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저희 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이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실 소관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3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개요부터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미수납액 108만 4000원을 제외한 1조 7148억 714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4쪽 세출은 8091억 6844만 원을 지출하고 150억 8438만 원을 다음연도 이월, 집행잔액은 1516억 6834만 원입니다. 5∼6쪽까지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1조 7148억 725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지방교부세 1조 1728억,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239억 등 총 1조 7148억을 수납하였고 108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은 1억 9323만 원을 이월했고 집행잔액은 2997만 원입니다. 예산과는 집행잔액은 1515억 1601만 원이고 대도약청년과는 1억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5338만 원입니다. 정보화총괄과의 집행잔액은 2102만 원입니다. 법무행정과의 집행잔액은 887만 원입니다. 잼버리지원단은 147억 9115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3906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1516억을 원인별로 보면 낙찰차액 1425만 원, 지출잔액 40억 2012만 원, 예비비 1476억 22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10쪽부터 1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신규임용자 집기구입을 위하여 예산과의 국내여비 1억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한 1건이 있으며 예산이체는 정보화총괄과 국내여비 등 20건, 총 61억 9326만 원이 2021년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가 이관되는 부서로 각각 이체되었습니다. 예산변경은 잼버리지원단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구축 등 2건, 2100만 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예비비 지출상황입니다. 2021년 코로나 방역사업 추진 및 호우피해 복구비 등 총 45건, 55억 843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8건에 142억 759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정책기획관실 1억 64만 원, 잼버리지원단 7억 784만 원으로 총 2건에 8억 848만 원입니다. 다음은 23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각종 기금의 현재액은 전년 대비 176억 1599만 원이 증액된 9486억 2178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권특별회계입니다. 3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은 366억 7175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고 세출은 360억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 557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366억 7175만 원으로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1억 6684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65억 490만 원입니다. 세출 지출액은 남원 허브식품융복합산업화 등 24개 사업에 360억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5574만 원으로 전액 예비비입니다. 35쪽 예산의 이용 및 전용과 이체, 계속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주섭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주섭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주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정책기획관 결산검사 시 개선·건의사항이 많아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기획관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질문 주시면…….

건의사항을 보면 인구증감 정책은 단편적인 사업이나 조직으로 효과가 어려우니 도지사 직속기관으로 조직개편,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건의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추진과정을 보니까 2019년도에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대도약기획단 인구정책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맞죠?

예.

2021년도에는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정책과 연계하여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도약청년과 청년정책팀, 청년활동지원팀 업무 이관 및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2022년 조직개편에서는 일자리경제국 청년정책과에 인구정책팀을 이관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문제 삼고 지적했듯이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는 어떤 한계에 봉착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육, 교육, 일자리와 연계한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돼 있고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행자위원들은 지속적으로 기존의 복지여성국 건강증진과에 소속된 출산지원팀을 일자리와 인구정책 업무부서로 이관할 수 있기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계속 지난주 답변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와 관련한 부서는 여러 부서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유독 출산업무, 예를 들면 농정국에서도 하고 있고 타 국에서 다 하고 있는데 유독 출산업무만, 중요하긴 하지만 이걸 인구 청년정책과로 이관하여야 된다는 것은 좀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깊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권고하는 이유는 타 시도의 경우 인구와 출산업무를 인구정책 부서로 통합하거나 출산 전담부서를 운영 중인 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만 건강증진과에서 저출산 대응과 모자보건사업을 모두 수행한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조직개편 하는 데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31.2%인 94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민간기업이나 가계는 잉여금, 즉 이윤이 많아야 좋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입에 맞춰 지출을 해야 기업이나 가계의 부를 늘리는 파생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사유를 보니까 주요사유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취득세와 또는 민간소비 회복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증가로 초과세입이 순세계잉여금의 37%를 차지했습니다. 맞죠?

예.

예비비 집행잔액이 1650억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지하고 또 예비비 지출액이 거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사건, 사고나 재해, 재난이 없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세수추계 시 좀 디테일한 부분과 전문성이 부족하다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말씀드리기에 매년 연도 말에 결산추경을 할 때 저희들이 초과세입이 나오면 세입을 잡으면 세출을 잡아야 하는데 연말에는 사실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초과세입은 거의 대부분 예비비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예비비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예비비가 항상 매년 집행잔액이 많은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을 추계를 좀더 정확히 해서 첫째,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을 최소화하고 또 예비비 집행잔액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로 법정예비비인 일반예비비는 사실 그것은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해, 재난 목적인 예비비는 집행잔액이 지나치게 많으면 다른 사업에 써야 할 예산을 예비비에 지나치게 편성한 것은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이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걸 참고해서…….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의 추가질의입니다. 실장님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390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고 2020년에는 300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9년에 200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2018년에는, 그런데 2019년은 순세계잉여금이 줄었다라는 겁니다, 전년도 대비. 이 말은 뭐냐면 기조국에서 예산을 세울 때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도 있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도 있지만 예산편성할 때 매 해년마다 면밀하게 세우지 않았다라는 반증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론 작년에는 조금 경기변동성이 커 가지고 이상하게 부동산 정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갑자기 세입이 늘어서 특별한 상황이었지만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2020년에도 정확히 말하면 960억이 늘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는 또 전년도 대비 86억이 줄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특정 연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올라가는 거에서는 시대적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한 것이 이해가 되지만 매 해년 증가도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남기도 하고 전년도 대비 부족하기도 하고 큰 폭으로 증가도 하고 이것은 약간,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편차가 너무 크다는 말씀입니다.

예, 하여튼 그런…….

들자면 다른 광역단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진폭의 폭이 큰지 작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건 아직까지 조사해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경험했던 전주시 기초의 경우에 비해서도 상당히 예측이 부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대로 연도별로 그런 진폭이 큰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최대한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서 우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지자체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게 가히 좋지 않은 현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실장님이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꼭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승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동부권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권특별회계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적이.

우리 동부권이 좀 어려워서 매년 1단계에서는 50억을 지원했고 매년 1년에 60억씩 시·군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우리 도의 사업을 동부권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매년 60억씩 시·군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을 동부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 그런데 우리가 순창에 강천산 다목적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런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사업이 과연 투자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의문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동부권특별회계에서 쓰여지는 게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 이후로는 이렇게 주차장이나 만들고 이런 데에 쓰지 않게끔 좀…….

예,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심사를 강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본예산이나 추경 이외에 생각지도 못한 이런 세입, 주로 시도비 반환금이라든가…….

부분도 있겠지만 실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보수적으로 편성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강하게 들고요, 또 왜 그러한 것들을 지적을 하냐면 세입추계가 그런 식으로 어떤 실적 위주로 편성이 되다 보면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단편적인 예가 보니까 여기에서 보면 명시이월 된 것들, 사고이월 된 것이 총액이 150억인데, 10건에. 10건에 150억인데 이러한 것들하고 아까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이 얘기했던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1차, 2차 추경 때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했던 것들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추경을 뭐하러 합니까? 오버된 것을 줄이고 없는 것을 늘리고 하는 것이 추경인데 추경의 의미가 없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산서를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꼭 추경을 그냥 거쳐 가는 추경이 아니고 점검하고 조정하는 그러한 추경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분들이 추경의 의미를 새겨 가지고 추경 때 조정할 수 그러한 행정을 베풀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도민평가단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공약사항 관리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따로 분리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가 좀 많은데요, 이게 공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도정의 전반적인 정책평가나 그런 것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전라북도 도지사의 공약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걸로 운영되는지, 이 조례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주로 일반적인 정책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회가 많고요, 이건 주로 도지사의 공약에 관한 사항만 다루는 겁니다, 위원님.

다른 곳에서는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에 아예 도민평가단이 들어가 있거나 다른 이름으로 공약을 평가하는 조직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민평가단은 이런 정책에 대한, 다른 일반적인 그런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공약사항 관리에 대해서는 그 조례로 편입되어 가지고 운영되는 게 더 효과적이고 그러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의 체계는 나중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조례는 제가 찬성인데 이후에는 이 조례가 공약사항 관리 조례로 편입돼서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평가위원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기본권 침해 및 실정법 위반으로 지적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도민평가단 운영에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요, 이 조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3조 관리체계에 보면 ‘도지사는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약사업자문평가단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곳의 조례를 살펴보니까 이 관리를 하는 관리체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 검토해 보셨죠?

예.

광주광역시는 총괄부서는 정책기획관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송파구를 살펴보니까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 그리고 대전광역시 서구 보니까 미래전략실장이 수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만 명확하게 공약을 실행하는 부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자문평가단에 책임을 묻고 있거든요. 이걸 주관부서로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게 효율적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도 사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위원님이 보신 내용을 제가 거기까지는 못 봤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번 조직개편 규칙 할 때 당연히, 공약을 총괄하는 부서는 현재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정책기획관실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명시하고요, 공약사업자문평가단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가 선거에 출마해서 공약을 도민들께 약속하고 이걸 실행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주관부서가 딱 정해진 것처럼 전라북도 행정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나서는 구조가 되어야지 전라북도처럼 공약사업자문평가단으로 그렇게 그 구조로 가져서는 안 되고요. 저는 여기에 공약사업자문평가단에 도의원이 있다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아요. 그니까 다른 곳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주무부서를, 딱 책임지는 부서를 이렇게 명시했다는 것은 도지사의 공약사항을 집행부가 나서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는 거예요, 도지사와 일체적으로. 그런데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의원이 함께한다, 그것은 도의회가, 도의원들이 도지사가 공약사업을 실행하는 데 견제와 감시를 하는 조직으로서 이 공약이행에 도의원이 들어간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공약사업자문단은 일종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지사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수정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그것은 그게 문제가 된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시면 저희가 위원회와 상의해서 위원님을, 그건 저희가 전적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타 시도와 그리고 조례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예, 위원님.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리고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 조례가 도지사의 공약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의 그런 방향과 원칙이 어떤 게 맞는지를 추후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조례 개정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도정의 확고한 책임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용어를 변경하고 도지사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확정기한을 명시하여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승용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중복지원을 하는 목적은 어떻게, 왜 그런 거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는 청년들을 위해서 좀더 우리 지자체가 좀 관심을 갖고자…….

전라북도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신 거죠? 지금.

예?

타 지자체에도 지금 두 군데, 경기도하고 울산시하고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하고 있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국방부 보험은 상해, 사망 등 4개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거기에다 플러스해 가지고 여러 가지 10개 정도를 보험에다가 더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항목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혹시 각 우리 14개 시·군 지자체 동의를 얻었나요? 매칭을 하려면 각 지자체에서…….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안이 통과돼 버리면 기조국에서 일방적으로 매칭 때릴 거 아닌가요?

더 들어야죠, 위원님. 그래가지고 이거 예를 들어서 의견도 들어야 되고 시·군에서 우리는 지방비 부담을 못하겠다, 비율도 어느 정도 적절하게 하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참여를 못하겠다고 지방비 부담을 못하면 그 시·군은 참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전제조건은 저희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조례가 통과되면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시·군과 협의를…….

왜 이 사례를 말씀드리냐면 현재 전라북도에서 보훈수당이라는 걸 각 지자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수당이 전라북도에서는 1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약간 차별해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훈 대상자가 많은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예를 들면 많기 때문에 매칭을 못해요. 그래서 현재 6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안군 같은 경우는 보훈 수혜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지방비에서 부담이 적어요. 적기 때문에 현재 11만 원인가 12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차별이 나타나는 현상이죠. 왜 그러냐면 전라북도에서는 조례로 정해 놓고 보훈수당 대상자한테 1만 원이라는 금액을 하고 나니 지자체에서는, 14개 시·군에서는 이걸 받는 데 상당히 부담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단 조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14개 시·군은 이걸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 시·군만 빠져 버리면 상당히, 실장님은 자기 시·군만 빠질 수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빠질 수는 있죠.

현실적으로 어렵죠.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군복무 대상자가 전주시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숫자가 엄청나게 나올 텐데, 예를 들면. 그리고 이게 표현해서 그러지만 다른 군 같은 경우 군복무 대상자가 상당히 적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특히나 제가 보훈수당 사례로 봤을 때 지자체한테 딱 맡겨 버리고 그리고 도에서 매칭을 제가 볼 때는 9 대 1, 9% 우리가 낼 테니 1만 내라 이런 사례는 없었거든요.

예, 그렇죠, 위원님.

30% 미만에서…….

원래 3 대 7이 기준인데요.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상당히 지자체의 의견을 묻지 않고 통과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하여튼, 또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의회에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시·군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3 대 7로 봤을 때도 시·군비가, 저희들이 전체 시·군비가 3억 3000이에요. 저희들이 추산을 해 보니까, 병무청에다 알아보니까 도 전체적으로 1년에 약 1만 2000명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를 가거든요. 여러 의무복무를 하는데 3억 3000을, 물론 전주시가 많이, 전주, 군산, 익산이 많겠지만 이게 3억 3000을 14개 시·군…….

말씀드리는 건 이게 약간 복지예산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복지예산은 아니지만 복지예산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고정비 지출이 상당히 많으면, 현재 전주시가 복지예산이 한 46% 되거든요. 46% 되는데 각 과에, 복지예산국에 있지 않고 각 다른 과에, 예를 들자면 주거복지과나 건설과에 있거든요. 이런 데에서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 버리면 거의 49%까지 육박을 해요. 전주시가 예를 들자면 가용예산이 상당히 적어요. 보훈수당도 정확히 말하면 매 해년 들어가는 수당이 해 봐야 5억에서 6억 정도 돼요, 그걸 늘리게 되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자꾸 고정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상당히 유동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상당히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뭐 제가 실장님을 설득하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거에서 고려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승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병역은 국가사무이므로 사실은 국가가 담당해야 할 것인데 차후로 만약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실시하는 상해보험을 국가가 담당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보험을 일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첫째, 중복지원이 가능하고 국방부에서는 4개, 구체적으로 상해·질병·사망·상해후유장해 4개 항목만 보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4개 항목 플러스 여러 가지, 한 10개 항목을 더 하는 겁니다.

그 10개 항목을 더를 국가에서 했을 경우에?

국가가 하면 저희들이 만약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지방비 지원을 중단을 해야겠죠.

예,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군복무 중인 전라북도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승용 위원님.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14개 시·군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재상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부결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잠깐 저희끼리 상의할, 회의를 논해야 되니까 잠깐 정회를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승용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제가 볼 때 굉장히 그 취지 자체는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그 두 가지 지점에서 속기록에 남기고자 해서, 그리고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정할 때 저는 14개 시·군하고 상당히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당연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14개 시·군하고 협의가 필요한 이유는 이거에 대해서 매칭비율이 정해져서 14개 시·군도 자기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권위만을 내세워서 자기만의 입장을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논의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비율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 저는 전라북도의 입장보다는 14개 시·군의 입장을 좀 많이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관행을 봐 왔을 때 전라북도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건 알지만 전라북도의 매칭비율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단순한 예로 보면 국가예산을 보더라도 국가가 5를 부담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이 높습니다. 그런 비율이 있는 만큼 전라북도도, 보통 전라북도는 2∼3 대 7까지 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비율을 정할 때는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그 비율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다만 전라북도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사무도 할 때 국가예산을 정할 때도 그렇게 정하고 있다는 거에서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송승용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구 지정 특별법안 외 2건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수 위원님부터 질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국회의원님, 그다음에 정운천 국회의원님, 그리고 한병도 국회의원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그동안 엄청나게 소외된 입장이었는데 뒤늦게 여야가 합의를 이뤄서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해 주신 것은 참 고무적이라 안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에 의해서 전라북도 도민 전체를 상대로 의견청취를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의기관인 우리 전라북도의 의견을 듣고자 올라온 것인데 저희들 반감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지사님을 비롯한 전라북도 도민들이 이번 기회로 똘똘 뭉쳐져서 하나가 돼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에게 힘을 실어 주고 또 정부에 이런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 각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우리 전라북도의회도 여기에 발맞추어서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30일날 망치를 두드릴 텐데 그렇게 해서 함께 가는 그런 도의회와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다, 또 전북도민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전라북도의회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이고 이 법안의 취지나 이런 것들이 전라북도를 살리고자 하는 것들이어서 딱히 반대하는 의견이나 질문은 없습니다. 단지 지난 4월과 8월에 각각 여야 존경하는 안호영 의원님 그다음에 정운천 의원님, 한병도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 아직은 계류 중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처리가 되지가 않고. 그래서 전라북도가 어떤 정치적 외면, 경제적 외면, 경제적 소외지역으로서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의 하나 그 돌파구가 아마 이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립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회 차원에서도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빠른 처리를 할 수 있는 촉구 건의안을 한번 전라북도의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제가 이번 회기 내 준비를 해서 폐회 때 한번 발의를 해 보고자 논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전라북도특별자치도와 관련된 법안들이, 우리가 특별자치도는 제주도가 제일 처음이었잖아요. 거기에는 관련조항이 36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라북도특별자치도와 관련돼서 올라간 세 분의 법안을 보면 조문이 많아야 40여 개, 60여 개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전라북도가 홀로서기를 하고 독립적으로 자치권을 갖기 위해서는 더 많은 내실 있는 법안들이 보강이 되고 도의회에서 측면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라북도의회에서도 촉구 건의안을 내면서 관련된 법안들이 보충적으로 내실 있게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다시 한번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제가 준비해서 폐회 때 한번 발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 전혀 없고요,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구 지정 특별법안 외 2건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를 폐지하고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찬성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구 지정 특별법안 외 2건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처리의견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무기획과장 박현규입니다. 대외협력국장 공석으로 제안설명을 제가 대신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외협력국을 평소 아껴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통 및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56억 1028만 1000원으로 56억 3836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56억 2717만 5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119만 3000원입니다. 2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188억 9218만 3000원 중 99.1%인 187억 2978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408만 7000원입니다. 사고이월 상세내역은 뒤쪽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입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라북도서울본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시·군 보조사업에 대한 기타이자수입으로 138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32만 3000원을 수납하였으며 기타이자수입 6만 5000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반환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으로 4억 4278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4억 3165만 5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1112만 8000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0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51억 9407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9억 6843만 원과 기금 42억 256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정무기획과 예산 현액은 총 37억 6207만 9000원으로 99.9%인 37억 5907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0만 2000원입니다. 홍보기획과 예산 현액은 총 34억 3197만 3000원으로 99.9%인 34억 2899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7만 8000원입니다. 국제협력과 예산 현액은 총 106억 7222만 2000원으로 98.6%인 105억 2212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178만 4000원입니다. 전라북도 서울본부 예산 현액은 총 10억 2590만 9000원으로 99.4%인 10억 1958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32만 3000원입니다. 5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 1억 1408만 7000원에 대해서 원인별로 설명을 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241만 6000원, 낙찰차액으로 168만 8000원, 지출잔액으로 4998만 3000원입니다. 6쪽에서 7쪽까지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및 계속비와 예비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현황을 보면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해당이 없고 사고이월은 코로나19로 인해 일본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국제협력과 소관 한국 속의 한국 전북 해외진출 사업 행사운영비로 4831만 2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 105억 3344만 7000원으로 2021년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7421만 6000원이 발생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07억 766만 3000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다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주섭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송주섭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주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김성수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1년 현재 말은 107억 원 정도 적립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는 내역이, 물론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행사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 북한의 재난·재해와 관련해서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는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혀 사용한 지출내역이 없고 계속 적립만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향후에도 이렇게 적립만 하실 것인지, 또 작년이나 앞으로 지난 3년 동안에, 물론 북한은 폐쇄적이기 때문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분명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의료체계가 붕괴되어 있고 또한 의료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그런 부분들 혹시 예측을 해서 향후에도 혹시 지출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또 계속 적립를 하실 건지 한번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제협력과장 김영민입니다. 저희 과 소관인데 제가 보고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아시다시피 2008년도부터 조성을 했습니다. 시·군에서 각각 3억 5000, 도에서 40억, 이자수입 합쳐서 한 107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금한 조성목적은 먼저 경제협력분야하고 사회분야협력, 인도적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사업을 발굴해 놓고도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도 현재 3개 사업을 발굴했는데 그 사업을 진행 못하고 있고 이것을 집행을 하려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법을 위해서는 남북 간에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하여 또 도민 대상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개정을 해야 되죠?

지금 남북교류협력 자체가 도와 시·군 공동 특수목적 기금을 용도변경 14개 시·군과 사전 협의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 의결 및 조례 개정의 절차가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군 지원부담금 110%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데, 아까 사용범위를 변경을 해야만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발굴된 사업 세 가지에 대해서 사용을 하려면 조례를 변경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현재 현 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3개를 발굴했는데 남북이 경색국면에 있다 보니 이 사업도 못하고 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계속 기금만 조성만 하고 사용 안 할 거냐라는 의혹이 제기돼서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필요를 통해서 사용범위를 넓히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용도에 나와 있는, 용도에 맞더라도 변경이 필요한 건가요? 조례에 나와 있는 용도.

아까 조례에 대한 용도가 말씀드렸듯이 경제협력이라는 분야가 있고요, 경제협력이라는 건 남한의 사업자가 북한에 투자해 남북이 공동으로 영리사업을 벌이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사회분야협력,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공동조사, 공동제작, 공동개발 등을 실시하는 행위, 또 인도적협력사업, 일정기간 지속되는 인도적 성격의 개발지원사업 등에 의한 북한과 공조협력을 전제로 하는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북협력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2장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제4조에 보면 용도에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북한 재난·재해에 관한 사업 그다음에 교류협력에 관한 홍보물 제작·활용을 위한 사업들 그런 사업들도 열거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런 것들은 해당이 돼도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재난 같은 부분, 인도적 차원 분야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고 인도적, 물론 우리가 의미적으로 생각하면 인도적이기는 한데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문화·학술·체육·경제·관광·축제 분야에 대한 남북교류협력사업, 기금의 조성 여러 가지 있고 북한의,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5호에 보면 북한의 재해·재난에 관한 사업, 교류협력에 관한 홍보물 제작·활용 등 홍보사업이 6호, 7호에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행사 이런 것들도 열거되어 있는데…….

그 속이 아까 말씀한 세 가지 범위에 들어가 있어요, 세 가지 범위 사업 내에. 아까 말씀드린 경제협력분야나 사회분야협력이나 인도적협력지원사업의 그 조례안, 포괄적으로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북한과 교류를 하려면 북한나라 자체하고 저희하고 교류가 되지 않습니다. 북한 민간단체를 껴 가지고 해야 되는데 현재 북한에서 민간단체를 저희가 컨택하기가,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는 아까 전후 남북과의 정세관계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조례를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 조례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남북관계가 안 좋아서 그 시기를 보고 또 정부 정책적으로 남북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교류가 중단되어 있으면 당연히 지방 광역단체에서는 못하는 게 맞지만 그 말씀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지금 조례를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 제가 질문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사용이 안 되고 있으니 여기에 보면 조례에 북한의 재난·재해에 관한 사업, 최근 3년간에 코로나와, 지금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코로나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북한의 의료체계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여기에 나와 있는 재해·재난과 관련돼서 지출할 수 있냐 그랬더니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계속 반복된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뭐냐면 이 3개 사업에 재난 그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은 조례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부분이요. 재난부분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도민을 대상으로 할 때, 이게 기금은 안 쓰고 남북 계속 경색되어 있는데 다 경색되면…….

위원님, 정리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계속 경색되어 있는데 북한하고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을 다행히 찾아야 되는데 도민을 대상으로 찾으려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잘, 과장님께서 말씀 정리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행 조례로도 가능하고요, 그 대신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 조례 외에 별도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북한에 있는 주민이나 북한에 있는 재난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확장해서 지역에 있는 이주…….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확장해서 설명을 한 거 같아요.

이거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재난·재해는 다른 기금이나 다른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제가 이걸 가지고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너무 확장해서 생각을 하신 거 같고, 그런 데 사용할 계획이나 시의적절하게 사용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의도로 질문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 남북 간 동질성 회복을 하기 위해서 도민을 대상으로 법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쭤본 게 아니에요, 도민을 대상으로 여쭤본 게 아니라고요. 도민을 대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더 깊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조례를 들어서. 질문의 의도를 과장님께서 정확히 이해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돼서 서로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상황이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박현규 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정리를 좀 해 드리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전혀 사용이 되지 않고 적립만 되고 있으니 지난 3년 동안에 코로나와 같은 중차대한 시기에는 북한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해서 재난·재해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았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향후에 무슨, 또 지금 자연재해들이 많이 발생이 되니 그런 일들이 생기면, 물론 국가의 대북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가능하면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을 좀 해서 기금을 용도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십분 이해하고요, 저도 이 기금, 쌓인 기금을 북한과 같이 협력사업 지원해 주고 싶은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해 주세요. 고민해 보십시오.

아니 그런데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서로 안 맞는 거 같은데, 어쨌든 한번 대외협력국에서 고민을 해서 북한의 인도적 차원이나 여러 가지 대북활동 정세가 좋아지면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영민 과장님, 구체적인 저기를 김성수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방으로 가셔갖고 이야기를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보충질문을 하신다는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할게요.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정수 위원님 보충질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존경하는 과장님, 시대적인 배경을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어떤 시대적인 것 때문에 우리 도 차원에서 이 기금을 조성을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서 중단이 됐고 또 다 진행하려고 몸부림 쳤으나 이런이런 사정 때문에 안 됐다라는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가 돼서 저희들한테 자료로 딱 줘야 맞죠. 그렇죠?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분유사업으로 해서 분유를 전달하는데 3년이 걸렸어요, 그것도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는 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명들을 해야만이 저희들이 빨리 이해가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더 하시고 싶어하시니까 오현숙 위원님부터 시작해 주세요.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이기 때문에 북한과 직접 관련된 사업만…….

그 사업만 하게 되어 있어요?

예.

다른 지자체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직접적인 사업이 아니더라도 집행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기금으로써는 집행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인터넷으로 기사를 검색해 보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면 실제적인 북과 관련된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세가 어려워져서 이 기금을 집행을 못 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타 지역은 대북사업이 아니라 통일을 해야 되는데 통일과 관련한, 여타한 북이 관련되지 않더라도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건데요, 저희 현재 전라북도 조례는 남북협력 관련된 사업으로만 집행하게 되어 있고 도민하고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야…….

예,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아까 말씀하셨던 게 지금의 조례는 대북과 관련, 직접 연관된 예산만 집행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도민들을 위한 사업은 부적절하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나요?

예.

2018년부터 지금까지 전혀 집행 안 된 거에 대한, 여러 해잖아요. 문제가 지금 몇 년이에요, 2008년부터면. 한 10년, 15년이 됐는데. 그래서 남북의 정세가 경직된 게 1, 2년도 아니고 적극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서 대북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전체적인 세계정세도 안 좋아지는데 이 조례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 정세만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의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니까 통일에 대한 도민들의 생각도 희미해져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조례 개정을 먼저 하셨어야 한다. 그래서 직접적인 대북사업도 해야 되지만 이런 남북교류에 대한 우리 도민의 인식이나 그런 걸 높이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잠깐 부연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2007년도까지는 기금 없이 통일부 자체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자체도 참여해 가지고 하면 안 되겠냐 해 가지고 2008년도까지 2007년도까지 기금을 조성한 금액이 117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2021년도에 그럼 지자체도 직접 참여하게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하면서 우리도 통일부 주관으로 했지만, 그때 2007년도까지 남북교류사업을 했어요, 전북도 몇 개 참여했거든요. 통일부 주관으로 했지 전북이 주관으로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2021년도부터 지자체 중심으로 통일부 사업의 승인을 받고 자체 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신 말씀 들었어요. 그러니까 국가 주도로 하다가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하신 건 잘하신 거예요.

법령이 그렇게 바뀌…….

대북지원 플러스 도민들의 이런 남북교류에 대한, 통일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업을 활발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해 드립니다.

남북학교의 조성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남북인식 개선을 위해서라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예.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사실 여기에 상관없는 질문을 몇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청취불능)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여기에 상관없는 질문 말고 여기에 상관있는 질문이 연결되면 말씀하세요.

연결되는데…….

예.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를 하면서 지금 국제협력과가 대외협력국이 없어지고 거기서 국제협력과가 일자리경제국으로 갔죠?

조직개편안에 그렇게…….

안 갔는데 지금 간다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시도를 보게 되니까 자료들을 보게 되니까 사실 국제업무가 다변화되면서 상당히 디테일하니 세분화돼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각 과장님들한테 개인적으로 그냥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으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조직개편안이 그동안에는 국제교류와 협력 위주로 국제협력과를 운영을 했다면 그쪽으로 조직이 움직인 건 국제통상 업무를 포함해서 경제분야에 국제통상 업무를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동의하신다 이거죠, 잘된 일이라고.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개인 의견을 말씀해 주십사 하고, 제가. 과를 대표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과장님 개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입장에서는 안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일정부분 그런 부분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과장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되겠죠?

이거 끝나고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질문하라고 해서 했더니 또, 하지 마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그럼.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염영선 위원님 말씀하고 싶은 거, 없어요?

예.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는 동안 잠깐 한번 여쭤볼게요. 국제교류행사에 보면 한국 속의 한국 전북 해외진출사업이 있어요. 이게 구체적인 어떠한 사업인가요? 지금 사고이월이 4800 정도 남아 있는 거 같은데 이것은 올해 안에 쓰겠다는 건지 또 이걸 처음에 2억이라는 예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억 3000 정도밖에 안 되어 있네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2억이었는데 사고이월과 불용액이 있지 않습니까? 사고이월 된 부분은 일본 가고시마현하고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총영사관에 있어요. 거기가 수장고라는 게 있는데 거기가 저희가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통해서 수장고를 개축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일본 갈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시켜놓고 지금 현재 올해 10월경에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준공을 지금 어디에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기술진이 일본을 가서 직접 현장 가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한국 전북 해외진출사업인데 거기에 전시관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일본 가고시마현에 심수관이라는 도공, 백제 그분 후예 있는데 거기에 백제 도공, 백자 이런 부분 저장하는 거 수장고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이 낡아 가지고 그 부분을 개보수를 해 가지고 안전하게 관리하게끔…….

그러니까 그 수장고에 있는 도자기라는 그런 작품들이 다 저희 한국 사람들 거라는 거예요?

백제문화권.

백제문화권인데 그래서 거기에 수장고를 우리가 보수를 하겠다 그 말이죠?

예.

그게 그 소유주가 누구예요? 그러면.

그건 총영사관 소유죠.

우리 일본 영사관 소유주라고요?

예.

그러면 그거 외에는 한국 전북 해외진출사업을 뭐뭐 하고 계시나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해외진출사업 공공외교사업이라면 한스타일 사업도 있고 전시관 운영사업도 있고 그런 정상적인 사업 있지 않습니까, 해외하고 우호증진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이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방문할 수도 없고 현재 갈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1차 추경 때 어느 정도 삭감도 하고 그랬어요. 하반기면 코로나가 없어질 거 같다고 생각했는데도 코로나가 지속되다 보니까 그 사업을 진행하지 못 해 가지고 이렇게 불용됐습니다. 남아있습니다.

이게 꼭 코로나라고 뭔 일이 있거나 못 했을 경우에 코로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코로나에 따른 더 좋은 방법을 구상하는 게 우리 행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거 코로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코로나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또 모색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다음에 할 때는 더 구체적으로 좀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코로나하고 연결된 사업으로, 코로나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 저희가 같이 가야 되고 제2의, 3의 코로나가 더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니까 똑같은 종류의 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에 따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더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념해서 잘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현규 과장님께, 아까 대외협력국에서 국제협력과가 일자리경제부로 간 게 통상분야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가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랬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알아보니까 금방 옆에서 조언을 해 주는데 통상분야는 또 빠졌다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집어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제가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국제통상과라고 하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되어 있어요. 지역별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일본이면 일본, 아시아면 아시아, 미국, 호주 이렇게 나눠서, 유럽 다 팀별로 나눠져 있는 데도 있고요,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그냥 이름만 붙여놓은 데가 없고요. 또한 앞으로는 우리가 분명히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를 겪었지만 일반 기업들이 했던 소재산업들이 정부가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들도 분명히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럼 전라북도 기업들이 들어와서 기업들이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려면 도 차원에서도 관련된 어떤 수출규제나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정책적으로 조직개편에 포함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또한 기후변화 같은 경우도 단순히 전라북도만 환경녹지국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전세계적으로 대응을 해 가고 있고 전세계가 기후변화에 다, 이제 기후위기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기후변화의 단계는 넘어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논문에도 나와 있지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라북도 혼자 해 갖고는 되지도 않고 대한민국 혼자 해 가지고도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국제통상이나 이쪽 국제협력과 쪽에서 기후변화도 동시에 기후위기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 주시기를, 사실은 기조실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김영민 과장님께는 아까 연결돼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북한에 직접적으로 준다고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우리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에 보면 지원대상에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지원대상은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해서 전라북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기관·단체 그리고 전라북도 내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 비슷한 산하연구소 또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법인·기관단체에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자꾸 북한에만 한정하시고 너무 편협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이 기금이 계속 쌓이기만 하는 거잖아요. 이 기금을 시·군에서, 그렇지 않아도 돈도 없는데 이건 갖다 올렸을 때는 목적에 맞게끔 써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에서 가지고 있어서 이자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좀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 예산을 하실 때 반영하시고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기금을 적립을 했으면,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대안은 제가 많이 했으니까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거기에 따른 거 제가 잠깐 뭐 하나 질의 한번 드릴게요. 남북교류사업에 북한 이주민, 탈북민들한테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특별한 게 뭐가 있나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 여러 가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남북교류는 북한과 저희, 나라와 나라 인정한 상태에서 기금이고요. 탈북자들은 내국인, 한국인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이와 별개의 사업입니다.

아니 우리 김성수 위원님 조례 이야기를, 거기 내에 남북교류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길래 이왕이면, 외국인이 아니잖아요,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것을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주냐고, 그런 데에다가도 남북교류기금이니까 써도 되지 않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을 의회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답변해야 되는데 북한이탈주민 법이 있고 다문화 관련 법이 있고…….

이것은 다문화하고 틀린 거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북한이탈주민들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이 별도 조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게 맞고요. 저희는 남북교류는, 아까도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셨듯이 아까 북한하고 남북교류하려면 북한도 민간단체, 우리도 민간단체 지정해서 민간단체끼리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 전라북도 주체가 돼 가지고 북한 민간단체하고 교류는 안 됩니다.

아니 그 얘기한 게 아니라 그 기금을 그렇게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둘 게 아니라 우리 탈북이주민한테도, 그것도 남북교류나 똑같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내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이주민들한테도 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그 기금을 그렇게 둘 게 아니라 다른 북한 이주민들을 위해서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열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남북 간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도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법령을 조례 개정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탈북민 지원과 남북교류 지원과는 법이 다르고요, 그에 따른 조례도 달리 있기 때문에…….

, 더 정리 딱 한 다음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간결하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저기하지 말고, 강태창 위원님 잠깐 질의…….

9380만 원이요, 그 인건비에 우리 자치경찰 위원도 포함됩니까?

자치경찰 위원 중에 위원장하고 상근인 사무국장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고요, 비상근 위원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회의수당으로 나갑니다.

회의수당이요?

예.

회의 있을 때마다 받는 거죠?

예.

그 회의수당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문제되어 왔던 것인데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수당을 받는 것이 공무원이냐,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 위원은 비상임이라 하더라도 공무수행 중에는 공직과 준하도록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왜 물어보냐면 혹시 주민자치위원이라고 들어봤죠?

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3만 원인데요, 3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일체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돼요. 심지어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선거의 참관인조차도 그게 중립에 어긋난다고 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번에 전국 대부분의 일선 경찰들은 현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 이유가 그 경찰국이 생김으로써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습니다. 맞습니까?

예.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 개입에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경찰이 명백한 선거운동을 하다가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한 위원님께서. 맞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사법적 판단을 내리고 직위 고소 여부를 결정짓는다고 했는데 사법적 판단을 내리기 전에 법보다 무서운 게 국민정서법이지 않습니까? 도민정서법. 그래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라는 또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의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누누이 기존에 행자위 위원님들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주장했던 것이 또는 권고했던 것이 우리 경찰의 자존권 확립을 위해서 자정의 노력으로 해당 위원을 권고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시겠지만 들으시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형규 위원장님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전북형 셉테드 사업구상에 대한 글을 잘 읽었고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이 됐건 또는 조직이 됐건 어떤 사업의 성서와 성공을 위해서는 주체와 객체 사이에 신뢰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자치경찰 위상 정립을 위해서 인적 쇄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취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1억이 명시이월 됐죠?

예.

됐는데 이유가 12월 22일날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사업을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그때 공모사업이었습니다, 행안부의 특별공모사업에 저희가 당첨이 됐는데요. 그래서 공모사업 할 때 우리가 대학가 지역에 원룸 밀집지역에 이게 굉장히 취약하니까, 범죄가. 그쪽에 대해서 범죄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신청했고 1억이 내려와서 금년도에 현재 전주대학교하고 전북대 원룸 밀집지역에 설계를 해 가지고 아마 10월 말쯤에는 그 사업이 끝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씩 집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