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에 앞서 유병철 행정문화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유병철입니다. 먼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문화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평소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집행부에 아낌 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한동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정인숙 위원님, 주형숙 위원님, 이연미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을 모시고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면 먼저 행정문화국 세입은 2021년도 총 예산 현액 869억 610만 3,000원 대비 24억 2,218만 5,245원 늘어난 893억 2,828만 8,245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2021년도 총 예산 현액은 1,781억 1,842만 6,240원 그중 지출액은 1,499억 5,270만 8,194원, 이월액은 204억 4,125만 7,880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 5,623만 5,103원으로 73억 6,822만 5,063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과정에서 각 부서장들이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는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시행한 각종 사업의 집행결과와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부서장의 보고중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부분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저희 집행부 일동은 겸허히 수용하고 최선을 다하여 향후 구정운영에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과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소속 직원 모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 복리증진에 대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문화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 2021년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금 행정지원과 여기 보면 통·반장 활동 보상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3,000만원에서 이게 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는데 남았는 이유는 뭐 어떤 겁니까?

아, 이게 2021년도 건데 잠시만예. 이게 이제 2021년도부터 대학생 학자금 5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이때 저희들이 조례상 지금은 개정 예정중이기는 하지만 계속 문제가 대두되었던 게 다른 장학금을 받으면 이 장학금을 못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가장학금 그러니께 신청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주민들은 다 받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50만원이 전혀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저희들 아마 10월이나 11월 회기에 올릴 건데 이거를 이제 수정해 가지고 장학금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만원의 국가장학금을 받는다 그러면 원래 장학금이 200 아니, 학비가 200만원이다 그러면 50만원 받을 수 있는 범위까지는 장학금을 더 받더라도 그 학비에 50만원이 충당되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거 때문에 이때는 장학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가 올해.

50만원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갖고.

예,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거도 이게 장학금 이게 통·반장에 대한 장학금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해마다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방금 말씀했듯이 개정을 하든지 해 가지고 그래도 통·반장님들이 계속 이래 활동하는데 대한 본인한테는 안 되더라도 자녀에 대한 혜택은 유지가 되든지 이상은 돼야 되는데 이게 장학금 제도에 이게 맹점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지요? 이거를 다음에는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아니면 이 예산을 파악을 못 했는 거라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만 먼저 지정해놓고 나중에 이게 이만큼 남는다 하는 거는 그 예산을 또 다른 데 쓸 수도 있었을 거 같은데 이런 거는 다음에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실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맨 위에 보면 우리 지방문화원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인건비만 지금 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비용은 보면 이거 안 해도 상관없습니까?

예, 작년에.

예, 작년 거.

작년에는 저희들 2020년도 보조금 감사에 따라 집행부 행정처분이 나간 상태로 시비 인건비만 지급하고 올해는 이제 정상화되어서 저희들 행정처분에 보시면 부적정 사용에 대한 반환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안 맞는 부당한.

그렇지요. 작년에 조금 시끄러웠죠? 그지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반환결정 그 통지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좀 자료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 행정처분에서 반환명령 등 하고 해서 적정하게 저희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14페이지 보면 영어체험학습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이 없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잔액은 뭐 어떤 겁니까?

저희들 10% 이상 진행잔액이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졌는데요. 집행잔액 일부 450만원 남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영어체험학습비는 다 집행이 되었고 그중에 코로나19로 해서 영어스피치대회 예산이 450만원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 미개최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코로나하고는 좀 직접적인 연결이 많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안 잡을 수는 없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일단은 예산은 잡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여기 139쪽 하단 부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호강 동촌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들 이 부분은 예산 14억 중에 2021년도에 13억 7,920만원 전액 명시이월 하였는데요. 이월 사유는 그때 보고드렸지만 저희들 부산청하고 하천점용허가협의 지원으로 이제 설계용역이 중지되면서 이월을 시켰고 현재도 지금 부분 소관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다 보니 그 부분 이제 부서에 대한 협의가 사실 상반기에는 거의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설계용역도 진행 중이며 저희들 9월 안으로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고 저희들 10월 중에는 이제 행정절차 일상감사, 계약심사 거쳐서 하반기 11월 중에라도 저희들 입찰공고 내고 우예든 착공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돼도 이거 어차피 사고이월 되겠다 그지요?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예, 예. 맞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체육진흥을 위한 국민진흥기금에 파크골프장 관련 말씀을 좀 하셨는 거 같은데 명시이월 되어 있잖아요? 지금 파크골프장에 관련해서 동구 관련해서 2021년도에 대한 내용이 좀 진행된 거 조금만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궁금해서 캅니다.

지금 저희들 현재 파크골프장 관내 세 군데 중에 한 곳은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봉무하고 도평동 있고 작년에 이제 도평동을 준공을 했는데 사실은 파크골프를 위한 주민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청장님도 관심사항이고 저희 부서에도 신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안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건의해 주신 부분에 검토는 하고 있는데 시하고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진행하기 애로사항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도 저희들 시하고 또 계속 접촉을 할 것이고 금호강 둔치 쪽으로 저희들 신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몇 군데를 저희들이 계속 이제 시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 확정적으로 현재까지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예, 폭발적으로 많이 좀 느시니까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숙 위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재 스마트CCTV 이게 명시이월 됐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설명이 없으셔 가지고.

아, 예. 잠시만예. CCTV, 문화재 CCTV가.

142페이지.

예, 예.

중하단부입니다. 아니면 나중에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과장과 팀장 대화) 아, 11월에 예산 배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결산서 이거 147페이지 위에 설명만 하시고 사유는 설명 안 하셨는데 불법오락기 압수수거처리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왜 남았죠?

아, 이게 지금 수거폐기 이게 대상이 되는 게 사행행위에 사용된 게임기라든지 안 그러면 등급분류위반 등 그런 게임기를 말하거든예. 근데 단속 부서가 보면 경찰에서 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왔을 때 당초 예산이 1,000만원이었는데 그게 집행이 다 됐더라고예. 그래가 혹시 하반기에 또 더 필요할 거 같아가 우리가 600만원인가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추경에 확보하고 나니까 또 이거 단속이 안 되어 가지고 또 단속돼가 넘어오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거처럼 단속은 경찰서에서 하고 집행은 지금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나중에 준비를 더 했을 때 안 되면 경찰하고 같이 공조를 하든가 해 갖고 부탁해서 좀 더 단속해 달라고는 이야기 못합니까? 왜냐하면 이런 거는 행감 때보다 행감은 어차피 올해 거고 이거는 결산은 작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거는 결산이 잘 돼야 올해 행감도 연계가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 불필요한 예산을 책정을 했는 건지 아니면 예산 책정해놓고 경찰서하고 이거를 같이 하지 않았는지 그거도 조금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

이런 거 다음에 좀 더 신경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골목 활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1,300만원 정도 바로 두 번째 칸 밑에.

예, 예.

연구용역비에서 이게 돈이 많이 남았네요?

예, 예.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당초 예산이.

9,900만원이죠.

예, 예.

이게 집행부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위원님 이게 당초 이게 대표맛집 스타트업 종합컨설팅 연구용역비인데 이게 2020년도에 당초 예산이었거든예. 예산이었는데 그게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사업을 시행 못하고 2021년도 이월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금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실제 하는 거하고 용역비는 좀 다르다 아닙니까? 용역비는 선지출 해도 된다 아닙니까? 연구용역이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라든가 있으면 나중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산업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