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향순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정근주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봉근 건축정보팀장입니다. 홍현실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33, 234쪽 세입 결산입니다. 건축과 2021년도 총세입 예산현액은 5억3250만원이며 수납액은 4억7158만원입니다. 예산현액과 수납액에서 다소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이행강제금에서 예산현액보다 6122만원 가량 미수납한 결과로 올해는 수납 예상액을 반영하여 이행강제금 세입예산을 3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전체 보조금 세입은 8250만원이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4천만원, 시비보조금은 425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35, 236쪽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의 2021년 총세출 예산현액은 3억7354만원으로 그중 3억3665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68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를 살펴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관리예산 598만원 중 476만원을 집행하고 12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로 편성한 100만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건실화 예산 1억3880만원에서 1억3232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647만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건축위원회 서면심의 개최로 인한 참석수당 감소, 건축허가 건수 감소로 인한 건축현장 조사검사대행 수수료 지급 감소 등이 큰 이유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유지관리 예산 1억9900만원 중 1억7187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271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 집행잔액은 빈집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빈집 소유자의 자진정비로 인해 사업대상이 감소한 것이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2976만원에서 2768만원 집행하였고 2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와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부탁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회에 걸쳐 질의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느낀 점은 답변을 잘하시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은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잘하고 못함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자신있게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은 자료를 검토하시다가 궁금한 점,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점, 지역에서 듣는 민심을 질의하시는 겁니다. 질의 도중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혹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뒤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 다음에 답변을 주시던지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적발에는 자체 적발이 있고 그다음에 신고 적발이 있을 겁니다. 그 비율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에는 지금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항측에 의한 사항이고 민원에 의한 사항, 세 번째로는 화재안전특별이라고 타 기관에서 저희한테 적발된 거를 보고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항은 항측에 의한 적발이 가장 많습니다. 최근에 2019년도에는 항측에 의해서 3,142건이 저희한테 항측으로 내려온 사항에서 불법사항은 195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올해는 아마 2,862건이 내려올 겁니다. 그 사항에서 아마 적발이 가장 많은 사항이고요 비중으로 따진다면 한 70% 정도 됩니다. 민원에 의한 사항은 한 20% 정도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항이 인제 화재안전특별로 소방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게 한 1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신고가 되든 적발하든간에 현장에 나가시는 직원분들이 있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건축과에는?

지금 저희가 팀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이 계십니다. 팀장님 포함이면 다섯 분이 계시죠.

다섯 분이 다 현장에 실사 나가시는 건 아니죠?

거의 현장에서 민원사항이 있다면 거의 민원 사항에 나가고 있습니다.

남동구 전체를 커버할라면 좀 힘드실 건데 뭐 인원은 부족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인원은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각 위원님들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위원님, 보충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항측요원이 인원수가 부족해서 한시적인 기간제를 지금 채용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인건비를 세 명분 반영을 했거든요. 그 부분도 참조를 해주시고 내년 본예산에 세출편성에 요청을 했습니다. 가급적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압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불법건축물이 발생이 되게 되면 조사를 해서 불법이다라고 생각하면 압류를 하잖아요. 이행강제금이 발생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233쪽을 보게 되니까 징수율이 매우 저조하거든요. 지금 미집행된 게 14억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17억에 3억6천을 징수를 했는데 단순한 압류만 가지고 이게 징수가 될까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1,146건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적발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분들한테는 상당히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안 되는 사항은 이제 체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류라든가 그런 조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세입에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민 한번 해보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수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용빈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안현숙 주택조사팀장입니다. 김경태 주택계획팀장은 현재 병가중입니다. 이지애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39쪽 세입 결산입니다. 공동주택과 2021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373억2773만원이며 373억3328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2억3431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주거급여 보장비용 징수 3130만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 1억1730만원, 신세계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수수료 주민부담금 855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전체 보조금 세입은 370억9897만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 341억8346만원, 시비보조금 29억155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42쪽 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총세출 예산현액은 392억7246만원으로 그중 98%인 387억698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258만원입니다. 그럼 분야별 주요 세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 분야입니다. 공동주택단지 관리사업의 예산현액 8억2838만원 중 7억9509만원을 집행하였고 33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안전관리 위탁계약 시 낙찰차액 발생 및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에 공사비 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공동주택감사 요청 미접수에 따른 자체감사 추진계획 변경이 있습니다. 정비사업 관리사업은 예산현액 2억1300만원이며 그중 1억7152만원을 집행하여 4147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재건축사업을 위한 현지조사비 잔액과 신세계아파트 안전진단용역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지원 분야입니다. 주거급여사업 예산현액 379억8163만원 중 375억7199만원을 사용하여 집행잔액 4억96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내용으로는 임차급여 지급 중지자 증가로 인한 잔액 3억9493만원과 수선유지급여 위수탁사업 교부에 따른 잔액 1470만원입니다. 이어서 저소득 주거안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300만원 중 482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4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청구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8197만원이며 794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장이 급한 사정으로 부재중인 관계로 본 부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은행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해주시는 육은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문경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심미향 건강증진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은선 치매정신과장입니다. 지경란 식품위생과장입니다. 표현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부서별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은 해당 과장 및 센터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우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신경선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명희 질병예방팀장입니다. 허윤영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미경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그럼 2021회계연도 보건행정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47쪽, 결산서 114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13억1706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억6160만원이고 그중 미수납된 약사법 위반과징금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태료 488만원을 제외한 13억567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기타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67만원, 자판기 전기사용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903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4556만원 등 세외수입은 5826만원이며 보조금은 말라리아 박멸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5억3546만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비 등 기금 3억5858만원,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에 따른 사업비 등 시도비보조금 4억432만원으로 총 12억98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50쪽, 결산서 260쪽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32억3613만원 대비 91.3%에 해당하는 29억54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지원 분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진료실 미운영으로 사무관리비 135만원, 예비비 성격의 차량수리비가 포함된 차량선박비 등 공공운영비 240만원, 코로나19로 인한 시책활동 감소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3만원 등 진료서비스 지원 518만원, 예비비 성격의 보건소 청사 및 장비관리 4459만원, 공익신고자 보상금 미신고 등에 따른 의약무관리 506만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에 따른 계약차액 140만원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서 56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검사업무 감소에 따라 질병조기 발견에서 90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자 급식비와 예비비 성격의 차량선박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등 감염병․식중독 예방관리 281만원, 방역요원 유류비 등 방역소독에서 944만원, 동행정복지센터 자율방역 지원에서 재배정되었던 감염병 방역업무지원 607만원,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응으로 에이즈 및 성병진단의 업무중단으로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1403만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서 보조인부 인건비 등 2798만원, 타 지역 전출 등 지원대상자 감소로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의료 지원 969만원, 코로나19 방역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668만원 등 감염병 발생감시 및 관리에서 77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54쪽, 결산서 261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방역소독 공무직 인건비 잔액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3158만원 그리고 보건소 우편물 발송비 등 기본경비 7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용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248쪽에 보시면요, 준비되셨습니까? 거기 보게 되면 약사법 위반과징금 부과 4건이 있는데 주로 그 내용이 뭡니까, 과장님?

내용은 약사가 아니신 분들이 약을 판매하시거나 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약사분들이 판매하시거나 그런 경우가 주로 과징금 대상입니다.

약사, 약국도 그런 게 있습니까?

네네.

공인중개사법에 공인중개사 대여라든가 뭐 그런 것도 비슷한 거네요, 그죠?

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니, 약국 개설을 약사들이 하시는데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인제 뭐 보조인력이 약을 판매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갖고요.

네, 고게 자료를 검토하다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25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준비되셨나요?

네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위원님들도 각 지역구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지금 보게 되게 되면은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이라고 해서 나왔죠?

네네.

길병원 외 4개소가 있는데 그 4개소를 좀 말씀해줄 수 있나요? 팀장님들이 지원 좀 해주세요.

아니에요, 자료를 받았는데,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지금 저희가 병원은 성매개 감염병이나 엔테로감염증, 그다음에 장관감염증, 호흡기감염증은 길병원 쪽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보건의원, 그다음에,

다시 한번요.

가족보건의원.

네네.

그다음에 박지원 산부인과, 그다음에 마로비뇨기과 이렇게 네 군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슨 비뇨기과라고 했습니까?

마로비뇨기과, 마로비뇨기과.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거 무슨 동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위치까지는 확인 못하고 있어서,

아, 그래요? 그래서 요런 부분은 왜냐면은 각 지역구에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논현동에도 있을 수 있고 병원이라는 게, 구월동에 있을 수 있고 여기 서창동에 있을 수 있잖아요. 요거를 다음에 하실 때 길병원 외 4개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다 병원 명칭을 요렇게 좀 해주시면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저는 251쪽에 보시면 공익신고보상 상환금하고 경로당 약제 바로쓰기 500만원 하나도 안 쓰신 거 있잖아요. 요거는 보니까 공익신고자가 없고 그리고 교육 미실시로 해서 남은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요거를 뭐 질책할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 민원사항이 좀 약제, 약품하고 그런 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 어르신들은 약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죠? 하루에도 한 몇 군데씩 다니면서 약을 드실 거예요. 그런데 기간 지난 약품이 좀 약이 많으신 것 같애요. 기간 지난 약을 어디다 이렇게 좀 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걸 막 일반 쓰레기에다 버리면 안되는 거죠, 그게. 그죠?

네.

그래서 한 경로당에 갔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게 기간 좀 지난 약, 제조하신 거를 좀 버리고 싶은데 그런 조그만 통이라도 각 경로당 아니면 동사무소에다가 비치를 해놓으시면 어떨까요 그런 거를 말씀하시더라구요. 혹시 남동구에 어디 쪽에 그런 비치할 수 있는 비상 저기가 있나요?

동행정복지센터에 이미 비치되어 있고요,

어디에요?

동행정복지센터에는 이미 비치되어 있고,

아, 거긴 있어요?

네네, 저희가 인제 경로당까지는 할 수가 없는 게 수거인원이 저희가 그렇다면 따로 인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동에서는 수거된 약품을 저희한테 문서 사송오실 때 갖고 오시니까 그리고 또 본인이 지었던 약국에 갖다가 주셔도 되거든요.

아, 그렇게 드려도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걸 잘 모르시는지 어쩐지 저한테 그런 좀 기간 지난 약품 버릴 수 있도록 비치품을 좀 만들어 주십사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동에 있으면 각 경로당에 홍보물을 보내서 그런 홍보 좀 해주세요.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니까 그냥 막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게.

저희가 동을 통해서 동에서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동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네, 노인장애인과하고 해서 협조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건강증진담당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 보고에 앞서 치매정신건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문심 치매관리팀장입니다. 방윤진 치매예방팀장입니다. 함양애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송경신 치매지원팀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참석치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7쪽, 결산서 118쪽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세입 예산현액은 총 34억4923만원으로 34억5057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00%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9쪽, 결산서 265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46억9160만원으로 그중 43억764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약 6.7%인 3억15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 발생 요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9쪽, 결산서 265쪽 정신건강증진 분야입니다. 치매관리사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설장비 수선유지비 등 집행잔액으로 334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치매예방사업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프로그램 축소로 강사비, 촉탁의 진료비 및 치매검사비 등 270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치매지원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치매극복 행사비 비대면 진행 및 쉼터 프로그램 축소 운영에 따라 895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0쪽, 결산서 265쪽 정신건강관리 분야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대상자 미신청, 지원 제외 항목 추가로 인하여 44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281쪽, 결산서 113쪽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에서 시설종사자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자 감소로 5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2쪽, 결산서 113쪽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중도 퇴사 및 코로나19로 인한 인원 축소 운영에 따라 인건비 1억2587만원과 공무직 4대 보험 부담금 등 154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3쪽, 결산서 113쪽 기본경비에서는 부서운영비 등에서 2904만원을 집행하고 출장여비 등에서 23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치매정신과는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업무를 중단 또는 축소하고 코로나 대응 업무에 13명의 직원을 파견하고 일부 코로나 업무를 담당하는 등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행정으로 남동구민 건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용호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보다가요 좀 안타까운 항목이 하나 있더라구요. 자살예방사업, 그죠? 2020년도 전국의 자살률을 보니까 31.14%에서 인천이 한 26.5%입니다. 그중에서 저는 깜짝 놀랬어요, 남동구가 살기가 괜찮은 것 같은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구가 33%, 남동구가 30%의 점유를 차지하고 있더라구요.

네, 맞습니다.

혹시 자살을 하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내용이 주로 많이 차지하는 게 어느 항목일까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 했고요,

그렇죠?

저희 남동구가 전국 평균이랑 인천시 평균은 3년치 보면은 대동소이한데 저희만 사실 10만명당 25명에서 지금 30명으로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자살할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만약 살아갈려고 노력을 했으면 그거보다 더 쉽고 인생을 마무리 잘 할 수 있을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업 항목에 자살예방 사업이라는 그런 항목이 있으니까 잘 연구 한번 하셔서 그죠, 남동구에서 잘 생을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저희들의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지경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현식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장명선 식품허가팀장입니다. 공선희 식품진흥팀장입니다. 김혜경 유통식품팀장입니다. 김일림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와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서 119쪽, 사항별설명서 287쪽입니다. 식품위생과 세입 예산은 8억8126만원이며 8억8073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8.1%인 8억6383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으로는 이자수입, 공중위생 과징금, 식품․공중위생의 감염병 예방 관련 과태료를 포함한 1억1508만원이며 보조금 수입은 국시비보조금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 수거비 등 7억4876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로 결산서 267쪽, 사항별설명서 289쪽입니다. 식품위생과 예산액은 11억3422만원이며 지출액은 11억1978만원으로 98.7%를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444만원입니다. 사업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공중위생관리 사업은 2605만원 중 2590만원 지출하였으며 세부 지출 내역은 공중위생업소 방역물품 지원, 표지판, 홍보물 제작,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입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액 10억7377만원 중 10억6475만원을 지출하여 9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지출 내역으로는 식품안전 및 식품업소 지도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985만원 중 975만원을 지출하였고 특색음식거리 활성화 지원은 특색음식거리에 있는 지주간판 전기요금을 96만원 중 8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위원회 운영 관리는 식품진흥기금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심의위원회 비대면 회의 진행으로 126만원 중 28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98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90쪽입니다. 식품업소 지도관리 사업으로 위생업소 야간단속 급식비, 관용차량 유지비, 식품 등 수거검사 소모품 구입으로 363만원 중 35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심사위원회 수당으로 28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109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민간위탁금으로 9억45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으로 유해식품 관리 갤럭시탭 사용 요금, 단속여비, 수거비, 시니어감시단 활동비 1384만원 중 1205만원 지출하였으며 단속여비 중 코로나19 근무 지원 등으로 15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사업 중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단속여비와 수거비로 337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8쪽, 사항별설명서 291쪽입니다.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사업은 유통 수산물에 대한 수거비 85만원, 유통식품 관리 중 갤럭시탭 수리비, 단속여비,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비, 신고자 보상금 등 1984만원 중 193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식품영양복지지원센터 청사관리는 무인경비, 승강기 점검, 전기 안전진단, 소방 방화시설, 전기요금, 공공요금 등 3596만원 중 3191만원을 지출하였고 예비비 성격의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미집행으로 4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사문화 개선 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292쪽입니다. 안심식당 지정업소에 대한 지원으로 2800만원 중 홍보물 및 물품구매로 2661만원을 지출하였고 물품 계약에 대한 낙찰차액으로 1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시간외 근무에 따른 급량비 3440만원 중 2913만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근무 지원 등 부서 직원의 결원과 상시 출장자들에 대한 미집행 여비 등의 사유로 52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1년 식품진흥기금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6쪽입니다.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조성 총괄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17억114만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 1억2661만원에서 당해연도 사용액 2억5242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은 15억7534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47쪽입니다. 조성액 기금 보관은 예치금으로 3억534만원을 예치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2억7천만원을 예탁하였습니다. 결산서 362쪽 2021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수입과 지출 결산입니다. 2021년 수입액은 5억5776만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2518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05만원, 시비보조금 6834만원과 결산서 363쪽입니다.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4억3114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2605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82쪽입니다. 지출은 총 5억5776만원으로 세부 내역으로 지역음식문화발전 행사는 코로나19로 취소되어 6568만원 전액 삭감, 식품위생 정책 홍보 및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결산서 383쪽입니다. 식품접객업 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으로 휴게음식점 16만원 지출하였고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은 코로나19에 따른 대면 집합교육 취소로 78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비 6386만원을 지출하였고 식품위생 정책사업으로 좋은 식단, 식중독 예방 등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품 구입과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시설개선 자금 지원 등 식품위생업소 지원으로 795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할인율 증가와 지역음식문화발전 행사 지원 취소로 변경한 523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84쪽입니다. 윈스푸드 실천 모범음식점 지원을 위한 쓰레기봉투 구입, 위생등급업소 지원 물품 구입,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표지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 및 홍보물 구입으로 1867만원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385쪽입니다. 특색음식거리업소 지원 및 공동브랜드 소래찬 개발 육성을 위한 비용으로 432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 위생방역 물품 지원은 전액 시비로 142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386쪽입니다. 예치금 및 전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과징금 과오납금 반납으로 3억283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안녕하세요? 전용호 위원입니다. 저는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정확히 숙지를 잘하신 것 같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규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우연희 건강관리팀장입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95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총세입 예산현액은 6512만원이며 수납액은 6267만원입니다. 주요 수납 내용으로는 간석치매주간보호센터 입소자 급식비 등 1195만원 및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5072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96쪽부터 298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총세출 예산현액은 4억3658만원으로 그중 92%인 3억998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7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청사 및 장비관리는 392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에서 1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자체 보조사업인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 335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재활치료 보조인력의 중도 퇴사로 인한 인건비 잔액과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이 불가하여 진료 및 강사수당으로 9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입니다. 사업보조인력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586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0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서비스 사업입니다. 기타직 보수 시간선택임기제 근로자 인건비로 449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교육 관련 물품구입 및 소모품 구입비로 378만원을 집행하고 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주간보호센터 사업입니다. 간석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비로 577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물품구입 및 공공요금 등으로 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 사업으로 시간선택임기제 1명에 대한 기타직 보수 400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90만원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주간보호센터 관리지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475만원을 집행하고 6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1157만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 물품구입비 및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으로 23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이은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갑중 산단지원팀장입니다. 이근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명훈 환경정비팀장입니다. 그럼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1쪽부터 305쪽입니다. 먼저 301쪽 세입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 4억917만원의 징수결정액은 4억9652만원이며 수납액은 4억8387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억3417만원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억3491만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공원녹지점용료인 기타 사용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예산현액 3500만원, 징수결정액 1억1460만원, 수납액 1억195만원입니다. 공원녹지 불법점용에 따른 변상금 징수결정액 1265만원은 세입 결산상 체납이지만 2022년 4월 25일에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수목피해부담금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모두 1억195만원입니다. 다음은 303쪽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7억2119만원이며 지출액은 25억366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8449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액과 잔액 발생 사유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운영사업으로 예산액 7403만원 중 652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76만원으로 사무실 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예산액 21억9527만원 중 20억448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5043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로수 및 녹지관리사업 집행잔액은 5054만원입니다. 가로수 병해충 방제공사 등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시설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은 5208만원입니다. 동절기 한파로 인한 전기, 수도요금 집행잔액, 공원녹지관리공사 등에 대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은 2532만원입니다. 도로시설 수시정비공사나 도로포장 개량사업에 대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스마트가든 설치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예산액 2억4천만원 중 2억1752만원을 지출하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24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6306만원 중 3억4058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247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은 1795만원이며 LED 등기구 교체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보수 집행잔액은 452만원으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5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예산액 8481만원 중 8199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81만원으로 공무직 급여 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전반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데요 사항별설명서 303쪽을 보시면은 제일 하단에 공원등, 공원화장실 전기요금 예산이 조금 과하게 세우신 것 같애요. 다음 예산 때는 요거 반영해 주시고요,

네.

가로수, 304쪽에도 가로등 전기요금, 통신요금 여기도 조금 남아 있는데 다음 본예산 할 때는 잘 적정하게 잘 집행해 주셔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전용호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경제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네.

어려워서 이제 남동산단에서 참 무거운 짐이 있는데 하여튼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라든가 지금 뭐 가로정비나 등등 있는데 최대한 지원 협조를 해서 그래도 남동구에서 일자리를 최고 많이 창출하는 데가 남동산단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소장님 믿습니다. 하여튼 기업이 원하는대로 좀 그렇게 해주시고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상정된 안건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