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소연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를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심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7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21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박 장군 기념비 제막식 관계로 박태환 문화유산팀장이 이 자리에 배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문화관광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결산 개요입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95억670만6천원이며, 이 중 징수 결정액은 94억8,842만2천원으로 100% 수납하여 미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01억7,144만9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00억7,041만8천원이고, 이월액은 82억1,040만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3,200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시·군 조정교부금 등 1억9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93억1,670만6천원으로 94억8,842만2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 100%로입니다. 다음은 8쪽, 세출입니다. 단위사업별 결산내용을 보면 문화예술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 외 13개 단위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총 200억7,041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82억1,040만5천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5억5,862만2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3억3,200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9억7,924만9천원, 예산절감 2,957만3천원, 낙찰차액 1,461만원, 지출잔액 3억857만2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자료 9쪽부터 13쪽까지 보고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계속비 지출 상황입니다. 계속사업은 총 3개 사업, 5건으로 예산현액은 48억6,152만7천원으로 18억4,666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30억959만4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7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7개 사업, 12건에 29억6,485만8천원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16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은 총 10개 사업, 10건에 22억3,595만4천원으로 관련 부서 협의,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17쪽, 계속비이월 사업은 총 2개 사업, 3건에 30억959만4천원으로 편입 토지, 물건 보상금 지급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나 기금 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8쪽,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1건, 1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 후 반환금 과다 발생 5억7,346만3천원. 20쪽, 2020년 명시이월 사업비 지출잔액 과다 발생 총 11건, 19억1,115만4천원, 각종 사업 추진 후 과다 이월사업비 발생 82억2,140만5천원,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24건에 4억9,528만8천원, 성과보고서 오류로 총 6개 분야이며, 이에 대한 처리 결과는 자료 18쪽부터 20쪽까지 작성 보고드렸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 향후에는 지적사항이 더욱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9쪽 특별회계와 33쪽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해당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성과 및 반성입니다. 2021 회계연도 성과는 제출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1쪽, 반성할 점은 2021 회계연도 이월예산이 82억1,040만5천원 발생되었습니다. 행정절차 조속 이행, 편입 토지 협의, 주민 협의, 현지조사와 타 부처 간 업무 협의 등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이월사업 최소화 및 연도 내에 집행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4억1,281만2천원이며, 국고보조금 1억4,136만3천원 증액, 균특 2억3,800만원 감액, 기금 5억9,870만5천원 증액, 도비보조금 2억5,379만5천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은 7억5,586만3천원 증액된 총 111억6,86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61억7,320만1천원이며, 문화예술 진흥 분야에서 2억3,983만2천원 증액된 143억6,884만원, 유무형 문화재 및 전통문화 보존·계승은 3억6,883만8천원 증액된 68억1,113만9천원, 관광 진흥은 24억5천만원 증액된 51억8,332만9천원, 축제 지원 및 관광산업 육성은 1억7,390만원 증액된 25억176만8천원, 국·도비 반환금은 3억1,528만6천원 증액된 3억1,528만6천원을 편성하여 세출예산은 35억9,769만4천원 증액된 총 297억7,08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3쪽입니다. 문화예술 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불법게임물 긴급 수거를 위한 차량 임차비와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에 따른 심의회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35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에 민경 2억8,61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한지 특화 콘텐츠 공모사업 선정으로 대승한지마을 운영 민간위탁금 1억원을 증액,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사립미술관 문화사업에 민경 893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문화예술단체 지원 관리입니다.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향교 일요학교에 민경 3만7천원 증액,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민경 4,3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생활문화예술 발전 활성화에 민경 31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확정내시에 따라 작은영화관 활성화 사업 90만원을 감액, 2021년 완주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잉여금 6,620만8천원을 감액, 문화도시 문체부 평가 1위 선도도시 선정으로 인한 국비 인센티브 반영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문화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이서 문화의집 운영을 위한 건물 임차료 부족분 사무관리비 2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입니다. 삼례문화예술촌 운영 및 계획변경 반영을 위해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의 통계목 간 조정을 하였으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억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유무형 문화재 및 전통문화 보존 전승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위봉산성 성벽 보수 시설비 1억2천만원, 송광사 종루 해체 보수 1억원, 위봉사 화장실 건립 3천, 봉서사 관음전 개축 2,500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송광사 서안당 건립사업 추진 감리비를 민자사업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298쪽,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입니다.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총 국비 3억5,785만6천원을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른 문화재 안전경비원 예산, 송광사 지붕피해 긴급 보수비를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완주 학 프로젝트입니다. 완주군 전통한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를 위해 연구용역비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의해 진묵대사 유적고 재번역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웅치·이치전투 홍보 및 교육사업 1천만원, 전라유학 재조명 및 활성화 학술대회 1천만원을 민경 보조로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변경사업 연구용역비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입니다. 구이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 사업구간 토지보상을 위한 시설비 18억 증액, 만경강 발원샘 관광자원 개발사업 주차장 부지 토지매입을 위한 시설비 1억2천, 구이저수지 둘레길 임시주차장 조성을 위해 시설비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한 대아 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사업 시설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환경부 국가생태 탐방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경천저수지 산수인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시설비 2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관광 홍보입니다. 전북 여행업계 민생 회복과 지원 기타보상금 1,680만원과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비, 총 1억4,4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표축제입니다. 제10회 완주 와일드&로컬푸드 축제 추진을 위해 급량비, 자원봉사자 실비 등 부족한 금액 1,2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2쪽,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해 문화관광 축제 지원사업 민간 행사사업 보조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해 전통한옥 브랜드화 지원사업에 민경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대한민국 술테마 박물관 운영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인건비 4,983만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3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21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외 10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7,952만7천원과 2021년 사립미술관 문화사업 외 27건에 대한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3,575만9천원, 총 3억1,52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620쪽, 2022년 신규 편성된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8억원입니다. 다음으로 623쪽,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 환경부 국가생태 탐방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확보로 경천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반영에 따른 도비 확보로 대아 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사업 시설비 8,1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한 7억8,14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연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태환 문화유산팀장이 황박 장군 기념비 행사 진행관계로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업체가 바뀐다면 다른 부분도 아니고 재난 관련이기 때문에 이관이나 인수 문제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유지관리를 할 경우에 그런 업체 선정은 지방계약법이라든가 기타 법령 때문에 저희가 같은 업체로 계속해서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사 업체가 바뀐다 하더라도 인수인계 부분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맞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찰 전체를 보는 앱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저희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있는 사업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별도로 알아본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문화관광과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결산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결산 성과에 보면, 40페이지에 ‘술테마 문화·관광자원 기반 내실화·활성화 운영 강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도 전북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 및 육성사업 관련해서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마케팅이나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서, 공중파 TV 프로그램,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서 우리 완주에 있는 술테마 박물관을 널리 알리고 홍보에 대한 성과가 컸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꾸준하게 술테마 박물관을 위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뛰어주신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41페이지에 보면, ‘고(古)조리서 규중세화, 주방문’ 등이 향토문화재 지정 가치가 있다고 확인을 하셨다는데, 이 두 가지 조리서가 문화재 지정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기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문화관광과는 문화 플러스 관광이다 보니까 가짓수도 많고 정말 일이 복잡한 것 같아요. 아무튼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고요. 결산 15쪽을 한번 보실래요? 명시이월이 7개 사업에 12건, 29억6,400하고, 사고이월이 10건에 지금 22억3천 정도 되잖아요?

예.

사고이월, 명시이월 건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명시이월 분야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중에 가장 많은 건수와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문화재 관련 부분입니다. 문화재 관련 경우에 개보수를 한다거나 어떤 조사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그러한 부분들을 1년 안에 마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물론 다른 대규모 공사나 그런 걸 진행할 때도 거쳐야 되는 절차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문화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잘못 일을 하게 되면 미래세대에 정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어떤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도 문화유산과 또는 문화재청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심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시작된 다음에도 수시로 현장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사실상 1년 안에 한다는 것이 저는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바람직한가에 대한 것도 문화재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대표관광지라든가 술테마 관광 휴양지 같은 그런 대규모 관광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액수도 크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상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사업도 있나요, 지금 여기에?

지금 대표관광지 같은 경우에 사고이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금액도 적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48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굳이 사고이월로 넘길 수밖에 없었는지.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올해 지금 설계는 되어있는데요, 이걸 착공하기 전에 거쳐야 되는 의견 수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착공도 올해 안에 빠듯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명시이월은 지금 2022년도에 사업계획서가 나온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2021년에 명시이월로 넘어갔다가 다시 여기에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면 사고이월로 다음 해년까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벌써 사업기간도 완벽히 끝나지도 않고 이어간다는 거예요, 한 1년을 더. 그런 부분에서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뭐 여러 가지 ‘절대공기 부족, 행정절차 복잡, 아니면 안 돼서’라는 이유로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검토도 하시고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쪽에 보면, 이월 내용 중에, 끝 부분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 외 4개 2억여원, 스마트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 구축 지원사업 약 2억원, 술테마 관광 휴양지 조성 전환사업 해서 약 10억원 정도가 이월됐는데, 사업비가 이월된 내용을 보면, ‘행정절차 지연, 사업 추진 지연, 사업 추진 지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세 곳이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니만큼 상당히 엄중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주고 계시지만 본 위원의 지역구 주민들도 이러한 숙원사업들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술테마 박물관과 관련해서는 군수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결재가 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제 지역에 있는 주민들 여러 분들이 방문하셔서 아침에 뵙고 갔는데, 추후에 오늘 오후에 다시 뵙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과장님께서 배석을 하셔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이러한 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반성에 보면, 지금 ‘이월사업비 최소화 방안 검토’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기부족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 중에 공사, 공기 이 부분이 돼서 내년에 또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있는 사업이 혹시 몇 가지가 되는지. 자세하게는 아니어도 대략.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큰 사업 위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색마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뭐 사고나 명시이월 사업은 아니지만 삼색마을 같은 사업의 경우에 올해 주어진 예산을 올해 안에 집행은 못하고 내년 사업비랑 합쳐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 대표관광지 사업 같은 경우에도 내년으로 넘어가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구이 수상레저 조성사업의 경우에 올해 토지매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착공된다 하더라도 내년 사고이월로 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하는 범위보다 더 나올 수도 있잖아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정에 매입 부분이 조금, 농어촌공사 이런 쪽에서 구이 같은 경우는 소통이 조금 부족하면 공기가 늦춰지면서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반대로 지금 몇 가지 사업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빠르게 판단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결산 19쪽 한번 보실래요? 지금 여기 지적사항에도 보면 문화관광과 국·도비 반환금이 57억 정도 되잖아요, 80건에. 여기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정말로 피나는 노력을 해서 국·도비를 가지고 오는데, 과장님 이 국·도비 80건, 57억에 대해서, 잔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도비 잔액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업을 피치 못하게 포기를 한다거나 하는 문제 사업이 여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낙찰차액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연금 같은 집행잔액 발생이 많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특이하게 코로나19 때문에 행사성 경비를 받은 부분에 대한 반납액도 좀 컸습니다. 그다음에 이서 콩쥐팥쥐 동화마을 같은 경우에 사업 구역이 좀 축소돼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 반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왕 받은 보조금이 완주군에서 쓸모 있게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크게……. 사실 액수 자체는 크지만 여러 건이 합쳐져서 된 부분이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애로사항은 알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그래도 국·도비 예산 확보를 하고 또 이렇게 반환금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 시 지출잔액의 세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사전 검토를 통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중에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산 향교를 근거지로 하고 있습니다. 고산 향교 대성전이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그 대성전의 시설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거기 향교에 어르신들이 계셔서 거기에서 우리 유교라든가 학문을 가르치고 하면서, 거기 향교가 그전에 교육기관의 목적이었듯이 지금도 교육 목적으로 해서 주말이라든가 그런 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강사비 또는……. 그분들이 1년에 2번 정도씩 큰 행사를 하시곤 합니다. 그때 행사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교나 학문에 대해서 사실상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상황이라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 지원을 하는 이유는, 물론 활성화 되면 더욱 좋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 지원이 없을 경우에 완전히 맥이 끊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운영을 하시는 분들, 거기에 오시는 어르신들로 인해서 이 향교의 시설적인 부분이 더 유지가 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일반 사찰의 경우에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운영에 대한 노력 없이도 문화재가 보존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향교 같은 경우에 그러한 지원이 없이, 거기에 만약이 사람이 없게 된다면 시설적인 걸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느꼈던 문제점인데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문화관광과는 일이 많은데 애쓰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93쪽, 대승한지마을 운영 민간위탁금 1억이 예산에 올라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승한지마을을 어떤 소재 내지 특정 장소로 해서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에 공모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제안이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업체이고 해서 “좋은 방향이다” 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대승한지마을을 소재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승인을 해줬고, 거기에서 프로그램 우수성이 인정돼서 2억5천만원이라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만들고 있는 단계이고, 지금 대승한지마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 요즘 트렌트에 맞거나 하는 부분에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콘텐츠를 대승한지마을에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가능하도록 한지마을에 위탁금을 편성해서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한지마을의 경쟁력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예산은 결과 후에 확인하고 그때 편성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생각은 그 결과 후에 할 수도 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지금 이 프로그램 구성하는 부분을 저희 팀하고 처음에……. 내용은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라는 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공모에 2억5천 국비를 딸 정도면 이 업체의 우수성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업체에서는 올해 안에 시설까지 완비가 되어야 콘텐츠융합진흥원에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편리성이라든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올리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꼭 우리 군비를 더 추가해야 돼요?

지금 이 사업으로 6개 사업이 있습니다. 6개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1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 있어서 행사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군비 지원을 하는 부분은 전북 소설 베스트셀러화 심포지엄입니다. 요즘에 저희가 완주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좋은 글이라든가 좋은 사진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힘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북 소설 베스트셀러화 심포지엄은 글을 쓸 수 있는 분들을 완주군 관내로 모아서 완주군 관내 소개도 하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분들이 아주 유명한 작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분들의 글 속에서 완주군이 배경화 되고 소재화 되고 한다면 긍정적인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 500만원을 군비로 추가로 해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도비를 받은 것 같아요. 도비사업으로는 부족한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였습니다.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서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중복된 질문 한 가지 있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승한지마을 관련해서 여기 보면 추경 요구사유에 ‘2022년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공모사업 선정’이잖아요. 저희가 공모할 때 어떻게 하죠, 혹시?

여기에서 공모를 한 것은 완주군에서 공모를 한 건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에서 공모를 했고, 문체부에서 이러한 실력 있는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 공모, 심사,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하는 그 서류 안에 예산도 들어가 있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승한지마을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추경을 앞서기 전에 본질로 들어가 보면, 대승한지마을 이 단체에서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2억7,262만8천원을 사업비로 신청해서 공모를 한 거잖아요?

원래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 공모 선정한 단체는 대승한지마을이 아니었습니다. 대승한지마을은 하나의 소재이자 장소 개념이고, 공모에 선정이 된 단체는 프로그램 개발업체입니다. 이 프로그램 개발업체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걸 한지마을에서 구현하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한지마을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렇게 세운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공모를 할 때 예산을 처음부터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미 딱 짜여있는 상태에서 공모해서 돈을 받았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도 충분치 않느냐 이거예요. 굳이 1억이 추경에 더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 지원해주는 돈은 순수하게 프로그램 개발비만 지원을 해줍니다. 시설을 할 수 있는 돈은 지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순수하게 그 프로그램만 지원을 해주면 시설이 안 되어있는 데에다가 이 사업을 주는 것도 이치에 안 맞다고 보는데요. 준비가 안 되어있는 데에다가 이걸 선정해서 준다? 준비가 되어있는 데에다가 줘야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완주군에 없다고 하면 여기가 받는 게 맞는데, 준비가 되어있는 단체가 있으면 다른 데로 줘야 되지 않나요? 과정이?

이게 완주군에서 돈 얼마를 주겠다고 했거나 확약이 되어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을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이 2억7천 본예산 관련해서만 생각을 해보면, 이미 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공모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2022년 본예산인 2억7천은 기존에 대승한지마을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기타 프로그램 운영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기정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있어요. 그 부분은 아는데, 준비가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여기 보면 한지 콘텐츠 제작비 이런 부분은 이해하는데, 빔 프로젝트 장비 3,200만원 임대 부분은 준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걸 할 수 있게 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저보다 다른 분이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고,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술테마 박물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아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지금 방향을 잡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술테마 박물관은 다른 데에는 없는 독특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양조장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계획 변경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양조장을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은 목적을 저희는 똑같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전라북도 관광총괄과에 다녀왔습니다. 구이권역 관련해서 도비 요청 차 다녀왔었는데, 설사 양조장이 없다 하더라도 구이 술테마 박물관의 가치와 이러한 효용성이 굉장히 큰 장소다. 거기를 주제로 해서 지금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웰니스 관광개발 사업에 완주군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듣고 왔습니다.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확답을 하거나 한 건 아니지만……. 사실 무엇을 해서 절대 안 되고 뭘 꼭 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지침이나 법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행정하고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신 대로 열심히 실행에 옮기는 것이 저희 과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이저수지라든가 좀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저희는 작게 그리지 않고 크게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과하지 않게. 내실 있게. 그리고 거기 안에 여러 가지 사항을 다 접목해서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술테마 박물관 하나만 보지 마시고 구이 전체를 보고, 완주군 전체를 보셔서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저희가 어떤 것을, 무엇을 어떻게 넣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그림이 완성되면 그게 실패가 될지 아니면 성공이 될지 그 후에 나오는 거고, 그 과정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과거 의원님들부터 술테마 박물관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민들하고 또 다른 이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도 중요하지만, 현재, 미래를 보시고 완주군에 기여될 수 있는 사업으로 확장성 있게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공모 과정을 제가 다시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승한지마을 민간위탁금 2억7,200을 저희가 편성했을 때에는 사실 이 사업을 예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상하지는 않았는데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에 공모해서 완주군 안에 있는 시설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프로그램 업체에서 완주군에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승한지마을 같은 경우에 콘텐츠화 시켰을 때에 시각적으로 보여줄 게 많이 있다고 협의가 돼서 장소에 대한 협의를 일단 맞춰주었습니다. “그 장소를 소재로 해서 개발을 해라”라고 대승한지마을을 저희가 명시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여기에 적정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공개모집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프로그램이. 그분들이 2억5천 국비를 확보했는데 그 국비 2억5천이 대승한지마을로 가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 업체의 개발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 그 프로그램 개발이 된 다음에 양질의 프로그램을 대승한지마을에 구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시급하게 추경으로 올린 이유는 국비를 받은 이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것까지 융합진흥원에 정산을 하게 되면 좀 편리한 상황이 있어서 지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완주군에서는 사실 다른 유명 관광지에서 이러한 콘텐츠를 운영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고, 그다음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국비 공모 등을 통해서 해보고자 하는 자체 계획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도 규모의 것을……. 만약에 이 업체가 없었으면 저희가 지자체에서 이러한 것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3억5천을, 전체적으로 군비 또는 국비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걸 한번 설치한 다음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 교체라든가 어떤 트렌드를 반영한 변화 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장소에 이 시설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마침 이 업체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큰 동기부여가 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한지마을의 한 공간을 이 콘텐츠로 운영이 되는 특별한 공간으로 계속 운영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된 일입니다.

3개 세트입니다.

먼저 질문하셨던 운영비하고 사업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승한지마을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데, 소규모 방문객들에 대해서 한지 만드는 간단한 체험 또는 한지 고무신이라든가 그러한 체험들이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단 와서 한번 쭉 둘러보고만 나가는 것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체험 프로그램을 돌려서 여기에서 체류시간도 늘리고 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쓰이고 있고요.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지 등’이라든가 ‘한지 모자’라든가 하는 식으로……. 사실 완주군을 대표하는 어떤 특산품을 선물용으로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러한 때에 이 한지마을에서 생산한 제작품을 완주군이 원래 한지에 있어서……. 지금은 전주랑 분리되면서 전주 한지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소양 대승한지마을이라는 곳을 홍보하면서 그러한 선물들을 저희가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완주군 한지 관련된 상품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한지 관련한 부분을 보존하고 체험을 하는 사업비로 지금 2억7천을 연간 쓰고 있었습니다. 쓰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상세내역에 대해서 이 산출기초는 사실 저희 공무원이 전문적인 것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서 이러한 일을 하는 업체한테 견적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 적정하게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봐서 올렸는데……. 일반적인 빔 프로젝트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빛이라든가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것을 구현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한지마을에 있게 되면 방문하시는 분들이 좀 더 인상적으로 생각하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길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좀 불편해서…….

모르시는 분도 상당히 계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어서…….

대승한지마을 운영 민간위탁금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보니까 업체가 지금 공모에 참여해서 선정된 사업인 것 같은데, 맞죠?

예.

그러면 제가 볼 때 지금 이게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잖아요, 한지마을이요. 그래서 아까 2억7천을 운영비 내지 인건비로 나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해줬는데 다시 민간위탁금으로 1억을 준다? 그건 제가 생각할 때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심부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위탁을 했으면 운영 면에서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운영도 하고 홍보도 하고 활성화를 시키라고 보조금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제대로 않고 있는 상태에서……. 활성화가 지금 안 됐어요, 제가 볼 때도. 전주 한지는 유명해도 완주군 한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 주민들도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업체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으면, 자기들도 공모사업 했으면 보조금을 또 받을 거 아니에요, 국비든 뭐든. 그러면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하자는 의미로 나왔어야지, 순전히 군비 1억을 준다? 저는 정말 납득이 안 가요. 과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의미는 아는데 여러분들이 1억을 줘서 만약에 활성화가 안 되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이거. 그렇잖아요? 이거 단순히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소양이든 어디든 뭘 주는 거에 대해서 지역을 따지는 게 아니고 효과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 이거죠. 타당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고요. 1억을 민간위탁 해서, 민간위탁 그 자체에서 운영비, 인건비 있으면 그분들이 알아서 홍보도 하고 활성화를 시켜야지, 다시 민간위탁금 1억을 군비로 순순히 준다? 이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모르겠어요, 차후에 이 시간 지나서 이것저것 저도 알아볼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까 뭔가 언밸런스가 안 맞지 않나. 군비 1억이라는 숫자가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아까같이 지역적인 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이 돈은 줄 수 있다. 집행해도 된다.” 하는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식적으로. 제가 볼 때. 홍보를 위해서 지금 1억을 업체가 따와서 우리가 이것을……. 제가 볼 때는 그냥…….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분명히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민간위탁해서 민간위탁에서 운영을 해야죠. 운영비를 아끼든 뭐를 아끼든 그렇게 가야지, 다시 민간위탁금으로 1억을 지원한다는 것은 아무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죄송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대승한지마을 관련해서 위원장님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명확하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2억7,262만8천원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원래 기존에 위탁을 받았던 업체에 나가는 비용이죠? 그리고 이번에 들어가는 비용은 순수하게 1억인데, 이 부분은 콘텐츠를 개발한 회사에 우리가 콘텐츠 내용을 가져오는 비용으로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 회사한테 직접 주는 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대가성을 본다면 거기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가에 따라서 이 부분을 지불하고 우리가 그걸 가져오면서 이 시설을 하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프로그램 구현을 위한 시설을 할 때에 행정에서 시설비로 세워서 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설비를 자체적으로 세워서 프로그램 개발한 업체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자”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소성이 대승한지마을이니까 여기 민간위탁금에 실어서 우리가 지도감독하면서 여기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두 번째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두 번째 안을 선택한 건데, 실질적으로 시설비 쪽으로 성립이 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비용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했다 하더라도 비슷한 비용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대승한지마을이 수년 동안 위탁을 주고 이끌어오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염려를 하시는데, 이 일이 성사가 된다고 하면 그 영향에 의한 홍보 효과나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정적인 프로그램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방문객들한테 동적인 그런 느낌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한 건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 1페이지에 문화시설·게임 산업 유통업소 운영 관리에 관한 부분 중에 사행성 게임기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사행성 게임기는 수거한 후에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파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저희가 위탁업체한테 넘기면 경찰관 입회하에 그 자리에서 바로 몇 대가 어느 업체에서 위탁 장소로 간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그러면 전문 업체에서 이걸 없앱니다.

그러면 처리하고, 혹시 결과도 보고나 어떤 공조의 형태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결과를 받아본 적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요.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해업소나 유통 업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발본색원해서 비용이 더 추가되더라도 이 사업만큼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지금 삭감 내용인데요. 완주문화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잉여금 6,600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있는지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저희가 예산을 준 다음에, 이를테면 저희 군비로 하면 지출잔액입니다. 지출잔액이, 지금 잉여금이 6,600이 남았는데, 여기에서 하는 주된 프로그램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그런 교육 사업이라든가 행사성 사업이 많은데 작년에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남았고, 그다음에 출자·출연 재단 관련 회계법에 의해서 이렇게 잉여금이 남으면 반납을 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서 쓰고,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서 그만큼 삭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43페이지. 만경강 발원샘 관광자원 개발사업 관련해서 1억2천만원을 추경에 요청하셨습니다. 혹시 그 발원샘 부근에 현재 다녀가시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습니까?

많다는 것이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이 확보되고 나면 관광객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추세가 예측이 되십니까?

요즘에는 주차시설이 부족한 데는 사람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에 있어서 가장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주차장을 먼저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속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매입이 조금 잘 성사되지 않아서 좀 지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좀 빠르게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이게 사업이 안 되면 이월이 되어야 되나 어쩌나 하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월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 46페이지. 대아 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사업하고 경천저수지 산수인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에 2억, 2억5천씩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시설계 용역비더라고요. 그런데 2개 다 사업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면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2024년까지 이 사업 전체가 완료되어야 되는데 이게 3년 내에 완료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대아 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경우에 총 사업비가 55억 사업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큰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시설계 한 다음에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거에도 사실은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런데 3년 동안에 마칠 수 있도록 굉장히 실무 팀에서는 노력을 하겠지만, 사실 이월사업의 경우에 가장 부담이 큰 것은 공무원 자신입니다. 의회뿐만이 아니라 각종 감사 같은 경우에서도 이월사업 위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월시키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좀 어렵다 하더라도 계획을 타이트하게 잡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타이트하게 잡고, 안 잡고 문제가 아니라 혹시라도 일을 하다가 늦어지다 보면 비용에 관한 지출이 또 이월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니만큼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53페이지에 방금 얘기했던 경천저수지 둘레길 조성과 관련해서 삭감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 사유를 보면, 국가생태 탐방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삭감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이 사업은 성공이 가능한, 또 우리가 중부권을 겨냥해서 관광이나 문화 사업을 충분히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기대가 큽니다. 아무튼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잘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문체부 차관께서 저희 지역을 방문하셨죠?

예,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전병극 문체부 차관께서 완주군 문화도시 관련해서 방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완주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도시 관련 사업이 여러 개가 진행되고 있고,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가죠?

예.

그렇지만 비용에 비해서 저희 완주군민들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에 대한 그런 것들은 더 큰 것들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고 완주군이 문화도시로써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293쪽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8월 달까지는 10만원이고 9월부터는 1만원 상승해서 11만원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세 이상’ 해서 인원이 7,185명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2022년도에 5,242명이 발급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카드로 나가는 건가요?

예, 카드로 나갑니다.

그러면 8월 달까지 나간 분들은 10만원씩 나갔을 거고, 9월부터는 11만원으로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하나요?

충전이 추가로 됩니다.

예?

그 차액 1만원을 추가로 충전을 해드립니다. 카드를 통해서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년 동안 쓰는 금액이잖아요, 11만원이? 그러면 이분들이, 이 7,185명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10만원, 11만원 다 사용을 하고 있나요?

대개 연도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12월이 지난 다음에 정산을 해보면 80∼90% 정도씩, 그렇게 발급률하고 지급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사업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왕이면 이런 사업들은 전체 금액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종일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팀장 이은종입니다. 지적팀장 박성준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박준석입니다. 공간정보팀장 김현자입니다. 부동산평가팀장 유복실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7,065만3천원으로 지방교부세 900만원, 조정교부금 3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4억3,165만3천원입니다. 2쪽,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5,909만2천원으로, 지출액은 16억354만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5,533만5천원입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범위는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총 4억7,065만3천원으로 지방교부세 900만원, 조정교부금 3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4억3,165만3천원입니다. 5쪽, 세출내역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 1억4,570만4천원 중 1억3,621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948만6천원입니다. 주민편익 위주 지적행정 서비스 8억9,478만7천원 중 8억8,143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330만1천원입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적 정보화 사업은 2억4,882만8천원 중 2억4,032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833만5천원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은 2억7,547만8천원 중 2억6,735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812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 분석입니다. 집행잔액은 모두 5,555만1천원으로 보조금 반납액이 21만5천원, 보조금 정산잔액이 3만8천원, 예산절감이 1,838만8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00만원, 지출잔액이 3,591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부동산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포상금 100만원, 전액 미집행에 관한 건은 포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예산 미집행으로 향후 포상금 지급사유 발생 시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 검토, 성과보고서 오류 사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19쪽,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고객 중심의 친절·신속·정확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실천하여 2021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12,400장의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DB 구축을 완료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의 안정적 추진으로 2021년엔 용진읍 상삼지구 764필지, 소양면 잠평지구 404필지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총 410개소에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고, 토지 177,152필지, 주택 19,968호에 관한 정확한 부동산가격을 공시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향후 예산편성 시 세밀한 분석과 사전 검토를 통해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7쪽입니다. 종합민원과는 본예산 대비 6억7,892만8천원 증가한 40억730만5천원입니다. 먼저 삼봉 민원센터 설립에 대한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및 둔산 민원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를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천만원, 옥외부스 설치 4천만원, 총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원서류 접수 및 수수료 납부에 사용하는 인증기 교체를 위해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접수 건 증가에 따른 업무 보조인력 확보 및 인건비 지급을 위해 763만3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공고에 의한 상속인 통지 건수 증가에 따라 등기우편요금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쪽,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접수 건에 의한 당해연도 일반보증인 수당 건수 증가에 따라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적관리 인건비 사업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에 따라 국비보조금 예산액 수정 반영을 위해 15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국비 587만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은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도비 262만5천원, 군비 612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확정에 따라 1,144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공간정보시스템 서버 교체로 1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도로명주소 설치사업에 1만4천원 및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사업에 2,925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증가로 개발부담금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전북혁신도시 개발부담금 소송 반환금 부족분 3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산정 국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국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을 증액하고, 개별공시지가 산정 국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국비 27만2천원, 군비 27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완주군의 친절의 대표성은 종합민원과라고 생각하시죠?

예.

아무튼 민원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 보기 좋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모습으로 민원처리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칭찬하려고 지금 마이크를 잡았거든요. 회계연도 결산 부분을 보시면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10% 예산 절감이 의무잖아요, 지금요. 거기에 이 금액까지 딱딱 나눠서 이렇게 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너무 보기 좋게 ‘예산절감 얼마, 지출잔액 얼마’ 이렇게 표시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과로. 그래서 아무튼 이 서류를 작성하는 데에도 신경을 썼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의 질문인데요, 지금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하는 데가 얼마나 돼요?

지금 저희는 휴무제를 않고요, 일단 민원인이 오면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요?

읍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심시간 휴무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휴무제가 아니고요, 점심시간에 민원인이 오면 민원처리를 운영하고 있는…….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휴무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예, 지자체로 봐서는 일부 지자체가 휴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완주군은 주민 편의를 위해서 다 하고, 위에 중앙부처에서 지시가 있을 때는 거기에 따를지언정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점심시간에도 일단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과가 민원인들이……. 요즘에는 민원인들이 여러 분들이 많아요. 좀 성격이 난폭하신 분도 있고, 그런 대응에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 더 고생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병원이나 은행 같은 데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하잖아요. 처음이 좀 복잡하지, 이것을 남원 같은 데는 진짜 과감하게 시행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휴무제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이라도 자유로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교대를 하다 보면 시간적으로 안 맞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민원인들은 몰라요, 교대하는 줄 모르고 늦게 밥 먹고 오면 여태껏 밥 먹고 있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처음에 시행하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 시행을 하면, 병원과 은행처럼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원시하고 지금 대부분 다 점심시간을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완주군도 봐서, 추이를 보셔서 다른 데 하는 데가 있으면 같이 동행해서 하시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지금 참고로 2017년도 2월 달에 경남 고성군이 처음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했어요. 그 이후에 충북 제천시, 담양군, 보은군, 광주시 5개 지자체가 하고 있고, 부산시 14개 시군,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추이를 봐서…….

완주군에서 전라북도에 건의를 하세요. 전라북도 차원에서 해도 상관없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옛날방식으로, 꼭 점심시간에도 교대를 해야 된다는 그게 옛날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완주군도 어느 정도 다른 기관에서 하면, 그 추이를 따라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몇 개만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보는 게 다를 수 있는데 첨부서류 1권, 저희들한테는요. 특별조치법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인건비나 이런 추경 예산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이 특조는 근 10년 만에 한 번씩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때는 업무량이 상당히 과다하게 늘어나는데,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이 정도 가지고도 충분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까?

지금 기간제근로자 플러스해서 직원도 추가적으로 받고 점차적으로 인원을 늘려서 대응해서 법정기간 내에 특별조치법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민원처리와 관련된 부분이 이런 일들의 업무가 과중하게 늘어나다 보면 또 불만이 있는 민원인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는 예산이 다소 필요하더라도 충분한 인력을 공급해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아무튼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4쪽입니다. 이게 지금 설치 목적이 재난지역이나 어떤 사고위험지역에 대해서 그러한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설치를 해서 군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위험한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거나 방문하는 분들이 생명이나 안전에 철저하게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혹시 추가로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 빠르게 비용 신청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경애 위원님과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심시간 휴무제 관련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또 이것을 가져가야 할, 가지고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하는 부분이 맞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장애인이나, 인터넷이나 컴퓨터 등을 다루지 못하는 노령 층에서는 대면처리를 하지 않으면 되게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여권을 발급받거나 또 사회복지 측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같이 서류가 좀 복잡한 부분은 창구에서 하지 않으면 일처리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혹시라도 공무원 노조나 공무원분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운영하셔야 된다고 하면 모든 것을 그냥 주어진 부분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결정이 되더라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종합민원과가 정말 수고가 많고 대민업무가 가장 활발한 곳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저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혹시 단체복을 맞춰서 입고 일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저희가 지금 피복비가 일부 세워져 있는데 그 예산이 올린대로 다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적으로 구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단체복을 입는다고 하면 좀 입을만한 것을 입어야 되고, 또 안에서 입는 것은 어차피 저희가 상관이 없습니다. 저로써도. 그런데 이왕 전체적으로 단체복을 입는다고 보면 그래도 입을만한 것들로 해서 전체적으로 입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드려 보는데, 다음에 따로 보고를 한번 받아보는 걸로 하고 단체복 지원에 관한 부분을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입을만한 걸로 해서 주고, 근무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봤을 때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비용에 관한 부분을 연구해서 따로 본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은행 같은 데 가도 창구에 전부 다 단체복을 입고 있고, 지금 이 단체복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옛날 같으면 좀 저렴하게 구입해서 전체적으로 입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차피 구입할 것 같으면 좀 가격이 있는 걸로, 좋은 걸로 했으면 좋겠고요. 또 왜 이것을 이주갑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냐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이런 것도 모든 것들이 여건이 갖춰져야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꼭 단체복을 해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평가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하자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좋은 단체복으로 해서 해주신다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면 저희 직원이 지금 38명이거든요. 또 거기에다가 재정관리과랄지 도로교통과랄지 그쪽에서 또 파견을 나와서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 것까지도 해서 단체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려면.

예, 잘 알았습니다. 용어를 순화해서 ‘개선방향’이랄지, ‘향후 계획’이랄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입니다. 항상 군민들의 복지 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교육아동복지과를 성원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숙 인재양성팀장입니다. 김윤경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송미경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임미정 아동보호팀장입니다. 박기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근아 드림스타트돌봄팀장입니다. 황현자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02억6,494만원입니다. 징수 결정 및 실제 수납액은 301억1,547만원으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으로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2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09억5,431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478억404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4,204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0억811만원이며, 15억11만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범위는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5쪽, 세출내역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 예산현액은 53억9,849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51억5,241만원, 보조금 반납금 110만원, 집행잔액은 2억4,497만원입니다. 여성가족 지원 예산현액은 48억9,233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47억7,852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5,365만원, 집행잔액은 6,014만원입니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예산현액은 46억2,243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41억7,256만원, 이월액은 1억7,548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4,745만원, 집행잔액은 1억2,593만원입니다. 아동보호 예산현액은 31억2,324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9억5,325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2,251만원, 집행잔액은 4,747만원입니다. 보육지원 예산현액은 305억9,008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85억4,122만원, 이월액은 4억6,656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6억7,320만원, 집행잔액은 9억910만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예산현액은 3억2,130만6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3억2,08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만8천원, 집행잔액은 48만원입니다. 공공 청소년수련관 운영 예산현액은 2억9,515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억4,414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6만원, 집행잔액은 5,085만원입니다. 인구정책 추진 예산현액은 3억6,224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3억3,533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900만원, 집행잔액은 1,790만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4,594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4,003만원, 집행잔액은 591만원입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은 13억306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2억6,574만원, 집행잔액은 3,732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의 합은 총 25억822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0억811만원, 집행잔액은 총 15억11만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6억8,793만원, 예산절감액 2,937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190만원,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 7억8,089만원입니다. 7쪽∼12쪽까지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계속비 지출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4건으로 아동참여예산 사업비 2,944만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및 기자재비 지원으로 시설비 9,243만원, 자산취득비 4천만원,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4억6,656만원을 연내에 사업 추진 불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1건으로 아동참여예산 사업비 1,360만원을 공기 부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5쪽, 계속비이월 및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1건으로 2020년도 말 3억2,534만원에서 2021년도 기금이 39만원 증가되어 2021년도 말 3억2,573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16쪽,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예산편성 후 미집행 부적정,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과다,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지출잔액 발생, 사업 추진 후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추경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과다 발생, 기금의 운영 수시 점검,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토 분석’ 해서 총 7건에 대한 실·과·소 공통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후 면밀한 사업 검토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시기별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해당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성과와 반성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본예산 503억6,064만원에서 13억24만원이 증액된 516억6,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1억6,024만원 증가, 기금보조금 4억5,716만원 증가, 도비보조금에서 15억6,783만원이 감소하여 세입예산은 보조금 총 4,95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 인재 양성 분야입니다. 인재 양성을 위해 완주교육지원센터 조성 등 총 2건 16억7,0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구 청완초 부지 매입 및 운주 농촌유학센터 가구 구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1자녀1악기 창의 인재 육성 등 총 5건, 6,9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사업계획 및 보조사업 내시 변경입니다. 1자녀1악기 창의 인재 육성사업 1,200만원 감액, 예체능 전북의 별 육성 500만원 감액,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160만원 감액, 열린마을 농촌유학 지원사업 2,800만원 감액, 운주 농촌유학센터 운영 300만원 감액, 완주교육지원센터 조성 16억7천만원 증액, 운주 농촌유학센터 가구 구입 45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6억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여성가족 지원 분야입니다. 여성가족 복지 증진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21건, 8억4,0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청소년부모 양육비 시범사업 및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사업 증가입니다. 결혼이민자 학비 지원사업 등 총 5건에 7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사업 중복에 따른 삭감 및 보조사업 변경 결정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363만원 증액,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 320만원 증액,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403만원 증액,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348만원 증액,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520만원 증액,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이중 언어 가족 환경 조성 387만원 증액, 가족 역량 강화 지원사업 2,738만원 증액,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지원 237만원 증액, 글로벌 마을학당 사업 130만원 증액, 다문화가족 고향 나들이 사업 1,020만원 증액,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교육 지원 270만원 증액, 결혼이민자 학비 지원 100만원 감액, 아이 돌봄 지원 1억7,614만원 증액,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 12만원 감액, 아이돌보미 보수교육비 지원 807만원 증액,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등 지원 5억2,300만원 증액,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84만원 감액, 모자복지시설 운영비에 2,014만원 증액,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 자립 지원 1,400만원 증액,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72만원 증액,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 지원 485만원 증액,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1,220만원 증액,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 500만원 감액,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사업 20만원 감액,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360만원 증액, 외국인 주민 지역 정착 맞춤형 지원사업 1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8억3,2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 분야입니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수당 등 총 17건, 4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비 편성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등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 등 총 4건, 6,50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지원 대상자 사업량 감소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입니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1억720만원 증액, 청소년 재능 육성사업 1,200만원 증액, 아동 옴부즈퍼슨 사무소 운영 500만원 증액, 아동복지교사 지원 5,509만원 증액,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6,252만원 증액,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추가 지원 1,249만원 증액,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급식비 지원 9,800만원 증액,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5,407만원 증액,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840만원 증액, 아동수당 운영비 지원 113만원 감액,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배치 지도사 지원 보조 2,902만원 감액,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배치 지도사 지원 54만원 증액, 청소년 문화의 집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1,285만원 감액, 청소년 동아리 운영 600만원 증액, 청소년 안전망 구축 185만원 증액, 청소년 특별 지원 219만원 증액,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78만원 증액,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33만원 증액, 청소년 건강 지원 4,275만원 증액,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2,208만원 감액,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 3,18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4억3,1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아동보호 분야입니다. 위기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총 15건 5억2,3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및 전문아동 보호비 신설 등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 총 6건, 3,8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사업 대상자 수요 감소로 인한 보조사업 변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6,371만원 증액,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72만원 증액,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956만원 감액, 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900만원 증액, 공동생활가정 지원 2,033만원 증액,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 1,440만원 감액,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3,732만원 증액,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 4,370만원 증액, 연중 아동급식 지원 2,701만원 증액, 가정위탁 양육 지원 120만원 감액, 보호대상 아동 생활안정 지원 1,500만원 증액, 아동발달 지원 계좌 2억939만원 증액, 입양아동 가족 지원 2,820만원 증액, 장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63만원 감액,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원 2,041만원 증액, 아동보호 업무 추진 96만원 증액, 아동보호 서비스 사업 800만원 감액, 아동생활시설 일시 보호비 지원 490만원 감액, 입양 숙려기간 모자 지원 140만원 증액, 전문아동 보호비 3,600만원 증액,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 995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4억8,4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추진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총 9건, 5억1,3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삼봉지구 공립어린이집 신설과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지원 등으로 인한 증가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담임교사 지원 등 총 18건, 33억1,7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입니다. 1건은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로 국·도, 군비 재원 변경 등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3억5,683만원 감액, 가정 양육수당 지원 6억3,461만원 감액,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1억4,686만원 감액,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8,599만원 감액,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965만원 감액,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는 0원이고요. 시간제 보육 지원 200만원 감액, 차량 운영비 5,040만원 감액, 농어촌법인 어린이집 187만원 증액, 교재교구비 1,073만원 감액,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99만원 감액, 어린이집 담임교사 지원 2억8,713만원 감액,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억1,300만원 감액, 교사 겸직 원장 지원 802만원 감액,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400만원 증액, 3세∼5세 누리과정 4억7,184만원 감액, 취약아동 방과 후 보육료 240만원 감액,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4,500만원 감액, 부모부담 차액 보육료 지원사업 3,114만원 증액, 어린이집 보육 도우미 지원 2,270만원 증액,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1,980만원 감액,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 운영 지원비 300만원 증액, 공립어린이집 확충 2억4천만원 증액,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690만원 감액, 아동수당 1억7,050만원 증액, 어린이집 운영비 특별 지원 550만원 증액, 영아수당 5,488만원 감액,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지원 3,664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28억1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781만원, 드림스타트 지원 자체사업으로 96만원, 총 8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지역 맞춤 인구정책 추진 분야입니다. 전입지원금과 결혼축하금으로 총 3억2,6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분야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4억3,4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저희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꿈나무 아이들을 비롯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우리 교육아동복지과 팀장님, 그리고 팀원님들께 저희 아이들을 대신해서, 군민들을 대신해서 수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서 23쪽.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 관련해서요. 그 성과에 보면, 두 번째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2020년 3월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했고, 2023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 단계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인증과 재인증의 차이가 어떻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업들이나 그 사업에 대한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처음으로 인증 받았을 때가 서울시 성북구가 1호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완주군이 2호로 추진을 했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시군에서 참여하고 있는 도시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위등급은 그동안에 인증 받은 이후에 처음에 하겠다고 했던 약속들을 충분히 약속 이행을 했는지 여부들을 다시 한번 평가해서 상위등급으로 인정해준 것과 마찬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상위등급 인증 받은 이후에 본격적으로, 또는 그전에 실시하지 않았던 사업들을 하게 되는 사업들이 아동 옴부즈퍼슨 사무소 개소라든지 아동권리인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추가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결산에 16쪽 한번 보실래요? 3번하고 8번. ‘사업계획 변경, 통계 목 변경 과정에서 중복집계’라고 되어있거든요? 혹시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16쪽. ‘어린이·청소년 회의’ 구성해가지고 50만원. 그다음 8번에 ‘가족친화 우수기업 직원 포상’ 해가지고……. 지금 3번하고 8번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해서 중복 집계가 됐다고 되어있거든요?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된 내용인가요, 이게?

위원님 기타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중복 집계되었다고 표기가 되어있길래요.

이것은 시스템상에서 이렇게 기재가 된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는 기타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그러니까 한 번으로 지금 편성이 됐다는 소리잖아요?

예, 중복 지급은 안 됐습니다.

만약에 중복됐으면 중간에 추경 때 삭감을 해도 되는데 왜 이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왔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17쪽 국·도비 반환금 그쪽 보시면 261건에 10억6,955만3천원 정도 돼요, 국·도비가. 건수도 많고 금액도 큰데, 대부분 무슨 이유로 국·도비 반환금이 많은지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해서 중간 중간에 복지부나 여성부나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게 되면 추계를 잘 해서 중간에 감액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하게 추진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반납금이 가장 큰 내용들을 보니까 가정 양육수당 지원이나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이런 종류인데요.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영유아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추계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올해 집행할 때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반납금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편성 시 보조사업 계획하면서 통계자료가 지금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 지적 내용에서 미집행 사전 대책 강구 등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제가 보면 그냥 그 전년도 치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조금 상향해서…….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동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계 하실 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똑같은 반환금이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기금 중에서 우리가 지금 운용할 수 있는 게 양성평등기금 하나 있죠?

예.

그 기금을 지금 저희가 실제적으로 한 번이라도 기금 쌓아놓고 난 다음에 지출하고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지출하셨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우리 양성평등을 위한 부분이나 가족을 위한 사업으로 지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이자 발생액이 너무 적어서 한 2년이나 3년 정도 저희가 누적을 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예산이 되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자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금은 지금 저희처럼 일반회계나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는 좀 자유롭게 쓸 수 있죠?

예.

아무튼 코로나 이후 전국에 보면 저희가 양성평등뿐만 아니라 인구정책이나 출산율 관련해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에는 사업계획이 되고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육아동복지과도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운주 농촌유학센터에는 지금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죠?

운주가 지금 현재 5명입니다.

처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해도…….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하고 전라북도 교육청하고 얼마 전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농촌유학 학생도 모집하고 협조해주는 걸로 해서…….

물론 국·도비가 매칭 돼서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학생 수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 싶어요. 더욱더 홍보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모자복지시설은 지금 2천만원이 추가됐잖아요?

종사자 특별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34페이지? 운영비요?

예. 거기가 전년 대비해서 입소자가 더 많아요?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데 왜……. 저번에 제가 도지사님이 오셔서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빈 방도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설치 기준에 맞게끔 지금 이용인들 대비해서 종사자를 둬야 되는데 인력이 지금 5명에서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주52시간 관련해서 그 금액이 지금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들어간 사람은 좋다고 하던데, 홍보가 안 돼서 모르고 못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서 원장님하고도 상의를 좀 드렸지만 저희도 적극 도와드릴 부분 있으면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 위생용품 756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대상은 어떤 대상이에요?

위생용품은 우리 아이들 12세에서 18세, 원래는……. 여성용품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원래 11세에서 18세까지만 지원하던 것을 만9세에서 24세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증액돼서 편성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성이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몇 개씩이나, 1인당 몇 개씩이나…….

1인당 15만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아니 1년에요.

여기 개수를 보니까, 한 달에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우리가 여성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개수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사업만 이렇게 해놓고 좀 보여주기 식이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좀 예산을 더 해서라도, 어차피 주는 거 확실하게 잘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도 추가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259쪽하고 267쪽. 1자녀1악기 창의 인재육성 사업비하고 청소년 재능 육성사업, 같이 제가 얘기를 좀 할게요. 이거 학교에 악기수업을 정규과정에 편성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학교 정규과정인가요?

예.

그러면 혹시 교육청하고 협의했어요? 이거 하시면서.

예. 이 학교들은 그 이전부터 꾸준하게 이 사업 추진을 같이 해오고 있던 학교였고요. 교육청하고 협의가 다 되어있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몇 명 정도?

참여하는 숫자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27명 참여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내용을 보면 2개 학교에 2,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1,200만원을 삭감해서 저쪽 청소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청소년 재능 육성사업에다 지금 포함해서 이쪽으로 증액을 했어요, 보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하는 수업을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규과정으로 들어가는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경우가 좀 있기는 하죠. 그런데 “정규 교과과정은 전북교육청이 지원해야 된다.” 또는 “정규 교과과정이 아닌 것은 전부 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은 사실상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이전부터 이 사업들을 쭉 추진해 왔었고 또 그동안에 추진했던 학교에서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어떤 걱정이신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교육청과 간담회라든가 협력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현명한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에 초등학교가 지금 몇 군데나 있어요?

30개소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형평성에 안 맞다.” 왜냐하면, 정규과정이면 교육청 사업비도 있는데 굳이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까지……. 그것도 2개 학교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다른 학교에서도 “우리 학교도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까지 신청 들어온 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학교에 이런 혜택이 있으면 받고 싶겠죠, 분명히. 그리고 다른 학교도 교육청에서 한 학생이 하나의 악기를 다루는 거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우리 지자체에서까지 지원을 하는가 그런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니까 이것을 구이초는 안 하고 여기 청소년 재능 육성사업으로 해서 청소년 수련관 거기에서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삼례읍, 이서면, 고산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확대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걸 주문하자 이거죠. 굳이 학교 내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왜 1,200만원씩, 1,500만원씩 줘가지고 이걸 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예산을 좀 자존심 있게 쓰자 이거죠. 왜냐하면, 교육부가 돈이……. 저는 정말 그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교육부 예산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지자체에서 관여를 하고 거기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는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전체 학생들이 정말 똑같이 혜택을 보게끔 바깥에서 하자 이거죠, 제 말씀은. 그런데 굳이 이 상관초는……. 저도 상관에 있다가 오긴 했지만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주라는 뜻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자 이거죠. 어차피 여기도 학생, 저기도 학생인데 굳이 상관초만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 이 돈도 상관초보다 적어요. 1,50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벌써 삼례, 이서, 고산에 다니는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쪽으로 방향을 돌리면 어떨까 싶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로 하시면 돼요. 꼭 청소년 수련관이 아니더라도 권역별로 하면 되잖아요. 이서, 상관, 구이 쪽. 한 세 군데로 나눠서 해야……. 똑같은 돈을 들이고 효과를 내셔야지, 어느 학교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구이초가 안 와서 사업이 이쪽으로 넘어온 거에 대해서 저는 반갑게 생각하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예산 266쪽 보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2021년 12월 국비 지급에 따라 군비로 예산 반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포상금 내지 공모사업비로 해서요. 그런데 왜 여기는 국비가 반영이 안 되고 군비로만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포상금으로 지금 1억이 내려와서, 267쪽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거, 이게 저희가 포상금으로 지원받은 예산입니다.

친화도시 조성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아니요. 다른 사업이 아니고 아동 친화도시……. 세입은 국비로 들어왔고, 저희가 편성은 포상금이기 때문에 군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금 있으면 여기 개소식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소식 참석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저희가 일단 고산에서 활동하는 계신 분들, 지역 유지라든가 주변에 계신 분들 참석 요청할 거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이나 아동 관련한 전문가들로 해서 1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소식 운영으로 해가지고 한 500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자세하게……. 그 산출내역은 어떻게 돼요? 5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 인원에 대한 산출내역도 나와야겠지만, 500만원 증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뭔 계산이 있으니까 올라왔다고 생각하거든요. 200명에 대한, 개소식에 500만원 집행을 한다는 것은 산출내역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 500만원을 어떤 식으로 집행하려고 예산에 편성했는지.

아동옴부즈퍼슨이 실은 전국에서 완주군이 최초로 개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같이 엮으려고 하는 취지나 콘셉트가 있어서요, 무대 시설비하고 홍보물 관련된 예산 등이 여기에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500만원을 편성했을 때 그 데이터를 어디에서 착안해서, 누구한테 물어봤던지 아니면 뭔가를 생각하고 이 5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잖아요? 홍보도 좋고 무대 설치도 좋고 한데, 이걸 구체적으로 계상해서 올리셨는지.

무대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 완주군하고 같이 연계해서 행사를 많이 하셨던 이벤트라든가 이쪽에서 견적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옴부즈퍼슨 운영하시는 임기제공무원이 한 분 계세요, 기간제 근로자하고요. 그리고 홍보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홍보 제작 관련되어 있는 비용들을 일부 견적은 받았는데……. 제가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고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다시 별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소식에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67쪽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번에 제가 알기론 교육기관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아동센터장님들이 군수님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팀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뭘 요구하고 무슨 내용으로 간담회를 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송미경입니다. 얼마 전에 지역아동센터장님들께서 방문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군수님과도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세 가지로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역아동센터장님들이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그동안 나갔는데, 그 운영비라는 것은 종사자 수하고 아이들의 인원수에 따라서 정부에서 차등으로 지급을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은 인건비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에 있어서 약간 다른 종사자, 호봉제를 받는 시설보다는 조금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사자 호봉제를 인정해 달라는 그거 하나하고요. 그리고 종사자 복지수당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저희가 현재 도비, 군비 해서 종사자 특별수당을 다 받고 있습니다. 14개 지자체에서 다 받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장님들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종사자 복지수당을 따로 마련해서 하는 지자체들은 많이 있는데, 저희는 재정자립도가 높으나 거기에 비해서 저희는 종사자 복지수당을 지금 반영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나머지는 운영비나 이런 부분, 저희가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유류대나 이런 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추가적으로 반영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다함께 돌봄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없었나요?

다함께 돌봄센터는 따로 저희한테 간담회를 요청한 바는 없는데…….

아니 지역아동센터장님들이 다함께 돌봄센터에 관해서, 운영 면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는지.

간담회 석상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함께 돌봄이 몇 호까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분들하고 대화를 좀 했는데, 이분들 얘기는 같은 프로그램을 계속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학생들이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저쪽 왔다 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말씀 안 하셨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을 아직 못 들었고요.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비해서는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종사자 처우 개선도 그렇지만 간식비 부분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는 1인당 7천원씩 급식비가 지원이 되고 간식비가 1인당 500원씩 해서 지급이 되는 반면에 다함께 돌봄센터는 간식비 지원이 없어서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요구사항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이분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일단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아니 지역아동센터요.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간담회 하고 난 결과에 대해서요?

예.

일단은 센터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1번, 1자녀1악기 창의 인재육성 사업하고 35번, 44페이지에 청소년 재능 육성사업이 지금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던 거죠?

예.

그러면 창의 인재 육성에 첫 번째로 거기에 선정된 학교가 상관초입니까, 구이초입니까?

당초에는 두 군데인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두 군데 중에 지금 하나만 했잖아요? 그러면 어디죠?

구이초가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이초가 포기요?

예.

그런데 지금 ‘시범학교 2개교에서 1개교, 구이초로 사업대상 변경’ 이렇게 되어있으면 구이초가 선정이 된 거 아닌가요? 내용이?

이게 내용이…….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게 구이초가 아니고 상관초가 됐어야 되는데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뒤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35번에는 인재양성팀 ‘기존에 학교 2개교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사업이나, 그 중 1개교 구이초의 사업 신청 포기’ 이렇게 되어있는데 내용이 좀 달라서 제가 그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군데 다 저희 지역구인데……. 아닙니다,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없고요.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우려하는 부분 참고해서 더 많은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해도 됩니까?

지역아동센터가 먼저 생겼습니다.

저희도 돌봄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유형의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리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리라는 것은 지원을 안 해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중복되거나 또는 수준을 맞춰야 될 부분이거나, 서로 간에……. 레드오션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협업하면서 비어있는 공간들을 촘촘하게 메꿔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한번쯤 조정을 해야 될 필요는 있고요. 소셜굿즈센터에서 다행히 돌봄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을 불러서 같이 간담회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같이 고민해보고 이 부분은 지혜롭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아무튼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체능 전북의 별 육성’ 관련해서 초등학교 두 학교가 선정됐어요. 관련 사업 내용은 안에 보니까 강사비하고 몇 가지 구입비하고 대회 출전비인데, 이 대상이 어디까지 되는지요.

대상이 어디까지 되냐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시죠?

뭐 초등학교만 되는지, 중학교까지 되는지.

초등학교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삼례초등학교에 배드민턴부가 있나요?

지금 이게 방과 후 과정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님.

방과 후 과정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함께 돌봄 보면, 지금 직영하고 민간위탁 관련해서 종사자하고 정원, 이서 8호점하고 용진 7호점, 지금 여기가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이 부분은 왜 그러는지 하고…….

이서는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하려고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고요. 용진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한번 했었고 리모델링 사업을 했는데, 하고 나서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낙찰차액 승인을 받은 이후에 집행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진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을 집행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도에서…….

2천만원 주신 걸로…….

그걸로 하고 있는데, 처음에 그 공간을 먼저 임대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 투자를 할 때 왜 그 부분에 미스가 났는지.

당초에는 용진에 돌봄을 할 만한 적합한 시설이 없었고, 그다음에 비어있는 공간이었고요. 또 지리적으로도 적합한 곳이라고 선정됐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것들을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저희가 지금 인식을 했으니까 공사 빨리빨리 추진해서 연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서 다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설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예,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발주가 나겠네요?

아니요, 올해 안에 다 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실시설계가 올해 안에 끝나고 내년에 공사가 들어간다는…….

리모델링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올해가 벌써 9월 달인데, 실시설계가 언제 끝나죠?

11월에 끝납니다.

그러면 내부 마감 관련해서 하더라도 이게 공사기간이 동절기하고 겹치지 않을까요?

내부 같은 경우는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하고는 특별하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중지하고는 상관없는데 날씨에 따라서 마감재 부분에 조금 부실공사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꿈나래 관련해서 지금 이 안에 보니까, 페이지 몇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지금 거기가 최근에, 2021년도에 설계하고 리모델링했죠? 4억 얼마 정도 투자했잖아요?

소양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공공시설로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투자를 해서, 거기 내용을 보니까 예산 확보하고 실시설계 부분이 조금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공사도, 어떻게 보면 실시설계 기간이 꽤 긴 것 같은데 그 이유가 혹시…….

꿈나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중간에 아마 설계 변경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변경…….

당초에는 외부 벽체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그게 변경되는 과정이 있어서 실시설계 변경이 됐고요. 그걸로 인해서 조금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는 다 마감됐죠?

다 마감됐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연말에 공사가 들어갔죠?

아닙니다. 올해 안에 착공돼서……. 작년에 세워졌었고 공사는 올 봄에 했고요. 지금 전부 다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사고이월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계가 5억짜리 공사치고는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 부분은 인지를 하시고, 어떻게 보면 설계 부분이, 공사비가 크면 범위가 크겠지만 공사비가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설계기간이 너무 길었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나오지 않게 관리감독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안전망 구축 관련해서 지금 인건비 부분만 둥그렇게 나왔거든요, 세부적으로 나오지는 않고요. 인건비 2명, 사업비, 경상비 해서 통으로 9,865만이 나왔는데 인건비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그리고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경상비가 어떻게…….

인건비는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2명분에 대한 인건비고요…….

각 얼마씩이죠?

금액은 3천 정도 됩니다. 3천만원.

각각 3천씩이요?

예.

그리고 나머지가…….

사업비하고 운영비.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면,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질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예체능 전북의 별 육성’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제가 보니까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3,500을 삭감해서 올라왔잖아요? 혹시 도비 내려주면서 특정 학교로 지정해서 왔나요?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예체능 특기생을 위주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학교는 2천만원이고 한 학교는 1천만원이에요, 보니까. 2천만원 지원하는 데가 어디인가요, 그러면? 삼례 아니면 봉동, 둘 중에 하나인데요.

봉동초가 2천만원이고 삼례 중앙초가 1천만원입니다.

선수들 지원해주는 금액 아닌가요? 그렇죠? 선수죠?

거기 강습해주는 강사비…….

그러니까 강사비인데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특기생들, 선수들을 지원하는 금액이 아닌지.

일반 학생들도 지원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나 지원을 받고 혜택을 보고 있는지요.

봉동초가 19명, 삼례 중앙초가 17명.

방과 후 예체능 별을 육성한다고 해서 지금 하시는 건데,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어떤 특정학교를 지정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다른 학교들도 “우리도 해줘라”라고 계속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앞으로? 만약에 그런 학교가 또 나온다면. 초등학교가 지금 30몇 개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교도 해주지, 왜 두 학교만 특별히 해주느냐” 그런 식으로 이의제기를 한다고 보면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학교를 담당해보면, 사실 서류라든가 힘든 점을 불구하고 지원해 달라고 하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잠깐만요.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내가 학부형이라면 “왜 삼례, 봉동만 해주느냐, 내 자녀가 있는 학교도 좀 해줘라”라고 분명히 저는 요구할 것 같은데요. 지금 모르니까 그러지 알면 이 얘기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봉동이고 삼례고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반감을 사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을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도비도 오고 했으니 군비 매칭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형평성을 가지자는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 방과 후 학교니까 지원해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규과정에 있는 것은 우리가 절대 지원하면 안 된다.” 자존심이 있어야죠, 같은 돈을 쓰면서 이런 식으로 돈을 쓰냐. 제가 언제까지나 이거 강조할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하셔서 여러 학생들이, 이왕이면 똑같은 돈을 지원하면서 여러 학생들이 혜택을 보게끔 해야 되지 않나. 공무원들의 숙제 아닙니까,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검토를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입장려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보니까 전입하면 5만원씩, 1인당 5만원씩 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돈 5만원을 보고 전입신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1년 정도 거주를 해야 5만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 2년 살고 여기 완주군에 와서 1년 살면 5만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팀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했어요. “인구증가 차원에서는 효과 있는 것을 강구하고 효과 있는 거에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하자” 이 얘기를 분명히 했고……. 어차피 5만원씩 주는 것이 지금 7천 얼마인가 증액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분명 5만원씩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겠지만 인구유입책에서 볼 때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통상적으로 전입하는 사람한테 5만원씩 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데 이것도 군비잖아요. 아무튼 매칭 없이 군비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 심정을 알아요. 뭔가를 잘해보고 뭔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경비를 두고 5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전입……. 아파트 내가 사서 들어오고, 내 필요에 와서 완주군에 살고 싶고, 뭔가 이유가 있어서 오신 분에 대한 5만원씩 배급하는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나. 인구유입책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결혼축하금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지원 금액도 크고, 여기 앞에 계신 최광호 위원님께서도 지금 받고 있다고 너무 좋아하시는데,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똑같은 돈을 써도 효과 있는 걸로 지원을 하자 이거죠. 그러면 결혼축하금 더 많이 주세요. 이 비용을 가지고 이쪽으로 한다고 하면 분명히 유인책이 됩니다. 그 부분을……. 진짜 열심히 일하시지만 정말로 복잡해요, 교육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요구 자료가 많을 거예요. 너무나 광범위해서 봐도 봐도 모르겠어요, 저도. 체계적으로 제가 자료요구 할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인구유입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5만원씩 주니까 당연히 주는 것처럼 생각하시지 말고, 주면서 효과가 어떻게 왔는지. 검토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죄송하지만. 제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장애아를 위한 어린이집 설치.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5분 발언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차피 5분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도 하고, 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분명 저희가 점검도 할 건데…….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성중기 위원님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군수님 지시사항에 “위원회 정비 관련해서 검토를 해봐라”라고 이렇게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네 분이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의원의 발언에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어떤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도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얼마 안 됐겠지만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나 직원님들이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세요.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의원 책임으로 5분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갈 거예요. 과장님 이걸 어떻게 추진하실지 저에게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 전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분 발언 하신 이후에 바로 우리 팀장님이 해당 되시는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통화하셔서 지원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 충분히 설명해 드렸고, 지원 기준에 맞춰서 신청할 수 있게끔 안내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검토하셔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꼭 이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페이지, 삭감된 내용인데요.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출산 사업이 중복되고 실효성이 없어서 사업을 취소했다고, 전라북도 건강증진과에서 취소를 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출산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취소되고 나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다 사라져버렸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따로 저희들이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된 게 있습니까?

아직은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꼭 도에서 예산을 주지 않더라도 저희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저희 완주군 자체 출산율이 너무나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들을, 물론 보건소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교육아동복지과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내용인데요. 14페이지. 가칭 완주교육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구 청완초 부지 활용 방안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청완초 내 국유지 매입비용이 있더라고요, 2억5천만원. 1013-5번지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하고 계셨습니까?

사전에 파악이 미처 안 되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개인적으로 부탁을 좀 드려보면, 이 부분을 전임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셨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부지를 매입할 때, 최초 매입 시 용도를 무엇으로 계획했습니까?

교육 관련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매입한 이후에 교육 관련 이외의 시설 유치 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기타 산업 관련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만경강 관련한 것들. 또는 기타의 것들이. 교육 관련 이외의 것.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검토하고 있는 것들은 교육 관련한 것이 맞기는 한데 공모사업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계하기 위해서, 뭐 중소기업벤처부 공모사업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하게 어떤 단체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이 중소기업벤처부 등 공모사업에 활용하고, ‘창업센터, 비즈니스인큐베이터, 기업유치 관련 시설, 벤처기업, 연구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지만, 이 시설을 처음에 매입하게 되면 그 용도에 맞고 조건에 맞는 것들이 법률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한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자연학습 시설이나 청소년 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야영장 등 관련한 부분이 가능하고요. 사회복지 쪽으로는 시설도 가능하고, 문화 쪽으로 공연장, 박물관, 예술인 창작 및 전시 공간 등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시도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임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살펴본 거에 의하면, 기업유치 관련 시설이나 벤처기업, 연구소가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이외에는 매칭 되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민선8기에 우리 유희태 군수께서 그런 용도를 공약으로 걸고 가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이 어려우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오늘 즉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제가 가능한 부분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제37조의3, 용도를 지정한 매각이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일로부터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토지를 저희가 매입하고 난 이후에, 지금 마지막 비용만 받고 있는 거죠? 두 번 납부하고 세 번째. 매입을 하고난 이후에 활용하는 용도 때문에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교육아동복지과 과장님께서는 군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을 하시고, 매각에 대한 용도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드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리고 총체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사업, 또 아이 돌봄이나 지역 돌봄, 가정위탁 양육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특히 지역아동센터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여러 위원님들, 심부건 위원장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 관리나 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이나 아동들, 반드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문제나 어떤 우려로 인해서 혜택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정말 저는 희망하고 바래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우리 아이들과 미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 주고, 우려를 불식시켜서 더 좋은 사업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