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생태관광과장 정영홍입니다. 133페이지부터 생태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포늪을 생태관광과에서 관리하십니까?(예) 그렇지요? 지금 우포늪에 연이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인위적으로 죽이는 작업을 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내용은 없지만 참고로

우포늪은 생태계보전지역이기 때문에 습지보호지역이고 연 같은 것은 서식해서는 안 되는 식물입니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우포늪에는 연이 자라서는 안 되는 식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이 자라면 사실은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늪에는 괜찮은데 사지포 같은 경우에 연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해서 지금은 사실은 감당하기 힘들만큼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처럼 퍼지기전부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연 제거작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 사업은 환경부 소관 사업이기 때문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을 매년 해 왔는데 사업을 매년 해도 사실은 효과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퍼져버렸는데 지금 연 제거작업을 하면서 연을 없앤 그 부분은 사실은 없애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연이 서식하게 되면 고유의 식물들을 우포에서 자라야 되는 이런 고유의 식물들을 다 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제거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포늪을 살리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생태계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사지포 같은 경우에 제일 문제가 연은 사실은 해마다 저렇게 작업은 하고 있는데 연이 다 제거가 되려면 늪에 물이 많이 갇혀서 연이 물에 침식되어서 죽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 사지포 같은 경우에 물을 그렇게 담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주변마을이나 농경지 같은 이런 곳이 같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고민은 하고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소통하고 해서 방법을 같이 수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습지지역으로서 보전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챙겨서 정말 연이 번식력이 너무 좋아서 매년 연간 15% 더 번식을 많이 하는 걸로(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잘 챙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연계해서 그러면 사지포늪에 연을 없애고 있는 작업을 주체가 어디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업무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소관입니다.

그러면 그 제거하는 방법이 예전에는 포클레인 같은 걸로 캐내는 걸 봤는데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제거하고 있어요?

지금은 너무 많이 퍼져있어서 장비 들여서 캐내고 이런 것으로 잘 안 되는 것 같고 위에서 줄기를 쳐내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우선하고 있는데 잘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약물 투입 이런 건 아니지요?

약물, 저희가 알기로는 그런 얘기는 들은 게 없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9페이지에 유채축제 관광열차 있지요?(예) 그게 몇 년 동안 행사를 못하다보니까 조금 방치가 비도 맞고 이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온 사례가 있거든요.(예) 그것 한번 살펴봐 주시고, 혹시 관광열차가 다음 내년에는 해야 되잖아요.(예) 거기에 아무 이상 없도록 한번 살펴봐주세요.

유채축제위원회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관광열차지원사업 이것도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하고부터는 축제를 못했기 때문에 관광열차를 지금 유채축제위원회가 갖고 있는 걸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관광객 편의를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인데 사실은 한 번도 지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축제를 안 하는 기간동안 때문에 유채축제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열차도 많이 낡고 이래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 140페이지 부곡온천 인공폭포에 처음에는 폭포로 조성되다가 공원으로 조성된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조금 신경 써서 부곡온천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 말씀은 못 드렸지만 저희가 당초 계획을 수정하면서 고민도 많이 하고 다른 데 견학도 많이 다니고 사업은 결정되어 있고 이래서 고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견학도 다니고 또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출한 건데 저희가 계획한 위치에 하면 가장 최적의 방법이 안있겠나 생각에서 설계하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안하고 넘어가려니까 계속 궁금해서, 생태관광해설사 육성하고 활동지원부분에 있어서 도비가 계속 깎이고 군비가 그만큼 충당이 되었는데 내용을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해설사 부분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2026년까지만 예산을 중앙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2026년이 지나면 다 군비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차 도비나 국비를 줄이는, 지금 현재도 2026년까지는 매년 4천만 원 정도를 세입으로 지원해 주는 식으로 보전은 해 주는데 그 이후로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생태해설사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 군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지원을 줄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벌써 올해 줄였다는 이야기네요?

아마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천만 원을 도비를 조정해서 온 게 올해는 천만 원을 줄여서 주겠다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최대한 해설사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광해설이나 홍보에 지장이 없도록 앞으로 좋은 방안을 찾아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전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22년도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9페이지 여기 향교전통문화계승사업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무엇인지요?

149페이지

149페이지 향교전통문화계승사업

향교운영지원 201-01 149페이지 향교총원관 의복구입은 지금, 예, 알겠습니다. 향교전통문화계승사업은 지금 사업단체가 우리 창녕군에 창녕향교와 영산향고가 있습니다. 이게 창녕향교는 유림지도자교육을 하고 그 외에 문중교류회 전통문화체험답사 등을 하고 영산향교는 유림지도자교육하고 맹자, 논어, 명심보감 교육 등을 실시하는데 당초에 예산에 도비가 증액되어 버렸습니다. 증액되어서 군비를 같이 증액시켜서 이렇게 됐습니다. 증액이 1,35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향교전통문화계승사업하고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계승사업의 경비가 있는데 이 부분이 비화가야 행다법 복원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포함된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에요?(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포따오기과장 하회근입니다. 우포따오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포따오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번 따오기방사가 6회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전례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해서 진행했는데 앞으로도 더 할 수 있으면 절감해서 내용은 알차게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우리 직원이 사회를 정말 유연하게 잘 보시더라고요. 굳이 아나운서를 섭외를 안 해도 가능하더라고요. 잘 챙겨서 하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참석해 주셔서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회 방사 했는데 그러면 총 몇 마리입니까?

지금 240마리

240마리 중에서 생존여부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자료는 없고 지금 우리가 추정하기로 추정도 시기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 한 50% 정도 생존하고 있다는데 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고 앞으로도 많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성옥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는 3년을 맞이한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시설 계층의 감염으로 인한 중증사망 예방에 총력 대응하고 있는 보건소에 늘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보고는 제가 드리고 세부사업별 예산안 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9페이지부터 17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49억 660만 9천 원보다 8억 3,320만 1천 원이 증액된 57억 3,9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코로나19 격리치료비 등 5개 사업으로 기정액 10억 6,725만 2천 원에서 4억 3,742만 2천 원이 증액된 15억 467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 기금입니다.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교육 및 훈련지원 등 5개 사업으로 기정액 23억 1,222만 2천 원에서 6,232만 2천 원이 감액된 22억 4,9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하단부터 170페이지까지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코로나19 방역대책비 등 17개 사업으로 기정액 14억 8,013만 5천 원에서 4억 5,810만 1천 원이 증액된 19억 3,823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1페이지부터 190페이지입니다. 보건소의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 106억 9,218만 6천 원에서 12억 1,663만 9천 원이 증액된 119억 882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171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행정지원 감염병예방관리 및 방역, 코로나19 방역대책비, 코로나19 격리치료비지원,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지원사업 등에 68억 9,952만 2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8억 7,42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179페이지부터 190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시술비확대지원,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저소득층 노인시력찾아드리기사업 등 38억 6,86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41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한 시점에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을 조정 반영한 것으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남은 회기동안 더욱 알차고 보람있는 의정활동 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연주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는 190페이지는 보전지출 반환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예산총괄 및 세출예산총괄은 앞서 보건소장님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 2페이지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 60억 2,523만 6천 원에서 8억 7,428만 6천 원이 증액된 68억 9,952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로 세출예산 세부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보건소장님께서 인사말씀하실 때 긴긴 3년동안 코로나와 싸운다고 힘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창녕군에 많은 과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보건 쪽에 관련된 과들이 고생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군민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창녕군에 결핵환자는 점점 감소추세입니까?

예, 해마다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도 줄어들었고 지원부분에 있어서도 줄어들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비지원 이 부분이 감소된 이유를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잠깐만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아십니까?

169페이지 511-03 기금부분에

의료취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비지원에 감소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응급의료 지정을 하게 되면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이번에 차등지원된 것은 사유가 2018년도에 7월 13일 과징금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여기 기준에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격 및 기타요양급여의 산정관계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이게 예산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과징금 26억 원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이 난 게 경상남도지침에 의해서 365안심병동의료기관 지정취소가 되어 사유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77페이지에 보면 307-02에 보면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이것은 신규사업이다. 그렇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서울병원에 합니까?

예, 서울병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우리 군내에 신장건강으로 안좋은 분들이 많으실 걸로 책정되는데 정말 이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관내에 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환자는

과장님 자료가 안 나오면 자료를 서면으로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에 가서 진료를 하려면 시간이라든지 경비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은데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해 주신데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환자들이 편안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적극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권석규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 및 세출예산 총괄은 앞서 보건소장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 2페이지 건강관리과에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 38억 5,456만 3천 원에서 1,410만 7천 원이 증액된 38억 6,8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로 세출예산 세부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가은입니다. 제297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281억 6,172만 9천 원보다 679억 3,866만 7천 원이 증액된 3,961억 39만 6천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3,269억 3,101만 2천 원보다 677억 7,155만 원이 증액된 3,947억 256만 2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12억 3,071만 7천 원보다 1억 6,711만 7천 원 증액된 13억 9,783만 4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군정업무 추진에 소요되어야 할 최소한의 필요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정액 361억 546만 8천 원에서 569억 1,039만 9천 원이 증액되어 930억 1,586만 7천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금의 목적에 적합하게 변경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