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예지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과 그리고 구동오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의 안건과 지난 9월 5일과 14일에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및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일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정예지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예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 제5조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예산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7조, 제8조는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내용에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특히 이 조례안은 의견수렴 간담회를 거쳐 부평구의회 의원 18분 모두 동의해 주신 만큼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예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예지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구동오 위원입니다. 부평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발의하신 정예지 의원하고 국장님하고 집행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가겠습니다. 조례 중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려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정입니다.

거리공연 지원 조례 지금 이와 유사한 쉽게 말하면 기초단체 또는 중앙단체에서 금전적 지원으로 되어 있는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혹시 있을까요?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약 50여 개 지자체에서 이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문구 자체가 “거리공연이 필요한 기본적인 재원을”, 문구를 보면 전부도 지원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반도 지원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애매해요. 이 정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저희가 재정 지원에 관한 일반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타 시·도나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보통 팀당 30만 원, 40만 원부터 전체 하나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1억 원 정도까지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거리공연의 규모나 참여, 거리공연과의 수와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전부가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표현을 다 아우르는 표현으로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50개 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자료는 받아보지 않아도 분명히 그 동네는 관광단지나 이런 데가 주로 많을 거라고 예상은 돼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저희 부평구 같은 경우는 특성이 일부 상업지역 빼놓고는 주택가하고 혼재되어 있어요. 과연 이게 물론 정예지 의원님께서는 시민간담회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시민간담회에 혹시 실제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 빼놓고 실제 거주하시는 주민을 불러서 간담회가 이루어진 건가요?

그 부분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정예지 의원입니다. 의견수렴 간담회는 지자체에서 직접 거리공연을 한 예술가들도 있었고 주민들, 그리고 지역에서 문화예술의 정책에 관심 있어 하는 네트워크 청년들도 있었고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런데 간담회에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관련되신 분들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통장님들, 반장님들 모셔다 했으면 똑같은 이 결과가 나왔을까 그런 생각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시 과장님께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리공연팀의 팀 수, 공연 수에 제한을 두고 이 조례가 발의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평구는 이런 조례가 생겼으니까 신청만 하면 돈 다 준다 이런 조례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조례가 제정과정에 있고 규모나 장소에 대한 부분은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있는 것처럼 여러 다른 주민의 불편사항 이런 것도 다 고려하고 감안을 해서 일정규모가 정해지든지 시행시기를 조정한다든지 그런 과정은 별도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절차상 맞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을 반대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부평구에서 문화예술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1년에 10개 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제한해서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활짝 열어놓고 하면 조례 자체를 만들 때부터 이런 식으로 하면 그분들이 볼 때는 잘못 이해하면 특정분야에 너무 문을 열어주는 것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조례는 취지가 거리공연가의 공연 기회나 무대 경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문화적인 향유 이런 취지로 있는 것이고 타 시·도에 대부분의 조례들이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수준에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조례가 없는 상태이지만 현재도 구에서는 문화도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문화의 거리나 공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사실상 거리공연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화도시사업은 사업 자체가 한시적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것은 또 그것하고 성격이 틀리지요.

큰 틀에서 보면 하나의 문화사업으로 볼 수 있겠고요 저희가 문화도시사업이 국비로 지원되는 제한기간은 있지만 이러한 문화도시사업으로 지정되고 이 사업을 통해서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저희가 문화도시로서의 그런 역량이나 향후에 발전하는 모습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정도 이 조례 관련해서 예산 세울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우선은 구체적으로 거리공연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 조례 내용과 합당하게 내용에 맞는 여러 가지 거리 소음 발생에 관련된 기준이라든지 공연 장소와 관련된 부분, 공연 목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규칙에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공론화 과정도 어느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 세울 계획이 없으신 조례를 지금 통과시키는 거네요?

네.

혹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거리공연에 관련해서 인천시도 음악도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천시 자체에서 2023년도에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 버스킹존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군구 신청 접수를 통해서 장소를 지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 부평구도 신청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가 지금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된 부평구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문화도시로 선정됐고 지난번 음악도시 기간에도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무대에 설 자리가 없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본인들이 공연할 공간도 없고 공연을 더 하고 싶다라는 요구가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충족하지 못한 예술가들이 부평구를 많이 떠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부평구를 떠나서 타 지자체에서 공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도시로서의 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문화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춰 나가는 근거가 필요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과장님께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예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확실하게 우리가 발돋움을 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조례 1건 만드는 것으로 지나가서 괜히 내년에 예산도 세울 계획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뭉뚱그려서 이렇게 만들어서 괜히 통과시켜서 쓸데없는 조례 1건 더 만드는 것으로 지나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예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에 반대되는 사항도 충분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음 문제로 싫어하는 사람, 괜히 싫은 사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예견하여 이 부분도 예산도 두루뭉술하게 한 것 보니까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그냥 조례만 통과시켜 놓고 내년부터 또 그 뒤에 아무 움직임이 없으면 뭐하러 만드냐. 이 조례가 아마 통과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는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고 본회의까지 통과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이 있으셔야지 두루뭉술하게, 이런 조례가 부평구에 1000건은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난 4년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조례 만들 때만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여기 보면 위원회도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고 뭐도 되어 있고 뭐도, 이게 되는 데가 제대로 없어요. 정예지 의원님께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문화예술에 관심도 많으시고 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좋은 취지로 생각하지만 이 조례라는 것을 부평구에서 자꾸 이렇게 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처럼 정말로 조례를 1건 의회에, 위원회에 제출한다면 정말로 바로 시행이 되거나 아니면 그런 정도 사항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와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거리공연에 보면 주로 버스킹이라 하면 가수 공연, 풍물 공연, 음악 공연 그런 식이 되겠네요?

네. 정의에 있는 것처럼 모든 예술 공연, 예술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예술 공연이라고 하지만, 모든 예술 활동이라고 하지만 반대로 뒤집어서 이 거리공연 활성화가 됐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보통은 버스킹이잖아, 이게 다 버스킹인데 화가 분들은 여기 해당 될까요?

행위예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지까지 다니면서 행위예술 버스킹 하는 데 못 봤어요.

정의상에 그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행위예술도 버스킹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세심하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각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소외됐다고 느낄 수도 있지요, 그런 예술가 분들은. 그리고 마지막에 안전인데요. 이게 부평구에서 지금은 주로 캠프마켓 반환 부지에서 공연도 많이 하고 부평공원에서도 하는데 지금도 공연할 때마다 지역구 의원님들 핸드폰으로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이게 또 심각한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없이 좋아하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그동안 공원에서 하는 것도 시끄러워 죽겠는데 ‘뭐, 그 많은 사람을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만든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것도 구비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해보고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하게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이분들한테 진행을 하고 본 위원이 염려했던 주변 거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꼼꼼한 방향이 제시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입니다. 조례 준비하신 정예지 의원님하고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예지 의원님께서 등원하신 다음 제일 처음 갖고 나오신 조례에 대해서 저도 열렬하게 응원하고 박수도 드립니다. 단, 한 가지 의원 간담회라고 해서 제가 그 자리에 올라갔어요, 조례에 관련해서. 저는 사실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자리에 문화예술을 하시는 본인들이 직접 하시는 분들이 와 계셨지요? 그 분들이 와 계시면서 본인들이 느낀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어느 의원도 그 자리에서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리는. 그것은 외부에 나가서 모 의원이 그것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더라가 됩니다. 저는 간담회를 한다라면 양쪽의 소리를 다 들어야 간담회가 맞는 거지 한쪽의 소리만 듣는 것은 간담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소음에 대한 부분, 지금 부평풍물축제 관련해서 벌써 현수막이 걸리고 이러면서 민원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부평구 예산 없다면서, 사업도 못 한다면서, 당신 내가 살고 있는 데 와서 거주해 봐 어떤지’ 폭발적이에요, 폭발적, 민원들이. 캠프마켓에서 지난 주말에도 행사 있었지요? 그 앞에 사시는 아파트 주민들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날의 칼입니다. 분명히 문화예술 쪽으로 활성화시키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과장님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안전 매뉴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잘 세우셔야 됩니다.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한다라고까지 되어 있는데 일부 몇 사람을 위한, 그 예술인들을 위한 게 아니라 부평구민 전체를 위한 것을 보셔야 돼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거리공연 조례라는 그 단어가 저는 포괄적으로 아주 넓게 ‘거리예술공연’ 이렇게 들어갔으면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어요. 화가라든가 마술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다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예지 의원님 답하실 것 있으시면 하시지요.

먼저 제 조례에 대해 열렬히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의견수렴의 경우에는 사실 다른 조례들 제정하고 할 때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래도 정말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거기에 오신 분들 중에 50%는 제가 당연히 문화예술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지만 50%는 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실제 지역 주민들도 계셨었는데 법정문화도시라든지 이전에 음악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문화 향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갈증이 많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찬성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앞으로는 다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는 한번 더 의원님들과 따로 의견수렴도 진행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명칭 같은 경우는 현재 거리공연이라는 명칭으로는 35개 기관에서 쓰고 있고 거리예술이라는 표현은 17개 기관에서 쓰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는 따로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기도 하였는데 거리예술과 거리공연에는 저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게 조례안에 어떤 뜻을 내포하는지를 설명을 해 두었기 때문에 저희 조례안에도 거리 행위예술이라든지 미술, 마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제가 공연 기획이라든지 문화예술 쪽에 많이 활동을 해서 최근에는 청년들이 그래피티라든지 행위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거리공연 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공연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나서부터 다양한 예술들이 거리로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홍대에 있는 거리공연을 버스킹을 종종 보러 가기는 하는데요 그 버스킹에서도 공연이 더 많이 다양화된 것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공연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은 다양한 공연문화를 제공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등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문화예술 및 지역 상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예지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예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청년 문화예술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에 청년 문화예술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9조까지는 위원회 위원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제11조에는 위원회 운영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평구가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된 만큼 부평구의 청년 문화예술 조성 및 진흥이 구정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미흡했습니다. 청년 당사자와 전문가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예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예지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구동오 위원입니다. 정예지 의원님 부평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개정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조례에 맞춰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정입니다.

이 조례에 원 조례는 제정된 지 얼마나 된 겁니까?

지난해 12월입니다.

지난해 12월인데 본 조례에는 운영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 내용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작년에 만들 때 없는 이유는 굳이 필요 없으니까 안 만든 것 같아요, 제정을 할 때. 그런데 이 수당이 얼마씩이지요?

참석수당 7만 원, 서면수당 5만 원 이렇게.

작년에도 과장님 계셨잖아요. 작년에는 왜 안 넣었어요?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따로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몇 달 됐어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 때 그때 의원님께서 청년 활동을 하는 저와 조례안을 검토를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조례에 대한 이해도가 없었기 때문에, 구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도 이 조례만 있으면 이 조례대로 뭔가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제가 1년 지난 후에 구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까 구동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조례만 있지 조례가 실효성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있어야 이 조례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의원의 역할도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정예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조례를 만든 의원으로 참여한 게 아니고 조례를 만드는 조력자 역할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에 제정하신 의원님이나 지금 집행부나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큰 필요성이라든가 이것을 상시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면서까지 그렇게는 안 들어가도 될 거라는 생각과 검토가 돼서 작년에 빠진 건데 정예지 의원님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이것을 하면 남들이 볼 때 저 분이 들어오시자마자 이것을 개정한다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운영위원회를 하신다면 운영계획은?

전에 제가 먼저 말씀 하나 드리자면 지금 문화예술 활성화 조례가 인천에서는 부평구하고 서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기본 조례가 부평에 거의 마지막에 생겼기 때문에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가 선도적으로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작년에 제정을 했는데 서구도 역시 작년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될지에 대한 것을 1년을 거치면서 제가 알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 개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실효성 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둔다” 주요 목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의견수렴 이런 것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상설로 두셔서 그분들한테 또 무급도 아니고 수당까지 줘가면서 이런 것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래서 제정을 할 때 안 넣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지금 생긴 지 1년도 안 돼서 다시 낀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거부감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할 때 잘해야지 1년도 안 돼서 다시 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볼 때 모양새가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문화관광과장 박기정입니다.

인천시의 노인 인구 1위, 장애인 인구 1위인 부평입니다. 그러면 청년 인구 어느 정도 되나요?

청년 인구는 지금 청년을 20대, 30대, 40대로 본다면.

청년은 19세에서 39세를 청년이라고 칭하지요.

그렇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이, 부평구의 경우는 20% 조금 상회할 것 같습니다.

20%, 그 청년 중에 문화예술에 관련된 청년들이 몇%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청년 예술인 중에는 청년 예술인이 약 7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저희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 등록된 지역예술인 기준으로 본다면 74% 정도 됩니다.

그러면 74%, 부평구에 문화예술 분야에 관련되어 있으신 분은 몇%예요? 토탈 다 하면.

지역예술인현황이 등록 재단에 지역예술인현황이 약 7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지요. 제가 질의한 것은 청년 예술인들이라고 여쭤봤잖아요. 그렇지요?

전체는 1300여 명 정도 됩니다. 1281명입니다.

퍼센티지로 얘기하셨다가 인구수로 얘기했다가, 과장님 정확한 것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답변 들은 바로는.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청년 문화예술인을 위한 조례가 지난 12월에 됐고 위원회를 상설로 두자, 지금 각 위원회마다 구성은 되어 있는데 회의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많습니다. 또한 위원회에 중복으로 들어가서 3회 이상씩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이게 필요할까. 수당과 여비에 관련한 것까지 되어 있는데 정예지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 분명히 저도 알아요. 저한테 찾아오셔서 설명도 하셨고 이런 게 기반이 돼서 청년 문화예술에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사업도 활성화시키고 싶은 부분은 알겠는데 구동오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맞아요. 각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수많은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한정되어 있어요, 위원회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정확히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서로 상의하셨으면 좋겠고 제11조에 보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비라는 부분은 왜 포함하셨는지.

수당에는 참석수당과 서면수당이 있고요 위원회에 자문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출장이나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여비에 대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인데요 이 규정은 저희 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마다 다 들어가 있지요.

네.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시 한번 표현한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하시는 게 청년 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 그러면 아주 나이 드신 분부터 포괄적으로 들어가서 같이 통으로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게 위원장 생각이에요. 청년 문화예술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해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정예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지역에 있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은 굉장히 지역에서 주체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전에도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법정문화도시가 됐든 뭐가 됐든 항상 청년들이 들어가서 뭔가 할 수 있는 자리는 항상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요구도 제가 청년활동 하면서도 많이 들었지만 저 역시도 같이 느꼈던 부분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활동을 해도 지역에서 뭔가 나의 목소리, 청년이 주체가 되는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청년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서 어떤 문화에 관련된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니터링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 예술인 숫자 역시 실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문화예술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실태파악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지역에 있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도대체 몇 명 있는지 알아야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이 위원회에서도 어떤 실태조사를 진행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차곡차곡 쌓아서 청년이 주체가 되는 문화도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꼭 이 안에 위원회 구성에 청년만 들어간다고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셨던 대로 전문가 분들은 청년 나이에 안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가 분들이 계셔야 우리 청년 문화예술인들도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전문가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연령대 상관없이 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저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확실하지 않은 답변은 모르시니까 다음에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게 맞아요. 정예지 의원님 지금 말씀하셨지요. 청년 예술인이 얼마큼인지, 과장님 모르시면서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올해 8월 기준에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 등록된 청년 예술인 기준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체 청년 인구에 대한 것은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율 계산이 조금 미흡했던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적극적인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 지원하고자 청년 문화예술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인 본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3항에 따라 정한솔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내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김숙희 의원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숙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가족의 해체나 빈곤 등으로 장례 치르기 어려운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에게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도와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공영장례 지원하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지원 내용, 지원 신청 및 결정, 비용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공영장례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는 점검 및 지원금 환수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와 결정통지서 등 서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숙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구동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김숙희 위원장님 그리고 집행부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 그전에 부평구에서 무연고자 내지는 쉽게 말하면 가족이 있어도 해체가 돼서 가족의 시신을 인수받기를 거부하는 이런 사례들이 생겼을 때는 저희가 어떻게 처리를 했었나요?

그때는 무연고자 처리는 공영장례 없이 그냥 한 거지요.

공영장례 없이 그렇게 처리한 거지요?

네.

본 위원이 20년 전에 화장터 옆에 가니까 무연고자 사망자가 발견되면 화장터 옆에다 가매장을 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가매장을 해놓으니까 깊게 못 하고 살짝 덮어 놓으니까 일부가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정비가 덜 되어 있어서 그게 아마 20년 전에는 그렇게 하셨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이랬을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무연고자 처리 그런 식으로 갖고 온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보다 그 이상의 복지 내지는 예우, 사망자에 대한 예우를 생각해서 이런 조례들이 왕왕 만들어지고 지금 인천시에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인천시하고 옹진군이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무연고자든 우리 가족이 인수받지 않는 사망자라고 해도 그분이 사시면서 부평구, 인천,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셨던 분인데 어떤 그런 최소한의 망자에 대한 예의로 한다는 조례 자체는 상당히 부평구에 필요하고 우리 주민으로서 또 사망자의 예우,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저희가 거의 옹진군 빼놓고는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은 71개 지자체입니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비용 면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장례물품에 열거가 되어 있어요. 이런 정도 하면 한번 이렇게 장례를 치르려면 얼마 정도 비용이 발생할까요?

이것은 시에서는 2022년에 조례를 해서 10개 구군이 작년 초부터 이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작년하고 올해 똑같은데 2160만 원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0%라고 되어 있는데 장제급여가 80만 원입니다. 그래서 160만 원 이내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시에서는 한 공영장례당 80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해 주셨는데요 저희 구는 작년 하반기에 북이상조라는 업체하고 위탁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은 30만 원이고 올해는 조금 올라서 33만 25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수요가 더 많이 늘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장례를 치러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세운 예산 외에 인원이 더 들어왔다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실 요량이 있으신가요?

우선은 구비 100이 아니니까 5 대 5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 월로 기준으로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부족할 것 같지 않은데 계속 운영을 하다 보면 몇 년 뒤에도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홍보도 하고 나름대로 발굴을 해도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시행함에 있어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겨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준비를 해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알겠습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쭙니다.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전에 기존에 공영장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연고분들은 어떤 형태까지 했나요?

공영장례가 없을 때도 무연고자 처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만약에 무연고자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우선은 변사체나 이런 것은 당연히 경찰이 오고요 재가에서 어떤 분이 사망해서 발견되면 우선 경찰서에 연락을 합니다. 경찰에서 와서 보고 우선 시신은 현장에 계속 오래 둘 수 없으니까 병원에 안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약간 타살이나 그런 게 있으면 검사하고 그게 없을 때는 병원에 안치된 상태에서 경찰서나 병원에서 저희 과로 무연고자 시신처리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요청 대상자를 가지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서 그분이 연고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연고자가 없을 때는, 가족이 없을 때는 보낼 곳이 없는데, 가족들이 있어요. 자녀가 있든지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주소를 열람해서 그분들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14일 이내에 본인의 의사를 밝혀 주셔야 돼요. 자기네가 치르겠다 아니면 거부하겠다 했을 때 거부하는 분들은 14일을 기다린 다음에 없을 때는 저희가 공영장례하고 무연고 화장처리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럼 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바로 진행해요?

그렇지요.

화장으로 바로 이어지는 거지요?

네. 그런데 저희가 가족이 있어서 연락을 해도 거의 연락이 그렇게 무연고자로 사망돼서 그렇게 발견됐을 때는 가족관계가 이미 끊어졌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14일은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가족 있을 경우에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과정 중에 느꼈던 부분들인데 집행부에서도 그것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10년 전에 무연고자가 699명 정도 됐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전체에. 그런데 현재 지난해 무연고자 수가 3600명입니다. 엄청난 수로 증가를 했지요, 5배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올 상반기 현재 집계된 게 보건복지부를 보니까 2314명이에요. 현재 제가 자료 받은 것으로 부평구 자료도 보니까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독사나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가시는 길에 편안히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제 생각이었고요. 집행부도 그 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경찰서나 연계되어 있는 기관하고도 알게끔 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당부를 드렸던 부분이니까 상임위실에서 한 번 더 제가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 없이 계시는 분들 마지막 가시는 초라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가족까지도 외면하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자식도 부모를 외면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현재 상황이. 부탁드립니다.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에 공영장례를 지원해줌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도와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박영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양해말씀 드립니다. 다음 안건 심사부터는 위원장님이신 김숙희 위원님의 회의 진행이 있을 예정이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내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동오 의원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구동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동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열악한 환경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설치한 경로당에도 시설 유지 보수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8조제2항 본문을 정비하여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설치한 경로당 시설에도 유지보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동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동오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

부평에 150세대 본 조례의 지원 대상이 되는 데는 산곡3동에 현대 14차 아파트, 부평1동에 건영아파트, 부개2동에 백영아파트 등 총 5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분포는 이게 선거구 지역별로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개1동 리노빌애화아파트도 있고 부개2동 백영아파트, 삼산1동 동남아파트 이렇게 총 5군데가 이 조례의 수혜 대상자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황미라 위원님.

황미라 위원입니다. 구동오 의원님 조례 개정하시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시설 유지 보수 측면에서 비용에 혹시 제한이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평구에서 1년에 총 경로당 시설보수비가 책정이 됩니다. 2019년 기준에는 1억 8700, 2020년도에는 2억, 2022년도에 2억 5200인데 이 5개를 여기에 포함돼서 이 예산안에서 시설보수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금액 안에서 될 것 같기는 하고요. 소규모 공동주택인데 사실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신경 못 쓴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개정을 하셔서 다른 분들에게도 안전하고 깨끗한 그런 노인정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황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한성균입니다.

지금 부평구에 등록되어 있어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이 몇 개지요?

현재 구립경로당하고 사립경로당 포함해서 총 180개가 저희가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1명입니다.

180개 경로당을 1명이 다 가능한가요?

운영면에서는 1명이고요 시설 관리하는 직원 1명 있고요 지금 의원님 발의하시는 내용 같이 유지보수 면에서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경로당의 유지보수는 시설 쪽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투여해서 시설이나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문을 닫았던 경로당들, 그리고 한시적으로 오전에만 열었다가 닫는 경우, 그런 경로당 파악된 것 있으신가요?

지금 사실 위원장님 지난번에 말씀주셔서 파악 중인데 거의 다 파악되어 가는 단계고요 파악되는 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해놓은 상황인데 지역에 여러 어르신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회장님과 그 몇 분에 의해서 그분들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로당은. 그런 관리들도 일차적인 게 필요하다, 어르신들끼리 충돌하지 않게끔. 그리고 시간 한정을 회원들끼리 약속하고 문을 걸어 잠궈놓은 상태로 사용한다는 것은 개인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회장의 개인 소유가 아니지 않나요? 경로당이. 그렇지요?

네. 일부에서 그런 민원이 사실은 한두 군데 있었는데요 코로나 시국 여파로 아무래도 그런 문제도 있고 위원장님 말씀주신 그런 경로당도 확인돼서 민원을 저희가 처리를 하기는 했는데 그런 문제는 노인회 부평구지회라든지 잘 협의를 해서 지도라든지 이런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투여되는 게 구동오 위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은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큰 대형아파트들은 아파트 자체에서 시설면이나 모든 면을 해드릴 수 있는 거지만 소규모 단지에서는 그것조차도 어렵고 갈 데도 없고, 지금 부평구에 과장님이 시간 나시면 돌아보세요, 공원들.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서 공원에 재활용 의자를 설치해놓고 앉아 계시고 장기 두시고 가실 곳이 없습니다. 경로당 자체에 들어가지 못해서. 경로당끼리의 파벌이라고 그럴까요? 기존에 계신 분들과 새로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의, 그런 것도 소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 과에서는. 그것은 염두에 두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열악한 환경에 놓인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설치한 경로당의 시설유지보수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평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한성균입니다. 부평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41쪽입니다. 제안사유는 노인의 여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부평구노인복지관의 운영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사무 민간위탁을 위하여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대상시설인 부평구노인복지관은 부평구 굴포로 11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4123.47㎡,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현재 종사자는 관장 포함 19명입니다. 현 수탁자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부평구지회가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갱신하고자 하는 사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 5년입니다. 142쪽 위탁범위는 노인복지관 운영 전반이며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며 수탁자 자격은 시설 운영의 안정성, 공공성 등을 고려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평구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을 통해 안정적인 노인여가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평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균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평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주셨는데요. 지금 수탁기관이 지금 부평구 노인회라고 했지요? 지금 하고 있는 데요.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입니다.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 지난 5년 동안 별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면 기타 운영을 수탁하면서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궁금해서요.

수탁자가 수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특별한 흠결이 있으면 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평구 말고 타 구 노인복지회관도 대부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까? 노인부평지회에서.

인천에 노인복지관이 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곳이 6개 구가 있고요. 특별히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곳이 2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곳은 그동안 계속 노인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연장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 자기들이 관리한다 이런 취지도 있지만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부평 같은 경우는 부평구지회에서 운영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많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영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부평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의 여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부평구노인복지관의 운영 위탁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6.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정영희입니다. 부의안건 131쪽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상반기 위탁기간 만료로 변경위탁이 필요한 갈산주공어린이집과 2023년 9월 개원 예정인 산곡1동 하나어린이집 등 총 2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132쪽 시설별 위탁 현황은 변경위탁 1개소는 갈산주공어린이집이며 신규위탁 1개소는 산곡1동 하나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위탁체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원칙이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부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희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윤구영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위탁기간 만료로 변경위탁이 필요한 갈산주공어린이집과 2023년 9월 개원 예정인 산곡1동 하나어린이집 등 총 2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 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7. 뫼골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뫼골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추가 제출안건 5쪽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희망마을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뫼골문화회관의 관리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뫼골문화회관 관리 위탁 운영이며 위탁 대상시설은 세월천로82 뫼골공원 내에 위치한 뫼골문화회관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사단법인 우리동네 희망마을이 관리 위탁하고 있으며 인건비 및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6쪽입니다. 위탁범위는 주민 문화프로그램 운영, 마을공동체사업 추진,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익사업 등 뫼골문화회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이며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선정할 예정입니다. 원도심 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조성된 마을회관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이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이상 뫼골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정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웅 위원님.

윤태웅 위원입니다. 먼저 뫼골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뫼골문화회관이 개원, 운영 준공일자가 언제쯤이지요?

201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13년부터 5년간 해서 2018년까지 했었고 2018년부터 지금 2022년 12월 말일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최초에 운영했던 업체는 어디였지요?

우리동네 희망마을만들기입니다.

우리동네 희망마을만들기 사단법인이 현재 10년째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네.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왜 공모사업을 안 하고 사단법인 우리동네 희망마을에 전격적으로 위탁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시작할 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공동체가 우리동네 마을만들기로 같이 참여를 했었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다른 주민공동이용시설에서도 보면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원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참여하는 데가 많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그 단체에다 저희들이 수탁으로 계약을 했던 사항이고요. 이번에 우리가 동의안이 통과되면 어차피 공개모집이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공개모집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공개모집을 할 예정이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추후에 공개모집이 되면 본 위원한테 자세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5년간 재위탁까지 한 거잖아요.

운영비만은 아니고요. 거기가 그동안에 사업을 하면서 보면 다른 주민공동이용시설보다 잘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다른 단체에서 들어오는 데도 많지 않아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특별하게 다른 단체보다는 잘한 부분이 있다라면 어떤 부분을.

작년 같은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 평가를 나왔었는데요 거기에서 행정안전부상을 받았습니다, 운영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기간도 지났고 해서 이번에 동의가 된다면 공개모집으로 전환을 해서 공개모집으로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개모집하는데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공개모집이 될까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주민공동이용시설 전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들 역할이라고 판단되고요 다른 동암마을이나 영성마을 같은 경우에도 점차적으로 공공요금이나 운영비를 축소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뫼골문화회관 자체가 제가 직접 방문해서 보니까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도 없어요. 화장실이 앞을 가로막고 있고, 공원 부지에다 만들어졌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2층은 무방비 상태로 비어 있지요?

코로나 때문에 운영 못 하고 있었고요 거기가 주민들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운영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시설면이나 주차면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보완을 한 다음에 공개모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저는. 열악한 상황에서 운영비조차도 지원하지 않는데 결국은 이 사단법인에 또 줘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뫼골문화회관이 공원 재배치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화장실 부지도 폐쇄를 하고 거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산림 감시라든지 이런 것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놓을 수 있게끔 그것도 공원과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배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비는 언제쯤 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에서 재배치계획이 있는데 아직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내년 정도에는 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환경을 제대로 조성해 놓고 민간위탁 선정하는 게 맞는 거지, 본 위원장 생각은 그래요. 지금의 현 상황에서 운영비 지원도 안 되는데 선뜻 어느 단체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겠냐는 거지요.

그것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아마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시간을 맞춰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뫼골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공동체활성화를 위하여 희망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 운영되고 있는 뫼골문화회관의 관리 위탁기간 만료일 도래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뫼골문화회관에 민간위탁을 그대로 동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개모집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동의하시는 거고요. 거기에 모집방법에서 공개모집이냐 아니면 수의냐 이런 차이인데요 저희들이 아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8.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노희숙입니다.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부평구민의 민생 안정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안건 25쪽입니다. 이번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중복조문 삭제 등 불합리한 조문 및 개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은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5회계연도 이상의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신설되었으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을 추가하고 당초 법령에 규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가격이나 토지면적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3조제4항제3호는 상위 법령의 조례 위임사항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제5항은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회 임기를 삭제한 사항으로 민간위원회 임기에 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우리구 조례에 재규정함으로써 해당 시행령 개정 시 우리구 조례 조문과의 상충가능성이 발생하여 추가로 개정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중복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 대부료 감면을 추가적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으로 안 제7조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구체적으로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제2항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당초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기준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1건당 기준가격은 취득, 처분의 경우 10억 원 이상, 토지의 기준면적은 취득은 1건당 1000㎡, 처분은 1건당 2000㎡로 현행 시행령 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해당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어 정비 및 인용 조문 정비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유재산법과 용어 통일성을 기하고 수익에 대한 포괄적 해석 방지를 위해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일괄 개정하였으며 상위 법령 및 개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 또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희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에도 상임위실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재무과장 노희숙입니다.

3조에 보면 제3조3항이 “사람으로서 3년 이상 대학교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전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는 조금 더 연륜 있는 분을 모시고자 하는 생각에서 3년 이상이라고 규정을 했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수용할만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년이라는 것을 꼭 집어넣으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건의드렸고 이 부분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받아들일만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이 잠시 필요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을 한바 안 제3조제4항제3호의 본문 중 “3년 이상 대학”을 “대학”으로, “재직하였거나”를 “재직중이거나”로 수정한다.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한솔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9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부평구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숙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안건 5쪽입니다. 개정사유는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신규 수요 대응과 구정현안의 적극적 추진 등을 위해 기구와 사무를 조정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서는 문화복지국에 두는 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강화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의 중점 추진 등을 위해 아동복지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사항을 반영하면 행정기구는 본청 30개 과에서 31개 과로 증가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아동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정책의 확대 추세를 반영하여 보육지원과 주무팀인 보육정책팀을 보육정책팀과 보육지원팀으로 분리하고, 신설팀명과 중복되는 보육지원과 명칭을 관련 법규인 영유아보육법과 영유아보육조례와의 통일성 등을 고려하여 영유아보육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2항제12호는 각 부서 데이터업무 일원화를 위해 홍보담당관 내 스마트데이터팀을 신설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인 통계업무를 홍보담당관으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영향평가 등 기타 사항에서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행정기구 단위는 아니지만 기구의 구성 요소인 팀 변동사항에 대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 자료 1쪽입니다. 중간부분 팀 신설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조직관리 강화와 혁신업무 확대에 따라 기존 기획평가팀을 기획조직팀과 혁신평가팀으로 분리하였고, 홍보담당관은 데이터 친화적 구정운영을 통한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빅데이터 등 각 부서 데이터 업무를 통합하여 스마트데이터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공용차량 관리 전문성과 안전운행 강화를 위해 공용차량팀을 신설하였고, 세무1과에는 교통행정과 영치 업무를 일원화하고 이를 통한 세수 증대를 위해 통합영치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되는 아동복지과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반 마련 등을 위해 아동정책팀을 신설하고, 보육지원과 보육정책팀은 보육정책팀과 보육지원팀으로 분리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은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증가에 따른 내실 운영과 더불어 관리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노인시설팀과 장기요양팀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는 청년정책전담팀을 신설하여 부평구만의 특색있는 청년 종합정책을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전총괄과에 신설하는 중대재해예방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사항으로 지난 2월 구성한 TF팀을 정식으로 조직화하는 사항입니다. 건축과 건축안전팀 신설은 건축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항으로 건축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 건축 업무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팀 폐지 사항입니다. 하나로민원과의 바로처리팀은 팀 업무의 88%를 차지하는 임대사업자 신고업무와는 별도로 건축과에 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처리부서를 건축과로 일원화하면서 주요 기능 상실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는 유사 기능의 기업지원팀과 산업육성팀을 통합하여 업무와 인력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체납징수팀은 세무1과에 신설되는 통합영치팀으로 교통과태료 관련 영치 업무를 이관하면서 팀을 폐지하고 일부 잔존 업무는 교통행정과 내에서 분담하는 사항입니다. 주차지도과는 주차시설 관리와 조성 업무를 통합하여 업무와 인력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토지정보과는 활용도가 증가하는 빅데이터 업무를 이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스마트데이터팀으로 이관하면서 공간데이터팀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웅 위원님.

윤태웅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먼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아동복지과가 주 업무가 어떤 업무지요?

아동복지과가 주무팀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고요 그리고 아동시설팀은 보육원이나 해피트리홈 같은 아동복지시설을 지도점검하고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 예방에 관련된 부분과 학대 사건이 발생되면 처리를 하는 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팀은 취약계층 13세 이하 아동들을 사례관리하면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과에 4개 팀이 있는 건가요?

네.

아동보호팀은 어떤 기구인지,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아동폭력이 의심돼서 신고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야기하니 구청에 아동복지팀이 신설됐으니까 그쪽으로 이야기해라 해서 전화를 제가 걸게 됐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어느 집이 어떤, 주소도 알려드렸어요. 아동폭력이 의심되는데 그것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고 저도 민원을 받아서 신고를 제가 대신 해드리는 겁니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대처사항은 어떤 매뉴얼이 있지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신고 접수가 되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가정에. 그런데 방문을 할 때 그 사안에 따라서 경찰하고 동행을 하는 상황도 있고요 일단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진짜로 의심되는 사항이면 사례관리를 하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찰신고는 아동보호팀에서 직접 하나요?

아동보호팀하고 경찰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그래서 그쪽이 직접 담당이 아니시다 보니까 기조실장님께서, 제가 더 깊게 질의드리기가 좀 뭐한데요 보호팀에서는 저에게 직접 경찰에 전화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제가 구의원 신분이 아닌 일반인 신분으로 됐을 때라도 물론 그때는 저번 달이니까 신분 차이가 있지만 어떤 매뉴얼이 정확히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것은 추후 제가 아동보호팀 팀장님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저희가 여성가족과가 별도로 있지요.

네. 맞습니다.

여성과 아동을 떼어놓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별도로.

지금 여성가족과 안에 아동보호팀이 있었는데요 드림스타트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아동정책과 아동보호와 모든 아동하고 가족을 함께 하기에는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 직원 숫자가 35명에서 37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팀별로 추진하고 있는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 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을 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관리하는 범위가 너무 많아져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동복지과가 분리되고 여성가족과에는 지금 핵심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1인 가구라든가 저희 구가 다문화 가구수가 지자체에서 꽤 높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구나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여성친화도시를 내실있게 하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 취지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아동복지과 안에 아동이라 함은 청소년까지 포함되는 거지요?

지금 만 18세 이하를 모두 아동이라고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민간위탁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포용해서 같이 갈 수는 없을까요?

그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이게 맞지 않은 사업들을. 아, 문화재단에 들어 있구나!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어요.

문화재단하고 전혀 동떨어진 사업들이 위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화재단의 위탁범위가 굉장히 늘어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이 맞고 저희 구 자체에서도 업무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문화재단의 취지하고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자체적으로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서 별도로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을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과가 신설되면 신설되는 과에 같이 포함해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같은 성향의 것을 모아놓고 사업들이 이루어져야지 성문화센터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전혀 문화재단하고 관련이 없는 사업들이 그쪽에 가 있거든요.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를 새로 하시면서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과 성문화센터와 이 부분은 평생교육과에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만약에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하고 청소년 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다 같이 크게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50만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50만 이상이 되면 국을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업무의 결이 같은 업무들끼리 엮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서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영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출범에 따라 아동복지과 신설 등 구정현안 및 지역 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안건 13쪽입니다. 개정사유는 민선8기 공약사항과 구정현안 등의 효율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새정부 지방인력 관리방향인 향후 5년간 기준인건비 동결사항과 인력 재배치 목표관리제 도입을 반영하여 비효율적인 기구 인력을 정비하거나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면서 필수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381명에서 38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집행기관은 33명을, 의회사무기구는 5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세부적인 증원 사항은 별지에 2쪽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동복지과 신설에 따른 부서장 인력 1명을 증원하고 국가시책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 최종 인력으로 16명,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보강에 5명, 법령을 근거로 한 중대재해예방팀과 건축안전팀 신설에 4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 공사장 건설폐기물 민원대응,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구역 정비 등 현안 추진과 대민 업무 확대에 총 7명의 증원을 고려하였습니다. 다시 제출안건 13쪽 하단입니다. 안 제3조 정원 책정기준의 별표2에서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비율은 8급 상당 이상 비율을 삭제하고 5급에서 7급 상당 이상 비율을 각각 25%, 50%, 25%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인천시 타 구 현황과 실무경력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안 제4조 직급별 정원에 별표3에서는 아동복지과 신설에 따라 본청 5급을 1명 증원하고 전 기관 6급 이하 정원을 37명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20쪽에 비용추계 상세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명 증원 시 연간 18억 원 소요가 예상되고 21쪽 연도별 비용추계표 중 1년 차인 2022년은 4억 원 정도로 3개월분을 추계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는 38명 증원 외에도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설정한 기존 인력 재배치 목표 1%를 적용하여 총 13명을 신규 수요 등에 재배치하였습니다. 대표사례로 코로나19 관련 여권 수요 감소에 따른 인력을 감축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인력에 재배치하였고 유사중복 업무인 경제지원과 기업지원 업무와 산업육성 업무 통합으로 절감한 인력을 청년정책 추진 인력에 보강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인력 재배치는 그간 전례 없는 규모로 봅니다. 모쪼록 집행부의 노력을 원안 가결에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인원 충원이 되잖아요. 제일 많이 되는 행정복지센터에 17명 배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17명에 대한 업무에 관한 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에 대한 부분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이 국가 시책사업으로 201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의 일환 중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위원들이 다 알고 계시듯이 맞춤형복지팀이 동에 있습니다. 동에는 맞춤형복지팀, 복지행정팀 둘로 복지분야가 나눠져 있는데요 맞춤형복지팀에는 말 그대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들을 발굴하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 연계,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동에 있는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그리고 저희가 맞춤형복지팀에는 간호직도 들어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도 다 같이 해서 맞춤형복지팀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맞춤형복지과가 있지 않습니까?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기존에 인력이 지금 있고요 현재 계속해서 사각지대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더 추가적으로 충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충원하기 위해.

네.

잘 알았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훈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첨가해서 질의해 볼게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으로 해서 16명이 되면 22개 동 중에 포함되지 않는 동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 부분은 동별로 맞춤형복지팀의 인원이 다 많거나 적거나 합니다. 그것은 기초수급자 수나 기존에 관리하는 취약계층의 수에 따라서 저희가 22개 동에 1명씩 다 충원하지 않고 좀 더 많은 부분, 관리할 대상이 많은 부분에는 1명을 충원해 주고 예를 들어서 산곡4동이나 취약계층 수가 적은 동이 있습니다. 그 동에는 제외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원 충원해서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생각은 맞아요. 맞는데 발굴하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큼이나 발굴이 되나요? 직원들 통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6500명 정도를 발굴해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맞춤형복지팀이 2018년부터 신설이 됐는데요 2017년 이전에는 연간 2000명 정도 발굴되던 부분이 2020년도 가까이에는 1만 명 정도가 발굴이 되고 그 정도로 많이 발굴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효과성은 있다라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대응과에 도시농업 농지 관련 업무를 확대하겠다. 부평구에 도시농업하는 데가 기후.

도시농업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님, 주말농장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부영공원하고 갈산공원하고 청천지역에 이렇게 세 군데 도시농업하는 데가 있고요 그 외에 방금 말씀하셨던 농지 업무는 위원님들 모두 아시다시피 LH사태 이후에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사항들이 강화되고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심의건수도 그렇고 실태조사도 그렇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농지 면적이 꽤 됩니다.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직원이 소규모로 하다가 범위가 넓어지니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도시농업은 주말농장의 수요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경쟁률이 8 대 1 정도,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얼마 전에 주요업무계획 내년도 기후변화대응과 것을 봤는데 조금 더 넓힐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 관련한 인력 1명, 노후배수펌프장 개보수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1명 더 충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전기직을, 도시농업은 녹지직이 들어가는 거고요 노후배수펌프장 그 부분은 전기직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궁금한 것 연달아 계속 여쭤볼게요.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업무하고 이관 및 공사장 건설폐기물 민원 대응 인력 보강, 질이 틀린 것을 1명이 2개를 다 같이 한다!

저희가 의료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폐기물 배출계획이라든가 처리를 어느 위탁시설에 다 맡기는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사장 관련된 부분은 저희 구가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건설폐기물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데요 보통 타 구에서도 거의 환경직이 의료폐기물 배출과 공사장 사업폐기물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경직을 1명 더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정차금지구역 정비 및 안전신문고 통한 단속 업무 인력 보강, 이것은 주차지도과에서 1명을 더 하겠다는 건데 어린이보호구역 너무 잘 되어 있지 않나요? CCTV로.

CCTV로 관리되는 부분은 그렇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포함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보시면 안전신문고라는 게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1분 상간으로 주정차위반 사진을 찍으면 바로 단속공무원이 출동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신문고 접수 건수가 이전에는 2019년도에는 7000건 됐는데요 작년 말에는 2만 8000건으로 4배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라든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져서 필수인력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는 주차단속하는 팀들이 정규직으로 되어 있지요?

아닙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조, 저녁조 이렇게 시간을 선택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는 전혀 안 되나요?

어떤 부분이요? 주정차금지구역이요?

네.

그분들이 주정차금지구역을 기존 시스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정차가 안 되는 것으로 중간에 법이 개정돼서 다 노상주차장도 없어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폭발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해달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존 인력으로도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타 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확인해 보시면 공무원들 정원을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서 축소시키자라는 의견이 더 많이 나오지요.

맞습니다.

업무 자체가 행정적인 업무들이 컴퓨터에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업무들로 많이 축소가 됐고 이러다 보니까, 과할 정도로 많이 한꺼번에 증원을 시키는 것 같지 않나 하는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 17명 빼고, 또 법적으로 빼고, 정책지원관 5명 빼고 이렇게 법적으로 그렇게 빼면 저희가 순수하게 순증하는 인력은 7명 정도입니다. 저희도 재배치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서 13명을 재배치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간 저희가 재배치한 인력은 연간 1명에서 2명 정도입니다. 지금 이번에 13명을 재배치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검토하고 반영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출범에 따라 아동복지과 신설 등 구정현안 및 지역 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정한솔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간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협의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253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2022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반 편성, 감사진행 순서, 일정별 감사계획, 부서별 감사상황 및 수감자료 요구 등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요구사항으로는 공통사항으로 17건, 개별사항으로는 기획조정실 12건, 소통담당관 3건, 감사관 2건, 홍보담당관 7건,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79건,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 66건,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12건, 동 행정복지센터는 15건이며 총 213건의 수감자료를 요구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제안합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정한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숙희 정한솔 구동오 김동민 박영훈 윤구영 윤태웅 황미라 출석위원 아닌 의원 정예지 출석전문위원 전미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문화복지국장 김순영 기획조정실장 박미란 자치행정과장 엄정헌 재무과장 노희숙 문화관광과장 박기정 사회보장과장 김화자 보육지원과장 정영희 노인장애인과장 한성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