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정 의원 발언

예,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노경옥입니다. 세무2과 소관 의안번호 제155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지방세징수법」의 개정으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에 관한 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는 예비 전문매각기관을 모집 공고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 전문매각기관으로 인정 후 다시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하는 이중적인 절차로 규정되어 있어 예비 전문매각기관 인증 절차 없이 전문매각기관을 한 번에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전문매각기관의 심사절차 및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2조는 예비 전문매각기관 모집공고를 전문매각기관의 자격요건 등 선정 공고로 변경하고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인정된 예비 전문매각기관과 그 외 공고된 기관 중에 최종 선정하는 방식에서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위한 신청방법에 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제4조를 안 제3조로 조문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제3조의 예비 전문매각기관의 심사절차 및 선정방법을 전문매각기관의 심사절차 및 방법으로 변경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3조를 안 제4조로 조문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에서 제11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22년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신철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질의를 할게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규제완화를 위한 조문정비에 보면 예비 전문매각기관 선정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란 말이 있는데 예비가 붙었을 경우하고, 예비 전문매각기관과 그냥 전문매각기관하고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용어의 차이점과 그다음에 어떤 내용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 전문매각기관은 전문매각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에, 선정 전에 조금 뭐랄까, 정식은 아니고 예비로 지정을 해서 정식으로 가기 전에 어떤 전초적인 매각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이고요. 지금 또 아까 절차상의 다른 점은 전에는 예비 전문매각기관으로 1차로 모집공고를 해서, 그다음에 심사를 하고 또 2차 공고를 하고 그래 가지고 최종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하니까 공고기간을 두 번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조례안에 의해서는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을 저희가 서류심사로 1차를 하고, 심사를 1차, 2차로 나누어서 한다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본 위원도 저도 정확한 내용보다는, 그러면 거의 예비 전문매각기관이 나중에 그게 절차상이지, 그게 나중에 되면 예비가 빠지고 전문매각기관으로 바뀌는 하나의 과정인가요?

예.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어쨌든 예비라는 말을 달고 시작을 했지만 1차, 2차 빼고 그다음에 3차 때는 전문매각기관으로 바뀌니까 그 절차를 좀 간소화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그게?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저희가 연 한 2회 정도 압류를 진행하고 있고요. 차량은, 아, 공매를 하고 있고 차량은 연 7회 정도 공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체납이 발생했을 경우에 부동산이나 차량 또 예금압류 이런 실질적으로 저희가 바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하다 보니까 예술품까지는 아직까지 압류를 진행한 적은 없고, 이 예술품을 압류하려면 수색이라든지 또 집을 방문, 수색하고 또 압류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금 아직 이런 절차가 진행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때 당시 시, 중앙 관련법에 의해서 그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그 조례가 또 상위법 조항이 바뀌는 바람에 이번에 그 인용조문 변경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었고, 지금 중앙에서는 압류 수색하는 특별반이 생겨서 지금 그런 전문매각기관의 지정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앞으로 추세가, 시에서도 그렇고 “왜 지방에는 안 하느냐?”는 그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 놓음으로써 또 시나 다른 구의 어떤 그런 압류 상황에 따라서 저희도 앞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성진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혜정 행정경제위원장님, 김향남 부위원장님, 아, 아직 안 오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 한분 한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55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최근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우리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쓰레기 종량제봉투 5ℓ 등 6종에 대해 가격을 평균 20% 인하하고 부산광역시 권고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위해 대행수수료 정산 및 환수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및「물환경보전법」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등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개정안 별표2 제1호의 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종류별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 중 일반용과 재사용봉투 5ℓ 등 6종에 대하여 평균 20% 가격을 인하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판매가격 조정에 따른 차액분에 대해서는 징수 또는 보상 등을 할 수 있도록 제11조 및 제11조 제6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개정안 제12조 제5항에서 제8항은 부산광역시 권고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대행수수료 정산 및 환수규정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개정안 제2조 외 11개 항은 상위법령인「폐기물관리법」및「물환경보전법」개정으로 인한 용어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인한 비용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평균 20% 인하로 매년 약 5억 7000여만 원의 세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8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경우 별도의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인하에 대한 부산시 동향은 현재 북구, 남구, 연제구는 전체 ℓ에 대해 약 20%를 인하하였으며 부산진구는 10ℓ용을 30% 인하하는 등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인하하는 추세입니다. 끝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신철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5ℓ부터 해 가지고 75ℓ까지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몇 ℓ, 몇 ℓ, 몇 ℓ입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10ℓ, 20ℓ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30·50·75ℓ는 수요가 좀 없나요, 많이? 없다기보다는 조금, 평균적으로 10ℓ하고 20ℓ가 가장, 사용량이 한 몇 %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보면, 저희들 판매량으로 봐도 그렇고 10ℓ, 20ℓ가 거의 한 60-70% 정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50ℓ, 75ℓ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크게 뭔가 물건이 있을 때 내보내는 건데 이것은 조금, 사업장용으로 조금 쓴다고 보고요. 실제 우리 일반 주민들께서 분리수거를 위해서는 5ℓ, 그러니까 5ℓ도 있지만 5ℓ는 여름용에 조금 많이 나가고요.

여름에 많이 나가고,

예, 10ℓ, 20ℓ가 주종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안에 보면 감면대상을 저희들 같은 경우는 6개를 다 포함을 시켰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 이것은 순수 저희 구세죠? 그렇다고 보면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구세의 비용에서 이만큼 해 주면 저희들 나름대로의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게 있는데, 그냥 본 위원이 이걸 6개를 다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혹시 이게 일부 좀 우리가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쓰레기봉투 리터로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담당 과장님으로서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비용추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세외수입으로, 판매가격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약 한 5억 7000만 원이 연간 비용 감소가 될 것으로 보고요. 우리 김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20ℓ, 10ℓ만, 일부만 만약에 인하를 했으면 우리 구에 대한, 기본적인 저희들의 생각은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하셨지만 저희들이 북구에서, 인근 구인 북구에서 전면 20% 인하를 하면서 우리가 북구 인근에 있는 공동주택, 동원로얄듀크, 벽산, 협성, 한일, 우성 2차, 우신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니까 그쪽 것을, 북구 것을 사 가지고 주민들이 배출을 함에 따라서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한 번은 중단을, 청소대행업체인 청신산업으로 하여금 문제가 발생하니 수거를 하지 말라고 했고, 또 저희들이 관리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접촉을 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ℓ, 20ℓ에 대해서 20% 인하하는 것도 좋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북구하고, 경계인 북구하고도 하고 그다음에 또 3개 구가 지금 평균 20%가 되어 있는데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을 하고, 주민들이 안 그래도 고물가로 인해 가지고, 또 공공요금도 인상되고 이런 상황인데 구의 전반적인 생각은 20%로 전 리터에 대해서 인하하는 게 저희들은 조금 타당하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바로 인접한 북구에 먼저 인하 요인이 있다 보니까 인접해 있는 우리 모라나 또 다른 인접 지역에 있는 동에서 그런 인접 구의 어떤 종량제봉투를 쓰다 보니까 우리가 수거할 때 그런 어떤 애로사항도 많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를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우리 주민들께서 “왜 그러면 북구는 저렇게 해주는데 우리 구는 안 해 주느냐?” 이런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ℓ이상으로 해서 6종인데 세비가 5억 6000만 원 정도, 이걸 인하를 시키게 되면 줄어들게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그 5억 6000만 원에 대한 이익은 누가 가져갑니까?

김종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한테, 다른 사람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물은 거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인하되어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4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4군데가 되어 있는데 북구하고 남구하고 연제구가 전체 ℓ에 대해 가지고, 북구, 남구는 20%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연제구가 전체 리터에 대해서 10% 인하되어 있고 부산진구는 10ℓ 1종에 대해서 30% 인하되어 4개 구가 지금 인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삼락동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거든요? 북구하고 굉장히 인접해 있고 경계선에 있습니다. 제가 북구 봉투를 쓰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태권도연합회 회장을 맡아서 오랫동안 그쪽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북구에서는 봉투를 이렇게 많이 좀 가져와 가지고 나눠주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있는 지역구인 삼락동에 그 봉투가 놓여 있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수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북구 봉투를 사용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약 한 달 동안에 그 관리사무소하고 해서 저희들이 수거를 안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 거의 정착 단계로 저희들이 수거를 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 대행업체한테 행정지도를 하는데 삼락동 같이, 제가 삼락동장을 했습니다. 삼락동 같이 일반 주택지역에서 배출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일부 있는데 그것을, 처음에는 좀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한두 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한두 건 정도는 아주 소량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민 편의를 위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전 같은 경우는 우리 세외수입이 북구로 빠져나갔다고도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지요. 우리 것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북구 것을 구입해 가지고 배출을 했으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돈의 액수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사상구의 자존심이 좀 걸려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단 몇 %라도 만약에, 이 조례가 일부개정이 되는 쪽으로 저는 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세외수입에 5억 6000만 원 정도가 내 호주머니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저는 안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하면 저는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 또 지역민의 대표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통과해 주시기를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김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하를 하면 다른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한테 돌아가고, 저희들이 인하를 했을 때 산술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1인당 얼마나 돌아가는가를 계산했을 때 월 단위로 약 253원 됩니다. 그러면 연간으로 따지면 한 3040원 정도 되는데 금액이 크다면 크고, 과하다면 과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주민 혜택 유발 효과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쓰레기 종량제봉투 인하를 한 4개 구의 쓰레기봉투 판매량을 시에서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거의, 인하한 4개 구나 인하하지 않은 나머지 구나 그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판매량이 약 1% 내지 약 1-2% 사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좀 미미하고요.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인하로 인해서 구군에 대해서 상급부서에서 페널티를 적용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제가 4개 구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행정지원이나 환경부에서 하는 제재사항은 아직까지는, 아주 미미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손으로 알맹이를 건질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부산시에 파악한 바로는, 4개 구군에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거의.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청소행정과도 평소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한 1, 2년 전으로 추정이 되는데 종이 분리하는 것, 비닐 분리하는 것, 그다음에 플라스틱, 병 이렇게 각기 따로 동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은 귀찮지만 자원재활용이란 차원에서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자원재활용이 가능한 이런 자원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과장님 한번 분석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쓰레기라 함은 쓸모없게 되어 버려야 할 것들을 통칭해서 이르는 말이고, 그러면서「폐기물관리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저희 지자체의 의무는 분리수거입니다. 지자체는 분리수거에 대한 의무가 있고 주민은 분리배출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는 있는데 방금 우리 정두희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대행업체 실사를 의원님 몇 분이 나가셨고 이렇게 하셨는데, 작년에는 또 여기 계신 의원님 중에서 나가신 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대행업체하고도 실사를 하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주민대표들도 모시고 대행하는 재활용품이라든지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점검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안 나간다고는 저희들이, 그것은 주민들의 의식의 문제인데, 주민들의 의무인데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안 나간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게 1995년도 1월 달에 종량제봉투가 시행이 됐고 지금 아주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했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단 일반, 문전수거를 하고 있는 일반주택에서는 그걸 일일이 저희들이 하나하나 봉투를 열어봐 가지고 확인해서 또 분리해서 싣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그 퍼센티지에 대해서는 아주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거의 정착 단계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과장님 의견하고 좀 다른데요. 아파트라든지 이런 대규모 밀집시설에서는 그런 어떤 질서와 이런 어떤 주민들의 참여도가 꽤 높은데 그 옆에 창신주택으로 이렇게 산보를 해 보면 그분들은 그렇게 자원재활용할 수 있는 구분된 이런 게 없으니까,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 안에 거의 대부분이 자원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인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로 그렇게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처리를 하는 게 있다고 보여서 그 부분은 과장님 한 번 더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긍하기는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주민들을 위해, 일부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분리배출을, 재활용품은 재활용품 내는 날 내야 되고 쓰레기를 내는 날은 쓰레기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게 대부분이라는 말은 인정을 못 하겠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나름대로, 새벽에 대행업체하고도 같이 나가고 이렇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미비점은 있다는, 일부 미비점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종량제 쓰레기봉투 값이 비싸면 자원순환이나 이런 어떤 환경오염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낮춰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민, 구민들 경비를 아껴주는 것은 좋은 의도가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이걸 내리면 페널티를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순환율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려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량제 쓰레기봉투에서 나오는 그런 쓰레기의 종류를 각 위치별로 좀 분석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폐기물관리법」에서 지정되어 있는 쓰레기봉투를 분리수거, 분리배출이라는 이런 개념이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쓰레기를 감량해서 자원을, 재활용품은 자원화하고 또 환경을 보호하고, 그 말씀은 맞습니다. 폐기물법의 정의는 그렇게 맞습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환경과 가장 밀접하게 접근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버린다’라는 개념의 의미가 잘 버리면 주변 환경이 깨끗해지고 나아진다는 쪽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발상을 전환시켜 보겠습니다. 이게 순기능이 되려고 하면 아무래도 내가, 우리가 버려야 될 봉투가 비싸면 구민들이 구입을 잘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불법투기를 하게 되고 또 잘못된 어떤 법령을 위반해 가면서 청소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일례로 제가 덕포시장의 CCTV를, 쓰레기투기 CCTV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한번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제가 어제 직접 나갔다 왔어요. 그 주민분한테 들으니까 하는 말씀 왈, “조금만 관리 안 하면 그냥 버린다.” 이겁니다. “몰래 와서 버리고 가고 놔놓고도 가고 그래서 이 CCTV를 좀 고쳐 달라” 이랬는데 담당부서에 말씀을 드리니까 “올해는 예산이 없으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담당한테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내가 물으니까 “저희들한테 연락만 주시면 언제든지 가서 저희들이 치우겠습니다. 인력낭비가 되더라도 치우겠습니다.”라고 청소행정과에서 그래도 아주 기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2년 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가정 주택생활이 많아지고 또 아이를 가진 어머님들은 집안에서 요즘은 애완견도 키우고 또 애들 기저귀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에 생활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쓰레기가 생기는 양은 더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곧 이게 종식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5억 6000만 원의 세비가 구민을 위해서 줄어든다고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나서서라도 더 해 달라고 부탁해야 될 그런 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2년 전에 우리 이 조례안 개정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안 된 이유를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때 과장님 답변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까?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3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그때는 사회도시위원회였습니다. 거기에서 의원발의로 되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토론을 하셨고요. 우리 구의 전임 박만귀 과장님께서 하신 답변은 “조금은 부합되지 않는다, 쓰레기 감량정책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그런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달라진 것은 없을 거고, 그리고 이번에, 몇 달 전에 의회가 열렸을 때 재산세가 한시적으로 감면이 돼서 우리가 그때 60억 원입니까, 과장님? 60억 원의 우리 세비가 지금 또 줄어듭니다. 그런데 또 몇 달 되지 않아서 쓰레기봉투 이게 2년 전에는 또 안 되던 게, 그게 뭐 달라진 게 없는데 또 5억 6000만 원의 세비가 또 줄어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부서 간에 얘기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재산세 감면되는 걸 알고 또 쓰레기봉투도 감면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상구 세입이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들끼리 얘기가 있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상 지금 재산세 20% 인하가 돼서 지금 시행 중이고요. 그것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고 저희는 쓰레기봉투 20% 인하인데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세무1과는 재산세니까 세금이고요. 저희 과는 수수료니까 세외수입이고, 그래서 세무1과장님하고는 저희들이 일단은 협의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별도로 협의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들이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때도, 개정할 때도 말씀이 있었지마는 우리 구의 올해 세입 현황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725억 원 정도 해 가지고 한, 추세가 세무과에서 작년에 비해서 한 15%가 더 증액되는 걸로, 증가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세금 부분이나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이 줄어들 때는, 제 생각에는 구에서 항상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그리고 이것은 또 앞에 재산세가 20% 감면되어서 60억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또 5억 6000만 원이 감면이 되는데 이 부분이 왜 부서 간에 논의가 안 됐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의아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1인당 253원, 월 253원이 감면된다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주민들, 요새는 500원도 돈으로 치지도 않고, 애들도 그러는데 이걸 그렇게 시급하게 인하를 해서 주민들한테 감면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저는 의심스러운데, 이것은 올해 60억 원이 감면되니까 내년에 해도, 또 시기를 좀 안배를 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지역구의원으로서 좀 염려가 돼서, 5억 6000만 원이 또 감면이 되면 저희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또 청소행정과에는 이동식 카메라 설치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5억 6000만 원이 감면이 되면 그걸 몇백 개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부서에서 좀 깊이 생각을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향남 부위원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시점에서, 2020년도에 나온 이야기가 지금 시점에서 쓰레기봉투 값이 대두되게 된 이유는, 제일 큰 이유는 북구에서 20%를 인하함에 따라 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삼락동, 모라동 일원에서 북구 쓰레기봉투를 사용함에 따라 가지고 제반사항이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는 게 제일 첫 번째 대두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금 코로나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모든 물가가 너무 고속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이 세외수입, 쓰레기봉투 부분을 방금 말씀드린 것이 1인당 월 533원, 연간으로 따지면,

1인당 253원이라고 아까 답변하셨는데요?

아, 253원이네요. 1인당 약 253원, 그다음에 연간 3040원, 이 금액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도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민들한테, 그래도 우리 구에서 다른 데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한테 쓰레기봉투를 적게나마 환원시켜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아까 답변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쓰레기봉투 값이 인하가 된다 해도 북구보다 더 낮지 않는 이상 그 북구 것을 쓰는 사람들은 여전히 아마 북구 쓰레기봉투를 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거기엔 저희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거를 안 하는데 어떻게, 거기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방금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북구 인근, 모라나 삼락 경계 지역에서 동원로얄듀크나 그게 너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가격이 인하된다고 그걸 쓰는 사람이, 북구 걸 쓰는 사람이 사상구 가격이 10원이나 20원 할인된다고 사상구 것을 쓰는 게 아니고, 그것하고는 비교를 하지 말아 달라는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2년 전이나 2년 후나 상황이 변한 것도 아니고, 그때도 저희들이 다 질의를 했고 한데 다시 올라와서 저는 조금 난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로 해서 구군 간에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구민들께서 역으로 “사상구는 도대체 뭘 하느냐?” 저희들한테 항의가 들어옵니다. 의원님들은,

그 항의 들어온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저는 지역구를 많이 다녀도 쓰레기봉투 인하 안 해 준다, 북구랑 어떻다는 이야기를 한 건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었고 항의를 한다 하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민원 받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건수가 많아서 과장님이 고통스러워서 이것을 인하를 하는지 그 부분은 제가 아는 게 없어서 과장님 그 민원 받은 사항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공동주택에서 또는 일반주택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화로, 유선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하여튼 문서화된 부분은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일이다 보니까 좀 민감해서 자주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 종량제봉투는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집에서 종량제봉투를 치워본 적도 있고 또 들고 내려가서, 집사람이 부탁을 하면 일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에게 혜택이 안 돌아오고 우리 공직에 계신 분이나 또 여기 계신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 같으면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2년 전에 안 됐다고 해서 지금도 안 되면 우리는 앞으로도 어떤 법안도, 의안도 고칠 의사가 없는 겁니다. 2년 전에 안 됐는데 그 문제점이 발견돼서 지금은 이걸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가감 없이 본 안을 고쳐나가면서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내 지역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내 이웃에 있는 사람, 특히나 우리보다 좀 열악한 환경에 살고 계신 분들의 입장을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본 안건은 승인 의결을 해 주시는 게 저로서는 우리 의회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이 높거나 낮거나 두 지점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낮다고 구민들을 위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인하하면 첫째 주민들의 부담완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장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양성화입니다. 특히 지금 삼락이나 덕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불법투기를 일부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들은 그거라도 비용축소를 하겠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양성화도, 쓰레기도 그러니까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는 장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점으로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부산시에서 4개 구에 대해서, 인하한 4개 구에 대해서 인하하지 않은 나머지 구하고 비교를 했는데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거의 약 1.5% 그 정도밖에는, 그러니까 조금의, 인하를 함으로써 1.5% 정도는 더 봉투가 판매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측면은,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약 5억 6000만 원 정도 감소하고 있다는, 그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정보가 없어서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모라동 사람이 북구 쓰레기봉투를 활용을 해서 자기 집 앞에 갖다놓으면 우리 사상구에서 그걸 처리를 해 줍니까?

아까도 답변을 드렸는데 그런 문제가 모라의 공동주택에서 생겨서 한 1개월 동안 관리사무소하고 저희들하고 굉장히 다툼이 있었고 주민들한테 항의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는 수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그걸 처리를 하라고 저희들은 했고요. 지금은 그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서로 다툼이 생겨 가지고 거기에 있는 동원로얄듀크나 한일아파트나 이런 아파트 중에서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지금 나오면 수거를 안 하는 실정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주택, 삼락, 모라동 북구 경계 지역에 있는 일반주택 지역은 거기에 미미하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거를 안 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아주 미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하셔야지요.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예를 들어서 북구 인접 지역인 덕포2동에서 나오면 이걸 수거한다, 안 한다 이것은 구청에서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애매하게 말씀하셔서 되겠습니까?

그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행업체에서, 우리 미화원이 두 종류가 있는데 구에서 운영하는 가로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 있고 대행업체에서 하는 미화원이 있는데요. 작업시간이 8시 이후, 밤 8시 이후부터 새벽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게 어두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일일이 한 개 한 개 체킹을 해 가지고는 그게 작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의 취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안 되면 안 된다고 일단은 기준을 잡으시고, 부분적으로 일을 하다가 그분들이 업무상 문제가 있어서 일부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수용해 주는 것이지, 제가 여쭙는 말씀은 북구 쓰레기봉투를 사상구가 처리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은 안 하지요. 그것은 당연히 안 하고 문제가 있으면, 분리수거 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있으면 빨간딱지를 붙입니다. 이것은 왜, 무슨 이유로 수거를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 대행업체에서 붙이고 있습니다.

그걸 쓰레기봉투, 아니 북구 봉투를 수거를 안 하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어떤 현상들이 있었습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리 정두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하여튼 분리배출이 안 된 것이나 그런 남의 봉투를 사용했거나 그런 것을 제쳐놓고 수거를 안 하면 그 지역이 또 다른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는 그런 장소로 변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방치를 하면 구에 이익이 있느냐, 주민들 계도 차원에서 그대로 놔두느냐, 계속 수거를 하느냐, 안 그러면 쓰레기가 계속 쌓여나가면 결국은 주민들한테 불편이 또, 냄새가 나고 불편하다는 전화가 오는데 그렇다면 저희들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진구에 대파동이 일어났을 때, 그 진구 일대 상권에 쓰레기봉투 수거, 장기간 안 한 것 아시죠?

예.

그렇게 해서 그게 계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은 행정력에서 방침이 정해지면 사실은 업체에서는 그걸 성실하게 준수하는 거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해 왔으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지 않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저도 반대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숙희 의원님께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시게 되어 공동발의 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혜정 위원장님 그다음에 김향남 부위원장님, 김종선 위원님 그리고 정두희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의 발의를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5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의정활동비 등을 결정하기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방법이 지금까지는 상위법령 등에 따라 자체 계획 수립을 통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왔으나「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조례에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심의근거와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는 위원회를 대표하여 총괄하는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회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과 회의 소집 시 구체적인 방법 등 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회 간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2년 8월 25일부터 9월 6일까지 12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신철입니다. 2022년 8월 25일 윤숙희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선 의원입니다. 먼저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155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소상공인 점포 밀집구역에 대한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 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공동체로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골목경제 공동체들 간의 협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를 조직화하고 지원하여 골목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골목상권, 골목상권 공동체, 골목경제 등의 용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조직·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과 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기준을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하고 대표자가 선출된 단체로 정하여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골목상권 매니저 사업, 감염병 예방 사업, 골목경제 내 다른 공동체와의 연대와 협업 등 골목상권 공동체의 역량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성과를 매년 1년 단위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혜택 및 공동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지원을 받은 단체들이 사업에 대한 동기부여 및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2년 9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신철입니다. 2022년 9월 5일 김종선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과장님, 조례 제4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기준 등 해서 1항, 2항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 자료에 보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그 문구 안에 보면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고 했는데 예전에, 제가 한 몇 년 전에 모라동 우성아파트 맞은편 거기에 상가가 옛날부터 형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를 골목상권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려고 하니까 2000㎡ 안인가 그 안에 상점이 몇 개가 분포되어야 되고, 거기에 또 노래방과 주점이, 거기는 특히 노래방과 주점이 많은데 노래방과 주점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이랬는데 그때의 규정하고 지금의 규정이 뭔가 좀 달라진 게 있는지, 아니면 똑같은데 지금은 우리 조례로 제정을 하면, 이 밑에 보면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런 항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되어서, 다시 조례가 바뀌어서 지금은 이 조례가 제정이 가능해서 골목상권이 지정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는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아까 말한 우성아파트 인근에도 20㎡, 30㎡ 점포가 있으면 신청은 가능하고, 작년 연말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각 부서에, 그러니까 동의 동장들한테 별도 공문을 내려 가지고 관심을 가진 동이 덕포1동하고, 그때 덕포시장 옆에 먹자골목하고 그다음에 모라의 우성아파트가 아니고 옛날 모라동 동사무소 인근에 거기의 상점가가 육성 지원 대상이 되느냐고 해서, 저는 일단은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봤을 때는 대상이 된다고 했더니 신청서가 안 들어와 가지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설명 들은 대로 노래방하고 주점 이런 데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것 맞지요?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제4조의 1항에 보면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했는데 이것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 이 건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저도 이 조례가 의원발의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전통시장 조례가 있고 골목형 상점가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는 어떤 구역을 정하는 게 아니고, 구성원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고 공동체를 조직·운영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지원하겠다는 게 조례의 기본 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특정 지역에, 2000㎡ 미만, 30인 점포가 되어야만 지원을 했는데 그보다 더 작은 소규모 상점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골목상권이? 그 상권의 공동체를 지원하자는 게 이 조례의 기본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의 그런 조건하고 지금은 조금 많이 완화되어서 골목 상권을 더 살리자는 이런 조례의 취지 같은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일 큰 조례가, 우리가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제일 크고 그 밑에 골목형 상점가가 작고 그다음에 골목상권 공동체는 구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공동체를 지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규모로 봤을 때에는 가장 작은 범위까지 지원을 하겠다는 게 이 조례가 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면 전통시장은 보통 상인들이, 소상공인들이 몇 명 정도가 구성이 되어서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되는지, 최소단위가 있는지, 골목상권하고 어떤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지, 인원 면에서.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도·소매 영업점 50개 이상,

아, 50개 이상……

전통시장은 50개이고, 그다음에 골목형 상점가는 30개로 생각하시면 되고 골목상권 공동체는 30인, 사람으로 한정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여기 좀 읽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도·소매업 영업이라고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흔히 말하는 노래방이나 노래주점은 도·소매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의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추후에 그러면 왜 노래방하고 단란주점이 안 되는지는 추가로 답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아, 질의하십시오.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사실 저도, 전통시장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항상, 소규모 상인들의 이런 게 없어서 본 위원이 이런 조례를 한번 낼까 했는데 우리 김종선 의원님이 먼저 이 조례를 낸 것에 대해서 저도 되게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지금 현재, 아까도 질의했는데 여러 가지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이런 데에 대해서 했는데,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사실은 저희 골목형에 보면 좀 너무 소규모고 전통시장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런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조례안은 있지만 또 여기에 대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없어서 아마 그동안 구청에서 이런 작은 소규모 상점가를 지원 못 한 것 때문에 저는 환영한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혹시 잠재적으로 이 정도 소규모의 여러 가지 골목형 상점가가 잠재적으로 한 몇 군데 정도로 대충 예상을 하십니까, 과장님은?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야만 우리가 검토를 하게 되는데 동서대 인근에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서대……

거기 옛날에 시장골목이 있었거든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엄궁은 엄궁시장이 상점가를 뒤쪽으로 한다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덕포시장은 아까 말했던 먹자골목이라고 하는 데, 그다음에 괘법동은 조금 일부는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는 주류가 많기 때문에 조금 대상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모라, 아까 우성아파트 앞에 그쪽은 만약에 신청을 한다면 대상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고 하면 저희 의원발의의 조례가 있었을 때 여러 가지, 활성화 지원 조례인데 이걸 그냥 사장하지 마시고 조금 선제적으로, 여기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이 조례를 뒷받침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6조 지원사업의 1항에 1, 2, 3, 4, 5, 6, 2항, 3항이 있는데 지금 이 지원하는 게 전통시장의 규모하고 어떻게 다르며, 그리고 골목시장에서 만약에 사업을 국비나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에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중기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점가까지는 우리 부산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 골목형 상점가에서는 이게 지금 지원되는 범위가 시에서는 준비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구에서, 만약에 시에서 어느 정도 이게 시비가 확보되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도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6번의 지원조항은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관련되어 가지고는 시장이 아니고도 일반상점가, 그러니까 소상공인도 골목형 상점가가 아니고 소상공인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코로나 분야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지원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지정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를 하려면 골목상인들이 모여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를 많이 받아낼 수 있는 사업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지 본인들도 ‘아, 구에서 신경을 쓰고 있구나’ 아니면 ‘우리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나라에서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지원사업이나 이런 게 규모가 축소되어 있거나 작으면 상인들이 ‘이건 뭐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아직 준비단계라고 하니까 조금 속도를 내어서 골목상인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시와 잘 협조해서 속도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