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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이만호 의원 발언

제28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19

이만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윤

주재윤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제28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으로는 지난 9월 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정금효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02분 개의

정금효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다선 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이만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금효위원장직무대행

문석주 위원께서 이만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만호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먼저 다른 훌륭한 위원님들도 많이 계신데도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중임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만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주재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재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만호

이만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신규 사업이 많은 실과 위주로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경상적경비등 경미한 사업이 반영된 실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나오셔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만호

이만호위원장

혁신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72페이지에 거점시설 리모델링 군북이지요?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군북 중암지구.

정금효위원

군북 여기에 도심재생공모사업 하기 위해서 거점시설을 하는 거지요?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이 사업은 군북 중암지구는 예비사업지구로 선정돼가지고 예비사업지구 사업비에 이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 따라서 리모델링을 하는 내용으로 해서 설계를 했는데 설계과정에서 공사비가 한 1억5천만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해서 추가로 추경에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금효위원

건물은 우리 건물이 아니고 임대입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우리 건물입니다. 매입한 건물입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이 3억 같으면 이게 거점 군북 도심재생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3억에 맞춰서 그렇게 하면 되지, 왜 또 1억 5천을 증가를 해가지고… 1억 5천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다 아닙니까? 3억이라는 돈도 건물 짓는 게 아니고 실내 인테리어인데 3억 같으면 웬만한 거 충분하게 다 할 수 있는 돈인데 추경에 1억 5천 올라온다는 거는 좀 실장님 생각할 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이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3억 정도 하면 리모델링하는데 충분하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설계과정에서 중간 검토보고를 받아보니까 이게 자재비도 상당히 인상이 되고 건물 자체가 노후도가 좀 심해가지고 설계대로 1억 5천 정도 꼭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3억 원 안에 맞춰가지고 설계를 마무리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거 가지고는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1억천만 원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정금효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이런 거는 세밀하게 처음부터 검토를 해가지고 그 금액에 맞춰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빈집 활용 주거지역 여기 19억이 군비로 돼있는데 지방소멸기금을 배분받으면 군비로 전환되는 거 아닙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군비로 전환됩니다.

정금효위원

올해 쓸 수 있는 게 얼맙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올해 19억예.

정금효위원

우리 함안군 전체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아, 함안군 전체는 잠깐만예… 올해 2022년도 69억하고 2023년도에 82억 이렇게 해서 총 152억이 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실장님, 제가 알기로 농촌빈집 실태조사 용역도 돼있고 활용방안도 용역에 돼있거든예. 그럼 여기 대해서 그 용역결과를 잘 활용해가지고 중복되는 용역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농촌빈집 활용 이거를 어떻게 정확한 계산을 하시는지 아니면 맞춤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맞춤을 하실 건지? 19억이라는 돈을 할 때는 지역안배를 하시는지 아니면 용역을 하셨다는데 우리 함안군에 개선사업할 수 있는 빈집이 얼마나 되는지?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신청할 때는 관내 빈집을 활용해서 주거환경도 개선하면서 맞춤형 주거지원을 하기 위한 어떤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이 사업을 예산이 확정되고나서 저희들이 관내 빈집 현황을 다시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8월말까지 빈집현황을 파악해보니까 관내 빈집이 총 10개 읍면에 563개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또 등급을 노후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4등급으로 지금 나누고 있는데 대수선이나 리모델링이 수반되는 등급이 3등급, 철거 후에 신축을 해야 되는 등급이 노후도가 가장 심각한 게 4등급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게 3등급이 202개, 4등급이 142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읍면별 분포현황을 보면 가야가 가장 좀 많은 걸로 나오고 그다음 법수하고 칠북 이쪽이 좀 많은 걸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 빈집을 전부 철거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빈집 중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또 매도나 이런 어떤 의사를 동의를 해주셔야만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이 빈집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거기 대해서도 유형별로 거주공간을 만들어서 거주하게 할 것인지 안그러면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숙소로 활용할 건지 아니면 아예 철거해버리고 마을 공동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로 활용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 후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올 연말까지는 확정할 계획입니다. 확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시 저희들이 다시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산은 확보를 하되 이거 그럼 확실한 계획은 안 서 있다 이 말씀이죠?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가야사담당관 나오셔서 가야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가야사담당관 조정래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만호

이만호위원장

가야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82페이지 성산산성 진입로 사유지 보니까 전인데 평당 33만 원 나오거든예.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고시가격을 내가 빼보니까 3만 원∼5만 원 돼있는데 33만 원 같으면 열 배가 넘는데 이렇게 주고 매입을 해야 될… 이게 너무 과다한 금액이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우리가 보상이 그거할까 싶어서 그런 부분은 좀 있는데…

정금효위원

이게 그럼 조정이 다 된 금액입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아니, 아직 완전히 이렇게 주인하고 협의된 금액은 아닙니다.

정금효위원

고시가격의 열 배가 넘는 금액 같으면 과다하니까 조정을 좀 잘 해주시고. 경남형 육성사업 DMO. 경남관광재단에서 우리 아라가야협동조합에서 이거 됐다 했지예?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그럼 이거 5천만 원 받고 우리 군비가 5천만 원 들어가고 자부담이 천만 원인데 이거 우리가 5천만 원 줘야 될 매칭사업입니까, 이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매칭사업입니다.

정금효위원

그럼 이게 해마다 진행돼야 될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아닙니다. 내년까지 마무리되면 끝입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지금 DMO가 지역관광추진조직이라는 그런 뜻이던데 그럼 이 조직이 아라가야협동조합이 우리 관광협의체 역할을 하는 겁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관광협의체만큼 그렇게 폭넓게 하지는 않고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올해 여름에 당일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거기 버스에서 안내하고 하는 그런 사람을 고용을 했고예, 그리고 당일 프로그램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1박2일 프로그램도 내년에는 그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진행을 시키고 이게 내년까지 하고나면 그 뒤부터는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실장님은 관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니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라가야 가상체험관 이게 평수가 2500평이나 되는데 위치가 어딥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박물관 옆에 전에 아라제할 때 주차장 했던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럼 그 부지에 체험관이 들어가면 주차장은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일부만 사용하고예.

정금효위원

내용을 보면 건축면적이 거의 한 800평인데 일부 사용이 아니고 전체 다 해야 될 사항인데.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그래도 그게 지금 평수가 넓어가지고 4분의 1도 차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정금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국고반환금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을 2억 2천만 원이나 반환을 하는데 함안군에서 이거 예산은 받아놓고 반환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이게 그동안에 여러 개 사업중 집행잔액이 제일 많은 게 말이산고분군 정비 해가지고 받은 건데 이게 전체 금액을 다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이 조금씩 있는데 그걸 합쳐가지고… 이게 지금 총 11개 사업을 해서 반납을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그게 금액이 억수로 많아보여서 그런데 실제로는 다 집행잔액 남은 것만, 사업은 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고예, 다 하고 남은 금액이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반납이 되다보니까 금액이 좀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야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야사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이번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지나갔는데 큰 피해가 거의 없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걱정해주신 덕분이라 봅니다.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안전총괄과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만호

이만호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조현석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만호

이만호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용국 위원입니다. 아마 교통 문제,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민원을 제일 많이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217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함안 행복택시 이렇게 돼있는데 1억 4천만 원이 보니까 1개 마을이 증가되는데 1억 4천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마을은 1개 마을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택시 수요가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월별로 나가는 비용을 계산해서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추가로 나가야 할 부분이 1억 4천만 원입니다. 증액되어야 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부 농어촌 오지에 사시는 분들이 티켓이 많이 모자란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불편함이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를 봐서 이게 일종의 노인복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티켓이 좀 갈 수 있도록, 보면 거의가 한 달에 한 두서너 장씩 이렇게밖에 가지 못하는 그런 곳도 있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곳도 증액을 해서라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하시는데 1개 마을이 증액된 바람에 1억 4천만 원이 된다고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1개 마을에 1억 4천만 원이 들어가는가 싶어서.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 것도 좀 세심히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해야 하나 잠시 미루고 2022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충희입니다. 6페이지, 함안군 화장시설 설치지역 복지증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참조

만호

이만호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주재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재윤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2022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만호

이만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화장시설 설치지역 복지증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화장장을 신설하는 부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우리 화장시설 지어놓은 거에 대해서.
용국

조용국위원

마을기금 쪽으로 그렇게 가는 거?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발전기금 해가지고 20억 이래가지고 덕전마을에 10억, 필동마을에 10억 이렇게 해서 지급하고…
용국

조용국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주위의 마을들이 주로 형평성 논란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많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했으면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덕전이라든지 필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국한해서 할 것이 아니고 좀 범위를 넓혀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서로 주민들간에 위화감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서로 주민들간에 감정의 골이 없게끔 하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마을이 2개 마을이고예, 그다음 조례상 1킬로 반경 내에 있는 마을에 대해서 주민이 돌아가셨을 때는 전액 무료로 하게끔 조례로 제정돼있습니다. 사용료에 대한 무료 그런 혜택을 주게끔 돼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만호

이만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해마다 이렇게 이십 얼마가 지원이 됩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발전기금 20억 이번에 이걸로서 끝입니다.

문석주위원

아! 그런데 아까 우리 조용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원래 정할 때 그 기준치가 어떻게 해가지고 정해졌는가 싶은데예. 그 기금을 나눠주는 자체가.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당초 이 부분에 대해서 화장장을 설치할 때 지역주민 협의체하고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당초에 우리가 총 50억 기금을 마련계획으로 돼있는데 지금 30억은 기존 나가있는 상황입니다. 30억은 뭐냐하면 한 가구당 3천만 원 해서 그것도 내나 발전기금입니다. 그 기금으로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부엌개량이라든지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 사업에 대한 30억 원이 지출이 되었고 이렇게 50억이 된 것은 그 당시 화장장 설치할 때 그 주민들과 주민협의체가 협의를 해서 위원회에서 아마 결정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이거 여쭤본 거는 우리 군북의 LNG발전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킬로수로 정하더라고 5킬로 범위안에. 쉽게 말해서 우리 군북 소포마을이 1.8킬로밖에 안 돼예. 실제적으로 필동마을에 저 끝에 있는 2.4킬로보다는 가까워예. 우리는 처음에 지을 때 단지 주민들이 못 짓게끔 하는데 모든 열의를 하다보니까 모든 그런 부분에 소외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지출이 덕전하고 필동이 10억, 10억인데 이 지출 내역이…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10억, 10억은 바로 발전기금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은 상가 그걸 마을에서 사가지고 수입금으로 자기들 동네에서 갈라하는 식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를 사가지고, 주택을 사가지고 할 그런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 자체는 마을발전기금을 가지고 그걸 하면서 우리가 당초 건물을 매수를 할 때 아마 국유지같은 경우도 우리가 십 년 안에는 마음대로 못 하거든예. 매도도 못 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조건이 십 년 안에는 되팔지 못하도록 계약을 할 때 그런 어떤 협의 조건에 포함을 시킬 겁니다. 땅은 그렇게 상가를 살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상가를 사면 수입이 나오는 거를 마을에서 관리하지, 우리 관에서는 간섭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금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본 특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별도로 계수조정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00억 520만 9천 원 증액, 특별회계 55억 8359만 5천 원 증액, 합계 255억 8880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182억 9493만 9천 원, 특별회계 792억 7359만 1천 원, 합계 6975억 68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회시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이번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조정과 추진이 불가피한 군정 현안사업들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