡았을 때 낙찰률을 계산해서 사업비를 잡은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비닐하우스를 짓는데 4억 7000밖에 안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87%로 계산해서 처음부터 이 예산을 잡은 거예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산은 항상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설계로 잡잖아요. 낙찰은 항상 87.745 기준으로 해서 또는 86.745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3∼4% 안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런데 낙찰률이 87.745면 나머지 장비는 장비대로 예산이 있는 거고 비닐하우스는 비닐하우스대로 예산이 있는 건데 하우스 예산과 안에 있는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98.7%예요. 그러면 안에 있는 시설비는 예를 들어서 100% 들어갔다고 합시다. 하우스비는 낙찰률을 13%로 남아야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입찰을 했을 때 낙찰비율은 87.3%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13% 가까이가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돈을 쓰기 위해서 낙찰잔액을 동일 목적사업의 계획 내에서 재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한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래서 뭘 집행했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아, 어떤 내용으로?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설계를 변경해서 사용한 거예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설계변경이 아니고요, 내부 시설보강을 한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니, 처음에 하우스를 할 때 내부 시설보강비는 예산 안 세웠어요? 그냥 낙찰차액으로만 갖다 썼어요? 하우스를 하고 안에 시설이 있잖아요. 우리가 계획할 때 하우스는 하우스대로 예산이 섰을 거고 하우스 한 다음에 아열대 관련 작물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 예산은 시설비 예산대로 세웠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총액 5억이다. 그러면 4억은 하우스비고 1억은 시설비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하우스비에서 낙찰차액을 갖다가 시설을 하셨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예산 세웠을 거 아니에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하우스 신축을 하고 남은 예산으로 그 안에 양액재배에 관한 시설을 하든 다른 부대시설을 하든 그건 별도 예산이 있었을 텐데 왜 입찰잔액으로 시설비를 다시 쓴 거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산을 전용했다는 말은 이해가 돼요, 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설계를 변경해서 필요한 부분을 더 보충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 해서 보강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한 것이 아니고 말씀하시다 보면 그거를 시설비로 쓴 거예요, 그 안의 어떤 부대시설이나 부대비용으로 썼다는 말씀이에요. 부대비용이나 시설비로도 따로 예산을 세워놨었을 거 아니에요. 예산 안 세워놓은 거 아니죠? 예산 세웠는데 부족해서 낙찰차액 썼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부족해서 쓴 겁니다. 당초에 예산으로 반영한 시설로는 다 할 수 없는 부분에 필요한 장비를 보강해서 구입한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설계변경은 아니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설계변경은 아닙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목이 전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 안에 시설 하는 데나 부대 어떤 그런 비용들을 낙찰차액으로 사용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사업 있죠? 11억 1300만 원이 공사액에 잡혔었는데 그게 지금 이월액이 2억 5000 정도가 이렇게 이월이 됐어요. 원장님, 이 이월이 무슨 이월이에요? 명시이월이에요, 사고이월이에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사고이월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사고이월이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가 지금, 사고이월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헷갈리기가 쉽고 이해가 쉬운데 사고이월은 부서장이 사고이월을 하겠다고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단체장이 사고이월을 승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맞는가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명시이월은 단체장이나 기관에서 요구를 하면 요구권자가 되고 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원장님 그 내용 아세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명시이월은 자치단체장의 요구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지 사고이월이…….
렇죠
그렇죠김희수위원
. 그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가 커요. 명시이월은 의회에서 승인을 득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받는 거고 사고이월은 부서 자체에서 이렇게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고이월이라는 거잖아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사고이월된 이유하고 사고이월을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지금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수박시험장의 시설비, 자산취득비 중에요, 자산취득비의 2억 5913만 원이 사고이월액인데요. 이 부분은 사고이월된 후에 3월달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 그 용도대로 쓴 거예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괄호 치고 수박이라고 써 있는데 그럼 무슨 수박을 어떻게 고도화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짧게 얘기해 보세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이거는 저희 과채류연구소 안에 수박시험장이 있습니다. 수박시험장의 표시고요. 그 위에 있는 연구기반 고도화 중에 약용자원연구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약용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수박시험장에 설치하는…….
이게
이게김희수위원
시험장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과채류시험장은 군산에 있고요. 그다음에 수박시험장은 과채류시험장 내에, 고창에 소재하는 수박시험장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고창 대산에도 수박시험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기술원 운영하는 시험장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 그래서 거기서 고도화 수박 하는데 해서 이월금을 집행을 다 했다는 거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이월시킬 때 특별히 사유가 있어서 이월이 된 거예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물품 장비구입을 국내 제품으로 살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안 생기는데 외자 물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외자 물품도 코로나19로 인해서 180일 걸리는 부분이 240일 걸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1업체가 포기하는 바람에 연장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시간을 못 맞춰 가지고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게김희수위원
또 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보조금은 몇 %나 받았으며 반납사유는 뭐예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이게 집행잔액 중에 반납을 하는데요. 50 대 50인데요, 보조율이. 그러면 50은 국비로 반납하고 나머지 도비로 불용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금을
보조금을김희수위원
그러니까 반납하게 된 사유가 뭐냐고요. 물건가격이 낙찰차액이라든가 뭐든 남아서 지금 반납을 한 거예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이 중에 시설비에 대한 낙찰차액이 있고요. 자산취득비에 관한 이월하고 집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하는 부분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은 반납하게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보조금이란 게 국가에서 내려온 것이니까 어지간하면 저희가 유동성 있게 써야 되는데 적은 금액일지 모르지만 5000만 원 정도를 반납을 해서 한번 짚어본 거고요. 어쨌든 이 사업이 고도화가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깊이 들어간 사업 같은데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빌고요, 바라겠습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각 부서에 사회복무요원이라고 일부분 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렇게 복무요원들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는 복무요원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사회복무요원이 5명 있습니다.
전체
전체김희수위원
다 해서요, 원 전체?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이들의 보수료라 해야 되나요? 급료는 우리가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그 인원수가…….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인원수가…….
해서
감소해서김희수위원
그러는가 아니면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가. 그 부분 좀 설명해 보세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질문을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사회복무요원으로 해 갖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예산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사회복무요원들한테 월급이 예산보다 줄어들어서 지급을 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사회복무요원이 인원수가 줄어서 그런 건지, 결원이 생겨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라고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당초에 농업환경과에 3명 그리고 원예과에 2명 해서 사회복무요원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복무요원 전역에 따라서 결원이 2개월 생겼습니다. 배정지연이 2개월 되고 이 개월 수가 줄어들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한 달에 얼마씩이나 급료로 나갑니까? 이분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월 평균 급여가 한 75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 사회복무요원들한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기본급, 식비, 교통비 이 비용이 75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휴가
휴가김희수위원
, 제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생겼다는 거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검토 및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농업기술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동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2. 농업기술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