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말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9월 21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경제환경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서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3쪽에서 64쪽, 158쪽에서 162쪽이며, 예비비 4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기현 위원님!

작년에 일자리경제과 전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304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결산서를 보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살림을 잘 사신 것 같은데 결산서 159쪽 소상공인 경영안전 지원 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9억 5500만원 정도 예산절감액이라고 올렸네요.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할까요?

소상공인 경영안전 지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출연금과 이차 보전금이 있습니다.

출연금은 뭐고 이차보전금은 뭡니까?

출연금은 소상공인들한테 경영자금으로 2000만원 대출해주는 겁니다. 이차보전은 그것에 대한 이자를 2.5%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경산시에서는 당초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10억 정도 남았으면 경산시에서 2000만원이라면 많이 안 일어났네요?

소상공인 경영안전 지원 중에 항목이 출연금 이자보전 이런 것은 거의 다 되었고요. 지금 제일 많이 남은 게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재난지원금이 60억 정도 편성해서 지난해 코로나 처음 나고 난 뒤에 우리시에서 제일 먼저 소상공인에 대해서 60억 지원을 했습니다. 60억 편성해서 잔액이 9억 정도 남은 겁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5040개에 대해서 1차 2차에 걸쳐서 개소당 15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차등이 되도록 해서 긴급지원을 한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대출과 이차보전 중소기업 2000만원 대출 그건 아니지요?

예, 그건 집행이 다 되었고 이 항목 중에 쭉 있는데 돈이 제일 많이 남은 것은 긴급재난지원금 60억 편성해서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남아요?

소상공인들 신청을 받아서 정확하게 집계를 다 못하니까.

예산 60억 잡아서 50억 쓰고 10억 남았잖아요. 그냥 돈을 무상으로 지급해서 남은 금액입니까, 안 그러면 무슨 조건이 있어요?

집합금지 영업제한 받은 업종 있잖습니까? 지난해 영업제한과 집합금지한 업종이 있습니다. 식당 개인간 거리제한 이렇게 해서 제한받은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해서 긴급지원을 한 겁니다.

얼마씩 나갔습니까?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나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소상공인이 3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이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신청을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매출액 감소가 적다든가 이래서 못 받은 것이지 신청했는데 매출액 감소가 되었으면 지원을 다 해줬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 타 시군보다 개소수는 많은데 매출액 감소가 좀 적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결국 경산시는 코로나가 와서도 큰 피해가 적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 150만원씩 주는데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해서 이의신청까지 다해도 어지간하면 지원을 다 해줬지요. 그런데 분기별로 매출액 감소가 없었기 때문에 지출할 방법이 없지요. 지원해줄 방법이 없어서 본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집행해서 다 쓰고 남았으니까 이런 예산 2000만원 기업은행 해주는 것 출연금쪽으로 돌려서 못씁니까? 그쪽이 너무 까다롭고 쓸 사람들이 많길래 제가 물어봅니다. 쓸 사람은 많은데 예산 10억이 남아 있으니까 제가 물어봤는데 예를 들어 경영긴급안전자금으로 해서 소상공인 그거 같으면 제가 좀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 처음 말씀이 틀리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지금 있는 기준에서는 충분히 나가고 있습니다. 출연금이 보통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다른 중앙 거기에 7000만원까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2000만원 다른 데서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한도를 맞추어서 나가기 때문에 출연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경산은 피해가 적고 괜찮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데가 많은데 매출 기준이 개업 했는지 1∼2년 된 데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개업할 때 잘 되었다가 안되고 6개월 되어서 안되고 그런 상황이 많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집행되면 예산절감액이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게 올라올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런 예산절감액은 잘한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살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소상공인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 60억은 지난해에 우리시만 줬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준 것이 아니고요. 전액 예비비로 편성해서 우리시에서 긴급으로 지원한 겁니다.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줬습니까?

작년 초에 줬습니다. 몇 월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21년도 1월이요?

예.

1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한 번만 드린 게 예산이 남았다는 말입니까?

1차 2차 이렇게 줬습니다. 2차는 주로 음식점 말고 술집이나 이런 유흥쪽에 있는 곳에 50만원 정도 지원되었고요. 그 외에는 전부 1차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4942개소 해서 1차 2차 나누어서 지원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긴급재난지원금 60억은 그때 이희건 국장님께서 경산시 소상공인을 위해서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시의회에서 승인해줬고, 60억에서 과다 책정된 것이지요.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니까 예산에 대해서 60억 정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의회에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10억 남는 부분에 적게 주고 덜 주고 이건 제가 잘 모르겠고 그 부분이잖아요. 노래방 유흥주점 2차에 거기까지 확대를 해서 줬던 부분이고, 159쪽에 보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이 있거든요. 위원장님, 책자 글씨가 너무 작거든요. 이거 보기 힘들텐데. 미공급지역 지원 이건 어떤 사업이지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은 도시가스관이 아예 안들어가 있는 마을이나 지역입니다. 작년에는 진량 봉회리에 도시가스가 안들어가 있어서 진량 봉회리에 89억 약 90억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진량 매일유업 있는 거기가 봉회리인데 거기에 삼주 올라가는데까지 전부 지원된 겁니다.

많은 예산이 들었네요.

예.

인근 집을 사이에 두고 압량 같으면 요즘 신도시거든요. 그런 데도 거기까지 들어오고 그 이상이 끊겼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에 걸쳐서 예산을 하든지 가스공사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우리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속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거기까지 넣는데도 오래 걸렸는데 그쪽에서 다리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안돼요. 거기 가구수도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임당지구?

아닙니다. 압량읍사무소 있잖아요. 압량읍사무소가 있을 정도가 되면 압량에서는 번화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도로가 끝나는 공원 압량교까지도 안되어 있거든요. 주민들이 뭐 잘못입니까? 자기 옆집에는 들어오는데.

도시가스가 90%를 도·시비 지방비가 90% 지원되고요. 10% 도시가스 대성에너지에서 부담합니다.

거기 할 때도 그쪽 분들 팀장 과장들 다 만나서 거기까지 넣는 것도 많은 노력을 해서 주민들의 요청이 엄청나요. 아직도 거기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을 해보세요. 있을 수 없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넣고 그다음에 이어서 압량교까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도 있다면 노력을 하셔서 연속성으로 이어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해마다 한 군데 정도 우리시에 선정됩니다. 사실 할 데는 너무 많고 시내쪽에도 안 들어가는 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기다리는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속상하지요. 옆에 들어가고 내집에는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대성에너지에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하양 부호리에 하게 되는데요. 1년에 1군데 이상 하기가 정말 힘이 드는 상태입니다. 최대한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이 부분에 진행해서 거기까지 해놓고 그다음에 이어서 할 거라고 하고 저도 놓친 부분이거든요. 요구를 해서 여기까지 들어와서. 옆집 들어오면서 바로 옆집 안 들어오면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새로 할 수 있는 데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도 필요하지만 시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그쪽에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요.

예, 그렇지요.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투입하시든지 가스공사와 여러 가지 부분을 해서 그쪽은 마무리를 좀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과장님,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 158쪽에 보면 전통시장 네이버쇼핑 온라인플랫폼 지원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비용도 적은 비용이라 하면 적을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5000만원이면 지원할 만큼은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게 이 사업 이후에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꿈바우시장과 경산공설시장 두 군데 운영하고 있지요?

예.

자인시장은 왜 빠졌지요?

예, 빠졌습니다.

네이버쇼핑에 우리동네시장이라고 해서 운영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물론 이게 도비보조사업이긴 한데 실제로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네이버쇼핑을 통해서 공설시장에 일어나는 매출이 과연 얼마나 될까. 여기에 대한 관리는 되고 있는 겁니까? 네이버를 통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 잡히고 있지요?

사실 조금 미미합니다.

그러니까요. 본 위원은 이 사업을 5000만원 들여서 하고 전체매출이 들어간 사업비가 나오는 것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익이 아니라 매출이요. 이런 사업은 예를 들어서 경산시에서 홍보를 제대로 해가면서 실제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해야지 그냥 이런 거 해놓으면 좋지 대책 없이 이렇게 하면 예산만 들어가고. 우리 시민들은 네이버쇼핑에 전통시장의 상점들이 연결되어서 물건들이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걸 대다수의 시민들은 그 사실 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지난 1년 동안 본 적이 없습니다. 사업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네이버쇼핑 플랫폼 구축은 전통시장은 거의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인시장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인시장은 상인회하고 이런 게 아직 구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전통시장의 네이버쇼핑은 전국적으로 거의 다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실적은 조금 미비합니다. 상인들은 다른 쪽에 다 구축이 되고 하니까 당장 매출은 안 올라가도 일단 구축하는 것이 통로는 만들어놔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많이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좀 안맞는 측면이 있고 솔직히 심하게 표현하면 사업 명목을 만들어서 각 시군마다 시도비 광역과 같이 돈 만들어서 네이버에 그냥 돈 갖다 주는 것밖에 안되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활성화가 되어있지 않고 네이버측에서도 이걸 활성화해보겠다는 의지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나서서라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추후 사업을 진행하고 이후에 관리도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되고 있으니 결국 비용만 다.

앞으로 플랫폼사업도 소상공인들 매출이 올라가고 지금은 조금 미미합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될 거고 그렇게 가기 위한 첫걸음 단계에서 조금 미흡한 점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게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다른 대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산업 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계속 발굴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계획될 때도 추후 관리감독 , 그리고 계속적인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같이 깊게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과장님! 질의하신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잘 파악하셔서 충분히 정책에 잘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벤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5쪽에서 66쪽, 163쪽에서 165쪽이며, 예산전용 401쪽, 예비비 4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옥 위원님!

4산단지 관리가 중소기업벤처과입니까?

예, 기업체 분양관계.

지금 자인면사무소가 옮기려고 할 때 그쪽 확정지에 모기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진행이 계속되었고, 그다음에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확정이 되었다는 것을 공문이나 어떤 식으로든지 회사에서 들어서 4산단지 안에 3억을 주고 계약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기계고 뭐 옮기려면 시간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해서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자인면사무소 센터가 땅값이 너무 비싸다고 해서 다른 데로 간다고 한 거예요. 이 기업은 본인들이 회사를 옮겨야 되잖아요. 4산단지 계약금 3억을 냈는데 다시 다른 데로 가면서 이분들은 4산단지 안에 갈 일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개인적인 회사 대 회사가 아니었고 우리시 면사무소 이전문제로 해서 그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확정지가 됐다는 서류상으로 기관들의 진행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로 확정이 되고 난 뒤 이분들이 그쪽으로 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한 거예요. 진행상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기업도 피해자잖아요. 이게 시간이 좀 오래되었고 그쪽 주인도 만나보고 이번에 내가 4산단지 갔을 때 단장도 만나고 했는데 중앙에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면사무소 부분 사회복지과인 거지요? 경제환경국에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시네요?

예, 별도로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연락온 것은 없는데 시행사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이거든요. 개인적인 사유면 아마 불가능할 거고 공익적 사유라든지 계획서상 공적 절차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분들도 하고 본 위원도 하고 사회복지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현장도 가고 하고 있지만 4산단지내 문제기 때문에 경산시에서도 공식적으로 아시고 3억의 계약금은 반환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국산업단지공단 시행사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3억을 날리는 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진행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약금이 반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과장님, 산단 복합문화센터 있잖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6억 정도 쓰고 올해 28억 정도 예비비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이게 국비공모사업으로 현재 4산단이 넓기 때문에 요즘은 산업단지내 편의시설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국비 28억을 받았고 도비 6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조금 빨리 내려와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9년도 연말에 사업 선정이 되고 20년도에 바로 내려오는 바람에 현재 설계 진행중에 있거든요. 올해 연말 안에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는 아마 내년 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고이월까지 넘어갈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불용처리를 하고 자체 시비로 되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올리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 설명은 잘 들었고 중소기업벤처과가 다른 데보다 부서 성과가 상당히 좋은데 수출지원계가 어디입니까?

통상협력팀입니다.

수출기반은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4산단이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보면 4산단에 보조금 반납 1억 8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163쪽. 경산일반산업단지 관리에 도비보조사업인데 사고이월이야 좀 인정이 되는데 보조금 반납 이 금액은 어디에서 나오지요? 과장님, 이건 뒤에 설명을 부탁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7쪽에서 69쪽, 166쪽에서 168쪽이며, 예산전용 401쪽, 예비비 424쪽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상버스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이 사업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차피 도비보조사업인데.

저상버스가 현재 36대 도입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상버스를 운행하려고 하면 도로 여건이나 이용객이나 그런 부분들까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비용이나 그런 부분들이 얼반버스보다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 도입을 꺼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여건상 저상버스를 운행하기에 부적합한 곳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도비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수요나 도로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여건 물론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경산시의 전반적인 도로여건 상황을 봤을 때 아직까지도 현시점에서 저상버스의 확대에 대한 여지는 굉장히 충분해 보이거든요. 그런만큼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우리가 늘리겠다고 하면 도에서 그만큼 보조해주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과장님, 화물공영차고지 진량4산단이지요?

예.

작년에 3억 쓰고 올해 9억 정도 집행하는데 맞습니까? 결산서 166쪽. 90억 120억.

올해 연말에 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저번 추경 때 운영방안에 대해서 용역비 2000만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고지가 조성 완공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운영방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용역을 주실 때 어느 부분을 해달라고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용역을 아예 맡깁니까?

전체적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타 시군 사례나 그런 것을 조사해서 용역결과를 달라고 합니다.

과장님 생각하기에 화물차고지 같으면 화물차만 들어가야 되지요?

거기에 일반차량 몇 대는.

일반차는 괜찮아요.

원칙적으로 화물차가 맞습니다.

화물차고지 같으면 우리가 용역을 줄 때 화물차고지에 대한 용역을 해서 90억을 집행하고 있지요?

그건 조성공사에 대해서요.

지금 다른 게 들어온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금시초문입니다.

혹시나 제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릴게요. 결산서를 보면 다 주고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화물공영차고지 건립에 대한 모든 예산이 수립되어서 용역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에 이백몇 대밖에 안되는 데다가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만들고 하는 것은 절대 없지요?

조성공사는 현재 연말까지 준공 예정이고 용역은 거기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것은 일어나는 일 없지요?

제가 알기로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리는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모자라는데 다른 거 같이 넣어서 하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BIS와 ITS 지금 현실적으로 한 번 구축해놓고 유지관리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지요?

일부 노후장비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추세에 맞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는 아예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예산으로는 불가능한 겁니까?

그런 사업을 하려면 국도비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 절차를 거쳐서 예산 확보를 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원이 있는 사무실 관리업체 위탁을 지금 주고 있지요?

위탁 직원도 있고 저희 직원도 거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과 거기에 파손되거나 성능의 문제가 생기는 이런 거를 점검하는 정도 그렇게 운영하는 정도가 사실 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구의 시스템과도 성능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구 인근에 있기 때문에 경산 시민들도 경산버스도 이용하지만 대구버스도 같이 이용하다보니 눈높이가 많이 올라가 있는 편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번 구축해놓고 유지해나가는데 급급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하는 시민들이 많으시니까 우리가 이 시스템을 요즘 추세에 맞는 시스템으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통합시스템 구축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유지관리면에서 신형 시스템이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조금 줄어드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예산을 들이고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 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도 한 번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으로 사업계획을 추후에 해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적4리 검토해 보셨어요?

계속 보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4쪽에서 75쪽, 176쪽에서 178쪽이며 특별회계는 307쪽에서 315쪽입니다. 이경원 위원님!

생태계 교란 생물퇴치사업 이거 낚시대회지요?

예, 맞습니다. 도민일보에서 행사 주최하는 기관에서 10월쯤 되어서 저희들이 요청한 건입니다.

생태계교란 생물퇴치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는데 낚시대회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없을까요?

지금 외래어종 퇴치사업이라고 해서 남매지못에 하고 있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원인을 완전히 해결하려면 준설 외에는 없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준설해서 있는 고기를 전부 다 들어내야 없지 그렇지 않으면 100%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차피 못 준설하는 것 우리시에서 하기보다 농어촌공사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남매지못이나 문천지 같은 큰 못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농어촌공사입니다. 준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판단하고 있고, 나머지 소규모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산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가 전국에서 거의 탑으로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준설토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쉽게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폐기물 처리를 해야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실 좀 불가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금 답변하신 대로 경산시가 저수지나 못들이 굉장히 많은 지자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도 그 비율에 맞게 책정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들도 준비가 되고 이렇게 해야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이 도비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외래어종뿐만 아니라 외래식물까지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과장님, 결산서 177쪽입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1년짜리입니까?

예, 1년짜리입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게 1억 4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건 20대 분량입니다. 22대가 접수되었습니다. 환경과에서 사업은 전기차 보급사업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저감 6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수급이 지연되어서 차가 출고가 안되어서 전부 이월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이것도 똑같습니다.

LPG차량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전 차량이 다 그렇습니다.

전기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76쪽 부서 성과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13% 같으면 실적 13 달성 13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연가스 보급사업같은 경우에는 CNG버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화교통에서.

버스입니까?

예. 버스입니다. 지금 CNG버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으로 해서 총 12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월되어서 총 3대가 이월 되었는데 2대는 집행하고 1대는 도저히 안되어서 불용처리하고 나머지 12대가 있는데 총 4대가 완료되고 8대 추진 중입니다. 이 문제는 여객자동차 운수법이 바뀌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자한테 부담이 너무 간다고 해서 연령을 1년 정도 연장하는 바람에 모든 게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설명 명쾌하시네요. 잘 들었습니다. 환경개선 화장실문제 있잖습니까?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입니까? 예산은 다 쓰셨네요.

환경개선은 남천변에 있는 5개 이동식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 청소운영 수리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남천변만 합니까?

예, 남천변만 하고 있습니다. .

다른 데는요?

나머지 읍면동은 조례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량 연지못 아시지요? 압량과 경계 아닙니까? 압량 것도 조금 있고 진량도 조금 있고 대부분 이용은 윤성 1차 3차와 자연부락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동거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데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설치한다면 환경개선자금 투입할 수 있습니까?

진량과 하양쪽 연지못이 있는데 저희과에서는 진량이나 해당동에서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민원인이 요구하면 환경과에서 1년에 한 번씩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에 의해서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에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설치는 해당 읍면동에서 설치해서 관리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일을 안하네요?

그것까지는.

과장님 답변 명쾌한 답변인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읍면에서 일 안한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고 읍면동에 제가 전화상으로 이번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넣어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용자가 많은 데는 어차피 환경과네요. 저도 오늘 봤습니다. 하여튼 한 번 챙겨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말남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1쪽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당해연도 쭉 검토를 해보니까 첫째 비융자성 사업비 금액 차이가 이만큼 납니까?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1억 2000만원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4억 8600만원인데. 비융자성 사업비라는 게.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다음에 검토 후에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원회수시설에 예탁금 30억 되어 있잖아요. 비융자성 사업비라는 게 이 기금을 해놓은 게.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뒤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경제환경국 순세계잉여금은 다 쓰고 남는 것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관내 현수막도 걸리고 하던데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린다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100으로 잡았을 때 예를 들어 무슨 사업을 위해서 1000억 예산을 잡았으면 입찰을 하고 나면 87.85% 정도 예산을 계약합니다. 그러면 결국 120억이 남지요. 120억을 쓸 수가 없는 게 그다음 예산에 예를 들어 본예산에 그렇게 세워놨다가, 예를 들면 내년도 본예산에 1000억을 세워서 3월에 입찰을 봐서 880억에 입찰을 봤다면 120억을 남았지요. 120억이 남았으면 주장하시는 분들은 1회 추경에 120억을 삭감해라 이런 주장인데 물가변동률이나 예산 설계를 하다보면 설계변경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 계속 예산을 그대로 잡고 있어야 됩니다. 물가변동률이나 설계변경 이 부분을 다 맞추어주고 그렇게 하다보면 12월에 결국 집행잔액이 남지요. 그리고 장기계속공사 같은 경우에 계속 이월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리저리 돈을 다 쓰고 남은 것이 결국 12월에 사업이 완료가 되었다면 120억 중에 물가변동률 이런 것을 다 주고 100억이 남았다면 결국 100억을 우리가 집행잔액으로 삭감을 해버리지요. 그런데 100억을 가지고 돈을 정확하게 맞추어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년에 1회 추경이 보통 4월 5월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 돈을 못쓰는 기간은 4∼5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자치단체든지간에 비율이 약간 차이가 날 뿐이지 큰 금액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충분하게 이야기가 되는데 왜 예산을 100억씩 남기고 세워놨느냐고 하는데 우리가 집을 짓는데 1억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되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분들이 이해가 되도록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저는 국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경산시의 리스크인데 현수막이 걸리니까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일반시민들이 생각하실 때 이게 결산이잖아요. 결산을 봤을 때 왜 경산시는 돈 남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 때 차라리 이걸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으로 주지 그런 말들이 많았거든요. 인정하시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해서 질문을 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더라도 짚어주셔야 대다수 시민들이 혼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국장님 하여튼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방금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해주셔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본 위원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사실 쉬는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지방재정건전성 측면 그리고 지방재정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은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것 맞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 세입세출을 정확하게 산정해내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질타는 기획재정에 관련한 부서에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지만 경제환경국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도 세입세출에 좀 더 과학적인 데이터로서 접근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효율성을 더욱 높이는 것이 사실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20년 21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을 봤을 때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산시 공무원들께서 노력하고 계신다고 본 위원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하고 계신 만큼 더욱 모든 부서에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입부분은 기획재정국에서 세입을 잡을 거고요. 내년도 예산 짤 때 경제환경국부터 적정한 예산을 짤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조금이라도 덜 남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건설도시안전국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