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스마트 그린 남구 자원순환 프로젝트)(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재무담당관 김은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고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9025호 자원순환과 소관 스마트 그린 남구 자원순환 프로젝트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은경 재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9025호 스마트 그린 남구 자원순환 프로젝트 관련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 그린 남구 자원순환 프로젝트 관련 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담당관님 제가 대연5동 이 주차장 만드는 데 참 4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번에 갑자기 올라와서. 진짜 그 노력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참…

아, 예, 교통행정과장 김은주입니다.

예, 노력 많이, 교통과에서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서도 노력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대연5동 부지에 있어서 탁상감정가에 관련돼가지고 조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대연5동 말고도 지금 용당동에도 둘이 보면 비율이 조금 다르거든요?

예, 예.

부지 매입비 관련돼가지고?

예, 예.

보통 일반적으로 한 두 배수나 뭐 이렇게 백 몇 프로? 한 120% 정도 해가지고…

아,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예.

예, 예. 관련돼가지고 하게 되어 있다고 듣긴 했고 보긴 좀 했는데, 지금 용당동은 조금 다르게 너무 낮게 책정돼가지고 혹시나, 이때까지 저희가 제일 어려웠던 게 부지 매입 관련돼가지고 너무 낮게 책정돼서 예산을 또 더 추가로 하거나 아니면 아예 무산된 경우가 워낙 많았어요. 여기서 좀 용당이 좀 작게 나와서 그런데 그 이유를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 저희들이 이제 감정평가 법인에서는 지금 개별공시지가나 주택 가격을 그냥 단지 참고할 뿐이고 실거래가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금액은 지금 현재 그 현실적인 그 해당 동의 실거래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탁상감정, 그러니까 감정을 했을 때 그 세 배수나 아니면 두 개 정도의 감정을 해서 평균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저희가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실제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들어갔을 때는 2개소로 해가지고 평균가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탁감입니다. 지금은 저희들…

예전에 저희 그 트램 공원할 때도 탁상감정에 문제가 또 있다고 해서 지금 그때도 약간 언론에 좀 났었지 않습니까?

예, 예.

결국 무산됐기도 했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잘못하면 이것도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우려도 좀 들고 그에 대해서 조금 철저하게 좀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탁감 시기하고 저희들이 매수를 하는 시기까지는 사실 1년이 걸립니다. 1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토지매입비를 조금 더 여유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더라도 그 주변의 실거래를 반영하기 때문에 부지 만약에 매도의사가 한 필지 그쪽에서도 있으시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안 팔 수도 있는 거네요, 지금 너무 낮게 책정이 된 상태니까?

아니, 이제…

저거 협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내년에, 지금 현재 8억인데 저희들이 지금 토지매입비 11억을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고 내년에 되면 탁감이, 이게 자꾸 부동산경기가 다르기 때문에 더 높이 올라가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를…

아니, 또 30% 이상이 안 되면 또 저희 의회 승인 없이 그냥 절차를 밟을 거 아닙니까? 저희랑 협의도 없이 할 게 분명한데 저기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안일하게 일을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게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좀 많이 드는 비용이고. 그리고 또 토지매입 관련해가지고 전부 다 중요합니다. 뭐 이거 말고도 다르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많이 생길 수 있는 기회니까 다 거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러다 맨날 무산되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더군다나 실제적 소유자가 이 금액에 팔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금액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 또 이 사항을 날리면 주변에 또 시설 올릴 테고 이게 또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발단이 생기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벌써 주변에서 뭐 소문도 많이 듣고 있을 거예요, 주민 분들이. 그 소유자 분들이 관에서 땅을 사간다라는 말을 또 들으면 또 비용은 또 천정부지로 또 오릅니다. 그래서 한번에 할 때 정확하게 탁 집어서 예산을 책정하고 저희가 어느 정도 저희들이, 그러니까 소유자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감안하고 나서 준비를 해야 될 사안이고, 이게 그냥 무턱대고 들어왔다가는 괜히 뭐 얘기만 무성하고 주변의 사람한테는 여러 분란거리만 생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좀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용당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용당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연5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대연5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 서편 주차장 증축 사업)(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9028호 재무담당관 소관 구청 서편 주차장 증축 사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은경 재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9028호 구청 서편 주차장 증축 사업 관련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서편 주차장 증축 사업 관련 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담당관님, 그냥 우려 차원에서 이거 좀 주의 좀 해달라고 한번 요청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편 주차장 같은 경우에 바로 인근에 학교가, 학교 이제 아이들이 통학할 수 있는 길이 딱 붙어있어요, 입구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잘해야 될 거고 나중에 공사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잘되어 있지 않으면 인사 사고가 충분히 날 수 있는 거고, 그 완공된 뒤에도 민원인 분들이 주차를 하기 위해서 가다 보면,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하다보면 혹시나 그 길을 다니는 어린 친구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전문제 많이 고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구청 서편 주차장 증축 사업 관련 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구청 서편 주차장 증축 사업 관련 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담당관 강광호입니다. 남구민의 행복과 남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9018호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강광호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9018호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담당관 강광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9021호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강광호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9021호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입니다. 우선 이런 유인책을 옳게 사용해서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여러 공무원, 이 남구청 가족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해 주신다는 취지에 공감은 합니다. 대신에 하나 조금 여쭙고 싶은 게 이런 뭐 휴가라든지 혹시나 금전적인 유인효과라든지 이런 것 외에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공무원 분들이 조금 더 마음에서 우러나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려고 하면 현재 뭐 직업 내지는 위치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게 조금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어야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지금 구에서 우리 주무관님 내지는 일반 이 하위직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만족도 내지는 그런 걸 갖다가 조금 책정, 뭐 체크를 하고 계신 그런 내용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업무만족도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업무만족도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런 거죠. 이런 가시적인 유인책도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상 뭐 여러 가지 인사조치라든지 내지는 안에 뭐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런 데서 만족이 돼야 뭔가를 나서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체크가 혹시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질의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가 단순하게 휴가라든지 금전적 보상도 있지만 이게 우수나 최우수의 사항에 따라서 인사위원회가 저희가 문의를 합니다.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또 일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최고 특급승진임용부터 특급승급, 성과금 최고 수여 등 인사 상에 관한 부여도 가능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만족을 하고 있고, 대신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인사조치까지 가기에는 좀 우리가 말하는 적극행정의 어느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열려 있다는 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담당관님이 지금 말씀주신 바대로라면,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님께서 파악하고 계시기로는 우리 남구청에 있는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업무만족도는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아, 그렇게 내용 알고 계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창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쭉 검토했는데 저희가 공단이 없어지면서, 그 시설 공단으로 바뀌면서 일부분 직원 분들이 이렇게 안쪽 내부청사로 오는 관계상 그리고 조직, 청장님 공약사업도 있고 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미디어 관련돼가지고 문화체육과를 이렇게 2개로 나눴는지는 정확한 설명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래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문화미디어과하고 관광체육과로 2개의 과로 분과한 사유는 기존의 문화예술팀에 있어서 소관업무가 너무나도 많고 인력도 팀원이 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책 또는 행사 중심의 예술팀하고 문화공간과 산업 위주의 산업팀으로 나누고 여기에 소통감사담당관에 있던 공보팀을 미디어소통팀으로 해서 포함을 시킨 거고 관광체육과는 현재 우리 남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의 먹거리사업으로 해서 관광시책 위주 관광콘텐츠나 개발이라든지 홍보 등을 할 수 있는 관광마케팅과와 그다음에 시사이드 용호부두의 인허가 등 산업 위주의 관광 개발과, 여기에 기존에 있던 체육지원팀을 합해서 2개의 과로 분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 대부분 문화원이나 재단이 역할을 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또 알기로는 지금 현재 뭐 재단 관련돼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뭐 파악을 좀 해보니까 재단 안에 합창단이라든지 아니면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많이들 하고 있고 더군다나 뭐 도서관까지도 운영하는 이런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개설할 필요성이 과연 있겠습니까? 이 지금 2개 다 같이 공존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생각이 되는데, 저는요.

저희 쪽에서는 문화예술 관련해서 우리 남구 문화미디어과에 있는 예술팀하고 그다음에 남구문화재단, 남구문화원의 어떤 업무적에서 예술팀은 문화예술공연, 문화시책도 구성하고 예술진흥시책 수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문화 발굴 육성 쪽, 이쪽을 관리를 하고 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지원, 그다음에 창작 보급 및 교육연구, 지역문화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들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남구문화원은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라든지 사회교육활동,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이렇게 해가지고 소관 업무가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한마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자료를 보다보니까 문화원 관련돼가지고 주요사업들이 지역문화 개발, 보존 및 활용, 지역문화의 발굴, 수집, 조사, 연구 및 활용, 지역문화의 국내 교류,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더 있거든요? 뭐 다문화에 관련된 것도 있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등을 하는 게 문화원입니다. 재단 같은 경우도 이와 좀 성질이 비슷하게 지역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 자문, 뭐 인력 양성, 뭐 예술단체 지원 활성화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부 저희 부처랑 계속 겹치는 사안들이 이 두 가지에 다 있고요. 더군다나 재단도 이 문화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까지도 있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2개 과로 나눠서 필요성이 있는가. 차라리 한 개 과만 설치해도 되는 충분한 사안이고 더군다나 문화체육과와 관련되어가지고 인원이 많이 부족하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행사도 많고 행사 주관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공단에서, 시설사업소에서 들어오는 일부 인력 충원이나 아니면 이제 육아휴직이나 하셔가지고 들어오는 충원들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사안인 거고. 그런데 그걸 활용을 안 하고 그냥 과로 나눈다면 또 똑같이 그 팀 팀장님 밑에, 또 일부 주무님들, 한 한두 분밖에 없는 사안이면, 아니, 굳이 왜 그렇게 만듭니까? 재단도 만들 필요성이 없는데.

위원님께서 재단하고 문화원하고 일부 겹치는 부분이 많고 이 부분 때문에 문화예술팀에 대한 어떤 부분도 겹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 쪽에는 기본적으로 문화원하고 문화재단의 차이를, 뭐 이게 정확한 예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체육회 관련해서 전문체육이라는 시 체육회하고 우리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생활체육회하고라고 조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문화재단과 문화예술팀은, 어찌 보면 문화재단은 어떤 그러한 문화 관련 사업들을 실행하는 어떤 재단으로 보시면 되고 예술팀은 그걸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보시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저희 이제 남구체육회도 있고요, 지금 문화원도 있으면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히 여건이 되고 일부 행정 지원이나 관리만 하는 것들이,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 그렇게 별반 다를 바도 없는 사안인 거고. 거기에 인력 충원만 더 하면 되는 상황 아닙니까? 더군다나 인력 충원 없이도 시설사업소에 있는 분들이 내부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 되면 부서 만들 필요성까지 있는가? 더군다나 뭐 미디어 관련된 공보를 하신다는데, 이번에 추경에 1,000만원 카메라 예산이 들어왔더라고요? 뭐 그건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요즘에 유튜브라든지 SNS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했던 공보과도, 공보팀도 있거든요? 그것들이 사람이 좀 부족할 뿐이지 부처가 부족하다라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공보팀은 미디어팀으로 해가지고 팀으로 그대로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고, 저희들이 인력 충원을 해서 지금 SNS 사회관계망을 좀 더욱더 확충하고 확대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팀, 문화산업팀, 그다음에 관광 파트를 구분한 거는 현재 저희가 우리 남구를 봤을 때 미래의 어떤 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용호부두라든지 우암부두, 감만부두 등 이 부두항만을 이용한 관광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 관광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해수부 자리도 있고요, 지금 2030 한다고 해서 우암동 쪽 그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저희 그 국제공항이 없는 상황에서 유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도 들고, 더군다나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겠나라는 의문점도 들고 더군다나 지금 55보급창이 그 안쪽으로 이동한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또 재개발할 수 있을 거며, 거기에 또 만 세대가 넘는 세대가 다시 들어올 텐데 그걸 또 관광을 하다보면 또 새로운 민원까지 발생할 사항이고 더군다나 이 사업들이 대부분이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와 연계해 있어서 그런 부처를 만들 필요성도 있는가 하는 고민까지도 해야 될 거고 더군다나 해양수산부 관할된 땅까지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도 해양수산부랑 연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드린 대로…

저희 뭐 자체적으로 관광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그게 시, 광역시나 내려오는데 우리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냥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멀뚱멀뚱 보는 건 아니고 우리 구의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이라든지 우리 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해서 그 방향으로 이 계획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서가 만들어지는 거고…

아니, 그래서 저희 선출 시 때 뽑은 거 아닙니까? 시의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전달하고 같이 협의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부서입니다.

아니, 예전에는 저희 당정청으로 해서 청이랑 같이 각 의원님들이랑 뭐 갑, 을 나눠서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요, 그에 대한 플랜(plan)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기존에 문체과가 있으면서 그걸 충분히 해왔거든요, 역할을? 굳이 이렇게까지 나눌 필요가 있는가, 더군다나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각 팀에 한 팀만 와도 충분히 될 거고 더군다나 인원도 늘지 않고 각 부처가 늘어나면 실제적으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인원을 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팀에다가 10명의 인원을 두고 일을 하는 거하고 그걸 2팀으로 나눠서 5명, 5명씩 일을 하는 거하고 업무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 준다면은 오히려 정리된 업무를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실무자의 인원이 한 부처에 한두 명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늘리면 되는 사안인 거고…

그러니까 업무를…

부처가, 팀은 늘어나면 그 담당하는…

인원을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분이 없다고요.

업무를 세분화시켜주는 게 솔직히 더 담당자로서는 더 일을 하는 데 명확하고 자기 효율성이 있습니다. 내가 관광파트를 전체를 맡는 거하고 내가 부두관광만 맡는 거하고 그다음에 내가 미디어 쪽을 맡는 거하고 전체 공보를 맡는 거하고는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제가, 본위원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듯싶어서 한번 더 언급 드리면 지금 한 부처의 팀에 팀장님이 있고 그 밑에 주무님이 현재로써, 뭐 예를 들어서 한 두 분 계신다 하면 지금 인원을 확대하지 않고 팀만 나누게 된다면 현재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팀만, 그러니까 과가 안생기고 팀만 생긴다면 충분히 그 자리가 실무할 수 있는 분들이 세 분, 네 분까지도 늘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저희가 행안부에나 이런 데에 인원에 관련되어가지고 좀 늘려 달라 요청한 바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과연 그게 맞는가, 각 부처를 안 늘리고 과를 안 늘리고 그냥 팀만 늘려도 충분히 그 일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산술적으로 한 팀에 몇 명이 있을 때, 열 명이 있을 때 다섯 명이 있을 때 효율은 당연히 다를 겁니다. 그럼 팀이 더 늘면 그 인원은 더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인 거고요, 더군다나 자기가 본연의 일을 하게끔 코드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과에 팀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 일을 하게 되면은 새로 과를 만들지 않고 업무가 더 잘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현재 문화관광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문화팀 자체가 인원이 8명입니다. 이 인원이 너무 많고 업무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팀장이 전체적으로 컨트롤(control)하기도 힘들고 요즘은 팀장들도 자기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걸 그래서 이걸 양분화시켜서 예술 파트와 산업 파트로 나누어서 팀을 운영하게 되면은 각각의 팀이 어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추진해나가기에 효율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문화활동 관련돼가지고 중점을 많이 두시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일자리에 관련되어서는 왜 중점을 안 두고 계십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뭐 문화예술이 조금씩 줄기는 하고요, 지금 아까 뭐 자료를 보니까 청와대 관련된, 관광 관련된 비용만 뭐 몇 백 억씩 드는데, 아니, 지역에서 그 예산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갈수록 안 되고 있고 구 자체 내에서 소화할 수 있게끔 갈수록 그렇게 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왕 그 부처를 그냥 확대를 시킨다 하면 우리 예산이 얼마만큼 또 증액될지 그에 대한 우려심도 있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일자리를 6만 개를, 노인 일자리를 6만 개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저희가 지자체에서 대응을 하려면 일자리라든지 지역주민의 먹고 삶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될 사안을 가지고 지금 문화미디어에, 소비에 관련되어서는 더 우선적으로 집행한다는 게 조금 안타까울 따름이고 이 일에 있어서 조금 좋은 일이긴 하거든요? 문화에 관련돼서 활성화하고 융성시키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꼭 시기가 맞는가, 굳이 청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바로 지금 공약사업이다 보니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안타까워가지고. 먹고 사는 게 먼저여야 되는데 지금 문화 향유를 먼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질의에 대해서 몇 가지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금방 그 일자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문화나 관광이 활성화되면은 자연스럽게 일자리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자리가 오히려 더 고급지고 더 좀 확정적 일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일시적인 노인 일자리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관광문화가 활성화되면 관광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이, 자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당연히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면은 그 찾아오는 사람들, 어떻게든 그 사람들이 먹을 거고 즐길 거고 카페라도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부대효과, 낙수효과들로 인해서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낙수효과라는 효과가 없다는 건 정확하게 인정이 됐고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관광에 관련돼가지고 뭐 좋은 일자리는 생기겠죠. 서비스업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 일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될지는 모르는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랑 협의를 봐야 되고 시에서 지금 결재할 생각이 없는 사안을 우리가 하겠다고 부처를 만들고 준비한다면 그게 됩니까? 그것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계속?

위원님, 그러면 그게 안 된다면 저희는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TF팀 따로 만들 수 있는 사안입니다.

TF팀도…

더군다나 각 부서에 확대할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요청을 하고 그것을 해야, 지역주민을 복리를 위해서…

아, 그 요청할 수 있죠. 그런데 과를 이렇게까지 신설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좀 더 내실 있게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과를 만든다는 겁니다.

예, 예, 우선…

말씀하시죠.

한 가지 더 말씀 좀, 추가자료를 요청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업무강도를 말씀드렸는데 복지 쪽 파트랑 이쪽 파트랑 업무 강도가 어디가 더 셉니까? 그리고 그 인력에 따라서 그 업무량, 제가 알기로는 그전까지도 그렇고 지금 현재로써는 보건소가 더 많았었다고 좀, 작년, 재작년은 엄청나게 늘었고요. 지금은 조금 변화가 있을 거지만. 다 각 파트마다 업무량이 다들 과중화되어 있는 건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인력 충원 없이도 그렇게 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가. 더군다나 세분화되면 될수록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했던 것들이 각 부서 부처에 각 팀에 자기 업무를 미루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게 오히려 민원을 넣었을 때 이 부처에 맞다, 안 맞다를 계속 따지고 있으면 주민들이 그 복지증진에 있어서 과연 혜택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까지도 듭니다. 전체적으로 크게끔 한 팀이 생겨서 받는다면 좀 더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더 들고요. 그만큼 지금 현재 소통도, 주민과 소통도 안 되어 있고, 각 부처를 팀을 나눈다 해서 그게 더 괜찮다라고는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 장단점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파악 하나 해 주실 게 업무, 각 부서마다 업무량이 다 다를 텐데 그 강도가 거기가 제일 센가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있으면서 행사가 몇 번 있었죠, 문화체육과에서? 그리고 방역 관련되어가지고 검사, 우리 단속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경과를 알려주신다고 많이 노력을 많이 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평일에도 그렇게 막, 주말에도 나오셔가지고 이 부서도 그렇고 다른 부서도 다 똑같이 고생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인원이 필요한 일이지, 부서를 만들어서 나눠서 해야 될 일인가에 대한 고민도 조금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여쭤봤듯이 그 업무량이 어떤지 좀 대략적으로 저희가 파악할 수 있게끔 한번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업무량이라는 걸 그냥 수치상으로 해야 될지, 그 업무의 성질이라 해야 될지 그 민원이 어떤 민원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단순하게 하나의 업무를 맡아도 그 민원이 그 민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계속적으로 항의를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업무지만 이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업무가 될 수도 있고 아무리 큰 업무라도 그 모든 분들이 쉽게, 쉽게 부서 간에 협의가 잘돼서 풀리게 되면은 그 업무량은 별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업무량에 대해서 뭐 사회직이라든지 의료직, 보건직, 그다음에 행정직의 어떤 수치적 차이를 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화체육과뿐 아니고 부서를 큰 두리로 두면은 좋을 거라 생각하셨지만 어찌 보면 그 부분은 양면의 날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세분화됨을 통해서 업무가 정확하게 명확히 구분이 돼서 어디서 일을 해야 될지 파악할 수 있는 면도 있지만 요즘은 그 민원인이라는 것 자체가 융합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서로 부서 간에, 말씀하신대로 서로 자기 꺼 아니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게 세분화될 필요도 있을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예를 들면 이제 아동 관련돼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TF팀이 최근에 있었죠?

어린이보호구역?

예, 보호구역 관련돼가지고 교통 부분에 있어서 TF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안전 TF팀이 있었습니다.

예, 안전 TF팀.

예, 예.

거기 각 부처들이, 부서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 교통과 내의 직원하고 그다음에 기술직 해가지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저희 TF팀 자체의 역할이 그런 겁니다. 복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부서로 넣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 TF팀이라는 거는 어떤 그런 복합도 있겠지만, 어떤 건 단기의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TF팀이거든요. 그래서 이 TF팀이 1년 이상 지속이 되면 정식 직제화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문화에 있어서 지금 1년 이상 끌어야 될 사안인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될 게 아까 제가 국토부 중앙이라든지 시라든지 같이 협력할 부분이 계속 있고, 지금 현재 저희 조직 내에도 뭐 2030엑스포 지원 지금 하려고 팀을 하나 신설한다 하셨고 그리고 협력단체도 있고요, 그리고 미래전략, 신성장전략 이게 전부 다 만약에 일거리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라면 이 부서에서 충분히 감당해야 될 일이고 자기들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복되게 또 한다? 그러면 또 예산낭비, 인력낭비가 되지 않는가 하는 고민이 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확하게 해소되지 못하는 게 지난 4년간 계속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부처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이들 해왔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은 예산들이 늘어났고 고생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딱 성격을 보면 어?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고 아니면 기획이나 이쪽에서 하는 게 따로 있다고, 돈은 루트(route)는 다른데 보면 이게 과연 이 부서에서 해야 되는가 의문점까지 드는 것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융, 복합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부서를 도대체 어느 곳에서 담당을 합니까?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총체적으로 사업들을 관할하고 그리고 새로운 파트 부분들, 예를 들어서 행정 말고도 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계속 접목을 해야 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중앙부처라든지 부산시 상위의 어떤 기관의 사업에 있어서 이 공모 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미래성장 쪽에서 4차산업이라든지 이쪽으로 나갈 거고요, 그 외에 다른 전체적인 구정의 어떤 기획 파트는 기획전략담당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 파트에 대해서는 어떤 여러 가지 4차 산업이라든지 어떤 그런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있지만 금융 관련 사업도 있을 거고요, 그죠? 파트별로 세분화되고 나눠지기 때문에…

금융은 경제진흥 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금융도 있지만 그 저희들…

예전에는 또 산업팀에서도 현재 있는 여러 가지 사업까지도 같이 하던데. 지금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부분들이 다 쪼개서 서로 각자의 부분들이 한 사업에 있어서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걸 관장하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뭐 신성장이나 미래전략 쪽에서 한다 하시면, 기획이나 하시면 거기서 본연의 업무를 하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나누느냐 이거죠. 나눌 필요성까지 있는가라는 거죠. 자기 본연의 일만 하고 있으면 지금 현재 저희가 그전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뭐 미래전략이나 신성장 전략 뭐 여러 가지 부처들을 만들어왔었는데 그 부분에서 본연의 업무를 담당해야 될 일들을 왜 굳이 이렇게 또 나눠서 예산낭비, 인력낭비를 하느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다른 분들이,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불편함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 왜냐하면 담당 일하시는 분들이 적어지니까, 계속. 그리고 또 넘기고, 타 부서에 넘기고. 그러면 관할하는 팀이 있는 이상, 이 팀에서 그걸 맡아서 나머지 다른 과나 이렇게 연계하면 되는 사안인 걸 왜 굳이 또 나누느냐 이거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는 한 팀, 한 과에서 볼 수 있는 업무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에서 국장님이 또 볼 수 있는 과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당히 해소하기 위해서 분과를 하고 그다음에 국을 나누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초장에, 정원은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소요되는 추가되는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그렇다 보니까 인원은 똑같은데 팀이 많아지면 거기에 팀원이 너무 약해지는 거 아니냐고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시스템 상에서 팀장 역시 현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그것들이 해소된다고 봐집니다.

나중에 한번 이 팀에 몇 명이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박경숙입니다. 저는, 제가 좀 이렇게 세분화되는 과정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데, 아까 김근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전화를 하면 아, 우리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면서 이렇게 자꾸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로?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세분화되었을 때는 주민들이 전화를 하셨을 때 진짜 좀 명확하게 그 부서에 맞게 딱 이렇게 연결이 가능한지 이 세분화로 인해서 주민들의 편리함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세분화가 되면 조금 더 주민들이 편리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는 사항인지 그것 좀 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도 이제 민원 전화를 받았을 때 이게 한번에 딱 연결이 돼서 민원인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 게 저희들 역할이고 저희들의 소명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개선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문화 관련 예술사업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게임물 관련해서 신고를 하고 싶다 그래서 문화과에 전화했을 때 같은 팀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있다 보면 이게 전화가 몇 번 돌아갈 수 있지만, 이게 정확하게 구분돼서 예술팀과 산업팀이면 아, 산업팀 분야라고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명확하게 업무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예, 저는 일단 주민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주민이 저는 편리하다면 언제든지 좀 많은 세분화가 더 필요하면 더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좀 참고하시고, 예, 저는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래도 그 지역구에 조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문제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민선 8기 핵심사업에 혹시 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트램은 당연히 교통과, 교통정책과 교통행정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교통수단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트램, 그러니까 지금 신임, 이번에 조직개편 내지는 여러 가지 방향들이 관광, 뭐 문화 이런 데 포커스(focus)를 맞추고 계신데, 담당관님이 생각하실 때 트램이 관광 쪽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끼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제 소관 부서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 트램도 이게 교통을 담당하는 트램하고 관광용 트램하고 이게 좀 양분돼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운영하는가는 아마 담당부서에서 필요하시면 그쪽으로 하시면 제가 연락, 연결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 같습니다.

관광하고 교통하고 이게 그렇게 명확하게 나눌 수가 있는 부분입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기존에, 그러니까 용호동 지역에 해가지고 어쨌든 뭐 신교통수단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요구는 충분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알고 계시고, 그런 요구가 반영이 돼가지고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제가 저 자신을 조금 더 객관화를 시켜서 보자고 하면 광안리라든지 인근에 왔던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게 대한민국 1호 아닙니까, 사업이? 그러니까 노면으로 다니는 저 저상형 저런 전차가 있다고 하면 저도 와서 구경도 한번 하고 타보고 그런 관광적인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담당관님, 그러니까 내 소관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때 그게 관광적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점 내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관광적인 효과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트램 실증노선은 자동차를 좀 없애고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실제적으로 현재 그 노선에 한번쯤은 올 수 있지만 관광이라는 거는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어떤 부대 효과들을 필요로 할 수 있는 다른 장치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담당관님께서 주시는 답변 속에는 오륙도까지 최종적으로 이어지는 걸 갖다가 감안을 안 하신 답변 아니겠습니까?

오륙도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그 이후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실증노선부터가 해결이 돼야, 1차가 완료돼야 2차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자리도 생기고 우리 남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면서 관광적인 브랜드를 갖다가 높이는 그런 지금 전반적인 그런 방향을 잡고 계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오륙도까지 트램이 반드시 이어지는 것도 지역에 커다란 이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관련되어가지고 말씀을 좀 박창현위원님께서 많이 해 주셔가지고 우선 전 좀 뒤에 차례 좀 늦추고, 하나 더는 이제 장년 지원 관련되어가지고 팀이 또 신설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저게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 팀을?

가장 기본적인 거는 장노년 지원은 노후준비 중장해 복지 파트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용호동에 짓고 있는 인생 후반전 지원 센터를 관리하면서 여기에 노인 의료 재가시설, 장기요양 파트 이 부분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될 겁니다.

노인복지는 팀이 따로 있잖아요?

기존의 노인복지 정책하고 복지관, 경로당, 여가시설은 기존의 노인복지팀에서 하고, 이 부분을…

이 지원이라는 게 일자리나 이런 것도, 50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나이제한이 있어요. 그 한계점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럼 노장년층에서 70대 이상은 전혀 자기 일을 할 수 없고, 지금 현재 실버 일자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거기랑 또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노년 지원은 장년층 생애 설계 지원에 관한 사업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떤 그런 연령층의 갭(gap)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노인 그 재가하고 노인 여가하고 나눠지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 중간에 70대 분들, 아니, 지금 50대, 60대랑 거의 버금갈 정도의 신체적 행동을 하고 계시고 생활도 하고 계신데, 사회적으로 노년이다 해서 일자리가 없는 사안인 게 지금 현재 사회적 이슈 아닙니까? 사안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것들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될 부서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냥 이때까지 했던 일들을 그냥 나눠서 업무분담만 한다고 말씀드려가지고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왜, 이 부처를 나누는 이유는 그냥 오로지 시설사업소에서 사람이 들어와서 그냥 자리만 맞추겠다 그런 생각밖에는 안 들고 더군다나 아까 박경숙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뭐 주민들이 얘기했을 때 세분화되면 좋다라고 하는데 문화체육 관련되어가지고도 주민들이 민원은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환경적 민원이 대부분일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예전에 우리 축제했을 때, 평화축제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중간, 중간 도로에 있는 데서 풀들이 엄청났었든요? 그런데 그거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과에서 담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분화돼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에 대한 퀄리티(quality)는 문화원이랑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부서를 나눠가지고 할 필요성, 더군다나 지금 또 노장년, 장노년 지원 관련되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좀 다른, 생각과 다른 답변이 좀 있어서. 제가 이 팀이 과연 신설돼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점도 듭니다. 지금 50플러스에 관련되어가지고도 저희 제대로 대책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장노년 지원팀은 「노후준비지원법」이라고 아실 겁니다. 그 제10조 지역 노후준비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 관련한 지자체 사무가 발생해서 그 부분도 같이 맡게 돼있습니다.

제가 그 50플러스할 때도 제가 너무 우려스러웠던 건 이거였습니다. 연령제한. 노장년에 대한 연령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원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조금 더 늘려달라, 아니,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뭐 65세, 만 56세로 제한되거나 하고 있는 걸 만 70세, 만 69세까지도 가능한가 했더니 다른 데도 뭐 그런 비슷한 것들을 할 수 있는, 50플러스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70대 이상은? 그러면 무조건 실버 일자리를 해야 되나? 더군다나 지금 6만 넘는 자리를 없애고 있는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될 부서라고 생각되거든요. 노인복지랑 지원과에서. 그럼 그런 걸 생각도 안하고 그냥 50플러스에 대한 것들만 그리고 그 시설 운영에 대한 것들만 하시면 과연 이 팀이 과연 그 자리에 필요한가 하는 의문점이 드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노후준비지원법」에 대해서 … 발생해서 그 일하다보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아마 대두가 될 겁니다. 그럼 저희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이나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마 개정이 되고 또 다른 방안이, 복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이 팀이 만들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부분들이 어떤 단순한 경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조정하기 위해서 팀에서 그런 것들을 운영해보고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또 주민의 어떤 민원들이 받아들여서 개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팀들이 필요하다 봅니다.

청년정책팀도 조금… 계속 언급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신성장동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은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고 더군다나 부산은 젊은 층이 다 빠져나가는, 이제 진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랑 바다밖에 없다는 그런 말까지도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학가가 위치하고 있는 데서 이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운영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게 저희가, 구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더군다나 서,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없어진다는 말까지도 계속 있어왔고, 인구가 워낙 없어지니까. 저희도 지금 25만까지도 떨어졌지 않습니까? 뭐 새로운 재개발, 재건축이다라고 요인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럼 젊은 분들이 있겠지만 젊은 분들이 멈추지 않아요. 다른 데 다 가세요. 더군다나 일자리에 있어서 그냥 뭐 환경미화만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대학을 나왔다면 자기는 이제 다른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제 서울, 수도권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과연 그 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깊은 고심이 있는가,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도 아직 제대로 수립도 안됐고 확립도 안 된 상태라 제가 의문점이 드는데, 이만큼 앞으로 미래를 봐야 될 부서입니다. 그러면 이 위치가 아니라 이전에 있던 뭐 전략이나 미래나 이쪽 부분이랑 같이 연동해서 새로운 신사업들을 발굴해야 이 분들이 서울, 수도권 안 가고 부산에, 더군다나 남구에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다문 축제뿐만 아닙니다. 축제야 뭐 문화재단이나 문화원이나 이렇게 해서 같이 하면 되는 거긴 한데, 그 외 나머지 일부분들은 전혀 해소되지 못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뭐 원룸촌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 제 지역구가,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우려심, 거기에 대한 것들도 청년들의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청년들의 문제고 어찌 보면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그냥 하나가 아닙니다. 융, 복합적이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TF팀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왔고, 말씀을 제안을 드리는 이유도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새롭게 이 자리 배치에 있어서 얼마만큼 경중이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위치가? 그냥 부서 하나가 생겨가지고 띡 생겨서 복지국 하나 생기고 뭐 안전도시국에 하나 생긴다고 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위치에 왜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거고, 그게 새로운 사업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남구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힘을 실어서, 한 부서 아니고 2개 부서로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팀을?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미래성장담당관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미래전략이나 신성장전략은 어떠한 그러한 사업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고 일자리팀에서는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일자리를 연계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라고 이야기하셨듯이 그래서 일자리 쪽으로 옮기게 된 거고요. 신성장에서 미래전략, 신성장전략을 위해서 다양한 어떤 중앙부처라든지 부산시의 어떤 사업을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가져오면 그때부터는 일자리에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자리를 만들 거고 그래서 청년들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또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부서에 대한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한번 더 드리는 게 그 과에 팀이 몇 개냐, 그 팀이 어떻게 융합해서 움직이느냐, 더군다나 다른 과에 있는 팀 같은 경우에 그걸 과연 연계하는 데 시간이 걸릴 테고요. 그런 것들이 행정력 낭비나 주민들 그리고 청년들한테 고스란히 넘어가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조직개편에 있어서 한번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좀 신중하게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예, 박창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동료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립표결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일어나 주십시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출석위원 5명 중 3명의 찬성, 반대 2명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광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선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9022호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광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예, 동료위원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기립표결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긴 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