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돈의 의원 발언

제301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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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회 직원을 보며)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3) 혁신성장사업단 4) 환경국 5) 맑은물사업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결산안 심사는 혁신성장사업단, 환경국, 맑은물사업소 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께서는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혁신성장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사업단장 김광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경기경제자유구역 조성 및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돈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예산현액 131억 4,800만 원 중 96.3프로(%)인 126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 잔액 4억 8,200만 원 중 사고이월 1억 2,600만 원, 계속비이월 2억 1,000만 원 총 3억 3,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총예산현액 3,118억 7,000만 원 중 74프로(%)인 2,114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 잔액 1,003억 9,500만 원 중 사고이월 1억 5,200만 원, 계속비이월 192억 8,300만 원 총 194억 3,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예비비 806억 1,500만 원을 제외한 순불용액은 3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918억 1,600만 원에서 7억 5,800만 원 증액되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925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의

안돈의위원장

혁신성장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자유과역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제가 그 어디더라, 배곧신도시에서 봉화로 확장 공사하면서 이게 전면책임감리용이라 이게 불용이 된 건가, 아니면 왜 불용이 됐죠, 이게? 이게 전면책임감리용이라 감리용 금액으로 설정이 됐기 때문에 남은 거예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봉화로 1단계 사업이 집행하고, 아, 1단계 사업이 끝나고 2단계 사업할 때도 감리를 지정하려고 했었는데 그 시기에 서해안로 우회도로 공사가 있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지, 그렇지.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그 사업과 같이 감리를 통합해서 발주하면서 이 사업의 재정 효율성, 운영 효율성을 도모해서 좀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재정의, 그러면 잘하셨다고 칭찬할 일이네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감리 업무······.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효율성을 좀 묶어서······.

인열

오인열위원

감리 비용이 절감된 거죠?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이런 일 같아요. 같은 일이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50센티(cm), 1미터(m) 남겨 놓고 다음에 하는 것은 경비에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어떤 돈을 가지고라도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 일들이 좀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혹시 제가 봉화로에 공사하면서 너무나 수벽, 수벽인가? 조경 공사할 때 나무 심었을 때 그 공간을 너무나 많이 넓게 해 놔가지고 거기 넓게 해 놓으면 잡풀로 완전히 어우러져버려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말했을 때 우리 팀장님이랑 거기 남는 돈 조금으로 나무를 심어줬는데 돈이 너무 조금 남아서 남아 있는 한도 내에서 해 줬다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풀로 어우러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용 처리했는데 왜 그러지?' 했더니 그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앞으로도 이런 비효율적인 것은 이렇게 합쳐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돈의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지금 배곧 특별회계에서 보면,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300억 원이 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돈의

안돈의위원장

그다음에 또 그 전에 이미 전출됐던 금액 자체가 또 1,112억 원 정도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900억 원가량 됩니다.

돈의

안돈의위원장

900억 원 정도인가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돈의

안돈의위원장

네, 그게 지금 내년도에, 올해는 충분히 아마 있었던 자금 가지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는 어떻게 돌아가죠, 지금?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내년도 사업 계획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되는 부분도 있고요.

돈의

안돈의위원장

네.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그 부분들이 지금 상환 부분에 대해서 올해와 내년도 사업비 추이를 보면서 효율적으로 일반회계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특별회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범위 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의

안돈의위원장

그래도 우리 지금 일반회계로 갚든지, 뭐 하든지 둘 중 하나가 한다고 그래도 거의 1,000억 원대 정도는 소요되지 않아요, 내년도 예산이?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일반회계도 그 문제를 충분하게 인식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잘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돈의

안돈의위원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회계에서 일단은 우리가 필요하니까 그 자금을 갖다 썼잖아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돈의

안돈의위원장

그 예산을 갖다 썼을 때 또 다시 그 부분을 상환을 하려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결국은 그만큼 또 다른 데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있는 거거든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돈의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상당한 긴축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잘 협의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돈의

안돈의위원장

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도시조성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하는 이 있음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저희가 스마트시티 발굴 사업이 스마트도시 그 서울대 연구원들이랑 발표했을 때도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스마트시티로 한다고 했을 때 첨단도시조성과에 있었을 때 예산을 보면서 뭔가 많이, 많이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 눈에는 별로 첨단도시 조성이 되지 않았다, 이런 민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스마트시티 발굴 사업이라고 있는데 지금 불용이 5,2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랬을까요? 사업 발굴이 부진해서인가요, 아니면 다 하고도 남은 건가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저희가 사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스마트 발굴 사업 중에 공공운영비에 통신요금이 있습니다. 통신요금을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약정 없이 전체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5년 약정으로 하게 되면 월 한 36만 원씩 절감이 돼서 무약정인 것을 약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절감 차원, 그러면 스마트 혁신 시범 구축 사업이 그건가요, 그러면? 그걸 절감 많이 했다는 건가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스마트 혁신서비스 시범 구축은 정상적으로 저희가 완료를 했고요. 그 위에 공공요금 및 유지 관리 쪽에서 남은 겁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유지 관리 쪽에서?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네, 공공요금 통신요금이 남은 겁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공공요금으로, 공공운영비나 공공 유지비에서는 950만 원이 남은 거고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아, 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건 950만 원이 남은 거고······.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혁신서비스 시범 구축은······.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까지, 이게 지금 제일 많이 남은 것은 스마트 혁신 사업 시범 구축이 지금 불용 처리가 4,200만 원 된 거예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집행 잔액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사업을 발굴을 다 했는데도 남았냐, 아니면 안 하셨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아, 저희가 당초에 사업 발굴을 하면서 발굴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흥 갯골공원에, 시흥 갯골공원에 그린스마트공원이라고 구축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정왕동 어린이집 6개 곳에 공기 품질 순환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잔액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과다하게 예산을 잡은 건가요? 많이 남았잖아요, 조금 남은 게 아니라. 몇 백이 아니라 4,200만 원이 남은 거잖아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이것은 과다하게 잡은 것은 아니고요, 갯골 그 생태공원에 구축을 하면서 거기가 환경 친화로 하다 보니까 환경 친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환경 영향 쪽에서 영향을 안 끼치는 범위 내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절약된 건가?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있는 데는 안 하고 없는 데를 피해서 하다 보니까······.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공사비가 덜 들었다는 거죠?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을 공사, 스마트도 마찬가지인 게 공사만 하고 관리를 안 하면 다음에 고장률도 있고 하니까 이것 하고 나서 최소한 한 번씩 돌아봐서 어디가 뭐가 고장 났는지 한번 좀 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첨단으로 뭔가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만들었고 예산을 또 많이 투입을 했는데 나중에 몇 번 쓰다 보니 첨단이지만 비첨단이 될 정도로, 여기 과는 아닌데 제가 월곶을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어요. 경기 문화, 저기 문화재청에서 만들어 준 스마트 이 뭐 우산 같이 생긴 것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진짜 1년도 안 써서 못 썼어요, 우리. 예산 많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데는 그런 것을 만들었을 때 관리가 중요한데 시민들은 그거 다 알아요. "저거 엊그저께 만들었는데 벌써 못 쓰네?" 이러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설치했으면 한 바퀴씩 돌아보시고 잘 작동하고 있는지, 잘 사용하고 있는지, 어디가 뭐 에이에스(A/S: after serice)도 우리 직원들이 발견해야 에이에스(A/S: after serice)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위원님······.

인열

오인열위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첨단도시과이기는 하지만 시설물을 설치한 이후에는 그 관리적인 측면 때문에 저희가 해당하는 부서로 인계인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얼마 정도 있다가, 바로 만들자마자 바로 인수하세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만들고 나서 한 1년 정도 추이를 지켜봐서 이상이 없고 정확히 장애가 전혀 없다고 하면 해당 부서랑 협의해서 해당 부서로 넘겼고 갯골 같은 경우도 지금 도시공사로 해당 부서랑 협의해서 넘겼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렇죠. 제가 항상 말하지만 우리는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한 대로 1년은 잘 에이에스(A/S: after serice)를 보고 있었는데 다음 부서로 넘겨줬을 때 이게 굉장히 모순이 많아요. 직원이 바뀌었거나 뭐, 만약에 직원이 한 달 전에 인수받았는데 갔다든가 할 때는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돼서 시민들한테 빈축을 사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수할 때도 철저히 해 주시고 거기다도 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꼼꼼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감사합니다.

돈의

안돈의위원장

네, 오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