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김선옥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3) 평생교육원 4) 복지국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결산안 심사는 평생교육원, 복지국 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이덕환입니다. 먼저 시흥시 평생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선옥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1회계연도 총예산현액은 532억 5,700만 원으로 그중 96프로(%)인 511억 4,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인 21억 1,200만 원 중 이월액은 5억 7,400만 원, 불용액은 15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예산현액은 54억 5,600만 원으로 그중 88프로(%)인 47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4,9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교육자치과 예산현액은 226억 2,800만 원으로 그중 97프로(%)인 218억 8,500만 원을 지출하고 7억 4,3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예산현액은 193억 5,000만 원으로 그중 97프로(%)인 188억 2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6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예산현액은 58억 2,400만 원으로 그중 98프로(%)인 56억 8,3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4,1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 현황입니다. 온라인 평생학습 지원 명시이월 1건과 사고이월 1건으로 5억 3,200만 원과 남자 단기 청소년쉼터 운영, 명시이월 2건으로 4,220만 원을 202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좋은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관련 기관들을 쭉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ABC행복학습타운을 자주 가봤는데 그렇게 구석구석 가본 것은 이번이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평생학습타운은 늘 그 유지 보수에 관련한 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과연 지금까지 보면 어떤 변화가 좀 있었는지 그 부분이 많이 궁금하고요. 매년 유지 보수비가 어느 정도가 들고 있죠?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지 보수비는 연간 한 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인수하면서 지금 리모델링(remodeling)이나 이런 사업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외벽 공사라든가 누수 공사라든가 그런 부분이어서 유지 보수비는 당초 매입했을 때보다 지금 많이 절감된 상황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예전에는 그 회의록을 잠깐 보니까 한 10억 원 정도가 매년 좀 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5억 원, 6억 원이면 많이 줄어든 상황인가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일단은 처음에 매수했을 때는, 매수했을 때는 리모델링하는 부분 때문에 그 보수비가 조금 많이 들었는데 지금 저희가 5억 원, 6억 원 정도 들지만 저희가 2019년도에 그 안전 검사를 해서 외벽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지금도 보수할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 천장이 뚫린 채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게 지금 공사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비가 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조금씩 보수해서 써야 되는지 앞으로 그 계획을 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세워놓고 하고는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사실 이렇게 막 줄어들어 보이지는 않아요. 계속 할 게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계속 오랫동안 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우리 시가 그 평생학습센터를 계속 맡아서 이 유지 관리 보수를 이렇게 큰 부분에서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보면 교사들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직업만 해야 되는데 정말 잡다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좀 같은 맥락으로 간다고 봐요. 그러면 저희 지금 도시공사에서 평생학습 저기를 또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다가 이런 유지 관리를 다 전적으로 맡기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지금도 저희가 부분적으로 소규모 시설 공사에 대한 것은 도시공사에서 관리 플러스(plus) 소규모 시설 공사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조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뭐 외벽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장기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사실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저희 시설뿐만 아니라 저희 학습관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일원화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 일원화하는 부분도 사실 계속 지속적으로 봐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번에는 좀 체계화해서 확실히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반드시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민주 시민교육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뭐 각 학교에 찾아가는 민주 시민교육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거기서 교육 자료들을 발간하고 뭐 이런 활동을 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지금 민주 시민교육은 저희가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지금 YMCA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좀 살펴보면 2021년도에는 저희가 학교로 찾아가는 부분도 있었고 아카이빙 작업이라든가 시민들의 어떤 공론장, 그다음에 그 어떤 소식지나 그런 부분도 지금 단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2019년도에 이게 만들어, 2020년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좀 체계적으로 같이 위탁기관하고 협의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사실 이 부분도 학교에서는 그 교과서가 있기는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업무보고 받을 때도 좀 얘기를 드렸는데 예산이 뭐 많다면 많을 수 있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실도 하고 이것 성인 대상으로도 하는 거죠?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보니까 주로 뭐 이렇게 간담회 형식이나 같이 모여서 이것에 대한 논의를 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논의도 중요한데요, 그것을 시민들이나 받는 입장에서의 그 와닿는 것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이것은 확산이잖아요? 이런 생각, 민주 시민교육이 왜 필요한지 그다음에 민주 시민교육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민주 시민이 되어서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보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많은 곳에서 적재적소에서 받고 있는지도 조금 약간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게 직접 찾아가서 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더 많이 찾아가는 민주 시민교육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재양성재단에 관련된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은 교육자치과네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인문해교육센터에 관련한 것이거든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은 어떤 교육이죠?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일단은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을 저희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도 하고 저희가 강사를 현장으로 파견을 해 주기도 해서 대부분 어르신들 중심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은 그러면 직접 오셔가지고 받는 사업인 거예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시민대학이라든가 관내의 평생학습기관에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좀 공모사업으로 해서 주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강사를 필요한 기관에다가 강사를 파견해서 강사가 현장으로 나가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주 교육장소가 그러면······.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그 평생학습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기관이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경로당이나 이런 데로 찾아가기도 하나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필요시에 따라서 경로당에다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경로당에 강사를 파견해 주는 그 시스템도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영위원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평생학습 공동체 지원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을 하고 있잖아요? 동아리 사업, 뭐 신중년, 우리동네 학습공간, 장애인 관련된 어떤 학습들 그리고 마을활동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세부적으로 틈새 없이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시흥아카데미가 있잖아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것은 지금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나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지금 시흥아카데미는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처음에 출발은 홍보담당관 쪽에서 했다가 저희한테 이관이 됐고요. 지금 저희가 인문학이라든가 그 인문학 중심으로 올해는 조금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정체성이라든가 그 색깔을 제대로 입히고자 좀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소영위원
그 사실 시흥아카데미라는 것은 시흥시에서 교육 관련한 사업으로는 이모작 사업이죠? 그러니까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교육과 이런 것들이 좀 디테일(detail)하게 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참 잘 유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시민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시흥아카데미를 통해서 다른 지금 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수업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게 그냥 하나의 홍보과에서 이관됐지만 이관되면서 사실 이게 굉장히 축소되고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흥아카데미라는 그 이름 하에 운영되었던 약초학교라든가 전통주학교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있었거든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박소영위원
거기에서 배출되신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수용하셔서 조금 더 잘 내년도에는, 이제까지는 모든 교육이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시흥아카데미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질의가 하나 있습니다.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박소영위원
저희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비용이 꽤 커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 6,000만 원 저희가 불용이 됐는데 저희가 도시공사에다가 ABC에 대한 관리를 맡기는데 소규모 시설 공사라든가 관리 비용인데 작년에 도시가스요금이나 동력비 이런 공공 운영비에 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한 금액이거든요.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 사업 중에 우리동네 학습공간 운영 사업이 있죠?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 학습공간 운영 사업 보면 지역 내 유휴 공간 발굴해서 열린 학습공간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마을 활성화 해가지고 자체사업으로 또 얘도 마을 기반 학습 공동체 조성하고 지역 내 유휴 공간 활용해서 촘촘한 근거리 학습망 구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 두 가지 사업의 조금 차이점이 뭘까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우리동네 학습공간은 저희가 유휴 공간인데 소규모 학습모임이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우리동네 학습공간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평생학습마을 같은 경우는 사람이라든가 공간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좀 규모가, 좀 학습공간보다는 사람이 있고 공간이 좀 확대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 학습공간이 주로 없어서 마을에서 소규모 교육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 우리동네 학습공간을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잘 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도 꿈의 학교를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소모임을 하면서 그 인문학 그 모임을 한다든지 했을 때 공간이 없어서 카페를 주로 가서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파트단지나 아니면 유휴 공간들이 꽤 많아요.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런 공간이 있지만 활용이 못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혹시 이 공간 발굴한 곳 중에 좀 어떤 곳들이 있는지 한 두 곳 정도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작은 도서관 같은 데도 있고 작은 도서관에서 보통 학습공간으로 해서 많이 들어오는 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마을학교 마을, 동네 그냥 작은 마을학교도 학습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과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지금 주로 들어오는 데가 작은 도서관 쪽에서 마을공간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미 작은 도서관이 되어 있는데 그 공간을 우리동네 학습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얘기인가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아, 저는 지금 여기 학습공간 뭐, 학습공간이 한 몇 개소 정도 되나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한 것은 한 지금 6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60개 정도 되고 작은 도서관 말고라도 그 지역의 유휴 공간이 좀 있어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제가 예를 들어서 작은 도서관을 말씀드린 것이고 유휴 공간에 대해서 한 60개 정도는 본인들이 동의가, 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동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면 저희가 그 마을공간으로 해서 지정해서 다른 분들이 사용하지 않을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 저는 기존에 있던 공간을 발굴해서 하는 것보다 새로운 정말 유휴, 그러니까 사용되고 있지 않은 공간을 활용해서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는 공간을 우리동네 학습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 말고 그런 정말 실질적인 유휴 공간을 꼭 잘 발굴을 해보시고, 왜냐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그런데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동의하는 여부에 따라서 원활하게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잘 발굴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그 시흥아카데미에 관련해서 저도 질의 하나 드릴 것인데요, 이것 장소가 어디서 되는 거예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시흥아카데미는 대부분 저희 ABC 공간에 보면 아카데미 수업을 하는 데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학습관에서도 할 수 있고 저희 지금 뭐 평화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대 그 지금 서울대 배곧에 있는 서울대 협력동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냥 이게 장소도 만약에 ABC에서만 한다면 저희 시흥이 너무 광역이기 때문에 배곧에서 그 ABC까지 오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또 그렇다고 배곧에서만 하면 갈 수 있는 부분이 너무 광범위해서 혹시 이런 부분들은 시흥아카데미 운영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우리동네 학습공간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는 없을까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아카데미는 소규모로 하기에는 조금 이제, 뭐 예를 들어 동네 학습공간은 5명이나 7명의 어떤 그룹핑(grouping)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분이 많고요. 아카데미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원이 됐을 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항상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ABC뿐만 아니라 연성권이든 정왕권이든 그런 쪽에 잘 지역 공간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아직은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얼마 전에 저희가 쏙(SSOC) 오픈(open)을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대면이 아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화상학습으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 강사도 보면 특급 강사 특2급 강사 50만 원 그다음에 1급 강사 37만 원 그다음에 시민강사 7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흥아카데미가 저는 특급 강사나 1급 강사 뭐 이런 강사보다 시민 강사로 해서 더 활성화가 되는 방향은 좀 고민을 해보셨는지.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지금까지는 아카데미를 시민 강사로 해서 한 부분은 없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급이 있으신 분들로 진행을 했고 앞으로도 아카데미 부분은 어쨌든 조금 더 퀄리티(quality)있고 그런 부분으로 좀 특화돼서 하려고 하면 강사진도 좀 우수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요. 시민 강사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함께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민 강사 양성을 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에 저희가 쏙(SSOC)에도 그런 강사가 탑재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카테고리(category)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시민 강사가 할 수 있는 영역도 같이 고민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제가 예전에 서울의 모 기자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 서초대라든지 그다음에 아무튼 무슨 대 이름을 붙여서 그 시민들, 전국에 있는 내가 강연을 해 줄 수 있는 강의를 해 줄 수 있는 그 기부를, 재능기부 형태죠. 재능기부는 아니고 일정의 약간 돈을 받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형태로 전국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그 특, 그 부분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이제 강사가 되고 학과장이 돼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그 팸플릿(pamphlet)을 보고 신청을 합니다. 공간이 없으니까 거기는 대여하는, 공간 대여하는 곳에서 그 강의를 해 주는 것인데 그때 보면 그렇게 퀄리티(quality)들이 낮지는 않았거든요. 뭐 대학 교수님도 계셨고 저도 외국어 전공자였고 그다음에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이미 1급 강사나 특급 강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강의료는 얼마였냐면 과목당 한 4만 원 정도를 받아요. 그러면 2만 원은 그 강사가 가져가고 2만 원은 운영비로 다시 이렇게 내는 형태예요. 시흥아카데미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시민 강사료도 있고 10개 강좌를 또 여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흥시에서 보니까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다음에 일정, 조금의 돈이라는 것은 운영을 함에 있어서의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 좋은 강연을 해 주실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 강사 부분도 조금 확충해 나가는 그런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네, 윤석경 위원입니다. 저기 찾아가는 문해교실 교육 운영에 대해서 잠시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저희 지역구가 다문화가 좀 많아요. 그래서 조금 관심이 있었는데 결혼이주여성이나 다문화 취약계층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사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90프로(%) 이상이 지금 불용액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을 거의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지금 보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돼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이 사업을 잘 진행하고 계신지 또 지금 이 찾아가는 문해교실 이 사업이 참여하는 인원이 좀 많은지 평상시에 그것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지금 성인 문해 교육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다문화나 그쪽은 아니고요. 보통 어르신들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찾아가는 문해교실 사업은 많이 못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 대상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집행을 많이 못 했고 실제 참여 인원은 한 10명 안팎, 한 해당 10명 안팎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은 찾아가는 문해교실도 하지만 복지회관이라든가 시민대학, 노인복지회관, 뭐 대야동 주민센터 그쪽에서 신청이 됐을 경우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작년에 한 200명 정도 저희가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추진을 했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우리 성인 문해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좀 질의만 할게요. 성인문해교육센터 운영 관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민간 이전이 거의 6,9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강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네, 그러면 관리비도 포함되어 있나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운영비에는 그러면 관리 운영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나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인건비는 어렵고요. 강사료하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민간 위탁인데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떤 인건비로 하는 거죠?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이제 강사한테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홍보비라든가 그 강좌를 운영할 때 필요한 부분 있잖아요?
김선옥위원장
네.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그것에 대한 운영비 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저희가 민간 위탁으로 좀 풀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강사료를 뭐, 강사를 모집하고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을 모집하고 하려면 그것을 책임지는 관리 인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관리 인원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느냐는 거죠.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강사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강사비 플러스(plus) 운영비.
김선옥위원장
혹시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뭐 자체 그 위탁받은 기관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보통 민간 경상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후원금으로 처리하겠네요, 그 전체 기타 해서?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좀 담당자를 지정해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어쨌든 성인 문해가 나쁜 건 아니고요. 또 배우지 못한 분들이 다시 또 배우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런 관리 인건비도 저 생각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찾아가는 교육에서 보면 대략 한 1,3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어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이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랬다고 했는데, 상반기 때 이미 이 정도는 지급을 못 할 것이라는 생각을 못 했을까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아,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불용이 좀 많은 부분인데 추경에 조금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왜 그러냐면 다른 사업에, 우리 평생교육학습과의 다른 사업에 분명히 금액이 필요할 때가 있었을 텐데 그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이렇게 돌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한번 질의 던져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회의에서 이 자리는 저희들이 이제 결산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나 이런 차원의 내용은 따로 아마 업무보고를 받으셔야 될 거예요. 여기는 결산 위주로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그 결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셔갖고 이걸 꺼야 하나 했는데요. 그다음 예산 관련해서 조금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야심 차게 준비한 쏙(SSOC) 있잖아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거를 잘 만드셨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그 우리 마을 강사들 활성화 이런 부분들도 얘기하셨는데 우리 쏙(SSOC) 안에 마을 강사 그 하는 게, 등록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또 잘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강사분들이 이걸 등록해서 또 우리 마을에서는 그 강사님들을 이 마을 안에서 좀 찾아낼 수 있게끔 잘 이 홈페이지를 잘 활용하셔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김선옥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과 후 내실 방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과 후 교실이요, 학교에서 늘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진짜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근데 이 방과 후 내실화 방안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방과 후 그 플랫폼(platform) 사업을 보니까 저는 이거 더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가서 보니까 관내 중학교랑 고등학교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는 해당이 없는 거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방과 후 플랫폼(platform)은 사실은 교육부 권고 사업으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이제 시범적으로 초등학교는 학교에서 방과 후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는 별로 이렇게 좀 체계화가 잡혀 있지 않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방과 후 교육부에서 플랫폼 사업이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도 3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네. 그 교육부에서 해 주고 있긴 한데요. 너무 부족해갖고요, 거의 진짜 뽑기 수준으로 해서 그게 또 막 안 되면 실제로 이제 아이들도 막 울고 이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한 7,000만 원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전에 썼던 지금 집행액을 보니까 좀 많이 못 쓰신 것 같아요. 한 2회 추경해갖고 한 5,000만 원 정도 하셨는데, 집행액이.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방과 후 내실화 사업은 거의 집행을 했었는데 혹시······.
수연
김수연위원
이거 다 집행이 되셨나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래요? 네. 돼 있습니까? 저는 이게 수요가 많은데 이제 공급이 좀 부족한 거 같아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이제 있지만 부족하니까요. 그렇죠? 중고등학교가 워낙, 그런데 혹시 만약에 이제 조금 점차적으로 예를 들면 좀 굉장히 부족한 초등학교가 있다면 좀 확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그거는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꾸미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초등학교 위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만 해도 사실 이제 경기도 예산까지 하면 한 거의 한 저희 시흥시에서 한 6억 원 정도로 하는데 중고등학교 대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고등학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좀 활용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요. 일단 초등학교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얘는 학교를 직접 찾아와서 하는 건가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마을에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다 학교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을에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마을의 자원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자꾸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체험하게끔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더 예산을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확보해서 각 마을 별로 자원이나 공간 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학생들이 하고 싶은 부분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꾸미 학교 같은 경우는 막 어디로 멀리 막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 지금 예전에 한번 가서 이제 설명회처럼 들어 보니까 정말 진짜 그 마을에서 그 학교가 끝나고 나서 방과 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직접 멀리 가지 않아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조금 예산을 좀 더 세우셔서 좀 확대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한 가지만 좀 더 질의드릴게요. 혁신 교육포럼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 코로나 상황이었는데도 불용액이 거의 남지 않고 잘 운영이 된 것 같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혁신 교육포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대면으로도, 대면도 있었지만 거의 2021년에는 계속해서 본인들이 연구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지금 우리 그 학교가 혁신 교육이 많이 이제 좀 축소되고 있는 경향이 좀 보이거든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 혁신 교육, 혁신 학교의 예산도 이제 도에서 많이 이제 좀 삭감이 돼서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공감 학교, 혁신 공감 학교 지정도 이제 다시 재지정하지 않은 학교들이 이제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혁신 교육지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갖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예산으로 쓰이고 있는 걸까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이제 혁신 학교나 혁신 공감 학교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지정을 해서 예산을 내려주는 부분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위원님께서도 많이 아시다시피 마을 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연
김수연위원
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지역의 마을 교사들이 프로그램(program)에 정규 교육 과정에 들어가는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지어갖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program)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90개의 학교가 공모를 통합니다. 공모를 해서 우리 학교의 이 과목하고 지역에 있는 이런 자원들하고는 이렇게 매칭(matching)을 시키겠다, 이렇게 공모를 통하면 그게 이제 시청이나 교육청하고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90개 학교가 전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럼 90개 학교 중에 이제 학생 수에 따라서 그 보조금이 지급되는 거는 달라지나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사업이 한 14개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꼭지가요, 사업 꼭지가. 그래서 이제 많이 예술꿈프로젝트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다양하게 예술에 대한 프로그램(program)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이제 학교에서 지역하고 아니면 본인들이 선생님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이제 여기 마을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 또 한 가지는 서울대 교육 협력사업은 이제 코로나의 영향을 거의 안 받았을까요?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이 된 걸로 보아서는 얘도 온라인(on-line)으로도 많이 했나요, 이번에?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서울대 사업은 이미 온라인 시스템이 좀 많이 서울대에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집에서 체육 같은 것도 사실은 꼭 안에 안 해도 그 비대면으로 해서 가족끼리 하는 체육 활동 같은 것도 뭐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의 비대면으로 서울대에서는 많이 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대부분 이제 서울대 사업 보니까 음악이나 이제 체육 관련한 것들도 많았는데요. 그런 것들이 과연 비대면으로 어느 정도 되었을지······.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음악 같은 경우도 이렇게 소수로 한 5명, 그러니까 분야가 또 다 선생님들이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해서 소리 내게끔 하고 또 알려주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체육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들하고 하는 학부모들 체육 같은 경우도 여기서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연결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악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직접 구입을 해야지만 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이들이 직접 구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임대를 해서 빌려줘서 진행하는······.
수연
김수연위원
그럼 임대 항목은 여기에서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일단은 저희 이제 자산취득성이라 그래서요, 자산취득비로 해서 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럼 임대, 그 악기를 구입한 악기는 없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저희가?
수연
김수연위원
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 구입한 악기는 거의 없고요. 아마 2021년도에 더블 베이스 한 개 현재 구입을 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럼 더블 베이스 하나 구입한 거는 그 아이, 그 교육 받는 아이가 하는 용인지······.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아······.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 서울대 분들은 다 자기 악기를 가지고 하고요. 아이들한테 이제 큰 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연
김수연위원
아, 본인이 구입하기 힘들거나 가지고 다니기 힘든 악기를 주로 자산취득비에서 이제 악기를 구입한다는 말씀이시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럼 이거는 이제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거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지난번에 과학 실험실 같은 데 가 보니까요. 굉장히 특이한 이런 그런 실험 도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관리는 어디에서, 시에서 우리 시에서······.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관리는, 전체적인 관리는 시에서 일차적으로 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네. 보니까 고가의 장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만져볼 수 없는, 근데 이제 관리를 잘해 주셔야 그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왜냐면 관리 잘못해갖고 다시 또 구입을 하거나 이러면 자산취득비가 아무래도 좀 계속 불어나는 경향이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자주, 자주 실험에서 자주 사용을 하는 것들인가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계속해서 이제 거기에 있는 사업들은 거의 한 1년, 6개월 이렇게 사업을 계속해서 아이들이 프로그램(program)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 자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이제 유지 관리에 대한 뭐 좀 소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도 수리는 계속 현재하고 있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면 그런 도구들이요, 자산취득비를 들여서 이제 구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방치가 되는 사례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꼼꼼하게 한번 잘 살펴보셔서 가급적 큰돈을 들여서 취득한 만큼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공간, 서울대 공간이요,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잘 돼 있는데 혹시 이 서울대 협력사업, 교육 협력사업만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 왜냐면 이제 오전에 낮에 저희가 갔었는데 좀 이 좋은 공간을, 공간이 너무 이제 비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이게 사실은 계약을 재계약은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흥시에서 주최를 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일례로는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런 그때 고가 제품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도 활용을 하는 부분이 사실은 더 좋기 때문에 이제 인근에 학교 아이들이 실험실이 만약 필요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연결도 해 주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학교에서 그 실험 그 와서 직접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러면 그거는 신청을 뭐 어떻게 따로 해야 되나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저희한테 이제 의뢰가 오면 저희가 프로그램(program)을 진행을 하지 않을 때는 가능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네. 그거는,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 심의와 관련된 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그 학교복합시설이라고 있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네. 이 학교복합시설에 보면 이게 다 경기도비인가요? 아니면 시비인가요? 이게 불용액이 100프로(%)인 것 같아서······.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 복합 시설에 2억 5,000 말씀하시는 거죠?
김선옥위원장
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이거는 사실은 2020년도에 3회 추경에 세웠었어요. 3회 추경에 이제 세웠는데 계속비로 이렇게 넘어온 예산이었거든요.
김선옥위원장
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근데 그 예산이 계속비로 넘어왔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 이제 시설비잖아요? 시설비로 세우는 부분은 사실은 안 되고요. 대행사업비로 사실은 이렇게 좀 세웠어야지 되는데 이걸 시설비로 세우다 보니까 시설비를 이때, 이것은 계속비기 때문에 사실은 반납을 못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이제 10억 원은 바로 밑에 보시면 대행사업비로 아마 세워놓은 게 있을 겁니다. 자본 보조로 위탁사업비로요. 이게 이제 10억 원은 특교로 해서 받아온 거고요. 여기에 있는 2억 5,000이 다시 대행사업비로 해서 통계 목을 변경해서 여기다 세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선옥위원장
도비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도비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 특교, 네. 경기도특별교부금이 10억 원이 내려와서 같이······.
김선옥위원장
네, 네. 그 비용이 계속 이렇게 이월되고 있는 건가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우리 그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이 있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여기도 보면 불용액이 대략 한 3,8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다 경기도, 이것도 역시 경기도 도비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경기도에서 25프로(%), 시에서 25프로(%),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50프로(%)입니다.
김선옥위원장
아, 네, 네. 우리 시가 교복 지원 받을 사람이 그렇게 없었나요, 대상이?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 당초에 예산 인원을, 예산 인원을 저희가 한 만 명 정도 잡았습니다. 만 명 정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나가는 건 9,815명 정도, 그러니까 1인당 30만 원 정도기 때문에요. 9,815명 약 한 200, 115명 정도가 안 나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대상 지원이, 그러니까 대상이.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대상이 9,815명.
김선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대상이 어려운 사람들 위주예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중고등학교이기 때문에요, 전부 다 교복 지원은······.
김선옥위원장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김선옥위원장
아, 선발의 기준이 아니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란 얘기를 하는 거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마이크가 꺼진 채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 (마이크를 켜고)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및 캠페인 활동 실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이 좀 발생을 하였고요. 또 하나는 신고포상금 운영은 신고 건수 0건으로 인한 포상금 미지급이 되었네요. 우리가 그 청소년 지도협의체도 있잖아요? 그 차이점이 뭘까요, 두 가지가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청소년 지도위원회는 각 동마다 설치되어 있어가지고요. (마이크를 켜고) 청소년 지도위원회는 각 동마다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이나 그런 정화 활동들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고는 관계없이 개인들이 청소년 유해환경 요소를 발견했다든가 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거나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심사를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세워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그 신고 되고 한 게 없어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음,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좀 같은 활동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을 지금 청년청소년과에서 2,000만 원의 예산으로 불용액도 많이 남았고 신고 건수도 0건이고 이게 잘 안 알려져서 신고자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이 어떤 부분에서 얘가 지금 포상금이 미지급됐을까, 아니면 포상금 제도를 운영을 이걸 만든 이유가 뭘까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아, 이게 이제 청소년 지도위원회에서 저희 활동들을 합니다. 이제 활동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저녁에 식비나 뭐 이런 활동비 같은 것들을 쓰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작년에 그 단체들이 모여서 활동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활동이 좀 위축되고 해서 실비를 쓸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적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포상금은 청소년 지도위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들도 신고를 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이 연계돼서가 아니라 청소년 지도위원이 신고를 할 수 있고 일반 개인이 신고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고하게 되거나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포상하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지금 책정을 해놨고요. 다만 이게 이제 홍보가 좀 덜 된 것인지 아니면 신고할 만한 게 발견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개인들 신고가 없어서 저희가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이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가 청소년 지도위원회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청소년 지도협의체······.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협의체인가요? 네. 아, 같은 거였네요. 네, 어쨌든 신고 포상금 운영을 하시려고 예산을 여기 잡아두셨는데 미지급이 된 건이 있고 그다음에 유해환경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속을 좀 철저히 잘해 주셔갖고 다음번에 어쨌든 운영비나 이런 실비 같은 것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불용액이 남지 않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COVID-19)여도 청소년들은 계속 밖에서 활동을 하거든요. 집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촘촘하게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우리 그 청년청소년과의 전체 예산안 중에서 국비, 도비, 시비가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대략 한 지금 190억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여기는 이제 190억 원 자체는 시비만인 거고요.
김선옥위원장
전체 시비가 190억 원이에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아, 여기는 국비, 도비가 하나도 포함 안 된 거예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그 국비, 도비만으로 저희가 다 모아본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좀 모아봐서 별도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190억 원이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포함된 금액이죠, 전체적으로?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아니······.
김선옥위원장
네, 그런 거죠? 국비, 도비, 시비. 왜 그러냐면 여기 불용액이 대략 한 이게 얼마인가요? 55억 원인가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5억 원, 5억 원입니다.
김선옥위원장
5억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5억 원 정도. 5억 원 정도가 됐는데 만약에 시비가 조금 들어가고 도비나 국비가 많다면 좀 억울한 면이 좀 있어요, 불용액이 많으면. 그것 때문에 제가 프로테이지(%)를 잠깐 한번 물어봤고요. 뭐 어찌 됐든 명시 이월이야 다음에 쓰면 되는 거니까 큰 관계없겠는데 이 부분을 좀 체킹을 잘해서 국비, 도비가 내려온 것을 다시 올려보내는 일은 없도록, 청소년한테는 어찌 됐든 나온 예산들은 잘 써줘야 교육 쪽으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작년 같은 경우에 그 고용노동부 같은 데에서 이제 프로그램(program) 비용 같은 경우로 7,000만 원 정도 내려온 것도 있었고 도비로 2,500만 원 정도 내려온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program) 비용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 2,000만 원 정도 못 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국도비부터 먼저 사용하고 시비를 최대한 나중에 사용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우리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그 저희 청년청소년과 이렇게 두 개가 붙어있잖아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사실은 청소년과 청년은 굉장히 다른······.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네, 그런데 청소년은 조금 이렇게 사업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만드시고 할 때에 청소년들에게는 기회를 많이 주고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로 조금 편성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청년은 경험이 부족하지는 않거든요, 청년들은. 그래서 청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지금 청년들에 지원되는 예산들을 보면 사실 뭐 일자리라든가 뭐 이렇게 프리랜서, 창업 뭐 예술인들 이런 이제 지원들은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있어요. 그런데 청년정책에 관련된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긴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 스스로 만드는 정책들과 청년 관점에서 보는 이런 생각들과 이런 것들의 제안이 담아져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은 좀 일자리나 기본 소득 이런 부분들에 큰 예산들이 소요되고 있고, 실제로 시흥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것은 약간 그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청년 스스로 이런 사업을 제안하고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금 협조해 주시고 이런 사업들이 잘 만들어질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네.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608페이지 청년협업마을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지난번에 기관 방문을 했을 때 보니까요, 그 청년협업마을에 굉장히 비어있는 공간이 많더라고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실제로 입주를 했는데 창고 형태로도 원래 쓸 수 있는 건가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그 형태까지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어떤 자기들이 지원을 해서 조건이 맞거나 하면 저희가 그 청년들에 대해서 그 공간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가 이미 창업을 한 대상자들도 있고 예비 창업자들도 있어서 예비 창업자들 같은 경우는 아직 사업 아이템(item)을 발굴하는 단계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뭐가, 물품이나 그 아이템(item) 같은 게 명확하게 있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공간이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겠고요. 현재는 좀 비어있기도 하고 하는데 계속 입주시키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입주가 안 되어서 비어있는 공간도 좀 많았는데요, 그 입주를 했는데 좀 약간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방치가 되어 있는 그 입주자들도,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관리를 잘해 주셔서 실제로 들어와서 거기 그 취지에 맞는 그런 활동을 하실 수 있게 그 부분도 잘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또 한 가지는 저희 청소년 문화의집이 어울림센터에 각 이렇게 생겼잖아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청소년 친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오후 방과 후 이후에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이것 낮 시간에 좀 예를 들면 성인분들 또는 노인교실 같은 데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노인분들이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수업 같은 것들을 하시잖아요, 지역에서. 예를 들면 매화동복지센터에 보면 그 1층인가에 사무실이 있고 그 안에 되게 작은 쪽문을 열고 들어가면 몇 평 안 되는 한 6명 7명 정도만 들어가서 하실 수 있는 공간이더라고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위에 가봤더니 그 청소년들의 그 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한 층을 다 쓰면서 굉장히 크게 되어 있어요. 약간 카페 같은 것도 되어 있고 식당이었는지 강당 같은 것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디 하나는 문을 열어봤더니 창고처럼 굉장히 큰 공간인데 막 유리도 되어 있고 창고처럼 쓰는 공간도 있더라고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사실 친구들이 이용하는 그런 수요보다 노인분들이 거기는 굉장히 많은 동네예요. 물론 학생도 많지만 노인분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혹시 그것을 이렇게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사실 청소년들하고 노인분들하고 같이 같은 공간에 있거나 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시간대가 다르니까, 시간대······.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다르다고 하더라고 그 사용이나 이런 것에서 좀 비워두면 비워뒀지 또 노인들 사용하시다가 또 청소년들 이용하고 이렇게 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실제로 빌려는 주나 봐요. 그런데 그게 서류상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매번 이렇게 쓸 때 뭐 기간을 언제 이렇게 사용해서, 해갖고 승인을 받아야지 그것을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데 낮 시간 동안 비어있는 시간이라면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구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환
이덕환평생교육원장
위원님 제가 보완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덕환
이덕환평생교육원장
일단 위원님 말씀은 타당하신 지적이시고요. 당연히 청소년 공간이라고 해서 청소년 전용으로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 인식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매화동 같은 경우 그 청소년센터의 그런 공간들이 또 어르신 경로당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되는 부서끼리 좀 협의해서 최적의 안들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연
김수연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네, 윤석경 위원입니다. 이 자리가 결산 자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용 쪽으로 제가 체크(check)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청년 창업가 매니저 육성 사업이 있어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여기서 보면 한 60프로(%) 정도는 사용을 했고 한 30프로(%) 이상은 불용으로 남아 있는데 혹시 이 사업내용에서 60프로(%) 이상 쓰셨으니까 추진실적이랄까 뭐 이런 것을 저희가 조금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지? 608페이지.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이 청년 창업과 매니저 육성 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컨설팅(consulting) 사업 같은 부분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consulting) 비용에 그 강사료나 또 그 기업체에 민간 위탁을 줘서 그 청년들에 대한 컨설팅 비용 등을 사용하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 조금 이게 좀 많이 활성화가 못 됐었습니다. 모집도 잘 안 되고 해가지고 많이 남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윤석경위원
그러면 참여한 인원은 몇 명 정도 될까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작년에 그 48회 정도를 해서 그 17개소 정도 그 기업들도 참여를 했고요. 참여인원으로는 저희가 다시 좀 찾아봐서 말씀드리, 다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좀······.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작년에 진행은 48회를 했습니다.
윤석경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저에게 개인적인 자료 부탁드립니다.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김수연 위원님.
수연
김수연위원
(마이크를 끄며) 아니, 아니요.
김선옥위원장
아니에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김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양승학복지국장
복지국장 양승학입니다. 항상 복지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김선옥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총예산현액은 7,092억 3,000만 원이며 그중 93.3퍼센트(%)인 6,619억 6,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잔액인 472억 6,600만 원 중 이월액은 311억 8,6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60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1,583억 4,200만 원으로 그중 89.5퍼센트(%)인 1,417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37억 9,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 예산현액은 537억 2,300만 원으로 그중 95퍼센트(%)인 509억 4,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예산현액은 1,810억 9,900만 원으로 그중 93퍼센트(%)인 1,683억 2,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3억 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현액은 563억 1,100만 원으로 그중 95퍼센트(%)인 535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 예산현액은 2,469억 8,300만 원으로 그중 95퍼센트(%)인 2,349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0억 7,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예산현액은 127억 7,000만 원으로 그중 98퍼센트(%)인 124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액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6억 1,000만 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조성사업 1억 원 등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136억 3,200만 원, 따오기어린이문화관 건립비 1억 8,000만 원 등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시립노인요양포괄케어타운 건립비 89억 2,300만 원, 아동회관 건립비 41억 4,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210페이지에 현충탑 유지 관리 비용입니다. 1억 8,000만 원 정도, 1억 7,50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부분인 것 같은데······.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평상시에 이 정도 금액이 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번에 무슨 보수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1억 8,000만 원이 들어갔는지, 평상시에도 이렇게 많이 드나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전기요금이라든지요, 또 정문 그 정문에, 정문을 또 교체하는 게 있었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위패도, 위패도 새롭게 담장을 설치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좀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러면 2021년도에만 이 정도 예산이 든 것이고 평상시에 유지 관리 비용은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될까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평상시, 아, 평상시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개보수 비용을 뺀 전기요금이라든지 평상시 지출되는 비용은 좀 다소 이것보다는 낮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저희 현충탑이 지금 개방되어 있나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현충탑이 지금 개방되어 있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아, 현충탑이요?
수연
김수연위원
개방돼서 시민들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저희가 그 현충탑 신년참배 행사나 이런 경우에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그게 평상시에는 정문 쪽에 문을 잠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때는 그걸 개방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늘 개방을 했었는데 여기서 좀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 문을 평상시에는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너무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위험 때문에 개방을 안 하고 있는 걸까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여기에서, 네, 네, 외부에서 뭐 차도 무단 주차를 하기도 하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조금 안 좋은 사례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
수연
김수연위원
유지 관리비가 생각보다 여기 많이 들어가 있어서 보수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니까 평상시에는 뭐 전기요금 정도만, 그러면 여기 상시 이 앞에서 계시는 분도,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관리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요, 저희가 조경이라든지 제초 작업이라든지 그런 게 소요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나 이런 인력을 좀 확보해서 관리를 잘해야 될 듯 싶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또 한 가지는 그 바로 밑에 국가유공자 지원이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업무보고 때 제가 다른 지자체 사례를 들면서 좀 인상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연말쯤에 뭐 인상을 해보겠다고 답변을 주신 기억이 있는데······.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위원님께서,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계획이 있으신지.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먼저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위문금은 이번에 조례가 개정돼서 올해 추경에 인상을 할 계획이고요, 보훈수당 전반에 대하여는 저희가 올해 안에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본예산부터는 이게 반영이 되도록 할 것인데요, 연령기준이 문제가 됩니다. 80세 이상 이하 이것에 따라서 타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다소 부족하다고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80세 그 나이만 조정해 주면 이번에 잘 될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꼭 그 부분 살펴보셔서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인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네, 윤석경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복지정책과 사업을 보면 우리가 복지라, 복지 혜택을 받는 수요자들은 그래도 어려워서 받는 입장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불용액이 좀 발생됐어요. 이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려워서 받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라는 상황은 더 어려운데 어려운 상황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사업을 진행을 못 한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이런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우리 여기 보면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 운영이 있어요.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알기로는 도비 사업이었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도비 100프로(%).
윤석경위원
전액 도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성립 전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30프로(%) 이상이 불용이 됐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도비에서 다 지원을 받고 성립 전 예산이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30프로(%) 불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이게 인력 1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도에서 아마 좀 늦게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급히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빨리빨리 안 돼가지고 아마 그 채용이 좀 늦어짐에 따라서 이게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이런 것은 조금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비 지원인데 이렇게 못 쓰고 또 반납해야지 되는 문제가 있으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좀 못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221페이지 이동 빨래방 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이동 빨래방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동 빨래방 사업은 사실은 현재는 이게 폐지가 돼서 지금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진행이 됐는데요,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것을 저소득층 되시는 독거 어르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세탁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세탁도 해 드리고 말벗도 좀 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이게 비용 대비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의회의 여러 지적이 있었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아······.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백번 수용해서 이번에 폐지를 하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폐지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러면 2022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나 아마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있으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노인들 그 빨래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저희 이번에 수해를 입은 지역을 가보니까 뭐 이불이며, 뭐 가구는 물론 이불, 옷들이 다 정말 흙탕물이 되거나 아니면 막 역류해가지고 젖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네 가족만 돼도 그 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그러면 이 이동 빨래방 사업이 있었더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일몰돼서 없어지는 사업이라면 그 부분은 조금 이렇게 동에서 적십자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사회복지협의회 이외에 대한적십자사에서도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극 의뢰를 해서 하려고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는 현재는 없고요. 나머지는 그냥 자원봉사 되시는 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분명히 문제점이 있어서 아니면 좀 실효성이 없어서 없어진 사업 같은데 그래도 약간의 혜택을 받으셨던 분들이 동에서 조금 잘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잘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또 한 가지는 그 푸드뱅크 마켓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전에 그 푸드뱅크랑 마켓이랑 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합쳐진 사업이 있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그 밑에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장 운영도 푸드뱅크 마켓이랑 같은 건가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 안에······.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같은,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같은 사업이에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은 인건비가 일식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보니까 4명의 인건비로 해가지고 전체 그냥 일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전담인력이라는 것은 배달하시는 분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전담?
수연
김수연위원
네, 여기 이 전담인력이 몇 명이 있어요, 지금 푸드뱅크 마켓에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아, 전담인력이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그게 현재가 작년에 합쳐지면서 목감 푸드뱅크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 군데 생겼는데 지금 이것 세부 자료는 제가 나중에······.
수연
김수연위원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승학
양승학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승학
양승학복지국장
총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수연
김수연위원
6명이요?
승학
양승학복지국장
2명은 도비, 국도비 사업 지원 인력이고요, 4명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마켓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그 시범사업이 종료돼서 마켓하고 푸드뱅크하고 같이 합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네. 6명인데 1억 7,900, 1억 7,900만 원으로 인건비랑 이 운영비가 다 되는지.
승학
양승학복지국장
네, 제가 전임 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승학
양승학복지국장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4명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인건비는 시흥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그 종사자 보수보다는 좀 적다, 처우가 좀 열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 지금 보면 한 가지 조금 살짝 얘기를 드리면요, 지금 이제 합쳐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직접 이분들이 가갖고 거기에서 이제 물건을 가지고 오는 건가요? 그 마켓(market)이라 함은 이제 배달을 해 주는 것도 있고 직접 가서 거기서 취약 계층이나 아니면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오기도 하나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아, 이게 이제 마켓(market)인 경우는 이제 그 마켓(market)에 와서 이걸 이제 제반 비용을 타가는 경우가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이동 푸드로 해서 갖다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식당에 관련된 건데요, 지금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식당 운영 불가해갖고 무료 급식 같은 경우는 이제 지출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그 혹시 이거 배달, 식사 배달 해갖고 배달은 해 드렸거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위에 인건비는 이제 그 배달하시는 분들의 그 인건비도 같이 되어 있는 건가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여기 이제 무료 급식 사업하고 이제 밑반찬 사업하고 현재 나누어지는데요, 그 밑반찬 배달 사업에 관련된 그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제 지출을 안 해도 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배달에 대한 인건비는 아니고 이제 취사 부분에 대한 인건비라는 말씀이시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제 배달, 배달 저 도시락 배달에 대한 밑반찬 배달에 있어서의 그 예산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배달하는 것만큼은 이제 일부 이거 시행을 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여기에는 그 식사 배달에 대한 인건비는 안 나와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취사 인건비만 나와 있고, 네. 없고 혹시 여기에는 영양사는 없나요? 영양사 인건비는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현재로는 영양사가 기간제 저기 근무자로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때 2021년도에는 이제 처음에는 기간제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집도 안 되고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요, 이거 임기제로 요거 현재는 변경된 상황입니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럼 현재, 현재는 있다는 얘기죠, 영양사는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네, 있습······.
수연
김수연위원
네. 영양사 인건비는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여기 나와······. 영양사는 이제 공무원입니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아,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임기제, 네.
수연
김수연위원
기간제, 네, 임기제.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그 복지에는 굉장히 그 잣대가 유한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불용, 이 우리 복지정책과를 보니까 (자료 페이지를 넘기며) 30프로(%) 이상 불용 사업이 16개예요. 20, 30프로(%) 이상 불용 사업이 9개.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불용의 그 사업 그 퍼센테이지(percentage)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좀 이상해서 살펴보니까 무한 돌봄의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요. 저희가 지금 무한 돌봄 해갖고 사회복지 취약계층 지원으로 해서 138억 원이 들어간 게 맞죠? 2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154억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큰 금액들이 복지정책과에서 이제 운영이 됐는데요. 사실 무한 돌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취약계층 지원이기 때문에 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에 대한 그 가늠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저희 시비 말고 국비나 도비 지원으로 많이 이게 내려온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발행 비용이 뭐 미발생 됐다, 이런 표현보다는 사실 그 이게 취약계층 지원을 우리가 항상 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요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을 건데 이런 부분이 도비나 국비가 내려왔을 때 우리가 빨리 이 부분을 이월해 준다든가 했더라면 다른 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이 조금 더 충분해지지 않았을까, 굉장히 큰 금액을 우리 그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묶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코로나가 지금 첫해가 아니거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계속 지내오고 있는데 계속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했다. 코로나 때문에, 때문에가 되면 안 된다고 봐요, 이제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우리가 몇 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고, 그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거는 이제 민간경상 보조 사업이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네. 그래서 보면 저는 복지가 굉장히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보장협의체에서 굉장히 그 기존에 어떤 우리가 서류상에 나와 있는 복지 그 수혜자 말고도 발굴하는 사업들에 굉장히 크게 그 활동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따로 인건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런데 그분들한테 뭐 비용을 주자는 말은 아니고요. 이렇게 복지에 그 혜택 수혜자를 이렇게 발굴하는 사업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봐주시고 이 부분들은 더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비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활동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혜택들이 돌아갈 수 있게끔 복지의 가장 중요점은 그건 것 같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네, 아까 저기 이것은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220페이지 보니까 사회복지 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서 이 불용액이 한 20에서 30프로(%) 가까이 나왔어요. 근데 불용 사유를 보니까 환경 개선 사업 수요조사 시 단순 수요조사임에도 시군의 의견을 확인하지 않고 확정 내시하여 뭐 이렇게 기능 보강 불필요, 불필요 시설이 확인됨에 따라 불용을 하셨다로 이렇게 쓰여 있는데 뭐 예산을 잡기 전에는 단순 수요조사가 아니라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를 하셔서 현장을 방문을 하신다든지 미리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잡아주셨으면 이렇게 불용액이 남지 않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거 조금 시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다소 수요 파악이 좀 제대로 안 된 부분은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국가유공자 생활 보조 수당도 수요 파악이 잘 안 돼서 불용액이 남을까요? 우리 211페이지 보면 이게 수당인데······.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어디? 네.
김선옥위원장
211페이지 위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생활 보조 수당이라고 있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근데 이것도 수요 파악이 잘 안 돼서 이게 불용액이 남았을까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아, 이거는 (자료를 보며) 불용액에 대해서, 그거는 아닌 거고요. 네, 이게 이제 도비 100프로(%) 생활 보조 수당의 경우는 이제 중위소득 50프로(%) 이하자에 대해서 이제 가려내는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잔액이 일부 발생을 했는데요. 이거 이제 수요 파악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김선옥위원장
네. 어쨌든 좀 확인 좀 해 주세요. 이게 수당인데 어떻게 남을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나중에 한번 파악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네, 네. 그리고 우리 보건 단체의 지원금이 전액 시비가 6억 원 대략 한 7,4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혹시 공적 부담금이 인건비 중에 공적 부담금이 어떤 내용이에요? 계속 공적 부담금, 공적 부담금이 있는데 이게 대략 한 1,900만 원 정도 그리고 같은 항목에 또 1,300만 원 정도의 공적 부담금이 있어요. 여기, 여기 산출 내역에는 없는데,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제가 산출 그 업무 내역서를 좀 보니까 공적 부담금이 계속 발생을 했어요. 긍게 보건 단체 운영 인건비 안에 공적 부담금이 한 군데는 1,900만 원,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총액에서 인건비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부담금 1,9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기사 임금 그래가지고 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 밑에 공적 부담금이라고 다시 또 있어요. 이게 뭘까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4대보험 부담금인 것 같은데요. 네, 이거······.
김선옥위원장
아, 그럼 인건비는 아니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인건비 안에······.
김선옥위원장
아, 근데 왜, 아, 인건비 안에 그게 있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자료를 보며) 이게······. 위원장님 제가 자세한 거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이거 나중에 자료로써, 직원을······.
김선옥위원장
담당, 담당 팀장님이라도 좀 참석해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 답변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았었는데 아무도 안 오셔가지고······. 그러면 어쨌든 뭐 그건 그런다고 치고 우리가 그 차량운영비라고 있는데 임차료가 있어요? 이 차를 임대하나요? 대략 2,1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잠깐······.
김선옥위원장
보건 단체에서 차량을 임대하는 게 있나요, 매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일부는 이제 빌려서 하는 그 차량이 있습니다, 네.
김선옥위원장
아, 그래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그 아까 현충탑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온 게 있는데, 우리 그 현충탑 기념행사에 보면 이게 뭐가 좀 다른가요? 우리 현수막, 초대장 등 홍보물 제작이 대략 한 500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또 6.25 기념행사를 보면 이게 600만 원이에요. 약간 행사가 달라서 금액이 다를까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가만있어 봐······.
김선옥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네. 그 현수막, 초대장 등 홍보물 제작하고 행사용 테이블(table) 의자 다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기타 행사비 장, 기타 행사 경비라고 또 따로 8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위원장님 이거는 제가 답변을 상세히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우리 담당 팀장이 대답할 수 있도록······.
김선옥위원장
아, 네, 네.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여기서 대답해······. (
연임
정연임복지지원팀장
과장석 옆에 서서 - 질문을 잘 못 들어서 여기는······.)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아, 거기서? (
과장석 옆에 서서 - 네······.) 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네, 지금 질문을 못 들었다 그래가지고······.
김선옥위원장
아, 그래요? 네.
연임
정연임복지지원팀장
(발언대에 서서) 복지지원팀장 정연임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공적 부담금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대보험입니다. 4대보험료는 저희 기관 부담금으로써 그거는 인건비로 포함되기 때문에 공적 부담금이 4대보험료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선옥위원장
인건비에 포함돼서 4대보험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연임
정연임복지지원팀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여기 방금 다시 한번 얘기했듯이 현충탑 기념행사와 6.25 전쟁 기념행사의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비용이 대략 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이유가 있을까요?
연임
정연임복지지원팀장
현충탑은, 현충탑이랑 6.25, 6.25는 6.25 참전 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충탑은 전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수막 게시라든지 이런 게 전 동에 설치되기 때문에 현충탑 그 공고문이 더 많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아니, 현충탑이 더 적다고요. 6.25가 더 많고. 이거 그 단체가 달라서 행사가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연임
정연임복지지원팀장
네.
김선옥위원장
어찌 됐든 내용을 보면 현수막 초대장이나 홍보물 제작이 같거든요. 네, 그러면 시가 지원하는 예산인데 그게 얼추 비슷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고요. 음······.
연임
정연임복지지원팀장
그건 자세하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네. 여기에 그러면 계속 지금 차량 임대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위에 보면 국화 등 뭐 물품구입비 행사 텐트 의자 렌탈(rental) 다 있어요.
연임
정연임복지지원팀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근데 기타 행사비라고 또 700만 원이 따로 잡혀 있어요, 다. 6.25도 그렇고 우리 그 저기 현충탑 기념행사도 그렇고 기타 행사비라고 다시 또 잡혔어요. 근데 대체로 보면 6.25가 많아요, 금액이. 그 기타 행사비가 뭘까요?
연임
정연임복지지원팀장
세부 내역 별첨,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그럼 세부 내역에 대해서 따로 한번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연임
정연임복지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경 위원입니다. 234페이지에 보면 시군 의료 급여 관리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 의료 급여 관리사가 사례 관리 뭐 면담 이런 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는 계속 책정되고 도비에서도 책정이 되고 또 자체적으로도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또 예산이 잡혔는데 밑에 보면 이제 여비는 책정이 안 된 걸, 저기 불용액이 조금 많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지금 그냥 사례 관리나 면담을 갖다가 뭐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 자제로 불용을 했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은 1 대 1 면담도 가능하고 다 그런 건데도 지금 현장 방문을 조금 소홀히 하신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는 단계에서는 계속 방문을 자제하라는 그런 관련 공문이 상급 기관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어서 저희가 방문하는 대신 전화나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고 또 개별적인 고충에 대해서는 전화로 계속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저기 이분들이 저기 그럼 찾아가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자체적으로 그냥 개인으로 면담하시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질문하는 전화가 오지 않더라도 저희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뭐 몸 상태가 어떠신지 뭐 병원을 어디 어디 방문하시는지 이거를 수시로 체크(check)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가정으로 이렇게 방문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병원으로 방문하시는 건가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병원이나 가정방문도 있고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주민센터로, 이제 제일 가까운 곳이 주민센터잖아요, 각 가정이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래도 1 대 1 면담 같은 경우는 조금 찾아가는 서비스(service)면 한번 그래도 조금 찾아가셔가지고 또 이렇게 전화상으로 어르신들이 하실 수 있는 거랑 또 내 눈으로 복지사들이, 이 관리사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또 틀리니까 전화상 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세세히 좀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저희 그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페이지 알려드릴게요, 229페이지입니다. 저희 자활 지원 관련, 관련된 질의이고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 이게 불용을 보다 보니까 종사자 퇴사 및 채용 지연으로 인한 불용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위에를 보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 근무 수당은 불용이 크지 않게 최대한 지출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종사자가 퇴사하고 채용이 지연됐고 하는 이런 이유로 처우 개선비는 불용이 되었는데······.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 근무 수당은 정규직 직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지기관에 대해서 정원이 정해져 있어요. 그 정원에 대해서만 책정이 되는 거고 처우 개선비는 그냥 근무하는 정규직 아니라도 그 외 인력에 대해서 사업별로 배정되는 인원이 있잖아요? 그 인원에 대해서도 다 이제 월 5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건데 그분들이 2021년도에 좀 많이 그만두셨는데 그만두시고 채용하는 과정에 공백이 크다 보니 이렇게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저는 이제 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라는 같은 문구가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같은 그건 줄 알고 질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238페이지입니다. 대부분 인건비를 오히려 이렇게 많이 과다 지출하거나 이런 경우에 좀 이제 지적사항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노인복지관 등 종사자 특수 근무 수당 불용액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종사자 처우 개선비 불용액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생활보장과에서 보니까 거기는 이제 채용, 채용이 종사자 퇴사 및 미채용으로 인한 불용, 아니면 여러 이유에서인지 그 채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회복지사의 일이 쉽지는 않을 텐데요. 저희가 여기에서 특수 근무 수당이나 처우 개선비에서 불용이 남았다는 것은 인건비가 좀 다 지급이 안 된 사유가 있을까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아, 지금 앞에 과에서 말씀하신 것과 이제 동일하게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 이제 정규적으로는 다 나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program)이 예를 들면 그때그때마다 생성되거나 이러는 거에 있어서 많이 좀 덜 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거였지, 기본적으로 직원들한테는 다 나갔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직원들한테 나갔나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뒤에 241페이지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 저희 불용액이 그 코로나 확산으로 경로당 취식 금지 조치에 따른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확산 이전에도 혹시 이 양곡에 대해서 경로당에서 요즘 추세가 쌀을 이렇게 정부 양곡을 받는 것을 좀 원하시는지 혹시 알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아, 양곡을 경로당에서 수령하시는 거를 뭐 원하시는지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수연
김수연위원
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사실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에서 내려오는 거나 저희가 자체적으로 드리는 것도 좀 경로당마다 편차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등 지급을 또 그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쌀은 좀 다 소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 경로당에 주 평균 연령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80세에서 82, 3세······.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네. 맞아요. 그 모르겠어요. 제가 그 선거 운동을 하면서 여러 경로당에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이제 밥해 먹기 너무 힘드시다고 그래서 이제 쌀 좀 안 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경로당도 좀 대다수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원하지 않으면 안 주는 형태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쌀이 필요 없어요, 하면 지급이 안 되나요? 아니면 무조건 그냥 다 지급은 해야 되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를 하시는 인원이 적은 경로당에는 좀 적게 드리고······.
수연
김수연위원
적게 드리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식사하시는 인원이 많은 경로당에는 저희가 많이 지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러니까 밥을 해 드시든 안 해 드시든 인원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 거기 보시니까 그 다리도 되게 아프시고 팔도 아프시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가장 어린······.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어르신······.
수연
김수연위원
이제 나이가 가장 이제 저기 덜 드신 어르신분이 이제 그거를 하시나 봐요, 음식을 주로. 근데 예전에 이제 그 도우미분이 저기 지원을 나가는 경우가 있나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 도우미 계시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노인 일자리랑 같이 이렇게 호환을 해서 그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다 지원을 해 드렸고요. 예를 들면 이제 시립이나 마을 뭐 이렇게 좀 영세한 곳에 교통이 좀 불편하거나 이러한 곳에는 그 자체 경로당에 그런 그 대상이 되시는 분들을 채용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과 외로 그분들만 대상으로 채용을 해서 이렇게 연계를 좀 시켜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도 사실은 그 부분에서 한 두세 군데는 너무 원하시는데 거기 가셔갖고 이제 그런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뭐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노인회 지회랑 좀 고민하고 있고 지금 이제 19개 동 전체적으로 공모를 한 상태입니다, 올해도.
수연
김수연위원
아······.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경로당에서 원하는 그 인원만큼 또 어르신들을 이렇게 또 윈윈(win-win)하게 딱 맺어드리면 좋기는 한데, 이게 사실 또 급여가 또 적다 보니까 또 일은 가서 이제 뭐 식사하셔야 되고 또 이런 걸 다 해 주시는 입장이셔가지고 좀 채용이 좀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요즘에 보니까 식사를 또 다 나와서 또 코로나 때문에 안 하시고 아까 전에 보니까 이게 배달 사업 같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뭐 이제 뭐 더 저소득층이나 뭐 장애인, 노인분들 이런 분들한테 더 돌아가겠지만 그 식사 배달 사업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노인복지센터에서, 그게 경로 식당인가요? 뭐라고 하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 식사를 지급하는 형태도 있어서 보니까 이제 노인정에서 많이 식사들을 조금 요즘에는 안 하시더라고요. 또 이제 계속 안 하셨다 보니까 다시 하려니까 또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곡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조금 다른 형태로 원하는 노인정이 있다면 그 부분도 저희가 뭐 예를 들면 뭐 떡이나 도시락이나 간식 정도로 이렇게 바꿔서 할 수도 있는 형태인지 아니면 무조건 이거는 그냥 양곡 지원을 다 해야 되는 건지······.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밥을 아예 안 해 먹는데 지급이 됐으면 그 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그냥 뭐 나누어서 가져가시나요? 어떻게 소진을 하시는지 혹시 아실까요? 밥을 안 하셨······.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코로나가 한 2년 반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사이에 이제 흐름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그런 경로당보다는 뭐 거의 다 식사들을 해 드시고 이러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됐는데 코로나가 있다 보니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딱 맞습니다. 뭐 해 먹기도 그렇고 나오시는 분들도 고정적이지 않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설이나 뭐 이렇게 추석 때 좀 떡을 해 드시는 분들도 있으셨고 그렇게 이제 떡국떡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 회원분들하고 또 나눠서 드시기도 하셨고 이러는데,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좀 바뀌어진 부분이 안에서 식사를 못 하게 되는 부분에는 이제 나가서 그 또 몇 인 기준이 있었거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기준에 맞춰서 식사를 좀 사드실 수도 있게끔 이렇게 좀 많이 변형이 좀 됐는데 이 부분이 코로나가 좀 종식이 뭐 확실하게 된다거나 뭐 이런 상황에 좀 비추어서 한번 전체적으로 노인회랑 고민을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네. 그 급식 도우미 지원도 지금 불용이 발생을 했고 양곡비 같은 경우에는 전액 이렇게 돼서 저희가 코로나가 아니어도 사실상 이 양곡비 지원이나 식사를 하시는 부분에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혜택 지원 방안을 조금 한번 모색을 해봐야 되는지 조금 노인회랑 정말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셔서 대안을 세워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노인복지과의 주요 업무가 어떤 걸까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일단은 저희 부서의 사업을 좀 말씀드리면 일자리 사업이 일단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돌봄 서비스 사업이 또 있고 요양 시설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 있고 경로당,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가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프라(infrastructure) 사업으로 뭐 노인복지관을 짓는다든지 뭐 요양원을 짓는다든지 이런 큰 사업들이 있어서 딱히 뭐 일자리다, 아니면 뭐 돌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노인의 전반적인 그런 굵게 한 네다섯 가지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노인복지과가 굉장히 광범위한 일들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쭉 예산을 보다 보니까 대부분이 조금 민간 이전과 민간 위탁으로 조금 나눠지고 있어서 사실 저는 민간 위탁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불용되는 금액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그거에 맞는 사업들을 하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가 됐을 때 불용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간 위탁일 경우에는 모두 다 불용 없이 모두 다 집행이에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박소영위원
그렇지는 않을까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민간 위탁을 줄 때 사전 계획에 의해서 민간 위탁 사업도 주기 때문에 그 계획에서 예를 들면 뭐 진짜 코로나 같은 상황이 있다든지 어떤 상황이 있어서 지출을 못 할 때는 보조금도 결산을 해서 반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반납 처리가 되고 있나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지금 이 결산만 봤을 때는 위탁으로 받은 것들은 불용액이 없이 다 굉장히 잘 썼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표로만 보면. 그런데 실제로 조금 더 들여다보면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도 운영이 안 됐을 것이고 그 어르신들이 사실 모이는 장소가 없었을 텐데 위탁하는 곳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했을까, 그런 위탁 업체들에 대한 어떤 그 운영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고 있는가, 우리 과에서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물론 위탁하는 업체들이 잘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세심히 봐주시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예산이 그냥 없어지지는 않는지, 물론 항상 얘기하듯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안 하셨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경로당 관련된 것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그 불용인 부분을 보면 불용 사유를 보다 보니까 경로당 급식 봉사자 실비에서 코로나-19(COVID-19)로 상반기 경로당 휴관에 따른 불용 발생이라고 적어주셨어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로당 운영을 봤을 때 2021년도에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해서도 경로당 운영이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가장 심각한 때였기 때문에.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그때 경로당이 문을 아예 열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운영 지원이나, 유지 보수까지는 이해가 가요. 이때 유지 보수를 좀 하셨던 것으로 보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 지원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용 없이 또 다 0원 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경로당이 문을 열지 않았는데 과연 이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진행하셨을까, 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위원님 241페이지에 이어서 242페이지가 경로당의 프로그램하고 연결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급식 봉사자 실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식사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식사가 제한이 되면서 이제 불용이 됐던 부분이고요.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경로당 내에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맞춤형 경로당 공동체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 같은 경우는 각 경로당 별로 경로당 어르신들이 서로 논의를 하셔가지고 우리는 뭐 떡 만들기 뭐를 하자, 아니면 뭐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전면 중단을 했고요. 그 이후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봉사활동은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봉사활동이라고 그래서 몇 몇 어르신들이 뭐 휴지도 줍고 플래카드(placard)도 이렇게 정리 좀 해 주시고 화단도 또 관리해 주시고 이런 것은 도에서도 그렇고 이제 막을 수가 없었던 게 계속 집에만 계시다 보면 어르신들이 또 우울증 걸리시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바깥 활동에 대한 것들은 간단히 그렇게 열려 있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네, 윤석경 위원입니다. 지금 박소영 위원님 말씀에 약간 또 조금 더 보태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240쪽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으로 했어요. 그런데 양곡비 지원은 아까 우리 김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불용으로 처리됐는데 거의 다 폐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냉난방비는 이게 지금 다 거의 사용을 했거든요. 폐쇄된 경로당에 이렇게 냉난방비가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될 수 있었는지.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경로당 때문에, 그 경로당 좀 문을 닫은 것은 맞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폭염 때문에 7월서부터 9월 말까지 작년에 어마어마한 폭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폭염, (담당 팀장 쪽을 바라보며) 시설을 뭐라고 표현을 하지? 아, 네, 네, 폭염 쉼터로 운영이 된 부분이 있었고 또 여기에 냉난방비가 보면 경로당에 그 에어컨이나 이런 난방비가 그때그때마다 한 번씩 틀어주지 않으면 또 물이 차고 막 이래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간혹 가다가 총무님이나 회장님께서는 그 시설은 좀 가동을 해 주신 면도 있고요. 어쨌든 폭염에 의해서 한 3개월 그 정도는 운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래도 이 폐쇄된, 노인정에서, 경로당이 폐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냉난방비가 이렇게 거의 다 소진됐다는 것은 조금 약간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또 하나는 243페이지에 보시면 학교 등하교 안전 지킴이 지원이 있어요. 이 예산이 많이 들었는데 우리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등교일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등교하지 않을 때는 이 안전지킴이 지원하신 분들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학교도 안 나가는데 그대로 안전지킴이 활동을 하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윤석경위원
243페이지 학교 등하교 안전지킴이 지원이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저희가 이 학교 등하교 안전지킴이 사업이 시흥형 그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되게 우수하게 칭찬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보건복지부나 경기도나 우리가 다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지킴이 활동이 안 될 때는 그 주변에 환경 정화 활동들을 하시게 하면서 그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끔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윤석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것은 지적사항이나 질의는 아니고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것 굉장히 잘 된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일자리로 인해서 저희가 학부모님들이 무한 희생과 봉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침에 굉장히 일찍 나와서 자기 아이는 알아서 가라고 하고 나와서 막 봉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한두 명 정도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 요청을 하면 많이 또 나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전에 관해서는 정말 더 많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뭐 시흥시 관내에 있는 좀 열악한 학교들, 인도가 없는 학교 막 이런 데서도 학부모님들 다 할 수 없는 부분을 좀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조금 살펴봐 주십사 좀 요청을 드리면 학교마다 좀 다르기는 하거든요, 상황이. 그런데 이분들이요, 겨울에도 아니면 혹한기 혹서기 이럴 때도 나와서 해 주셔요. 눈이 와도 또 비가 와도 해 주셔요. 그런데 그것은 젊은 저희들이 같이 해도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안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해 주시는데 뭐 예를 들면 그냥 학교 그 스탠드(stand) 있는 데 그냥 밖에서 앉아 계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좀 쉬시, 아침에 하시고 쉬시다가 아까 얘기하신 그 쓰레기를 줍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진짜 물도 다 개인 돈으로 사 드시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학교랑 좀 잘 한번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어쨌든 저희가 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일정 비용도 드리기는 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좀 어떤 복지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차원에서도 학교에서 좀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하는 데도 있지만 그래도 안에, 학교 안에 그늘진 데라도 좀 앉아서 쉬실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은 좀 잘 체크(check)를 해봐 주시고 이 지킴이분들한테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 사업에는 일자리 관련해서 간담회 사업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하고도 꾸준히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좀 많이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잘 더 좀 이렇게 간격을 가지고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하셔가지고 이 사업은 끊기지 않고 쭉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과장님 그 24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양곡비 지원 아까 얘기했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전부 다 불용액으로 다 나왔잖아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이것도 그러고 242페이지 보면 맞춤형 경로당 공동체 프로그램 지원도 마찬가지 다 불용액으로 나왔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상반기가 지나면 충분히 이게 불용액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되거든요, 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 안 한 거라서. 그러면 추경에 빨리 이것을 조치를 해서 국장님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경로당에 시설비로 다시 좀 변경 추경하든가 이런 시스템을 좀 빨리 갖췄으면 좋겠어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아깝잖아요, 넘어가면.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올해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김선옥위원장
그래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네.
김선옥위원장
올해는 문제 없나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작년보다······.
김선옥위원장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런 항목이 아니더라도 이게 불용액으로 갈 확률이 있다면 마지막 추경에 반드시 이것을 변경해서 그쪽 우리 그 노인복지과에 또 다른 데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위원님 질의 또······.
(마이크를 끄며) 아닙니다.
김선옥위원장
아니에요?
수연
김수연위원
죄송합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페이지가, 저희 홈 뭐였죠? 체험홈, 체험홈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지금 어느 정도의 인원이 들어와 있죠?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네, 체험홈이 저희 대야동 쪽에 4개의, 4채가 있습니다. 기존에 지체나 뇌병변 장애인들이 머무는 2채가 있고 또 작년에 그 발달장애인들, 발달장애인은 체험홈에 참여 체험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가지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2채를 더 확보해갖고 지금 4채가 있는데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일주일씩 혹은 2주씩 왔다가 체험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지금 2명 정도 지금 지속적으로 머물고 있고요. 또 지체나 뇌병변 장애도 마찬가지로 지금 2명이 있고 2명도 더 추가로 입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 26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발달장애나 중증 그 자립을 원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건가요?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아, 거주 시설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그 체험홈에 들어갈 수 없느냐고 질의하신 거······.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네.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어······.
수연
김수연위원
아니, 체험홈에 계시는 분들이 체험홈 말고 여기에는, 이것은 이제 단체로 이렇게 생활하는 곳인가요?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단체······.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체험홈은 주로 그 시설에서 나와서 독립생활을 한번 시도해보는 분들과 또 가정에서 머물고 있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혼자서 혹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판단해보기 위해서 머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거주 시설에 있는 분들조차도 사실은 자립이 가능한 분들은 체험홈에 올 수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네. 자립을 하시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가 봐요.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주로 장애인 거주 시설에 보면 발달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 약간 탈 시설에 관련해서 굉장히 저희는 체험홈 이것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또 심지어는 그것을 이제 'LH'에서 임대를 또 이렇게 잘 받으셔가지고 다른 데는 원래는 이런 체험홈이나 그런 그 거주 시설 운영하는데 되게 문제점이 크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렇게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주변에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하면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 체험홈을 운영함으로써 이렇게 되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는 4채 정도면 적다고 봤는데 또 인원도 한 2명 정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 보니까 아직은 좀 자활 그런 체험, 나오셔가지고 생활을 하시려는 분보다 이 거주 시설로 들어가시는 분이 많은지, 왜냐하면 예산이 265페이지에 보면 그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또 불용액도 크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왜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고 이 정도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요, 이것은?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26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265페이지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생활 교대 인력 증원 이렇게 해가지고 성립 전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사실은 앞에 부분도 생활 교대 인력으로 그 도비 사업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 사업으로 국비 70프로(%), 도비 4.5프로(%)로 해서 교대 인력을 실질적으로 그 종사자분들이 이분들을 다 케어(care)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교대 인력을 추가로 배정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먼저 과에서도 그런 부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 교대 인력 채용이 사실 어렵습니다.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채용 인력이 확보가 되게 어렵습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저희가 12명에 대한 그 추가 인력을 제공받은 것인데 제대로 인력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 거주 시설에는 한 어느 정도의 장애인분들이 들어가 계실까요?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아, 전체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대략 그냥, 왜냐하면 12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만약에 채용 지연으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 이만큼의 인력이 어쨌든 필요해서 채용을 하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그 「장애인복지법」에 나와 있는 어떤 시설 기준에는 맞았었는데 그 인력으로 부족하다는 어떤 시설들의 소리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추가 인력 배치를 한 것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총 6개소에 그 장애인 거주 시설, 아 3개소에 장애인 거주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이것 제가 현황은 추가로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네.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정확하게 제가······.
수연
김수연위원
왜냐면 위에 보면······.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네, 인원 파악이 안 돼가지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에서도 채용 지연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남았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4종에서도 또 종사자 채용 지연, 약간 뭔가 종사자 채용 지연이 많아서, 물론 굉장히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만약에 채용이 지연돼서 안 했을 경우에 그것은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는지.
승학
양승학복지국장
네, 위원님 그것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승학
양승학복지국장
그동안은 그 생활시설에서 종사자들이 실제적으로 근무하는데 주 40시간 제도가 도입되면서 거주 시설은 3교대로 바뀌었습니다. 그 바뀌는 과정에서 추가 인력의 채용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3교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근무가 실제적으로 더 열악해지는 경향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용하는 데 있어서, 종사자 채용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하루 24시간 근무하고 하루 쉰다든가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그게 「근로기준법」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3교대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채용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원활하지 못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그렇게 원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여기는 인력이 진짜 구멍이 나면 안 되는 곳인데······.
승학
양승학복지국장
기존에 케어(care)는 계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종사자들이 3교대가 되면서 실질임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뭐 24시간 교대제로 간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그 시간외수당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임금 보전이 됐었는데 3교대로 되는 과정은 실질적으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노동 강도는 세고 실질임금은 감소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활지원사라든가 사회복지사 채용이 좀 늦어지고 있는 어려운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는 건가요?
승학
양승학복지국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의회에서 사회복지사 등 처우에 관한 조례도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시고 그랬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그 종사자라든가 사회복지사분들이 근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지금 다른 과에서 보면 그 처우개선비 같은 것들이 이제 성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처우개선비를 따로 이렇게, 제가 제 눈에는 아직 보여지지 않거든요. 혹시 처우개선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장애인복지과에는.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네, 여기 장애인 거주 시설이나 이런 시설에도 처우개선비, 그다음에 특수근무수당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처우개선비가 그러면······.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여기 뭐 7종이라든지 4종 이렇게 쓰여 있는 것에 보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특수근무수당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지금 다른 과에서는 처우개선비라고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딱히 없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것이고요. 네, 어쨌든 이 종사자 채용 지연으로 인해서 저희 장애인분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좀 잘 한번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네. 저기 268쪽에 보면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호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이게 이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불용률 프로테이지(%)를 보면 조금 저기 불용액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양보호 시설에서 이제 수용 거부를 하셨다 그러는데 요양보호사 이제 보조 일자리 사업이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거기 가서 이제 보조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이런 사업을 준비하셨나 본데 조금 발달장애인분들이 그런 데 가서 보조 일자리하시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여기도 20, 30프로(%) 불용인데 259페이지 보면 또 우리 시흥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의 운영에서 이 장애인 참여가 또 미흡해요.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불용이 조금 많이 났더라고요. 이걸 갖다가 좀 사업을 좀 불용 되는 사업인데 이제 참여자들이 둘 다 적어요, 이렇게 보면 두 사업 다. 한쪽으로 이렇게 흡수를 시키든지 조금 이렇게 해야지 이거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은 조금 별도로 이렇게 분리해서 사업을 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아,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를 그 만드는 것 중에서 가장 힘든 게 사실 그 발달장애인, 장애인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는 발달장애인들이 좀 있고요. 근데 그거는 시나 어쨌든 어떤 그 보호를 받으면서 그 작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득 활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비, 정부 차원에서 이런 아이템(item)을 가지고 시도를 해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도 한번 해 보고 저런 것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가능성을 엿보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 노인 요양 시설이 다 폐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발달장애인들이 참여하지 못했던 것이지, 만약에 폐쇄하지 않았다라면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아,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는 이 보조 일자리 사업이 잘 진행됐었나요?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아, 이 사업이 사실 2021년도가 첫해였습니다. 첫해였는데 첫해 되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부분이고요.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이제 할 계획입니다.
윤석경위원
올해는 지금 현재 그럼 보조 일자리 사업에서 지금 현재······.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2명······.
윤석경위원
이 시점에서는 지금 참여자가 조금······.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네. 2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티오(TO: table of organization)가 2명입니다, 네.
윤석경위원
아, 2명이요? 네,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 결산안과 관련하여 2022년 4월 조직 개편으로 보육 업무 전반이 여성보육과로 이관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동돌봄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 275페이지에 따오기어린이문화관 건립에서요. 그 사고 이월이 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임경
조임경아동돌봄과장
네. 따오기아동문화관 사고 이월 부분은 따오기아동문화관 앞에 설치 중인 채광창을 저희가 이제 이월해서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잠깐만, 좀 너무 안 들려갖고요······.
임경
조임경아동돌봄과장
따오기아동문화관 사고 이월 부분은 저희가 이제 따오기아동문화관 앞에 보면 그 채광창 3개가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채광창이요, 네.
임경
조임경아동돌봄과장
그 3개를 설계하고 이런 과정에서 12월까지 예산 소진이 어려워서 저희가 사고 이월을 해서 다음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아,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276페이지인데요. 노란별승강장 조성 사업입니다. 불용액이 좀 있고 이게 그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앞에 버스 주정차를 잠시 할 수 있는 요 그 사업인가요?
임경
조임경아동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근데 보행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승강장 시설물 유형 변경으로 집행 금액이 감소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임경
조임경아동돌봄과장
저희가 이제 2020년도에 3개소를 선정을 했고 은행동 아이들세상하고 대야청구2차아파트, 하중동 샛말대우아파트 3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청구2차하고 아이들세상은 노란색으로 저희가 이제 승강장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샛말대우아파트는 그 보행자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있어서 그 승강장을 좀 간소하게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거는 도비······.
임경
조임경아동돌봄과장
네. 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공모 사업이요? 네. 네,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여성보육과 결산안 관련하여 2022년 4월 조직 개편으로 외국인주민과가 신설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성보육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성 민간 화장실 환경 개선 사업 311페이지입니다. 이 정도면 집행이 되게 잘 거의 다 된 거 같긴 한데요. 환경 개선 사업 어떤 내용으로 주로 돼 있을까요? 311페이지입니다.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311페이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 여성 안심 민간 화장실 조성 사업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 민간 화장실 환경 개선 사업인데요. 여기에 들어간 게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사업으로써 총 5개, 아니, 5종의 209개 사업이 돼 있습니다. 이 중에 안심 스크린 사업에서 86건, 현판, 안심 현판 70건, 특수 형광물질 도포가 27건, 안심 거울 22건, 비상벨 4건 등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여성 안심 민간 화장실 조성 사업 금액이 7,600만 원으로 이제 예산현액이 돼 있고 지출액은 3,60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밑에 보니까 이제 사업 대상 범위 축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발굴이 좀 어려웠을까요? 민간 여성 화장실 발굴단 운영을 했는데 사업 대상 범위가 축소됐다는 것은 이제 그 사업을 할 화장실 대상지를 선정을 못 했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런 화장실은 많지만 그 사업 자체를 축소했다는 건지······.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사실 이게 시설비 설치는 2,700 중에서 2,550 해서 거의 집행을 다 했고요. 여기서 이제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여성 민간 화장실 발굴단 사업인데요. 이거는 이제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초에 5개월로 이렇게 사업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런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5개월씩 검토가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짧아짐으로 해서 인건비 쪽에 많이 감이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 개방 화장실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 불법 촬영을, 그 일이 있어서 화장실을 제가 주로 잘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의회 화장실이나 다른 데 보니까 위에 다 안심 스크린 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밑에도 좀 막아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밑에 부분이 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주변에 공원이나 이런 화장실 같은 데 가 봐도 안심 스크린 안 돼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대부분 제가 간 데는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는 발굴 운영단도 했는데 사업 대상 범위 축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위에 보니까 뭐 사업 대상 범위 축소도 있고 그다음에 불법 촬영 전담 인력 지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거의 여기는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 사업 안 하시는 건가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근데······.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지금 전담반 현황이 지금 위원님 말씀드리면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전담 인력 2명이 하루에 4시간씩 운영이 돼 있고요, 노인복지과에서 시니어클럽해서 어르신 110명이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시흥경찰서에도 전담 인력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4명이 지금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근데 요즘에 이제 불법 촬영 굉장히 또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전담 인력 지원 예산액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좀 적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발굴 운영단을 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놓고 이렇게 불용이 남았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던 경향이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범죄 예방 5종을 하셨다고 해서 뭐 안심 스크린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게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됐는지도 저는 좀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고 보고요. 조성 사업 보니까 지금 금액이 다른 거에 비해 진짜 많이 잡힌 거예요, 이 정도로 보면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서 조금 더 이거는 불용액 안 남도록 좀 촘촘하게 해 주시고 오히려 저는 조금 여기 이거를 한번 이제 집중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네, 지금 화장실 대부분 보면 이 개선, 환경 개선 사업할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 벽면에 있는 구멍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이제 그런, 그런 부분들도 환경 개선을 잘 제대로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리고 양성평등 주간행사에 대해서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좀 한번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314페이지요. 315페이지네요, 네. 여성부 시설이요,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입소자 수가 감소했다고 되어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기 보호 시설에도 입소가 감소하나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아, 그 원인도 사실 코로나 문제가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을 미쳤다고 저희들은 생각해서 했는데 사실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 여성 보호 시설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보통 어떤 분들이시죠?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이제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마땅히 갈 데가 없을 때 저희가 여성쉼터라는 곳으로 긴급 이주를 시켜서 거기서 치료도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program)도 운영하고 직업 재활도 할 수 있는 그런 단기 쉼터가 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요, 사실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는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가정에 아이들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가 또 어려워지면서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곧 이제 가정폭력이나 그 아동학대나 그런 걸로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럼 분명히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입소자 감소가 아니라 가정폭력이 늘어나고 하면서 여성 보호 시설에는 더 원래 입소자가 좀 생겨나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에서 무슨 뭐 프로그램(program)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불용액도 굉장히 많이 남았고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입소자 감소라고 돼 있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타당한 불용 사유로 여기다가 이렇게 적으셨는지, 아니면 그거를 파악을 못 하시고 그냥, 그냥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데도 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사업들이 축소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딱히 불용 사유 쓸 게 없어서 이렇게 쓰셨는지, 이건 정확하게 한번 여성 보호 시설에 무슨 연유로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는지, 입소자 수가 감소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왜냐하면 분명히 한번 이것은 체크(check)를 해 보셔야 되는데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는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더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여성보육과장,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