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세희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국 소관 각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송완근 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 유연평 과장입니다. 공영개발과 장일석 과장입니다. 건축과 이경학 과장입니다. 먼저 건설안전국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건설안전국 세입예산액은 844억이며, 징수결정 및 실제수납액은 856억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 및 실제 수납액이 103%로 재난안전과 13억, 도로교통과 8억5천만원의 특별교부세가 추가 확보되었습니다. 완주군 전체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조471억원이며, 이 중 건설안전국 세입은 865억원으로 군 전체 세입의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안전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538억원, 지출액은 1,702억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66억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6억원, 집행잔액은 64억원입니다. 완주군 전체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8,153억원이며, 이 중 건설안전국 세출은 1,702억원으로 군 전체 세출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 이용, 전용 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상황입니다. 계속비 예산액은 12건에 248억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35억원으로 계속비 예산현액은 383억원입니다. 이 중 263억원을 지출 146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24건, 766억원으로 명시이월 67건, 573억원, 사고이월 48건, 118억원, 계속비이월 9건에 74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기금은 재난안전과 재난관리기금과 건축과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7억6천만원입니다. 2021년 당해연도 조성액은 16억원이 증가해서 34억원이며, 2021년도 17억을 사용해 2021년 말 현재 조성액은 1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 소관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상황입니다. 2020년도 7월 5일에서 7월, 8월 사이에 호우피해 재해응급복구비로 2억5,700만원이 결정되었으며, 4,800만원을 지출, 2억300만원이 이월되어 600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장비 임차료로 1억700만원이 결정되어 전액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8%가 증가한 420억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6%가 증가한 1,556억원입니다. 이어서 건설안전국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4억원이 증액된 2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보상에 5억원, 삼례-봉동대로 1-3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토지보상에 30억원, 이서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2억원, 화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우수평가에 따른 국비 인센티브 3억5천만원 및 도비를 포함하여 약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76억원이 증액된 5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에 20억원, 하리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에 8억원, 송광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5억원, 하천시설물 보수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 등에 5억3천만원, 지방하천 마산천 정비에 10억원, 지방하천 재해복구 수원천에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56억원이 증액된 4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용진 설경-두억 도로공사 5억원, 이서 제남선 도로확포장 공사 3억원, 상관 마치교-신덕교 간 토지보상 2억원, 재해위험교량 보수보강 봉동교 8억원, 2022년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코로나19 민생회복 지원사업 등 20억원, 2022년 택시운송 운수종사자 코로나19 민생회복 지원사업 등 4억원, 무인교통 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29억원이 증액된 2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9억6천만원, 봉동읍 용암9교 정비사업에 3억원, 읍면별 긴급현안사업에 16억5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1천만원이 증액된 6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건축현장 조사업무 건축사 대행 수수료 증액조정으로 5천만원,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으로 2억원,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계획변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규모는 4억4,400만원으로 기정액 3억5,700만원보다 8,7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 담당 과장으로부터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세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021년도 결산현황 부분에서 총론적으로 질문하고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은 현안사업을 집행하는 부서로서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현재 2021년도 예산이 얼마죠, 총 건설안전국 전체로 하면?

2021년도 예산이요?

2021년도요.

2021년 전체는 세출예산 2,538억원입니다.

2,538억원 정도 되죠?

예.

거기에 지출액이 한…….

1,702억원이요.

1,702억원 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월액이나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을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이월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월액을 보면 2020년도에는 430억 정도 됐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1년도에는 765억 정도 막대하게 많은 금액이 이월됩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 저희들이 수해복구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국비 자체가 2020년도 말에 왔고, 또 수해복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긴급히 추진했지만 행정이행절차가 9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바람에 이월액이 한 354억, 소양천 수해복구에 244정도, 수원천 수해복구에 한 102억 정도가 이렇게 명시이월되어가지고 좀 늘었습니다.

집행잔액도 보면 2020년도에 63억 정도, 2021년도에 63억 정도, 변동이 없어요, 잔액이. 이 부분도 매년 똑같은 지적사항인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데 있어서 재정적 운용의 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지금 63억 정도 나왔는데요, 이게 사실 전체 2,500억에 비하면 10% 정도, 집행잔액 정도 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저도 봤는데 올해부터는 지출잔액도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정부에서 풀어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예산도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보조금도 보면 많은 차이가 없어요. 2020년도에는 5억1천만원, 그다음에 2021년도에 6억5천만원 정도 된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국가하천 관리하는데 국비가 반영됩니다. 그런데 순수하니 공사한 후에 집행잔액이 한 1억 정도 이렇게 남아서 반납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결산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국도비 보조금 반납, 지방세 징수에 따른 대책, 이월비 과다발생 등’ 항상 똑같은 지적사항이에요. 제가 항상 과장님들이나 실국장님들한테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추계를 잘 해야 되느냐, 집행을 잘 해야 되느냐 항상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추계도 필요하고 집행도 서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추계 부분이 좀 더 성실하게, 꼼꼼하게 추계를 잘 해야만 재정 효율을 하는 것이고 건전성 부분에서도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세희 국장님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사업부서의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늦게 하든지, 이월되면 명시이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야만 불용되지 않고 효과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과에서도 질문하겠는데 도시개발과 보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보상 7억을 세웠는데 7억3천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 부분은 왜 그러느냐면, 많이 남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토지보상이 지연된다든지. 그런데 많이 바뀌었어요, 국장님. 예전에는 토지주들이 보상을 안 받고 버티면 돈이 더 나오니까 많이 버티는 형국이었어요, 시대 흐름이. 그런데 지금은 새벽 5시부터 나와서 줄서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만큼 보상가가 많이 현실화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이런 부분은 남은 이유는 있을 겁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보상이 당초에는 주민들이 금방 받아갈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감정평가를 해보고 장기미집행에 대한 보상금을 받아보니 원하는 자기들 원하는 보상가가 안 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본 위원은 방법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지금 1번부터 몇 십번까지 순번 대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예.

그럼 지연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만 어느 시점을 줘서, 안 되면 후순위로 주세요. 그래서 집행 부분을 더 털어낼 수 있도록. 그게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초 년도에 100억을 세웠는데 그것으로 거의 집행을 하다 보니까 남은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대로 1-3호선은 삼례, 봉동 구간이잖아요. 이쪽에서 장기미집행시설에서 미보상된 토지를 그쪽에다 쓰긴 썼어요. 그런데 순수하니…….

알고 있습니다. 잘 하셨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제가 건의드리는 거예요.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농어촌도로도 상당히 많이 토지보상이 밀려있어요, 적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왜냐면, 1년, 2년씩 밀려 있는 건 적절치 않거든요, 금액이 크지 않은데. 그래도 제가 강력하게 예산팀에서도 요구해서 이 부분 일정 부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왜냐면, 작은 것을 빨리 처리해야, 큰 것은 좀 더 미뤄지더라도 작은 것들은 빨리빨리 처리해줘야 민원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시하면. 그래서 지금도 애쓰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똑같은 저기입니다. 도로 명시이월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명시이월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진행하다가 제가 전자에 설명했듯이 이 부분도 보상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이월시키지 말고 그다음 후순위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이 부분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실제 사업은 2019년도부터 보상을 저희들이 들어갔습니다.

소양 복합체육시설 조성공사는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역민들 수용성이 몇 분이고 토지주 몇 분을 통해서 체육시설 결정을 원인 자체를 취소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이러는 바람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과 지역 유지분들 지역에서 이런 사업들을 포용할 수 있는 수용성을 갖췄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도 안타까워…….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사실 토지주 몇 분들 때문에, 95%는 다 찬성하고 하는데 토지주 한 7, 8명, 한 10명 이렇게 반대를 유도하고 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95%에 대한 분들은 뒷짐을 지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 사업의 당위성을 잡고 지역에서 만들어주셔야 하는데 그런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그 지역과 면과 우리 군과 행정이 같이 협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완주군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완주 발전에 기틀을 잡아주시는 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본예산 서류가 올라가고 있죠, 국장님?

예.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일몰제 이후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해야 될 예산이 얼마나 되죠?

총 432억 정도 됩니다.

432억이요? 본 위원의 생각은 토지 인상률이, 부동산 값 인상률이 은행이자보다 가파르게 더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잡아서 토지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금리가 연말 가면 7%, 8%대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예산을 적극 편성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적극 많이 편성해서 보상금을 최대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을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라든지, 특히 보일러의 고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어르신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올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폭넓게 좀 하셔가지고 완주군 전반에 대해서 시골지역, 읍면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특히 저소득층 거기는 무료로라도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편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처리반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소득층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층하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뭐 1인가구라든지 그런 데는 꼭 좀 점검을 해주셔가지고 화재에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곡지구가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진행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토지 이번에 또 36억원의 예산이 들어왔어요, 추경예산에. 총 들어간 돈이 얼마 정도 되죠, 저희가? 대략만. 땅 매입비하고.

전체적으로 한 1천억 정도 들어가고요, 공사비가 한 600억 정도, 토지보상이 한 400억 정도…….

그러면 400억에 36억까지 들어가고 이자 계산하면 500억 가까이 되죠? 맞나요?

그건 아니고요…….

저는 땅 매입하고 순수하게 완주군이 들어간 돈만…….

그러니까 공사비는 600억 정도요.

공사비 빼고 토지 매입하고…….

토지 매입하고, 왜 그러느냐면, 36억 부분도 사실은 공사비예요. 물가상승분이 있었는데 그 상승분에 대한 ES, 그러니까 물가상승분에 대한 법적으로 공사비를 지원해줘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1천억이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 이익으로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을 수 있는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나 되죠?

6억 정도요.

6억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완주군 자체가 어떤 수익을 낼 구조의 사업은 아니고 우리 외부 인구유출이라든가 지역 발전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실과에서 보고 받기로는 공원부지라든지, 도로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도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는 이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토지를 매입한 시점이 한 10년 가까이 돼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었나요?

10년 정도 됐습니다.

됐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차라리 이럴 것 같았으면 민간기업에다가 공개입찰을 시켜가지고 진행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우리 돈이 더 들어가지 않고 했을 텐데. 이익은 외부업체에서, 우리 완주 업체도 아니고 외부업체에서 거의 다 보고 있는 상황이고, 완주는 기반시설은 다 하고 돈 들여서 땅 사주고 다 했는데 실질적인 이익은 크게 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실과에서 우리 의원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런 전반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몰랐으니까, 그때는 우리 공원부지라든지, 도로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갖고 오니까 더 좋다고 했는데, 요즘은 도시계획을, 아파트를 지으려면 기본적인 공원면적이라든지, 공원면적이라든지, 도로면적이랑 다 들어와요. 실과에서 그때는 의회에 와서 그렇게 보고한 부분이 지금에 와서는 왜 그렇게 설명을 했는지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있으면 차라리 민간사업으로 공개입찰 시켜가지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번에 또 36억이 들어오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당연히 줘야 될 돈은 줘야 될 돈이지만 우리 군이 과연 무엇을 했는지 공사비까지 다 주고 아파트, 어떻게 보면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분양이 다 되어서, 완판이 되어서 이런 상황이 나왔지만 결국은 “완주군이 뭐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사업은 하지 않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올라간 36억은 사실은 예치, 아까 제가 물가상승분이라고 말씀했는데 물가상승분하고 36억 정도 되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36억은 그쪽에서 예치된 금액이 있어요. 예치된 금액을, 36억의 재원을 저희들이 군비로 활용했고, 그 활용된 부분을 다시 예치금 부분을 메꿔서 줘야 할 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반적인 우리 완주군에 1천억이 들어갔는데 순이익은 6억이 남았다고 하셨어요. 6억이 어떻게 보면 남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업을 저는 앞으로 안 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사업 당시에 판단해야 될 문제고 또 그때 당시에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돼요. 왜 그러느냐면, 그 당시에 아파트 분양 자체가 이렇게 100% 분양이 될 줄 사실, 그때 가정을 했으면 당연히 저희가 지자체에서 빚을 내더라도 했어야 맞는데 그 당시에는 완주군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으로 본다면 당연히 우리가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돼요. 그런데 향후 과정 된 부분 가지고, 그러면 아파트가 미분양되었다고 했을 때 사업자가 다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될 문제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완주군이 그걸 했다면 완주군에서 뭉쳐서 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때 당시에 최선을 다해서 결정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국장님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 땅을 어차피 매입했으면 체육 관련 시설이 뒤로 되어 있잖아요. 인프라 구축이 먼저 되어있으면 도시계획을 다시 뒤로 세웠어도 땅을 매입해서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더 많은 효과를, 입주효과라든지 도시계획을 세웠을 때 더 빨리 여기가 개발되었다고 생각해요. 10년째 장기방치에다가 개발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때는 최상의 상황이었지만 완주업체도 아니고 외부업체가, 전라북도 기업도 아니고 타 기업에서 와가지고 돈은 다 벌어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여기서 경찰서를 유치하고 관공서를 다 유치시켜 버리고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완비가 되었을 때 뒤에다 또 다시 바꿔서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아쉬운데요,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해서 결정했다고 이렇게 배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연부락에 대한 빈집을 저희들이 전체를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 부분을 일부는 국가재원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도 하고, 또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도시민들에게 연결해서 판매도 해주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저희들도 빈집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도시민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좀 더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 김경환 팀장입니다. 개발행위팀 한경환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 송중한 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 정경모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253억4,158만4천원입니다. 이 중 보조금은 123억4,158만4천원, 지방채는 130억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253억4,16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403억1,684만6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82억3,195만9천원, 이월액은 100억1,702만1천원, 보조금 반납액은 2,76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4,117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253억4,158만4천원이며,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이 105억5,3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17억8,858만4천원이며, 지방채 중 정부자금채가 100억원, 지역개발기금이 35억원입니다. 이 중 시도비 보조금 금액단위 조정에 따라 최종 세입 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253억4,160만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단위별 세부내역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403억1,684만6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군계획 및 기반시설 사업 추진 예산현액은 297억1,996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87억609만9천원, 이월액은 92억1,961만4천원, 보조금 반납액은 2,76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6,655만6천원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예산현액은 87억2,114만9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82억7,624만4천원이며, 이월액은 2억3,883만8천원, 집행잔액은 2억6,006만6천원입니다. 살고 싶은 농촌개발 예산현액은 18억2,212만3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1억9,645만5천원, 이월액은 5억5,856만9천원, 집행잔액은 6,709만8천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3,921만9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3,876만6천원, 집행잔액은 45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세부내역으로 보고서 6내지 7페이지 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및 계속비 지출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10페이지,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4건, 81억5,494만6천원입니다. 주된 이월 사유는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 관급자재 수급 차질, 사업 시기 조정에 따른 공기부족 등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은 14건, 18억6,207만4천원입니다. 주된 이월 사유는 명시이월 사유와 동일합니다. 14페이지, 계속비 이월부터 15페이지, 물품증가 현재액 현황까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사항 또한 해당 없습니다. 16페이지,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각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예산편성 시 면밀하게 분석, 계획하고 사업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 및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성과 및 반성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5억2,320만원 증액된 84억8,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화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3억4,900만원, 이서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71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이서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2천만원, 봉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00만원, 화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4,400만원, 권역단위 종합개발 운영관리 지원사업에 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43억9,870만1천원이 증액된 274억7,36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용역은 금년 8월에 평가 및 검증을 완료하였으며, 재해취약성 분석 검증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부족한 18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보상은 본예산 사업비 소진 후 추가 토지보상 수요에 따라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행위업무 추진 차량비는 노후화된 차량 정비 및 유류비 증가로 인하여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행위팀 출장여비는 개발행위허가 및 민원 등 현장출장에 따라 출장여비 33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삼례-봉동대로 1-3호선 도로확포장 공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25년까지 보상완료 필요에 따라 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완주군 도시재생 뉴딜 홍보추진은 도비매칭에 따른 군비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이서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2021년 12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가 2022년 8월에 송달됨에 따라 국비 1억원, 도비 2천만원, 군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조정으로 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센터 인근 주변 경관개선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건으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반영하였습니다. 화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2021 국가균형발전 보조사업 중앙부서의 종합평가 결과 우수시군 인센티브 반영으로 4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조정으로 도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수립은 활성화계획수립에 필요한 용역비로 예산의 증감 없이 기존 시설비를 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 지급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 운영관리 지원사업은 사무장 인건비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군비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성마을 농촌다움 복원사업은 일부 담장 및 지방개량사업이 민간 소유로 예산 증감 없이 기존 시설비 중 1억6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과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실현을 위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신뢰 받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최용민 과장님 이하 김형환 팀장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2021년도 결산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작년 2021년도 도시개발과 총 예산이 한 403억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작년 예산이 403억 정도 되는데 지출은 282억 정도 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약 100억 정도 이월하였습니다.

그렇죠? 403억 정도 해서 282억 정도 하고, 이월액이 상당히 작년, 2020년도 이월액은 한 68억 정도 됐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올해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00억 정도 이렇게 증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아까 설명은 들었지만, 이 부분도 이유야 있지만 이월액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은 좀 여러 가지 검토하고 적극적인 행정해서 이 부분이 적게 이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월은 가능한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면, 재정건전성 부분이거든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부서가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해하면서도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노력하시면 많이 줄 일 수 있는 예산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요. 당부를 드리고요. 보조금 부분은 건수로 봐도 명시, 사고, 계속비 하면 2020년도에는 36건, 2021년도 작년도에는 37건이에요. 변동사항이 없어요, 건수로 마찬가지로. 그렇죠?

예.

금액은 또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얼마 정도 보조금 반납되었죠, 2021년도에는? 금액은 많지 않아요.

2021년도에는 명시이월 부분이 약 81억, 사고가 18억 정도 되겠습니다. 건수는 23건하고 사고이월은 14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어서.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했던 내용인데, 집행잔액 부분에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보상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이 답변했지만 과를 책임지는 최용민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당시에 직접 근무를 안 해서 사후에 안 건데 명시이월은 대개 예산서 편성과 같이 사업조서를 만들고 다 지출한 다음에 사고이월조서에서 하는데 그 재원이 지방채 재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예산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재원 부분이 아니고 지방채이기 때문에 다음에 세워도 그렇게 특별 문제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나머지 금액이 7억3천만원 되는데 그 건으로 딱 떨어지는 사업을, 그러니까 필지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간에 이것이 보상금 달라고 청구가 들어왔을 때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마지막 결산 12월 말까지 잡아놓다 보니까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개선해보자는 이거예요, 과장님. 어쨌든 간에 토지주들이 보상을 받으려고 오셨는데 그 부분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이 이유가 있으니까 안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러면 순위를 바꾸자 이거예요, 먼저 받을 사람. 그래서 그다음 해에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게라도 좀 해서 보상을 실질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방법만 바꾸고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

예,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내년도 똑같이 이걸로 지적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일반적으로 삼례에서 8억2천만원에서 2억 정도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이 부분은 자료로 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채용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간략간략하게만 궁금한 점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네 가지만 할게요, 시간이 없으므로. 2페이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보상 문제 질문드리겠습니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2025년까지 1단계잖아요. 1단계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나요?

예, 230억입니다.

230억이요?

예.

그러면 이번 추경에 5억 책정되면 몇 % 정도 보상률이 되나요?

먼저 금번 추경에 요구한 5억은 저희가 확보한 예산에다가 우석대학교 주변에 도로 보상이 진행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우석대학교가 얼추 올해 안에, 거기에서는 이사회도 거쳐야 되고 중앙부서의 승인도 받아야하거든요? 이사회단계에 있고 중앙부서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어서 그것을 계상하는 것이고요. 1단계 현재 보상률이 한 71% 정도 됩니다.

아, 71%요?

예.

금액은 얼마나 소요됐나요, 사업비는?

저희 총예산이…….

230억 정도.

예, 230억이니까 반절 정도인 150억 정도 됐습니다.

150억 정도요?

예.

그러면 2025년 1단계가 지금 도로 43개, 공원 2개. 그러면 2025년도 이후에 2단계는 계획 세워져 있는 게 있나요?

이것이 법적인 실효 부분이기 때문에 완주군에서 그 시설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판단인데 지금 2단계까지는 가지고 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2025년부터 시작되는 도시계획시설들도 보상을 계속 해야 됩니다.

몇 건이나 되나요, 예산이?

2단계는 약 33개소 되겠습니다.

그럼 금액이 더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약 200억 정도가 더 추가 소요됩니다.

200억 정도요?

예.

그럼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이잖아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군계획시설로 잡아놓고 집행 않고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토지 소유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주잖아요, 소유권 이전이나. 그런 부분에서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20년 이후 장기미집행, 2020년 이내에 된 거. 그러니까 2000년 이전 것은 보상한다는 거잖아요? 20년 정도 된다는 얘기느냐.

지금 1단계는, 2025년 되면 실효될 것들은 1단계고요, 2단계는 2025년 이후에 실효 도래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1단계가 보상되면 완주군 소유로 넘어오면 지목이 도로로 바뀝니까?

지금 현재 공사비까지는 사실은 반영이 안 되어있고요, 도로까지…….

그러니까 공사가 되기 전에 도로로 지목이 바뀌느냐 이거죠.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예.

그럼 지금 보상을 하더라도 지목이 바뀌지 않으면 건축행위나 그런 거 못하잖아요. 가능합니까?

다만 건축허가 과정에서 미개설된 도로로 활용한다고 한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건축허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대로 놓고 실제 도로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현황 도로가 있을 때는 인정을 하고 현황 도로가 없을 때는, 그건 안 되잖아요.

예전에는 그것을 개인이 어떤 도로개설 일부 조건으로 그런 조건도 했었는데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일곱 군데가 어디예요, 읍면이?

공사 하고 있는 걸 말씀하시나요?

예. 답변이 우려우시면…….

가능합니다. 먼저 삼례 중로 1-2가 있는데 서여마을에서 고속도로…….

삼례하고 지역만 한번 해주시죠.

삼례에 3개가 있고요, 용진읍사무소 앞에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삼례, 봉동 간 삼봉신도시와 연결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산면사무소와 연결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소양면 마을정비형 임대주택과 관련되어서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군계획시설에서 큰 도로 말고도 계획시설 된 데가 많이 있잖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재산권에 대해서 행위도 못하고 매매도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불만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요. 그런 부분들도 계획이 필요 없으면 과감히 계획을 수립된 것을 취소하는 그런 부분들 정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5년 전에 재정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려고 하니까 미개설된 도로 중에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도시재생 문제 있어서 용진이 몇 번 탈락되었잖아요. 탈락된 요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도시재생은 권역계획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는데 용진의 경우, 소재지의 경우는 국도를 중심으로 분산이 되어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합격하고도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 부족으로 합격이 취소되는 그런 사태가 좀 있어서 그것은 다시 한번 일부분을 계획을 수정해서 다시 도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에 공모하면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요?

예.

문재인 정권 때 이게 되어있는데 계속 가능한가요?

예, 중앙정부 동향은 하긴 하는데 축소하려고…….

축소요?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운주, 화산, 구이, 비봉. 운주는 건물 494㎡, 거리경관 40억, 화산 건물 2층 921㎡, 보행로 555m, 40억, 구이 건물 3층 1,200㎡ 40억, 비봉 건물 3층 900㎡ 40억. 모두 40억이에요. 그런데 지역마다 보상금도 다를 것이고 건물 평수도 다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공교롭게 40억이 책정된 것이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었나요, 구체적으로?

농림부에서 지원 규모를 딱 결정해서…….

40억으로요?

예, 그 규모 내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공모사업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면적 보면 건물 같은 경우는 ㎡가 정확히 나와 있고만요, 이렇게.

먼저 참고로 화산의 경우는 면사무소 증축과 병행해서 한 건물로 증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구이면의 경우는 옆에 수상레포츠센터와 병행해서 그것도 같이 계획해서 일부 부담을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수상레포츠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비봉도 행정복지센터를 한 동으로 신축하면서 이것도 분할해서 40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부분과 나머지는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군비부담을 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 하려고 하는 동상도 행정복지센터 증축을 하는데 유지관리나 나중에 운영 측면에서 병행 추진하려고 해서…….

그러면 지금 예산이 40억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40억을 책정하고 큰 틀에서는 이 정도 이렇게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청회나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거치지는 않았겠네요.

지금 동상도 공모를 하면서 했는데 올해 공모에 선정되었고 내년에 본격 사업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공청회도 많이 했고 구이 같은 경우도 다음 주에 설명회도 있고…….

저는 좀 여러 부분을 열거 않고 2개 사업, 1개 사업 이렇게 했는데 정확히 공교롭게 금액이 같아서 이런 내용들이…….

그건 농림부에서 금액은 정해줬습니다.

추가로 변경사항은 변경되겠네요.

사업계획 변경만 40억의 범위 내에서 이걸 할 것인가 그걸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전체적으로 다, 다르나요? 공사기간은 다 다르고요?

화산하고 구이는 2024년까지 하고요, 비봉은 2025년, 동상은 2026년까지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금액 내에서 의견 수렴 좀 해서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지구 관리 지원사업’ 도계죠, 여기가요? 도계마을.

예.

사무장 인건비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되었나요, 지급이?

잘된 데는 지급했고 일반지구는 안 한 데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 이걸 본예산 때 했어야지 추경 때 한 이유가 있나요?

돈이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아, 돈이?

예.

돈이 늦게 내려서 추경 때……. 그러면 지금까지 임금은, 2022년 임금은 마을에서 지급한 건가요?

제가 거기까지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리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초생활거점에 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에 조성사업,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실까요?

농림부사업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권역계획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하는 게 현재 봉동권역 하나하고 상관권역 하나 하고 권역이 있고, 그다음에 기초생활거점이라고 해서 주로 부분 소재지 개발하는 것이 해당되고, 그것이 기초생활거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단위로 가는 게 오성마을처럼 하는 것이 마을단위고요, 기초생활거점은 소재지를 좀 더 개발해서 중심지, 그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약간 덧붙이면, 저도 기초생활거점 공모사업을 할 때 화산면 직책을 맡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주 대근하고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기초생활 40억이라는 공모사업을 받아오기까지 행정과 지역주민들의 노력이 없이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내용들을 보면 돈을 받아오기까지 노력이, 사업내용들을 보면 정말 소멸되어 가는 요즘 농촌현실에 중점적으로 문화, 경제, 사회를 소재지를 중심으로 권역권을 잡아서 하라고 하는 뜻도 내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멸되어 가는 농촌인구가 밖으로 나와서 문화혜택을 볼 때 그 안에서 충분히 소화는 다는 못해도 거기에서 커피를 만들고 지역민들과 함께 경제활동도 할 수 있는 일들, 그렇지만 소득사업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이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애로점들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소득사업이 안 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 행정복지센터가 6개면에서 지어져야 될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운주는 지어졌고. 지어져서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상황들이 안 되었고. 그래서 화산 같은 경우는 농림부에서도 권장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건물을 지었을 때 운영하는 비용들이 기초생활거점에서 많이 절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생활거점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비용이 수반될 때 행정복지센터하고 건물이 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운용의 묘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 그리고 소득사업에 중점을 크게 안 둬도 가능하다고 하는 내용들을 좀 담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업무 맡으면서 기초생활거점 부분에서 수익사업 부분하고, 다른 사업들도 수익사업 부분이 농림부에서 유난히 많더라고요. 그것을 계속 했는데 농림부의 기본입장은 수익사업 부분보다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되게 하라는 기본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주면 같은 경우도 같이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나머지 화산이나 비봉이나 동상이나 그런 부분을 같이 다행히 복지센터고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 수익사업 부분도 일정 부분 봉사활동으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어떤 방법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계속 고민하고 있고, 지금 이것이 법과 제도가 개선될 사항이라면 중앙부처에 꾸준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정복지센터와 기초생활거점 건물이 아마 지역민들의 이해타산 속에서 이렇게 나누자고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눠서 짓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할 때 행정이나 저희도 옆에서 내용들을 설명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효율성도 더 좋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끝까지 크게 무리 없이 운영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혹시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들이 개연이 있어요. 건물을 짓다 보면 어디가 예를 들어서 어디가 가려질 수가 있고 누구의 편협된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바뀔 수도 있다고 할 때 그걸 좀 중심으로 잡아가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하면서 염려하는 부분은 고민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초생활거점 공모사업 40억짜리, 적은 돈이 아닙니다. 행정과 지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받아온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정말 행정에서도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있는 위원회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단위별 사업 추진하는 위원회가 좀 있더라고요. 준공하면 저희 조례에 있는 위원회로 먼저 이번에도 다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그리고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 부분도 좀 있고 하는데 사업이라는 게 모두 다 좋아하고 모두 다 만족하는 그런 사업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좋지만 한쪽에서 좀 기피하고 그런 사업도 있고 하니까, 위원회 기능은 여러 사람 의견을 모아서 최선을 선택하기 위한 것이니까 비록 한쪽에서 반대하더라도 최선이 뭔가 해서 그쪽으로 좀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이나 농촌개발에서 사실은 가장 활성화되어야 하는 게 위원회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역민 스스로 어떤 의사를 결정해서 방법을 찾고 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그것이 잘 화합이 되고 한쪽 방향으로 갔을 때는 좋은데 서로 갈등관계가 있다면 위원회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까 김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모사업하면서 굉장히 위원회 부분이 많이 참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사업을 확보했다고 판단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다만 문제점이 발생한 것들은 저희가 한꺼번에 해법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각 건건 별로 해서 다수가 도움 방향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봉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3년 차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 계획하고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마무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그대로 가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봉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먼저 1차 계획변경 좀 했고요,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도면이랑 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차후 우리 팀장님이라도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도면이랑 가지고 와서 좀 상세히, 큰 계획은 변경이 없는데 일부 약간 섬세한 것이 변경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례-봉동대로 1-3호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2025년까지로 되어있어요. 지금 현재 미보상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현재 총사업비가 보상 150억, 시설비 100억 해서 그렇게 약 250억 정도 추진 사업이고 현재 저희가 시설비는 설계까지는 했는데 아직 공사 발주는 사실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보상 150억 중에 저희가 금번에 30억 추진한 것은 보상 받겠다고 청구한 것들이 3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30억 책정을 하더라도 바로 보상금 나갈 것이 30억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총금액 중에 얼마 나갔습니까? 대략만 말씀해 주시죠.

예, 150억 중에 현재 56억을 보상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100억 가까이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개발이 지금 이쪽은 호재다 보니까 땅값 인상률하고 은행이자가 따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2년마다 보상이 안 되어서 재감정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1년입니다.

1년입니까?

예.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재감정을 해서 금액이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채권 발행을 해서 빨리 진행해서 하는 게, 은행이자 수준으로 낮추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희야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예산계하고는 협의하겠는데 30억도 예산계에서 보상할 수 있다고 하니까 흔쾌히 사실은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56억 남고 100억이 남았는데 2025년까지 하다 보면, 지금 수소국가산단 진행되고 있고 삼봉2지구가 진행되어 있는데 그것이 진행되다 보면 또 여기가 간접적으로 물가상승률이나 주변 호재 때문에 땅값이 갑자기 많이 올라갈 여지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상이 애초에 100억 생각했는데 50억 정도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200억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차라리는 채권발행해서 군수님에게 건의하셔가지고 보상 문제 끝내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건의를 한번 해보셨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옳은 말씀이니까 건의해보겠습니다.

꼭 좀 건의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입니다. 평소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재난행정에서 늘 앞장서 주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7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보고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재난안전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6개팀 각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 황은숙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송정섭 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 두병갑 팀장입니다. 하천팀 염용철 팀장입니다. 재해대책팀 최병춘 팀장입니다. 통합관제팀 노용섭 팀장님은 교육 중이여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입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373억3,913만8천원입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가 17억원, 조정교부금 등이 8억9,860만원, 보조금 317억4,053만8천원, 지방채가 30억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382억4,583만6천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1,261억4,129만3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658억3,718만8천원, 이월액은 586억9,726만5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9,589만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1,094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373억3,913만8천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17억원, 시군조정교부금 등 8억9,860만원, 국고보조금 211억2,922만3천원, 시도비보조금 106억1,131만5천원이며, 지방채 중 지역개발기금이 30억원입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의 예산현액 및 징수결정액의 차액과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금액단위 조정에 따라 최종 세입 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382억4,583만6천원입니다. 6페이지, 세출결산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261억4,129만3천원으로 단위사업별로는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운동 예산현액은 19억1,891만3천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4억1,126만2천원, 이월액은 10억4,440만5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167만8천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6,156만8천원입니다. 생활민방위 활성화 및 예비군 육성 예산현액은 11억9,023만4천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9억7,465만6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1,530만1천원, 집행잔액은 1억27만7천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현액은 159억1,595만9천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21억4,138만1천원, 이월액은 34억5,202만1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286만2천원, 집행잔액은 2억1,969만5천원입니다. 재해대책사업 예산현액은 184억4,394만5천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60억627만7천원, 이월액은 123억45만8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760만3천원, 집행잔액은 1억2,960만8천원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지원 예산현액은 74억1,192만5천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60억3,178만2천원이며, 이월액은 11억2,776만5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3,201만7천원, 집행잔액은 2억2,036만1천원입니다.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예산현액은 18억8,858만7천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8억6,250만8천원, 집행잔액은 2,607만9천원입니다.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예산현액은 768억1,095만8천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358억6,980만3천원, 이월액은 407억7,261만5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3,633만2천원, 집행잔액은 3,220만8천원입니다.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예산현액은 15억6,744만1천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5억5,688만4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10만2천원, 집행잔액은 1,045만5천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5,035만2천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4,461만6천원, 집행잔액은 573만6천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인 재난관리기금 전출 및 국도비 반환금은 예산현액은 9억4,297만9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9억3,802만원, 집행잔액은 455만9천원입니다. 다음 집행잔액 세우내역은 7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11페이지, 계속비 지출 상황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4개 사업 11해 통계목이 예상되며, 예산현액은 342억818만7천원이며, 지출액은 198억3,912만6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42억9,718만9천원, 집행잔액은 7,187만2천원입니다. 12페이지, 다음연도 이월 사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총 27건 434억3,792만3천원입니다. 14페이지, 사고이월은 총 17건, 81억1,099만2천원이며, 16페이지, 계속비 이월은 총 8건에 71억4,787만3천원입니다. 주된 이월 사유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모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 관급자재 수급차질, 사업 시기 조정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사업별 구체적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7억556만4천원이고, 2021년도 증가액은 14억906만4천원으로 2021년도 총 조성액은 31억1,462만8천원입니다. 2021년도에 16억6,450만9천원을 상회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4억5,011만9천원입니다. 17페이지, 기금 결산 외 채무부담행위부터 물가 증감 및 현재액 현황까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19페이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세밀하게 분석하여 계획하고, 사업 진행이 미진하거나 불가한 경우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하여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등 이월예산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서 25페이지, 특별회계는 해당 없으며, 29페이지,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2021년도 7월 5일에서 7월 8일 호우피해 응급복구비로 2억5,795만원이 결정되어 4,804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2억373만5천원이 이월되었으며, 617만2천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장비 임차료로 1억739만1천원이 결정되어 전액 지출 완료하겠습니다. 33페이지, 성과 및 반성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2021년 7월 5일에서 7월 8일 호우피해 복구 등을 위하여 3억6,534만1원원 예비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상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이 소모 소하천 등 3개 소하천 정비사업의 호우피해 복구를 위하여 2억5,795만원이 결정되어 4,804만3천원이 지출되었고, 토지사용승낙 지연으로 인한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 2억373만4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은 617만2천원입니다. 7월 5일에서 7월 8일 호우피해에 대한 각 읍면별 장비 임차료로 1억739만1천원이 결정되어 전액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각 읍면별 주요 응급복구 내용으로는 배수로 준설작업, 토사유실 정비, 도로복구 등에 사용했었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24억6,980만7천원 증액된 212억1,38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삼례 전와마을 농로포장사업 등 15건에 3억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54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2억5천만원,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1억원, 농업용 저수지 정밀조사에 5,400만원, 하천 유지관리 보조에 3억8,169만2천원, 재해위험방재시설 정비사업인 정자소하천에 6천만원, 소규모시설 체계적 정비에 1,200만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에 20억8,701만3천원, 폭염대비사업에 1,600만원,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2,400만원, 가뭄대책사업 저수지 준설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76억1,871만3천원 증액된 550억5,89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은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 증가와 안전점검에 따른 수당 증가로 5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물놀이 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은 당해연도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에 따라 176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완주어린이 디지털 안전모험관의 사무집기 등 구입은 어린이 안전체험관의 준공에 대비하여 사무기기, 물품보관함 등 내부 물품 구입비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사업은 본예산 소진으로 가을과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에 따른 화재발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지급한 행정명령 이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설 영업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무용품 구입 등 20억8,701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안전한국훈련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로 현장훈련 제기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 재난대응훈련 참가자 피복비 및 급량비 등으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교육운영 보조는 국도비 예산 조정으로 1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 비상대비 주민보호 물품보급 보조는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68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기존 도비보조사업비를 예산 전용 사용하여 전액 삭감했으며,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기술경영대회 지원은 완주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용소방대의 소방기술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는 2022년 신규사업으로 도정골제를 신청하였으나 신규사업으로 미선정되어 전액 삭감 편성하였고, 2023년도에 신규지구로 재신청 예정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인 어우 재해위험지구는 레미콘 및 철근 등 자재가격 상승으로 5천만원을, 하리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금년 마무리 지구로 2020년도 군비 미반영분 8억4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인 송광2지구는 총사업비를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행안부로부터 변경승인받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 농업용 저수지 정밀조사는 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에 따라 저수지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안전등급 현실화 및 효율적인 저수지 관리를 위하여 1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022년도 군비부담액 1억800만원 중 미확보액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사업인 내촌마을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연재해 사전대비 보조사업인 2022년 폭염대응 종합대책사업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으로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 폭염저감시설인 스마트 그늘막 설치사업 또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으로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하천 정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구이 정자소가천 호우피해 복구사업 외 2건에 2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재해위험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4개 지구가 관리됨에 따라 저수지 가동보 수문관리 및 CCTV 운영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가 증가되어 1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생산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금은 미불용지 보상 신청 건수가 2020년부터 누적되어 2022년 9월 현재 14건의 신청자가 대기 중으로 신청 건수 대비 본예산 보상비가 현저히 부족하여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밀착형 도 주민참여예산 중 봉담마을 농업용 관정개발사업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였고, 대흥마을 농로포장공사는 특혜성이 있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삼례 전와마을 농로포장사업 등 14건은 2021년도 하반기 도 주민참여예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전주항공대대 항공노선 설정으로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이서 신기마을에 피해대책사업으로 배수로 및 농로포장을 위한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 가로등 정비사업 차량비는 보수차량 유류비 증가 및 차량 노후화로 유지관리비가 증가되어 이에 대한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 12개소를 계획하였으나 2022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대상지 2건이 미선정됨에 따라 5억4,624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은 물 부족 우려 지역에 대형관정 2개소를 개발하기 위하여 국비 2,200만원을 포함한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뭄대책 긴급사업으로 물 부족 우려 지역 저수지 준설을 통한 용수확보를 위해 국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는 생태하천 취수시설 5개소 및 지방하천 45개소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부족분 1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천 유지관리 보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 예산 확정내시에 따른 7억6,371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이의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복지 실현을 위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과정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완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2021년도 일반회계 결산 부분을 총론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은 편이잖아요. 과장님. 2021년도 예산이 1,260억 정도. 그렇죠?

예.

그러면 2021년 지출액이 얼마 정도 되죠?

2021년 지출액이요?

결산이니까. 현안은 1,260억 되어 있는데 지출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예, 658억 정도…….

658억 정도 됐죠?

예.

이월액을 보면 상당히, 이유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긴급하게 복구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작년에 특히나. 한 586억 정도. 그렇죠? 이월액이.

예.

그런데 전년도, 2020년도 보면 278억 정도 됐었어요, 또. 그런데 %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해복구사업으로 수원천하고 소양천이 거의 이월액이 380억 정도 됩니다, 두 군데만. 수해복구가 행정이행을 하다 보니까 한 9개월 이상 소요되었고요. 그래서 발주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월이 많아졌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이월액이 많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상당히 많아요. 2020년도에 77억5,700만원, 2021년도 12억 정도. 그렇죠?

예.

이 부분도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제안설명드렸을 때도 결산에 예산 지출이 안 될 경우나 불가할 경우는 결산추경에라도 삭감을 시켜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보다는 현안을 집행해서 좀 줄여나가는 게, 왜냐면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가 많잖아요, 못 해주는 데가. 그런 부분을 좀 목이라도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산을 반납하고 보조금 반납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좀 더 병행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는 게 더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보조금 반납도 건수는 상당히 많아요. 지금 보면 2020년도에 15건인데 2021년도에는 18건으로 금액도 1억7,400만원에서 2021년도에는 3억9,500만원으로. 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늘어나고.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된 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여기에 반성에 많이 나와 있어요. 똑같이 거의 매년 비슷해요. 이 부분은 좀 노력하시면 분명하게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월금 이 부분은 줄일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애쓰신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집행잔액 중에 완주 어린이 디지털 안전보안관 조성이 있어요. 이게 몇 년도에 시작했죠?

201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2019년도에 시작했죠?

예.

3년 지났어요. 제가 항상 이 부분 언급, 예전에는 소방체험 이걸로,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랬는데 명칭이 좀 바뀐 것 같네요, 디지털 안전보안관으로.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애쓰고, 사실 원래 계획은……. 지금 현재 고산이죠, 이게?

예, 고산입니다.

원래 계획은 용진 청사 인근에 하는 걸로 했었어요, 과장님. 원래. 처음 계획이.

예, 체육부지 그쪽에…….

그렇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은 의원들은 자기 지역에 뭔가라도 갖다 놓으려고 하는 게 마음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 성과도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8대 때 여러 효율성을 따져서 놀토피아가 있는 고산으로 가야 맞다 해서 옮긴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구 의원인 소완섭 위원님이 통 크게 본인이 제안하셔서. 지역에서는 욕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효율성을 따지면, 예산 집행 부분에서 효율성을 따져서 상당히 많이 노력도 하셨고, 이게 사실은 예산 집행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매년 이 부분은 칭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쓰시지만. 그래서 이게 하나의 좋은 선례가 되어서 완주군의 모든 현안들이 그렇게 효율성을 따져서 예산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도 좀 속도 내서 팀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1, 2월쯤 시범운영하고 3월 달에 정식개관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꼼꼼하게 잘 준비하셔서 완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원래 31억인데 집행잔액은 2억1,20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무슨 얘기냐면, 재해위험지역 정비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31억 정도 세웠는데 2억 정도가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그러면 예산 대비 잔액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이 부분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사료되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관 체육시설 있는 데 주변에 급경사지로 저희가 당초에 사업비를 5억인가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얼마 안 들어갔어요.

남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장기 사업이 아니고 단기 사업이어서 1년 내에 끝내는 사업이라 하다 보니까 예산은 많이 받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약간 시선이 다를 수 있어요, 과장님. 잘못했다고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2억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잖아요. 상관지역 하면서 병행해서 이 예산을 어쨌든 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없었습니까?

이것은…….

목적이 딱 정해져서요?

예, 정해진 사업이라요, 사업지구 외로 벗어난다면 나중에 반납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대로 시행하는데 일정 부분 이것도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할 수 있으면. 예산을 좀 반납하는 것보다는. 그 방법도 과에서 노력이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송완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9페이지, 하리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 유수지가 한 9,100평 정도 되고, 유수지가 몇 군데나 돼요, 여기?

현재 유수지는…….

한 군데요? 9,100평이 몇 군데로 나눠서 분산으로 된 건가요, 유수지가?

현재는 없고요…….

없습니까? 30,300㎡.

어디 말씀하시죠?

하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요.

하리지구는요,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인데 거기는 유수지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유수지를 만들려고…….

그러면 여기 30,300㎡는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요?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서 2022년까지 4년간 사업기간이 되어있는데요, 2022년 6월에 사전설계 검토요청이 거의 끝나는 단계에 검토요청이 다시 있습니까?

지금 설계 중이라요. 예산은 행안부에서 다 받았어요. 그런데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다 보니까 서로, 또 그전에 행안부하고 고천지구라고 있어요, 봉동 쪽에. 두 군데를 한 군데로 합쳐서 하느냐, 나눠서 하느냐 협의 의견이 한 2년 이상 걸렸어요. 그래서 최종 결정은 나눠서 하라는 걸로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나눠서 하자는 그 부분이 작년도 부분이 아니고 올해 결정이 났나요?

올해…….

올해요?

예.

그러면 사업 착공이 아니라 설계 중입니까?

예.

착공이 아직 안 들어갔고요?

올해 안에 행안부 심의 받고요, 착공할 것이…….

그럼 2022년까지 설계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업계획이?

아니요, 원래 계획이. 행안부에서 예산 지원은 올해까지 완료가 됐어요. 됐고, 설계가 협의 과정이 행정절차가 늦어지다 보니까 설계가 올해 안에 말 끝내서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착공하면 공사기간은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2년?

한 2년에서 3년 정도요.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바로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송광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사업 규모가 암반사면 절토, 락볼트, 녹생토 및 낙석방지책 설치로 되어있는데요, 추경에 보면 사업예산이 10억에서 15억으로 50%가 증액되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업규모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설계하실 때 검토가 가능한 것 같은데 50%가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당초 육안조사 등을 하거든요. 표면만 보고 기술자들이 판단을 해요. 그런데 산을 깎고 놔보니까 풍화토하고 풍화암이 섞인, 이게 비가 오면 유수에 의해서 슬라이딩이 더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협의를 통해서 5억원을 증액…….

그럼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기로는 좀 과다한데 절토를 하다 보면 땅 속에 있는 부분들을 잘 육안으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증액이 된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깎아놓고 전문가 현장 사면안전성검토라는 게 있어요. 그걸 다시 받아서 락볼트하고 녹생토 보강공법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안부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 페이지로는 31쪽이요. ‘농업생산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금’ 질문드릴게요. 미불용지는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에 보상이 안 된 거잖아요.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락두절이 되었다든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든가 그 부분에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농로나 농·배수로 같은 경우는 토지사용승낙, 사업할 때 토지사용승낙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포장할 때 보상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보상 못한 부분만 보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시행할 때 마을에서 농로포장이나 되었을 때 토지사용승낙으로 대체해서 포장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용승낙 해주는 분들은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여기는 어떤 보상을 말씀하시는가요?

옛날에요, 토지 소유권 이전된다는……. 저희 자료가 옛날에도 사용승낙서를 받고 했는데 자료 없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들 바뀌면서 옛날에 임의로, 저희가 새마을사업하면서 임의로 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승낙 한 부분 제외하고 사용승낙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 걸린 것에 대해서만, 지금 수만 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농로포장이나 배수로 공사는 개인 사유지가 어마어마하게 완주군에 보면 들어가 있잖아요. 편입되어 있는데, 여기가 14필지면 극수소인데 민원이 걸린 건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는 건가요?

예,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옛날 자료를 조사하고 하지만 승낙서를 발견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옛날에 승낙서를 서류에 첨부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던 것들은,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가도 저희들이 분리하고 그래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14필지면 극소수, 거의 극소수인데 이런 부분까지 괜히 이렇게 예산보고에 들어와서 괜히 알면, 예를 들어서 사용승낙 해준 분들이 보상해주고 그랬을 경우에는 상당히 파격효과가 크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까지 굳이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나 본 위원의 생각이라 말씀 한번 드렸어요.

민원 사항이라서요. 승낙서, 요즘은 서류철을 잘 하고 있습니다. 설계서에다가 처리를 해놓거든요, 철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이,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차라리 도시계획도로나 그런 부분들은 분할을 하고 그 토지가 완주군으로 이전되는 건에 한해서는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고요. 지금 보면 관습법상 아니면 옛날부터 현행도로로 다닌 도로를 편의에 의해서 농로포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장님을 비롯해서 마을에서 사용승낙을 해주는데 굳이 보상까지 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보상이 이루어지면 분할이 이루어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할까지 해서요, 감정평가까지 해서.

감정평가까지 해서요?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간단히 할게요. 이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목적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의아해서요. 항공대대 노선설정에 따른 소음피해하고 수리시설 개보수하고는 좀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주민 보상 차원에서…….

보상 차원에서요?

예.

그럼 그 길이 유일한 도로로 되는 겁니까? 개보수.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 정비가. 개보수하고 도로가 정비되는 건가요?

예, 옛날에 포장했던 것이 노후되고 파괴되고 수로도…….

그래서 피해 주민들께서 이쪽으로 양보할 테니까 이거라도 좀 해주라는 그런 부탁을 하셔서, 알겠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지금 재난안전과 말고 다른 부서에서 신청 안 받습니까?

저희 과에서…….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재난안전과 말고 다른 부서에서 신청 안 받습니까?

저희 과에서만.

과에서만요?

가뭄이 발생하면…….

평균적으로요.

소형, 중형 합쳐서 1년에 60개 정도…….

600개요? 그러면 개수가 아니라 금액으로 어느 정도 되어있죠, 책정이 어느 정도는 1년에 한다고?

예, 그렇죠.

한 얼마…….

중형은 보조비가 600만원이고요.

전체 금액이 한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한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어요, 1년에? 그 금액은 추후에 해주시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이 부분도 읍면에서 접수 받나요?

예,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물량배정만 해주고 대상자는 읍면에서…….

그래서 지금 읍면에서 하면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사후관리. 접수를 받고.

완료가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완료할 수 있는 확인증을 받고…….

이 부분들은 읍면에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꼼꼼히 체크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받는 분들이 이렇게 몇 명이서 읍면에서 하면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체킹을 잘해서 사후관리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요.

예.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 CCTV 관제요원 위탁 그 부분이 11명인데요, 지금 사무실 내에서만 확인을 하나요, 아니면 현장은 나가시나요, 이분들이?

아니에요, 지금 관제센터가 재난과 맞은 편에 별도로 상황실이 있습니다.

상황실 내에서만 하죠?

예.

그러면 마을에서 CCTV 고장이라든지 오작동 나면 그런 부분들은 체킹이 가능한가요?

마을 CCTV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이 오면 그때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을에서 경로당이 폐쇄된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고장난 부분들이 있어요, CCTV가. 그래서 제가 의뢰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꼼꼼히 체킹 좀 해주셔서 바로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점검해서 보수가 필요하다면 보수조치 하거든요? 연락을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규성 위원입니다. 태풍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안 와서 다행이긴 한데 밑에 쪽에 우리 국민들이 힘들게 태풍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무사히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뭄대책 긴급사업 저수지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3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저수지를 3천만원에 만들어요?

만드는 게 아니고요, 준설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저수지를 더 파내는 거요?

예, 그렇죠. 토사가 저수지로 유입되면서 저수용량이 줄어들거든요.

아, 준설이요?

예.

여기 준설이라고 적혀 있네요. 저수지에 3천만원 가지고 시설비로 뭐를 하는가 해서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가뭄 때 지하수를 파잖아요. 지하수를 파는데 우리가 본예산으로 책정할 거예요, 소형관정, 중형관정. 그렇게 책정하는데 총 여기 내용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완주군에 관정이 총 예산해서 몇 개 정도 돼요? 여기 없는 거라……. 그러면 그 자료는 차후에 별도로…….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 7천개 정도 됩니다.

매년요?

아니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요.

매년…….

매년 60개 정도요.

그럼 13개 읍면에요?

예.

통 없네요. 그런데 이게 국비도…….

아닙니다. 전액 군비입니다.

전액 군비예요?

가뭄이 들었을 때 중앙에서 지원, 올해 추경에도 2개소가 내려왔는데요…….

그렇죠, 그건. 대형관정이잖아요, 2개소는.

예.

그런데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들은 보면 중형 정도 되는 것을 원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너무 물량이 적다 보니까 서로 받으려고 애를 타는데 몇 년 씩 기다려도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60개 정도면 본예산을 더 해서 필요로 한 부분들을 더 내보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천개 정도가 되어있는데 위치별로, 지하수가 없는 데가 또 많아요. 파도 안 나는 데가 많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많이 팔만큼 팠다고 생각되거든요? 아무튼 이것은 한 번 더…….

팔만큼 팠어도 물이 없어서 애가 타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번 생각을 더 해봐야 되지 않나.

예, 생각해보겠습니다.

지역에서 물을 기다리시는 농민들이 많아요. 애가 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관련해가지고 한번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거점을 하는데 경관조성사업을 하려고 하천부지에다가 마실길이라든지 산책로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컨설팅업체에서 행정으로 들어와서 물어보니까 법적인 부분 때문에 어렵다고, 위험성 때문에 그러는데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저수지에다가 데크 해가지고 둘레길도 다 만들고 그러데 그런 부분들이 완주군에서는 어느 선까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한번 얘기 좀 부탁할게요.

저수지 같은 경우는 데크 설치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저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경관사업이기 때문에 기초생활거점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천. 냇가 옆 이런 부분들. 법적인 부분들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위험성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볼 때 일정 부분 도로 옆에 공간부지가 있는데 그런 부지들을 활용해서 마실길이나 산책로 분명히 만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컨설팅 업체에서 보고 어렵다고 얘기해서 못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아마 유수에 지장이 있을 때는 좀 저희도 난감한데요, 제방에다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걸로 보는데요. 둔치 내에는 유수에 지장 있다 보니까, 수해피해 위험도 있고.

그래서 군에서 주는 돈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경관사업인데, 군비도 매칭되지만. 그 부분은 시간관계상 차후에 담당 팀장님께서 한번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유연평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행정팀 이창길 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 이병수 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 김수진 팀장입니다. 대중교통팀 김창수 주무관입니다. 교통관리팀 장충원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이희찬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과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도로교통과 2021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09억1,722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징수결정액은 121억9,605만3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입니다. 2021년 제출 예산현액은 520억5,917만7천원을 편성하여 지출액 454만1,702만7천원, 다음연도 이월액 39억2,763만7천원, 보조금 반납액 1억4,342만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6억7,108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 세부내역은 세입 징수결정액 121억9,605만3천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1억원, 조정교부금이 1억6,600만원, 보조금 79억3,005만3천원, 지방채 30억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 분야 총 세출예산 520억5,917만7천원 중 지출액 453억1,702만7천원, 이월액 39억2,763만7천원, 보조금 반납금 1억4,342만7천원, 집행잔액 26억7,108만5천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도로행정 분야는 예산액 2억355만6천원 중 지출액 2억271만5천원으로 집행잔액은 84만1천원이며, 도로시설 분야는 예산액 124억8,301만4천원 중 지출액 109억1,847만원, 이월액 14억3,119만7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3,334만7천원입니다. 도로유지관리 분야는 예산액 62억9,737만2천원 중 지출액 48억7,315만3천원, 이월액 12억972만2천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1,449만7천원이며,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촉진 분야는 예산액 7억6,326만4천원 중 지출액 6억8,377만3천원, 이월액 5,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449만원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 분야는 예산액 278억7,790만2천원 중 지출액 259억5,833만4천원, 이월액 2억3,460만4천원, 보조금 반납금 7억4,90만4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6억1,006만원이며, 교통시설관리 및 기반조성 분야는 예산액 39억8,657만7천원 중 지출액 24억7,631만원, 이월액 9억9,711만4천원, 보조금 반납금 6,852만3천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4,463만원입니다. 자동차등록관리 분야는 예산액 1억2,730만1천원 중 지출액 1억2,244만2천원으로 집행잔액은 485만9천원이며, 기본경비 분야는 예산액 5,812만4천원 중 지출액 5,312만5천원으로 집행잔액은 499만9천원입니다. 보전지출 분야는 예산액 2억6,207만7천원 중 지출액 2,870만5천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3,336만2천원입니다. 이어서 8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으로는 보조금 정산액 1억7,367만5천원, 예산절감액 682만8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4,089만2천원, 지출잔액 24억4,205만원, 낙찰차액 764만원으로 군비 집행잔액 26억7,208만5천원에 보조금 반납금 1억4,340만7천원을 포함하여 총 집행잔액은 28억1,452만2천원을 결산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9페이지에서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 지출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14페이지, 다음연도 이월 상황으로 먼저 명시이월된 사업은 11건에 22억5,357만8천원으로, 이월 사유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과 행정절차 지연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14쪽을 참고해 주시고, 15페이지, 사고이월된 사업은 16건에 16억7,435만8천원으로, 이월 사유는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계속비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 물품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서 20페이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역사업 5건에 대하여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 세밀하게 분석하여 계획하고, 사업 추진을 못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반영하여 가용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적극적인 보상협의 및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향후 지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서 23페이지, 특별회계와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해당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에 성과와 28페이지 반성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9억1,428만5천원 증액된 73억3,57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 특별교부세로 습염식 제설장비 설치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54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천만원 감액,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에 2,020만원 감액, 장애인콜택시 도입비 지원에 2,300만원 증액,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카메라 설치에 4,800만원 감액,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에 16억6,500만원 증액, 제5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사업 7,500만원 증액, 제6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사업에 1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3억1,370만원 증액,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8,900만원 감액,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1,9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9페이지, 기금으로 장애인콜택시 운영비로 3,364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 보조 1억1,400만원 증액,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266만4천원 증액,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에 840만원 증액, 장애인 콜택시 도입비 지원에 1,150만원 증액, 횡단보도 야광투광기 설치사업에 450만원 감액, 교통안전시설 제어기 설치에 5,700만원 감액, 저상버스 승강장 개선에 1,350만원 감액, 2022년 택시 운수종사자 민생회복 지원사업에 1억1,200만원 증액, 2022년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민생회복 지원사업에 3억3,360만원을 증액,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에 1천만원 증액,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에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9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6억1,937만5천원 증액된 461억4,13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 도로행정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2억637만7천원보다 150만원이 증액된 2억7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 도로시설 분야는 기정예산 68억3,235만2천원보다 12억7천만원 증액된 81억23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이서 제남선 도로확포장 공사 3억원 증액, 상관 마치교-신덕교 간 토지보상 1억9천만원 증액, 화산 예곡 위험도로 선형공사 1억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에서 495페이지, 도로유지관리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32억8,448만2천원보다 10억7,300만원 증액된 42억5,74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내역은 습염식 제설장비 구입 1억원 증액, 재해위험교량 보수보강 8억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에서 499페이지,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253억75만4천원에서 24억4,663만6천원이 증액된 277억4,7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은 버스 재정지원금 2억2,947만6천원 증액,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억6,200만원 감액,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1억1,049만6천원 증액,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16억6,500만원 증액, 2022년 택시운수종사자 민생회복 지원사업 1억1,200만원 증액,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민생회복 지원사업 3억3,360만원 증액, 제6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지원사업 1억5,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에서 502페이지, 교통시설관리 및 기반조성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39억5,333만9천원에서 8억1,710만원 증액된 47억7,04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역은 교통안전시설장비 1억222만원 증액, 화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억5천만원 증액, 교통안전시설사업 1억9천만원 감액,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7억2,400만원 증액, 가상계좌 시스템 도입사업 2천만원 증액 등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2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 596만2천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지원 51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연평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유연평 과장님 빨리 쾌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산 부분에 있어서 총론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올해 2021년도 예산현액에서 도로교통과가 한 520억 정도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출액은 얼마 정도 되죠?

435억입니다.

435억 정도 되죠? 그중에서 이월액이 39억. 그렇죠?

예, 맞습니다.

비율로 하면 8% 가까이 돼요. 그러면 2020년도,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 했었어요?

작년도 이월액은 한 6.4% 되어있습니다.

한 35억 정도 됐었어요.

예, 35억 정도.

35억 정도 했는데,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예산의 효율성, 재정건전성을 따지다 보면 이월액, 집행잔액, 국도비 반납 이런 부분을 저희 위원들은 따지지 않을 수 없어요. 과장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좀 줄여야 되는데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이월액 부분을 계속적으로 줄여나가서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이 집행까지 효율적이게 예산을 써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가 작년에 4억원이 증가된 것은 상관 편백숲 진입도로 공사, 개량공사를 하는데 철근 수급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하기 때문에 거기도 4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올해에는 2021년도보다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집행잔액도 작년보다는 한 10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런데 보조금 반납 부분은 2020년도에는 2억1천 정도, 2021년도에는 얼마 정도 되죠?

1억4천입니다.

1억4,300만원 정도 되죠?

예.

그런데 건수 대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하면 작년에 한 20건인데 올해는 27건으로 늘어났어요.

예, 맞습니다.

“금액은 줄었는데 건수는 더 늘어났다.” 이 부분은 아마 충분하게 조금 관심 갖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제가 재선 의원하면서 매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도로교통과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더 관심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삼례 하리-신금 간 도로확포장 공사 12억에서 8,300만원 남았는데, 금액은 적은데 완공됐지 않습니까?

8,300만원은 제방도로에다 연결해야 하는데, 그 연결부위는 와이자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현지 여건이나 모든 것이 그래서 그 당시에 집행잔액으로 해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연결할 것인가 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간담회 과정에서 몇 개 행사가 있었는데 시간을 맞춰서 뛰어갔는데도 5분 늦어가지고 엄청 혼났어요. 도주하셨던 그 동네 어르신한테.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사과는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이걸 효율적으로 쓰자는 주민도 있고 새만금도로 연결도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서면으로 나중에 한번 팀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시지 마시고요,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혁신도시 노상주차장 조성사업하고,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부분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주차장 조성사업은 6억에서 1억1천만원 정도, 무인교통은 2억4,300만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혁신도시 내 노상주차장을 저희가 수요조사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주차대수가 많은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노상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건물의 진출입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포함할 수 있게 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주차대수를 축소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은 사실은 예를 들어 예산이 8억8천만원 정도가 있으면 50대50 해가지고 매칭으로 저희가 해야 하는데 군비를 국도비 매칭만 고려하지 비율만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율로 해가지고 국도비를 반납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어떤 얘기냐면, 예산현액은 6억, 8억8천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했듯이. 하지만 위원 입장에서, 결산 입장에서는 금액 대비 너무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건 적절치 않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 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일정 부분은 서로 소통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제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현안에 대해서 좀 더 발전 지향적인 모습을 보여달라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는 걸로 하고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연평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했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교통분야 시책평가 우수시군에 우리 군이 선정되었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완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 보조도 나가고 있고 재정분담비도 나가고 있고 하는데 한 해 평균 이 부분으로 나가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되죠? 전주시하고 협의해서 나가는 부분이요.

저희가 한 85억 정도 됩니다.

85억이요?

예.

85억인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다 포함해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러한 부분을 절감 차원에서 마을버스 공영제도 하고 있고 농촌형 버스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앞으로 더 들어갈 예산이 얼마고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콜버스, 마을버스.

2022년도에 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 벽지노선, 요금단일화, 무료환승이나 85억 정도 지급해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운수업체 재정지원이나 우리가 부담한 것이기 때문에 올 추경 때 3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원금이 사실상 맞는가 안 맞는가 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의 해마다 80억 정도는 지급했습니다, 그동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마을버스하고 농촌지원 버스하고 들어간 예산이 얼마 정도 되고 마무리까지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요?

본 위원의 생각하는 취지를 물어보는 이유는 현재 한 해 평균 80억에서 85억 정도가 매년 보조금으로 지원되는데 이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마을버스하고 농촌형 버스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지 분석을 간략하게 해보셨는지 그 취지를 한번 물어보려고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농촌버스는 6억 정도 소요되고요, 마을버스는 1, 2단계 있습니다. 이서가 1단계, 2단계가 상관, 구이, 소양, 동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3단계까지 하면 한 45억 정도 됩니다.

3단계까지 45억이요?

예.

45억을 했을 때 보조금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어디까지인지.

물론 보조금 절감도 있지만 전주시내 5개사 시내버스 회사에서 재정난이나 모든 것 때문에 전주시에 지간선제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라. 운영 자체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 이서이고, 2단계 상관, 구이, 소양, 동상을 했는데 3단계로 삼례, 봉동, 용진을 9월 달까지 하라고 전주시에서 계속 촉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삼례, 봉동, 용진을 할 경우에는 택시사도 있고 지간선제가 문제기 때문에 일단 삼례, 봉동, 용진은 늦추고 일단 고산 북부지역 먼저 한번 하려고 거기도 용역을 타당성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부터 추진하고 나중에 삼례, 봉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공영버스를 우리가 추진했을 때, 완벽하게 3단계까지 마무리했을 때 보조금 줄은 부분이라든지……. 버스를 저도 한번 타봤어요, 최근에. 타봤는데, 어떤 시간대는 한 분 타고 거의 없는 수준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물론 버스는 편의시설 중에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혹시 콜버스라든지 승합차 조그마한 것 있잖아요? 콜택시라든가 이런 걸 좀 확대하면 어떨까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주시한테 재정지원금 한 것이 80억 정도 지원하는데 전주시에서는 “완주군에서 부담액이 너무 적다. 최하 120억 정도 부담해야 한다.” 그렇게 전주시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맞는가 그거 한 가지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우리가 공영버스제를 시행하는 목적은 전주시 5개사 시내버스 회사가 재정난도 있고 자꾸 실질적으로 시내버스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120억을 완주군에서 지원해야 하는데 80억밖에 안 주니까 “그럼 나머지 운행은 여기까지밖에 않겠다.” 지간선제로 추진해라. 그걸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걸 좀 줄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까 이야기한 콜택시나 조그마한 콜버스 승합차로 운영하는 부분은 어떨까요?

콜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도 아시지만 그것은 사전에 1시간 내에 예약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예비까지 10대가 있습니다. 소양에 2대 있고 상관, 구이 2대 있고, 동상 쪽으로 1대씩 해가지고 8대가 현재 운영하고 있고 예비 차가 별도로 2대 있습니다.

더 활용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간선제를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의원님이나 주민들, 저희가 어떤 개선 방향을 찾아서 앞으로 계속 개선활동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령화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버스 타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택시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화물공영차고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봉동 제내리 쪽에 진행되고 있죠?

예.

그런데 몇 년 차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터덕거리는 이유가,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물차는…….

설계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첫 삽을 못 뜨는 것 같아요.

화물차는 지금 현재 안에 있는 것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익산IC 있는데 거기는 하고 있고요. 해가지고 올 연말이나 내년에, 연말에 완공할 계획, 추진해가지고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봉동에서 IC 넘어가는데 어차피 화물자동차 하려면 가감속 차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감속 차선 협의가 경찰서나 도로교통과, 전라북도에 협의가 지연되어서, 그건 별도로 추진하는 걸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빠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는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저도 그 현장에 가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항상 보면 진척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더 나아가질 않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 질문을 했는데…….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한 1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빨리 완공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화물차 공영차고지로 해서 화물차는 의무적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조례로 가능한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지입차량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경기도에 차가 있는데, 운전하시는 분은 여기서 살다 보니까, 지입이 되어있다 보니까 불법주정차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조례로 차주의 거주지로 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장소는 경기도인데 소유자가 여기 산다는 그 얘기죠?

지입차량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차고지가 경기도로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석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불법주정차를 많이 했으니까 팀장님께서 정확한 상황을 이야기 좀 해주시죠.

교통관리팀장 장충원입니다. 정확하게 질문의 의도가 어떤 내용이신지.

예를 들어 회사 지입차량이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 회사 본거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운전은 봉동에서 하고 봉동관할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불법주정차가 출퇴근 시간 되면 아파트 주변으로 빽빽하게 차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민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조례로, 예를 들어서 상위법은 차고지가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 운행하는 운전기사의 그 주소지로 차고지를 내야 되는 거 아닌지. 그래가지고 단속을 좀 강화해야 할 것 같아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조례가 있는 것 자체도 아마 우리 완주군에서만 한다면 유일한 조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차고지 같은 경우 본인이 어떻게 보면 거주이전이나 차량 운전이나 이런 것들은 자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완주군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완주군에 이렇게 할 수…….” 이런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계도기간을 주고, 조례가 가능하면 계도기간을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준 다음에 단속을 좀 해보면 현재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화물차 때문에 주차할 데가 없고 사고위험이 많다고 해서 너무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그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그래서 화물공영차고지를 만들고 있고, 그분들이 하루나 이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화물공영차고지에다 무료는 아니고 우리 주차요금 내듯이 하루에 5천원이면 5천원 이런 식으로 내고 주차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주차장으로써 쓰는 것이지, 차고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국민신문고라든가 이런 데에서 차고지가 아닌 데다 주차를 했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 저희가 법적으로는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적발해가지고 온다고 하면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8억짜리가 제내리 하나 들어와요. 하나 들어오는데 봉동, 삼례, 이서 쪽 아파트 밀집지역에, 용진도 대영아파트가 있는데 그 밀집지역에 이겔 좀 늘릴 계획은 더 있는지.

저희가 공적으로 화물차고지를 늘릴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쪽에 일단 먼저 해놓고 추후에 한번 방향을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러시면 우리 봉동 같은 경우는 3공단이 있기 때문에 특히 화물차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가능한지. 우리 완주군에서만, 전국에 없다고 했는데 완주군에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앉으시라고 한 거예요, 차고지 부분. 원래 화물차는 차고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죠?

예, 처음 인허가를 받을 때 본인이…….

본인이 처음부터 “나는 여기서 차고지로 쓰겠다.” 법적으로 약속하고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방금 김재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이 현실하고 법하고 좀 괴리된 게 있어요. 원래 원칙, 법대로 하면 차고지대로 가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물차는 지입을 하는 차주들이 많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뭐 완주 사람이 남원도 있고 경기도도 가 있고 전주도 가 있고 상당히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화물주차장 부분은 재작년부터 했나요, 작년부터 했나요? 예산 편성을.

작년…….

작년부터 했나요?

예, 작년 여름에.

그때도 문제를 뭘 얘기했느냐면, 그쪽에 하면 사실 익산에 가까우니 완주에 있는 화물차고로써 조금 유명무실한 부분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그때도 그런 의견을 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김재천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이게 아주 봉동뿐이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단속을 해서 차고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삼례는 공영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물차는 못 들어오게 했어요, 원래부터. 협의를 해서. 왜냐면, 화물차가 들어오는 순간 주차장의 의미가 퇴색되어서 안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들도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유연평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진 설경-두억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률이 몇 %입니까? 5억에서 추경 잡히면.

현재 65%입니다.

추경까지 합쳐서 66%가 나온 겁니까?

아니요, 보상을 한 것이 66%고, 저희가 올해 추경에 5억을 급히 세운 것은 보상협의를 항상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보상을 해주겠다…….

마스크를 좀 벗고…….

보상금을 받아가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억원을 세운 겁니다.

그럼 지금 착공 진행 중입니까?

아직 공사 착공 안 했고요,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완공은 언제 정도 하세요?

완공은 2024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용진읍민분들의 숙원사업이, 우회도로가 개설 안 되어서 용진 소재지가 출퇴근이 차량지옥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문제를 몇 년 전부터 군수님 초도방문할 때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다행히 보상이 잘 이루어지고 2024년도면 내후년이잖아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부터 행정복지타운 입주가 시작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입주 시작되고 운곡지구 차량들이 이쪽으로 더 많이 집중될 것 같은데 그쪽으로 분산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지옥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조속히, 좀 바쁘시더라도 이 부분은 조속히 해야 교통난에서 해소가 될 것 같아서 특별히 제가 부탁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우리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빨리 대체 우회도로 괘념해서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이해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스콘포장 1,100평 해서 1억6천만원, 좌회전 대기차로 1억9천만원, 가감속 차선 180m 해서 4억3천만원. 가감차선 폭 한 6m 정도 되나요?

한 3, 4m 됩니다.

6m로 잡아도 한 300평밖에 안 되는데 아스콘 포장 1,100평이 1억6천만원인데도 가감차선이 4억3천만원. 예산 책정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디를 4억3천만원을 말씀하시는지.

산출내역. 아스콘 산출내역이요. 8억 중에서, 총사업비 8억으로 잡혔잖아요. 산출내역 보면 아스콘 포장 3,647㎡ 1억6,100만원, 좌회전 대기차로 조성 1식 1억5,800만원, 가감속 차로설치 180m 4억3,600만원. 39페이지. 팀장님께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뜨더라도 가감속하고 아까 우리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고지 하고 전체적인 사업비입니다, 이 자체가.

그럼 아스콘 포장 3,647㎡는 뭐예요? 앉아서 팀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죠.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이 부분이.

2021년도 예산으로…….

3,640은 가감속 차선이 아니라…….

아스콘 포장.

공영화물주차장 면적입니다.

그게 1억6,100만원밖에 안 돼요, 사업비가?

그러니까 포장이랑 하면, 여기에 아스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밑에 예를 들어서 보조기층이 들어가고요, 보조기층까지 다 포함된 것이죠, 밑에 까는 것까지 다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포장이 3,647㎡가 1억6천만원인데 어떻게 가감차선 180m는, 500㎡면 150평밖에 안 되는데 4억3,600만원이 어떻게 잡혔느냐 이거죠. 예산이.

이 관계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한번 팀장님이 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차고지 부분, 주차장 부분은 아까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화물차가 도로에 주차해서 사고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쪽 둔산지구도 그렇지만 구도심 이쪽 주공아파트 봉동 낙평리 일대로 해서도 화물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형사고 나는 것도 몇번 봤는데 주공아파트 옆으로 해서 존경하는 군수님께서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하시면서 대형주차장을 만들고 서울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거기다 주차하고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도록 대형주차장 프로젝트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쪽 화물주차장도 계획 있으십니까, 만경강 주변으로 해서?

만경강 주변에다가는 아직…….

없고요?

예, 계획은 없고요. 현재 화물공영차고지 9,940㎡ 하는 거 그걸 봐서 추후에 더 확장할 수 있으면 확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군수님한테 보고드린 적은 있습니다.

녹지지역이 많으니까 그쪽은 주차장 해서……. 가격이 비싸죠, 그쪽이?

예.

비싸더라도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요구가 많습니다, 화물주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경강 프로젝트에 대한 주차장 관계는 물론 현재 봉동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봉신교 옆에, 물론 하천 내에도 있고 하천 밖에도 있겠지만 일단 만경강 프로젝트 어떤 거점시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시설에 맞게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물차 관계는 우리 군수님도 공약사업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군수님한테 보고한 것은 현재 봉동 제내리 거기에다 일단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만들고 운영 상황을 봐서 아까 우리 팀장님 얘기대로 그 옆에다가 추가적으로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도심 쪽은 아직 계획은 없으시고만요?

예, 그건 없습니다, 아직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나오셨으니까요. 제가 먼저 우리 팀장님하고 전화 통화드린 거, 하이트맥주 입구 버스승강장 그것이 아직 수리가, 수리 중으로만 나와 있어요, 버스승강장 전산. 그것이 아직도 수리가 완료가 안 되었으니까 체킹 좀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바로 그날 해서 지시는 내렸는데…….

오셨는데 표딱지만 붙었습니다, 수리 중이라고. 조금 바쁘시더라도 한번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로 질문을 드릴게요. 완주-전주 시내버스 재정분담비 산정용역 3천만원 세운 거요, 제가 볼 때는 전주시가 재정부담을 자꾸 요구하니까 이걸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늦었다고 생각 안 하시는지, 과장님. 이거 하기 전에 해서 좀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었는지.

죄송합니다. 우리 주무관이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위원장님! 팀장님께서 잠깐 얘기를…….

주무관 대중교통팀 김창수 주무관입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간선제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대중교통 체계개편 용역을 했고요, 그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용역에 따라서 재정분석까지도 나온 결과를 가지고 1단계, 2단계를 진행해 온 상황이고요. 지간선제를 진행하기 전에 전주시, 완주군 그리고 5개사, 그러니까 전주 시내버스 업체 5개사가 협약을 통해서 진행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전주 시내버스가 지금 현재 저희 간선버스로 해서 읍면 소재지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소재지까지 왔을 때 그 운행 비용이 얼마큼 되는지 그 소요 비용에 대해서 산정하자고 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걸 산정하려고 용역을 이번에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대처하는 부분들이 좀 더 빠르게 시작해서 운영 부분들을 만들었으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비용들을 더 달라고 하니까 전주시에 대응하는 부분으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닙니까?

주무관 맞습니다. 맞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큰 틀에서 비용분석은 진행을 했고요.

다 했고요?

주무관 예.

분석을 했으면 분석내용들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무관 사전에 저희가 2020년도에 용역을 해서 2019년도…….

2년 전이네요?

주무관 예,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주무관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 완주군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전주 시내버스를 주고 있는 비용은 약 70억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전주시가 줬던 비용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350억 정도 전주시는 자기네 시내버스로 줬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470억 정도, 한 120억 정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에서도 계속 요구한 부분이었고, 전주시가 요구한 부분은 2019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70억을 줬지만 120억을 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상황입니다.

아까 85억 얘기하신 것은…….

주무관 그건 고산 북부에 15억을 제외하고 70억만…….

벽지…….

주무관 예, 벽지노선 비용. 고산 북부에 15억 부분 제외하고 전주 시내버스로 주고 있는 게 70억이는데요, 그 부분을 전주에서 요구한 건…….

잠깐만요. 그러면 350억은 전주시에서 준다는 거잖아요?

주무관 예, 전주시에서…….

전주시는 우리보다 얼마나 많은 인구인데, 300억을 주든 500억을 주든 1천억을 주든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85억이라는 돈 적은 돈도 아니에요. 많이 주는데 “120억을 더 달라.” 지금 우리 저쪽 북부권에서는 노인분들이 애가 타요. “이놈의 노선이 어떻게 된 노선인지” 정말 힘들다고 얘기하고 9시에 차 좀 보내달라고 하면 도대체……. 제가요, 의원이 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예를 들어서 농수로를 포장해달라고 하면 “예, 알았습니다.”라고 하는데 이놈의 노선은 어떻게 해달라는 건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도대체가. 어디다가 중점을 둬야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과장님 생각을 한번 물어볼게요. 85억, 120억 이렇게 돈으로 꼭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85억이 적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120억이 크다고 보시는지 과장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의 복지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그대신 저희가 70 몇 억을 전주시에 주고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120억, 한 40억 정도를 더 추가로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돈을 얼마를 주든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영제를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들을 한번 내봤습니까? 아직 용역 중인 걸로 아는데. 공영제를 저희가 가지고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전체적인 완주군 공영제를 했을 때 수반되는 비용들, 그 비용들이 내용이 파악된다고 하면…….

주무관 방금 말씀하셨던 비용 관련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주 시내버스 5개사에서 요구한 부분이 120억이었고, 저희가 실제로 용역을 통해서 분석한 것도 120억 정도는 우리가 사실 줘야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지간선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1단계 이서지역을 했을 때는 우리가 전주 시내버스로 줘야 되는 비용이 약 104억 정도가 나왔고, 우리 마을버스로는 약 6억 정도 투입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당초 줘야 될 120억에서 한 110억 정도로 한 10억 정도가 세이브 되는 거고요. 2단계를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전주 시내버스로 줘야 되는 부분은 약 78억원 정도로 상당히 줄어들 게 되고, 대신 마을버스는 비용이 한 24억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 100억 정도로 되기 때문에 20억 정도는 줄어들 걸로 판단하고 있었고요. 3단계까지 완료된다고 하면 전주시 쪽으로 줘야 되는 부분은 한 37억 정도 많이 낮아지고요. 대신 저희 완주 마을버스로 들어가는 부분은 한 44억 정도로 좀 늘어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총 대중교통 비용으로 나가는 부분은 80억 정도인데 이게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산정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20년, 2021년도 지나면서 표준운송원가 자체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 비용은 일부 변화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 관련해서 그래서 전주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우리는 1단계, 2단계 지간선제를 통해서 주민들이 한승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재정적으로 서로 부담을 가지고 가면서 재정적인 것까지 우리가 부담을 가져갈 수 없다.” 어느 정도 재정적인 부분이 효율화되면서 우리 군민들의 일부 불편함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잘 들었고요. 자료도 나름대로 다 준비가 되어있는 것 같아서 그 자료 저희한테 서면으로 부탁을 할게요.

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돈이 들어가더라도 지역민들이 혜택을 본다고 하면 그 부분들은 수긍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제가 돈을 더 주라는 건 아닙니다. 돈을 주라는 게 아니고 우리 공영제로 인해서 우리 자체에서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언제나 도로교통에 관련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고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읍면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이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용진 4개, 비봉 1개, 운주 1개, 경천 1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사실 제설작업은 산간 위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거예요?

지금 다른 읍면은 장비가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고 부족한 읍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서면으로 주시고요.

예.

굴삭기 부분은 장비 구입하는데 5,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굴착기 끝에 다른 제초, 장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현재 굴착기는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초를? 아니면 위탁을 주고 있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데 현재는 인력으로 하는데 인력은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 부착하는 걸로 해서 군 장비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아, 군 장비로요? 우리 직원이?

예, 맞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효율성 면에서 봤을 때는 장비가 엄청나게 빠르고 안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주시 재정지원금도 우리 군민복지를 위해서는 금액에 상관 없이 줄 수가 있는데 그 금액이 타당한가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민 복지를 위해서는 돈이 얼마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는 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고 군도가 있고 농어촌도로가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삼례, 봉동, 용진, 고산 거기는 소재지에 도시계획도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린 완주군 도로정비기본계획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도나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뺀 우리 완주군에서 관리하는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읍면에 군도, 농어촌도로, 농어촌도로도 면도, 리도, 농도까지 해서 다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쟁점은 현재 포장률은 64% 정도 포장하고 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그런데 쟁점은 하천이나 소하천 제방도로를 도로로 인정해줄 것이냐, 인허가 때. 그게 제일 쟁점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장일석입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영개발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팀 김은희 팀장입니다. 공영개발팀 반용준 팀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 남일현 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 구자빈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공영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영개발과 2021년 세입예산 현액은 59억2,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87억5,670만7천원 세입현액을 편성하여 245억5,745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39억5,5100만2천원을 이월하게 되었으며, 보조금이 3,206만4천원 반납되어 집행잔액으로는 2억1,208만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으로 각각 조정교부금 4,540만원, 보조금 58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출결산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87억5,670만7천원으로 단위사업별로는 혁신도시 일반 예산현액은 17억5,205만2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7억5,093만1천원, 집행잔액은 112만1천원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추진 예산현액은 105억3,087만6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92억6,022만1천원, 이월액은 10억3,6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2,64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809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지 조성입니다. 예산현액은 40억7,687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37억7,511만원, 이월액은 3억143만원, 집행잔액은 3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4천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4천만원,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산현액은 92억558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65억8,207만원이며, 이월액은 26억1,756만원이고, 보조금 반납은 561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3만4천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2,516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2,296만, 집행잔액은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은 예산현액은 31억2,615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31억2,614만원, 집행잔액은 4천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2억4,401만4천원이며, 세부 항목별로는 보조금 반납금 3,206만원, 보조금 정산액 등 집행잔액 2억1,208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해당 없습니다. 8쪽, 계속비 지출 상황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조성의 본예산 31억5,388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9억2,29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현액으로는 40억7,687만원이 되겠습니다. 37억7,511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3억104만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32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로는 총 6건으로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사업 24억7,741만원, 완주테크노밸리 제1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7,170만원, 원구암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6,845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억2,067만원, 지역개발사업 보조 5억9,801만원,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1억3,715만원이 발생되어 총 명시이월액은 34억7,80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1건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억7,526만원, 계속비 이월사업으로는 총 1건으로 공영개발사업 조성이 3억10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1쪽,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2쪽,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각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 세밀하게 분석하고 계획하여 사업 진행이 불가한 경우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향후 지적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마지막으로 2021년도 예산운영에 대한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2021년도 공영개발과 업무성과로는 완주군의 군정 핵심사업인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조성, 복합행정타운 조성, 테크노2단계 조성,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현장행정, 적극행정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계획기간 내 완공하여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가 되도록 이바지하여 성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반성으로는 이월사업비의 과다발생에 대하여 보다 더 면밀한 사전검토와 현장관리를 통해 조속한 행정절차 완료 등 적극행정을 통해 예산이 적시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이 증액된 6억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봉동읍 용암9교 정비사업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9억5,027만6천원이 증액된 206억1,00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마을안길 및 세천 등 소규모시설을 유지관리 및 정비하기 위하여 현장 차량용 차량 임차비 204만원, 소규모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1억2천만원, 마을안길 편입토지 측량 및 보상에 8억원, 구이면 장파마을 배수로 복개공사 2,500만원, 구이면 장파마을 농로포장 공사 2천만원, 총 9억6,704만원을 증액한 39억5,40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보조인 봉동읍 보조인 봉동읍 용암9교 정비사업은 노후교량 및 소하천 정비를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하여 추경전 사용승인을 득하여 사업 추진 중으로 금년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읍면별 긴급현안사업은 본예산 35억8,475만8천원에서 읍면별 긴급현안사업 추가 시행을 위하여 16억5천만원을 증액한 총사업비 52억3,47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쪽, 완주군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은 민간대행사업 정산을 위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하고자 36억1,683만7천원을 예산 편성목 시설비에서 기타 반환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국비보조금 반환은 2021년 주민참여예산 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납 등으로 3,32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실현을 위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일석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결산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총론적으로, 과장님. 2021년도 예산현액이 287억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얼마 정도 되죠?

지출액은 245억5,745만…….

245억 정도 되죠?

예.

그런데 이월액이 아까 과장님 답변했듯이 예산액 대비 이월액이 너무 많아요. 39억5,500만원. 39억 정도. 맞죠?

예, 한 14% 정도.

14% 정도 되는데, 지난 2020년도에는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2020년도에는 46억 정도 되어서 한 20% 정도 됐습니다.

거의 금액적으로 차이가 적어지긴 했지만 이월액은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반성에 있어서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부터 조금 촘촘히 예산을 세우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써야 될 곳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적절하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건수로는 똑같아요, 금액이 적은데 불구하고. 이것도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이 부분도 조금 신경 써서 좀 더 건수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잔액 발생 현황에서 보면 지역개발 사업 추진에서 재해복구사업, 예산액이 5억7,800만원이에요. 그런데 1억3,80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해복구사업은 군비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구사업이 완료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로 해서 다른 사업이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그 부분은 좀 잘 하겠습니다.

방법적인 부분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목적대로 나오긴 하지만 사업이. 일정 부분 약간의 융통성이 있잖아요. 좀 더 예산을 투여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마을안길 편입토지, 추경이에요. 총사업비는 11억 정도 되고 이번에 8억 정도 증액되었거든요? 상당히 이 부분은 국도라든지, 지방도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공영개발과는 사실은 적체가 1, 2년 이렇게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마을안길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매년 2억에서 3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해서 받아놓은 필지가 한 211필지 정도 있습니다. 예산액으로는 한 20억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부분을 추경에 어느 정도는 확보해서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또 민원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상을 유도하고 하면 길을 막아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은 감소되리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고 내년에도 거의 한 5, 6년 이상씩 늦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부분은 조금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한 번 정도는 편입토지로 신청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년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문했던 내용이고, 다행인 것은 추경이라도 이렇게 예산을 어려운데 편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하고 그 금액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는데 애쓰셨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은 언젠간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해요. 너무 많은, 어떤 때는 큰 금액, 적은 금액들이 너무 많이 밀려있어요, 적체되어 있어요. 이건 한번 정도 2억, 3억씩 잡아서 털고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해시키고 협조를 얻어서, 왜냐면, 그렇게 이해시키면 큰 것보다는 작은 것들을 먼저 해결해야만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2, 3년 된 것은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걸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장일석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마을안길 편입토지 측량 및 보상 부분입니다. 필요성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새마을 사업 등으로 추진된 마을안길, 비법정 도로는 현황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법정도로가 지금 313필지, 산출내역 423필지에서 11억원이 책정되었어요. 그럼 이 부분이 측량하고 보상비가 포함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분할측량해서 도로로 편입시켜서 완주군으로 편입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목변경까지 된다는 것이죠?

일단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마을사업이라 하면 마을안길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분포도로 본다면 굉장한 면적을 차지할 것 같은데. 2022년도 9월에서 12월, 4개월 동안 올해 한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사업으로 된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마을안길 편입토지 보상은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청자는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기회에 조금은, 그동안에 2억, 3억 정도씩 확보해서 추진했었는데 이번에는 금액을 좀 크게 해서 한 반절 이상은 털고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에 의해서 8억 정도를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상 신청하는 부분에 한해서 이루어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보를 잘 아는 사람은 신청을 하고, 지금 읍면에서 신청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받아요? 군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예산이 한 2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홍보를 통해서 수요자를 받기에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의해서 발생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본인이 알아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신청에 의한 보상을 추진했던 건 사실입니다.

물론 법에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무지의 사람들 있잖아요. 제 생각은 읍면별로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되면 아는 사람들 선전하고 “이것이 시행되어서 보상하고 있다더라.” 하면 우후죽순으로 다 신청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정말 이것이 계속적으로, 한시적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할을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정말로 읍면별로 해서 체계적으로 정확히 무지를 하고 있는 분들까지 해서 대대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아마 전체적으로 한 1, 2년 홍보되면 행정적으로 감당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체계적으로 읍면별로, 한 읍면을 하든지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게 위원님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보상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하고 읍면별 홍보를 통해서 신청자가 많아지고 거기에 따른 사유재산 침해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이거하고는 상관 없는 건데요. 마을 현황도로라 하는 것은 도시지역 외 지역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외 지역이 많은데, 외 지역 중에서 읍은 4m 도로가 있어야 되죠, 허가조건에?

예, 개발행위나…….

개발행위할 때요, 건축법상은 대상이 아니니까. 개발행위에서 4m가 되어야 하니까 혹시 4m 될 수 있는 여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읍은 조금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포함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목변경 확실히 되는 것이죠?

일단 저희가 보상을 하는 것은 포장이 되어있는 도로에 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3m 정도, 2m50㎝, 3m 이 정도로 포장이 되어있었던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4m 보상을 하는 것은 추가적인 그런 사유재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2.5m 정도 되는 도로가 있어요. 거기는 3m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꼭. 왜 그러느냐면, 허가조건이 3m이니까. 그 정도는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부분은 개발행위 부분에서 해야 되니까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침에 질의한 내용인데요, 행정타운 36억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는 지방계약법,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물가변동을 반영했다고 되어있어요, 여기 설명서에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침에 국장님도 그 부분을 좀 수정해서 말씀드렸는데 36억에 대한 물가 ES 부분은 저희가 추경예산에는 반영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있죠?

예?

37억 정도 또 줘야 될 거 있죠?

제가 그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땅값으로 600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률에 따라서 땅값을 공사비로 집행해야 하는데 그중에 10% 정도를 저희가 예산 편성을 세입으로, 나머지는 반환금으로 예치했고. 그래서 예치한 돈은 싹 나가고 세입으로 잡은 돈이 한 56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설비로 잡아놓다 보니까 이분들이 공사를 하고 반환금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그 돈을 찾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56억 중에 36억을 시설비로 편성했던 것을 기타보상비로 해서 반환금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드리는 거고요. 36억은 아직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금번에는 집행이 ES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인가, 저는 그 부분인가, 이 부분인가.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두 가지가 있는데…….

예, 맞습니다.

하나만 예산이 반영되어 있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37억 부분은 다시 우리 군과 소송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맞나요?

일단 ES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간 법적다툼이 있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 전부터 ES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부분이라는 인식이 좀 강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송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율을 통해서 군 재정 형편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면서 사업자하고 상의해서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7억은 모아에서 했나요, 삼부에서 했나요?

모아하고 삼부하고 같은 시행사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분율에 의해서 있는 겁니다.

지금 협상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일단 저희가 36억에 대해서는 신청을 했었고, 저희가 “지금 군 재정형편상 지급이 불가하다.” 그렇게 통보하고,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결산추경에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업체 측에서는 소송까지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군의 방침은 뭐예요?

일단 이게 소송으로 가면 사실 저희가 패소할 확률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ES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무마시키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ES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집행을 해줘야 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저희 군이 많이 불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 이런 얘기드리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노밸리 2단계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다 넘었어요. 책임준공 완공기간이 넘었어요, 전부 다. 두 번 가까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체상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행정의 과실이 더 크다, 이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이 부분도 처음에 진행할 때, 물론 물가인상률에 의해서 당연히 주긴 줘야 되겠지만 제가 오전에 국장님한테 발언한 부분이 우리가 땅까지 사가지고 공사까지 줘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공개입찰을 했으면 더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 당시는 최선이라고 하지만 아파트에서 돈을 벌긴 벌어가지고 나갔음에도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소송까지 얘기가 나오고 37억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제대로 대응을 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테크노밸리2단계를 봤을 때도 공장이 평당 분양가가 20만원 이상 올라서 여러 개 업체가 들어오려다가 취소된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책임준공을 다 넘긴 상황에서 지체상환금 한 푼도 받지도 못하고 이야기도 못하고, 또 우리 군민들이 거기를 상가나 토지를 입찰로 분양 받은 사람들은 이자까지 고 이자에, 10 몇 %까지 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런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은 줄 거 다주고 세금으로 어떻게 보면 공사하는 부분인데, 또 받을 데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아무 것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서운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도 잘 대응해서 우리 군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도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업자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에 테크노밸리2단계하고 신봉지구 보니까 시설물이 좀 파손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약 보증기간이 있잖아요. 기간 내에 그 부분이 하천이 무너졌다거나 시설물이 파손되었다거나 하는 부분은 현장에 좀 가보셔가지고 조경수가 넘어지고 부서진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해가지고 하자보증 기간 내에 제대로 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보완 시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동 용암교 착공은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용암교가 주변이 소하천이다 보니까 홍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도로보다 한 1.2m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저희가 검토한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리전문가를 통해서 하류부에 낙차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차보를 제거해서 홍수위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정되면 설계를 완료해서 올해 중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착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경학입니다. 평소에 열정을 다하여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고,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건축과를 성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배형곤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유성 건축지원팀장입니다. 이점노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문희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김재윤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오성택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38억5,174만3천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이 32억9,946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5억5,228만3천원입니다. 징수결정 및 실제수납액은 38억7,174만3천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65억6,155만9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62억8,996만7천원,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128만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2,030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38억5,174만3천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이 32억9,946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5억5,228만3천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38억7,174만3천원입니다. 6쪽, 세출결산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65억6,155만9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효율적인 건축행정의 내실화 추진 예산현액은 4억8,517만4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3억5,321만8천원,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3,195만5천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운영 예산현액은 6억9,565만1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6억8,94만2천원,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624만8천원입니다. 경관디자인 조성 예산현액은 3억7,128만3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3억4,817만5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59억만원, 집행잔액은 2,251만7천원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예산현액은 43억5,072만6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43억501만4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3,469만4천원, 집행잔액은 1,101만6천원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지원 예산현액은 4억6,8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4억1,2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600만원, 집행잔액은 4천만원입니다. 공공건축 지원 예산현액은 117만6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 없으며, 집행잔액은 117만6천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예산현액은 2,5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500만원,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국도비 반환금 예산현액은 1억1,906만1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억1,887만, 집행잔액은 19만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4,548만8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3,828만6천원, 집행잔액은 720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금 정산잔액 2,998만3천원, 예산절감액 2,035만5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 사유 미발생 187만6천원, 지출잔액으로 1억6,809만1천원을 결산하였고, 거기에 보조금 반납금 5,128만4천원을 포함하여 총 집행잔액 2억7,159만1천원을 결산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7쪽 및 8쪽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 기금결산은 옥외광고발전기금 2022년도말 5,804만2천원에서 수입은 전입금, 보조금, 옥외광고 허가 수수료 등으로 2억2,538만5천원, 지출은 게시대 이전설치 5,470만원으로 2021년도말 2억2,872만7천원이 조성되었습니다. 13쪽,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각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보조사업자 선정 시 면밀한 검토로 중간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예산 편성 시 세밀하게 분석하고 계획하여 사업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 및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향후 지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성과 및 반성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국고보조금 증액 1건, 시도비 보조금 증액 2건, 감액 1건으로 1억4,4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고, 72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600만원 증액,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3,240만원 증액, 농촌 비주거용 빈집 정비사업에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511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액 57억4,075만8천원에서 6억1,375만4천원이 증액된 63억5,45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건축사 업무 대행수수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주거급여,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사 업무 대행수수료 5,0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경비 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사업은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운영비는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 및 서민주거환경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1억8,0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비주거용 빈집 정비사업은 도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여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옥외발전기금 기금전출금은 민선8기 슬로건 변경에 따른 게시대 상단 슬로건 교체 필요에 따라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32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익계획으로 2022년 기타 수익에 계상되었던 삼례문화예술촌 간판개선사업비 1억8천만원이 2021년도에 교부되어 예치금 회수로 변경하였으며,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 사업으로 교부된 2,468만2천원과 민선8기 지정게시대 슬로건 교체사업비에 사용될 일반회계 전입금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지출계획 변경으로는 2022년도에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 설치사업에 2,468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선8기 지정게시대 슬로건 교체사업에 6,500만원, 2021년에 진행했던 미게첨 간판 활용 광고비 지원사업 반납금에 1,3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이경학 과장님이 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항상 주민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결산총액 관련해서 총론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건축과는 예산이 전체 과에 비하면 많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작년에 65억 정도. 그렇죠?

예.

그래서 지출이 얼마였죠?

지출이 63억…….

한 62억8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2020년도에 이월액이 3억3,6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는 사업을 워낙 이경학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잘 하셔가지고 다행히 전후무후하게 이월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집행잔액은 그런데 2020년도에는 3억1천만원 정도 돼요. 올해는 얼마 정도 되죠?

올해가 2억2천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2억2천만원 정도 되죠?

예.

%는 한 3.4%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조금 노력하시면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좀 더 촘촘하게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액도 마찬가지로 많지 않아요, 워낙 금액이 적다 보니까. 2020년도에는 7,200만원 정도. 2021년도에는 얼마 정도 되죠? 한 5,100만원 정도 됩니다. 건수로도……. 그래서 금액은 적지만 좀 더 열심히 한 내용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좀 더 노력해서 예산 편성할 때부터 좀 촘촘히, 집행잔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 이런 부분은 결국 결산 때 평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예.

전체 예산은 적지만 그래도 다른 과에 비해서 월등하게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예산 편성 때부터 집행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좀 더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보조금 지급이랑 할 때도 대상자 선정부터 해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포기자 없이 하게끔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좀 더 그렇게, 내년도에 똑같이 이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집행잔액 부분에서 효율적인 건축행정의 내실화 추진이라고 해서 예산현액은 3억9,4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금액 대비 잔액은 1억3천만원 정도 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옥지원사업이 기타보상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디 한옥이에요?

한옥 지을 때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일반지역은 3천만원이고 상관용정 같은 경우는 동당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포기자가 있고 사업이 늦어지면 그 사업이 지출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포기자가 일반지역에 3동이 있었고…….

어디 했어요?

일반지역, 소양도 있고 구이도 있고 있는데요…….

원래 이 사업은 수요예측을 정하고 할 수 없죠? 수요를 예측하고 시작합니까? 상관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었고.

상관은 있지만 일반지역은 수시로…….

정해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관은 사실 관심도 많아서 현장도 나가고 여러 가지 지적도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 상관을 말씀하셨는데, 몇 동 정도 들어와 있어요?

50동 중에서 저희가 지원한 것이 11동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한옥으로.

11동 정도가 준공되었습니까?

예.

원래 등기까지 나야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다 완료가 되면…….

완료되어야만?

예, 건물이 다 지어지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확인하고요?

예.

이것도 그 현장에서 아마 확인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단지화 시키면 예쁘더라고요. 문화예술이라든지 어떤 면에서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다고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경학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0원, 명시이월액 0원, 사고이월액 0원, 계속비 0원. 살림살이를 잘 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추경 5천만원 올라온 것이 수수료가 증액된 것이, 신고 건도 현장조사 이루어져서 그러나요? 신고 건까지 하니까 검사량이 증가된 부분이죠, 신고 건까지 합쳐서?

예, 그렇습니다.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허가하고 신고?

확인불가 (답변석 뒤에서) (청취불능)

50%요? 그럼 6개월 660건이면, 1년이면 1,200, 1,300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3억이 넘나요, 1년 하면? 평균적으로?

준공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허가는 좀 나가도…….

많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한 660건 허가 신고 건이 6개월에 이 정도 되나요?

예.

그러면 종전에는 허가 건에 한해서 현장조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수수료가 나갔는데 신고 건까지 같이 해서 현장조사를 나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담당자 수에 비해서 신청 건이 많이 늘었다고 보면 되나요?

지금 저희 허가면적이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통계로 봐서 50만원 이하 전국 한 200여 개 지자체 중에서 저희가 한 16위 정도 됩니다.

건수가요?

아니, 순위가 그 정도로, 면적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몇 번째 돼요, 1년에 1,200∼1,300개 정도 된다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할 때는 전주, 익산, 군산 빼고는 완주가 그 다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주, 익산, 군산이 신고, 허가 건이 나뉘어 있나요, 업무가?

일부 시 같은 데는 나뉘어 있는 데가 있고요, 아마 익산이 아직 분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 지역에서는 신고 건도 현장조사 이루어지나요, 건축사가?

일부가 이루어지고 약간 안 되는 데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필요해서 했겠고, 업무량이 너무 과중되다 보니까 건축사 이쪽으로 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금액은 그러면 신고 건이 23억 중에서 한 얼마 정도 돼요? 신고 건하고 허가 건하고 현장조사비가 다르죠?

다르더라도 어차피 건수가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거의 5대5 정도 비슷하게…….

5대5 정도요?

예.

2억3천만원 정도면 1억 정도를 신고 건으로 봐야겠네요?

예.

그러면 1억이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늘었다 보면 되겠네요.

당초에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다 세우지 못해가지고 예산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금번 추경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본예산 때는 한 4, 5억 올라…….

한 3억 정도 됩니다.

3억 정도 올라오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업무량이 너무 많다고 그전에는 허가 건만 했는데 신고 건까지 확대했다는 것은 업무량이 많다고 보고요. 두 번째, 간단히, 안 할 수는 없고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 사업내용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비거주용 건축물, 창고, 축사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거 새건물 아니에요? 왜 이걸 철거한다는 거죠?

보통 빈집이라는 규정을 할 때 안 사는 것을 1년 최소로 잡은 것입니다. 보통 1년 정도면 건물이 새 것이기 때문에 철거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다만 법상에 빈집을 정의할 때 1년 이상 미거주를 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사업규모는 16동 했는데 선정기준이 뭐예요?

일단 집이 전체적으로 비어있어야 하고요, 건물 자체가 사람이 살지 않은 걸로 기본이 되어있고, 오래된 현장을 확인했을 때 건물이 거의 파손이 심하다든가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해석하기에는 오랫동안 방치된 주택으로 봐야겠네요? 방치된 주택. 창고, 축사라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주택 부분이 따로 있고요, 주택 이외로만 되어있는 건물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사만 지어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속창고나 주택 옆에 있는…….

주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같이 묶어지고, 주택이 없는 그런…….

창고, 축사요?

예, 그렇게 나가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를 들면 축사가 있잖아요. 축사 같은 경우는 주택이 없거든요. 축사를 철거할 때는 비주거용으로 들어가죠.

그럼 신청을 읍면사무소에서 허가신청을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신청은 저조하네요?

그런데 창고만 있고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많지는 않고요?

예.

지금 이게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예.

창고, 축사라 해서 좀 의아해서, 다 신청만 하면 해주나 해서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일단은 독립된 축사, 창고 중에서 미관상 안 좋은 걸 철거한다는 그 말씀이고만요?

예.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 하면 주거죠. 주거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좀 무거운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요즘 김승남 의원이라고 고흥, 보성, 장흥, 강진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이분이 한 것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주거시설 임대에 대한 법률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계절 근로자가 요즘에 어느 지자체든 시행하고 있고, 왜 그러느냐면, 외국인 농업근로자들이 아니면 우리 농업이 지탱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쪽 시골의 빈집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외국인들도 똑같이 문화, 복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게 되지 않으면 누가 와서 농사를 하겠어요, 힘든데. 다 도망가죠. 그리고 어디 공장이나 이런 데 가면 월급도 많이 주는 데도 있고 하니까 불법이지만 그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우리 완주군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신 건 있습니까?

저희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삼봉 행복주택 관계도 농촌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업이나 이런 데 기숙사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LH하고 협의도 한 적이 있고요, 나름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아마 계절 근로자가 다른 시군에 비하면 몇 백 명씩 들어오고 이탈도 안 되고 운영이 잘 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도 도농복합도시라고는 하지만 13개 읍면에 농업이 종사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인구 또한 아주 적은 인구가 아닙니다. 농토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농업 외국인으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고 같이 농업에 종사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 역할을 같이 한다라고 보면 아마 처우개선도 같이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려면 살고 주거하는 주택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신중하게 우리 과장님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에 대한 대안책도 한번 같이 고민했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이걸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