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진욱
이진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도 함께,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공원녹지과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면 예측가능한 우리가 뭐 수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데 예측 가능한 고정수입인데 어떻게 예산서에는 예산누락이 되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총계주의 예산 그 위배되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그래서 예산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수결정, 없는데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을 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추경 1 2 3 4차까지 했는데 그때 조정을 하셔야 되는 예, 예산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추경 때 그렇게 조정토록.
남옥
노남옥위원
늘 본 위원이 결산 때에는 항상 이 부분을 꼼꼼히 챙기고 하는데 예전에 비교해서 도시국에는 거의 없는 상태이지만 그래도 우리 도시국은 공원녹지과는 과장님이랑 또 부서에서 워낙이 예산을 잘 집행하시는 부서라서 말씀드리기도 그렇지만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예산 우리가 틀림없이 이제 이거는 수입기준을 보고 예산을 편성할 건데 정확성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 추경 시.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요거는 다음 연도에는 꼭 결산서를 받았을 때 누락예산이 올라오지 않게 좀 부탁말씀 드리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보면 이행강제금 223, 2번 이행강제금에 보면 과장님 미수납액이 47%나 됩니다. 징수결정액에 대비했을 때. 그러고 징수결정액 보다는 예상액에서 이것도 추경도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서 차질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예산서를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요런 부분은 우리가 문서를 보고 우리가 의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요거 좀 신중하게 좀 잘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공원시설물 관리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2차 추경일 때 우리가 그 2차 추경에서 우리가 의결 시켰는 내용입니다. 이게, 추이로 봐서 이때 4차 추경 아,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4차 추경에서 4,200만 원 이상 우리가 예산 삭감처리 했거든요. 과장님. 삭감처리 하셨는데 이거 보면 우리가 코로나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렇게 추경에서 삭감처리 하셨는 거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조금 이 예산액도 지출잔액도 조금 지금 현재 사정으로는 남아 있는데 유원지 뭐 11개소, 공원 그 공중화장실 부분 뭐 여러 가지 그런 시설 부분에서 우리 기간제 보수 쓰는 거더라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이때에 21년도는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구비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산 삭감이 우리 2차 추경이 아이고 한 그래도 추경 때 좀 빨리 삭감처리가 됐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이게 좀 뭐 다소 이제 집행잔액이 좀 많은.
남옥
노남옥위원
예산액이 좀 많아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다소 많은 부분이 있어 갖고 뭐 이렇게 이래 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옥
노남옥위원
좀 힘들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가 좀 되어 줬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뭐 이게 뭐 예산계하고 또 협의하다 보면 이게 또 나름대로는 또.
남옥
노남옥위원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소액이고 이래서 뭐 요렇게.
남옥
노남옥위원
적어도 3차 추경에는 우리가 의결 시켜준 날짜가 9월 14일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래도 3차 정도 가기 전에 우리가 예산편성 하실 때 추경편성 하실 때 요 정도는 우리가 예감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그 동촌유원지 회전교차로시설 정비에서 시설비에 우리가 21년 특세 3차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류성걸 의원님이 예산을 따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가 준공을 지나고도 남아야 될 시간에 주민들이 벌써 기뻐해야 될 시간에 아직까지도 착공도 안 했다라는 거는 과장님 좀 서둘러 주셔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뭐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게 아무래도 이거 한 번 해 놓으면.
남옥
노남옥위원
큰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한 번 해 놓으면 이게 아무래도 이게 좀 오랜 시간동안 하다가 보면 저희들도 뭐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도 있지만 또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거 같기는 한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제는 뭐 다 이제 정상 추진이 될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그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설계용역은 완료를 받아 갖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 올해 안으로 이게 우리가 준공시킬 수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최대한.
남옥
노남옥위원
안 되잖아, 올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최대한 함 지금.
남옥
노남옥위원
올해 안에는 안 되잖아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내년 초에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어차피 요게 좀.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그죠? 올해는 안 될 거 같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분수 가동이 뭐 내년 빨라도 3, 4월 이래 5월쯤 되어 갖고 가동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이제 내년 분수 가동에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21년 9월 14일 날 우리가 의결시켰던 부분이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면 이거는 시간상 봐서는 우리가 조금 빨리 했어야 될 부분을 아직까지 끌고 갔다라는 거는 좀 과장님 그렇습니다. 조경지 및 가로수 관리에서 우리가 20년도에 예산을 900한 50만 원 정도는 증액편성을 하셨는데도 이것도 명시이월 되어가 있 아, 이거 명시이월 아니네. 16% 우리가 또 이것도 예산의 불용액이 남았어요. 요런 부분도 좀 꼼꼼히 좀 챙겨주시고요.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뭐 저희들 변명이지만 뭐 요거 이제 조경지 및 가로수 관리에 보면 이제 뭐 상하수도나 요런 요금이 좀 많이 남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물놀이시설을 가동을 못하다 보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 예산액을 보면 불용처리 되었는 금액이 예산 증액편성 됐는 금액보다 많이 남았기 때문에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근데 저희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또 바뀔지 몰라서 예산을 좀 갖고 있었던 부분은 사실 좀 있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네요. 그죠? 그래도 조금 일찍 감했어야 된다 이것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고 보면 우리 공원녹지과에는 특성상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다수 있어서 다음 연도 우리 예산 받기에는 참 세출예산 잡기에는 좀 불편한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 가지로 업무를 잘하시는 거는 분명히 맞으셔요. 우리 계장님도 굉장히 잘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호국의 집 조성사업에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보면 요 부분도 과장님 내년에는 준공이 되겠네요. 그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올해 하여튼 최대한 저희 지금, 지금 이제 저 창원에 낙동강유역에 환경청이 있는데 그게 과거에 이제 국토부에서 환경청으로 이제 업무가 이관되어 갖고 하천점용허가는 저희들 받았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신암선열공원하고 의결은 해 보셔 가지고 조율이 됐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신암선열공원에서 이제 공원에서 내려오는 길을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거기가 절벽이고 해서.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었는 거는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거기는 또 뭐 너무 긴, 동선을 아무리 좀 해 볼라 캐도 측량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안에 협의도 해보고 했는데 거기는 좀 둘러 갖고 이렇게 연결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역사유적테마관광지 조성이니까 당연히 이제 같이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어련히 잘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하고 여기에 부서에서는 또 산불방지업무 평가에서 최우수상도 받고 이러셨더라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걸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집행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예, 하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그 저 도평동에 캠핑장 거 관리부서가 어디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가 있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회 동의절차가 남아있고 조례개정도 해야 되고 해서 거기 또 저희들이 지금 산림욕장 보완사업이 2억, 4억으로 해 갖고 지금 거기 주차장도 일부 보완을 하고 숲속놀이터하고 그런 걸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호
하중호위원
이걸 왜 묻나 하면은 이 사업이 시작해서 그게 완공된 지가 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그래서 여태까지 방치해 놨는 거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 내부적인 사정이지만 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요게 당초에는 도시과에서 이제 개발제한구역 특별지원사업으로 해 갖고 이렇게 도시과에서 14억 원을 들여가 만들었는데 이제 4차 순환도로가 개통이 이제 좀 지연이 되어 갖고 그거 때문에 좀 지연된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그라고 또 저희들 뭐 또 청장님도 새로 바뀌고 해서 운영방식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뭐 민간.
중호
하중호위원
어쨌든 과장님 여태까지 운영을 안 했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중호
하중호위원
그래서 그기 그래 세월이 돈을 거 1, 2억도 아니고 몇십 억을 들여서 그걸 했는 사업인데 여태까지 방치를 해서 안 했다라는 데서 과장님한테 뭐 따문에 그 사업이 이때까지 추진이 안 되고, 안 됐는 거 따문에 제가 이제 그거, 그 문제를 내가 지적을 하는 거에요. 지금. 앞으로 지금 현재 그라면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할 거 같으면은 지금 올해 안에 그기 저 모든 것이 완공됩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 계획으로는 한 10월, 한 11월 초에는 개장을 할 수 있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하여튼 빨리 해서 지역주민들이 좀 이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하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조금 설명 더 추가 부탁드리께요. 거 우리가 사방댐 안전조치에서 이게 보면 예산이 한 건에 대한 예산인 거 같은데 보조금이 20%나 반납했더라고요. 그죠? 5,000만원에서 20% 반납, 보조금 반납했는데 이거는 사유가 있어서 그렇는지 부탁 좀 설명 듣고 싶네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요 예산 5,000만원에서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으로 해서.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예산편성 하실 때 이만한 예산을 가정을 하고 또 시에 지금 우리가 요구를 했을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반납되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건이면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 요런 일 없도록 저.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거 조금 이제 많이 반납되었고요. 우리가 과장님 감시 그 상황관리에서 보면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21년도는 20, 전년도 대비에 120% 정도 증액편성 되어서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어떤 우리가 우리 동구청부터 해 가지고 쭉 이렇게 한다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31% 정도 보증금을, 보조금 반납금이 생겼어요. 요것도 좀 더 꼼꼼히 우리가 예산을 쓸려고 하면 쓸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좀 더 이렇게 현대화 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요것도 보조금이 31%라 그러면은 예산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죠? 요런 것도 조금 더 생각해 주시고요. 산불대책운영본부에서 보면 이 부분은 우리가 시하고 업무공조를 해서 예산집행 받을 때 그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고정적으로 요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집행률이 떨어지는 그런 역할도 하잖아요. 그죠?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요런 부분에는 요번 23년 예산 잡을 때는, 편성할 때는 시하고 업무공조를 해서 예, 뭐 늘어나는 예산을 안 가져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렇게 하면 예산집행률에서 우리가 우리 도시국에 43% 라는 저조한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보면 이게 누락예산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죠? 과장님. 예산액은 있는데,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서류심사에서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유류구매카드 사용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 임시적 세외수입.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임시적.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예, 맞습니다. 그 부분.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5,020원 세입.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 5,020원 맞아요. 맞는데 이 부분은 금액이 크고 작고가 아니잖아요. 예산은 우리가 보면 우리 기관이 문서로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그죠?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3차 추경이나 결산추경에서 정리됐어야 되는 예산이 올라왔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초과세입이라고 예산총계주의 위배더라고요. 엄밀히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락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서류가 어떻게 보면 완벽하지 않으면 심사하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요런 부분은 좀 더 꼼꼼히 잘 챙겨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이거는 저 말씀 예, 저가 추가로 제가 보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렇게 좀.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이거는 예산으로 어떻게 저희들이 미리 책정이 이래 예산해서 잡아놓으면 좋은데 요거는 저희들이 카드 사용하면서 거 발생하는.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 이제 그런 거는 저희들도 인정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보면 4차 추경이 12월 17일 날 의결 받았습니다. 의결해 드렸습니다. 받았는 게 아이고, 의결해 드렸습니다. 12월 17일 날 의결해 드리면 이거를 그때 정리가 됐어야 되죠. 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 이행강제금,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서 이행강제금을 한번 과태료 부분에 함 보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우리가 다 좀 우리가 건축과에서는 이행강제금도 그렇고요. 과태료 부분도 그렇습니다. 보면 요런 부분 꼼꼼히 들여다보면 그 우리 추경이 1 2 3 4차까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좀 꼼꼼히 안 됐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산액보다는 징수결정액이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이거는 추경을 하면서 예산액을 잘 정비를 하셔서 예, 그렇게 우리한테 업무를 주시는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요런 부분을 좀 꼼꼼히 좀 더 챙겨주시면 하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가, 엄청 차이가 많이, 미수납액이 많잖아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요 부분에도 41% 그죠? 이행강제금, 특히나 이행강제금 부분에는 89% 미수납액이에요. 그리고 또 과태료 부분에도 변상금 과태료 부분에도 64% 라는 우리가 미수납액이 있어요. 이럴 때는 다음 회계연도에 우리가 세출예산을 잡을 때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고 특히나 예산집행률이 우리가 도시국에 전체에 보면 43% 라는 엄청난 율이 나오거든요. 밖에 안 된다라고, 이거는 모든 게 좀 신중하게 해 주시고 그러고 또 연말 결산 때 이 부분이 다 세무2과로 우리가 이관됩니다. 그럴 때 그런 조서를 우리 건축과에도 만들어서 세무2과하고 공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부서에는 그렇게 챙기고 있습니까?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미수납 이행강제금이나 뭐 기타 과태료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 어떻게 뭐 어떻게 납부하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뭐 최대한 신경을 쓰시겠다라는 설명은 하셨지만 우리가 결산을 보고 또 다음 다음 달에 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또 보면 어차피 다음 회계연도에도 우리가 보면 결손처분이 많이 따라옵니다. 그 부분을 보면 당연히 신경을 안 썼다라는게 표시가 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설명과 같이 세무2과하고 업무공조를 하셔서 잘 이렇게 우리가 세출예산 잡는데 문제가 없게끔 잘 이렇게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께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명시이월 부분에서 한번, 화재안전성능보강 이거는 한시적 사업입니다. 그죠?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예. 22년까지.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래서 올해 12월 달에 이제 우리가 모든 걸 끝내야 되는데 저희들 21년도에는 뭐 우리가 25개 우리가 뭐 유치원이나 또 다중이용시설 이런 곳에 지정을 해 놓고 이제 그 부분을 1대 1대 1 매칭으로 들이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22년 우리 보고서에는 23개 우리 업소더라고요. 그래 2개 업소가 좀 없어졌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게 보면 우리 올해 말 되면 또 23개 업소 다 이렇게 우리가 요것도 과태료도 붙고 아니면 벌금도 내고 이렇게 하던데 다 완공할 수 있습니까?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사실은 그게 올 연말까지가 사실은 좀 불가능합니다. 지금 처음에 저희들이 조사할 때에는 이게 총 28개소 랐는데 이게 이제 뭐 용도도 바뀌고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하면서 지금 사실은 8개 저희들이 완료는 했고 나머지 10개가 지금 남아 있는데 현재.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어떻합니까?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4개소는 지금 심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4개소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개인데 6개 중에서도 2개소가 지금 용도가 바뀌게 되면 또 제외되기 때문에 한 4개소가 결국은 아마 남게 될 거 같습니다. 근데 공히 지금 타구군에도 지금 화재안전성 보강사업이 100% 다 진행이 어려워 갖고 아마 내년까지 유예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건축관리법에서 그러면 그게 시간 연장이 가능합니까?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그게 시 차원에서 이제 지금 유예를 내년까지 뭐 언제까지 할지 몰라도 각 구군에도 다 지금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 유예를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사실 형평성으로 보면 이게 사방시설 부분에서 다들 건물 지을 때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맞지 않는 부분에서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예.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을 다 이렇게 감안해서 보면 그게 완벽하게 다 이루어질지 걱정이네요. 그죠?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이제 이런 소방안전보호강사 이런게 이제 뭐 불연재라든지 이런 걸 다 적용하도록 지금은 현행법에는 되어 있는데 이 지금 보강하는 거는 과거에 이제 이기 대상에서 제외되어 갖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안 됐던 건물에 대해 갖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갖고 지금 보강사업을 하는 거거든예. 하여튼 최대한 뭐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은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라면 시간 연장을 해서 완벽하게 하셔야 된다. 그죠?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하셨습니다. 우리 세입예산을 함 보면은요. 과장님. 우리가 경상적 세외수입 보면 예측가능한 우리 수입 내역입니다. 그죠?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부분에서 다소 미수납액이 많이 있는 걸로 보면 이 또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공유수면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사용료 수입에서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눈을 의심할 정도로 예, 예산액보다는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산을 서류로 편성되어가 왔는지 의문이 가요. 근데 이 어떻게 보면 예산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경 1 2 3 4차 추경까지 오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서 편성을 하시고 징수결정액을 우리가 징수를 많이 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갑니다.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가는데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잠시만요. 과장님. (자료 검색)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우리가 당연히 이 부분에는 신경 안 써도 들어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예산현액을 미수납 현액하고 예산액을 한번 보시고 징수결정액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차이가 나요.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보면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또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적어요. 그러고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산편성 해서 서류를 만들 때 추경을 거쳐가 오면서 정리할 부분은 하셔서 추계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공유수면사용료를 보면 예산액이 없습니다. 과장님.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 좀 잘못됐는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이런 부분에는 초과세입 그지요? 잡았는 거고 또 누락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 요런 부분은 다음 회계, 다음 우리 2022년 결산 때는 저희들 꼭 참고해서 해 주시면 예,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특히나 우리가 미수납액 때문에 우리 도시국 전체를 보면 예산집행률이 43%밖에 안 되거든요. 다 같이 이렇게 조금만 힘을 쓰시면 이건 너무 저조하잖아요?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우리 건설과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신경을 세무2과하고 공조를 하면 좀 더 이렇게 집행률이 그래도 50%도 안 되는 거 보면 이거는 부끄러운 사실이고요. 과장님 좀 더 많은 신경 써 주시고요. 예, 이 부분을 다음 회계 받을 때에는 좀 각별히 없는 걸로 저희들이 서류심사 할 수 있도록.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우리 그 과장님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이라든지 이거는 도시계획도로를 우리가 하는 거니까 요거는 3년 이내에 다 하면 되는 거에요?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일단은 예산집행은 3년 안에 집행하는게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3년 안에 집행을 해야 되죠?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늘 이렇게 이제 좀 더디게 보면 공사 그 진도가 거의 다 낮더라고요. 50% 뭐 10 몇 % 뭐 몇 %, 9% 막 이렇던데 그게 지금 연도수로 봐서 가능할지 의심이 좀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거 있고요. 잘 빨리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리고 금강로 뭐 도로확장 이게 예산이 구비인거 같습니다.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구비인 거 같은데 우리가 불용처리가 47%나 되었어요. 구비 아니에요?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구비 맞죠? 근데 요 부분은 보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이제 오셔서 사업 부분에 파악하시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는 거 같습니다.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요거는 뭐 별도로 보고를 함 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요런 부분은 불용처리가 너무 많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좀 듣거나 아니면 우리가 서면으로 좀 받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 좀 많이 불용처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보면 용계동 352-3번지 도로개설부분, 시설부분에도 예산액 대비해서 보면 요기에도 40% 정도 불용처리 됐습니다.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요거는 공사마무리 하다가 뭐 설계변경 하고 요런 게 조금 있어 가지고 좀 축소를 했는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런 게 있겠죠. 물론 잘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낙찰차액 부분도 이렇게 많이 생기게 해 주셔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요런 것도 프로테이지를 보면 요런 부분 시설 부분에서 보면 구비인데 좀 문제가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 부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시설비에 한번 보면 본예산에서 16억을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3회 추경에서 또 400 한 39만 7,000원정도 증액편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4차 추경에서는 14억을 감액편성을 하시고 또 이렇게 명시이월을 했다 말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지 부탁 좀 드리께요.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일단 도로굴착 같은 이제 명시이월 하는게 우리가 일단은 연간 단가계약을 하면은 통상적으로 12월 말 연도폐쇄기하고 그 2월 정도까지 이제 대상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정산해 주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월하는.
남옥
노남옥위원
4차 추경에서 우예 14억을 감액편성을 했는지 그것도 조금 설명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일단은 그게 이제 이 굴착 복구나 이런 거, 심의하고 우리가 부과를 하고 할 때 그때는 들어왔다가 이제 취소가 되는 요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 이제 정산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노남옥 위원, 전문위원과 대화)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나중에 예, 그리고 도로 부분에서 차도 인도 정비 및 긴급보수에서 이것도 작은 액수라도 보면 예산편성에서 75% 불용처리를 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도 우리가 좀 더 꼼꼼히 챙겨야 되는 부분이 예산편성 하실 때 물론 뭐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예, 맞지만 좀 부대비에서 좀 꼼꼼히 챙기고 하시는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다른 거는 또 대부분 준공 미도래이고 4차 또 예산도 미도래로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자, 우리 그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고생을 하시고 또 기술직에 계셔서 유능하신 분들이 일을 하셔서 또 국토교통부 장관상도 21년도에는 우리가 받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도로정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렇게 저희들도 많은 또 같이 협조를 해서 민원이 많은 부서라서 고맙다는 말씀 거듭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런데 불용액이 많은 거는 조금 심도 있게 예산편성 때 신중하게 잘 이렇게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과 각 부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을 보면 미수납액을 보면 과장님 엄청나요.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저희들 전체로 보면 21% 라는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그러고 또 저 밑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 부분에서 보면 이거는 상상을 못 하겠어요. 미수납액이 85%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징수결정액과 예산액을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 요 부분은 조금 우리가 여 21년도 4차 추경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셔서 예산 부분에 이런 어떤 표기는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지적재, 이 금액은 전체적인 금액 90%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이거든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조정금이.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조정금이 그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사업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사업이 지.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그래 갖고 명시이월도 하고 이월된 사업이 합산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1 2 3 4차 추경을 하면서 예산 편성하는 거를 좀 정리하셔서 올렸으면 또 그렇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그래 하면 좋은데 이 사업비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비래 갖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아, 사업비 내용이 그렇습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것도 그렇지만 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보면 이 부분에는 또 예산이 누락 되었어요. 그쵸? 과장님, 이부분도 과징금이라면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죠. 그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총계주의 위배되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25%나 되거든요. 과장님 이런 거는 이행강제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이거는 이행강제금 부분에는 어떻게 보면 100%의 미수납이 나타났거든요. 이거는 뭐 연말에도 우리가 4차 추경에도 사실은 12월, 4차 추경에는 12월 17일 날 의결했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거 보면 이것도 정리가 안 됐다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지요? 과장님. 이 부분을 좀 더 꼼꼼히 챙겨주셔야 됐던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라고 부담금 부분에도 보겠습니다. 부담금 부분에도 보면 기타 과태료 부분에도 73% 미수납액이 나타났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 부분에서도 정리가 안 뭐 좀 미비했기 때문에 좀 예산액이 징수결정액 보다 작게 편성이 되어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과장님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말씀 드리기도 좀 제가 죄송하지만 서류로 심사하는 저희들은 서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래서 물론 우리 그 토지정보과에서는 일을 또 계장님도 그러시고 과장님 특히나 잘 하십니다. 그래서 상, 우리가 상 부분에서도 뭐 2021년 5월 28일 또 뭐 그 다음해 그 다음해 이래 가지고 계속 그러이께 대구광역시장상도 받으시고 또 토지정보업무 부분에서 연구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 받으시고, 국토교통부장관상까지 받으셨잖아요. 그거는 축하드리는 부분이지만 여러 가지 부분은 좀 이렇게 미비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보조금 집행반납액도 보면 물론 특정상 그렇다고 말씀은 하셨어요. 과장님이 말씀은 하셨었는데 보면 전체 반납 내역으로 보면 전체 토지정보과 예산의 20%에요. 예, 그런 것도 우리가 물론 잘 하시는 거 뭐 시설물, 도로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초과달성을 하셨어요. 그렇게 잘 하셨는데도 사실은 요런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좀 더 써 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과장님.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설명은 잘 들었는데 과장님, 요런 부분에는 다음 우리가 결산서 받을 때에는 좀 더 세밀하게 집행을 하시고 난 뒤에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우리 이제 토지정보과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지출잔액이 많다고 하면 많습니다. 25% 19% 21% 28% 29%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것 또한 우리 도시국에 예산집행률에 해당이 되니까 좀 더 많이 이렇게 연말결산 때, 정산 때 우리 세무2과로 이관이 되잖아요? 그럴 때 업무공조를 함께 하셔서 좀 더 이렇게 집행잔액이 좀 적게 남도록 신경 좀 써 주십사 과장님한테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요런 부분은 좀 많이 불용처리 되었다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도시국 전체로 보면 예산집행률이 43% 밖에 안 돼요. 많이 저조합니다. 그런 부분에 보면 다음 회계 거 우리 결산 받을 때는 43% 보다는 더 이렇게 집행률이 높도록 그렇게 신경 같이 써 주십사 말씀드리께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보고자, 물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상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