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발언

이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93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시고 연장자이신 선주헌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선주헌 위원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김대경)

김대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간사 선주헌)

기획혁신실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영월군 주요 시책과 현안 해결에 관한 군민의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객관성, 투명성, 중립성을 기반으로 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숙의적 합의 결과를 도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비상설 한시 기구로 공론화 안건에 대한 권고안을 도출한 후 자동 해산하게 됩니다.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회의 운영 및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위원회의 주요 활동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략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공론화위원회가 각종 지역의 우리 안건이 도출될 때마다 그때마다 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라 그럴까 그 안건이 상정될 때마다 그런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해야 뭔가 좀 제대로 지역에 크나큰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여간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는 비상설 기구기 때문에 안건별로 위원회 기능이 끝나면 자동 해산합니다.

바로 자동 해산.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공론화위원회에서 모든 게 안건이 도출될 때마다 그게 처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의견을 수렴하는.

권고안을 만들고 수용 여부는 집행부와 의회하고 판단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실장님이 이 조례를 올리셔 가지고 다듬고 다듬어서 상정하게 됐는데요. 본 의원이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가 위원들 수당을 지급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앞에 물론 위원님들이 있습니다마는 8조하고 9조, 11조에 보면 분과위원회, 자문위원회, 공론화 지원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17조 수당에 보면 자문위원 전문가 등 회의를 걸쳐서 출석하는 의견을 내신 분들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분과위원회도 사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자문위원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위원회를 1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분들도 분과나 이렇게 해서 참여하셔서 이분들도 회의에 참석하시면 준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범위가 수당 지원이 확대되는 거 아니에요.

공론화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따른 분과위원회가 필요하면 그걸 또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분과위원회를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당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당을 지급하는 데 범위가 너무 확대되지 않게끔 좀 알아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본 의원이 비밀준수 16조를 전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다고 했어요. 여기에 따라서는. 그래서 비밀 누설에 대한 그런 걸로 해서 사익적인 이익을 취한다든가 이런 목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방침을 내부적으로는 세워서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서약서라든가 이런 걸 다 받고 해서 비밀 유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군민들의 찬반이 이게 논란이 되는 문제가 공론화위원회에 거의 열리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비밀이 위원회에서 결정될 때까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 비밀이 지켜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이병용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 설명을 잘 들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현 공론화위원회 설치 조례안이 의결됐을 때 현재 우리 영월군 관내에서 가장 시급하게 이 위원회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쟁점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대두되는 거는 없다고 보고요. 장래에는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 찬반이 많이 갈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때 공론화위원회에 부의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러면 먼 훗날을 대비해서 조례안을 상정을 해서 하는 것이고 현재 당장 필요한 그런 문제점은 없다.

예예. 현재는 없습니다.

필요성 있는 그런 쟁점 사항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실장님 조금 아까 우리 김상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연계해서 하나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그 비밀 준수 의무에 대해서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비밀을 예를 들어 누설했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라는 항목은 없지만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앞에 6조에서 해당 공론화 의제와 관련하여서 이해관계가 있거나 또는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되며 회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랑 조금 연계가 된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심의 의결 해서 제척을 시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거는 위원회에서 강제로 제척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또 회피할 수도 있고 본인이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걸 숨기고 의결에 참여했다 그러면 위원회 의결로 강제 제척을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본인이 이해관계인이라고 생각하면 회피 의견을 내야 되고, 그런 건 사전에 저희가 위원 구성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서면이나 아니면 다 그런 걸 받아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실장님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잖아요.

예.

승소했을 때 지급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패소했을 때 어떻게 해요?

패소했을 때는 따로 지급하는 건 없고.

벌금을 물려요?

그런 건 아니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구상금도 청구할 수 있는데 대부분 구상금 청구는 본인의 과실이 많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 하고요. 대부분 패소하면 저희가 군 예산이나 이런 걸로 해서 조정이 되면 조정에 따라서 판결에 따라서 처리하게 됩니다.

실장님 본 의원이 여쭙는 이유는 그거죠. 20만 원을 올림으로써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얼마나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가. 또 우리 행정에 있어서 얼마나 더 열심히 할 건가 이런 부분인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보나요?

사안이 지금은 워낙 전문적인 소송들이 많아서 대부분 변호사를 쓰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직원들이 답변서 쓰거나 또 이렇게 소송에 쫓아다니고 이럴 때 많이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걸 조금 높여주면 그런 부분에서는 사기가 나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영월군으로서 평균 한 몇 건이나 돼요?

지금 현재 본안소송이 한 26건 정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외로 많네요.

예. 행정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돼서 소송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승소 패소 결정은 어때요? 비율이.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승소율이 상당히 높은데 명백하게 군이 잘못해서 그런 것보다 감정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불허할 경우에 그런 소송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세금 관련된 소송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걸 이렇게 해서 승소하는 포상 지급을 상향 조정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을 유도해서 우리 군민들이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유도를 해서 악성 민원이라고 해서 유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이병용 위원입니다. 50만 원 지급 기준은 행정소송의 건당 50만 원 지급을 승소할 경우에 지급한다 이런 내용인가요?

최종 완결이 됐을 때 그때 최대 50만 원까지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액 미납액 같은 거 추징금이라든가 이런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그런 프로테이지 회수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세금이 미납된 게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회수에 대한 회수를 했을 때 50%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을 한다든가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거는 따로 재무과 쪽에서 체납액 징수라든가 이러면 거기에 몇 프로를 포상금 도세, 군세 따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별개고 그 외에 이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일반 행정에서 승소했을 때 건별로 50만 원 지급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게 본안소송이라고 그래서 최종 대법원이나 아니면 2심 이렇게 종결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최대 50만 원이기 때문에 사안별로 조금 금액은 최대 무조건 50만 원을 주는 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30만 원에서 20만 원 증액해서 포상을 한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사기 진작이라든가 책임감을 높인다든가 이러한 효과는 좀 미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포상금을 좀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상향 조정도 가능한 겁니까? 이게 어디 지시 사항으로 이렇게 딱 정해진 겁니까?

그런 건 없고 저희가 다른 지자체도 좀 많이 조사를 해 봤는데 대부분 30만 원이 많고 50만 원까지 주는 곳도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소송이 좀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상향 조정하게 됐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30만 원에서 20만 원 증액보다도 포상금을 상향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열심히 한 직원에 대한 사기 진작이라든가 이런 부분 차원에서 좀 조정을 다음 기회는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유수종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고 계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던 법령 위임사항 19개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관리계획 대상의 범위와 20조의 2, 25조의 2에 수의 사용 허가 및 수의 대부 범위 28조 및 제31조의 대부 요율과 감면사항, 제37조에 매각 대금의 분납 사항, 39조의 조정 원가 매각에 관한 사항, 제40조의 수의 매각 사항, 63조의 2에 변상금 징수 특례 사항에 대하여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법령에 위임이 없는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5조의 용도 폐지 시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30조의 건물 일부에 대한 대부료 산출 방법을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운용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1조의 1급 관사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6조 제2항에 공중보건의사가 사용하는 3급 관사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우리 영월군 관내에 대부한 면적 있죠? 토지나 농지 관련해서.

예.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좀. 별도.

연간 대부료는?

연간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일반 재산은 한 3억에서 4억 사이 그 정도 규모 나오고요. 아마 산림과 쪽이 한 8억, 9억 나옵니다.

전체적인 영월군의 그거는 모르겠네요? 대부료는.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농지나 토지 같은 데는 대부계약서 같은 건 다 작성하셨나요? 다 자료가 있나요?

다 대부계약 작성이 돼야지 임대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요.

불법으로 농지나 이런 데를 경작하는 곳은 없고요?

그런 건 저희들이 인지를 하게 되면 우선 계약 안 한 건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요. 변상금 납부를 하면 대부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하는 게 한 몇 년 뒤에 우리 군유지가 이거를 누가 농지를 무단으로 경작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서야 이행금을 부과시키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관리 소홀은 누가 책임지냐 이거지. 풀밭을 만들어 놓고서 농지도 관리도 안 된 상태에서 그래놓고 나중에 잘 정리가 돼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여지껏 몇 건 있었죠?

지적상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간혹 계약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부료를 경감시켜주는 부분 그런 게 좀 있었잖아요. 제가 아는 상으로도 몇 건 있는데.

농지에 대해서는 대부료가 공시지가의 1%기 때문에.

환산 방법은 다 틀리겠지만 그동안에 전례상으로 보면 그런 게 비일비재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 공유재산 관리를 좀 더 철저히 주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과장님 56조를 봐주시면 관사 운영비 부담이라고 있는데요. 그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놨습니다만 다만으로 예를 각 호마다 달아 놨는데 1, 2호는 이해가 가는데 3호부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왜 전기요금은 2급 관사에 한정한다고 이렇게 했는지 그걸 좀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2급 관사가 부단체장 관사입니다. 부단체장 관사기때문에 이 부단체장에 한해서 지금 관사 운영 필요한 전기료나 보일러 운영비 각종 공공요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기존에 1급 관사는 폐지를 했습니다.

그 뒤에 3급 관사도 나왔는데 우리 세종시 협력관 파견 나가 계시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관사를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아마 여기서 숙소 운영비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운영비를 부담해 주는 거네, 그죠?

월세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보존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명시돼 있는 거는 부단체장님에 대한 거네요. 그죠?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첨부하면 2항에 기존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공중보건의분들이 지금 관사가 1차아파트하고 금성주택 이렇게 3개가 있고요. 나머지 읍면에 보건지소 2층에 작은 숙소를 마련해서 운영을 해 드리고 있는데 그쪽에 아마 운영비 각종 전기료나 난방료, 수도료 조금씩 나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조례상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이렇게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3급 관사 중에서 공중보건 의사의 영월군 지원 신청 유도하기 위해서 공중보건의가 사용하는 관사에 대해서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이번에 신설하게 됐습니다.

공중보건의분들이 거기 숙소에 계시잖아요.

지금 보건지소의 숙소에 있고요. 또 숙소가 영월읍 같은 경우는 숙소가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1차 아파트가 2개 있고 저쪽 금성주택이 하나 있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구 보건소 별관 2층에 구석에 이렇게 숙소 조그마하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감사에 지적을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지원을 해 준 사항에 대해서.

관사 운영비 겨울철 난방비나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예산상 지출은 해오고 있었는데 계속해오고 있었는데 지금 아무 규정 없이 이렇게 지원을 나가고 있어서 이번에 근거를 만들고 명확하게 해서 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신설하게 돼 있습니다.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 한 말씀만 좀 건의드릴게요.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우리 공유재산 매입하고 매각에 관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5년간 저희들이 매입한 부지가 약 1,656건에 1,840억 정도가 투자됐고 이 금액은 연간 한 360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나오고 매각한 거는 5년 동안 약 180건 70억 정도가 됐단 말입니다.

예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땅을 사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군민들이 불하하고 있다든가 대부하고 있다든가 또 기존에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이런 땅들을 매각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있습니다.

이런 땅들은 매각을 해 주셔서 법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충분히 홍보 같은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걸 내가 사고 싶은데 어떻게 사는 방법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 지속적으로 해줘서 팔 수 있는 건 매각해서 자금을 만들어야지 새로운 땅을 살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좀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특히나 근래 같은 경우는 진입로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그러면 잘 우리가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 정말 분쟁이 심한 지역은 우리가 조례라든가 이런 걸 만들더라도 그 부분을 매입해서 분쟁을 해결해 나간다면 좀 더 와서 정착하는 분들이나 기존 원주민들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이렇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월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고용과 소관)

경제고용과장 엄재만입니다. 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군 단위 사회적경제의 자생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 조직인 영월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의 설립에 대한 설치 및 운영,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센터 설립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아울러 관련 분야 유관 기관 단체의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유입 확대를 위한 위원 수를 현재보다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7조에서는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위원 수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기존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하여 참여위원회 범위를 확대하였고 아울러 후단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양성평등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재정 지원 대상의 분야 및 대상을 명확히 하여 재정 지원의 근거를 보완하였고, 안 제18조에서 21조에서는 영월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비롯한 지도 감독 및 포상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조치 사항에 대한 부분은 붙임 비용추계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제예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월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종억교입니다. 항상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김대경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 권고에 따라 지하수 이용 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부담 완화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 지하수 이용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부담금 납부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에 지하수 이용부담금 1개월 미만 미납 요금 산정 방법을 개선하여 납부 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으며 과태료 관련 내용은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등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기에 본 조례에 규정된 과태료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 의견을 수용하여 본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소장님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좀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왜 안 되는지 안 되면, 되면 될 수 있는지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이 고지서가 납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집으로 날아오는데 그거를 핸드폰으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나요? 전기세 같은 경우는 되잖아요, 그렇게. 전환이 되는데. 우리 수도요금은 왜 안 되는지 될 수 있는 건지.

전산적인 지식이 제가 없어서 충분히 업체랑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집에다 어디다 두고 간지도 잘 모르고 계량기 검침하시는 분이 그걸 주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대부분이 그런데 그거를 해서 좀 개선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문자 발송을 해도 나이 드신 분들은 핸드폰을 잘 못 보셔서 연로하신, 고지서하고 또 병행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그게 되면 젊으신 분들은 사실 그거 또 집에서 보기가 좀 안 되고, 그러면 훨씬 더 납입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293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