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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정금효 의원 발언

제28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9-19

정금효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금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성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지구인 칠원읍 구성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군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본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금효위원장

혁신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제

조현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제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구성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금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성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246억 원이 들고 국비를 따오면 105억이다 그죠?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국비를 따면은 2023년부터 사업기간이 4년간 26년도까지인데 근데 만약 이거 못 딸 경우는 없습니까, 따올 가능성이 좀 많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지난 정부부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 들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업규모도 지역을 대표해서 특화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전주 한옥마을이라든지 이렇게 지역에서 최고로 내세울 수 있는 어떤 특화사업을 해서 규모는 대규모화 하는 쪽으로 하고 대신에 사업개소 수를 대폭 줄이는 쪽으로 정부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재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칠원 구성지구는 이전 정부에서 진행해오던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왔는데 이번에 갑자기 내용이 바뀜으로 해서 사업선정에 상당히 무리가 좀 따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도내 광역지자체에서 선정하는 게 이번 같은 경우에 13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4개 지구를 선정할 계획이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져버려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선정 안 되면 도시재생사업으로는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군비만 가지고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고,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리 주민 추진위원장하고 같이 잘 의논해서 마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하여튼 수고하십니다. 이 국비를 따가지고 와가지고 정말로 칠원읍 재생사업 구성지구에 이렇게만 된다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거 좀 따와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성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승마체험학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승마공원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안녕하십니까? 승마공원소장 정인만입니다. 함안군 승마체험학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금효위원장

승마공원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제

조현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호 함안군 승마체험학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금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승마체험학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님.

조만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함안 군민들 중에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단체나 법인이 있습니까?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저희들이 알아보는 조건 중에 농부협동조합하고 칠원의 파밍하우스 정도는 서로 경쟁이 될 것 같고 서로 신청조건에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근데 이 승마는 조금 특별해서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두 법인들은 사실 농업에 좀 관련되어있다 뿐이지 말 산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함안 군민들한테만 제한할 것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해왔던 업체가 참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이거는 말 그대로 숙박시설하고 제3의 베이킹 체험이라든지 승마와 관련되어서도 되지만 일반적인 군민들이나 학생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승마공원을 방문했을 때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숙박에 관련된 전문인이나 체험과 관련된 전문인이 필요하지, 승마와 관련된 전문인은 저희들 조건에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만제위원

제가 조금 잘 몰랐던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여기에 만약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적자가 날 경우에는 수탁자한테 뭐 어떤 계획도 다 세워져 있습니까? 하다가 금방 그만 두고 그만 두고 그럴 경우가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어떤 방안이 되어 있습니까?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일단은 운영을 적자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예. 왜 그렇냐 하면은 모든 조건을 갖춰가지고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조건에 합당성과 흑자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금방 말씀드린 사업자가 도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첫 번째는 적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운영을 해보고 적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 행정에서 어떤 관여를 좀 해서 대응방안을 생각하는 거지, 지금 당장 저희들은 적자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맞습니다. 조금 전에 파밍하우스 말씀하셨죠?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 정도 같으면 처음에는 그쪽에서 좀 많이 알려지지도 안 하고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와가지고 체험도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좋은 결과가 나기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예.

정금효위원장

다른 위원님?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처음에 이 건물을 지을 때 국비를 받아와서 지은 겁니까?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국비 50%, 공모사업에 선정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짓게 되었습니다.

문석주위원

법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 건물을 지어가지고 위탁을 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까?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저희들이 법적으로라든지 어떤 하자는 없어서 사실은 숙박은 직영으로 하려고 생각했는데 금방 말씀드린 하자는 없었고 또 민간에게 줬을 경우에 모든 게 돌아가면서 흑자가 되는 방안을 생각하다 보니까 일괄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 어떤 위탁을 주는 데는 의원의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문석주위원

우리 주변을 볼 때 민간에서도 모텔이나 호텔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명시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법적인 그런 근거를 통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번 더 알아보시고 위탁을 줘야 안 되나 싶고, 우리가 위탁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이렇게 지었다 하는 생각자체도 조금 문제가 안있나? 그러면 그 인원은 어떻게 또 형평성 있게 다른 쪽으로 가서 일을 하고 계신가 그것도 궁금하고, 그 세 가지만 짤막하게 이야기 해주시렵니까?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금방 말씀하신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생허가를 받았고 위탁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및 촉진에 관한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을 받으면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면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기간제라든지 직원들 생각해보니까 한 2억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 예산을 투자해서 쓰는 것보다는 위탁을 해서 흑자를 내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래 판단을 했습니다.

문석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금효위원장

소장님, 소장님이 방금 설명할 때 흑자로 간다는 그 개념은 좋은데 지금 운영하는 주체가 건물에서 커피도 팔고 단순한 숙박업만 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면 흑자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운영하려면 승마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외지인에게 홍보도 하고 1박2일 외승도 하고 제2승마장을 활용하는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운영을 해야 이게 흑자가 나지, 단순 숙박하고 커피 팔아가지고는 100% 이건 적자입니다. 그리고 소장님 생각부터 지금 바꿔야 될 상황입니다. 거기에 운영하는 주체가 승마에 관심 있는 분이고 승마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숙식하고 커피 팔고 체험하는데, 뭡니까? 과자 굽고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면 이거는 100% 실패입니다. 그리고 선정과정을 보면은 1개 업체 선정 시에도 제안설명 평가를 거쳐서 적합한지 선정한다고 했는데 1차에 1개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최하로 2차 정도로 가가지고 전문성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줘야지, 1차에 선정한다는 거는 소장님이 생각을 해가지고 한 번 더 2차까지 정말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함안군 승마공원을 홍보할 수 있고 흑자를 낼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단순히 커피 팔고 숙박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금방 농부협동조합이나 파밍하우스는 일반 프로그램들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체험프로그램 공급이, 그러니까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넘칠 정도로 지금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흑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금방 말씀하신 숙박만 한다는 게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전국 승마대회도 올 가을에 개최를 하고 일반인들의 1박2일 숙박체험도 하고 있고 한 달 살기라든지 그다음에 겨울에는 동계 축구대회라든지 동계훈련을 오면은 여기서도 숙박을 다 제공을 해가지고 함안에 숙박이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데 단체 15명이 잘 수 있는 데 있고 2인도 잘 수 있는 데 있고 4인도 잘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들이 숙박도 운영할 수 있고 홍보는 여러 가지 단계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흑자를 내겠다는 거지, 단순히 말씀하신 숙박하고 커피를 팔아서 한다는 거는 아니란 말씀을 드립니다.

정금효위원장

소장님이 처음 설명할 때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리고 파밍하우스나 농부협동조합도 저도 몇 번 방문했던 사람인데 거기는 체험위주지 승마공원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우리 체험학교를 통해서 승마공원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개념이 제가 볼 때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한 2차까지는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그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승마체험학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