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위영란 의원 발언
김미영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9월 15일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 제1항과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본인을, 부위원장에는 위영란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김미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영란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장
김미영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소 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영란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위원장에 선임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예산결산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동료 위원들과 힘을 합쳐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심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의 결산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 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결산승인으로 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을 해제하여 주는 효과도 있어 본 위원회의 책무가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제1차 본회의 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일괄 질의 ‧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원일
김원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원일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승인안의 제안경과와 결산개요에 대해서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만큼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21년 우리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현액은 3조 8,082억 원, 징수결정액은 4조 1,417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조 9,809억 원이며 96.1%의 징수율로 안정적인 세출재원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7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3조 8,082억 원 중 83.1%인 3조 1,639억 원을 지출하였고, 3,989억 원은 이월, 2,232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을 검토한 결과 자체재원 집행잔액의 3년 평균액이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재정이 적재적소에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 시 재정운용에 부담이 되고 있어 순세계잉여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요검토사항 중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잔액과 예산이용, 전용, 예비비 지출, 예산 이월현황은 검토보고서 11쪽에서 1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동 검토보고서 외에도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시어 보다 종합적인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기하는 문제점과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동일한 사례로 반복되어 지적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시정조치와 개선 노력이 요구 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소‧단장 및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실‧국‧소‧단장 및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공영애 위원님.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몇 퍼센트 나오셨나요? 실장님, 지금 이번에,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몇% 되나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이택구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미영위원장
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합쳐서 3,988억 정도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몇% 정도 되나요? %도 나오던데, 약 10% 정도?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10% 정도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통합안정화기금으로 10% 나간 거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이번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0%인
영애
공영애위원
일반회계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예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268억입니다, 268억.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그 통합안정화기금하고 총 지금 얼마가 모여있나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통합안정화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애
공영애위원
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지금, 잠깐만요.
승호
정승호기획조정실장
통합안정화기금 전체 금액 얘기하시는 거죠?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아까 얘기 잘못 하신 거 같네요.
승호
정승호기획조정실장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당해연도 조성 총액이 2,658억 정도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그래서 10% 조금 안 되게, 일반회계에서는 10%이고 전체회계에서는 10% 조금 안 되게 들어갔고요.
승호
정승호기획조정실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총 금액은 얼마 지금 들어가 있나요? 올해 처음인가요, 작년에도 들어가셨던가요?
승호
정승호기획조정실장
지난해 말 조성된 거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을 합친 것이 2,600억이니까요.
영애
공영애위원
아, 그래요?
승호
정승호기획조정실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올해 2021년도에는 어느 정도가 들어간 거예요?
승호
정승호기획조정실장
한 1,88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10% 정도 이번에 들어갔다고 봤는데, 자료를. 그 10%가 우리가 안정화기금으로 넣을 수 있는 한도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승호
정승호기획조정실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랬을 때 굳이 그 한 선에 맞춰서 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려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미영위원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통합안정화기금은 각 기금별로 회계나 이런 예비비를 제외한 남는 금액에 대한 위탁하는 금액이 통합계정이라는 계정이 있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 기금 말고, 지금 말하는 안정화기금을 말하는 거예요. 예산에서, 예산이 잉여가 되었을 때 일부 빼놓고 예산 산출을 하잖아요, 그렇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랬을 때 10점 몇%가 온 걸 제가 봤어요. 그 정도로 꼭 항상 집어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게 통합안정화기금에 계정이 두 개입니다. 통합계정하고 안정화계정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는 안정화계정인데 그것은 의무적으로 전년도에 결산기준 일반회계 10%는 의무적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저희가 조례할 때 그거를 의무로 넣었던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했었거든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제정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의무로 집어 넣게 되어 있는 거예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그 안정화기금은 앞으로 어떤 용도로 쓰실 건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지금 안정화기금에서는 우리가 세입 관계가 부족할 때 전년대비 20% 정도가 적게 세입이 걷힌다는지 또 하나는 대규모 재난재해에 이런 부분이 있을 때도 쓸 수도 있고, 또 총사업비 200억, 300억 이상인 사업일 때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비용에 쓸 수 있게, 일반회계로 다시 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안정화기금이 순세계잉여금의 퍼센티지를 낮추지 않게끔 제가 그걸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앞으로 그것이 계속 쌓인다기보다는 필요할 때 적시에 사용 좀 하게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보이지 않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이만큼 줄였구나’ 이렇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처음에 저희가 우려했던 게 그거예요. 그것을 줄여 놓은 만큼 그 기금이 잘 적소에 쓰이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하실 때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이 여기 오늘 위원회에 있는 거잖아요, 기획행정위잖아요, 그렇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기금 조성액 대비 사용비율이 4.19%밖에 안 나왔습니다. 마이크 좀 사용해 주세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이 조성액 대비 사용비율이 4.19%로 나와서 굉장히 사용액이 미비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608억 정도를 가지고 조성을 해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115억 정도가 저희가 융자사업 중심으로 115억 정도 나갔고 다시 또 회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융자사업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기금운용이 조금 미미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공약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영애
공영애위원
뭐예요, 그게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그러면 거기서 기금이 좀 더 많이 나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본 사업기금의 취지에 맞게끔.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결과가 지적이 됐고, 그렇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기금이 사용이 안 되면 나중에 폐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적절하게 사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저는 전략사업담당관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27페이지하고 228페이지 참조 부탁드리고요. 관련 부서 아닌가요? 없으시면 다음에 들어오시면 할까요?
김미영위원장
네.
이계철위원
다른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고 오시면 질의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김미영위원장
네, 전성균 위원님.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먼저 예산법무과에 질의가 있는데요. 총부채가 결산서 내용으로 보면 26.12%가 감소했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향후 전반적인 플랜이 있으신가요, 부채 관련해서?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저희 재무제표에서 말씀하시는 부채는 지금 감소 됐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지방채나 이런 채무는 일반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채가 계속 줄어드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세입을 증대시키고 사업의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고 그러면 부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건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것은 너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부채가 줄어든 거는 대개 일을 잘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남은 부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부채에 대한 내용에 보면 우리 공공직원이나 어떤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부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줄이기보다는 건전성으로 정리를,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래서 제가 다 줄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니까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런 쪽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 또 추가적으로 보조금 반납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고 있는 거는 결산검사의견서 2페이지인데 잉여금에서 다른 것보다 보조금 반납금이 28.3%로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 반납금은 제 생각에는 좀 더 행정에서 신경을 쓰면 보조금 반납을 더 안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보조금 관계는 국도비 보조금도 있고 그런데 물론 하다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 정책 변화로 인해서 잘못된 것도 있지만 애초에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업부서에서. 그다음에 집행할 때도 철저히 해서 최소한의 보조금 반납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바람직합니다.
전성균위원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김미영위원장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이계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계철위원
아직 안 오신 거 같아서요. 전체적인 사항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승호
정승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거는 지금은 아니고, 우리 기획행정위.
이계철위원
아, 기획위예요?
김미영위원장
네, 다음 소관 부서입니다.
이계철위원
다음 분 질의하시죠.
김미영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성균위원
아니요. 천천히
영애
공영애위원
천천히, 너무 빨라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장
전성균 위원님
전성균위원
부위원장님이 하신다니까.
김미영위원장
위영란 부위원장님.
위영란부위원장
위영란 위원입니다. 2021년회계연도 예산 성과보고서입니다. 54쪽이에요. 여기 보니까 언택트 소통강화를 위한 시 브랜드 가치 향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영상홍보를 통한 시정홍보율이 두가지가 나와 있어요. 찾으셨나요? 준비되셨죠?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위영란부위원장
여기 보면 목표와 21년 달성성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목표율을 너무 낮게 잡지 않았나, 목표율에 대비해서 성과는 이게 달성률은 100%라고 되어 있어요. 목표율은 10%,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지금 저희들 홍보기획관에서 성과지표에 할당된 숫자가 이 퍼센트입니다. 100%가 아니라 저희들이 전체적인 시 평가할 때 저희 홍보기획관에 할당된 퍼센티지가 10%가 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이게 너무 낮게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이 퍼센티지는 저희들이 할당하는 숫자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홍보기획관, 다른 부서, 사업부서들이 많으면 그 사업부서에 할당된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낮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할당된 퍼센티지가 10% 밖에 안 됐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그 10%에 대해서 달성성과는 100%를 달성하셨습니까?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저는 언택트 시대라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하니까 이렇게 목표치를 낮게 잡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영상홍보를 통한 시정홍보율도 그러면 이렇게 배분 받은 게 8%였다 이 말씀인가요, 똑같이?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여기는 그럼 달성률 어떻게 해서 234%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그게 측정산식이 조회수 증가율, 그리고 유튜브 조회수 증가율이 있습니다. 그 조회수 산정을 해서, 증가율을 산정했을 때 이 퍼센티지를 산정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유튜브 조회수가 높아지고 많아지면 성과율이 똑같이 올라간다는 말씀인가요,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저희들이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산술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합니다. 그 지표에 의하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조회수가, 조회수 부분이 저희들이 지표를 계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회수를 하고, 그리고 정성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표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량적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이 책의 자료를 주신 거에 보면 목표율 5%, 8%, 10% 이렇게 나와 있는 것만 봐 가지고는 배분 받은 목표율이 이 퍼센티지인지를 잘 모르고 이 정책사업목표를 할 때 홍보기획관에서 이렇게 잡아 놓은 걸로 밖에 인식이 안 되게끔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거를 책자에 자료 안내를 할 때는 이게 안내가 돼 있었으면 좋겠고요. 8%, 10% 이러는데 성과율은 100%, 234% 이거는 저는,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략사업담당관님 오셨나요? 저기 왜 참석을 안 하신 거죠?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전성균위원
참석대상이 아닌가요, 실장님?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아닙니다. 제 불찰입니다.
전성균위원
이계철 위원님은 그냥 넘어가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번 결산에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절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향후 예결위 있을 때는 더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계철 위원님 먼저 질문하시고 저도 질문이 있기 때문에.
김미영위원장
네, 이계철 위원님.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죄송합니다.
이계철위원
아니, 아닙니다. 전략사업담당관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27페이지, 228페이지 참조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담당관님, 부서에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상당히 달성률이 높고 사업계획대로 예산이 잘 집행된 사안인 거 같습니다. 저희 유스호스텔 건립 공정률이 많이 떨어진 사안인 거 같습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이계철위원
달성률이 떨어진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유스호스텔은 저희가 3단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략에서는 설계부터 착공까지 전략에서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유스호스텔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용도 자체가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개발계획 변경에서 지금 현재 캠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스호스텔 부지로 변경이 아직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캠핑장으로 했을 때는 처음에 도와 협의할 때는 경미한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스호스텔 부지로 용도 변경을 하면서 “경미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라.”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착공이 지연되고 있어서 달성목표율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래서 2021년도에는 기본설계 변경 및 용역 계약해야 되는데 그 용도 변경 하는 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연장되었다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궁평조성 관광산업 내에 저희가 2단계 사업으로 북부용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4,400평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아무래도 궁평조성 45천 평 부지에 대해서 조성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행정절차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이계철위원
사업비가 당초에는 435억인데 지금 70% 증액된 사항이잖아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이 가격이 인상이 돼 있던 부분이 있고요. 노무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이 사업 관련돼서 진행하시는 게 공공건축과에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담당관님이 직접?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저희가 지금 일단 운영 자체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건축공사는 공공건축과에서 할 것인데요. 저희가 업무에 대한 부분은 일단 건축설계는 완료는 안 되었지만 이관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공공건축과로.
이계철위원
지금 담당부서에 말씀드릴 거는 아니지만 지금 이월액이 18억이 계속 이월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이계철위원
이게 공공건축과 관련돼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 특성상 이월되는 사항이, 계속비 이월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잖아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저희가 검토의견서나 다른 사항을 보더라도 지금 보면 전문가나 일련의 진행 사항이잖아요, 이거는 관련돼 갖고. 지금 2021년도 사업 관련돼서 하는 부분은 설계하고 용역 변경, 기타 등등 변경사항이잖아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이계철위원
여기 좀 면밀히, 세밀히, 꼼꼼히 살펴보면 사업비 이월 같은, 예산액 이월 같은 경우는 발생되지 않으리라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사업, 면밀한 사업 검토가 필요할 거 같고 예산의 효율성 감안하셔서 체계적으로 예산 편성이 필요할 사항이고요. 서부권에 부족한 청소년수련시설 관련돼서 필요한 사항이니까 담당부서에서 꾸준히, 면밀히 살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최선을 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저도 전략사업담당관 질의가 있는데요. 이거는 생활SOC 관련해서 향후 진행이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저희가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는 저희가 활발하게 진행했던 사항인데요. 국조실에서 운영을 했던 사업인데 현재는 지금 수요 조사를 하고 있고 예측을 하기 위해서 수요 조사는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업은 배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렇죠. 정부가 바뀌어서, 일단 현재는 그렇죠?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위원
알겠습니다. 시정자문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적은데 그에 반해 성과지표는 초과달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 처음에 현액이 많이 잡힌 건가요, 필요액보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회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시정자문위원회 자문을 활성화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찾아가는 시정자문위원회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찾아뵙고 시정 전반에 대해서 전문분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7명에 대한 인원을 찾아가서 저희가 직접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들이 저조한 것이지 실제 저희는 코로나 대비해서도 열심히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감사합니다.
전성균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고 저도 또 따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전락사업담당관, 다름이 아니라 송산인가요. 국제테마파크공원은 그쪽 조성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지금 신세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보다는 착공시기나 이런 것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IP라든가 국제적 글로벌 기업 답게 IP사 선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단지 설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맥켄지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디지털 전환 방식으로 해서 방향을 설정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가 위드코로나로 되면서 다시 테마파크나 이런 전통공원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찾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신세계에서는 그 두 가지를 접목하는 부분으로 해서 다시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설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착공시기가 조금 지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신세계그룹하고는 지금 MOU 체결이 된 거죠?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실제 저희하고 체결이 된 건 아니고요. 신세계하고 수자원공사랑 체결이 되었고요.
김상수위원
수자원공사하고?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저희는, 시에서는 비예산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지역상생 방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MOU를 체결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그쪽 송산 산업단지 있죠?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김상수위원
60만 평, 그거 지금 수자원공사인가요. 거기에서 우리 화성시에게 10% 제한 유치가 있었죠?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국가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국가산단하고는 아직 많이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김상수위원
60만 평 산업단지 이름이 뭐죠?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송산 남측 산단의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김상수위원
그거를 그쪽에서 우리 화성시에게 제한 업체 선정할 수 있는 거를 제한을 하지 않았나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업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서는 초기 진행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전략에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어느 쪽인가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그 부분에 대한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기업지원과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김상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특히 국제테마파크공원은 진짜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큰 프로젝트인데 이거를 우리 화성시가 신세계그룹하고 연결만 잘 된다면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효과가 진짜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국제테마파크 조성하는데 진짜 면밀히 검토하고 진짜 전력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최선을 다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총괄부서라서 총괄적인 거를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 초과세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산대비 초과세입이 있었어요. 처음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현액은 원래 3조 8천억 정도였는데, 그렇죠?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4조 1천억이었고 그중에 실제는 3조 9천억이 맞나요? 그래가지고 지금 초과세입이 1,727억도 되었는데, 실장님 모르시나요?
승호
정승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개별 숫자에 대한 부분이니까, 지금 그 부분은 징수에 대한 부분과 예산이 같이 겹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과장하고 회계과장이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 같은데.
영애
공영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쨌든 좀 더 설명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김미영위원장
설명 부탁드립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과세입 된 부분은 지방세 전년대비 1,873억이 증가되었고요. 보조금은 전년대비해서 660억 정도.
영애
공영애위원
보조금이?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1,138억, 교부세는 전년대비 106억으로 그렇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총세입이 자료에 보면 1,727억이 맞아요, 그렇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징수액, 지금 총예산액에서 징수결정액은 4조 1천억이라 더 많은데, 많은 것이고요, 그렇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랬을 때는 생각보다 우리가 세입이 많이 걷힌 것이잖아요, 세금이?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랬을 때 내년에도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면밀하게 검토가 불가능할까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징수결정 금액에서 실제 수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징수결정에서 수납을 못 한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 자체가 세입이 적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하여튼 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데 초과세입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액과 실제하고 차이가 있는데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사실 이게 지금 징수결정액 자체는 거의 우리가 예산은 3조 8천억이고 징수결정액은 4조 1천억이면 거의 3천억 정도가 우리가 세입을 잘못 환산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거하고는 징수결정한 거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징수결정을 했지만 받을 수 있는 거하고 못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거고, 실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초과 세입에 대한 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서에 담아져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 수납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죠? 징수결정액이 4조 1천억이 되었는데 실제 수납은 3조 9천억이니까 징수 많이 못하신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현액은 우리가 작년에 3조 8천억을 했다가 더 초과세입이 이루어진 것도 맞잖아요, 그렇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랬을 때 올해도 이 정도의 초과세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실장님이, 기조실장님이 앞으로
경의
장경의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수를 명확하게 잡아서 들어오는 것을 정확히 예측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또 들어오는 돈을 다 이렇게 쓰임새 있게 써야 되는데 우리가 행안부 지침이랄지 이런 지침에 의해서 세수추계, 이월액까지 운영을 해 가면서 최대한 정확히 추계를 하고 그러는데도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경향이 있어 가지고 이러는데 내년부터는…….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감사계에 그렇게 잡혔지 않습니까?
경의
장경의자치행정국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 걸 인정을 하셔야죠.
경의
장경의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이 면밀하게 우리가 추계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초과세입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경의
장경의자치행정국장
약간 어려운 부분이 대기업, 주로 삼성에서 매출액이 증가해서 지방소득세가 많이 증가, 이런 것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더 예측을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한계는 조금 있지만 더 최대한 근사치에 가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계가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 살림도 매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감사 지적을 받았다는 거는 더 가능한데도 안되었기 때문에 감사 지적을 받으신 거잖아요?
경의
장경의자치행정국장
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앞으로는 좀 더, 내년에 또 이런 소리를 안 하게끔 올해보다는 더 규모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경의
장경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전성균위원
제가 질의를 많이 하네요. 스마트시티과 질의가 있습니다. 241페이지 보면 스마트재난공유지원시스템 고도화라고 해서 명시이월이 5억이 있고 그다음에 범죄취약지역 방범CCTV 설치에 명시이월이 8억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올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3회 추경 끝나고요. 간주예산으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전성균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예결위 하면서 전 부서에게 자료요청을 드리는데요. 1억 이상, 예산현액이 1억 이상인데 그대로 명시이월이 그대로 되었는데 올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그거를 조사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산현액이 1억 이상인데 명시이월이 그대로 돼서 올해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 부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호
정승호기획조정실장
제가 그것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김미영위원장
네.
승호
정승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되었거든요, 금년도로요. 명시이월 되었는데 현재 연말까지도 집행이 안될 계획인 것만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연말까지도 집행, 계속 회계연도가 진행이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자료가 굉장히 많아서 올 연말까지 하나도 집행을 못할 거에 대한 사업만 뽑아드리는 것으로.
전성균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영애
공영애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56페이지에 보시면 세정2과에 성과지표 달성목표액이 100에서 314로 해서 달성률이 314%예요. 탈루세원 관리지수, 지금 탈루세원을 많이 하신 거는 맞죠? 256페이지, 이게 뭐냐면 화성시 결산서.
기흥
정기흥세정2과장
다시 말씀 좀 해 주시면.
영애
공영애위원
256페이지에 탈루세원 관리지수에 목표는 100인데 실적은 314를 하셔가지고 달성률이 314%가 올라왔어요. 이건 달성률이 굉장히 높게 나온 것이죠?
기흥
정기흥세정2과장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인세무조사 실적인데요. 지난해에는 우리 동탄택지개발사업주체인 LH공사하고 또 경기도시공사를 법인세무조사를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세무조사?
기흥
정기흥세정2과장
네, 그래서 LH공사는 278억을 추징했고요. 경기도시공사는 66억을 추징을 추진해서 평소 세무조사의 연목표는 50억 정도 되는데 두 개 업체에서 추징세액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징수율이, 아니면 실적이 높게 나온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저는 실적이 왜 이렇게 달성률이 많아서, 목표액을 너무 적게 하지 않았나 했는데 이거는 좋은 일이시네요. 많이 받으셔가지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흥
정기흥세정2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 들어가셔도 될 거 같고요. 231페이지 정책기획과에 정책참여 활성화지수를 말씀드려 볼게요. 목표액이 100인데 실적이 148%로 된 거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실적이 많이 올라가셨어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정책참여 활성화지수로 해서 정책들을 협업이나 연구나 제안들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높게 된 것은 우리가 정책제안을 목표를 200건 잡았었어요, 목표설정을. 그런데 제안건수가 590건이 들어와서 그보다 훨씬 많은, 목표보다 많은 제안건수가 들어와서, 그래서 달성률이 148%,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제가 한가지 예를 든 것인데 목표액을 너무 적게 잡고 달성률을 너무 높이는 것도 사실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좋지 않아요. 앞으로는 목표액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를 잡아 놓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뛰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2020년도 달성 목표도 같은 지표를 썼는데.
영애
공영애위원
좀 더 높일 수 있었잖아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그때는 100%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그때 상황이 달라서 그런지 정책제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음연도 목표를 잡을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더 높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정책목표를 할 때 우리가 최대한으로 맞출 수 있는 목표를 정해서 달성률을 100% 정도에서 좀 더 높은 거는 괜찮은데 200%, 300%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세정과는 높아지니까 잘하신 일이신 거 같은데 앞으로는 거기도 세원 달성을 더 많이 높게 잡아가지고 최고의 목표치를 다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부서별 목표치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책기획과가 한번 더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제가 여기가 헤드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있는 거 모든 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해당 실ㆍ국ㆍ소 단장 및 부서장께서는 모두 참석하셔서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세금으로 우리 예산이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건전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계철 위원님.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저는 농업정책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56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오석만입니다.
이계철위원
네, 과장님.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된 사업이죠, 2008년부터 진행된 사업인 것 같은데?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2020년도에 13억이 이월되고 2021년도에 이월돼서 2022년도에도 계속비이월로 1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저희가 2016년 정도에요. 저희가 설계 변경, 설계 관련해 가지고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게 좀 약간 바뀌는 바람에 다시 또 받게 됐습니다. 2016년 9월부터 2021년도까지 상부시설 설계비용이 일시중지 된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럼 지금 이 사업에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하면서 가장 문제점 되는 게 용수문제가 가장 큰가요, 아니면 다른 사항이 또 있나요, 이게?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아직까지 문제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용수문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수로 갖다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일전에 사업계획 맞춰 가지고 진행하듯이 사업진행 하시는데 별 문제는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현재는 없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럼 지금 실질적으로 자꾸 지금 3개년도 이상이 계속비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어서 예산 진행하실 때 면밀히, 세심히 좀 꼼꼼한 예산 설립이 필요한 사항일 것 같고요. 현재 이 사업이 그럼 공공건축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 직접 핸들링하고 계신 건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할 예정이고요. 현재 지금 요구한 사항이고 이번에 그게 되면 공공건축과로 저희가 넘길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
답변 과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이계철위원
신재생에너지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는 저희가 389페이지 참조를 부탁드리고요.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 관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약 87% 정도 나오고 전국적으로 약 80%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화성지역 보급률은 지금 얼마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경기도 평균보다 살짝 높은 비율이죠?
교열
이교열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조금 높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동부권하고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망이 활발히 잘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 사안이고, 그리고 또 서부 서남부권 관련해서도 큰 도로변이나 이런 지역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도 100만 특례시를 준비하는 우리 화성시 입장에서 보면 경기도 전체 평균치와 맞물리게 진행되는 건 조금 보급률이 좀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실 때 이 보급률이 평균적으로는 살짝 높지만 이렇게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열
이교열신재생에너지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동탄권하고 서부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단 서남부권은 일단은 농업지역이다 보니까 많이 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서신 같은 경우는 현재 보급률이 전혀 없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 민선7기에는 4개년 동안에 삼천리와 협약을 맺어서 상당히 잘 진행이 되다가 아시겠지만 올해 민선8기 들어와서 삼천리와의 그 어떤 도시가스 추진에 대한 협약 부분이 삼천리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견제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벌써 올해 초부터 저희가 화성시에서 나름 노력을 많이 했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의회에도 저희가 경제환경위원회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송옥주 의원님 쪽에서도 아마 정책간담회도 진행 했었고 또 저희도 삼천리 대표하고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요.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민선8기 들어와서 서남부권에 취약한 도시가스 보급률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다각도로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예산 편성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저희가 성과가 날 것 같은데 그건 저희가 지금 뭐 어느 선까지 나온다고 저희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고요. 그런 부분을 진행상황을 의회와도 잘 소통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삼천리 말고도 다른 사업자들 몇 개 더 있는 것 같은데, 삼천리.
교열
이교열신재생에너지과장
그런데 삼천리가 저희가 경기도 몇 개시의 독점입니다, 독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도시가스사업자가 전국적으로 20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천리는 경기도, 인천하고 경기도의 몇 개 시군에서 독점, 거의 뭐 독점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이계철위원
삼천리에서 지금 진행하는데 도시계획 되거나 저희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수익이 나니까 진행을 하는 거고 서남부권 지금 서신 같은 경우는 수익이.
교열
이교열신재생에너지과장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삼천리에서.
이계철위원
지금 분담비율이 어떻게 되죠. 도하고 저희 시하고 또 이렇게.
교열
이교열신재생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의 사업이 있는데 경기도 배관망사업이 있고요. 경기도 배관망사업은 의무적 투자비라고 해서 도시가스 사용료의 일정부분을 적립을 했다가 그걸 저희 경기도하고 화성시하고 삼천리가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화성시에서 11월 부서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75% 부담하고 나머지 24%, 삼천리 1%는 자부담, 이 분담비율은 일단 지난 4년 동안 그렇게 저희가 협약을 한 거고 향후에 만약에 저희가 하게 되면 그 분담비율은 아마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옛날에 의무적 투자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그럼?
교열
이교열신재생에너지과장
그것은 경기도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계철위원
도사업에서만 관련돼 가지고
교열
이교열신재생에너지과장
네, 31개 시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재배정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계철위원
지금은 예산액 100억 정도 잡혀 있는 것 관련해서는 경기도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인가요, 이게 그럼?
교열
이교열신재생에너지과장
그러니까 경기도사업은 사실 시군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경기도에 도시가스보급에 대한 종합계획이 있고요. 그 종합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일단 우선순위부터 올리는데 일단 사업비 배분은 전적으로 경기도의 어떤 권한이기 때문에 일단 그건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올해 미지급 배관망 지원대상 조정 관련 해가지고 협의가 올해는 끝난 건가요, 그럼?
교열
이교열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가 이번 달에 저희가 삼천리와 협의해서 일단은 지역별로 우선순위, 우선순위라는 게 여러 가지 뭐 주민들 동의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지역 여건 다 따져서 저희가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다가.
이계철위원
이번 달에 하시는 거예요?
교열
이교열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이계철위원
이번 달에?
교열
이교열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명시이월로 지금 보면 20억 정도 되어 있잖아요.
교열
이교열신재생에너지과장
명시이월은 뭐냐 하면 도시가스가 저희가 몇 개 마을이 선정이 돼도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이게 1년 내에 절대 안 끝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사실은 2019년 사업도 지금 거의 끝나갔나, 그러니까 한 3, 4년, 길게는 4년 정도가 진행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월은 사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향후 지역여건 변화, 주민수요 고려하셔서 조정 잘 하셔가지고 불편사항 없도록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열
이교열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복 위원님.
김종복위원
김종복입니다. 저는 결산서 345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자료에 부서 성과에 보면 취업유지율이라고 있는데요. 취업유지율에서 취업유지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취업유지율을 산출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취업유지율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일자리센터에서 각종 취업알선이나 본인의 신청에 의한 실적통계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통계청에서 매년 연말기준으로 해서 발표를 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된 숫자입니다.
김종복위원
통계청에서 그러면 보내주는 자료를 저희가 그대로 받아서 쓴다는 말씀이시죠?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복위원
그럼 올해 취업유지율은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한 72%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그것은 연말 가봐야지 어느 정도로 나올지 알겠습니다.
김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취업유지율이랑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의 취업자수 달성률에 대한 데이터 최근 3년 치 정도만 좀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배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같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결산서 359쪽에 농식품유통과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입니다.
배현경위원
다 좋고, 좋은데요. 가운데 있는 것이 목표6에 실적 3.52, 달성률 59%,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로컬푸드 확대지수?
배현경위원
네, 맞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제가 지금 너무 글씨가 작게 보여 가지고.
배현경위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컬푸드 확대지수, 이걸 제가 봤다는 게 저도 신기할 다름입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로컬푸드 확대지수라는 게 저희 로컬 매장에서 판매하는 판매량이나 학교급식에서 납품하는 관내 농산물 비율을 성과지표로 삼았는데요. 죄송한데 제가 조금 잘 안 보여가지고.
배현경위원
저는 이 책자로도 보이는데 이게 안 보인다고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복사를 했는데 너무 작게 보여서.
배현경위원
그러면 자료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지금 얼른 준비해서 오십시오. 다시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고맙습니다.
김미영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사업소 소장님.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네.
김상수위원
안녕하세요. 우리 환경사업소 존속기한 명시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시죠?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네.
김상수위원
그 건에 대해서 과가 자원순환과가 있네요. 왜 이렇게 됐죠? 법적으로는 위반이 되는 것인데.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그것은 좀 미스 했고요. 지금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조례 개정 중이죠?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또 우리 소장님이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생활폐기물업체, 그 업체들이 감량이라는 게 있죠. 우리 소장님은 모르시나요? 그럼 자원순환과장님 계시나요?
김미영위원장
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곽재홍입니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업체 감량 있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음식물 쓰레기는 감량화 사업장들,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업체 중에 감량하는 업체 회사가 어디어디가 있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그 자료는 제가 좀 챙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김상수위원
생활폐기물업체가 감량을 하면서 감량이라는 것은 아파트단지 아니고 집,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 상업시설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업체를 처리하는 것이 감량이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 업체들이, 생활폐기물업체들이 이것을 꼼수를 부려서 그것을 하는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자원순환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게 열 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요. 사후조치 된 부분들도 있고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했던 부분, 그런 사항도 행정처분 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수사 중인가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경찰서에 수사 진행 중인 부분도 한 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그 생활폐기물 업체분들이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법에 어긋나는 행동도 하고 있겠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상반기‧하반기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감량은 제가 듣기로는 감량체계가 내년에는 회수된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생활쓰레기수거시스템을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내년도에 용역이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한테도 보고드리고 상임위에도 보고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 진행 중입니다, 수거체계에 대해서요.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우리 화성시 관내 생활폐기물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총 12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12개가 있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김상수위원
거기서 제일 크게 지원을 해주는 업체가 어디에요? 사업지원비가 제일 많이 나가는 업체가 어디에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죄송한데 제가 7월 16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지금 아직 현황을 제가 못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김상수위원
그러면 팀장님 안 계십니까, 팀장님 안 계세요, 안 오셨어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면 자료로…….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원순환과에 생활폐기물업체가 아까 11개라고 했나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12개요.
김상수위원
12개죠. 그 12개 중에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사업비 지원하는 업체가 큰 데가 서로가 다르지 않습니까? A업체, B업체, C업체 지원하는 비가. 그런데 그 지원비 산출도 좀 위원으로서, 본 위원으로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업체에 종사하고 계시는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의 처우개선이나 또 거기 업체에 관노, 관노라고 하나요? 관련된 직원들,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본 위원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우리 과장님이 또 새로 오셨다니까 좀 면밀히 보시고 저한테 서류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챙겨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감사합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사업소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존속기한 명시에 대해서 아까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이거 조속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이거 지방재정법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네.
김상수위원
그리고 또 우리 맑은물, 우리 소장님.
준모
성준모맑은물사업소장
네.
김상수위원
제 소관이 아니어서 그냥 길거리에서만 본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우리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보니까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거 예산 편성을 제대로 안 해서 마이너스가 나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을 다 쓴 다음에 다시 돈을 끌어들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준모
성준모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는 지방특별회계 예산을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다가 결산을 두고 당기순이익금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재정투자에 들어가는 부분까지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이 상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것이 마이너스가 된 것은 기존예산에 대한 것을 다 쓰고 나서 다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준모
성준모맑은물사업소장
시설투자 적립금으로 운영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치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또 우리 소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화성시가 드넓은 이 땅의 면적에 상하수도 하는데 제품업체들의 많은 경쟁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 업체선정은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모
성준모맑은물사업소장
실제적으로다가 업체 선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다가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일단은 입찰공고를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특허를 갖고 있는 업체는 거기에 대한 특별혜택이 있나요? 파이프도 특허 같은 파이프가 있지 않습니까?
준모
성준모맑은물사업소장
우선적으로다가 시설검토라든지 예산을 적극적으로다가 운영하기 위해서 실제로 성실시공업체를 회계운영법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우선적으로 그런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을 하는 기준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소장님이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을 할 때 이런 것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화성시가 100만을 보고 특례시를 가고 있는 형상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할 때나 잡을 때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상수도 같은 경우도 돈이 많이 들어도 제품을 잘 써서 녹이나 여러 가지 이물질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제품을 좋은 것으로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모
성준모맑은물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위원
말씀해 주세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입니다. 로컬푸드 확대지수라는 게 세 가지로 저희가 100%로 잡았는데요. 로컬푸드 평균고객 숫자하고 로컬푸드 매장 매출액하고요. 학교급식 매출액을 세 가지로 해서 30%, 40%, 30로 해서 100%를 잡았는데 이게 2020년 대비 2021년 매출액을 계산하는 건데요. 2020년이 코로나 시작지점이었고 2021년이 약간 일상화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기본적으로 학교급식이 조금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일상화 되다 보니까 이 급식일수가 너무 많이 줄어서 이 산식에서 100%를 못 달성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오히려 2020년 코로나가 심할 때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가 급식이 더 활성화됐다는 건가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활성화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3월, 4월, 5월에 시작을 못 했었고요. 그 못한 반면에 그것이 로컬푸드매장으로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어떤 소비자들의 성향도 저희가 급식하고 로컬푸드매장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 거라 처음에 학교급식이 줄어든 만큼 로컬푸드가 좀 올라갔었고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약간 일상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이 거의 많이 안 된 경우였었거든요. 실제로 로컬푸드 매출은 좀 올라갔는데 이 관건은 아마 학교급식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그러겠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고맙습니다. 소상공인과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 서경석입니다.
배현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안녕하세요?
배현경위원
348쪽인데요. 소상공인과 사고이월이 지금 10억 인가요? 제가 단위를 잘 1, 10, 100, 1,000, 1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맞죠? 이것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348쪽인데 저희하고 보는 쪽수가 달라서 조금 찾는데 시간이 걸리시는 것 같습니다.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잠깐만요.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배현경위원
금액이 지금 얼마죠?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11억
배현경위원
아, 11억?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12억 정도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된 건은 지금 저희가 2020년 주차환경개선사업에 427만 원이 사고이월 된 건데 지금 금년도 8월 25일에 조성공사가 낙찰자 선정이 돼가지고요. 9월 5일에 착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에 대해서 7,541만 8,200원이 사고이월로 넘어갔는데요. 이게 가스저장설비 설치가 11월에 돼서 사고이월로 넘어갔는데요. 이것은 금년도 3월 25일에 설치 완료가 돼서 집행이 완료된 사항이고요. 세 번째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으로 해서 11억 1,900만 원 정도가 공용장비 구입 및 간판설치 구입비로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이것은 조달청에 공용장비 구입 지원에 따라서 사고이월을 시켰는데요. 이것은 지금 간판설치는 올해 금년도에 완료가 돼가지고 지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가구, 사무용기 4억 8,600만 원도 지출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동장비 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봉담에. 복합지원센터 공동장비가 다 구입이 되어가지고요. 금년도 8월에 다 지출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배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들을 때는 잘 모르겠으니까요.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고맙습니다.
김미영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공영애 위원님.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라서 질문을 안 하려다가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결산서 보시면 385페이지에 우리꽃식물원 운영과 운영관리예산이 지금 있어요. 지금 그게 2억 6,000, 2억 8,000 두 개 다 이월이 됐잖아요, 그렇죠?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영위원장
과장님 나오세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때 제가 여쭤보고 그 예산 사업내용에 대해서 여쭤보지를 않아서, 사업내용이 뭐였나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김양숙입니다. 우리꽃식물원에 운영관리로 2억 8,700만 원은 2021년도 12월 27일 3회 추경 명시이월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우리 식물원에는 평면이 있고 산이 있습니다. 산으로 넘어가는 등고산 다리, 다리 및 데크시설 보수공사 및 감리용역으로 2억 3,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등고산에 작년에 산책로를 전개하다 보니까 급경사 발생으로 관람객 안전사고방지차원에서 등고산 안전펜스 및 게비온 돌담장 안전시설을 하는데 5,3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지금 그날 대답에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서 명시이월을 했다고 그러셨죠?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추경에 이걸 굳이 담지 않고 미리 본 예산에 담았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원래는 본예산에 담아서 일하는 게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식물원 등고산 산책로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성사업이 작년 연초부터 해서 거의 12월에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등고산 조성사업이 기존의 등고산은 좁고 경사가 심하고 또 바닥에 돌이 있어서 사람들이 올라가기에 상당히 어려운 환경을 저희가 …….
영애
공영애위원
공사를 하시다가 그것을 느끼신 거라는 거죠?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네, 그게 거의 사업이 12월에 끝나다 보니 이게 “안전펜스를 설치해야겠구나, 조속하게” 그래서 했고요. 본예산은 작업은 거의 9월부터 시작해서 준비작업이 거의 11월, 10월에 마무리가 되는데 저희가 등고산 정비사업이라는 게 이 사업 말고 그게 거의 12월에 마무리 됐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3회 추경에 꼭 담아야 안전관리에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생각해서 저희가 했고요. 최대한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더 약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업을 하다 보니 또 다른 이 사업이 필요했다고 느끼셨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하나는 등고산 안전펜스 및 안전관리시설은 이 사업을 하고 나니까 더 두드러지게 보였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이 하신 부분은 그런 것들은 좀 미리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구체적으로 뭘 하고 뭘 하고 할 때 미리 생각을 하시고 사업내용에 담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네, 그렇게 본예산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담을 때도 필요한 사업을 적절하게 잘 우리가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시잖아요, 시.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시청에서 그렇게 주먹구구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필요한 사업을 미리 다 책정을 하셔가지고 사업비를 하셔야지 하다 보니 “이게 필요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같이 나오셨기 때문에, 보조금 반납이 또 있어요. 440만 원 정도인가요? 보조금 반납이 같이 그 내용에 같이 있어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네, 보조금 반납 440만 원, 이 사업은 도비사업인데요.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업시설비에 낙찰, 낙찰 액입니다. 낙찰 잔액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낙찰 잔액이에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낙찰을 좀 싸게 했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건가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맞나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낙찰을 금액보다 더 싸게 했기 때문에 보조금이 반납됐다?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결위잖아요. 예결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추경에 담을 수 있는 것은 불요불급하게 그런 사항을 담아야지 우리 본예산에 이만큼 담고 추경에 담자, 나눠서 담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와 잘 합의하셔 가지고, 사업내용들 잘 정리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은 미리 담을 수 있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0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의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