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철현
김철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희
현명희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철현
김철현위원장
우선 태풍 힌남노에 이어 제14호 태풍 난마돌 관련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신 남구청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큰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4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계신 국ㆍ과장님들도 어제 태풍 난마돌 대비를 위해 밤새 비상근무를 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이영경입니다. 저는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민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과장님, 제가 결산, 어, 지금 사업설명서 8페이지를 보니까 일자리박람회 개최건으로 이렇게 지금 추가경정 요구를 하셨는데 결산서에 보니까 작년에 531만6,000원 보조금 반납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집행액은 없는 걸 보니 혹시 작년에 일자리박람회가 개최되지 않았는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 심해가지고, 이게 일자리박람회를 하면 사람이 이제 서로 대면하면서 면접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그러면은 올해는 어디서 개최를 하실 예정입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현재 그, 구인ㆍ구직의 만남의 장 행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부터는 이렇게 서로, 채용하시는 분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취업하시려는 분이 있으시면 만남의 장소를, 최근에 8월달에는 우리가 두 번을 요, 회의실에서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황령산 터널 앞에 보면 지금, 유스호스텔이 지금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좀 MOU를 맺어가지고 저쪽에서 필요한 분들, 남구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 대강당에 일단 1차적으로 좀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1월5일이 소상공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저희가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그때 같이 평화공원에서 지금 하려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실제로 이 박람회를 개최했을 때 실제 취업 연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현재 보니까, 보통은 이제 2020년도나 2021년도에 거의 사실은 박람회를 개최를 거의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보니까 저희들 구인업체가 45개 업체 참석해가지고 채용이 한 26명 정도 채용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과나 남구청 입장에는 우리 주민들이 한 분이라도 더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이 박람회가 정말로 구인ㆍ구직 만남의 장 개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추가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남광시장 비가림막 설치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 사업도 결산서에 보니까 2억5,000만원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던데 지금 추가로 또 이렇게 2,00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이영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5,000 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해가지고 9월7일 날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다 보니 주민들 분들 요구사항이 뭐 저쪽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전봇대라든지 이렇게 이설을 해 달라는 문제 그리고 가림막을 좀 더 설치해 달라 하는 것하고 여기에 조금, 햇빛이 조금 안 드는 부분들하고 요구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한 2,0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시장공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그러면은 이 지금 올려놓으신 부분에 대해선 2억5,000의 범위 내에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추가로…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이영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님!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강미정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뭐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마는 어제 태풍 때문에 밤샘하시고 또 피곤하신데 이래 또 오늘 위원장님께서 너무 오래 고생하셨다고 뭐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이래가 했습니다. 아무튼 뭐 어제 밤샘하시고 고생 많았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또 뭐 아무리, 아무리 뭐 이리 또 평소에 일도 잘하고 이래 하시지마는 또 우리 또 추경 예산을 다루는 이 시점에 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야 되고, 본위원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41페이지. 사업설명서, 사업설명서 441페이지에 보시면은 ‘침수방지 차수판 설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과장님, 이 침수방지 차수판을 정말 태풍 오고, 지금과 같이 큰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지고 이러면은 정말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그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설치를 하게 또 6,0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또 6월에 우암동에 13개소를 설치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무엇으로 하였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아, 저기, 그, 6월달에 설치한 그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그 예산은 우리 2022, 올해 예산 중에서 지하시설물 통합 GPR 탐사 안전점검 용역비가 있었는데, 그 용역비 잔액이 좀 남아서 그 예산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용역비 잔액은 이 차수판을 위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렇지예?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예산 사용 목적에, 예산에 대해서는 구분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같은 이제, 그, 안에 통계목 안에서 예산 집행 지침상 그, 이제, 좀 사용할 수 있다고 검토가 돼서 그 당시에 사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검토가 됐다고, 뭐 이래 됐다 이래 하는데 검토를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아, 과 내에서 검토를 하고 예산팀하고 협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과 내에서 뭐 물론 하였다 하지마는 우리 그래도 남구의회라는,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을 과별로 다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그 목적에 맞게 예산을 1억이라 해서 구의원 한 분이라도 이렇게 쓰겠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어떻게 했는지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뭐 이게 전혀, 처음 보는 이거 뭐 보는 문구라서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부위원장님, 그때 이제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7월에 그때 집중호우가 이제 있었을 때 그때 우암로변에 그때 침수가 좀 많이 심해가지고 상인들이 많이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례가 급하게 그해 2022년도4월에 조례가 이제 마련이 되고, 그 당시에 이제 예산이 긴급하게, 없는 상황에서 또 비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요 지침 어떤 범위 내에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한 예산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본위원은, 물론 부득이하게 급하면은 사용은 안 할 수는 없겠지마는 그래도 의원님들 우리가 엄연히 열네 분이 계시는데, 그때 당시는. 열네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이렇게 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좀, 목적은 틀리더라도 좀 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쓰는 게 맞지,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의원들이 엄연히 있는데, 남구의회라는 타이틀이 있고, 의회가 있는데 전혀 그런 말 한마디 없고 그냥 뭐 쓰고 질의하면 ‘부득이하게 회의해가지고 검토해가지고 썼다.’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꾸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그, 부위원장님 말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 후에 집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뭐 제가 존경하는 과장님을 뭐 이거는 질타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자꾸 재반복되다 보면은 우리 의회라는 게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그, 좀 명시해 주시고,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오시면은 꼭 의원님들에 예산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하겠다, 하는 그 말씀을 꼭 해 주십시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리고 GPR 탐사안전점검 용역을 한다고 그때 했고 잔액, 차수판 이제 설치를 했고, 지금 현재 과장님, 차수판의 역할은 엄청 귀중하다는 거는 포항 사태로 인해가지고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태풍이 이 기후변화로 해가 자주 많이 발생할 거라고 다들 그래 전망을 하고 있는데 현재 남구 전체에, 뭐 문현동 권역에는 안전지대가 낮고 또 아파트가 포항처럼 뭐 이런 동천변이라든가 우암동 바닷가 주변이라든가 뭐 용호동 주변에 이런 데는 차수막이 설치가 많이 되어야 될 그런 아파트라든가, 있을, 지대가 낮은 데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분석하고 있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그, 부위원장님,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 보시면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보시면 2021년6월에 남구 전 동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56개소를 이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받았어요? 얼마 받았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56개소를 해 달라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그때 당시에 이제, 4월달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6월달에 13개소만 설치를 했습니다. 우암로변에, 우선 긴급하게. 그래서 남아있는 43개소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해서 하려고 지금 추경에…
백석민부위원장
추경에…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요청을 하는 거고, 저희들이 동별로 보면은 제일 많은 곳이 문현2동과 문현4동입니다, 지금 신규로 할 곳이.
백석민부위원장
신규로?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러니까 문현2동이 제가 지금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8개소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18개.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리고 문현4동이 둘, 넷, 여섯, 8개소고 나머지는 문현1동, 용당, 대연1동, 용호1동, 용호2동 이렇게 지금 우선적으로 이 추경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공사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곧 이어서 내년도에 이천, 50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번 본예산에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뭐 이런 예산은 뭐 누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계시지마는 제 생각은 뭐 전혀 0.1% 반대할 이유가 없고 생명에 관계되는 예산은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우리 남구민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수혈이 되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마는 이제 그, 차수막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공사가 됩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어, 어떤 식으로 공사가…
백석민부위원장
뭐 시스템이, 이제 예를 들어서…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아, 그…
백석민부위원장
이제 본위원의 생각은 아파트 지하도 같으면은 아파트에 물이 갑자기 확 안 들어가게끔,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항상 설치를 하고 있다가 위험할 때 버튼만 눌러 주면은 뭐 현관문처럼 쫙 내려와가지고 바로 탁 차단이 되는 뭐 그런 시스템이, 이야기할 때 해야지, 뭐 수동으로 돌리고 뭐 이거는 좀 늦거든요, 항상 보면은. 늦다고요.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차수막을 어차피 할 때 급하게 하더라, 하지 말고 충분한, 우리 대한민국은 달나라도 이제 곧 갈 건데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또 뭐 수동으로 이래 만들어놓고 나중 몇 년 있다가 또 새거로 바꾸고, 좋은 아이템이다, 해가 또 바꾸고 이러지 마시고 이야기할 때 좀 확실한, 신속하게 버튼만 누리면 쫙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잠깐이나마 그렇게 생각을 해 봤거든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부위원장님 생각은 많이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차수판은 상가, 개인상가라든지 개인주택, 그러니까 침수위험지역에 있는 그 주택을 지금 현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처럼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향후에 그런 사항이 발생할지 안 할지는 제가 아직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지금 현재로는 개인상가나 도로변에 있는 개인주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시스템을 보시면 양쪽에 이렇게 기둥이 있고 그 기둥이 비가 오면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가 이렇게 끼우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제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자동화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렇지예?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이야, 근데 그, 개인상가도 수동으로 이래 끼우고 하는 그게 뭐 좀 참, 들어보니까 시대에 안 맞는, 그런 것도 작은 거는 작은 대로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내려오는 게 가능할 건데.
웃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기술적으로 한번 가능한지 업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거 또 해 놓고, 그거 저, 비가, 비가 안 오면은 좁은 공간에 상가들은 그거 빼가지고 뒤에 오이, 그거 막 구석에 낑가 놔버리고, 나중에 막상 찾도 못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옵니다. 그래서 아예 하실 때 작더라도 큰 상가와 같이 똑같이 해가 버튼만 눌러버리면 이게 내려오는 그런 방식으로 시작을 해야지, 그 뭐 2개 낑구는 걸로 이래, 양쪽에 기둥이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낑구는 걸로 이래 하면은 그거는 좀 제 생각에 나중에 이중, 이중 예산이 들어갈 확률이 높다. 또 나중에 불편하니까 주민들께서 낑구고 하는 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잘 못, 혼자서 잘 못하겠다느니 뭐 이래 해 버리면은 그거 하나마나 또 예산이 되거든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부위원장님,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제가 기술적으로 다시 봐야 되겠지만 항상 그게, 이게 문에 이렇게 끼워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출입문의 공간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는 저는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름철 집중호우 시절에만 잠시 쓰는 제품을 계속 그 앞에, 문 앞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출입문도 여닫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그게 자동화가 안 되는 이유가 아마 그런 데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소규모 상가에 하는 그 시공 방식을 조금이라도, 제가 보고 이해가 갈 수 있으니까 한번 제출해 주세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하기 전에, 저희들 설치하기 전에 제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고예. 그래, 하여튼 뭐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차수판 이것만큼은 우리 남구에 어느 지역 할 것 같이 꼼꼼하게 과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고 우리 구민들의 위급한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게끔 확실히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또 향후에,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잔액이 남으면 감액하고 사업에 맞는 예산을 꼭 편성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예, 김용민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민입니다.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저, 위원장님께서 모두발언으로 태풍 피해 인사를 드렸으니 그냥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장님 보니까 많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강미정, 조금 전에 답변하신 우리 강미정 안전총괄과 과장님보다 과장님이 훨씬 더 얼굴이 오늘 피곤해 보이십니다.
장내웃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아침에 저…
서성부위원
위원장님, 뭐 좋은 거 좀 하나 좀…
웃음
서성부위원
좀 하나, 드링크(drink) 이런 거 없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아침에 이제 용호부두 갔다가 현장하고 몇 군데 둘러보다 보니까 또 피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 뭐고 여기 오시기 전에 세무2과에 계셨다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2과에 맞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한 거기 몇 년 계셨어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한 2년 정도 있었습니다.
서성부위원
2년 계셨구나. 지금 여기 온 지는 지금 7월1일 자로?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7월4일 자로 왔습니다.
서성부위원
부서 이동이 되니까 과장님, 어떤 것 같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실제적으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제가 볼 때는 배울 건 없을 것 같고, 공직생활, 과장님 한 30년 다 안 돼 갑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30년 넘었습니다. 예, 32년 정도.
서성부위원
아, 빨리 뭐 서기관 진급을 하셔야 되겠네. 하여튼 과장님, 하여튼 뭐 업무능력이 탁월하시니까 잘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영경위원님께서 이렇게, 이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광시장 말입니다. 여기 저, 제가 이게 스토리(story)를 이야기하면은 한 시간도 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 거두절미하고, 그거는. 이게 지금 이 공사가 어닝이 설치가 됨으로써 틈 사이를 지금 이렇게 위에 또 이렇게 가림막을 해 드리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이 부분은, 이게 지금 이 시장 상인들은 지금 뭐라 하냐면 지금 해 줘도 고맙다는 소리를 안 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이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집행부가 지금 또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인회, 집행…
서성부위원
예, 상인회 바뀌었으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회장단이 다 좀 바뀌었습니다.
서성부위원
바뀌었으니 그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하고 더이상은 원성을 사지 않도록, 과장님이 이거는 강건하게, 예? 과장님이 좀 이렇게 강단 있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상인들은 양비론책을 쓰고 있어요, 양비론. 둘 다 옳지 않다는 식으로 하니까 과장님이 그걸 염려해 두시고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뭐 팀장님하고 충분히 상의해가지고 다시는 또 이렇게 그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좋은 소리 못 들으면 안 되지,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다 이렇게 과장님도 수고하시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상인들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사업을 세밀하게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 과장님, 사업설명서 13페이지 말입니다. ‘못골골목시장 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말입니다. 저번에 이게 지금 못골골목시장 우리 서포터즈 발대식을 8월17일 날 이렇게 개최를 또 하셨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이것하고 같이 연관이 된 사업 같은데 이게 지금 뭐고, 지난해부터 2년여에 걸쳐 이렇게 돼 버, 된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이게 지금 2년여에 걸쳐 가지고 국ㆍ시비를 포함하여 사업이 얼마나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까, 사업비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4억6,000, 올해는 4억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진 9억 가까이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된 부분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국비가 60%, 시비가 20%, 구비가 20%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 보니까 국비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사업단으로 바로 이렇게 교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비가 60%, 60%면 이게 4억이면 2억4,000, 그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2억4,000이 이렇게 사업단으로 바로 갑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시비, 시비 10%, 구비 20%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2억4,000이 바로 가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구청에서 과장님이 세밀하게 이렇게 챙겨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그리고 이 지금 보니까, 밑에 보니까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이래가지고 ‘특화상품 개발’이래 있습니다. 특화상품을 개발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특화상품이 개발이 되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작년의, 아마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제가 이거 보니까 과장님, 뭐 이거는 조금 더,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업무 파악이. 2021년 보도자료에 아래의 상품을 개발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상품이 뭐냐 하면은 특화먹거리 3종, 개구리빵, 수류탄 주먹밥, UN김밥 또 밀키트, 밀키트 3종, 치즈부대찌개, 마라탕 그리고 찹스테이크, 그다음에 꾸러미상품 3종, 아침 한 끼, 반찬 한 끼, 캠핑 한 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우연찮게 그날 8월17일 날 서포터즈 발대식 때 개구리빵은 이렇게 제가 먹어봤습니다. 개구리빵을 먹어 봤는데 저도 이 지금 특화상품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게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쪽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상품개발이라 해가지고 이제 여튼, 하기가 참, 판매라든지, 개발을 하지만 판매나 어떤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 예산은 지금 작년에 4억6,000, 올해 4억이, 투입이 9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지금 뭐 제대로 된, 뭐 이렇게 보도자료에만 나와 있고 활성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전혀 몰랐고, 아마 구민이나 우리 관광객도 이 지금 특화상품 여기에 전혀 모르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게 지금 부서에서 이걸 홍보를 잘해가지고 무슨 뭐 특단의 조치를 하든지 과장님이 무슨 생각은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축제 때도 저희가 이번에 개구리빵하고 이런 거는 하도록 지금 부스(booth)를 조금 설치하고요. 나머지 부분도 조금씩 신경써가지고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 요즘에 코로나 시기로 해갖고 밀키트 3종 이런 거는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아까 제가 설명, 치즈부대찌개나 뭐 마라탕, 찹스테이크 이런 거는, 좀 이런 거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과장님, 못골골목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전성시(門前成市)를 이룰 수 있도록, 과장님, 예? 이걸 갖다가 좀 이렇게 해가지고, 남구청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그, 특, 특보단만 이렇게 맡기지 말고 같이 이렇게 소통을 자주 해가지고,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억4,000 그거는 사업단으로 바로 가지니까, 가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예산이 쓰여지는지 관리감독, 어쨌든 간에 우리 남구청 아닙니까, 그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성부위원
과장님, 이 부분, 뭐 과장님이 오늘 좀 피곤하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좀 고민을 하게 돼서, 고민거리를 드리게 돼서 뭐 이렇게 죄송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업무, 이렇게 부서장으로서 제가 드리는 말이니까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못골골목시장이 남구에서 명문시장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성과물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뭐 최대한으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못골골목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그래, 하여튼 과장님, 제가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리, 하나 더 질의를…
철현
김철현위원장
하십시오.
서성부위원
우지석 공원녹지과장님!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우지석입니다.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렇게 부서에 오신지 한 몇 년 됐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서성부위원
아, 2년 되면은 지금 뭐 또 다른 데로 순환, 보직이 또 이동이 될 것 같은데.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뭐 시의 인사에 따라서 이동을 할 수 있지만 뭐 아직까지는…
서성부위원
과장님, 뭐 하여튼 제가 보니까 우리 남구에 오셔갖고 큰 성과물도 많이 내고 하니까 하여튼 계속 우리, 제가, 제 본위원이 생각해서는 계속 여기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저 화면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사업이, 저, 지금 수질이 많이 오염됐다, 된 부분을 지금 유지용수로 공급해가지고 깨끗한 물로 지금 바꾸는 그런 사업 맞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쭉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유엔기념공원과 그다음에 평화공원 사이에 생태하천이라고 이렇게 계류 형태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길이는 약 한 450m 정도 되고 약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사업을 해서 저희 부서로 이관이 돼 있는 시설입니다. 그 기간 동안 이제 유지용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하수도 개발해서 이제 유지용수도 공급을 하고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에 상류 지역에서 계류를 통해서 이제 흘러서 밑에 생태연못으로 이어지게 돼 있는데, 중간 지점 이후로부터 해서 하류 쪽에 해당되는 구간으로 내려올수록 부유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입이 되다 보니깐 생태하천의 수질은 양호한 반면에 부유물질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하천이 이제 칙칙해 보이고 이제 좀 수질이 나빠 보인다는 여러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청소도 하고 퇴적돼 있는 폐기물도 처리를 해서 좀 깨끗한 공원의 계류로 만들고자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서성부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예, 과장님, 제가 어제 태풍이 온다 해가지고 지역구를 한번 돌면서 저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가져온 사진입니다. 하여튼 저는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은 하여튼 적극행정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고, 저게 정말 이렇게 평화공원에 어르신들이 많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서 조금 민원사항도 많았는데 마침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저걸 이렇게 깨끗한 유지용수로 해가지고 맑은 물을 공급하게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계셔가지고 남구 공원, 공원이 보행, 보행에 쾌적한 환경이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 사업이 이렇게 잘 추진돼 가지고 우리 구민분들로부터 칭송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저거. (자료화면을 보며) 예, 저, 또 다음사진. 저기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무, 그죠? 옆에 내나 연못인데 전정작업도 하셨어요, 그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서성부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저게, 저 수질이 좀, 수심이 벌이 있고 이래 깊다고, 저기. 그러니까 작업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을 건데도 저기 이렇게 해 줘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저기에 대해서 뭐 크게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저 나무 이렇게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현장 작업자들이 수시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이제 태풍 또 뭐 여러 가지, 하절기 제초작업 등으로 인해서 좀 작업이 좀 늦어진 바는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확인을 해 본 결과 너무 우거지고 또 옆에 있는 퍼걸러(pergola)도 이렇게 넝쿨이 너무 내려 와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전에 정비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계속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제가 어저께 저곳도 가보니까 너무 깨끗해가지고 저기 계시는, 운동하러 나오신 주민들께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하여튼 다시 한번 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단히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앞으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예,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시고 자원순환과 과장님!
철현
김철현위원장
지금, 아직 안 오셨거든요. 이제, 교통과만 지금 아직, 왔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까 기획실, 지금 공유심사 때문에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다른 부서에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님!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민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사업설명서 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6페이지 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에 대한, 그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신규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5,000만원.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지금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네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비는 없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사업이 보니까 청년마을기업으로 신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기업이 ‘주식회사 위드컬쳐’라고 있죠? 이 ‘컬쳐’가 문화라는 뜻이죠, 그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문화, 문화콘텐츠, 청년들이 하는 사업인가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청년문화콘텐츠 사업입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신규로 이렇게 지정, 지정이 돼 갖고 사업비가 지원되고 하면 뭐 이제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뭐 좋은 파급효과나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마을기업이 여기에 지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타 구는 사실은 마을기업이 좀 많습니다. 근데 여기도 지정을 하기 전에, 이 마을기업이라는 게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수익을 통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을 해가지고 지역 공동체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하는 건데요. 현재 마을기업 교육을 이쪽에서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제가 한번 방문을 해 보니까 복합문화카페를 해가지고, 기반으로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그, 어떤 창업이라든지 이런 데 도와, 도움을 줄 수 있고 마을, 어떤 마을기업 활동 중에 청년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죠? 근데 이제 청년들이, 요즘 청년들이 생각도 좀 우리 기성세대보다는 좀 기발하고 이런데 우리 남구에 대한, 일단 우리가 이제 마을기업을 지금 육성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근데 이제 그 사업내용에 보면 뭐 문화나 뭐 이런 건 있는데 관광에 대한 그런 거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여기 ‘위드컬쳐’가 지정이 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지정되면서 커뮤니티 콘텐츠나 청년자원 활용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관광 부분은 아직 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뭐 청년 커뮤니티, UN비정상회담, 뭐 공유전시관, 문화워크숍 이런 것하고 카페 음료나 카페 대관까지 같이하면서 저희 지역에도 청년들의 어떤 교류의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것 중에 이제 하면서 다음에 조금 되면 관광도, 프로그램도 개발되면 좋겠다, 그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화라는 게 이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뭐 쉽게 이렇게 다가오는 부분이 그나마 좀 약하고 우리 남구는 조금 관광 좀 활성화해야 지역적으로도 좀 그런 게 또 좀 필요한데, 청년들의 뭐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거를 마을기업에서 조금, 관광까지 좀 포함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마을기업이 또 더 육성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제가 이제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만나가지고 관광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조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래가지고 도움도 또 서로가 이제 받을 수도 있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우리가 또 찾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마을기업에서는 이제 사업비 지원내용이,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뭐 이렇게 신규 지정일 때가 좀 사업비 지원이 좀 많이 되고, 좀 그렇더라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뭐 예비 지정일 때 또 뭐 사업비가 따로 있고 이렇던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남구에서 예비 지정되고 이런 데는 없고, 신규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정된 이 ‘위드컬쳐’밖에 없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 다른 지역에는 사실은 마을기업들이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남구가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다른 지역에 마을기업하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구에라도 이게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참, 반갑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남구에 부경대, 경성대 그래도 청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을기업들이 조금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위드컬쳐’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경성대, 부경대 사이에 보면 거기에 부경대 뒷골목 다음 골목, 거기 2층에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5,000만원 이제 사업비로 해서 마을기업이 1호, 1호, 처음 시작이니까 조금 잘 육성이 돼가지고 조금 더 나은 2호, 3호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협조도 좀 해 주시고 도움도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그리고 제가 질의드리는 김에, 14쪽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그거 지금 보니까 이것도 또 신규, 신규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1억, 1억9,820, 아, 250만원…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이네요. 구비가 들어가고, 지금, 이 지금 착한임대인들한테 재산세를 조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러면 이거 이제 착한임대인은 어떻게 발굴하나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어, 일단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신청을 어떻게 뭐, 임대인 자체가 와서 신청을 합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본인들이, 그러니까 사업 목적이라는 게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분들 도와주려고 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를 조금 낮춤으로써 조금 임차인들, 소상공인들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83개소가 해 줬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9월이 재산세 납부, 그러니까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드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러니깐요. 제가 궁금한 점이 자기 임대인들이 직접 이제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서류를 제출할 거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 서류는 뭔가 이렇게 증빙되는 서류입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예. 저희 임대차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앞에 그 임대한 거 하고 지금 다시, 임대차 계약을 다시 맺을 거 아닙니까, 임대료를 낮춰주기 때문에. 그 계약서하고…
미향
허미향위원
계약서를 보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지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 계약서가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정확한 건가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거의 그…
미향
허미향위원
임차인 계약서하고 임대인 계약서는 뭐 계약서 적기 나름 아닌가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그리고 임대차 인하 증빙서류, 그다음에 개인정보도, 상생협약서 뭐 이런 걸 하는데요. 그걸 갖다가 일단 임대차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갑과 을이, 그거 하고 지금은 사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임대료를 많이 낮춰주는 경우도 있지만, 임대인이, 공실이, 그러니까 뭐 건물 중에 그게, 임대가 안 돼가지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임대료를 많이 낮춰주고 있는 편인데요. 그런 분들,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이 어렵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그것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임대차 계약서 보고, 그 사본을 보고 그다음에 정확한가 한번 확인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요. 그러면 임차인한테도 확인 절차를 합니까? 임차인한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어차피 개인정보 동의에도 같이하기 때문에 임차인한테도 연락을 해야죠. 그러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확인을 한다 말씀이시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재산세를 조금 지원을 해줌으로 해갖고 임대인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임차인한테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절차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맞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공실일 때는 왜 재산세를 지원해 줍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공실일 때는 재산세 지원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말한, 아까 이야기한 거는 그만큼 이제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실도 많고, 근데 임대차하면서 조금, 임대료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구가.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가 임대료를 한 1억 낮춰줬을 때 하더라도 저희가 인하 범위 내에서 최소 5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임대료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상당히 좀 비싼 경우는 엄청 좀 비싸더라고요. 또 낮은 경우는 낮은데, 그분들한테 약간 조금 도움을 주자는 그런 의미지, 이게 그분들한테 왕창 뭐 밀어, 임대료를 밀어주자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착한임대인 사업’은 말 그대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좀 도움이 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재산세 최소 50만원 해서 200만원까지 재산세가 지원이 되네요? 되는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인하, 인하 금액이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인하 금액이 뭐 1,000만원을,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재산세가 1,000만원, 재산세, 건물 분이 하는데 지원해 줄 때 범위 내에 최소금액, 최대금액이 좀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전부 다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임차인들이 많이 힘들게 이제 유지하고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우리 이 예산에, 정확하게 좀 이렇게 전달이 됐으면, 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사업비가 지금 이게, 지금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사업비가 지금 2022년 올해, 22년도 올해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시비가 71%고 저희 구비가 한 29%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의 한도 내에서 일단 지급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뭐 저희들도 예산이라는 게 시에 내려오는 그 예산 맞춰가지고, 계속 전부 다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한 5,000만원 지금 감소, 감소한 거예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금 감소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착한임대인’ 이렇게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대상자를 좀 많이 모집하는 것도 부서에서 하실 일 같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지금 힘들게 하시는 소상공인들한테 좀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금 업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혜택, 소상공인들이나 임대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대연4, 5, 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김용민 과장님 죄송한데 잠깐만 한 번 더 나와 주시겠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예.
박구슬위원
예, 오늘 질의를 가장 많이 받으시는 과장님 같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를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걸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아까 허미향위원님하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궁금해 하셨던 사회적기업 관련된 건데요. 아까 ‘위드컬쳐’라는 그룹, 사업처가 있었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마을기업사업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마을기업이요. 사실 그 예산이 공모사업 치고 그렇게 적지는 않은 예산이거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뭐 부산시에, 뭐 사단법인에 주는 공모사업들 뭐 500만원 단위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비하면, 물론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해야 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기간도 그렇게 길지도 않고요. 이 5,000만원에 대한 사용처가 플랜(plan)은 이미 지금 검토가 다 된 거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쪽에서 제출한 서류는, 저쪽에 보면, 이제 아까 저기에 말씀드렸듯이 지역청년 자원을 활용한 청년문화콘텐츠 사업입니다. 세 부분으로 좀 나누면 커뮤니티 콘텐츠하고 지역청년자원 활용 프로그램, 그다음에 문화복합공간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활동 같은 경우는 청년 커뮤니티하고 UN비정상회담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청년자원 활용 프로그램은 아트, 공유전시관 그다음에 문화워크숍, 그다음에 문화복합공간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콘텐츠,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문화 교류 공간의 장을 마련, 운영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현재 위의 승인을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해당 공간이 사실 현재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 곳이잖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도 가본 적이 있고, 안에 실제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게 뭐 한 3, 4평 정도 되는 그룹실을 옅어놓고 자유자재로 이제 생각이 비슷한 청년들끼리 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두신 것도 봤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리고 전시 기획을 할 수 있게 한쪽 벽면에 소규모 갤러리 느낌이 나게끔 그림이나 이런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긴 한데, 사실 내용이 너무 좋은데 그러기에는 공간이 다소 협소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사업 자체가 창업을 할 때 미리 좀 지원해 주면 좋은데 꼭 우리나라 법은 이상하게 창업을 다 해 놓고 운전자금으로만 쓰라고 해서 단시간에 실제로 기업이 잠재적으로 가질 수 있는 자산으로 조금 긴 시간을 둬 주지는 않더라고요. 1년 안에 소진이라든지 뭐 1년 안에 대부분 소진하고, 2년까지 기다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던데 저희 사업도 마찬가지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들이 조금 더 활성화해가지고 조금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스스로 좀 할 수 있도록 많이 조금, 처음에 마을기업을 국ㆍ시비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6개월짜리 사업인데 어찌 보면 사업 주체는 다소 기간이 짧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더 알뜰하게 쓸 수 있게 한다면 공모사업비 이렇게, 3월에 시작이 됐고, 물론 저희 뭐 추경 전 사용승인해서 5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인데요. 실제로 이분들한테 지급이 그러면 언제 됐어요, 예산에?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최근에, 최근에 지급이 됐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교부금 결정이 7월달에 해가지고 했고, 작년에 저희들이 예비마을기업 해가지고 1,000만원,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보조금이 아마 3,000만원, 그다음에 내후년도 3,000, 연도에는 2,000만원 보조금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5,000만원 주지만 자부담을 저희들이 1,000만원 해가지고 6,000만원의 예산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저희가 향후에도 이렇게 선정은 됐는데 실제로 금전적인 지원이, 예산이 지원되기까지는 또 두세 달이 걸리는 셈이네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한번 지정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지정된 거기 예산 내려오는 대로 바로바로 지원해가지고 빨리, 빨리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청년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열리는 남구가 되었으면 하고요. 사실은 외국인 대학생들이 그나마 많은 곳이 저희 남구 부경대, 경성대 일원이라서, 그래서 뭐 비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사실은 요즘 제일 핫한 게 스타트업이나 뭐 대학생들끼리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잖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스타트업이나 이런 쪽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물론 저희가 드래곤밸리가 있지만 드래곤밸리는 창업이 돼 있는 그룹들이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근데 창업 전에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원래 준비하셨는데 잘 안 된 건 제가 알고 있어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래, 참, 그 공간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최대한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웃음
박구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공간을 빌리는 데 있어서 대부분 그냥 보증금만 걸리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자리에 대한…
웃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권리금이라는 쪽의 그런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입지가 좋거나 누군가가 왔다 갔다 다니기 좋고 주차하기 좋은, 학생들이 다니기 좋은 그런 공간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거,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남구가 좀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지원을 하려면 저희 차원에서도 쉽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면 좋은데, 저희 청년문화센터 있었죠? ‘고고싱’인가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공간이 사실은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쉽게 이용하지는 못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사실 이 업무가, 청년 업무가 저쪽에, 청년팀에서 이제 하는데 또 10월달 되면 여기로 넘어오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같이 좀 찾아가지고 청년들이나 마을기업들이 좀 잘 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과…
철현
김철현위원장
박구슬위원님, 혹시, 시간상,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본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아, 예, 과장님, 2페이지에 ‘호우 및 태풍피해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호우 및 태풍피해는 매년 발생하는 풍수에 대비해서 시비로 저희, 지원되는 금액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이번 같은 태풍이라든지 호우 시에 소상공인들 피해액도 지원하고 또 이번처럼 사전대피 명령이 있을 경우에 대피한 사람들에 대해서 식비라든지 그리고 이제 숙박비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지금 부산시에 이제 기준을 보니까 간이영수증은 안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부산시 지침상으로는 카드를 썼거나 안 그러면 현금영수증을 첨부를 해야 저희가 이제 보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저희 남구 내에서 이제 힌남노하고 난마돌로 인해서 이제 피해 보신 분들이 한 대략 몇 분 정도가 계십니까, 지금?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사전 대피한 사람들은 힌남노는 91세대, 106명이고요. 어제 난마돌 같은 경우에는 한 76명 정도 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혹시 이중에 대략, 뭐 150세대 정도가 만약에 피해를 보셨을, 아, 이 혜택을 보셨을 건데 간이영수증을 사용하신 분들이, 세대가 몇 분 정도가 계십니까, 세대가?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아, 지금 현재로 신청은 10일 안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1차로 신청서를 받은 사람은 한 27명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 간이영수증이 좀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거기 대피하신 분들이 대부분은 저소득층이고 고령의 연령이신 분들이 많아서, 물론 동의 담당자분들께서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해당 식당이라든지 거기에 직접 저희가 현금영수증으로 교체해서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중에 이제 현금영수증을 못 하신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조금, 이게 부산시 지침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물론 그걸 이제 꼭 지켜서 해야 되겠지만 조금 확대해서 저희가 명분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고령자라든지 저소득 어르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걸 조금, 간이영수증도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조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안 될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으로만 끊을 수밖에 없는 가게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수용을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까, 그러면?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보니까 이제 힌남노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보신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구청에서 그렇게 큰 결단을 해 주신 부분은 지역의 의원으로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금, 행정에 있어서 조금 더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지역주민들을 조금 먼저 세세하게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들어가셔도 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종현위원
예, 문현동 이종현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김원경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원경
김원경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원경입니다.
이종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347페이지에 사업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문현동 일반근린형 재생뉴딜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인건비 예산이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센터장 건물을 지금 현재 월4회에서 월8회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현재 4회만 해도 충분한데 8회로 조정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김원경도시재생과장
일단 문현동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2021년도부터 4년 동안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작년 2021년도 1차 연도 사업에서 일단은 총괄 코디네이터인 센터장님을 주1회, 월4회로 일단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전에 이분께서 이제 저희들이 공모사업 시작할 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공모사업 총괄 코디네이터로 참여를 하고 계셨고 그래서 일단은 그 사업들이 1차 연도에는 이제 그렇게 큰 역할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주1회를 운영을 했는데 2차 연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들이 이제 추진하는 게 많아서 주2회, 보통 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 가이드라인을 보면 센터장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을 총괄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주2회 이상은 근무를 하는 걸로 좀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작년 12월달에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이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제 본예산하고 시기가 좀 안 맞아져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이종현위원
만약 그런 사유라면예, 사전에 예측은 안 됐습니까?
원경
김원경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미리 또 조금 심도 깊게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시기가 조금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거는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사료가 되고요. 급여 단가 인상을 어느 정도 증액하는 것이 맞지마는 추경에 인건비를 21% 증액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경
김원경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조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보통 지금 예산 편성 시기하고 이제 임금 결정 시기가 조금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이 예산 편성 시기하고 맞아져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기준액을 맞출 수 있는데,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을 보면 인건비 자체를 엔지니어링 기술 분야 기술자 임금 단가로 하여, 시행을 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 임금 단가가 12월달에 고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예산 편성하는 시기는 보통 10월인데 12월에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임금 조정 부분들은 불가피한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하느냐면 또 제가 지역구가 또 문현동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앞으로는 좀 더 면밀히 사전검토를 해서 증액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김원경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전기용입니다.
이종현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2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서 166페이지예. 여기 보면은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이종현위원
예, 됐습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이종현위원
과장님, 위반과태료 세입 금액이 1,000만원 이래 잡아놨는데 맞습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제가 사실 처음 보는 거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6월인가 7월달부터 과태료를 징수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언제, 정확하게 언제부터 이거 하고 있습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이 근거가 우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친환경자동차법이 1월28일부터 개정해가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된 것은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나 방해 행위, 단속 권한이 옛날 부산광역시에서 구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종현위원
아, 예.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그래서 1월28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과태료를 바로 부과를 하려고 하다 보니 주민들 홍보가 너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부산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주민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홍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시간적 여유를 좀 달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6개월 동안 홍보 기간을 두었습니다. 홍보 기간을 둬가지고 원래는 1월28일부터 시행해야지마는 7월31일까지 아파트라든지 그다음에 이, 그다음에 우리 공공시설 그다음에 공용주차장 그다음에 기숙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뭐 저희들이 홍보물 한 5,000매 정도 만들어가 각 게시판에도 붙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공동주택 같은 거는 500세대 이상에만 적용이, 전기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확대 시행되면은 100세대, 50면, 주차면이 50면 이상 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충전시설이나 전용주차장 구역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확대되다 보니까 아직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집중적으로,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8월1일부터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1대당 과태료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다 틀립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아니, 그, 2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충전시설을 장소에 차를 주차하는 행위, 전기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요.
이종현위원
그러면 차 대면, 그러면 이 과태료가 10만원이네요, 그러면요?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종현위원
그다음에 예, 대충 본위원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사실 우리 아파트에도 충천, 충전하는 데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좀 생소하고, 그지예?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이종현위원
처음 부과하는 과태료인 만큼 금방 과장님께서 이래 설명을 소소하게 상세하게 해 주셨지마는 뭐 아파트 엘리베이터라든지, 금방 여러 군데 전단지를 붙인다든지 충분한 홍보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주민이, 주민들이 반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물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더 만들어가지고 각 아파트 같은 경우 항상 많이 배부해가지고 게시판에 게재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 더 부착해가지고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보일러 안 있습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친환경, 그, 지원사업이 제가 이거 본위원이 알기로는 2019년도부터 친환경보일러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자료,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이게 지원이 대당 어떻게 되고 있으며, 지금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주민들이 모르고 있을 것 아닙니까? 상식이, 어떻게, 뭐 홍보를 하고 있는지, 친환경보일러사업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잘 아시고, 천구백, 이, 그, 우리 지원사업은 2019년도부터 지원사업이 사실 시행이 되었고요. 우리, 흔히 우리가 TV 광고에 보면 ‘거꾸로 타는 보일러’, ‘두 번 타는 보일러’ 해가지고 발상을 거꾸로, 말 그대로 열을 반대 방향으로 해가지고 다시 열기가 올라와가지고 두 번 타는 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들의 원인물질인 전구물질을 잡아주기 위해서 녹스, 우리 질소산화물을 저감할 수 있는 효과와, 두 번 탐으로써 해가지고 저감할 수 있는 효과와 또는 두 번 열, 예열을 다시 이용하다 보니까 열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승인을 받은 제품을 친환경보일러로 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지에서는, 우리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친환경보일러 아닌 것도 설치가 가능했지만 2020년도부터는 친환경보일러만 사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주민들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 해가지고 저희들, 일반가구 같은 경우는 10만원을 지원해 주고…
이종현위원
지금, 지금 현재 10만원을 지급합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작년까지만 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만원 했는데 지원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 가구당, 한 대당 10만원을 지원해 주고,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50만원인데 올해는 60만원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금방 과장님이 설명을, 저희들은 이래 들어서 알지마는 주민들은 이런 상세한, 이 모르잖아요, 그죠? 이것도 똑같이 홍보를 해가지고 취약계층에, 그 아까 얼마라 했습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아, 취약계층은 60만원입니다.
이종현위원
60만원, 60만원. 취약계층은 모르고,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지예?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도 사실은 홍보, 가장 홍보 방법이 좋은 게 우리 설비업자한테만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은 어차피 설치할 때는 설비업자를 통해서 보일러를 설치하기 때문에, 뭐 개인이 인터넷에서 사가지고 사실 설치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안전시설 때문에. 그래서 설비업자한테 지금 홍보는 다 되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작년까지만, TV 보면, TV를 보면 ‘정부지원금 20만원’ 해가지고 홍보를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예산이, 예산이 많이,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 2,600대 정도 작년에 예상이 됐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3,000대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원금, 그래서 국비를, 국비하고 시비를 3,000대를 받았는데 이 지침이 2020년도 올 초에 지침이, 지원 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10만원 받거든요. 4,000에서 6,000대 정도로 확대해서 뭐 충분할 거라고 봐집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예, 계속해서 우리 김용민 일자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자주 나오시네요. 관심의 빈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민입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가지고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으로서 양질의 일자리를 하여튼 발굴해 주실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과장님 나오시라고 한 것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청년 또 사무가 10월달에 온다고 하니 청년 업무하고 협업하고 또 뭐 주민복지과하고도 이렇게 업무가 이렇게 사무가 연관이 될 것 같은데 같이 업무를 협업해가지고 제가 오늘 하나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뭐냐 하면은 과장님, 서울대 학생들이 만든 ‘끌림’이라는 리어카 광고 대행업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청년소셜벤처사업입니다, 과장님. 이것 한번 인터넷에 한번 보시면 되고 ‘끌림’은 남구 내 폐지를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리어카를 경영화해 주고 옆 부분에… (자료화면을 보며) 저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옆 부분에 광고판을 달아 월별 주차 수입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주는 방식, 월 한 10만원을 광고대행업이 진행하고 그리고 또 광고대행업이 구글 지도앱을 통해 트래킹(tracking) 측정으로 광고주들에게 광고 효과, 효과 보고서를 전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점이 뭐냐 하면은 청년 문제를 청년 스스로 해결하는 기회 측면에서 유치하면 남구청의 역할과 함께 청년들에게 소설벤처의 필요성과 창업으로의 진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거, 과장님, 이거 한번 접해 봤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처음인데요. 일단…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 남구에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리어카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죠? 저거 하여튼 인터넷에, 하여튼 과장님이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이게 하여튼 뭐 양질의 일자리가 무튼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과장님, 하여튼 뭐 다른 부서하고도 협업해가지고 예산이 한번 뭐 투입되면 좋겠지만 한번 고민 좀 해 보시라고 이렇게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이…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한번, 실무진들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아무튼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정책 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주민복지과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과장님, 잘 안 보이네, 여기서요. 뒤에 앉아 계시니까.
웃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정입니다.
웃음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너무 기대가 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그렇거든요. 한 번씩 일어서는 것도 괜찮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경로당 시설 현대화사업’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웃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총 사업비 1억입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구비 50%, 시비 50%, 지금 이 경로당 이 사업은 경로당이 좀 언제 시설, 처음에 지은 경로당입니까? 좀 노후됐습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69년도에 준공된 노후 경로당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래예? 그러면 이제 69년도 같으면, 근데 뭐 이게 리모델링해가 되겠습니까? 새로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근데 이제…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엄청나게 오래된 건물인데.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기존 주택은 69년도에 준공됐지만 경로당이 들어갈 때 리모델링을 한번 1차로 하고 경로당이 들어갔기 때문에.
백석민부위원장
예, 본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냐 하면은 경로당을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이 경로당 리모델링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정확하게 어르신분들한테 이게 모든 거, 조건에 맞는 리모델링을 해야지, 뭐 싱크대도 어르신들은 허리가 굽어가 이래 안 되는데 실제 높이는 이래 돼가 있고, 높이가. 높이 기준이 안 맞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래 경로당을 가 보면은. 그럼 어르신들이, 어머님들이 보면은 다 허리가 굽었습니다. 굽어가지고 위치가 안 맞는데 싱크대는 높고 어르신, 어머님들은 굽어가지고 그 위치까지 못 다다르고 이래 하다 보니까 참, 이런 거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공사하고 나면 끝나버리고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이래서 미리 제가, 또 리모델링하신다 하니까, 우리 지역구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전국, 남구 전체에, 우리 어머님이시니까 리모델링을 할 때 좀 정확하게 하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싱크대 위에 이거 뭐 그릇 정리기 달아놓는 그런 부분도 너무 높다 보니까 이래가, 내가 해도 뭐 이리 높은데 어르신들은 아예 뭐, 기준도 안 간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특히 출입구 들어갈 때 뭐 타일 이런 부분이, 붙이는데 미끄럼 타일을 붙이면은 낙상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부터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말 안전을 위한 것부터 이래 정리정돈을 해가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그런 사소한 부분은 별 신경이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행간에 타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미끄럽지 않은 이런 타일을 선정한다든가 그리고 또 지금 ‘정보화교육장 등 다목적커뮤니티 공간조성’ 이래 해 놨는데 이거는 그 규모가 일반 경로당에 그게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1층은 이제 문턱을 제거하고 샷시라든지 경로당 회장님들이 원하는 부분 부분을, 화장실 이제 개보수도 하고 이렇게 시설 리모델링하고, 2층에 공간을 이제 안 쓰고 계신 공간이라서 거기 이제…
백석민부위원장
아, 2층까지 있네예?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2층 공간을 이제 컴퓨터 등을 넣어서 정보화교육장으로도 쓰고 혹시나 마을분들, 회의장이 이제 필요하실 때 이제 같이 공유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이제 리모델링, 리모델링 1억 공사면 적은 돈은 아니다, 그죠?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근데 많이 부족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부족합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더, 뭐 정당성이 있으면 예산을 더 올리시고 이래 하면 되는데 이제 그 예산에 대한 정말로 필요한,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설계도라든가 이런 건 제가 한 번도 본위원이 안 봤기 때문에 돈이 뭐 적게 들어가는 건지 많이 들어가는지 이 정도면 되겠는지를 아직까지 판단이, 본위원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뭐 자료 제출을 한번 해 주시고.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연동 요 경로당에는 남자 어르신분들은 경로당이 따로 없습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2층에서 이제 남자 어르신들이 사용을 하셨는데 회원 수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1층에서 같이 사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2층을 거의 사용을 안 하시고 계십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남녀, 그러면 요 소속 경로당 여성분 우리 어르신, 어머님들은 몇 분이고 남자 어르신분들은 몇 명입니까, 대충?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평균 이용인원이 하루 15명 정도 되시거든요.
백석민부위원장
15명?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15명인데 이제 앞으로 뭐 본위원께서 어르신들을 그거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아주, 이제 앞으로 갈수록 좀 큰 복지관 건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 경로당을 이제 이용하니까 남자분들은, 어르신들은 다 퇴출이 돼버리는 게 단점이더라고요. 거의 어느 경로당 할 것 없이 거의 뭐 여성 어르신만 계시고 남자분들은 거의 퇴출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우리 복지과에서 어떻게 하면은 남자분들께서 경로당을 똑같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조금 뭐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맨날 했던 방식 그대로 하시지 마시고.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리고 또 본위원이, 그리고 이제 경로당에 기본적으로 시설이 단순하게 방 하나에 뭐 싱크대 하나 달려가 있고 뭐 보통 경로당 가 보면은 평평한 방 큰 거 한 개에다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뭐 이리, 우리 어머님들이 가 보면은 오로지 공부하고 계신다고요. 어느 경로당 할 것 없이. 하루 종일 뭐 할 게 없으니까. 뭔가 다양하게 좀 뭐 시간대별로 가셔가지고 방문을 해가 어르신들이 좀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어가 좀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할 게 없으니까, 얼굴만 쳐다보고 이래 앉아 있을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공부만 하루 종일 하고 10원짜리, 100원짜리 전부 다 모아가 하루 종일 그거 하고 계시더라고요. 과장님도 한번 가보면 그런 경우 많이 보셨지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코로나 전에는 이제 방문 프로그램 이런 거를 많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 프로그램을 가급적 이제 자제하다 보니까 요즘은 좀 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렇지예? 예, 그래서 이제 뭐 개방이 됐으니까 좀 어르신들을 위해서 취미생활 활동이 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하셔가지고, 제가 본위원이 느낀 거는 ‘경로당 이거 뭐 차라리 이래 봐야 없애버리는 게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봤고, 복합건립센터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래가 노래도 좀 부르게 만들어주고 좀 활기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단출한, 뭐 문만 열어놔 버리고 뭐 쌀 한 포대 어쩌다 지원해 주고, 우리 요즘 경로당에, 한 경로당에 얼마 지원 나갑니까, 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22만4,000원 나갑니다.
백석민부위원장
22만4,000원.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이제 본위원이 뭐 이래 다녀봤는데 22만4,000원 그거를 아까워가지고 여름에는 전기세, 냉장고 틀어야 되지, 에어컨 틀어야 되지, 이러니까 그 더운 여름인데, 폭염인데, 되는 대로 들어가 보면 에어컨 안 틀고 창문 열어놓고 이래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왜 에어컨 있고 이래 한데 안 틉니까?’ 이러니까 이거 줘버리고 뭐 주고 이래 하면 이 이십 몇 만원 받아가 쓸 데가, 돈이 부족해서 에어컨 안 튼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복지 정책이 지원이 되려면 확실하게, 보여주기 식보다는 정말로 인원수 대비, 15명이면 15명, 20명이면 20명에 대한 충분한 경비가 될 수 있는 지원이 돼야 되는데, 뭐 말은 지원은 해 주지마는 보여주기 식밖에 본위원은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항상 경로당에 가면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이번에 경로당 새로 리모델링하시는데 좀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좀 쓰시라 말하고 또 설계 이런 걸 리모델링할 때 귀찮더라도 좀 자주 가가 정확하게 하는가, 정확한 재질을 쓰는가, 이런 것도 좀 보고 그리고 구조설계상 수도꼭지가 꼭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없는 기라. 그러니까 또 내한테 와가 ‘수도꼭지 달아 달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도꼭지가 대충 어디에, 베란다 같은 데는, 베란다는 수도꼭지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국민학생도 아는데 리모델링 업자들은 안 해요. 딱 공무원께서 설계해 준 그대로만 딱 한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설계를 할 때 수도꼭지 한 개라도 편리한 용도에 어르신들이 딱 쓸 수 있는 용도의 수도를 넣어줘야지, 그것 다음에 새로 달려면 벽 다 부서야 됩니다, 또.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더라 이 말이지. 그런 부분을 좀 충분하게 과장님께서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이제 아울…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회장단하고 의논을 잘해서 세세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이거는 자료에 없는 부분인데 문현노인복지관 잘 아시지예?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이 복지관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현재 제가 마, 이 본위원이 볶여가지고 죽을 정도입니다. 어떤 정도냐면은, 이제 사유가, 왜 그렇냐 하면은 이제, 복지관을 짓는 과정에서 지하도 파고 그다음에 H빔도 박고 이렇다 보면 사실은 조용하게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온 옆에 잠도 못하고 울리고 땅도 이거 지하 돌리는 거 하면 웅 하면 옆에 건물이 웅 뚫릴 정도로 울립니다, 보통 공사할 때. 그런 고통을 감수하고 복지관을 지었는데 복지관을 짓는 과정에 뒤에 빌라가, 대문빌라라고 한 두 동 건물, 한 40가구가 살고 있어요. 그래, 복지관을 파면 뒤쪽은 절개지, 옹벽입니다, 절개지.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 절개지가 공사로 인해가지고 말하자면은 균열이 갔다, 이 말이죠, 자기 담벼락에. 균열이 갔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12월달에 거기 현장 소장을 만나가지고 “여기에 균열이 갔으니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 했는데 현장 소장은 “그래, 알았습니다. 잘,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이래하고 넘어가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준공 다 끝나고 해 주지도 않고 말도 없이 뭐 싹 사라져버린 겁니다, 공사 다 끝나고. 그래서 우리 그때 당시에, 지금 복지국장님, 복지국장님, 지금 복지국장님 말고 문정애 국장님이 그때 복지국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거를 문정애 국장님한테 이거 내가 불러가지고 참, 내려오시라 해가지고 “이러 이러한 사안이니까 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주무, 노인복지관 지으면서 이렇게 된 사항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가 “아유, 뭐 그래 가보고 한번 어째 해 보겠습니다.” 해가 “최대한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도, 민원분들한테도 “최대한으로 좀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래 했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버리고 이제 다른 부서로 가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또 흐지부지 돼 버렸습니다. 그래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복지국에 이야기하면은 ‘건축과와 이야기를 해라.’, ‘우리는 이제 공사 다 끝나버리고 하자, 이런 거는 건축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미뤄버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또 이 부분을 분명하게, 거기에, 주무국에 있을 때 빨리 뭐 이래 해가 처리를 했으면은 될 건데 그때 미뤄버리고 12월달에 방문했고 그래 안 되니까 다시 4월달에 남구청에 민원인들이 와가 방문을 해가 또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게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 보고, 내가 복지관 앞으로, 그쪽으로 가면 그 있는 분들이 나올까 싶어가 뒤로 피해가 다니면서 걸어 다니고 이러는데 이거를 해결을 안 해주고 말이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민원이 12월달에 해가 지금, 지금 9월달입니다, 9월달. 작년 12월달에 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주무 과장님은 이제 그때 당시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내용을 알고 있느냐 이래 물어보는 겁니다.
장내웃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작년에도 제가 12월에 민원인들 오셨을 때도 있었고…
백석민부위원장
있었습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현장에도 나가보고 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했지예?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가장 주민들께서 불쾌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 말이야, 꼭, 원래 금이 가 있었는데 어거지 씌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에 대해서 억수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거 짓기 전에는 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 이 말이지. 그거 지으면서 이게 금이 갔는데 미리 금이 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그렇게, 사람을 옹호하고 이러니까 상당히 기분 나쁘다, 그래가 이제 오늘 내가 발언을 좀 하고 안 되면은 뭐 대문빌라 한 100명 되니까 다 모아서 하시고 내보고 좀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내가 그럴 정도로 지금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지예?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주무, 맨 처음에 준공할 때 주무 부서니까 어쨌든 간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한테 주세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안 주시면은, 안 주시면은 또 행정감사 때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답변을 주셔야 되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뭐고, 노인복지관이 평수가 총, 아, 그거는 뭐 다음에 그때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꼭 좀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이제 아울러, 아, 들어가십시오. 바로 이 부분에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건축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이철호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건축과장님, 우리 남구에는 재개발사업, 가로정비구역사업 해가 오십 몇 개입니까, 지금?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총 45개.
백석민부위원장
45개? 또 53개 그래 말씀하시더만. 내가 잘못 들었는가.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신청돼 있는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 많은 그 참, 재건축사업이 있고 하는데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노인복지관, 문현노인복지관 그 부분이 이제 지금까지 안 되니까 너무 어렵고 이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복지국은 이제 뭐 저쪽으로 넘어갔고, 국장님은,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주무, 보수공사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건축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이 부분은 뭐 과장님도 설명, 민원 이런 걸 들으신 적이 있지예?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민원 서류도…
백석민부위원장
다 직접 만나보시고 하셨습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그 민원분들이 들었을 때 과장님은 뭐 어떻게 대충 답변을 하셨습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단 공사 중에 발생한 것 같으면 그 당시 공사 시점에서 민원이나 안 그러면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공사 다 끝나고 나서, 제가 1월달에 왔거든요. 1월달 이후에 민원하고 서류가 제출됐는데 저희도 뭐 당시 감독하고 그다음에 시공자하고 일단 의견은 물어봤습니다. 좀 상충되는 의견은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해도…
백석민부위원장
아,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있네요.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그래도 그 부분은 뭐 대충 직감으로 넘어갔다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이 있잖아요. 공사가 끝나고, 자꾸 이제 공사가 하고 있을 때 왔으면 얘기를 했을 건데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좀 곤란하다, 그런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죠?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그런 것도…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뭐 이제 직감으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건물이 자가를 지은 것도 아니고 개인이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관급, 우리 구청에서 발주를 줘가지고 문현노인복지관을 지은,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했는데, 그러면 뭐 공사가 끝나고 가버렸다, 다 철수했다 해서 남구청의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까? 아예 뭐 손, 나 몰라라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건축을 하다 보면 뭐 집에서 민원이나 안 그러면 환경 피해를 입은 것 같으면 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안 그러면, 정 안 되면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그래서 뭐 이 부분을, 본위원도 가봤는데 이게 뭐 그쪽에서 많은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금간 데 뭐 땜빵 좀 이래 해가지고 약간 주차장 꺼진 데 평면만 좀 이래 해 주면 좋겠다, 그 이하도 아니고,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뭐 간단한 민원인데, 이것보다 더 심한 민원도 이렇게 했는데 좀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저도 뭐 이 건 갖고 근 2년을 지금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뭐 이번에 당선 안 돼버렸으면 시원하게 말도 안하고 넘어가버릴 건데 재선 한 번 더 되다 보니까 그게 계속 내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지금.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저희도 안타깝지만 그 시공 중에는 서로 뭐 쌍방 간에 이래 만나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
백석민부위원장
하자보수, 하자보수, 뭐, 뭐라 합니까? 보험이라든가 보증 보험, 이런 게 다 있다 하던데.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그거는 본 건물에 대한.
백석민부위원장
예?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본 건물에, 본 건물에 대해가지고 하자 보증 기간이 있고요. 주변 민원 건물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모든 것은…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본, 제가 하는 말은예, 본 건물인데 어차피 본 건물을 건축하다가 옆에 건물에 사고가 발생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거 같이 연관이 돼야지. 어째서 그러면, 이 건물을 지었는데 공사로 인해가 옆에 건물에서 하자가 발생했는데 그거를 뭐 이런 보증보험이나 그런 게 없고 안 그러면은 상대 회사에 하자 기금을 어느 정도를 비치를 하고 계획을 안 합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공사 계약을 할 때 본 건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물 지을 때 그 구조물에 대한, 뭐 10년이나 안 그러면 5년, 1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하자 보증 증권을 받는 거지 주변 민원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따로 받는 거는 없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따로 하는 거는 없어요? 그러면 그 방법은 뭐,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꼭 이거는 어쨌든 간에 안 된다, 이래 했을 때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이 균열이 간 거를 과장님이 판단해가 이게 ‘아, 이거는 우리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저도 일단 앞에 자료하고 그다음, 예전에 사진도 나오거든요. 요새 다음 지도나 거기에 보면 그 건물이 들어오기 전부터, 몇 년 전에 건물이 다 나오거든요. 그걸 보시면 그 균열이 언제 났는가 어느 정도 추정이 되거든요.
백석민부위원장
아, 추정이 된다.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래 끌지 마시고 민원인들 전부 오셔라 해가, 오셔라 해가지고 당당하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고 원인은 이렇고 육하원칙에 따라 딱 설명을 하고 이래 해가지고 민원을 완결을 시켜야지 언제까지 뭐 계속, 과장님께서 직접 전화해가 ‘이거는 안 됩니다, 됩니다.’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따로 제가 한 건 없고요. 민원서류 접수 돼가지고 일단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일단 이야기를 한 걸로…
백석민부위원장
전화 온 적 한 번도 없다던데요? 대화도 없었고.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저희는…
백석민부위원장
본인들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거짓말은 안 하죠. 내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만 자꾸 괴롭히고, 내가 이거 지금 거짓말이, 이거 뭐, 내가 심각하게 저는, 본위원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뭐 우스꽝 소리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과장님께 제가, 이거 따지라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민원은 우리 남구 구민의, 우리 구청이기 때문에 민원을 하는 거고 또 구민이 계시기 때문에 공무원이 계시는 거 아닙니까? 또 구민이 계시니까 우리 의원도 있는 거고. 그러면 민원인이 말씀을 언제든지, 민원을 받아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 육하원칙에 의해서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하는 거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 줘야 내한테 안 찾아오는데 그런 제시가 없다 보니까 계속 지금 뭐 2년이 다 돼가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조하셔가지고…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부위원장님, 전에도, 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민원인한테 저희 과로 찾아오시면 저희가 그 자료하고 보여드리면서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설명 드린다고요?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하여튼 간에 뭐, 또 그쪽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뭐 참 이게 시끄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도 뭐 별로 개입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지역구 구의원이고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그런 내 입장도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건축과장님, 제가 추가로 간단하게 한번, 조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도 지금 백석민 우리 부위원장님 저 고충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그러니까 우암1구역 주변의 주택에 보면 터파기 공사할 때 그, 이제 울림이 있다 보니까 이제 벽에 금간 거 뭐 이런 게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동네에 다녀보면 민원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보상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주기적으로 세달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이제 카메라에 밑에 날짜 나오는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자료를 일단 모아 놔라.’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단 그렇게 사진을 찍어놔 놓으면 나중에 재개발조합에서도 그런 피해 보상에 대한 예산이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그게 아마 시공자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피해 보상이나 안 그러면 어떤 보상에 대해서 누가 이제 책임을, 일단 처음 공사를 하기 전에 계측관리를 하거든요. 계측기를 중간 중간에 해가지고 분기마다 아마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도 개척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균열이 나타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그거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과에서…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바로 옆에 이제 뭐 도로 쪼매난 거 하나 있고 뭐 단독주택 이런 거는 금이 안 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뭐 업체 측에서는 뭐 이야기해도 아무, 뭐 반응도 없고 그런데 이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개인이 가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피해 보상 전체로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뭐 10명이면 10명 이래가 단체로 이렇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안 되면 저희 과로 그 피해사항 있지예, 적어가지고 주시면 일단 저희가 받아가지고 조합으로 그 피해사항을 넘겨주거든요.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 거는 그 중재 역할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예. 그거는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예, 이미연 복지정책과장님!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미연입니다.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질의에 앞서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우리 존경하는 백석민 부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우리, 전체 우리 부서장님들 계시니까, 경로당 프로그램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쭉 오던,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우리가 뭐 공무원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업무라든지 이런 걸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주자고 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께서 뭐 이렇게 과거 전례 답습적 업무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탈피하고 좀 쇄신 차원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5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그, 이제 보니까, 확인 됐습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래가지고 하여튼 좋은 사업 같은데, 여기 보니까 중간쯤에 산출근거에 ‘청춘밥상’이 있습니다, ‘청춘밥상’. 홍보물 제작 60만원, 뭐 ‘식물 키우기’ 이래가지고 600만원, ‘청춘밥상’, ‘청춘밥상’이 무슨 밥상입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아, 예,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적 고립가구 사회관계망 형성사업’을 이제 하시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예산을 민간보조금으로 드리는데, ‘청춘밥상’은 중장년세대 중에 1인 가구로 혼자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서성부위원
아, 그래서 ‘청춘밥상’으로 했다?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요리교실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사회관계망 형성을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서성부위원
제목을 잘 지으셨네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과장님이 그걸 지었습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아니예.
웃음
서성부위원
시에서 내려 와가지고 이대로?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거는 복지관 자체에서 네이밍(naming)을 한 겁니다.
서성부위원
아, 복지관 자체에서.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아이고, 탁월하시네요. 과장님, 이번에 본위원이 청년 고독사 등의 증가로 1인 가구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생 예방을 위하여 조례를 발의한 거 알고 있습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아, 예, 하여튼 이 사업이, 제가 이렇게 이 사업하고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조례를 발의한 것 하고. 근데 이거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다 시비입니다, 그죠?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은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갖고 구비를 좀 편성해가지고 남구만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오륙도 5600원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서성부위원
오륙도…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기금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고…
서성부위원
그거는 전자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 아닙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모금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서성부위원
그거는 그대로, 그거는 그대로 하면 되고.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별도로 좀 이래가…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제 그 모금 활동에 의해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동별로도 꼭 필요한, 이제 특화사업들이 2, 3개씩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매년 또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이제 사업들을 구상하고, 특히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1인 가구, 그건 지금 현재 노인층 세대를 대상으로만 고독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지금 발의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한 이제 고독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프로그램도 지금 계속 고민해가지고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뭐 잘 하시겠지만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발굴해가지고, 하여튼 좀 더 해야지만, 우리 남구만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는 거죠.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뭐 내년에 한번 과장님,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얼굴 보니까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어서 우리 교통과장님,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과장님, 이게 추경에는 없는 건데 이번에 우리가 지금 못골시장 보행환경개선사업 때문에 현장 답사를 과장님도 가시고 팀장님도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남광시장 같은 데 굉장히 이렇게 예산 투입하고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러면은 좀 우리 공무원이나, 저도 그렇고 조금은 미흡한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과장님 부서에서 잘하겠지만 정말 우리 주민들하고 그리고 또 상인들 대표하고 그 사업을 추진할 때 협업을 잘해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거듭 더 말씀드리고, 그분들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은 점포가, 점포가 창고고, 그러니까 도로가 점포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게, 우리가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인도와 차도를 분리를 해야 되지 않는 사업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단차가 생기면은 뭐 이렇게 물건 여는 데 애로사항이 생기니 그래서 자기들은 못 만족하고, 이게 뭐 선만 두고, 예를 들어서 스텐실 포장을 한다든지 그런 걸 원해, 주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서에서는 차별을 두기 위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편차가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할 때 어쨌든 간에 최대한 해가지고, 이 25억이라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측구 공사도 하고. 그러니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하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아, 예, 저번에 1차로 그 현장방문을 명륜동하고 온천동에 다녀왔는데, 그때도 주민들은 대부분 찬성하셨고 상인들께서도 반은 또 찬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가로 주민설명회 하기 전에 그 명륜동에, 온천장하고 다른 상인들과 주민들을 더 많이 모시고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이제 현장에서 단차 5cm에 대해서 지금 사실 감각이 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면 경계석을 많이 이제 이렇게 라운딩(rounding)을 하면 충분히 이거는 이제 우려하시는 리어카 올리는 것도 충분히 괜찮고 그것도 이제 발에 걸리거나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 내용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더 많이 모시고 가서 이제 말씀도 드리고 할 예정입니다.
서성부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과장님, 뭐 우리가 새집을, 아파트를 처음 입주해도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그죠? ‘하자 보수가’ 이래 놓고. 하물며 이런 부분은 시장 상인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의견이 이루어져가지고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아까처럼 괜히 사업하고 우리가 욕 들어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마찰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걸 알고 계시고, 하여튼 부서에서 설득력을 가지고, 담당 팀장님도 뭐 잘하시겠지만 과장님이 중심에 서가지고 절대 우리가 사업하고 그런, 좋은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세밀하게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예,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가판의 내용도 좀 있습니다, 내용이. 안전총괄과하고 또 이제, 더 이제 의논해서 주민들, 상인들하고 또 주민들 다, 모두 다 이제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조금 덧붙이면 하여튼 측구공사 같은 경우에도 상인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까, 그죠? 측구공사를 함으로써 자기들이 영업에 지장이 많이 생기니까 그래, 그런 부분도 잘 설득해가지고 불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믿어가지고 우리가, 아까도, 이제 못골시장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문전성시(門前成市)를 이룰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아,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자원순환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일이 많으실 텐데 아무도 질의를 안 하시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김창일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하나는 해야 되겠지예, 과장님?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리고 뭐 연관이, 보건소하고 연관이 되네. 담배꽁초, 이, 담배 끊어야 되는데, 과장님, 예산서 359페이지고예, 사업설명서는 3페이지입니다. 담배꽁초 수거용 휴지통을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담배꽁초 수거용 휴지통이 4개가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장소가, 4개는 지금 현재 어디, 어디 설치돼 있습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지금 경성대 주변하고 문현동 지역에 설치돼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경성대, 문현동이네예. 그러면은 경성대, 뭐 예를 들어 2군데, 문현동 2군데 같으면 담배꽁초 휴지통 이게 뭐 어떻게, 대충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내가 한 번도 거기에 버린 적이 없어가지고.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아, 담배꽁초…
백석민부위원장
예, 휴지통.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일반 재떨이 모양으로 생겼다고 되면 됩니다. 약간 좀, 약간 보기 좋게 병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 손이 재떨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의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2020년도에 예산을 350만원 반영하셨는데 뭐 다 안 쓰고 별로, 뭐 160만원밖에 안 쓰고 나머지는 또 남아있던데, 휴지통 이거 설치하는 데 여러 가지 뭐 조건이나 뭐 이런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휴지통 설치하는 데는 뭐 지금 도로조경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뭐 다른 절차가 그렇게 까다롭거나 하지 않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냥 뭐 휴지통 설치하지 말고 담배꽁초 많이 버리면 CCTV 하나 설치해가 과태료 매기는 방법, 그거는 어떻습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설치할 지역에, 지금 W 앞쪽에 설치한, 담배꽁초가 지금 너무 많이 버리거든요, 그쪽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같이, 일반 이동형 CCTV도 당분간 한번 같이 병행해서 한번 보고 그게 좋으면 더 확대하든지 그런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하긴 본위원도 이제 그, 뭐 유일하게 우리 문현 권역에, 우리 집 뒤에 주차장에서 숨어가 한 대 하고 뭐 이런 게 여기 많습니다, 사실은. 노골적으로 뭐 배지 달고 이래 꼬나 물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하지는 못 하고 숨어서 살 피고 그러는데, 그렇지마는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이제 담배를, 금연을 못하고 태우시는 분들이 구민들께서 많은데 이거는 뭐 사실 계속 벌금으로만 이렇게 또 과태료 매길 수도 없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을 또 금연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생각, 담배를 이제 태우시는 분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거 나쁜 사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뭐 자원순환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하수구 뚜껑 측구해 놓은 데 보면은 요즘은 이게 하수구로 바로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담배를 던져도.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전부 위에 막아놨기 때문에. 밑에, 한 단계 걸쳐가지고 물만 내려가게 돼 있는데 담배가 막 수두룩하게 쌓여있어요. 그 구멍만 보면 버릴 데가 없기 때문에 그 구멍만 보면 던져버리거든, 사실은. 담배 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도에 버리는 것보다는 낫다, 이래가지고 거기 다 넣어버려요. 그게 거의 쓰레기통 대용이라 이래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담배꽁초 재떨이다, 이래 생각하면은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이 사업을 1개 설치하는 데 얼마 되지는 않는데, 뭐 경성대도 있지마는 우리 남구를 다니고 보면 상가가 많은데 집중적으로, 담배꽁초를 술을 한 잔 드신 분들, 우리 구민들께서 주로 담배꽁초를 많이 버리는데 그런 데를 좀 더, 이왕에 할 거 같으면 활성화를 해가 좀 하수구에 담배꽁초가 안 들어가게끔 그런 데 좀 집중적으로 좀 더 골라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면, 좀 더 활성화를 시키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본위원은.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대상자를 선정해 주시면 나중에 차후에 대상을 확보해서…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왜냐하면은 진짜 버릴 데가 없습니다. 담배꽁초를 어떤 경우에는 뭐 저도 급하게, 도저히 못 참겠다, 해가지고 피우고, 이거만 피우고 꽁초를 내 차에 가지고 가가 다른 데 청소할 때 버리고 그래 많이 하거든요. 한 군데도 버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담배를 끊어버리면 가장 간단한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담배를 피우시는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뭐 하루아침에 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휴지통을, 옛날에는, 우리가 버스정류소 앞에 이래 휴지통이 옛날에는 하나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휴지통. 담배꽁초 말고.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있었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그걸 왜, 그때 철거한 뭐 동기가 혹시 있으십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지금 담배꽁초 그거 하는 거는 버스정류장에서, 몇 미터(m)에서는 흡연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백석민부위원장
거기는 못 피우니까, 예, 거기는 못 피우는 거고요, 예.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그리고 휴지통이 일반쓰레기까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더 지저분하다 해서 그래서 부분적으로 다 철거를 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렇지예? 그래서 본위원이 그래, 참 철거를 또 하면, 깨끗하면 좋다, 이래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군데군데 휴지통이 하나 있으면 참 좋은데, 진짜 버릴 데가 없습니다. 이래 가도, 이리 봐도 없고 이래 와도 없고 그래서 호주머니 넣어 가다가 이제 남의 대문 앞에 휴지통 하나 있으면 슬 잡아 넣어버리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 부분도 이제 좋은 정책이지마는 큰, 사람이 많이 붐비는 부근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무리 그렇지마는 이 휴지통을, 그래도 한 군데 정도는 버리는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내가 겪어보니까 휴지 하나 버릴 데가 없습니다, 걸어 다녀도.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 이래 갖고 다니다가 사람 안 올 때 눈치보고 CCTV 카메라 있는가 없는가 보고 슬 버려버리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사람 생각은 다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정도 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허목 소장님께서 담배꽁초, 더 넣으려 하니까 갑자기 뭐 이리 좀, 아까는 좀 ‘CCTV로 과태료 단속하이소.’ 그러니까 웃더만은 지금은 별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래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우리 허목 소장님, 이거는 좀 귀중한, 외에, 벗어나는 질의가 하나 있어가지고 잠깐 모시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뭐 과장님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뭐, 과장님들 한 번 나오셔서, 한 번도 안 나오셔가지고, 또 위상을 위해서 한번 나와 주이소. 이거는 이제 그…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이거는 뭐 자료책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 우리 코로나가 2년 넘게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주위에 안타까운 분들께서 많이 계셔가지고 한번 뭐 알아볼 겸 이래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19 접종을 맞고 후유증으로, 내 주위에 심각한 후유증으로 있어가지고 계신 분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한 분은 코로나를 맞고 뇌경색이 와가지고 지금 뭐 이래 다니는데 손 덜덜 떨고 다리도 덜덜 떨고 이래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한 분은 또 소변을 못 봐가 콩팥이 갑자기 급속도로 나빠지는 바람에 소변을 못 보고 투석을 해가지고 물을 넣어가지고 빼내는,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는 정부에서 권장해가 코로나 접종을 하게끔 했는데 이런 후유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대책이 없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소장님한테 제가 묻고 싶은 말은 어떤 절차를 행정적으로 밟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모릅니다. 모르니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도 모르는데 내보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오늘 소장님께 막간, 뭐 좀, 시간이 좀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잠깐 내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이제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 이상반응이 있으면은 진료 단계에서 담당 주치의가, 이거는 이제 접종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이상반응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할 수도 있고 의료기관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그런 절차를 거치면 가능한 부분인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말씀으로 전해드린 바는 보통 보면은 전후관계지 인과관계가 아닌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사망도 하루에 한 800에서 1,000명 정도 돌아가시거든요. 그게 자연사든 병사든 사고사든. 근데 접종은 매일 수시로 이루어지니까 그게 전후관계가 있어서 그런 걸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고, 혹여라도 그게 인과관계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가 보상심의, 예방접종 심의위원회, 그거를 거쳐가, 심의를 거쳐가지고 보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가끔씩 보면은 ‘저는 정말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이상반응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다른 사건 마찬가지로 ‘예방접종 백신이 한 1, 2년 안에 개발된 백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이상반응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의료 기록을 철저히 남겨두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콜(call) 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기관을 별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실제로 전해주는 이상반응을, 저도 상담을 해 보면 백신과 관련 없는, 저는 전후관계가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 이분은, 이분은 자기가 뭐 이거 뭐 사실은 접종을 받아가 그때에 당시에 뇌경색이, 시기가, 뭐 어쩌다 보니 시기가 맞아떨어져가지고, 접종 안 받아도 뇌경색 올 시기가 됐는데, 올 수도 있는데 접종 맞고 어거지 쓸 수 있다, 이런 아까, 약간 그런 말씀…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런 경우가 허다 있고…
백석민부위원장
그 말 아닙니까, 그게?
허목
허목보건소장
만약에 굳이 자기가 필요하다면 신청하면 국가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병원 기록차트하고 본인진술 참조해서 그게 근거가 있거나,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지 못할, 약간 인과성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이분은 성모병원에서 했는데, 쉽게 말해서 접종으로 인해서 뇌경색이 왔다, 진단서를 떼 주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러면 우리,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가, 워낙 많은 건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심의가 오래 걸릴 뿐이지, 그분에게 통보가 갈 거고 지금 단계에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위원한테 질의를 하면 대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소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저희들한테, 우리 이상반응팀에다가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상세히 상담도 해 드리고 또 천천히 절차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분은, 투석 받는 분 한 분은 뭐, 이 변호사를 사가지고, 서울에 신청을 해 놨다 하더라고요. 뭐 질병…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거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질병관리위원회에. 그래가 뭐 이제 금액은, 뭐 하여튼 간에 지금 언제 죽을 지도 모르는데 상당히 많은 보상을 청구했더라고요. 그분은 백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가지고 첨부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또 한 분은 자기 개인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분, 그분 뭐 제가 언제, 익명으로, 성함도 말씀드리고 하면은 한번 잘 챙겨가지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사람, 뇌경색, 그거로 인해가 뇌경색이 와 버리면 손 덜덜덜덜 떨고 이러니까 보기 너무 안 좋고, 그래서, 1차 맞고 그래 됐다 하더라고요. 1차. 1차 맞고 그래 돼가지고, 해서 뭐, 오늘 뭐 사업설명서에 없는 제가 질의를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아닙니다. 저희들도 한번…
백석민부위원장
한 분이라도, 이런 계기로 또 이런 부분을 좀 알게 되면 서로가 좋고 이래서 오늘 질의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장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자원, 자원순환과 김창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김창일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사업설명서 3쪽에 있는 ‘담배꽁초 수거용 휴지통 설치’사업에 대한 건입니다. 제가 지금 이래, 우리가 길을 다녀 봐도 다 아시겠지만 거의, 그, 이제, 물 빠지는 배수구 쪽에 보면은, 바람 불고 이러면은 담배꽁초가 거기 거의 모여 있고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이제,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이제 그쪽으로 던지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 서울에서 저기, 집중호우 왔을 때 동영상 보셔도, 한번 보셨겠지만 어떤 시민이 하수구를 이제 이렇게 손을 넣어갖고 하니까 거의 담배꽁초하고 비닐 이렇게 빠지니까 물이 막 급속도로 빠지지 않습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뭐 하나 설치하는 데 사업비 한 40만원 해가지고 뭐 지역에 4개, 담배꽁초, 뭐 재떨이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도 제가 근본적으로, 지금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좀 이렇게 이제 검색을 좀 해 보다 보니까 그, 어디고, 광주 광산구에 보니까 담배꽁초 수거용, 아, 담배꽁초 수거 이렇게, 보상제 사업을 실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1년이 안 돼갖고 예산이 바닥 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뭐 지역주민들이 뭐 담배꽁초 몇 그램(g), 그램(g) 당, 그램(g) 당 이렇게, 이제 몇 그램(g) 당 보상금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1년도 안 되고 이랬는데도 이제 거리가 담배꽁초가 많이 줄었고 이게 효과가 되게 좋은가 봐요, 지금. 다른 뭐 광산구도 그렇고 서울에서도 지금 하고, 하는 지역이 한 몇 군데 있더라고요, 두세 군데가.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몇 군데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시, 아시죠, 과장님?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뭐 이렇게 뒷골목이나 이런 데는 담배꽁초, 재떨이 이렇게 뭐 돈, 뭐 예산 얼마인데 하나씩 만들어놓는 게 중요하지가 않고, 뭐가 이렇게 하나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뭐 음료수, 뭐 이렇게 뭐 플라스틱 컵이나 이런 거를 위에 이렇게 쌓아놓다 보니까 그거 관리하는 게 더 힘들어요, 만드는 게 중요하지가 않고.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담배꽁초, 재떨이, 이 지금 휴지통을 안 만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지금 이제 그 부분은, 담배꽁초 저거는 담배꽁초만 들어갈 수 있게끔, 다른 쓰레기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미향
허미향위원
맞죠?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다른 거고…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이제 담배꽁초만 안 들어가게 해도 사람들이 버릴 데가 없으니까 들고 다니다가 그 밑에 두고 갑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담배꽁초, 재떨이 밑에 보면은 이게 쓰레기통화 되어가요, 길거리가.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그럴 수도 있죠.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래서 쓰레기통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진짜 CCTV를 단다든지 안 그러면은 이게 뭐 수거보상제를 해가지고, 우리가 주민센터에 보면 폐건전지 같은 거 이런 거 10개씩 갖고 오면 1개씩 쓸 수 있는 거…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하고 있죠?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지금 일회용컵도 하고 있고 지금 폐건전지…
미향
허미향위원
하고 있고, 그리고 저기 뭐지, 형광등 이런 것도 다, 지금 주민센터에서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다 모으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근데 제가 주민센터에 가보면, 폐식용유 있죠?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것도 지금 이렇게 동네에서 이제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그거는 통만 커다랗게 자리 차지만 하고 있지, 동네 주민들이 폐식용유는 전혀 가지고 오지 않아요. 제 우암, 감만, 용당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다른 이야기인데 과장님, 제가 이 이야기, 저 이야기해서 좀 그거한데 그 폐식용유 있죠?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거는 지역주민들이 전혀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하시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폐식용유. 주민센터에서 전혀 지금, 그 통만 덩그렇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담배꽁초 재떨이 있죠? 40만원 이래 예산해가지고 뭐 문현동하고 이렇게 몇 개, 서너 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수거보상제 있죠?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요새 뭐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뭐 몇 그램(g) 모아 오면은 이렇게 보상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한번,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그것도 뭐 전체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일단 도로공사에서부터 제일 먼저 그게, 제가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도로공사 해갖고 고속도로변에 지금 쓰레기, 담배꽁초 나오는 걸 했는데 아마 지금 현재 하는, 전단지도 지금 수거보상제도 실시하고 담배꽁초도 마찬가지고 실시를 하고 하는 게 지금 제일 하는 게 큰길가는 지금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전부 다 청소를 다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다 하고 있는데 또 담배꽁초를 모으기 위해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 그거 줍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그게 효율성이 있는가, 부터는, 조금 더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아마 광주 광산이라든가 그런 지역이 있다면 같이 한번 검토해 보고 나중에 한번, 연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광주 광산구에는 예산이 1년도 안 돼가 다 바닥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꼭 이렇게 담배꽁초를 할머니, 할아버지만 모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역주민들이 할 수도 있고 각급 단체에서도 할 수 있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담배꽁초를 줍고 다니시는 게 보기는 안 좋지만 또 저는 어르신들이 담배꽁초를 줍고 다니는 거 보면 젊은 사람들이 조금 각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내가 버린 담배꽁초가 저 어르신들이 줍구나, 내가 안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으니까, 일단 제가 길에 보면 거의 쓰레기가 담배꽁초가 거의 뭐 7, 80% 차지합니다. 담배꽁초만 없으면 길이 깨끗해지니까 과장님, 이거는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 다른 구에서도 지금 효과를 보고 있다 하니까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또 따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우암동, 감만동 이런 데는 지역이 지금 이주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폐자재들이 많이 나옵니다. 책상, 뭐 이런 못 쓰는 의자 이런 거. 근데 그 수거업체에서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뭐 의자는 얼마 받아라, 뭐 책상은 얼마 받아라, 소파는 얼마 받으라고 가격이 나와 있죠?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근데 수거업체 직원들도 자기들이 소파를 얼마 받아야 되는지 잘 몰라요. 차에 가서 이렇게 명세표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공식적으로 가격이 나와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모르죠, 얼마인지를.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그렇죠.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래서 좀 공문을 보내가지고, 업체 2군데밖에 없잖아요, 그죠?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공문을 보내가지고, 분기별로 보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할 듯 또 하다가 또 좀 있으면 또 안 하고 이러거든요. 업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런 거 민원 들어오면 안 되도록 좀 철저하게 가격을 받으라고 조금 경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행업체에서도 가격을 모르고 하는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런 거는 교육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아까 담배꽁초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담배꽁초를 옛날에는 차에 다니다가 차에서 많이 버렸거든요. 근데 요즘에 블랙박스가 보편화되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신고포상금을 주다 보니까 이 지금 신고를, 담배꽁초는 좀 많이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주가, 차량의 차주에 부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대충, 대부분 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 형태가 있는데, 이제 길거리에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뭐 담배꽁초를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저희 이제 행정 공무원들이 바로 하는 거는 좀 힘들 것 같고, 아마 경찰서라든가 그런 부분이, 유관기관 협조가 있었을 때 조금 더 단속하는 방법이라든가, 좀 전체적으로 유관기관 협조 하에 좀 준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해서 길거리가 조금 깨끗해지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해 보고 또 안 되면 안 하면 되고, 그렇게 좀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있죠? 그 아파트는 어느 정도 음식물쓰레기가 이런 게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수거업체에 가서도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음식물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주택에서는 음식물 통, 제가 이래 다니면서 이렇게 음식물이 그다음날 수거가 안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뚜껑을 한번 열어봅니다, 이게 어떤 상태인가. 빈 통이 아니에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싶어 이래 보면, 이래 보면 안에 거의 벌레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음식물이 업체에 가면 그게 어떤 처리과정을 거칩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지금 보통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각 가정에서 수거하면 일단 자원화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매립장 주변에 보면 음식물 퇴비화하는 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또 소각할 때 좀 너무 온도가 높기 때문에 낮추는 그런 단계도 지금, 절차를 하는데, 대부분 이제 자원화시설에서 이제 음식물을, 옛날에는 바다에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퇴비화 공정이라든가 그런 걸 하긴 하는데 아마 거기에 침출수라든가 그게 비용이 좀 많이 나오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퇴비화하면은 그게 음식물이 아니고 사실은 그게 이제 썩어가지고 그게 퇴비하면 그 퇴비가 지금 식물에 준다든가 이래 해서 그게 다시 우리가 먹는, 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그렇죠.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게 저는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후손들이 없던 질병이 생기고 이런 거에 대한, 항상 저는 그걸 보면은 이거 진짜, 이거 조금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주택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수거해 가는 것 보면은 음식물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는 완전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뭐 없애, 불에 태우든지 뭐 어떻게 다른 방법을 써야 되지.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조금, 아파트보다는 주택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많죠?
미향
허미향위원
주택은 제가, 심각합니다. 저는 동네에 이렇게 길에 다니다 보면 이제 그런 걸 내가 몇 번 봐요. 아, 이거, 이거 어떻게 처리되지. 이거 어떻게 뭐, 뭐 이제 사료화시키고 하면 그거 뭐 밭에 뿌린다든지 거름을 사용한다든지 해서 그 거름으로 키운, 우리가 뭐, 열매를 우리가 먹고 그 이후가 되면은 이게 건강을 다 해치는 일인데, 주택에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음식물이 아니고 뭐 벌레가 있다 이러면은 수거를 안 한다든지 그렇게 사람들이 그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스티커 그게 몇 백원 아끼려고 이 사람들이 이게 며칠 끌다 보면은 그 안에 음식물이 다 썩어요. 그걸 내면은, 그래 되면 그래 놔 놓으면은 그다음 날, 그다음 날 또 음식물 수거업체가 그걸 갖고 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좀 심각하게 한번 대책을 한번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방법을 못 찾겠어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조금 연구를 좀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페이지예. 여기에 보면은 ‘RFID기반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보급’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RFID’ 이게 조금 제가 생소한 용어가 되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뭐 주민들도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을 거고요. 설명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RFID는 약자인데, 지금 이게 무선 주파수 인식기술을 통해서 지금 자기가 낸 쓰레기양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공동주택에서 자기가 동별 호수 카드를 찍고 또 붓고 나서 또 다시 찍지 않습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종현위원
약자네, 그지예?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그 보면은 이번에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해갖고 700만원, 그지예?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증액됐습니다.
이종현위원
증액 요청한 거 맞죠?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사업대상으로 공동주택 내부 사정이나 감량기 1대, 명시이월이라 했는데 이거 알고 계십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9월인데 아직 사용을 안 하셨더라고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이종현위원
그게 맞습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그게 지금 작년에 용호동 SK아파트를 하려고 했는데 내부 사정에 의해서 지금 설치를 못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월을 시키다 보니까 올 상반기 중에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조달구매이다 보니까 이게 금액을 저희들이 산정을 할 때 조달 가격으로, 지금 그 가격으로는 자급을 할, 구입을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 때 지금 700 더 산정해서 지금 이번에는 지금 문현동 지역에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한번 보고 지금 산정을 지금,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래, 본위원이 볼 때는 명시이월, 명시이월 상황인데 공동주택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공동주택이 정해지지 않는데도 과장님께서는 정해진 것처럼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원래 이런 것 할 때는 정해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보통 보면 이게 올해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몇 년째 지속된 사업입니다. 지속된 사업이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세대별 수요를 전부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대상 리스트(list)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리스트(list)에 맞춰서 지금 쭉 단계별로, 접수된 단계별로 검토를 해서 지금 추진할 단계입니다. 대상은 많이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이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좀 그럴 뿐이지.
이종현위원
예, 그게 명시이월 사업인데 아직 9월까지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문제고요. 9월달에 다시 증액을 요청한 것도, 좀 안 그렇습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근데 저희들이 뭐 상반기 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종현위원
그러니까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그렇지 못해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종현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증액이 확정되면 좀 빨리 서둘러가지고예, 올해부터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조속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위원장님, 평생교육과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김서현입니다.
이종현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8페이지요.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운영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이종현위원
이 성인문해교육은 어르신이 한글교육, 한글교육하는 거 아닙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주민분들 중에서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분들한테 제2의 교육기회로 초, 중, 고 수준별 한글쓰기, 뭐 읽기 등 문자해득을 지원하는 교육입니다.
이종현위원
이 사업을 보면은예, 국비보조사업인데 여기 보니까 5,240만원 정도 되네요, 그지예?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이종현위원
국비 50, 구비 50…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50.
이종현위원
이래 되네예, 그지예?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이종현위원
예, 여기 뭐 보니까 남구노인복지관, 감만종합사회복지관, 행복한 도서관, 남부야학, 남부야학은 제 지역구에 있는 건데, 제가 한번 가봤는데, 기러기문화원, 성인문해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 실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곳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성공이 잘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잘되고 있고 한번 이제, 한글만 깨우치신다고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계속 단계를 밟아가면서 초등교육, 중등교육 또 검정고시반도 하기도 하고 영어도 배우시고 또 이제 시를 쓰셔가지고 성인문해에 이제 관련된 시화전도 개최를 하고 합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뭐 이, 금방 과장님께서 시화전도 개최를 한다 그랬는데 이 뭐, 연에 뭐 주기적으로 이래 실시하는 그게, 기관이 있습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했고 올해는 저희가 평생학습박람회 때 10월 오륙도평화축제하고 연계해서 그때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종현위원
과장님, 이거 보니까 사업 대상자 그, 5곳인데 인원은 총 한 대충 얼마 정도입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로 총 한 137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이 꼭 정해진 인원은 아니지만 들쭉날쭉 하는 거 아닙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렇지예?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이종현위원
그래요, 예, 수고 많습니다.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홍보도 잘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인원수가 좀 많이 증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한 가지만 더, 나오신 김에, 과장님,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 평생학습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런 방향이 있으면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아, 예, 저희 그, 남부, 남구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사실은 주민분들이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요청하시고 계신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구청에 5층에 20명 정원의 교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내년에 별관이 하반기에 지어지고 나면은 저희 평생학습관이 별관 3층으로 이제 확대 이전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실도 3개 정도로 늘어나고 하면은 뭐 야간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뭐 직장인분들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많이 확대돼서 이제 평생학습이 좀 더 발전될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이영경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이철호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사업설명서 78페이지예요. 이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올해는 우암동, 우암동일파크맨션아파트랑 삼익그린타운 아파트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2021년도 집행실적을 보니까 637만3,000원 중에 5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어느 아파트에 무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죄송합니다. 21년 실적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이영경위원
아, 그러면…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이거 예산 추계를 표시한 거거든요.
이영경위원
아, 그러면은 지금 선정된 아파트가 지금 ‘꽃밭가꾸기 사업’을 이렇게 2가지 다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내용은 ‘꽃밭가꾸기’밖에 없는 걸까요?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공동체활성화 사업인데 이것 선정은 시에서 하거든요. 시 위원회에서 하는데 화분나누기, 화단 가꾸기 사업, 체험교육, 화단 정비, 소통 나눔 파티 이런 사업.
이영경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도 시에서 지정된 프로그램…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지정한 게 아니고 이거 공모를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그게 적합한 사업인지 시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선정된 겁니다.
이영경위원
예, 물론 선정이 되어야겠지만 다른 아파트에도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많은 아파트가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이영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간단하게 2개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고 뭐 질의는 아닌데…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우지석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이거는 공원녹지, 어린이, 지게골 어린이, 조성, 공원 거기에 대해서, 4동이나 1동에 가면 항상, 우리 뭐 이종현위원님도 계시지마는 이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지게골’ 이 용어를 왜 안 바꿨느냐, 거듭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게골이랑, 우리가 지게골 지하철역이 저 밑에 있거든. 거기에 있는데 이 산 위에 중앙고등학교 올라가는 해성학교 뒤에가 무슨 지게골이냐, 자꾸 설명을 해도 꼭 주민자치위원회를 가면 이 부분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진행이, 지금 뭐 공사가 한 몇 프로(%) 진행됐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공감하고 있고, 예전부터 그런 주민들의 지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게골어린이공원에 대한 명칭은 여타 지금 저희 구 관내에 뭐 몇 호 어린이공원 내지는 그 지역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공원 명칭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달부터 명칭 공모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시에 대상지로도 제출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절차로써 이제 명칭에 대한 변경은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게골어린이공원에 대한 조성사업은 현재 토지보상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9월 말 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토지수용 절차를 지금 밟을 예정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 지금 현재 뭐 이주하신 분은 보상은 한, 보상은 됐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보상은 전체 22번의, 22명의 주거자가 계시는데 그중에 이제 7명이 협의보상을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분들은 이제 수용 재결을 통해서 보상이 진행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요 현재 있는 분들은, 거기가 무허가 건물이 좀 많지 않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전체가 무허가 건물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전체가 무허가지예? 무허가인데도 불구하고 좀 오래 살았다, 이래 가지고 좀 많이 그거를 하고 있네요, 지금예?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보상법에 근거해서…
백석민부위원장
예, 무허가는 원래 법원 그거 상, 뭐라 합니까? 법원에 걸면은 법으로 이래 하는 방법이 있던데, 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이제 무허가로 무단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 산정 이후에 변상금으로 해서 이제 보상비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이제 변상금으로 공제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뭐 간단하게 우리 동사무소 모임 갈 때마다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또 공모를 그러면 하면은, 공모하면 뭐 조금 주민들한테, 공모 당선된 분들은 뭐 조금 상금이 나갑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지금 이제 뭐 절차를 밟다 보면 내년도 되어야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내년 본예산에 그분에 대한 보상비를, 이제 일정금액을, 일정, 이제 뭐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걸로 줘서 참여하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나는 공모하면 보상 준다고, 모르고 있는데, 위원은, 자기들이 “보상, 야, 신청해라, 상금 준다.” 하면서 내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
웃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마 얼마 전에 공지가 나가서 그런 거 같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나는 모르고 있고 자기들은 벌써 다 알고 있고, 그런, 이제 그런 부분이 뭐 큰 문젯거리는 아니고 모르면 나중에 알면 되는데 좀 뭐 그런 부분도 공모가 있으면 저한테도 공모 좀 하라 하고, 요새 좀 쪼들리니까, 좀 그래 하이소. 나도 뭐 구의원을 떠나서 주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보상금이라 해서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간단한 이제, 뭐 상품권 정도로 이제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리고 하여튼 뭐 그거는 뭐 빨리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거리공연 며칠 전, 저번, 저번주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거리공연이 뭐 허가를 해 주셔가지고 하기는 하였지마는 구에 대한 좀 보완점을, 또 그리고 규제 이런 게 너무 좀 많아서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질의를 조금 드리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이제 그쪽에서 거리공연을 하면은 첫째, 보면은 막 큰돈을 받고 뭐 이렇게 유상으로 하는 뭐 이런 거리공연이나 뭐 일반 공연이나 이런 부분은 뭐 참 계획돼 있고 동원을 하고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큰 관계가 없는데, 이 거리공연 하는 사람은 거의 동호회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합니다. 동호회. 색소폰 동호회, 뭐 무슨 동호회 이런 분들이 많이 하는데 이 뭐, 산에 이거를 좀 빌리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신청을 했을 때 이 규제가 좀 너무 복잡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기도, 전기가 없이 이 뭐 사실 배터리, 전기 들어와야 앰프도 나오고 이렇게 다 되는데 전기를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니까, 그 뭐 빈약하게 하는 동호회들 배터리 뭐 20만원 주고 빌려오고, 그것도 빌려와도 정확하게 또 작동이, 빌려오지마는 작동을 좀 몰라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제가 알기로는 박재호 국회, 아, 저, 박수영 국회의원님도 오시고 뭐 시의원도 오시고 뭐 이랬다더라고요. 그래서 작동이 안 돼가지고 거기서 막 비도 부슬부슬 내리는데 공연도 못하고 그래 있다가 우째 또 뭐 이리 한 2시간을 허적대다가 우째 이래 했는데 또 배터리가 됐어. 그때가 우리 박재호 국회의원님하고 갔을 때 이제 5분 전에 이게 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 본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은 이런 전기는, 정도는 뭐 거리공연하는데 뭐 몇 시간 하는 거 아니고 뭐 한 시간 반, 한 시간 정도 하고 동호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동안 2년 넘게 코로나로 삭막하게 정서가 메말라 있는 분들한테 무보수로 동호회들끼리 오며가며 보면서 마음의 좀 위로를 할까 싶어서 하는 그런,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하는 봉사인데, 따지고 보면은. 뭐 전기도 좀 대여를, 좀 못 꼽게, 화장실에서 줄 당겨가 좀 쓰려 하는데 안 된다는 부분에서 좀 억수로 저한테 불만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론 허가해 주는 거는 좋지만 그 부분이 조금 보완이 돼야 되고 가까운, 예를 들어 가까운 이웃에 우리 진구, 진구가 돌산마을 있는 데 밑에 공연을 하게끔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진구에서는 전기도 다 당겨주고 “아이고, 팀장님, 모기가 너무 많아가 공연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 이야기했더만 소독, 방역기 가지고 가가 모기, 전부 방역 다 해 주고, 밑에부터 해가, 하라고, 모기 많다하니까. 이 가까운 이웃의 구청은 그렇게 친절하게 해 주시는데 우리 남구에는 너무 좀 삭막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을이 되면은 뭐 국화축제라든가 그걸 떠나서 빈약한 동호회들은 뭐 동네 이런 데, 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공연이 좀 자유롭게 규제를 좀 많이 주시지 마시고 우리 구민들한테 봉사하는 차원으로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과장님께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갑자기 이렇게 신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해 드리려고 했고, 그 와중에서도 신청인한테는 최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친절히 설명을 해 드렸는데 뭐 좀 불편하셨다면 저희가 또 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묘를 좀 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여타 옆에 인접 구의 같은 그런 사례는 아마 정식적으로 공연장의 어떤 기능을 하는 그거, 장소였을 것으로 봐지고요. 이제 생태숲 같은 경우는 녹지공간에 일반인들은 사실 그런 공연이, 아마 제가 이제 그 생태숲을 조성하고는 아마 처음에 있었던 사례였다, 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그래서 뭐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뭐 아까 제가, 본위원이 말씀했지마는 해 준 건,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지마는 조금 아쉬운 점을 좀 보완하셔가지고 앞으로 한 11월 말까지는, 뭐 겨울에야 길거리 공연을 누가 하겠습니까, 추운데. 그래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좀 많은, 잠깐이나마 자유의 시간에 좀 편안하게 좀 들을 수, 지나가다, 오다 하는 사람이 들을 수 있게끔 공연하는데 조금 뭐, 앞으로 좀 변화를 조금 주시기를 거듭 말씀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최대한 친절하게 하면서 저희가 또 자세한 부분은 상세하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교통행정과장님! 예, 앞서서…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은주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트램사업 주관 부서시죠?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트램사업이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되는 부분 때문에 부산시와 기재부가 서로 부담을 약간 떠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는 앞서서 그런 입장이고, 예산을 또 투입을 했던 국토부는 우선 해 보고, 1km 구간을 한번 해 보고 하면 안 되냐는 내용과 동시에 광역철도, 제가 위원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대도시권광역…
박구슬위원
예, 대도시광역, 대광…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대광, 대광위.
박구슬위원
예, 대광위에서는 1km 구간을 먼저 한번 해 보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하다가 그게 조율이 안 돼가지고 지금 지지부진해져 있는 게 지금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트램사업을 앞서서 저희는 사실은, 저희 남구의 예산은 들어가는 게 있었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없었습니다. 시…
박구슬위원
예, 트램 설계 관련돼서는 남구는 단 1원도 예산이 편성이 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넣은 것은 홍보 예산뿐이죠. 그래서 홍보 예산이 앞서서 얼마가 편성돼 있었습니까, 과장님?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올해는 2억이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지금 이번에 예산 변경안 혹시 올라왔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1억을, 지금 5,500만원은 이제 집행했고 남은 4억5,000, 1억4,500만원 중에서 1억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러워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갈 거 같아서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남구가 트램사업이 됐을 때 트램에 대해서 찬반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역세권을 만들 수 있다는, 그리고 역세권으로 한번 만들어보자는 주민들의 염원으로 저희가 시작됐던 사업이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트램이 우선 1차적으로, 저희가 1.9km 구간에서 그중에서 우선 1km 구간은 메트로시티 앞까지인가요?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만약 1km 하게 되면 이기대에서 이제 TBN까지가 1km 구간이 됩니다.
박구슬위원
예, 우선구간에 대한 추진에서 본다면 적어도 저희 남구에서 잡았던 예산을 어느 정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좀 마련이 되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요. 부산시가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저희가 앞서서 전반기 때 뭐 예산 활용을 잘 못했고, 그리고 후반기 때 했던 계획이 있으실 건데, 물론 과장님이 앞에서 담당은 아니셨어요. 또 앞서서 또 선거기간이라서 트램 홍보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웠을 거라곤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트램 홍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죠?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지금 이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부산시에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국토부나 기재부에 계속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약간 저희가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지금 당장 하기 힘든 거는 이제 상반기에는 이제 선거법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이나 실제로 이제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막상 하려고 하니까 지금 7월부터 계속 이제 언론에서 사업비 문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언론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부산시는 계속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홍보는 이제 트램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널리 알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할까 저희들이 좀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얼마 전에 주민들하고 이제 아파트, 트램 주변의 아파트 대표들도 오셔가지고 간담회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지금은 이제 트램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제1호 트램이고, 친환경이고 그런 건 다들 널리 아시는데 지금은 이제 구청에서 굉장히 집중도 해야 될 상황은 이제 구청과 이제 우리 남구 의원님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부산시에 이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지금 사업비 확보해서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 그런 말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남은 이제 기간이, 이제 8월, 이제 9월도 다 지나가는데 남은 기간 동안 사업비가 그전에 잘 확보돼가지고, 저희들이 그래 되면 더 많이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할 건데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초까지 대광위에 이제 그 사업비에 대한 어떤 계획을 내고 하는 그런 약간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한테 또 트램이 이제 홍보를 하기에는 조금 시기가 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봐서 이제 남은 이 예산이 다 집행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부득이하게 1억은 일부를 좀 이제 삭감을 하고 남은 4,500만원은 대체주차장 부지가 지금 저희들 준공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준공이 되면 그때 이제 또 준공식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잘돼가지고 좋은 주석이 되면 저희들이 또 앞으로 추경에서도 더 많이 이제 다시 확보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대체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부지 공사에 관한 데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체주차장 공사가 좀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거든요. 선거는 선거고요, 전임자의 정책이든 누군가의 공약사업이든 간에 저희가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하던 일 다 전 정부 사업이라 안 하면은 대한민국 발전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희 복지 정책이나 암 환자에 대한 부분이나 장애 정책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노인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해당 부지에 대한 공사가 계속 안 하고 있다는 시각이 되게 많은데요. 공사가 왜 중간에 멈춰 있나요?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 수목들이 환경공단에서 원하는 다른 공단으로 전부 다 이제 이식해 달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한 4개월 내지 이제 그정도는 계속 이식을 했습니다. 이식을 했고, 이제 나무가 다 이제 이식하고 나니까 처음 맨 위에 있는 복토는 굉장히, 이제 흙이 좋아서 여러 곳에서 와서 전부 다 가져가려고 해서 전부 다 이제 내보냈는데 조금 밑에 보니까 그 밑에는 흙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뭐 도로포장재 밑에도 안 되는 그 정도의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흙을 받아줄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여러 곳을 이제 타진해가지고 생곡에 이제 쓰레기 매립하고 나서 복토하는 그쪽을 이제 겨우 저희가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생곡에서는 지금 이, 자기들이 매립하는 만큼 또 여러 곳에서 이제 흙을 반입 받기 때문에 원하는 데가, 이제, 넣어달라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 매립량에 따라서 흙을 받아서 자기들이 복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반입은 안 된다, 자기들이 이제 매립하는 만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나 그렇게 이제 제지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립량이 많으면 그만큼 흙이 많이 필요한데 자기들도 계속 이제 쌓아놓고 흙을 놔둘 수는 없으니까, 또 비가 오면 또 이제 젖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제 많이 좀 연락해서 좀, 빨리 좀 빼게 해 달라, 근데 그게 조금 시일이 걸렸습니다. 또 비가 오면 또 3, 4일 말려야 저희들이 이제 반출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으로 지금 저희들이 또 더 부탁해가지고 지금 흙을 계속, 이달 안에 빼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퍼내야지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있어요?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지금 이제 거의 다 많이 반출이 됐고 지금 평지까지는 지금 위에 이렇게 이게 쌓여져 있었는데 그게 일단 다 나오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보상이나, 전기공사하고 보상하고 할 예정입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해당 공사 역시 명시이월로 또 넘어가게 되나요? 해를 넘어가나요?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올해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구슬위원
예, 해당, 그, 다소 오염이 된 흙을 쓸 수 없,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흙을 저희가 비용을 들이고 폐기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지금 사업비에서는 그걸 폐기물로 처리하는 폐기물 비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주차장 조성이 어렵고,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조금, 이제 자재비가 좀 오르고 해서 시에 사업비를 더 달라고 증액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폐기물 처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원하는 주차장, 뭐 72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생곡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했고, 지금은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9월 중에 이제 반출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만약에 생곡에서 그 흙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거나 계속 소량으로, 우리가 지금 처분해야 되는 양은 대략 얼마가 되나요, 그러면?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아니, 지금 생곡하고 지금 남은 양 하고 이제 다 얘기가 돼서 자기들이 지금 우선적으로 우리, 저희 이제 흙을 받겠다, 이렇게 도와주시기로 해서 지금 최대한으로, 9월중에는 저희들이 이제 흙을 다 반출할 예정입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대략 얼마 정도의 흙을 생곡으로 반출해야 되는지 선정돼 있는 양은 없으신 거네요?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언뜻 듣기에는 한 2,000㎥였는데 지금 더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당장 수치를 확인하시기 어려우신 상황 같은데요. 관련된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 의회 위원회에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어느 정도의 양이 매장이 돼 있었고 이중에 얼마가 지금 반출이 됐고, 생곡하고 지금 현재로써 매달 반출된 양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데이터를. 언제부터 흙을 반출하셨죠, 생곡하고?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아, 그거는…
박구슬위원
그것도 좀 알려주시고요.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러면은 뭐 몇 월 며칠 정도에 반출된 그런 기록은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생곡 측에서 그렇게 반출해 가는 패턴을 저희가 어느 정도 본다면, 지금 쓰레기 수거하는 양은 대략적인, 뭐 어느 정도의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게 보신다면 이 정도 남아있는 흙이 언제까지 반출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달, 뭐 10월이 되면은 거의 다 완료가 되겠다, 이런 셈이 있으셔서 방금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거니까 거기에 대한 걸 저희 좀 의회에 같이 공유를 해 주세요.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어느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에 기초공사는 들어갈 수 있겠다, 감안할 수 있는데 마냥 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뭐는 덮여 있고 큰 변화는 안 보이고, 주민들이 볼 때는 아, 남구청은 트램사업을 포기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은택 청장님 공약에도 트램, 메트로시티 안으로 넣어서 관광형 트램으로 바꾸겠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의지에 반해서, 공약사업에 반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차고지, 대체주차장 관련된 공사는 굉장히 지지부진해지고 있다는 느낌이라서, 대체주차장이 해결이 돼야지 차고지가 되잖아요.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예.
박구슬위원
근데 저희가 뭐 하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데 부산시는 10원짜리 하나 돈을 쓰겠습니까? 예산을 추진을 하려면 지출이 있어서 그거를 추진해 갈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조차 지금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동력이 부산시에서 나올 리가 없죠. 지금 부산시에서 엑스포에 꽂혀있지 트램에 꽂혀있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엑스포 사업 굉장히 중요한 사업 맞고요, 저도 엑스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남구 주민으로서 저희 남구 트램이 용호동을 역세권으로 만드는 또 다른 사업인, 사업 중의 하나고요. 교통에 대한 불편함을 계속 호소해 오신 많은 그 전대 국회의원들의 공약사업 중의 하나가 용호동에 지하철 넣어보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과거에? 그렇게 생긴다면 저희 이번에 한번 해 볼만 한 사업인데 어쩌다 보니 예산의, 예산을 맞추는 데 있어서 예상치 못했던 난관에 부딪혀있는 상황인데요. 적어도 저희만은 하려는 의지를 조금 더 내비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트램 차고지도 아니고 트램 차고지를 만들기 위한 대체주차장 공사조차 이렇게 지지부진한데 트램 차고지 공사는 언제하고 레일 공사는 언제 하겠습니까? 과장님 어깨가 무거운 거 압니다. 또 부서를 맡으셔가지고 일이 여러 가지 많은데요. 각종 민원 많은 것도 알고 있고요. 주차장에 대한 니즈(needs) 저희 남구 곳곳에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트램사업 역시 해 나가실 역량이 있으시니까 또 보직을 맡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