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영순 의원 발언
박영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재경입니다. 먼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9월 7일 박철용 의원의 대표발의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9월 1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동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함께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박영순의장
윤재경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철용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66회 정례회 기간 중 성용순 의원 등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쪽부터 6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5월 19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위 권고 필수 규제개선과제에 따라 경쟁제한적 진입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위촉대상자 자격요건을 정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포상휴가 신설 및 장기재직 휴가의 사용요건을 간소화 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박영순의장
박철용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동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0.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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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기획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성용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6회 정례회 기간 중 김영희 의원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통장이 주민 및 행정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소유자 등의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일부 조항을 알기 쉽게 변경하며, 전문인력 채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아 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주요 약속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조직체계를 마련하고, 기구를 변경·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 향상을 통해 구정 역량을 강화하고자 일반직공무원 일부를 증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수당 및 여비 지급 조문을 개정·신설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원 사기 진작과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장기재직 특별휴가 최소 사용일수 제한을 없애고 구청장 특별 휴가 부여일수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중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운영개선 요구에 따라, 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 일부 조항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 불일치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명시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배치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동구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대한 의무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소오토캠핑장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 기준 인원을 정하고, 병역 의무를 마친 병역명문가에게 해당 시설물 이용 혜택을 반영해주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지기금과 관련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회의 출석과 의결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 등록 주민이 평생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사업 참가자나 우수자 등에게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박영순의장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대전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대전광역시 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동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4. 동구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5. 대전광역시 동구 폐목재 처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동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동구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 동구 폐목재 처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세은 도시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도시복지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세은 의원입니다. 제266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총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5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활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6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 출산장려 환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6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6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학교주변 등 금연구역을 구체화 하여 현실에 맞게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구민의 건강과 금연환경 강화를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6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복지 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6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용어, 협의회 명칭, 지원사업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추진에 효율성 확보를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7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을 감량화하여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7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와 구민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7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77쪽입니다. 「동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운영 중인 동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존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운영실적과 직원들의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재위탁에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81쪽입니다. 「동구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구청소년자연수련원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시설 운영과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것으로‘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8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폐목재 처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폐목재 처리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성과평가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현 수탁자와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양호한 실적과 기타 다른 처리 업체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박영순의장
김세은 도시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동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동구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 동구 폐목재 처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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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조례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의안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정규 의원, 성용순 의원, 박철용 의원, 김영희 의원, 김세은 의원, 이재규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방금 호명한 여섯 분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7. 보고사항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재경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강정규 의원, 부위원장에 성용순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박영순의장
윤재경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심의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