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589호, 2022년 9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9,56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76%인 8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460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10.44%인 800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4.76%인 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에서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 중 세입예산과 4페이지부터 세출예산 중 기능별 현황, 조직별 현황,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기타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 현황, 세입예산 세출예산 중 기능별 현황, 조직별 현황,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부서별 현황입니다. 본청, 보건소, 사업소 예산 현황은 기정예산 대비 10.36%인 383억 4,570만 2천 원이 증액된 4,084억 1,055만 2천 원이며 읍면동 예산현황은 기정예산 대비 2.56%인 4억 7,890만 2천 원이 증액된 191억 7,762만 원입니다. 12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0억 9,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2%인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페이지에서 17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증감액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일반회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725억 8,817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98%인 388억 2,460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 주요 내용을 보면 1번 공공행정 분야에는 공약사업 및 국도비 확보 등 신규사업 발굴 용역비 3억 원, 실시 설계 및 인허가 용역비 3억 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고 교육 분야에는 문경대학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14억 원이 증액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영강체육공원 내 부지 매입 8억 원, 문경 론볼장 개보수 6억 원, 문경 세계명상마을 주변정비 5억 원, 하늘재 이음 활성화 사업 6억 5,000만 원이 각각 신규 편성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는 저소득층 생계급여 지급 8억 9,200만 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34억 8,700만 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전지원금 16억 7,800만 원, 약돌복돼지 특산물 핫플레이스 조성 11억 1,100만 원, 출산장려금 11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50억 9,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2%인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인건비 등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 소멸기금 등 지방교부세 증가분이 반영되었으며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공약사업의 신속 추진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및 민생안정과 시민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적정한 재정투자를 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90호, 2022년 9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운용 계획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기금운용 수입 계획은 312억 9,296만 9천 원으로 전입금 97억 7,456만 6천 원, 보조금 3,900만 원, 예치금 회수 212억 9,922만 8천 원, 이자수입 1억 3,517만 5천 원, 기타 수입 4,500만 원이며 기금운용 지출 계획은 312억 9,296만 9천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39억 6,413만 원, 예치금 273억 2,883만 9천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7개 사업에 2021년도 말 조성액으로 83억 9,236만 4천 원이며 2022년도 수입액 75억 918만 원에서 1억 4,820만 원을 지출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87.7% 증액된 157억 5,334만 4천 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기금별 2022년도 조성 내역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30억 2,000만 원, 공공청사 건립기금 60억 4,200만 원, 자활기금은 4억 6,441만 1천 원, 식품진흥기금은 1억 9,721만 원, 노인복지기금은 5억 4,700만 원,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은 2억 2,700만 원, 출산장려금은 52억 5,572만 3천 원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예산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차 변경계획안은 자활기금 등 3개 사업으로 당초 기금의 운용 계획인 예수금, 자활수업, 운영 수입금, 과징금 수입과 지출 예산에서 예치금, 반환금, 민간이전 보증 금액 등 수익 발생한 증감액을 기금운용 1차 변경계획에 반영함으로써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87.7%가 증액된 157억 534만 4천 원으로 2022년도 총괄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계획안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도록 향후 자금의 집행과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숙 위원장 직무대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총괄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명세서 안의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 규모 및 세입세출 총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읍면동 총괄 그리고 제1차 총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예산총칙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예산 규모는 총 9,56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8,460억 원, 특별회계가 1,100억 원이며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 787억 원, 기타 특별회계 313억 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로 286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액 8,710억 원보다 850억 원이 증액된 9,56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800억 원 증액된 8,460억 원, 특별회계가 50억 원 증액된 1,100억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811억 원이 증액된 8,773억 원입니다. 항목별로 증감 내역으로 세외수입 23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394억 5,100만 원, 조정교부금 35억 9,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이어서 보조금 160억 8,5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96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460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8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세외수입 24억 6,500만 원, 지방교부세 394억 5,100만 원, 조정교부금이 35억 9,000만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2쪽, 보조금 154억 5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90억 8,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313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1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세외수입 1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 6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총괄 중 먼저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분야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52억 2,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6억 3,800만 원, 교육 분야에 15억 8,3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89억 8,200만 원, 환경 분야에 22억 8,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96억 3,100만 원, 보건 분야 90억 1,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2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32억 5,8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1억 9,9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90억 9,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38억 5,4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53억 3,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3쪽, 조직별 세출 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8개 그룹으로 편제된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항목별 증감액은 인건비 9억 1,300만 원, 물건비 45억 7,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6쪽입니다. 경상이전은 221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쪽입니다. 자본지출은 375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 내부거래 13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145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1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과 기타 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4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58억 8,500만 원, 특별교부세 13억 6,600만 원이 증액하였으며 62쪽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22억 원을 계상하여 394억 5,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27개 사업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35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보조금은 진실 규명 공동수행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 등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154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 잉여금 111억 4,200만 원, 국도비 사용 반환금 79억 4,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190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1쪽,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기정액 대비 47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48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문경관광진흥공단 조직진단을 위한 용역비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CI 자문위원회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600만 원, 문경시 대표 상징물을 새롭게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 의정활동비 심의를 위한 주민 여론조사 연구용역비 700만 원, 아이디어 공모전 당선자 시상금 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46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사무실 노후된 냉장고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4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91억 7,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제1차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 책자 5쪽부터 9쪽입니다. 먼저 기금개요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10개 부서에서 11개 기금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7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이번 제1차 기금운용변경 계획은 당초 기금운용 계획 대비 5억 2,900만 원이 증액된 312억 9,200만 원입니다. 9쪽,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2022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273억 2,700만 원입니다. 이하 세부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장 직무대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7기에 추진해 온 사업의 원활한 사업 마무리와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시정 발전의 새로운 전개가 될 주요 공약 사업을 비롯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안 및 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3년 가까이 지속돼 온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회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세출 총괄부문과 읍면동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1쪽에 모전교 밑에 세 번째 줄 61쪽... 61쪽에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모전교 보수 보강 공사 되어 있지요?

예.

그게 7억이 되어 있는데 7억요?

예.

그 다음에 63쪽 위에서 네 번째 항목이 똑같아요. 돼 있는데 70요 그다음 63쪽 위에서 네 번째 항목이 똑같아요, 모전교 보수 보강 공사 1억 6,500, 이거 왜 이렇게 나눠졌죠?

아, 이거 7억이 되어 있는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63쪽에 있는 항목은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에서 인제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라서 그렇게 분리가 되어서 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드렸습니다. 102쪽에 102쪽, 고향쉼터 운영 관리 요거 참 잘하셨어요. 여기 휴게실 쉼터 등 집기구입, 저희들이 1층에 남는 공간을 활용해서 23통이거든요 2동에, 여기는 경로당이 없어요. 그래 어르신들이 비가 오나 겨울이나 이럴 때 보면은 가실 데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거 통장하고 얘기해서 꼭 필요한 거 정수기라든지 TV라든지 쇼파라든지 이런 걸 좀 부탁드리겠고요,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105쪽 뱃나루 광장 조성하는데 뱃나루가 저기 짜장면 집 있는데 거기 아닌가요, 호계?

예, 여기는 이번에 소생활권 활성화 계획 사업하고 연관되는 사업인데요. 호계면 우로 2리가 옛날에 뱃나들 해가지고 배가 강으로 이렇게 건너서 창리까지 농사 짓는 사람도 운반하고 이런 옛날에 운영을 했었는데 옛 것을 복원해서 이런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바깥쪽에 보이는 쪽으로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광장 안에...

아니 도로변에 합니다, 도로변에...

아, 그 광장 있어요, 공간이?

국도에서 내려오는 길 하는데 길을 이렇게 돌아가는 데 있거든요, 거기 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남기호 의원님 질의한 부분에 추가 질문인데 지금 이거 2억 내려온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예산 내려온 부분에서 9,900만 원이 지금 뱃나들에 조성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그 위에 보시면은 사업이 별개입니다. 별개 사업으로 103쪽에 보시면 2억 원이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국비로 편성돼 있고 이거는 국비 이외에 특별교부세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틀 만에 뭐 이걸 만들어서 뚝딱 나왔다는 얘기보다는 이걸 갖다가 주민들이 지금 위원들이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호계하고 산양, 그래서 호계하고 산양의 어떤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좋은 안을 만들어서 사업을 아이템을 지금 짜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 사업 아이템을 짜서 거기서 나온 결과 가지고 광장 조성인가 이거 부분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너무 시급하게 한 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지급을 해가지고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약간 야기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간에 지금 호계하고 산양하고 분리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가 하여튼 활성화될 수 있게끔 총무과에서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아님 필요하다면 두 번, 세 번 그리고 또 견학 갈 수 있으면 견학 그리고 회의할 때도 총무과에서도 좀 신경 써주시고 거기에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간사님하고 다 국장님하고 계시니까... 혹여나 산양에 회의할 때 같이 참석해가지고 그분들 얘기를 귀담아 들어가지고 또 조언할 게 있으면 조언해가지고 협조 하에 산양만 따로 놔두고 호계만 따로 놔두지 말고 회의할 때마다 같이 참석해가지고 조언도 해주시고 또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 알 수 있게끔 그래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마이크가 안 됐네... 그 클라이밍센터 제일 위에 집 같은 거 있지요 왜...

예.

뭐 포졸이 창 들고 이래 있는 그림도 있고 한데 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클라이밍센터하고 그래서 내년 본 예산에 그걸 어떻게 좀 없애든지 좀 다르게 개조를 하든지 보는 사람마다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무당집 같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보기가 좀 싫어요.

안 그래도 그런 의견은 많았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많아가지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조금 저희들이 근접하기가 좀 곤란한 게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아니면은 그 그림 자체를 좀 뭐 다르게 좀 하든지 그 울룩불룩하고 이러니깐 울긋불긋하거든요, 그거를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예,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른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123쪽에 영강체육공원 내 부지매입 되어 있는데 공원 내에 우리 부지 말고 또 남은 부지가 있는가요?

아, 그 게이트볼장 바로 앞에...

그렇지요?

예.

부지 내가 아니고 부지 밖에?

예.

전번에 얘기하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124쪽에 새마을체육과 인력운영비 해가지고 국민체육센터 관리에 보면은 수상 안전요원 보일러 기사 있는데 여기 두 분이 근무해요, 이러면 안전요원이 한 명 인가요. 아니 금액이 124쪽에 보면은 인건비 해가지고 국민체육센터 관리에 보니까 2억 6,700이 추경예산 기정액 예산에... 그래 지금 추경에 이게... 아, 1,800 올란 거네,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두 분인가요, 두 분?

수상 안전요원하고 보일러 기사하고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안전요원이 한 명이 아니지요?

예.

아 그래 저는 이렇게 되어 있길래 ‘어, 두 분의 봉급이 이렇게 2억 6,700에서’...

공무직 전체에 대한 8명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올라와 있길래 ‘아니 너무 과한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제가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제가 관심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확인도 하고 서류도 다 받아보긴 봤는데 지금 202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적으로 자체적으로 우리가 문경시에서도 맹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작업 중에 있어요?

예.

올해 맹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회기에 의회에 설명드리고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을 갖다가 여기 보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홍보비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많은 뭐라고 그러나 고향 출신들이나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이런 기부제를 많이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상품권을 갖다 우리 30% 정도 상품권으로 만들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답례품이 30%입니다.

예, 예 답례품으로 해가지고... 답례품도 맹 물건으로 줄 수도 있고 상품권으로 줄 수도 있고 그거는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

아, 그러니깐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많이 활성화 돼가지고 기부를 많이 해서 지역 주민들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많은 홍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3쪽 유스호스텔 있죠, 제일 밑에 재산관리?

예.

저번에 저희들 땅을 한번 매입했잖아요, 눈썰매장 올라가는데...

이번에 매입비는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저희 매입 안 했습니다. 이번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아, 전번에 매입 안 했는가요?

예.

아, 그다음에 유스호스텔 시설물 유지보수하고 올해 지금 저희들 위탁을 했잖아요?

예.

위탁을 했는데 시설물은 원래 계약할 때 자기 자체 내에서 시설을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 아닌가요?

저희가 제가 한번 회계과장으로 오고 한 서너 번 방문을 했는데 장기간 비어둬가지고 옛날에 산채비빔밥 하던 건물하고 그 주변 산책로하고 수영장하고 엉망입니다, 한 10년간 방치해 놔가지고...

그래 2억인데 그런데 이거를 인제 그 사람이 뭐 산책로야 저희들 저거인데 시설물 자체 내에 지금 도배를 하고 이렇게 뭐...

아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내부...

예, 외부 베란다 이런 게 난간이 다 깨져가지고 상당히 위험하고 해가지고 그 외부 쪽으로 저희가 수리를...○서정식 위원 아 여기는 내부는 아니지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 모전동 회관 하는데 여기 모전동 회관이 어디를 얘기하죠, 그 모전동 회관 냉온풍기 설치가 있는데 여기가 5동?

예.

5동 노인회, 노인회 사무실 말하는 거지요?

예, 홈플러스 뒤 쪽에...

예?

그 새마을지회하고 한국자유총연맹 거기 들어가는 그 사무실입니다.

아, 그러니깐 5동 노인회 분회, 새마을회관?

예, 새마을지회도 들어가 있고 자유총연맹도...

아, 새마을지회 거기 냉온풍기를 설치한단 말이에요?

예.

아, 모전동회관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자산이 있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업무용 화물차 구입이 안전재난과 1억이 돼 있거든 한 대가, 일반 특수 차량입니까 아니면 일반 화물차입니까 이게?

안전재난과 업무용 화물차 한 대, 제설작업 차량입니다.

아, 제설작업 차량입니까?

예, 예 그리고 환경보호과 업무용 화물차 두 대인데 매립장 방역 차량하고 쓰레기 수거용 트럭입니다.

아 그러면 특수차량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예.

아, 예 단가가 비싸가지고 일반 화물차로 되어 있어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 대비 74억 924만 3천 원이 증액된 300억 5,66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139페이지, 국민의 기본생활권 보장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됨에 따라 생계급여 8억 9,170만 8천 원, 해산장제급여 3,968만 8천 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운영 416만 9천 원을 증액 희망키움통장 기초 부분에 500만 원을 감액, 희망키움 통장 차상위 부분에 1천 원, 내일 키움 통장 37만 3천 원, 청년 희망키움통장 120만 1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년 저축계좌 3,162만 5천 원, 희망키움 계좌 기초 부문에 404만 5천 원, 희망키움 계좌 차상위 부분에 53만 원, 청년 내일 저축계좌 차상위 이하에 308만 1천 원, 청년 내일 저축계좌 차상위 초과액 1,867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국가유공 선양사업으로 국가유공자 유족 보호명예수당 지원에 1,800만 원, 보훈회관 운영에 271만 2천 원, 현충시설 관리 및 보훈행사 지원에 1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주민생활종합지원 내실화 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672만 원, 긴급복지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4,420만 4천 원, 청년 마음 건강 지원사업 558만 7천 원을 감액하였고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34억 8,775만 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제9호 전문인력 양성 교육비 400만 원, 신속항원검사 키트 한시 지원사업에 1억 3,992만 9천 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에 17억 2,429만 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운영 지원에 1,000만 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시범 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행정운영 경비 및 재무활동으로 통합 사례관리 지원 무기계약 부분에 1,664만 5천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1,46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 8억 9,1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운영 세입예산으로 부당 이득금 157만 1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82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386만 1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적립금 1,4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157만 2천 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 사례 관리사 인건비 1,543만 2천 원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 386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43쪽 밑에서 402 보면 민간자본 이전해가지고 향군회관 있는데 이게 재향군인회관을 말씀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환경개선 해가지고 우리 새로 리모델링 다 했잖아요?

예, 리모델링 했는데 4억 예산으로 했는데 안에 버티컬하고 이런 회의실 이런 거는 하나도 지금 현재 안 됐고요. 그다음에 위에 옥상 부분에 좀 지저분한 게 있고 옛날에 계속 쌓여 있던 쓰레기 같은 것도 많고 그다음에 지하 인제...

그럼 이게 향군회관이 남시욱 회장님 건물이잖아요?

예.

그래 인제 그게 저희 시로 뭐 이전되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냥 향군회관을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번에도 리모델링을 새로 해준 거고...

예.

향군회관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거지요. 그죠?

예.

그럼 소유는?

재향군인회 소속...

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4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긴급복지지원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6,000만 원 증액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저도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연말이나 아니면 평상시에 보면 이런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에 한계가 있다보니까 다 못해 주는 부분이 연말 되면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고맙고 또 내년도 예산할 때도 이런 예산 부분은 좀 많이 증액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자활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입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억 5,007만 9천 원이 증액된 1,029억 7,97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경로당 지원에 6억 1,415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감액 사유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16억 3,493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입니다.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임차료 4,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년 주기 시설물 정밀점검 진단을 위해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뒤편 보도블록 교체에 6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용 책상 의자 구입비 5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노인목욕권 총 10개월분 중 4개월분 1억 8,0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요원 700여 명의 처우 개선을 위해 처우개선 수당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점촌2동 21통 경로당 신축에 따른 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2,000만 원, 설계 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점촌2동 남부 여성경로당은 예산 부족으로 추가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점촌5동 9통 경로당 신축에 1억 5,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관내 등록 경로당 387개소에 안전손잡이 설치를 위해 1억 7,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보수로 문경읍 상리2리 경로당, 하리2리 경로당에 도배, 장판, 싱크대 등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산양면 녹문리 서록경로당 신축에 1억 3,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종사자 복지후생 수당 변경 내시로 3,642만 3천 원 증액하였으며 문경 시니어 클럽에 위탁 중인 노인 일자리 사업 5억 7,133만 2천 원을 보조금 변경 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1억 9,266만 7천 원을 증액하였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보조금 1,400만 원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증액하였으며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6,301만 8천 원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급여 비용 지원 1억 4,213만 9천 원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735만 2천 원을 보조금 변경 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개인 운영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에 6,399만 2천 원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지방비 부담 비율 변경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입니다. 화장장 연료비 상승으로 6,716만 원 증액하였으며 요금 수납 프린트기 구입 93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사망자 장례 지원을 위해 국가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 기능 보강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장애정도 심사제도 운영에 36만 원을 보조금 변경 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 지급에 772만 7천 원을 변경 내시로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16억 3,493만 5천 원을 변경 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상급여는 1,295만 9천 원을 변경 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으로 26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의 1,30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확대입니다. 발달장애인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3,6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은 3,517만 2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보전지출로 국도비 반환금 15억 5,21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3쪽에 노인 목욕비 원래 이게 저희들이 이번에 해가지고 6매지 원래는 이게 얼마씩 돌아가죠, 그러면?

원래는 10매입니다.

예, 10매죠?

예, 10매인데 6매로 4매 감소했습니다.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국장님도 계신데 이게 인제 신기 같으면 목욕탕이 없고 또 이 용지 사용 하는 거를 목욕탕에서 꺼리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1월 달에는 꼭 바우처 카드를 만들어서 이미용까지 할 수 있게끔 1월 달에 꼭 추진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쪽에 여기 좀 감사드립니다. 이게 뭐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 그 3년을, 3년을 이걸 가지고 계속 하려고 그랬는데 남부 여성경로당 리모델링 21통, 여기 뭐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남부 경로당은 10월 달에 바로 좀 되게끔 설계 지금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건 좀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문경노인복지센터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희들 인제 노인회관에서 이거를 맡아서 하잖아요, 그죠... 민간이전 아닌가요, 이거는?

165페이지 말씀...

165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해가지고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저희들이 여기 노인복지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게 양곡 이런 것도 거기서 다 하잖아요, 연료비 이런 거... 저희들이 위탁을 준거 아닌가요 이게, 그 관계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경로당 냉난방비라든지 양곡비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행복 도우미 이런 것들을 노인회관에서 맡아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 그 사업이 사업별로 뭐 자활센터에서 양곡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집행을 하고 사업별로 위탁기관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쪽에 국가 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 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 민간 자본이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장례식장에 재원을 이전한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167쪽 밑에서...

아, 이거는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제일병원에 장례식장이 이렇게 환자랑 일반 장례랑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 그럼 이게 지정 장례식장이 제일병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정식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첨부 발언은 지금 목욕비가 안 그래도 문제점이 많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목욕비는 한 장에 5천 원인가 그렇게 제일 처음에 발급이 됐잖습니까, 그런데 실제 목욕비는 또 보니까 6천 원인가 해가지고 또 천 원을 더 달라고 해가지고 또 한 장을 더 주니까 또 돈은 안 거슬러준다고 그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보니까 이번에 이미용 이발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바우처 카드로 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렸는데 그거는 맹 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내년에 시행하는 거는?

예,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용까지 포함을 해서...

하여튼 처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긴 부분이고 자꾸 보완해서 그런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문경시가 노령화되다 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읍면지역이나 인제 많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일자리가 너무 없다, 자꾸 줄어드는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는 이런 부분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국비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시 차원에서도 어떤 어르신들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용돈 벌 수 있게끔 일자리를 조금씩 조금씩 창출해 주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세대들이 또 잘 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답 차원에서 시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서 일자리를 조금 늘리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백설매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총 예산액은 352억 9,830만 7천 원으로 12억 7,895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 지도자 교류 사업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를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996만 1천 원, 결혼이민여성 교육 지원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다문화 가족 특성화 사업 46만 5천 원을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 교부로 가족센터건립 사업의 예산 시비 추가분을 변경하였습니다. 2022년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에 따라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통학 차량 시비 임차료 감액 및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과목 조정으로 기금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1,643만 9천 원을 증액하였고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웹툰 창작체험관 운영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 추가 발굴 및 지원에 따라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300만 원, 국도비 변경 내시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989만 7천 원, 인건비 부족에 따라 청소년 안전망 사업 229만 8천 원,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 지원 320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인건비 부족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2,550만 9천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 추가 내시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급기 운영 1,0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멸 대응 투자사업 선정에 따라 아동청소년 어울림센터 건립 5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변경 내시로 보육아동 간식비 4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누리과정 1억 224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7,819만 6천 원, 보육아동 인성교육비 지원 601만 1천 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 3,607만 3천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132만 5천 원, 만 3에서 5세 부모 부담 보육 지원 1,858만 원, 어린이집 영유아반 운영비 지원 4,059만 원을 증액하였고 영아 수당 지원 1,0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실 환경 개선을 위하여 어린이집 기능 보강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1억 1,232만 7천 원, 시설아동 기능교육비 지원 200만 원을 감액하고 퇴소아동자립 정착금 지원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3,515만 원을 감액하고 아이돌봄 지원 3억 3,7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268만 원과 지역아동센터 급식인력 지원 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135만 원 증액, 지역아동센터 특화 프로그램 지원 800만 원을 감액, 가정위탁 양육 지원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가정위탁 보호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1,800만 원, 입양아동 가족지원 1,710만 원,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200만 원,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19만 원을 증액하였고 마을돌봄터 사업 지원 600만 원, 국비 마을 돌봄터 운영비 지원 60만 원, 도비 마을 돌봄터 운영 지원 666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마을돌봄터 인건비 지원 2,642만 6천 원, 마을돌봄터 코디네이터 지원 2,622만 원, 마을돌봄터 종사자 수당 1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부족에 따라 여성청소년과 인력 운영비 66만 4천 원을 증액 과목 조정에 따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139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 부족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으로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35만 1천 원, 퇴직 적립금 부족분에 따라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100만 원, 국도비 변경 내시로 드림스타트 사업 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4억 2,77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예산은 여성, 청소년, 보육 아동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위해 최소한의 운영비와 시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성청소년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75쪽 제일 밑에 결혼 이민 여성 교육지원 검정고시 학원 수강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들 검정고시 학원이 있나요?

검정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저희가 더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이 시설이 있느냐고요, 검정고시 학원이 있냐고요?

학원은...

전에 뭐 어디 있더라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개별적으로 알아보시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늘려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김봉기씨가 하는 게 있었고 지금 안 하는 것 없고 이 밑에 인제 의회 밑에 또 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원으로 등록하기에는 인원이 없어서 그렇고 그런데개인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좀 더 늘려도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중앙시장에 가보니까 검정고시를 고등학교까지 합격을 해가지고 좋아가지고 왜 지원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결혼 이미 여성뿐만 아니고 지역에 계신 분들도 여성이든 남성이든 검정고시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이걸 좀 늘렸으면 이런 마음이 좀 드네요.

예,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예, 그 한번 전수조사 하면은 하실 분이 많아요. 그리고 176쪽에 가족센터 건립이 있는데 시설비가 6억 8,500 감액이 됐네요.

예, 이거는 교부금이 내려온 관계로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저희 시비를...

예?

시비를 감액하고 교부금으로 다시 세운 겁니다.

아, 교부금이 내려와서 시비를 감액했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저희들이 182쪽에서 183쪽에 거쳐 지금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이 있고 자립수당이 있고 이렇게 도나 시나 국비를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 신망애육원에서 퇴소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되는가요, 저희들이... 그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올해는 지금 2명이 퇴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립수당은 퇴소하고 5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아동은 35명 정도 됩니다.

몇 명요?

35명입니다.

35명요?

예.

예, 하여튼 이게 좀 잘 될 수 있게끔 이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와서 좌절하게 되고 자립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는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은 청소년 특별지원 시비 추가 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여기 만 18세 이하 청소년 중에 위기 청소년이라 해서 갑자기 이제 생활이 어려워졌거나 저소득 가정 중에 건강이 나빠졌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지금 학습비가 없다든지 이럴 때 저희가 추가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 너무 적은 거 같은데...

이게 인제...

한번 시행을 해보시고 부족한 부분 있으면 내년에 더 추가해서 반영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에 보면 위에 부분 보면 가은어린이집 환경개선, 가은어린이집 이게 시립입니까, 지금?

가은어린이집은 종교시설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종교시설 법인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중간쯤에 조금 전에 서정식 위원님 질문한 부분인데 지금 신망애육원에 지원되는 금액이 지금 1억 2,0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된 부분인데 거기 감액 사유가 뭡니까 이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182페이지 그 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이거는 도비가 내려오면서 조정을 한 부분인데요. 지금 운영비나 인건비 같은 경우는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또 직원이 감소를 했거나 이런 호봉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시설 이용 아동이 지금 몇 명이라고 했지요?

지금 아동 수가 52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2명 정도요?

예.

우리 지원해 주면서 시에서는 관리 감독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하여튼 애들이 나와서 사회생활하는 데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일단은 거기에서 애육원을 지원해 준다는 그 자체만으로 신경을 끊지 마시고 그 이후 자립하는 어떤 젊은 청년들한테도 어떤 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조금 도울 수 있는 부분 일자리나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도 신경 써가지고 같이 문경시에서 같이 어려운 가정에 살았지만 그래도 정착하는데 문경시에서도 끝까지 그래도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96쪽에 신북천 있죠, 신북천 복합문화공간 내부 공사 하는 거...

예.

196쪽에 지금 안 그래도 밴드에 올라오더라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사람들이 의구심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활용 방안이 1층, 2층, 3층이 있잖아요.

예.

1층에는 저희들 문경의 특산품 이런 거를 매장 2층에 1, 2층을 관광개발공단에다가 쓰도록 이렇게 하고 3층만 써도 된다 하더라고요, 문경읍은 그 주민들이 그 회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떠냐... 그래서 이거를 장시간 비워두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관광개발공단 같은 경우에는 문경에 사업체가 많고 또한 시설 조형물이 있는데 뭔가 상징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시장님한테 여쭤봐가지고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그런 쪽으로 좀 활용도를 저희들이 내부 공사도 좋고 하지만 활용도를 높이면 안 좋겠나..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원터는 문경새재 원터는 저기지요?

예, 예 문경새재 안에 있는...

새재 안에 지금 제가... 저희들 저거 받는 데잖아요, 교지 받고 하는데...

아뇨 그거는 교귀정이고 원터는 그 위에 주막...

아, 아, 예... 그 정비사업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이 또 20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관광재단 운영 부분인데 1억 5,7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되어 나오는데 이게 관광재단으로 축제재단에서 관광재단으로 이관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을 갖다가 올린 거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올해 연말까지 관광진흥공단 운영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아, 이건 틀린 겁니까... 관광재단하고 그거는 틀린 겁니까?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에 에코랄라 또 전동차 두 대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새재에서 이용하는 14인승처럼 작은 거 2대입니까, 이게?

예, 저희들도 그런 거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인데 아... 전동차 어렵네요. 그리고 안 그래도 이게 만약에 실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새재관리소에서 그걸 갖다 여기서 또 이용을 한다고 그러고 자꾸 중복되고 중복되는 거 같아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이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진행함에 있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게끔 많이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206쪽에 문경 문화관광재단 그럼 저희들이 초기에 예산을 세웠는데 연말까지 다 안 세웠나 보죠 206쪽?

예, 맞습니다.

아, 다 안 세우고 난 다음에 이번에 세운 건데 그러면 연말까지 끝나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만...

인건비하고 인제 운영비하고...

그러면 혹시 차후 뭐 계획 이런 거는 특별히 없나요, 전번에 뭐 조례 관계도 있고 그렇던데...

지금 저희들이 문화관광재단이 문화관광진흥공단하고 또 유사하고 또 업무 중복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쪽은...

예, 그 부분은 이해가 되거든요. 되는데 저들이 예를 들어 국비 공모사업을 하거나 할 때 문화관광재단이 없으면 안 된다고 옛날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 곳에서 문화관광재단을 지금 설립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시군에서 그럼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 혹시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 실태로 보면 지금 현재 공모사업이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여기 출자출연기관이 아니고 보조금 집행하는 정도의 재단 운영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관광진흥공단에 넘어오면 그거는 출연 기관이라서 공모 사업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놓쳤는데 210페이지 보면 환혼 촬영장 있지 않습니까, 마성의 오픈세트장 이게 지금 일반인에 개방이 되고 있습니까?

아, 그게 인제 금년에 시즌 1이 지난 8월 달에 끝나고 또 시즌 2를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촬영이 11월 달까지 계획이 되어있어서 스튜디오드래곤에서는 지금 관광객이 들어오면 자기들 세팅했는 것도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만 일반인들한테 개방하지 말고 자기 촬영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협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거기 보면 주차장이라든가 또 배수로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는 진입로 부분이 약간 지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한 다음에 내년부터 일반인들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환혼 드라마가 인기가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세트장 찾고 찾아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있는데 그 안에 까지 갔다가 출입을 못 하니까 다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만약에 촬영하지 않을 때 촬영하지 않을 때는 그래도 관광객이 와서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일반 관광객들에게도 오픈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제가 몰랐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단산 모노레일 물차 한 대를 반납을 한다고 하면 캠핑장에 지금 샤워 시설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뭐...

거기는 작년에 저희들이 물탱크를 대형 물탱크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캠핑장 쓰는 샤워하고 풍족하게 쓰지는 못하지만 그분들 거기 식기 세척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래 한 대로도 그게 충분히 가능하냐고?

예, 가능합니다. 지금 물차로 이동하는 거보다는 지금 화물차에 물을 싣고 거기에다가 이동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단산 모노레일 물차는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거는 화물 수송이나 안 그러면 점검할 때...

처음에 저희들이 그건 잘못했네요, 그러면...

예.

그다음에 에코랄라 지금 올라가는데 촬영장 올라가는데 그 모노레일도 있잖아요?

모노레일 있습니다.

모노레일하고 전동차와 동시에 운행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송희영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식품위생과 예산은 기정액 12억 1,811만 5천 원 대비 11억 7,352만 원이 증액된 23억 9,16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비 부족분과 자산비 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 접객업소 위생 수준 향상입니다. 친절한 위생업소 육성을 위한 친절 앞치마 등 홍보물 구입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심식당 열린 주방 지원 사업입니다. 일반 식당 20개소에 열린 주방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고 집행잔액 780만 원이 발생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6쪽입니다. 다음은 식사 문화 개선 안심식당 지원입니다. 문경 안심식당 지원을 위해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약돌 복돼지 특산물 핫플레이스 조성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 사업으로 올해 1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의 20만 7천 원을 계상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기금 변경 총괄 기금 운용계획 23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1년 말 기준 예치금이 2억 2,541만 1천 원 조성되어 1,158만 9천 원을 감액하고 1인 반상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3,500만 원의 목 변경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식품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6쪽에 약돌 복돼지 특산물 핫플레이 조성하는데 이게 지금 지방 소멸기금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책자에 보면 세부내역에 약 20억 가까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20억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거리 조성하고 브랜드 및 홍보인데 예산이 이렇게 소요가 되나요?

예, 인제 올해는 먼저 11억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나머지는 또 올 정리 추경에 또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억이나 저희들이 어떤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거리 조성인데 이게 좀 과하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드는데요.

아, 예 저희가 이제 온천지구 약돌 복돼지 거리 조성하는 데 경관조명 설치 사업하고 그다음에 특산물 홍보 판매장 리모델링 그리고 약돌돼지 브랜딩 및 홍보를 위한 시설비, 대부분 온천지구 안에 조명이 드러나는 조명이 없다 보니 눈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근 20억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건지 서면으로 좀...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면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조금 전에 서정식 위원님하고 남기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 상세내역서 해가지고 그 지금이라도 해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여기는 마치고 계속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자입니다. 보건사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정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보건사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총 예산액은 144억 9,568만 4천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64억 7,42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로 자산취득비 3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청사 운영에서 방사선실 전원 설치 공사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 내시 변경으로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에서 180만 원을 감하였고 보건지소 등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10억 7,176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인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음압설비 설치 지원에서 자산취득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염병 예방에서 방역소독 수수료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6억 1,6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보조내시 변경으로 2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어린이 예방접종, 성인 예방접종, 생물테러 초등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비에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각각 7,556만 원, 4억 4,122만 8천 원, 5억 8,511만 원, 3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 구입에서 3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 사업에서 3,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 선별진료소 및 임시 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3억 2,700만 원, 4,4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한시 인력 지원사업에서 5,712만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 코로나19 긴급대책비,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방역요원 긴급 교육 훈련에서 각각 8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인 코로나19 격리 치료비 재택치료에서 29억 6,66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1억 1,4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에서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지원에서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에서 216만 3천 원을 증액하였고 보건사업과 기본경비에서 3,6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 보전지출로 3억 8,7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9쪽에요, 기금에 있어서 치매 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 그다음에 220쪽에서 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병원 음압 설비 설치 거기까지 보면 그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치매 안심요양병원이 결국은 시립문경요양병원이잖아요, 그조?

예, 맞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예,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또 국비에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그러면 여기 기금, 국비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맹 같은 항목이죠, 이게..., 기능 보강이라는 게 결국 인테리어 이 말씀이죠?

아닙니다, 이거는 치매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예산이 10억...

예, 그러면 장비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전부 다?

예, 이게 저희가 지금 당초에 지금 1차 교부금이 내려와서 심장 충격기 그러니까 의료장비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심장 충격기하고 기타 의료장비를 7종 30개를 해서 지금까지 한 3,600만 원 정도는 구입을 했고 지금 병원에서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이 금액은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압 설비는 또 하고?

예, 그거는 음압 설비는 저희가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도 시범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도내에 공립요양병원이 도립 4개소, 시군이 12개소에서 금액이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용어를 좀 같이 써주면 좋겠어요, 치매 안심요양병원이 있고 그다음에 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또 그 위에는 시립문경요양병원 이래 놓으니까 같은 곳인데 용어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이 혼돈이...

예, 도에서 이렇게 사업명이 정해져서 내려오다 보니까...

아 사업명 때문에 그래요?

예, 저희가 이게 결정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시립문경요양병원이나 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이나 똑같은 건데 좀 헷갈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1페이지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이 있는데 월 17만 원씩 15명이고 12개월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 지금껏 지원됐던 사업입니까?

예,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200만 원, 204만 원을 갖다가 올리는 이유가 이 계산은 쉽게 나올 것 같은데 본 예산에서는...

이게 지금 배정이 되어서 당초에 배정이 안 되고 지금 배정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인제 저희가 15명이 지금 한센 생활지원 여기는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15명이 대상자가 있어서 월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인원이 늘어나서 204만 원이 올랐다는...

저희가 이거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밑에 산출기초는 15명인데...

산출기초 저희한테는 없는데요.

여기 예산서에 추경예산서에...

아, 거기 있습니까?

예.

아 그러면 오타입니까, 이거?

예, 15명입니다.

아니 그래 계산이 쉽게 나오는 건데 본 예산 잡을 때도 15명 곱하기 17만 원씩 12개월하면 나오는 건데 이걸 또 추경에 또 올리는 거 보니까 이게 또 인원이 늘었거나 뭐 이상이 있나 해서 질문 드린 부분이고요.

예, 그건 아닙니다.

223페이지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은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라고 있는데..

예.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저희가 코로나 확진자가 병원으로 입원을 할 때 저희가 이송하는 응급의료 구급 이송비입니다.

아 상태가 심해가지고 전문병원으로 이송했을때 필요한,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가 이거는 이송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4시간 미만, 4시간 초과해서 법정 금액으로 해서 이렇게 이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맹 무료로 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인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게 정부가 내려오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현재 올해 한 233건을 이송을 했습니다.

아 그럼 개인부담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개인부담?

개인부담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상단부에 보면은 이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본인들이 알아가지고 보건소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제가 봐서는 암환자들이 매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신청 수요자가 별로 없습니까 이게?

지금 이게 작년도에 12월 29일날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언제요?

12월 29일날.

작년 연말, 아 예.

박춘남 의원님이 의원발의하셔 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저희가 지금은 예산이 수립이 안 돼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이걸 하려다가 그때는 보조내시가 있는 부분만 하게끔 돼 있어서 신청을 못하고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세웠는데 지금 서류는 받아놓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지금 한 분이 신청하고자 하는 분이 계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권상명입니다. 건강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총무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총 예산액은 113억 7,819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9,57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의 포상금 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미 채용에 따른 인건비 500만 원을 홍보물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고 영양 플러스 보충식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건강마을 조성사업에 행사 실비 지원금 및 기타 보상금 42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간 조정하였으며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92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지원 사업에 출산장려기금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출생 예정아 수 및 예산 지출 현황, 현재 잔액 등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출산장려금으로 1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라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에 8,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확대 지원 사업으로 3,7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중간입니다.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른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7,157만 6천 원,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에 17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면서 과목 간 조정도 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및 운영에 따라 사무관리비 1,240만 원을 감액하고 방문 건강상담실 물품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관리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2,114만 2천 원을 감액하고 일반 운영비로 9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중간입니다.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라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의료 구료비로 240만 원을 감액하고 치매 치료비 지원 사업은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의 환경정비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95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사 운영비 50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 기타 보상금에서 1,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치매 환자 및 고위험군 유동식 구입비 300만 원, 치매돌봄 인공지능 스피커 지원 사업 1,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단기 쉼터 운영 물품 구입비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0만 원, 사무관리비 564만 원,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2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 인력운영비에서 간호센터 시설 종사자 감염 예방 수당 지급을 위한 인건비 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공무직 근로자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1,800만 원, 치매 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공무직 근로자 퇴사로 인한 인건비 1,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 사업의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1,114만 2천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시간선택제 인건비 1,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사업 관련 잔액 발생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1억 6,54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출산장려기금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658만 2천 원과 예치금 회수 2,614만 1천 원이 증액되어 총 52억 5,572만 3천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증액된 3,272만 3천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면서 총 52억 5,572만 3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 제일 처음에 할 때 제가 한번 감사인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놓친 게 있습니다. 하여튼 2년 반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셨고 어쨌든 간에 문경시가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고 생길 때마다 신속하게 해서 문경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부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1페이지 보면은 첫만남 이용권이라고 있는데 200만 원, 이게 지금 출산을 첫째나 둘째 상관없이 낳으면은 돈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상품권으로 주는가요, 바우처 카드로 주는 겁니까?

첫만남 이용권은 첫째아, 첫째아만 주는...

아, 첫째아만 주는...

첫째아만 주는 태어나면서 엄마하고의 첫 만남인데요.

예.

이게 인제 태어나면서 1년간, 1년 이내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200만 원씩 국민카드...

바우처 카드....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지급을 합니다.

아 그러면 그거 가지고는 뭐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인제 아동 양육에 대한 생필품, 필요한 물품을 이걸로 모두 할 수 있도록...

음,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밑에 있는건데 난임부부 지원해가지고 애를 못 낳거나 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는 반대로 제안을 하고 싶어요. 애를 너무 많이 낳아서 좀 덜 낳게끔 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정관수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비용도 지급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아기를 많이 놓을 때 정관수술 같은 거는 이제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요새 인제 인구가 줄어들면서 그거는 없어지고 인제 이렇게 출산 지원으로 많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웃는 사람 있음)

하여튼 저는 그래요. 이게 그 부분도 애들이 적으니까 자꾸 많이 낳기 위해서 또 낳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못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에서 출산 정책을 장려하기에 대한 장려하는 부분은 반기는 부분이고 그 반대로 세 자녀 이상 낳으면 다자녀, 그래도 뭐 낳은 거 아니잖습니까 또 그만큼 국가에 이바지한 부분도 많고 하니까 그분들이 원하면 더 이상 낳기를 원치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좀 하는 정책도 있으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굳이 뭐 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웃는 사람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을 대신하여 설명하고 계시는 계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남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로 지쳐 있는 우리 문경시민을 위해서 많은 문화활동 여가를 즐길 수 있게끔 이번에 예산을 많이 세우셨는데 이거보다 내년에 더 많이 세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많이 세워가지고 우리 진짜 시민들이 볼거리를 많이... 그 일이 많아지는 겁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은 문경시민들이 좋아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게 취지가 보니까 소외된 도시 이런 데에 대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 거의 다 시내 사람들밖에 없어요. 읍면의 사람들에게 홍보나 이런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문경 시민을 상대로 해가지고는 메시지, 예술 아카데미 이런 거 할 때마다 시민 전체에 대해서 메시지 보내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공연 친정 엄마나 이런 공연이 있을 때는 읍면에 그냥 팩스 한장 보내지 말고 또 우리 문경 시민들 상대로 하고 전체적으로 메시지도 한번 보내주는 그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면 또 읍면에 있는 젊은 아낙네들이 와서 또 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공연이나 영화 이런 문화회관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 공연 정보, 영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문화 가족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전화번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화번호를 저희한테 등록을 하시면 영화 정보를 예매 하루 전날 안내를 드리거든요. 그게 인제 그 명부가 3천 명 이상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그걸 이제 보내드리고 있고요.

읍면에서는 그런 거 있는 것도 모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3천 명이라고 해서 한번 해보면은 분포해보면은 시내 사람일 겁니다.

예, 좀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큰 행사 있을 때 큰 영화 상영이나 어떤 연극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매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 중요한 거 이런 좋은 거 할 때에는 전체 시민들을 한번 상대로 해서 홍보를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