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노금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대변인, 감사관, 행정국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대변인 소관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 대변인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윤홍창 2021년 세입세출 결산 및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서입니다. 대변인 윤홍창입니다. 저희 대변인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변인 소속 직원 모두는 도 주요정책이 도민들에게 다가가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만드는 충북도정이 될 수 있도록 도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8쪽입니다. 2021년도 공보관 소관 세입은 당초 세입예산 편성 없이 인터넷방송 위탁운영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등 1,15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결산서 45쪽입니다. 2021년도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2억 9,650만 원으로 이 중 97.4%인 51억 5,696만 원을 지출하고 1억 3,95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방송시설 현대화 사업 구축에서 752만 원, 외부전문가 활용 도정홍보 추진에서 1,007만 원,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에서 9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도민홍보대사 운영에서 431만 원, 도정 소식지 발행에서 3,154만 원, 주요행사 음향장비 임차료 등 기본경비에서 5,8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결산 관련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7쪽, 세입예산입니다. 대변인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723만 원으로 기정예산 0원의 100%인 72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2021년도 충청북도 인터넷방송 운영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 및 운용에 반영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회기 동안 보람 있는 의정활동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금식위원장
네, 윤홍창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서정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정호입니다. 공보관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대변인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충청북도 인터넷방송 운영 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및 보조금 반환수입 1,156만 1,000원을 세입원인 발생 후 징수결정하고 전액을 수납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대비 97.4%인 51억 5,696만 2,000원을 지출하고 2.6%인 1억 3,954만 원의 집행잔액 발생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공보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대변인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금식위원장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 및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태훈위원
우리 대변인 이하 대변인실… 아, 대변인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 결산은 공보관실로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이태훈 위원입니다. 저희 결산서 46페이지 보면 도민홍보대사 운영이랑 청내 홍보모델 운영 관련해서 있습니다. 이게 도민홍보대사는 주로 어떤 분으로 구성돼 있는 거죠? 몇 명이랑 뭐 어떠한 분들이 도민홍보대사를 하시는 건지 지금…
변인
윤홍창 예, 대변인 윤홍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공보관 시절에 6기 도민홍보대사는 모두 125명이었습니다. 구성원은 주부 또 농업인, 문화관광해설사, 자영업, 도정 홍보에 관심 있는 20대부터 70대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훈위원
그러면 ’21년도는 코로나 전이랑은 좀 활동이 많이 저조한 거죠, 사실상은?
변인
윤홍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훈위원
이게 보면 지금 총 26회, 146명이 활동한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보면 활동한 게 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유치 및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노선 반영 현장홍보 그리고 뭐 많아요, 보면. 청주, 충주 등 9개 시군에서 다 이렇게 한 거로 나오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상 125명이에요. 125명인데 125명이 총 26회에 활동한 거는 146명이면 참여율이 다섯 분, 여섯 분 정도 되는 거로 통계는 그렇게 돼요. 그럼 이게 사실상 전체 인원 대비 활동률보다는 참여율이 너무 저조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변인
윤홍창 네, 2021년도에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모두 상황을 인식하고 계시겠지마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상당히 강화되던 그런 시절이었고 또 5인 이상 식당에서도 식사를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우리 홍보대사 여건도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참여를 좀 꺼리는 그런 상황이시라, 또 예전에는 홍보대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청주에서 하면 각 지역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류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각 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가 지침을 내려보내서 옥천이면 옥천, 음성이면 음성, 괴산이면 괴산,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바람에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홍보대사로 위촉되신 분들이 다섯 분도 계시고 두 분도 계시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참여율 저조에서 발생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지금처럼 좀 개선되는 상황이 보인다면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훈위원
예, 대변인님. 그리고 우리 사전에 자료 받은 거 보면 도민홍보대사 사업비는 행사운영비 800만 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 그래서 총 1,3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이 어떻게 이게 구분이 되는 거죠? 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변인
윤홍창 네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홍보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그래서 홍보물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또 어깨띠 또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 제작, 홍보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차량 임차비라든지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행사실비보상금은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홍보활동에 참여한 홍보대사한테 지급하는 급량비라든지 또 충주에서 청주로 오게 되면 대중교통 이용비라든지, 말하자면 일종의 교통비인데요. 그래서 행사운영비보다는 행사실비보상금이 예산의 책정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컸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태훈위원
예, 대변인님, 그래서 질의드리는데 행사운영비는 92%가량 집행됐습니다. 91.8% 집행됐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은 27%만 집행이 되었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행사는 계획대로 되었는데 우리 도민홍보대사분들의 참여율이 저조했던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거리 두기 때문에 제한을 해서 집행이 불가능했던 건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윤홍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예산이 불용률이 조금 높습니다. 불용률이 좀 나오는 이유가 각 지역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홍보대사들이 그 지역을 떠나지 않는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 엄중한 상황에서 홍보가 이루어진 사항이라 교통비가 거의 지급되지 않았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좀 저조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 미지급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태훈위원
그럼 이게 참석률 저조보다는 사실상 지역에서 홍보활동하시느라고 여비가 지급이 안 돼서 불용이 발생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변인
윤홍창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에 있는 사람들이 제천으로 이동할 수 없고 또 제천에 있는 분들이 청주로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참여 인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홍보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참여율이 좀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좀 좋아지는 것을 예상해서 하여튼 간 적극적으로 더 홍보활동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훈위원
네, 맞습니다. 뭐든 지금 도정이든 국정이든 다 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다들 질의응답 자체가 그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 참여율 저조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셔서 팬데믹 이후라도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대변인님께서 구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인
윤홍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훈위원
그리고 청내 홍보모델 운영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35%가 넘습니다. 이 사업 역시 43명의 홍보모델 중 8회 40명이 회당… 그러니까 5회 참여한 걸로 나오는데, 물론 홍보모델이나 도민홍보대사와는 조금 다른 면도 있지만 팬데믹을 감안해도 좀 참여율이 낮은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서도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인
윤홍창 우리 청내에서 하는 모델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거의 들지 않는 청내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델을 뽑아서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기획하고 홍보하고 모이는 데 전년도 ’21년도 상황에서 상당히 제약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뒤떨어졌는데 ’22년, ’23년 집행함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청내 모델들도 활용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훈위원
대변인, 감사합니다.
노금식위원장
이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안녕하세요? 김성대 위원입니다. 결산서 46페이지를 보면 인터넷방송 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위탁운영하는 업체는 어디인가요?
변인
윤홍창 대변인 윤홍창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은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저희 충청북도에서 그곳으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그럼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 계속 위탁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변인
윤홍창 지금 2007년부터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운영하다가 2011년 공보관실로 이관되고 올해 우리 대변인실로 이관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자료를 받아봤을 때 2007년도에 예산이 4억 3,000만 원에서 지금 한 14년째, 지금 2021년에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2,000만 원 정도밖에 증액이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변인
윤홍창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 인터넷방송 사업예산은 도정 주요 정책사업이라든지 또 의정,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사항이라든지 또 유튜브를 통한 생중계 또 수어방송도 하고 공모전도 하고 미디어 크리에이터라고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다양한 사업에 이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준공무원입니다. 이게 민간인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 그런 상황이라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대부분 공무원급여 인상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조금씩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가폭이 일점몇 퍼센트씩, 1.3% 이렇게 공무원급여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좀 증액폭이 미비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다만 이제 내년 예산에는 공약사업이라든지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모습들 이러한 사업비들을 조금 더 증액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현황을 보면 2019년도 147만 명, 그리고 2020년도에 241만 명, 그리고 2021년 294만 명으로 상당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신 것은 당연하겠지만 방문객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를 어디에 보고 계십니까?
변인
윤홍창 이게 인터넷방송 홈페이지는 회원가입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방문할 때마다 늘어나는 접촉 횟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보면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좀 상당히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이 이유가 대체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외부적으로 바깥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콘텐츠를 잡은 게 관광·문화 이런 쪽으로의 콘텐츠를 많이 잡아서, 홈페이지 쪽으로도. 이런 쪽으로 편수를 좀 지속적으로 늘리다 보니까 아마 내부에서 우리 충청북도의 문화라든지 관광을 좀 보기 위해서 많이 들어오신게 아닌가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직원들이 만족도조사도 열심히 했고 또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방송도 열심히 홍보하고 그래서 좀 늘어난 결과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김성대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콘텐츠 현황을 보면 도정뉴스는 1,072편에서 249편으로 대폭 감소했고요. 현재 산정이 변경된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 실제 전년 대비 증가한 건지 아니면 감소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윤홍창 실질적으로 콘텐츠 현황에 도정뉴스 편수가 대폭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좀 줄었는데 편수 산정방식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KBS뉴스나 MBC뉴스처럼 종합편성을 한 결과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를 들면 예전 같은 경우는 문화콘텐츠 하나또 관광콘텐츠 하나, 도정홍보 하나 이렇게 넣어 가지고 하나하나씩 건수를 따지다 보니까 건수가 좀 여러 개로 보였는데 지금은 그것을 한꺼번에 다 묶어서 뉴스형식으로 방송하기 때문에 1편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작되는 뉴스 편수는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대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럼 그 밑에 기획영상물을 보시면 2016년도에는 435편에서 2021년에는 246편으로 매년 줄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제작 편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변인
윤홍창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2021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기획이라든가 제작회의라든지 인터뷰 등 영상을 제작하는 게 상당히 제한됐습니다. 왜냐하면 기획 제작하는 데 한두 분이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상팀이 따라붙어서 그것만 해도 다섯 분이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가 섭외해서 모시는 분까지 포함해 늘 코로나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영상이라든지 제작환경이 좀 제한돼 가지고 영상 편수가 좀 감소됐는데요. 내년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성대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단 지금은 말 그대로 SNS시대인데 일단 인터넷방송의 홍보를 통해 가지고 도민들에게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그런 좋은 콘텐츠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많이 알리는, 뭐랄까 좋은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에 좀 더 많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인
윤홍창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금식위원장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대변인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훈위원
최정훈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27쪽, 설명자료 8쪽에 신문법 위반업체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신문법 위반업체 과태료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 위반사항이 무엇인가요?
변인
윤홍창 대변인 윤홍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문법 위반한 업체가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인데. 이게 사실 신문법이 상당히 엄중합니다. 처벌규정도 강화되어 있고요. 이런 상황인데, 변경사항이 발생되면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반드시 등록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발행인이 변경되었는데 신문사 내부적인 사정인지 아니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실기했는지 3개월 후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엄중하게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그렇게 냈던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발행인 지연 등록에 대한 위반사항이면 신문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1항 위반 얘기인데, 발행인 지연 변경등록이니까 발행인이 바뀌었는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변인
윤홍창 네,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본 위원이 신문법과 신문법 시행령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분인 별표2를 찾아보니까 법 제9조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30일 이내에 변경하지 않고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 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경우 과태료가 1,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변인
윤홍창 네, 맞습니다, 위원님.
최정훈위원
그리고 일반기준 2를 보면 위반행위가 과실에 의한 경우 또는 경미한 것인 경우는 2분의 1을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변인
윤홍창 네,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럼 1,500만 원의 2분의 1을 경감하면 750만 원입니다. 그런데 부과된 과태료는 그보다 적은 600만 원인데 왜 그런 거죠?
변인
윤홍창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1,500만 원의 2분의 1이면 750만 원이고요, 750만 원으로 감경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좀 과실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거나 혹은 경미한 경우에는 반으로 줄여줍니다. 750만 원이 맞는데요, 왜 600만 원이냐 하면 이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그 잘못을 인지하고 사전에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면 20%를 깎아줍니다. 100분의 20을 경감하여 주기 때문에 750만 원의 20% 하면 150만 원 그래서 600만 원이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와 동법 시행령 제5조 자진납부에 따른 경감비율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750만 원의 20% 경감한 600만 원 과태료 부과한 것이 맞다는 거죠?
변인
윤홍창 네,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경 외 질의 하나를 좀, 질의는 아니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지사님께서, 지금 맨날 뉴스를 보면, 레이크파크나 이런 도청 주차장 문제에 관해서 맨날 뉴스를 접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 보면 지사님께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출산율에 관련해서 좀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레이크파크보다 솔직히 더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고 충북이 지금 출산율이 매우 낮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출산율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출산율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다라는 홍보를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변인
윤홍창 건설적인 제안 감사드리고,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감사합니다.
노금식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순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박대순감사관
감사관 박대순입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감사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쪽, 세입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세외수입 65만 5,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4,000원과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 집행잔액 65만 1,000원이며 세입원인 발생 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0쪽까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억 3,067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77.2%인 2억 5,532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7,534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비교적 금액이 큰 항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사업 중 공직부패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민간인 보상금 400만 원과 내부 공직부패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공무원 포상금 400만 원은 신고실적이 없어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세부사업 내 국내여비와 50쪽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감사 추진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군 종합감사, 특정감사, 출자·출연기관 및 사업소 감사를 기관 방문 없이 이메일로 자료를 받아 상설감사장에서 실시하였고, 감사계획 일부를 2022년으로 연기함에 따라 각각 1,600만 4,000원과 4,02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쪽, 도민감사관 활동지원사업 중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은 도와 도민감사관 간의 소통·협력 강화를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2021년 하반기 계획이었던 도민감사관 워크숍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취소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라는 도정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 소관 2021년도 결산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금식위원장
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서정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정호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4,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2021 청백-e 시스템 운영 정산액 65만 1,000원으로 세입원인 발생 후 징수결정하고 전액을 수납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대비 77.2%인 2억 5,532만 9,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액 대비 22.7%인 7,534만 8,000원의 집행잔액 발생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3억 4,77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인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년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상반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신고 보상금 지급 신청 증가에 따른 민간인 보상금을 추가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감사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감사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금식위원장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 및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대위원
네, 흥덕구 김성대 의원입니다. 공익 신고 및 부패 신고 민간인 보상금 지급내역이라고 해서 일단 보상금 지급 건은 주로 어떤 거가 있습니까?
대순
박대순감사관
네, 감사관 박대순입니다. 김성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 신고 및 부패 신고 민간인 보상금 지급내역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거 관련된 건수가 2건으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나간 거고요. 또 1건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 의혹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이 된 겁니다.
김성대위원
좀 다소 다른 질의일 수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일단 보상금 지급이 많아질 걸로 예상하십니까, 아니면 줄어들 걸로 예상하십니까?
대순
박대순감사관
네, 감사관 박대순입니다. 공익제보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거하고 관련돼서 공익제보가 늘어난다고 해서 보상금을 다 지급하는 거는 아니고요. 공익제보에 의해서 어떤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수입이 증대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일정 비율로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최근 5년간의 사례를 보면은 최근 5년간에는 보상금 지급한 내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공익제보 건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건데 올해는 한 3건 정도 보상금 지급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좀 그런 보상금 지급이 증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성대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금식위원장
네,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네, 최정훈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도민감사관이라고 있는데 어떤 분들로 이루어지고 있고 몇 명이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대순
박대순감사관
네, 감사관 박대순입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감사관은 현재 40여 명이 구성돼 있고요. 자격은 그냥 공공기관이나 감사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신 분 또는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자격이 있으신 분 또 사회적 신망이 높고 감사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분, 이런 분들로 주로 시군에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네, 그리고 감사관 활동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죠?
대순
박대순감사관
네, 감사관 박대순입니다. 도민감사관 활동지원은요 주로 감사 현지 확인, 저희가 시군 감사를 나가면은 도민감사관과 같이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수당을 지급해 드리고 또 청렴후견인활동이라고 해 가지고 공사현장이나 그런 곳들을 같이 방문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에 필요한 수당이나 여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최정훈위원
네, 감사합니다.
노금식위원장
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네, 오영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박대순 감사관님, 감사관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민이 감동하는 감사행정 구현 정책목표하고 관련해서 결산서를 보니까, 칭찬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전컨설팅감사가 상당히 도민들한테, 그렇죠?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산서를 보니까 의견제시 건수가 당초에는 아마 성과지표를 한 60건 정도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셨는데 실적을 보니까 그래도 127건이나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목표 대비해서 한 212%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게, 저도 저희 지역에 사전컨설팅 한번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앞에 앉은 존경하는 우리 임영은 부의장님께서도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러셨는데 감사관님 이거는 활용도를 좀 더 높이고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 좀 아쉬운 거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직도 이렇게 우리 도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홍보를 다양화하셔서 이런 어떤 제도가 있다는 거, 이를 통해서 민원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불편사항도 해소할 수 있다는 거를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순
박대순감사관
네, 감사관 박대순입니다. 오영탁 위원님께서 저희 감사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시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임영은 의원님께서 「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 제정에 아마 대표발의를 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감사행정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컨설팅감사는 매년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 21건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근 2019년에는 103건 그리고 2020년에는 151건 그리고 오영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1년에는 127건의 사전컨설팅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오영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더욱 도민과 시군 공무원들 그리고 관련 기관에, 유관기관에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적극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가 ’22년도 결산할 시에는 금년보다, 그렇죠? 한 100% 더 가서 300%가 넘을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금식위원장
네,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감사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대순 감사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박대순감사관
감사관 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민관협의회 업무의 연속성 확보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안 제5조제1항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의안전문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노금식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서정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정호입니다.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여 반영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연임 제한을 없애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금식위원장
수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대순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대변인 소관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 대변인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윤홍창 2021년 세입세출 결산 및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서입니다. 대변인 윤홍창입니다. 저희 대변인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변인 소속 직원 모두는 도 주요정책이 도민들에게 다가가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만드는 충북도정이 될 수 있도록 도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8쪽입니다. 2021년도 공보관 소관 세입은 당초 세입예산 편성 없이 인터넷방송 위탁운영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등 1,15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결산서 45쪽입니다. 2021년도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2억 9,650만 원으로 이 중 97.4%인 51억 5,696만 원을 지출하고 1억 3,95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방송시설 현대화 사업 구축에서 752만 원, 외부전문가 활용 도정홍보 추진에서 1,007만 원,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에서 9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도민홍보대사 운영에서 431만 원, 도정 소식지 발행에서 3,154만 원, 주요행사 음향장비 임차료 등 기본경비에서 5,8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결산 관련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7쪽, 세입예산입니다. 대변인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723만 원으로 기정예산 0원의 100%인 72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2021년도 충청북도 인터넷방송 운영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 및 운용에 반영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회기 동안 보람 있는 의정활동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금식위원장
네, 윤홍창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서정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정호입니다. 공보관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대변인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충청북도 인터넷방송 운영 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및 보조금 반환수입 1,156만 1,000원을 세입원인 발생 후 징수결정하고 전액을 수납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대비 97.4%인 51억 5,696만 2,000원을 지출하고 2.6%인 1억 3,954만 원의 집행잔액 발생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공보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대변인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금식위원장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 및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태훈위원
우리 대변인 이하 대변인실… 아, 대변인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 결산은 공보관실로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이태훈 위원입니다. 저희 결산서 46페이지 보면 도민홍보대사 운영이랑 청내 홍보모델 운영 관련해서 있습니다. 이게 도민홍보대사는 주로 어떤 분으로 구성돼 있는 거죠? 몇 명이랑 뭐 어떠한 분들이 도민홍보대사를 하시는 건지 지금…
변인
윤홍창 예, 대변인 윤홍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공보관 시절에 6기 도민홍보대사는 모두 125명이었습니다. 구성원은 주부 또 농업인, 문화관광해설사, 자영업, 도정 홍보에 관심 있는 20대부터 70대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훈위원
그러면 ’21년도는 코로나 전이랑은 좀 활동이 많이 저조한 거죠, 사실상은?
변인
윤홍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훈위원
이게 보면 지금 총 26회, 146명이 활동한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보면 활동한 게 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유치 및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노선 반영 현장홍보 그리고 뭐 많아요, 보면. 청주, 충주 등 9개 시군에서 다 이렇게 한 거로 나오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상 125명이에요. 125명인데 125명이 총 26회에 활동한 거는 146명이면 참여율이 다섯 분, 여섯 분 정도 되는 거로 통계는 그렇게 돼요. 그럼 이게 사실상 전체 인원 대비 활동률보다는 참여율이 너무 저조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변인
윤홍창 네, 2021년도에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모두 상황을 인식하고 계시겠지마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상당히 강화되던 그런 시절이었고 또 5인 이상 식당에서도 식사를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우리 홍보대사 여건도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참여를 좀 꺼리는 그런 상황이시라, 또 예전에는 홍보대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청주에서 하면 각 지역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류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각 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가 지침을 내려보내서 옥천이면 옥천, 음성이면 음성, 괴산이면 괴산,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바람에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홍보대사로 위촉되신 분들이 다섯 분도 계시고 두 분도 계시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참여율 저조에서 발생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지금처럼 좀 개선되는 상황이 보인다면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훈위원
예, 대변인님. 그리고 우리 사전에 자료 받은 거 보면 도민홍보대사 사업비는 행사운영비 800만 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 그래서 총 1,3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이 어떻게 이게 구분이 되는 거죠? 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변인
윤홍창 네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홍보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그래서 홍보물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또 어깨띠 또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 제작, 홍보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차량 임차비라든지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행사실비보상금은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홍보활동에 참여한 홍보대사한테 지급하는 급량비라든지 또 충주에서 청주로 오게 되면 대중교통 이용비라든지, 말하자면 일종의 교통비인데요. 그래서 행사운영비보다는 행사실비보상금이 예산의 책정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컸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태훈위원
예, 대변인님, 그래서 질의드리는데 행사운영비는 92%가량 집행됐습니다. 91.8% 집행됐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은 27%만 집행이 되었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행사는 계획대로 되었는데 우리 도민홍보대사분들의 참여율이 저조했던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거리 두기 때문에 제한을 해서 집행이 불가능했던 건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윤홍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예산이 불용률이 조금 높습니다. 불용률이 좀 나오는 이유가 각 지역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홍보대사들이 그 지역을 떠나지 않는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 엄중한 상황에서 홍보가 이루어진 사항이라 교통비가 거의 지급되지 않았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좀 저조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 미지급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태훈위원
그럼 이게 참석률 저조보다는 사실상 지역에서 홍보활동하시느라고 여비가 지급이 안 돼서 불용이 발생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변인
윤홍창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에 있는 사람들이 제천으로 이동할 수 없고 또 제천에 있는 분들이 청주로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참여 인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홍보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참여율이 좀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좀 좋아지는 것을 예상해서 하여튼 간 적극적으로 더 홍보활동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훈위원
네, 맞습니다. 뭐든 지금 도정이든 국정이든 다 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다들 질의응답 자체가 그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 참여율 저조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셔서 팬데믹 이후라도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대변인님께서 구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인
윤홍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훈위원
그리고 청내 홍보모델 운영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35%가 넘습니다. 이 사업 역시 43명의 홍보모델 중 8회 40명이 회당… 그러니까 5회 참여한 걸로 나오는데, 물론 홍보모델이나 도민홍보대사와는 조금 다른 면도 있지만 팬데믹을 감안해도 좀 참여율이 낮은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서도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인
윤홍창 우리 청내에서 하는 모델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거의 들지 않는 청내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델을 뽑아서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기획하고 홍보하고 모이는 데 전년도 ’21년도 상황에서 상당히 제약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뒤떨어졌는데 ’22년, ’23년 집행함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청내 모델들도 활용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훈위원
대변인, 감사합니다.
노금식위원장
이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안녕하세요? 김성대 위원입니다. 결산서 46페이지를 보면 인터넷방송 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위탁운영하는 업체는 어디인가요?
변인
윤홍창 대변인 윤홍창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은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저희 충청북도에서 그곳으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그럼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 계속 위탁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변인
윤홍창 지금 2007년부터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운영하다가 2011년 공보관실로 이관되고 올해 우리 대변인실로 이관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자료를 받아봤을 때 2007년도에 예산이 4억 3,000만 원에서 지금 한 14년째, 지금 2021년에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2,000만 원 정도밖에 증액이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변인
윤홍창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 인터넷방송 사업예산은 도정 주요 정책사업이라든지 또 의정,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사항이라든지 또 유튜브를 통한 생중계 또 수어방송도 하고 공모전도 하고 미디어 크리에이터라고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다양한 사업에 이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준공무원입니다. 이게 민간인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 그런 상황이라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대부분 공무원급여 인상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조금씩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가폭이 일점몇 퍼센트씩, 1.3% 이렇게 공무원급여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좀 증액폭이 미비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다만 이제 내년 예산에는 공약사업이라든지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모습들 이러한 사업비들을 조금 더 증액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현황을 보면 2019년도 147만 명, 그리고 2020년도에 241만 명, 그리고 2021년 294만 명으로 상당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신 것은 당연하겠지만 방문객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를 어디에 보고 계십니까?
변인
윤홍창 이게 인터넷방송 홈페이지는 회원가입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방문할 때마다 늘어나는 접촉 횟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보면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좀 상당히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이 이유가 대체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외부적으로 바깥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콘텐츠를 잡은 게 관광·문화 이런 쪽으로의 콘텐츠를 많이 잡아서, 홈페이지 쪽으로도. 이런 쪽으로 편수를 좀 지속적으로 늘리다 보니까 아마 내부에서 우리 충청북도의 문화라든지 관광을 좀 보기 위해서 많이 들어오신게 아닌가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직원들이 만족도조사도 열심히 했고 또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방송도 열심히 홍보하고 그래서 좀 늘어난 결과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김성대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콘텐츠 현황을 보면 도정뉴스는 1,072편에서 249편으로 대폭 감소했고요. 현재 산정이 변경된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 실제 전년 대비 증가한 건지 아니면 감소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윤홍창 실질적으로 콘텐츠 현황에 도정뉴스 편수가 대폭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좀 줄었는데 편수 산정방식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KBS뉴스나 MBC뉴스처럼 종합편성을 한 결과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를 들면 예전 같은 경우는 문화콘텐츠 하나또 관광콘텐츠 하나, 도정홍보 하나 이렇게 넣어 가지고 하나하나씩 건수를 따지다 보니까 건수가 좀 여러 개로 보였는데 지금은 그것을 한꺼번에 다 묶어서 뉴스형식으로 방송하기 때문에 1편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작되는 뉴스 편수는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대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럼 그 밑에 기획영상물을 보시면 2016년도에는 435편에서 2021년에는 246편으로 매년 줄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제작 편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변인
윤홍창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2021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기획이라든가 제작회의라든지 인터뷰 등 영상을 제작하는 게 상당히 제한됐습니다. 왜냐하면 기획 제작하는 데 한두 분이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상팀이 따라붙어서 그것만 해도 다섯 분이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가 섭외해서 모시는 분까지 포함해 늘 코로나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영상이라든지 제작환경이 좀 제한돼 가지고 영상 편수가 좀 감소됐는데요. 내년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성대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단 지금은 말 그대로 SNS시대인데 일단 인터넷방송의 홍보를 통해 가지고 도민들에게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그런 좋은 콘텐츠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많이 알리는, 뭐랄까 좋은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에 좀 더 많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인
윤홍창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금식위원장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대변인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훈위원
최정훈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27쪽, 설명자료 8쪽에 신문법 위반업체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신문법 위반업체 과태료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 위반사항이 무엇인가요?
변인
윤홍창 대변인 윤홍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문법 위반한 업체가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인데. 이게 사실 신문법이 상당히 엄중합니다. 처벌규정도 강화되어 있고요. 이런 상황인데, 변경사항이 발생되면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반드시 등록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발행인이 변경되었는데 신문사 내부적인 사정인지 아니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실기했는지 3개월 후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엄중하게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그렇게 냈던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발행인 지연 등록에 대한 위반사항이면 신문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1항 위반 얘기인데, 발행인 지연 변경등록이니까 발행인이 바뀌었는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변인
윤홍창 네,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본 위원이 신문법과 신문법 시행령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분인 별표2를 찾아보니까 법 제9조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30일 이내에 변경하지 않고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 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경우 과태료가 1,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변인
윤홍창 네, 맞습니다, 위원님.
최정훈위원
그리고 일반기준 2를 보면 위반행위가 과실에 의한 경우 또는 경미한 것인 경우는 2분의 1을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변인
윤홍창 네,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럼 1,500만 원의 2분의 1을 경감하면 750만 원입니다. 그런데 부과된 과태료는 그보다 적은 600만 원인데 왜 그런 거죠?
변인
윤홍창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1,500만 원의 2분의 1이면 750만 원이고요, 750만 원으로 감경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좀 과실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거나 혹은 경미한 경우에는 반으로 줄여줍니다. 750만 원이 맞는데요, 왜 600만 원이냐 하면 이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그 잘못을 인지하고 사전에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면 20%를 깎아줍니다. 100분의 20을 경감하여 주기 때문에 750만 원의 20% 하면 150만 원 그래서 600만 원이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와 동법 시행령 제5조 자진납부에 따른 경감비율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750만 원의 20% 경감한 600만 원 과태료 부과한 것이 맞다는 거죠?
변인
윤홍창 네,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경 외 질의 하나를 좀, 질의는 아니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지사님께서, 지금 맨날 뉴스를 보면, 레이크파크나 이런 도청 주차장 문제에 관해서 맨날 뉴스를 접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 보면 지사님께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출산율에 관련해서 좀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레이크파크보다 솔직히 더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고 충북이 지금 출산율이 매우 낮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출산율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출산율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다라는 홍보를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변인
윤홍창 건설적인 제안 감사드리고,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감사합니다.
노금식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감사관 3.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감사관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순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박대순감사관
감사관 박대순입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감사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쪽, 세입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세외수입 65만 5,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4,000원과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 집행잔액 65만 1,000원이며 세입원인 발생 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0쪽까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억 3,067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77.2%인 2억 5,532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7,534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비교적 금액이 큰 항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사업 중 공직부패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민간인 보상금 400만 원과 내부 공직부패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공무원 포상금 400만 원은 신고실적이 없어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세부사업 내 국내여비와 50쪽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감사 추진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군 종합감사, 특정감사, 출자·출연기관 및 사업소 감사를 기관 방문 없이 이메일로 자료를 받아 상설감사장에서 실시하였고, 감사계획 일부를 2022년으로 연기함에 따라 각각 1,600만 4,000원과 4,02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쪽, 도민감사관 활동지원사업 중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은 도와 도민감사관 간의 소통·협력 강화를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2021년 하반기 계획이었던 도민감사관 워크숍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취소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라는 도정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 소관 2021년도 결산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금식위원장
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서정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정호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4,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2021 청백-e 시스템 운영 정산액 65만 1,000원으로 세입원인 발생 후 징수결정하고 전액을 수납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대비 77.2%인 2억 5,532만 9,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액 대비 22.7%인 7,534만 8,000원의 집행잔액 발생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3억 4,77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인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년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상반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신고 보상금 지급 신청 증가에 따른 민간인 보상금을 추가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감사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감사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금식위원장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 및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대위원
네, 흥덕구 김성대 의원입니다. 공익 신고 및 부패 신고 민간인 보상금 지급내역이라고 해서 일단 보상금 지급 건은 주로 어떤 거가 있습니까?
대순
박대순감사관
네, 감사관 박대순입니다. 김성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 신고 및 부패 신고 민간인 보상금 지급내역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거 관련된 건수가 2건으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나간 거고요. 또 1건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 의혹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이 된 겁니다.
김성대위원
좀 다소 다른 질의일 수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일단 보상금 지급이 많아질 걸로 예상하십니까, 아니면 줄어들 걸로 예상하십니까?
대순
박대순감사관
네, 감사관 박대순입니다. 공익제보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거하고 관련돼서 공익제보가 늘어난다고 해서 보상금을 다 지급하는 거는 아니고요. 공익제보에 의해서 어떤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수입이 증대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일정 비율로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최근 5년간의 사례를 보면은 최근 5년간에는 보상금 지급한 내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공익제보 건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건데 올해는 한 3건 정도 보상금 지급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좀 그런 보상금 지급이 증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성대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금식위원장
네,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네, 최정훈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도민감사관이라고 있는데 어떤 분들로 이루어지고 있고 몇 명이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대순
박대순감사관
네, 감사관 박대순입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감사관은 현재 40여 명이 구성돼 있고요. 자격은 그냥 공공기관이나 감사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신 분 또는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자격이 있으신 분 또 사회적 신망이 높고 감사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분, 이런 분들로 주로 시군에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네, 그리고 감사관 활동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죠?
대순
박대순감사관
네, 감사관 박대순입니다. 도민감사관 활동지원은요 주로 감사 현지 확인, 저희가 시군 감사를 나가면은 도민감사관과 같이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수당을 지급해 드리고 또 청렴후견인활동이라고 해 가지고 공사현장이나 그런 곳들을 같이 방문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에 필요한 수당이나 여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최정훈위원
네, 감사합니다.
노금식위원장
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네, 오영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박대순 감사관님, 감사관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민이 감동하는 감사행정 구현 정책목표하고 관련해서 결산서를 보니까, 칭찬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전컨설팅감사가 상당히 도민들한테, 그렇죠?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산서를 보니까 의견제시 건수가 당초에는 아마 성과지표를 한 60건 정도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셨는데 실적을 보니까 그래도 127건이나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목표 대비해서 한 212%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게, 저도 저희 지역에 사전컨설팅 한번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앞에 앉은 존경하는 우리 임영은 부의장님께서도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러셨는데 감사관님 이거는 활용도를 좀 더 높이고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 좀 아쉬운 거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직도 이렇게 우리 도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홍보를 다양화하셔서 이런 어떤 제도가 있다는 거, 이를 통해서 민원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불편사항도 해소할 수 있다는 거를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순
박대순감사관
네, 감사관 박대순입니다. 오영탁 위원님께서 저희 감사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시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임영은 의원님께서 「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 제정에 아마 대표발의를 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감사행정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컨설팅감사는 매년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 21건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근 2019년에는 103건 그리고 2020년에는 151건 그리고 오영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1년에는 127건의 사전컨설팅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오영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더욱 도민과 시군 공무원들 그리고 관련 기관에, 유관기관에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적극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가 ’22년도 결산할 시에는 금년보다, 그렇죠? 한 100% 더 가서 300%가 넘을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금식위원장
네,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감사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대순 감사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박대순감사관
감사관 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민관협의회 업무의 연속성 확보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안 제5조제1항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의안전문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노금식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서정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정호입니다.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여 반영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연임 제한을 없애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금식위원장
수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대순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행정국 2.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두환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항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노금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 및 202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 437억 9,938만 원으로 523억 4,414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3%에 해당하는 519억 7,924만 5,000원을 수납하고 3억 6,432만 9,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56만 7,000원을 불납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519억 7,924만 5,000원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이 29%인 153억 713만 2,000원, 보조금이 61%인 316억 1,034만 8,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0%인 50억 6,176만 5,000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437억 9,938만 원 대비 118.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징수된 81억 7,986만 5,000원은 공공요금 이자수입, 시·도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등에 따른 초과 징수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108억 5,938만 8,000원에 대하여 996억 4,931만 3,000원을 지출하고 32억 3,097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9억 3,422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고 50억 4,488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은 먼저 57쪽부터 59쪽까지 총무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458억 9,048만 6,000원에 대하여 95.2%인 436억 6,886만 3,000원을 지출하고 0.2%인 8,159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4.6%인 21억 4,00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정업무 추진 국외여비 8,000만 원, 공무원 교육훈련 8억 6,646만 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60쪽부터 62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51억 7,635만 9,000원에 대하여 77.3%인 194억 7,024만 1,000원을 지출하고 3.8%인 9억 5,228만 2,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1.5%인 29억 338만 3,000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7.4%인 18억 5,045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충청북도 생활치료센터 운영 14억 8,258만 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63쪽부터 66쪽까지 공동체협력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83억 2,282만 9,000원에 대하여 98.3%인 180억 1,362만 3,000원을 지출하고 0.1%인 2,584만 7,000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으며 1.6%인 2억 8,335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민간사회단체 지원 2억 1,01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67쪽부터 68쪽까지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48억 2,926만 7,000원에 대하여 93.4%인 45억 895만 원을 지출하고 6.6%인 3억 2,031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관용차량 유지관리 4,774만 6,000원, 청사시설 보수공사 1억 391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1쪽까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96억 191만 7,000원에 대하여 96.7%인 92억 8,335만 6,000원을 지출하고 0.1%인 499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으며 3.2%인 3억 1,357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홈페이지 운영 강화 6,438만 4,000원,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리 1억 1,929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2쪽부터 73쪽까지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예산현액 11억 6,610만 3,000원에 대하여 96.5%인 11억 2,516만 2,000원을 지출하고 3.5%인 4,094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부터 75쪽까지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예산현액 58억 7,242만 6,000원에 대하여 61%인 35억 7,911만 7,000원을 지출하고 37.4%인 21억 9,709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6%인 9,621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예산이체로 5월 20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자치행정과 관련 예산 17건에 4억 7,016만 7,000원을 자치경찰행정과로 이체하였고, 5건 4,286만 5,000원은 자치경찰정책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또한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정보통신과 관련 예산 7건에 11억 4,347만 9,000원을 신성장동력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예비비 지출로 행정국 소관 예비비 사용은 8개 사업 38억 6,519만 4,000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우수공무원 지원 등 2개 사업 1억 750만 원 중 1억 568만 원을 집행하였고, 자치행정과에서 충청북도 생활치료센터 운영사업 32억 5,110만 4,000원 중 16억 8,571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회계과에서 물품구입 지원 등 2개 사업 3억 7,000만 원 중 3억 6,580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정보통신과에서 행정통신시스템 유지관리 등 3개 사업 1억 3,659만 원 중 1억 2,049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채권, 공유재산 물품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2020년도 말 조성된 44억 9,039만 원에 2021년도에 5,380만 원이 증가하여 2021년도 말 총 45억 4,419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953쪽, 공유재산 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8조 6,832억 7,200만 원이었으나 2021년도 중 1,868억 4,575만 원이 증가하고 238억 1,825만 원이 감소함으로써 2021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1.8% 증가한 8조 8,462억 9,96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957쪽, 물품 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994억 1,939만 원에서 2021년도 말 4.1% 증가한 1,034억 7,457만 원입니다. 다음 재무제표 결산서 131쪽, 채권은 충청북도 일반회계 당해 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292억 1,605만 원 대비 13.8%가 감소한 251억 7,338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5쪽부터 137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292억 2,76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5억 4,036만 1,000원보다 76억 8,7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35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북한이탈노인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이자수입 3건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등 보조금 반환수입 4건에 3,819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으로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하여 3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46억 1,123만 4,000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36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장비 임차 운영 등 이자수입 5건과 보조금반환수입 3건에 1,726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 통합 전자고지 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 등 2건에 50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37쪽, 남부출장소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 이자와 보조금반환수입 1,561만 7,000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38쪽부터 146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164억 1,31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62억 64만 원보다 102억 1,24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38쪽부터 139쪽까지 총무과 소관으로 17억 4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직원 영유아 위탁보육비 지원 등 7개 사업에서 1억 5,1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부문 근로자 관리사업 31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로 15억 5,17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40쪽부터 142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78억 4,88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충청북도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8개 사업에 14억 8,72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사업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보전지출로 63억 5,624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43쪽, 회계과 소관으로 물품 구입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5,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4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3억 8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스마트빌리지 실증사업 등 2개 사업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억 582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생활방범용 CCTV 설치사업으로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5쪽,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인력운영비 9,04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46쪽,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남부출장소 사무실 이전비 등 2개 사업과 인력운영비 등으로 1억 1,39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관련해서 우리 행정국에서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으나 다소 미진한 부분이나 시정할 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부서별 현안 정책사업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금식위원장
네, 김두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서정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정호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2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37억 9,93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523억 4,414만 2,000원 중 99.3%인 519억 7,924만 5,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0.7%인 미수납액은 3억 6,433만 원, 결손처분 56만 7,000원입니다. 보조금은 316억 1,034만 8,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50억 6,176만 5,000원을 각각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행정국 세입결산은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상황에서 세수 증대 노력과 함께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108억 5,938만 8,000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89.9%인 996억 4,931만 3,000원을 지출하고 32억 3,097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50억 4,488만 1,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859만 1,000원, 낙찰차액 8,252만 9,000원, 예산 집행잔액 33억 6,972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5억 7,403만 4,000원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불용률은 4.6%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불용률 2.0%보다 높고 정책사업의 다음 연도 이월규모가 2.9% 정도로 다소 이월률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불용률이 예산현액 대비 20%를 초과하는 검토보고서 17쪽에 27개 사업 중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 발생과 관련 없이 다년간 불용률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는 불용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면밀한 검토와 분석 등에 철저를 기하여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과 실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2개 부서에서 있었으며 이체액은 16억 5,651만 1,000원입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029만 3,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15억 6,720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은 예산현액의 2.9%인 32억 3,097만 5,000원으로 명시이월 2개 사업 22억 2,989만 7,000원이며 사고이월 2개 사업 10억 107만 8,000원입니다. 예산이체, 예비비, 다음 연도 이월,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은 없으며 종합검토의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92억 2,76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7%인 76억 8,7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재원별 규모 및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자치행정과의 생활치료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30억 원, 전년도 이월금 45억 8,91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 증액 중 99.5%를 차지하고 기타 정보통신과 및 남부출장소가 0.5%인 3,78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일 사업인 생활치료센터 운영의 2021년 국고보조금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도 2021년 예비비 사용 보전을 2022년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6%인 102억 1,248만 5,000원이 증가한 1,164억 1,312만 5,000원으로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조 5,889억 5,167만 1,000원의 1.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총무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3.4%인 17억 483만 원 증액, 자치행정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23.2%인 78억 4,886만 6,000원 증액, 회계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3.1%인 1억 5,360만 원 증액, 정보통신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3%인 3억 82만 6,000원 증액, 북부출장소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7.4%인 9,040만 9,000원 증액, 남부출장소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8%인 1억 1,39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직원 후생복지사업 및 대체인력 운영, 충청북도 생활치료센터 운영,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주민자치시설 기능보강, 대응사업인 스마트빌리지 실증사업과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등 부서별 현안 정책사업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액 및 감액사유, 시급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금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 및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은 위원님.
임영은위원
임영은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김두환 행정국장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며칠 날 오셨어요?
두환
김두환행정국장
9월 1일 자입니다.
임영은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보면 외부 주차장 임대해서 쓰는 거 있죠? 6개소 그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시군별 인사교류,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최근 3년간 현황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금식위원장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 위원입니다. 결산서 68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59쪽에 노후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청사 옥상 방수공사로서 동관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총사업비는 3억 원이고 공사는 100%가 완료되었는데 예산 집행잔액은 29.6%에 달합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조
이병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병조입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레탄 방수층을 전체 철거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중에서 상태를 점검해 보니까 양호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함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러한 방식으로 방수공사를 해도 전체적인 건물 방수에는 아무런 문제는 없는 건가요?
병조
이병조회계과장
옥상 상부 우레탄 방수는 전체 면적을 시공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금식위원장
최정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위원
괴산군선거구 이태훈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충북도 살림살이를 살뜰하게 챙겨주시는 우리 행정국장님 이하 우리 행정국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 세입결산 보고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1쪽에 있는 거 보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1쪽을 보면 “징수결정액 중 3억 6,433만 원이 미수납되었다”, 이 세입 미수납이 대체로 어떤 게 미수납이고 미수납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요?
두환
김두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두환입니다. 이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12월 28일 이후에 부과된 주차장 카드결제 대금이 있습니다. 이런 게 미수납이 된 것이고요. 또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이렇게 포함해서 한 2억 2,855만 원이 미수납이 됐고요. 그리고 공동체협력과 소관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하고 또 이자 발생액 이런 게 총 전체에서 278만 8,000원이 미수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같은 경우는 계약 해지에 따른 선금 반납이라든지 또 공유재산 임대료, 변상금 이런 것이 약 1억 2,912만 8,000원 정도 이렇게 미수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출장소의 기타 과태료로 386만 3,000원 미수납이 된 게 있습니다.
이태훈위원
그럼 국장님, 이렇게 미수납된 거 향후 조치 어떻게 되나요?
두환
김두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두환입니다. 총무과의 카드결제 대금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시도비 보조금 이런 것은 이 당시에 납기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수납이 안 된 것이고요. 그 이후에 1월 달에 수납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태훈위원
사실상 내야 될 돈인 거죠?
두환
김두환행정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은 원래 선납이 원칙인데 장기적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수확 후에 이렇게 납부를 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또 미수납이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같은 경우는 납부자가 재산이 없다든지 또는 납세 태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미수납이 발생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태훈위원
앞으로도 미수납액 관리 잘 하셔서 세금 잘 내시는 분들이 피해 안 보도록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환
김두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훈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25쪽 보면 인사교류자 지원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결산서에도 나와 있고 여기 보면 인사교류자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 충북도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인사교류가 대략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상, 기간, 직급 그리고 인원 등 간략하게. 이거 많아서 나중에 기회 되면 인사교류자 지원사업 관련해 갖고 집행내역을 좀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게 없다 보니까 그래도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학
박노학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노학입니다. 이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부처 국토부라든가 행안부라든가 이런 기관들에 파견 나가고 그리고 저희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유기농엑스포 이런 유관기관에 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5급 이상이 한 40명 정도 되고요, 6급이 28명, 7급이 한 15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태훈위원
이게 보면, 지금 설명자료 보면 인원 계획은 46명, 실적은 43명, 진도율이 93.5인데 예산은 이게 계획이 2억 9,500이고 실적이 2억 3,000, 이거 잠깐만…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랑 실적 지원예산 집행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노학
박노학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노학입니다. 우선 우리가 처음에 당초에 예상했던 것은 46명 대비 실제 교류 직원은 한 43명 됩니다. 거기에 대해 3명이 감소했고요. 그리고 교류자들이 주택보조비하고 유류지원비가 나가고 있는데 주택보조비보다는 유류지원 쪽으로 신청을 많이 하고 지급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예산이 적게 집행이 됐습니다.
이태훈위원
지금 저도 그거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사실상 그러면 주택보다, 주택보조 해 주는 것보다 유류지원 하는 거를 직원분들이 선호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노학
박노학총무과장
예예.
이태훈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예산 잡으실 때 그렇게 어느 정도 선호도조사는 아니더라도 이거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은데요, 보니까.
노학
박노학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교류자나 파견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8월 달, 9월 달에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이루어지는 것은 연말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청주생활권에 있는 분들한테는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파견자라든가 교류자가 청주 생활권자라든가 그런 사람이 많거나 아니면 주택보조비를 선호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선호도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인사하고 예산 편성하고 약간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좀… 앞으로는 그거를 적절하게 파악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데…
이태훈위원
이거는 진짜 우리 도뿐만 아니라 어디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주택보조보다는 아마 유류보조를 더 선호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니시는 것 자체가 각 가정에서 다니시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 감안하셔서 좀 예산하실 때도…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저조할 게 없거든요, 이게 다 어차피 보조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것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 여기 전년 대비 예산 집행현황만 봐도 나오지만 작년 인사교류자 지원 예산액 불용액이 20%가 넘습니다. 그렇죠? 집행률이 78%니까 22%입니다. 액수는 6,500만 원 정도 되지만 이게 사실상 문화행사하고 이런 데는 6,000만 원이면 행사 2건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예산이거든요. 이거 예산 없어서 못 하는 데도 많을 텐데 향후에는 이거 진짜 좀, 사전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노학
박노학총무과장
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태훈위원
감사합니다.
노금식위원장
이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흥덕구 김성대 의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소장님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56페이지 보면 관용차량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볼 게 있는데 유지관리비는 주로 어떤 곳에 사용이 됩니까?
병조
이병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병조입니다. 김성대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유지관리비는 고속도로 통행료라든지 또는 공공요금 및 제세, 유류비 및 수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2020년에는 3억 5,020만 원 그 예산 중 91.7%가 집행되었는데 2021년에는 2억 584만 원으로 오히려 예산이 줄었음에도 집행률은 76.8%에 불과합니다. 이 이유는 어떤 건지요?
병조
이병조회계과장
우리가 ’20년도에 중형버스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차량 2대를 대체 구입함에 따라서 예산이 1억 5,000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김성대위원
다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에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가 있는데요. 지금 한 70여 분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채용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두환
김두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두환입니다. 정보통신과가 과장이 공석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제요원은 시군별로 채용 방식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노무 종사원으로 채용을 하는 데가 있고 또 공무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는 데가 있고 기간제로 채용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임금 산출기준도 거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지원되고 있는 총사업비에서 인건비 70여 분이라는 게 관제만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센터를 운영하는 형태까지도 다 인건비가 포함된 건지요?
두환
김두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두환입니다. 이 부분은 초등학교 CCTV 이거 관장하는 인건비입니다, 이 인건비는. 시군에서 따로 관제센터에서 시군에 설치된 그런 CCTV 관제는 다른 시군에서 채용해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학교 관련된 것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미처 자료 제출을 요청을 못 드렸었는데, 28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에 보면 계획·실적이 있는데요. 여기 장기교육 9개 기관, 전문교육 84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리스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기간 또 그리고 선발기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금식위원장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김성대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집행기관에서는 좀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김두환 행정국장님, 국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요. 직원 후생복지사업하고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국장님 계실 때 업무 한 건 아니지마는, 혹시 내용 모르면은 주무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직원들 대상포진 예방접종이요. 이게 당초에는 231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게 한 10%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죠? 255명이 접종을 했는데 이건 본 위원도 한번 이야기한 바 있지마는 상당히 필요한 후생복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도 또 이런 어떤 운영하는 과정에서 효과가 있으면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내년도에 연령을 좀 더 하향을 해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학
박노학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박노학입니다.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선호하고 접종률도 많이 높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령을 50세 이상으로 확대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더 추가로 확보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이거 직접적인 거는 아니지마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활력일터 조성을 통한 공직역량 강화 관련해서 직원복지 만족도를 보니까 당초 목표 대비한 것은 실적은 떨어져요, 결산서에 보면은. 그래서 그중에 하나 직원 휴양시설 확충하고 관련해서 이게 우리 도청 공무원 중에서 직원 휴양시설을 하계나 동계에 이렇게 이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퍼센트로 따진다고 하면?
노학
박노학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박노학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지금 전체 휴양시설을 21개소에 직원들 수요에 의해서 신청 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전체 직원에서 한 50% 정도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50%가 사용한다고요?
노학
박노학총무과장
예.
오영탁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노학
박노학총무과장
전체 직원 중에 한 30%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30%요? 30%가 확실해요, 과장님?
노학
박노학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노학입니다. 예, 전체 이용인원은 642명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 도청 직원 따지면은 프로 수로는, 이거를 한번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마 20%를 넘기기 힘들 거예요, 전체적으로. 저는 이게 해가 거듭할수록 아마 선호도도 많고, 물론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역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관내의 우리 충북 내의 휴양소를 이용하면 좋지마는 또 직원들은 아무래도, 그렇죠? 타 지역을 선호하는 거는 있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양소를 운영하는 목적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호도도 높고 이러면은.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복지 만족도 이걸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군 단위 지역하고 좀 비교를 해 봤어요. 대상 비교 자체가 되지는 않지마는 우리 단양군도 공직자들 한 500여 공직자 되는데 거기도 1년간 예산이 6,000만 원이에요. 여기 보니까 충북은 딱 4배네요. 그렇죠? 금액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마는 군하고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적으로 좀 약한 부분이 있다 이래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타 시도 있잖아요. 그렇죠? 타 시도하고 혹시 이렇게 뭐 비교하거나 저희들하고 도세가 됐든지 이렇게 좀 분석한 게 있습니까, 혹시나?
노학
박노학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박노학입니다. 타 시도하고 비교한 자료는 지금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제가 별도로 한번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영탁위원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비교는 좀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충북이 제가 알기로는 공직자분들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데 사기도 좀 올려드리려고 하면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비교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설명자료 43쪽이네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하고 관련해서 이게 안타깝게도 ’20년 이후에는 각종 사업이 좀 추진이 부진하더라도 거의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다 통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계속 그래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좀 맞춰가야 되는데 이게 작년도에도 보니까 아마 단체는 한 500여 개 단체가 되죠. 그렇죠? 그 단체 중에서 그래도 또 심사숙고하셔서 일부 단체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97개 단체에서 131개 사업을 선정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단체 수는 여기 지금 기록이 안 됩니다. 몇 개… 아무래도 사업이 준 만큼 단체도 줄었겠죠. 그렇죠? 이게 보니까 103개 사업밖에 하지 못했어요, 78.6%. 그래서 지금 부진한 사유는 코로나19로 해서 일부 사업이 취소됐다고 하는데 ’20년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21년도에는 그걸 충분히 감안하고 검토해서 선정했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뭐 일반 사업도 아니고 분명히 그 단체에서 연속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일 소지가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본 위원 판단에는. 그런데 이게 20% 이상, 거의 한 26%가 이게 사업이 취소되고 집행이 안 됐다고 하면은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주무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수현
이수현자치행정과장
자지치행정과장 이수현입니다.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 비영리민간단체는 저희 도내에 등록된 단체는 50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103개 정도 단체가 신청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코로나로 작년에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다중이 모이는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신 대로 죄송하지만 좀 예측을 하면 좋겠지만 쉽지가 않은 사항이라 포기하는 사업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내년도 예산은 또 어떻게 편성합니까? 어디에 기준을 둬서 하시는 거예요?
수현
이수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 자치행정과장 이수현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고려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다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지금 민간단체는 죄송하지만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재정 요구를 도에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섬세하게 챙겨가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하여튼 제가 판단하기에는 503개 단체가 각각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 선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의 일부 단체만 선정이 되는 건데 선정 안 된 단체가 만약에 됐으면은 사업할 수도 있었어요. 그 수혜는 도민들이 다 받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게 사업이 취소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정할 단계부터 더 세심하게 챙기셔야 돼요. 그렇죠?
수현
이수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수현입니다. 저희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할 때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다시 한번 섬세하게 챙겨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네, 하여튼 예산이 수반된다면은 더 많은 단체들, 그렇죠? 다 각각의 목적사업을 하는 단체니까 좀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제한된 예산 범주 내에서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혹시나 예를 들어서 ’20년도에 사업이 선정됐는데 못한 단체 또 ’21년도에도 선정됐는데 못한 단체, 금년에도 예산은 선정이 됐지마는 못한 단체 있을 수가 있어요. 두 번 사업을 못한 단체도 있을 수가 있고 한 번 못한 단체, 세 번 못한 단체도 있는데 그러면은 내년도에 만약에 심의할 적에 물론 공익사업선정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가지고 하겠지마는 여러 번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거의가 코로나로 다 인정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단체는 우리가 내년도 사업 대상자 선정할 적에 어떤 뭐 페널티가 있어요?
수현
이수현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페널티는 없습니다.
오영탁위원
없어요? 이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좀 아까 본 위원도 이야기하고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단체가 500군데잖아요. 그중에 한 25%밖에 선정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번씩 돌아가더라도 만약에 돌아가더라도 4년에 한 번씩 오는 건에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그 단체에서 정말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한 단체는 그 사업을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하고 또 다른 단체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해 줘야죠. 하여튼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정말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현
이수현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이수현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검토 많이 해서 섬세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금식위원장
예,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위원
네, 임영은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자료 78·79페이지, 남부출장소 신축하고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인데 남부출장소 신축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기간이 2020년에서 2022년입니다. 지금 2022년 맞죠? 그런데 우리가 진도율이, 2021년도에 보면은 9.29%가 집행률이 됐는데 금년도에 현 시점까지 어느 정도 돼 있죠, 지금?
찬식
강찬식남부출장소장
예, 남부출장소장 강찬식입니다. 임영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부출장소 신축 관련해서 2020년도에서 ’21년도에 이월이 됐습니다. 21억 9,700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2021년 11월에 공사가 착공을 해서 동절기에 따라서 공사가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이 21억 정도가 이렇게 됐는데요. 이월된 금액하고 금년도에 반영된 예산은 금년까지 전부 다 집행이 완료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2억 2,400 정도 되는데 이거는 기본·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임영은위원
참 본 위원이 이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총사업비가 50억 2,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 오늘 아침… 어제구나! 어제 제가 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국하고 관계는 없지마는 유사한 그런 민원을 받은 게 있었어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세워놓고 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다행이지만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않아서 시일을 경과하는 경우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건설경기 그러니까 건축자재값이 굉장히 상승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자꾸만 딜레이 됐을 때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이 돼서 제가 여쭤본 건데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비 갖고 가능하겠어요?
찬식
강찬식남부출장소장
남부출장소장 강찬식입니다. 임영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이 저도 우려가 돼서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액으로 충분히 완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영은위원
그러면 뭐 천만다행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여쭤봤느냐 하면 우리 추경이나 2023년도 추경에… 만약에 추경이 없다고 그러면 2023년도 본예산에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 회계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남부출장소뿐만 아니라 우리 충북도에 관련된 그런 청사라든가 건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 부분 속에서는 건축자재 상승에 대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이나 아니면 앞으로 진행과정 속에서도 분야별 전문건설업체 분리발주 하고 계시는 거죠?
병조
이병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병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영은위원
그렇게 하셔서 우리 또 도민들이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부분하고는 오해가 풀렸으니까 잘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금식위원장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은위원
아, 잠깐만요.
노금식위원장
네네, 말씀하십시오
임영은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주차장 운영, 외부 주차장 운영현황하고 시군별 인사교류 이거 아직 준비 안 됐나요? (…) 임영은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9월 1일 날 부임하셨다 보니까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들 중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 속에서 파악이 된다면 대신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도청 차 없는 청사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언론 방송에 참 많은 서로 대립각 이견을 많이 돌출시켰습니다. 또한 공무원노조에서도 현수막까지 내걸면서 비현실적인 이런 부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해서 처리해 나가야 옳을 것인지 또 지난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서 이상정 의원님께서… 아니, 아니! 이상정 의원이 아니죠. 박진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던 그런 내용도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두환입니다. 임영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사님께서 ‘차 없는 도청’을 해서 문화예술로 활용한다, 이 공간을 그런 차원에서 명품 아주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차 없는 도청이라고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은 하셨지만 현실적으로는 차 없는 도청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민원인이라든지 또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필수불가결하게 차량이 필요하고 도청으로 끌고 들어와야 될 그런 상황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차를 끌고 들어오도록 이렇게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사님께서 그렇게 차 없는 도청으로, 명품 문화예술 그런 공간으로 도청을 활용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뜻은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서 이곳을 진짜 명품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서 또 그래서 상당공원하고 우리 도청하고 경계를 허물고 길을 냈고 또 이제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옥상 정원도 추진을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것도 완공이 될 테고요. 이렇게 해서 도청이 또 근대문화재 건물로 되어 있고 또 정원도 잘 조성이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명품 전시·문화공간으로도 활용을 하면서 침체되어 있는 구도심을 활성화한다 이런 취지에서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도청 주차 문제는 최대한 하여튼 직원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용역을 통해서도 방법을 강구를 하고 지사님께서도 여기를 어떻게 하면 차 없는 도청으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 가지고 중앙에 행안부나 이런 데서 또 예산 요구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게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 가면서 이 도청을 중심으로 한 침체된 구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궁극적으로는 계속 노력을 해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학
박노학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노학입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외부 주차장에다가 저희가 임대해서 지금 직원들을 위해서 마련한 주차장 면수가 한 470면이 있고요. 지금 그리고 우리…
임영은위원
284면으로 돼 있는데요?
노학
박노학총무과장
예?
임영은위원
284면! 284면으로 돼 있다고.
노학
박노학총무과장
올해 추가 확보해서 470면을 확보했습니다.
임영은위원
470면이요?
노학
박노학총무과장
예, 470면이요.
임영은위원
그러면 470면 확보는 차 없는 청사 이후에 더 추가가 된 건가요?
노학
박노학총무과장
예예, 맞습니다. 올해 7월 이후에 저희가 추가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25년도에 의회·제2청사 거기가 건립되면 거기에 한 400면 이상…
임영은위원
’25년도예요, ’24년도예요?
노학
박노학총무과장
’24년도 말, ’25년도.
임영은위원
’24년도 12월일 겁니다, 아마.
노학
박노학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면 주차장 면도 더 확보되고 그러면 직원들 주차난 해소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울러 차 없는 청사에 관련해서는 저희 충북 도민뿐만… 도민이나 시민들한테 어떤 문화공간이라든가 아니면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도청∼상당공원∼성안길을 연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차 없는 청사와 연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은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박노학 총무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도민들이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 지사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차 없는 도청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누구나 다 동감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부분은 사전에 어떠한 대안, 대책이라도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을 실시했을 때에 큰 문제, 탈이 없었을 텐데 이것을 어떤 생각과 현실이 맞지 않는 그런 행정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두 분께서 지금 답변 중에서도 일상적인 답변을 하셨지만 앞으로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주차면을 확보할 때까지 어떤 대책이 있는 건가 그런 부분 속에서는 전혀 지금 언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여기서 갑론을박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470면이 확보가 됐다는데, 외부 쪽에. 하상 주차장에 50면이 돼 있어요, 50면이 하상주차장 쪽에. 나머지 부분이야 인근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차를 대고 청내로 이동을 해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관계는 없지만 하상 주차장에 50면이 돼 있는데 이 하상 주차장이 사실은 우리 도민들이 이용해야 될 그런 공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도청 직원들이 이 공간을 활용할 때에는 우리 충북 도민들이 그만큼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주차에 허덕인다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제2청사에 주차면이 406대가 아마 들어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406면이 들어서지만 우리가 준공이 2024년 12월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공기를 좀 앞당겨서 우리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주차에 좀 스트레스 받고 업무 보는 데 대해서 좀 더 순조롭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청사가 부족해서 우리 도청 내에 임대 건물을 쓰는 게 다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도… 인건비라네, 건물 임대료도 많은 그런 돈이 우리 세금이 소요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요. 또 여기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사실 업무보고나 또한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업무 처리를 위해서 보러 오시면 쉽게는 걸어서 20분 또 차로 이동을 하셔도 30분, 1시간씩 소요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본청에도 보면 우리 직원들 업무 보는 공간들이 너무 비좁아서 정말 직원들이 콩나물시루에서 콩나물 자라듯이 그런 업무로 봤을 때 과연 생산적 업무를 볼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더군다나 주차 문제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청사를 들락날락거리고 차 댈 데가 없어서 그런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은 곧 우리 도민들에 대해 행정을 서비스해야 될 공무원들이 스트레스 내지는 그런 데 소요됨으로써 그 서비스는 우리 도민들이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현실적인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공무원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에 빠져 있다는 그런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어차피 우리 지난번에 황영호 의장님께서 우리 노조하고 중재를 해서 대안, 대책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지만 여기만 믿지 말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좀 더 다른 대안, 대책을 찾고 또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근무를 하면서 바로 거기에서 생산되는 그런 부분이 우리 도민들한테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노학
박노학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노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을 위한 주차면 추가 확보라든가 근무환경 여건 개선이라든가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은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리하다 보면 정말 우리 지사님께서 차 없는 청사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직원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출퇴근하고 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인사교류인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태훈 위원님께서 인사를 위해 급여에 관련된 그런 비용 지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넘어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지난해부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제가 이거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군·구 교류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하고 교류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인사교류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좀 더 깊은 생각을 갖고 활성화를 시켜야 시군에서 우리 도청에 와서 배우고 느끼고 또한 우리 도청 직원들도 시군에 가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적응을 하고 이해를 했을 때에 우리 상호 협력되는 그런 공직사회가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 도청에서도 좀 더 우리가 중앙부처의 인사교류를 통해서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예산문제라든가 정책 부분을 빨리빨리 캐치해서 우리 도하고 협력했을 때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좀 더 우리가 충북이 앞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사교류에 대해서는 너무 손 놓지 마시고,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기피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금식위원장
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네, 최정훈 위원입니다. 차 없는 도청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3개 노선에 차 3대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 평균 셔틀버스 이용자는 얼마나 되는지요?
노학
박노학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박노학입니다. 지금 3개 노선에 출근이 한 24명 정도, 퇴근이 17명 정도, 평균 한 2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20명 정도면 도청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이죠?
노학
박노학총무과장
저희 도청 직원이 1,200여 명 됩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1,200명 중에 하루 평균 20명 정도 이용한다면 이용률이 20%도 안 되는데 과연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노학
박노학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박노학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최정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셔틀버스를 연말까지 이용하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임차를 해서 지금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 직원들 선호도 조사라든가 이거를 향후에 지속적으로 대안을 강구해서 개선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네, 노선 시간을 보니까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시간하고 너무 안 맞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고. 차 없는 도청도 좋지만 비용 대비 편익을 따져서 셔틀버스 사업 등에 대해서 운영을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학
박노학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박노학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네, 감사합니다.
노금식위원장
네, 최정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훈위원
네, 주요사업 설명자료 70쪽에 도청사 하늘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청사 하늘공원 조성사업이 무엇인가요?
병조
이병조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이병조입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청 옥상녹화사업으로 조경수, 벤치, 파고라 등 설치를 통해서 도민 및 직원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신관 옥상 동쪽에 600㎡, 동관 옥상 북쪽에 500㎡입니다.
최정훈위원
네, 사업을 보면 신관 및 동관 옥상 일부로 되어 있는데 신관하고 동관 일부만 먼저 추진하시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병조
이병조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이병조입니다. 지장물 등이 없어서 즉시 추진 가능한 신관 동쪽 및 동관 북쪽을 먼저 조성한 후에 이용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가 설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최정훈위원
총사업량을 보면 구조안전진단 및 설계용역 1식입니다. 추경 예산으로 구조안전진단 및 설계를 추진하는 것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병조
이병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병조입니다. 민선8기 열린 도청사 구현을 위해서 도민 및 직원들의 휴식공간으로 옥상공간을 조기 개방해 1단계로 올해 추경에 먼저 구조안전진단 및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단계로 내년 초에 착공해서 상반기 중으로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정훈위원
네, 그럼 이번 추경은 9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집행 가능한데 그래도 올해 남은 기간이 3개월인데 추경 예산이 연내 집행이 가능할까요?
병조
이병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병조입니다. 구조안전진단을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추진하고 설계용역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추진해서 12월 중에 모두 완료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최정훈위원
네, 올해는 구조안전진단 및 설계만 하신다는 건데 앞으로 사업 세부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병조
이병조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이병조입니다. ’22년 9월 행안부 옥상녹화 공모사업 가내시로 선정이 돼서 총사업비 5억 5,000원 중 국비 50%인 2억 7,500만 원을 보조받아서 내년 초에 착공해서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정훈위원
네, 옥상녹화에 따른 건물구조 안전상 문제는 없을까요?
병조
이병조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이병조입니다. 구조안전 고려 경량토를 활용 하중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사전에 구조기술사무소에 문의 결과 중대 보강은 없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구체적인 것은 안전진단을 통해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최정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노금식위원장
네, 최정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위원
예, 이태훈 위원입니다. 저희 설명자료 53쪽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생활치료센터 운영 보니까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운영예산이 당초는 25억 원에서 30억이 증액돼서 55억으로 이렇게 계상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이 55억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이수현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이수현입니다. 지금 이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치료센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청북도 생활치료센터는 지난 보은의 병무청에 있는 연수원시설을 감염병 전담병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비 100%로 운영하도록 지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국비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도비(예비비)로도 사용을 하다가 국비 전액으로 다 보전받아서 사용된 내용입니다.
이태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21년 도비(예비비) 사용액 보전 세입조치 해서 16억 8,500만 원 이게 쉽게 작년에 도비(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을 그럼 이번에 국고보조금으로 보전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수현
이수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훈위원
그런데, 그러면요 여기 몇 페이지 더 넘겨 보시면요 62페이지에 이게 생활치료센터 운영 잔액 반납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운영 잔액 반납이 있는데 이게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92억 3,700만 원 중 45억 8,91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이를 반납하는 것인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이거?
수현
이수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수현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태훈위원
그럼 이게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예산이 잔액이 남았다고 다시 그거를 그러면 도비 우리 예비비 쓴 거로 보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가 안 되는 겁니까?
수현
이수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수현입니다. 방금 이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긴급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 시기랑 전체적으로 맞추지를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렇게 결산을 하다 보니까 착오된 부분이 확인이 돼서 그걸 올해 국비로 전액 보전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이태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 국고보조금 중 16억을 작년도 예비비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러면 이게 시기상 문제였던 겁니까, 그럼?
수현
이수현자치행정과장
약간의 시기 문제도 있지만 저희가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그거를 잘못 편성, 세입예산으로 잘못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치하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태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보면 여기에는 성립전예산이라고 우리 예비비 갖다 쓴 거로 나오는데 이게 100% 국비사업이라고 그러는데 뒤에는 또 운영 잔액 반납이라고 이렇게 나와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되풀이되지 않도록 유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이수현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금식위원장
네, 이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먼저 마무리를 좀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이 다음 또 질의 답변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태훈위원
아! 죄송합니다.
노금식위원장
네, 먼저 마무리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대위원
네, 흥덕구 김성대 의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6쪽에 보면은 기이 편성된… 다시, 실내마감 교체공사는 기이 배정된 3,000만 원 중에 2,600만 원을 다 사용하셨고요. 이미 완료했고, 집행잔액 4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전기공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 당초예산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2,700만 원은 건축 및 설비공사이고 전기공사가 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노학
박노학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박노학입니다. 맞습니다.
김성대위원
그럼 상반기 시설보수 공사 추진하면서 300만 원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전기공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노학
박노학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박노학입니다. 김성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시험문제 편집실 시설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전기 관련 설비를 교체하다 보니까 전기, 그러니까 편집실을 보수하고 나서 편집실하고 실내 난방을 전기를 연결하다 보면은 이게 과부하가 생긴다고 그런 오류가 발생한다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기공사를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예측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성대위원
어떤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음에 염두 판단을 좀 하셔 가지고 정확히 잘 공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학
박노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금식위원장
네,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네, 오영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8쪽에요, 고향사랑기부제 전략적 홍보 추진하고 관련해서 이거 과장님이 답변…
수현
이수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수현입니다.
오영탁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수현
이수현자치행정과장
예.
오영탁위원
이거 내년 1월부터 이렇게 시행하죠, 그렇죠?
수현
이수현자치행정과장
예,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오영탁위원
시행하는 거잖아요?
수현
이수현자치행정과장
예.
오영탁위원
일단 시행… 이게 5월 달에 시행령이 5월 6일 날 입법예고가 됐어요. 그렇죠? 6월 15일까지. 그리고 시행령 제정된 게 7월인데 이게 시기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늦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고 이러면 홍보나 이런 거는 특히 법률하고 관련된 거는 사실 6개월 이상 전부터, 그렇죠? 홍보가 돼야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일단은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홍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보면 이게 더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 또 특히 고향사랑기부제하고 관련해서 보면 자연스럽게 추석 때 했으면, 그렇죠? 자연스럽게 홍보가 사실 많이 될 텐데, 그런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사업이 좀 잘 진행이 돼서 지방재정 확충도 되고, 그렇죠? 지역 간의 재정격차도 완화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요. 과장님, 시행 준비계획 수립하셨죠. 그렇죠?
수현
이수현자치행정과장
예, 준비했습니다.
오영탁위원
시행 준비계획 수립계획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보면 이제 홍보를 좀 다양화했으면 좋겠다, 이 분야는. 지금 보시면 리플릿 제작하고 현수막 게첩하고 DID패널, 기념품 제작, 물티슈 이러는데 너무 홍보방법이 좀 단조롭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수현
이수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수현입니다. 오영탁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시행령은 지난 9월 13일 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도 관련된 조례를 준비 중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한번 사전 설명드리고 저희도 조례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홍보는 지난 추석 기간에는 저희도 그런 홍보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고 있어서 현수막 같은 경우도 많이 게첩을 시켰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좀 했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홍보에 대해서는 원래는 고향사랑기부금이 들어오면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전에 저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홍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현수막이라든지 단순한 기념품 갖고는 사실 홍보가 크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 도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지금 SNS를 통해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영탁위원
하여튼 홍보를 좀 강화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하고 관련해서도 이게 이제 금년 말까지 1차로 구축하는 거죠. 그렇죠?
수현
이수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탁위원
내년 6월까지 고도화하고요.
수현
이수현자치행정과장
예.
오영탁위원
저는 이게 지금 제도의 문제인데요. 이것도 좀 기회가 되시면 행안부나 이런 데에 조금 건의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법률에 된 거 보면 취약계층 지원이라든가 청소년 육성·보호 또 문화예술 복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복리증진 사업에 이렇게 기부금을 사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수현
이수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탁위원
점진적으로 이거 좀 분야나 폭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의료복지가 됐든지, 그렇죠? 환경 또 아동 이런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법률에는 이게 사용이 안 되죠. 그렇죠? 용도를 딱 명시해 놔서.
수현
이수현자치행정과장
지역 취약계층 및 청소년의 보호… 자치행정과장 이수현입니다. 말씀하신 기부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용하게 되면 취약계층 청소년의 보호, 문화예술 증진이라든지 기타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기금을 사용하려면 조례에 어떻게 운영할지를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설문조사를 했을 때 기부금에 대해서 사용 용도가 건강, 복지, 의료 쪽에서 조금 한 35% 이상이 그런 쪽에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저희도 많이 고민해서 담을 예정입니다.
오영탁위원
하여튼 이게 좀 안착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일본 거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기부를 하면은 30% 이내는 유가증권이 됐든지 농축수산물로 답례품으로 다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현
이수현자치행정과장
예.
오영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기부한 사람이 다시 또 기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답례품이라는 게 거의 농축산물이 될 소지가 상당히 높은데 이런 답례품에 대한 발굴도 좀 다양화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충북도도 다 포함해서 전국에 243개 지자체 아닙니까? 그렇죠?
수현
이수현자치행정과장
예.
오영탁위원
우리 도내만이라도 도내 11개 시군, 도청 포함해서 12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충북 내의 지역에 많은 고향기부금이 올 수 있도록 같이 좀 고민하고 같이 또 이렇게 답례품도 발굴하고 그런 걸 좀 한번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과장님한테 좀 제안을 드릴게요.
수현
이수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수현입니다. 오영탁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도, 시군 공무원들과 관련 단체랑 많이 협의를 하고 답례품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군과 계속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영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금식위원장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 질의와 연동해서 고향사랑기부제 전략적 홍보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아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TF팀을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시도에는 지금 TF팀이 구성이 돼서 기금 설치라든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까지 구성이 짜여진다고 합니다. 저희 충북도에서도 좀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TF팀이 구성이 돼야 되고, 공무원분들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앞서서 좀 책임감 있게 해야지만 조금 저희가 합리적으로 될 것 같고요. 특정단체라든가 좀 제약이 돼 있죠, 홍보하는 데 있어서도?
수현
이수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수현입니다. 개별적으로 향우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설문조사라든가 수요조사를 하는 이유는 일단 홍보의 목적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조사할 때 답례품으로는 무엇이 좋은지도 수요조사함과 동시에 이제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라는 홍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전 수요조사도 해 봄 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두 가지로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답례품은 충청북도 하면 떠오르는 답례품으로써 상징적인 답례품이 필요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두 가지 중 안을 낸다고 그러면 지역적으로 특산물을, 골고루 지역마다 특산품을 해서 그렇게 지역 특산물로 특화시키는 것도 괜찮다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면밀하게 사전 조사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현
이수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수현입니다. 이옥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연구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가장 많은 답례품 선호도가 지역 특산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과도 협의를 했을 때도 지역 농특산품에 대해서 선호도가 굉장히 많다는 의견을 받고 있고요.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으로 골고루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옥규위원
조례 제정도 앞두고 있는 거죠? 충청북도 조례 제정도 앞두고 있는 거죠?
수현
이수현자치행정과장
조례도 지금 시행령이 9월 13일 날 제정이 됐기 때문에 관련돼서 조례 입법절차 밟으면서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규위원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할게요. 70쪽에 도청사 하늘공원 조성입니다.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사전에 좀 해 보셨습니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는 이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불요불급하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이유는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지금 사전에 돼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렇게 급하게 추경으로 서두를 일이 아니다 생각되어지고 철저하게 안전진단을 거친 후에 본예산에 세워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두환
김두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두환입니다. 추경에 구조안전진단 설계비를 편성한 것은 우선 빨리 좀 구조안전진단을 보고 설계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빨리 조속히 도민들이라든지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하늘정원을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하고자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소홀히 하면서 이걸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절차를 밟아가면서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옥규위원
국장님, 그러면 5,700만 원이 용역비입니까?
두환
김두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규위원
그러면 본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시는 거예요?
두환
김두환행정국장
본예산은 저희들이 5억 5,000인데요. 그중에 지금 행안부의 옥상 녹화사업이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50%는 확보가 거의 이제 확정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도비 2억 7,500 플러스해 가지고 5억 5,000으로 하늘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이옥규위원
지사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전진단에 좀 철저히 하셔서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환
김두환행정국장
예, 하여튼 철저히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규위원
이상입니다.
노금식위원장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아까 마음이 급해 갖고 실수를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67페이지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충북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병조
이병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병조입니다. 8월 1일 현재 우리 공유재산은 토지가 7만 6,445필지, 건물이 517동, 기타가 1,322만 6,229건 등 총 1,310만 4,191건에 약 8조 9,08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태훈위원
과장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공유재산이 벌써 있고 사실상 이게 그리고 가감이 되면 이렇게 아실 텐데 또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비용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왜 이런 실태조사 용역을 하는지도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게 사업 위치가 보은군으로 돼 있는데 11개 시군 중에 보은군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병조
이병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병조입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는 이유는 시군에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시군은 담당자의 업무가 과다하고 또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공유재산 관리가 소홀합니다. 그래서 무인기라든지 GPS 등을 활용해서 정확도가 높고 효율적인 조사를 하고자 용역비를 이렇게 계산한 거고, 우리가 보은군을 선택한 것은 11개 시군 중 시군 재산에 대해서 한 번도 용역을 하지 않은 시군을 먼저 선정하다 보니까 보은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태훈위원
그럼 장기적으로는 과장님, 계속 11개 시군 다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병조
이병조회계과장
향후 매년 3에서 4개 시군씩 나누어서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태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노금식위원장
이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흥덕구 김성대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61페이지에 보면 예산은 크지는 않지만 이웃돌봄 반딧불이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태양광 센서등이 750개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몇 개소 정도에 설치를 하는지 그리고 설치는 누가 하는지 그리고 이 제품 관련 사양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수현
이수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수현입니다. 김성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웃돌봄 반딧불이 조성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웃돌봄 반딧불이 사업은 저희 충청북도 자원봉사센터에서 각 시군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잠시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각 시군에 한 750개의 센서등을 설치할 계획 사업입니다.
김성대위원
지금 750개인데 안내명패는 250개예요. 그래서 이게 몇 개소로 산정을 한 건지, 250개소로 한 건지, 그러니까 개소당 몇 개씩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설치는 누가 가서 하는지, 제품 관련 사양도 좀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수현
이수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이수현입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업지가 선정된 거는 아직 아니고요.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인 거고요. 이 부분이 지난 당초에 단양군에서 일부 이런 시범사업이 진행이 됐던 게 우수사례로 얘기를 듣고 있어서 시골 농촌이 좀 어둡다 보니까 하반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 쪽에서 안심할 수 있는 지역 살리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구체적인 사업 대상지는 선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재차 여쭙겠는데요, 제품 사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현
이수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제품 사양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사업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구체화된 사업… 기종이나 그런 선택된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성대위원
태양광 센서등 1만 5,000원 정도로 잡혀 있는데 제품이 대충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까?
수현
이수현자치행정과장
예, 아직은… 사업 대상지도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가 시군과 협의를 해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성대위원
진행 예정 전에 계획이 나오면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이수현자치행정과장
예,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이게 취약계층 주거지 취약 및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산이 적은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고요. 진짜 이게 일단은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안전과 결부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단계부터 좀 더 계획성 있게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금식위원장
네,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및 예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두환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두환입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도정 비전의 조기 실현과 조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 조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료비후불제 추진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국에, 청주국제공항 관광 연계 사업과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을 문화체육관광국에 신설하고, 공항 활성화 지원 및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균형건설국으로 이관하는 분장사무 조정 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 이전의 부서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여성가족정책관’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으로 명칭 변경하는 개정사항을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등 관련 조례 10건에 반영하고 ‘사회적경제과’를 ‘소상공인정책과’로 명칭 변경하는 개정사항을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에 반영하는 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옥산119안전센터 신축 변경 건으로 지난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해 옥산119안전센터 신축에 대해 재산취득 동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하였고 금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인 상시 의무배치를 위해 감리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를 당초 25억 3,000만 원에서 43억 2,000만 원으로 17억 9,000만 원 증액하여 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은 원활한 도정 추진에 꼭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노금식위원장
네, 김두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서정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정호입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도지사의 주요 공약사업인 의료비후불제 추진에 관한 사항, 청주국제공항 관광 연계 사업,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항 활성화 지원 및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균형건설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민선8기 도정 비전의 조기 실현과 조직 효율성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제정조례안은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부서 명칭이 인용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라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관련 규칙이 개정되지 않은 바, 금번 조례의 공포일에 맞추어 관련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승인받은 옥산119안전센터에 대해 당초 승인받은 사업비로는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비를 당초 25억 3,000만 원에서 43억 2,000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반영하고, 건설관리 의무 등 안전관리 규제 강화 조치로 인한 감리비용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금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훈위원
최정훈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용역비가 당초 1억 3,000인데 갑자기 5배 이상 뛰어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은데요.
병조
이병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병조입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양해해 주 신다면 소방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안전에 좀 더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금식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두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