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허정미 의원 발언
정유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은 박영훈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7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9월 5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포함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및 채택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월 20일에는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9월 22일과 23일 이틀간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및 예산안 등 조정을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9월 26일에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 3개소에 대한 현장 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훈 의원 발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영훈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훈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훈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구비 서류가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복잡한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그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본문 중 단서를 삭제하고 제3조제2호 해당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을 삭제하였고 제3조제3호 해당 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 2분 1 이상의 동의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해 별지 제1호 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첨부 서류를 수정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박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걸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유정위원장
정창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박영훈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우리 박영훈 의원님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를 하셔서 발의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과장님!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유정옥위원
이 조례가 작년 4월 19일 제정이 됐어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지금 1년 조금 더 된 거잖아요, 제정이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맞게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애로 사항이랄까 이런 게 포착됐기 때문에 아마 우리 박영훈 의원님이 들어오셔서 이걸 검토해보신 것 같은데, 그러신 거죠?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이 골목형상점가는 상점가 구역 내 2000㎡ 이내 면적에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 지역이 돼 있는 곳이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지금 1년 여 지난 상황에서 골목형상점가로 등록된 곳이 ‘부평테마의거리’ 한 곳이라는 거잖아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한 곳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검토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조건에 맞는 골목형상점가로 될 수 있는, 우리 부평구에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파악하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삼산동에 여울상가 같은 경우도 있는데 거기도 수차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개, 그러니까 대형점포들이 많다보니까 30개를 충족을 못해가지고 난항을 겪고 있고 동수단길이라든지 또한 부평동에 있는 모다백화점, 삼산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도 있는데 말씀하신 밀집도 그 부분에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영훈 의원님께서 해주신 2분의 1 동의 그것만이라도 없어지면 상당 부분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이게 보면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점포 밀집 지역이라고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밀집도가 높아야 되는 거죠?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혹시 제 지역구에 있는 동암 북광장에 먹거리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는 대상이 안 돼요? 거기는 밀집도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박영훈 의원님, 발의하신 의원님 저희 같은 지역구고 그쪽에 사업체도 가지고 계시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셨어요?
박영훈의원
지금 그게 개수가 아니라, 지상도 같이 포함되거든요, 2000㎡. 그렇다면 지상으로 해서 5층까지 건물이 있는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층 같은 경우는 1층에 3개라든가 하면 한 10개 정도, 8개 정도 될 수도 있거든요, 한 건물 안에. 그래서 아마 십정동도 가능하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하고 보통 먹자골목으로 형성된 데는 거의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파악을 하지 않았는데 2000㎡가 30개 점포가 1층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지상으로도 같이 포함된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그런 지역 먹자골목은 거의 다 해당 사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지금 그쪽 구역은 아직 신청 들어온 건 없는데.
유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은 되는 지역이라는 거죠?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지금 박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층수가 높고 이러기 때문에 3, 4층짜리가 죽 그러면 그런 기준 충족하는 데는 어느 정도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저도 늘 제 지역에 있는 곳이고 해서 어떤 혜택이나 그런 걸 해드리고 싶은데 늘 등록이나 이런 게 안 돼 있어서, 하다못해 거기에 벽돌막사거리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상가에서는 지금 어떤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늘 안타까운데 혹시 이걸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 그런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사항도 되지 않을까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요건으로 2분의 1 동의도 없어지고 그러면 면적만, 그러니까 건물 수만, 상점 수만 충족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본인들이 해당돼서 그런 걸 신청하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부서에서도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제정해놓고 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등록이 되면 어떤, 어떤 걸 우리 구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도 있고 그러니까 적극으로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런 동력을 부서에서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제가 좀 아쉬운 게 이게 1년도 안 된 조례인데 이런 내용을 맨 처음에, 우리가 지금 주요 골자가, 박영훈 의원님이 개정 발의한 주요 골자가 3조에 해당되는 그 6개 내용 중에 2개를 삭제한다는 거잖아요, 2호하고 3호하고?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죠! 그런 거죠?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1년도 안 됐는데 그때 당시에 부서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처음부터 이게 삭제가 됐으면, 이 문구를 우리도 넣지 않았으면 이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중기부에서 표준안이라는 게 작성이 돼가지고서 각 시도를 통해서 시·군·구에 통보가 됩니다.
유정옥위원
표준안에 의해서 한 거죠?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하여튼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한다는 거는 구민들의 편리함을 하기 위해서, 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잘 정리되면 많은 분들이, 이 상점가에 계신 분들이 조금 활성화되는 데에 기여하도록 많이 부서에서도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육성에 관한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박영훈 의원님께 드리고요. 방금 유정옥 위원님께서도 질의 계셨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의 추가 질의 성격이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이게 토지주나 건물주의 어떤 동의, 사전 동의 그것을 삭제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절차를 진행하다보면 상점가 등록이 됐어요. 되면 어떤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파고라를 씌워서 날씨에 상관없이 쇼핑을 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시설을 할 때, 의원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 시설을 할 때 결국은 그 건물주들이나 토지주의 승인을 받아야 될 거예요. 시설을 하면 건물에 붙인다든지 토지에 말뚝을 박는다든지 어떤 기초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하늘에 묶어놓을 수도 없는 거니까, 공중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절차를, 사전에 동의를 건물주 2분의 1 이상, 토지주 2분의 1 이상 이렇게 받는 이유가 사전에 그런 행위에 대한, 공사에 대한, 또는 골목형상점가로 등록이 됐을 경우에 추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는 성격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생략이 돼서 상점가 등록을 하는 데는 용이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브레이크가 걸려요. “아, 난 이것 동의 못 하겠다. 우리 집 건물에 뭘 뚫는 것 이건 난 동의 못 한다” 이렇게 되면 후에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좀 안 해보셨어요? 의원님이시든, 과장님이시든?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실제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사실인 거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특성화 사업 그런 것에 있어서 아무래도 거기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건물주라든지 토지 소유주도 그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자기네 건물이나 시장에 대해서,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 혜택이나 이익이 더 많을 거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그러면 건물주나 토지주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승낙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의 추정하는 그런, 예측하는 그런 말씀이시고 다수가 혜택을 보는 건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다수가. 그런데 그 해당 지역이나 그 해당 건물에 피해가 집중이 됐을 경우에, 또 집중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그 해당 건물에 공사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된다든지, 아니면 창문을 가리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토지주나 건물주가 “나 이것 이래가지고는 내 재산적 가치에 상당히 영향이 있으니 난 이것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사전에 동의 절차를 받아서,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동안 시행했던 그런 부분이 오히려 사업에 어떤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사전에 그런 설명들을 통해서, 이 골목형상점가 등록이 해당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사전 설명도 충분히 토지주나 건물주에게 인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설득을 하고 충분히 그러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조금은 막연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토지주나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그 해당 소유의 건물이나 토지에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면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 아니에요? 그게 설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서!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충분히 예견될 수 있고 현재 지금 저희가 전통시장으로 지정돼 있는 그런 시장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시장으로 선정이 되고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또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려면 건물주나 상점주의 동의는 현재도 필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동의는 필수이기 때문에 그런 현대화 사업이나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금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런 설득이나 동의 받는 거는 필수 조건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조례 개정의 의미가 뭐가 있는 거예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처음에 상점 지정을 할 때, 지정 신청을 할 때 그때는 어느 정도 행정이 간소화되니까, 지정 신청을 할 때는 간소화되고 쉽게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골목형상점가를 쉽게, 편리하게 지정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해보자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지금 여기 개정된 주요 내용 중에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 2분의 1,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걸 해놓은 걸 없애는 거니까, 삭제하는 내용이다 보니 이 기준에 2분의 1을 조금 완화하는 부분이라면 그런 건 쉽게 우리가 상점가 등록을 하기 위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쉽지만 완전히 삭제해 놓고 나중에 이분들한테 동의를 또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골목형상점가 등록을 하는 이유가, 해당 지역에 상권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또 그 해당 지역 상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좋은 시설 현대화 사업이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걸 안 하려면 이런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의원님이 얘기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박영훈의원
그 부분을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영업을 오랫동안 한 결과 지금 거기 제 사업장 기준으로 해서 여론 조사도 해봤고 그런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런 형태를, 설명을 제가 몇 군데 해봤어요. 다 100% 찬성하지 부정적으로 얘기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고 지금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을 때, 이번에 첫 시험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정하면? 그래서 시행착오도 물론 있을 거고 우리가 개선하면서 뭔가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 싶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에 그런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현대 시설을 해서 더 좋은 여건 속에 상가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특화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앞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건물주는 반대할 이유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리고 거리가 활성화돼가지고 건물 가치가 올라가는데 어떤 건물주가 과연 반대 의견을 낼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박영훈 의원님 준비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만나서 의견도 듣고 하셨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 본 위원이 이런 사례가 한 번 있었어요, 부평에. 그러니까 부평전통시장에 지붕을 씌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옆에 기둥을 올려가지고 지붕을 죽 씌우는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건물주가 승낙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이건 다 여러 가지 건물에 지장이 있다” 이래가지고 승낙을 안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설득을 하고 뭐 하고 약간의 변형도 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한 기억이 제가 나는데 이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좋은 취지의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해보려고 하시는 것 그리고 그 해당 지역 상점가에 경제 활성화가 요인이 돼서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의 요인은 더 말할 게 없죠. 그런데 거기에 이런 시설 현대화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분명히 어느 집은 약간의 피해가 가는 집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해당 지역 토지주나 건물주의 동의를 받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개인 소유자의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허락을 맡을 수밖에 없잖아요, 승낙서를. 그런데 그런 부분에 나중에 사업 시행과 관련해가지고 물리는 그런 사례들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후에 이런 어려운 부분을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장치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조금 되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어떤 부분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실래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공감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고민하시고 저희한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고 또한 적절하게, 적정하게 최소한의, 트러블이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추진 방향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너무 막연한 것 같은데! 차라리 이렇게라도 답변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관련된 부분 같으면 그런 현대화 시설들이 지붕을 씌운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지지만 이 상점가 등록과 관련된 부분은 그래도 어떤 특정 지역의 일부분을 상점가 등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를 전체로 현대화 사업을 연계해서 총괄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는 좀 적을 것 같다, 아니면 그런 부분의 문제는 좀 없을 것 같다 하고 얘기를, 과장님이 주무 과장으로서 얘기를 주시면 더 우리 박영훈 의원님이 조례 개정 발의하신 입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 거죠?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주무 과장님이 막연하게 “시행해 본 후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현실에 입각해서, 지금 우리 부평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우리 부평뿐이 아니라 다 어렵잖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소상공인,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우선 경기가 잘 돼야, 그래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데에 상점가 등록 관련된 이 조례가 좋은 취지로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정미 위원님!
허정미위원
허정미 위원입니다. 우리 이익성 위원님께서 특성화돼 있는 지역을 일부분으로 현대화한다는 그런 말씀을 이미 다 답까지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건물주는 아닙니다. 건물주는 아닌데 저 또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주와 이러한 계약을 하면서 모든 제가 만난 건물주는 그랬어요. 우리 건물에 이러한 현대화 시설이나 우리 건물이 깨끗해지고 그러면 더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지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건물주는 제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마 충분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박영훈 의원님께서도 많은 고민과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가치가 있고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고 사람들의 사고도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고민되는 부분들, 걱정되는 부분들을 잘 협치를 하셔가지고 조례가 좋은 취지로 잘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의견 하나 내겠습니다. 부모님께서 건물을 소유하고 계셔서 임대를 주시고 하시는데 대부분의 건물주의 목적은 임대료를 받고 그런 부분으로 건물을 많이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점가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분들한테 임대료 받는 부분에서 되게 마음이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골목형 사업을 만약에 증진시키고 확대시킨다면 우리 상점 하시는 분들도 번창하시고 수익이 잘 나셔야지만 임대인 분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들이 좀 실질적으로,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실질적으로 조례가 제정돼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을, 왜냐하면 이런 조직이 형성된 거잖아요. 이런 동의를 받으면서 소통을 하셨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박영훈 의원님께서 애써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착한 임대인 사업 같은 것도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세금 혜택 같은 것도 주시고 하셨는데 임차인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상점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임대인 분들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반대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이익성 위원님께서 사례 들어주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건물에 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소수의 임대인 분도 계시겠지만 대다수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코로나를 적극적으로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나 허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토론 시간에 의견으로 말씀을 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정유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서 아까 질의 시간에 질의를 드린 거는 발의하신 박영훈 의원님이나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각자가 생각하시는 판단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판단은 토론 시간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 부의 어떤 여부라든지 이런 걸 할 때 하시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어디 질의라도 하겠어요, 어디! 이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 검토를 거기까지 확실하게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질의하신 의원님이나 담당 부서장님께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정유정위원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코로나 시대고 자영업이 다 어렵고, 그 해당 지역이 좋아지는데 제가 반대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
정유정위원장
아, 그렇죠!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런 걸 동료 의원님이나 어떤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드릴 때 “아, 저런 의견도 내가 미처 생각 못 했던 부분을 보고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거로 좀 그냥 다른 면에서 생각하시는 것도 들어주셔야 얘기가 되는데, 마치 질문을 드린 부분이 “요새 건물주나 토지주가 그 동네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전제해서 얘기를 주시면 제가 질문을 어떻게 하겠어요?
정유정위원장
저도 의견을 그냥 낸 거였는데.
이익성위원
그런데 의견이 질의 시간에 하시는 거는 답변을 듣고자 해서 질의를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담당 부서장한테 하시는 거고 지금 토론 시간에 얘기하시는 거는, 토론은 위원님들의 각자의 의견들을 말씀해주시는 시간이니까 그때 얘기해주시는 건데, 질의에서 이미 토론을 다 끝내가지고 물은 위원님, 질의하신 위원들이 뭐가 다른 방향에서 질의한 것 같이 그렇게.
정유정위원장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고요. 저도 그냥 의견을 낸 거였고 그건 제가 토론 시간에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질의 시간에 그렇게 의견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걸 조금 유념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유정위원장
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어떤 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 듣고 저희도 의견을 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론 시간에 그런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예, 우리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불필요한 신청 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정유정위원장
방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경제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기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애써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정유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올 4월에 시행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지역상생구역의 기준으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인 임대료 비율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에서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조례로 정하는 자율상권조합 설립 시 필요한 첨부 서류의 종류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입법 예고 기간 중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행정 규제 여부 검토 결과 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김기동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걸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걸
정창걸전문위원
(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유정위원장
정창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정유정위원장
방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47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기동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서민 생활 밀접 품목들의 가격 상승 장기화에 따라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통한 물가 안정 유도 등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와 8조는 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에 관한 사항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김기동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걸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유정위원장
정창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연숙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여기 조례안 중에서 지정과 취소 부분입니다. 현재는 40개 업소가, 지금 7개 업소가, 이번에 예산 편성에 돼 있는 것 보면 한 40개 업소가 착한업소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등재할 때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착한가격업소로 등재가 되지만 만약에 착한가게가 계속 늘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안에 폐업을 하거나 이래서 없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지정 지침이 잘못돼서 폐쇄시킬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4조에 보면 지정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침과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정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지정을 한다고 하고 제8조에 보면 지정 기준에 미달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럼 지정 기준이라는 게 조례 할 때 어떤 원칙을 정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되면 또 내년도 되면 여기에 개정안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이 기준에 미달되면 그 가게는 착한업소를 폐지시킨다라고 또 공지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의 권한이라고 하는 게 이 업소에는 이 상황에 맞으니까 그냥 폐지 안 시키고, 저 업소는 “아, 이 상황이 아닙니다”, 똑같은 조건인데도 각자의 판단에 맞춰서 폐지가 되고, 그대로 취소가 되지 않고 또 유지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동감을 하고요. 거기에서 위원님께서 방금 언급을 해주셨다시피 제4조에 보면 행정안전부 지침,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말을 부드럽게 표현한 거고 사실은 이런 지정 기준은 거의 행안부의 지침, 매년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지정 기준은 여기 조례에 정한대로 행안부의 지침 그대로 그걸 준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에 대해서는 별 특이한 사항이나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은 거의 구청장, 구청의 역할은 지정 단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제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판단이고요. 그런데 정말로 특이한 사항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오히려 구청의 범위 내에서 기준을 정할 수가 있는데 그것 외에는 대부분, 우리 부평구뿐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행안부의 지침을 준용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많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시행 단계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부평구 실정에 맞는 지정 기준을 준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지금 조례가 되면 계속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조례 만들 때 기준을 정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계속 시행을 해도 업소 측에서는 ‘아, 이게 기준에 안 맞으니까 내가 안 되는 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로는 제가 봤을 때는 40개 착한업소가 돼 있지만 이렇게 하다보면 부평구 전체 가게가 착한업소로 지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지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20만 원의 쓰레기봉투와 20만 원의 표기를 해주지만 지나가다보면 적지 않게, 일례로 들어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지정업소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한 집 건너가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정 기준을 저는 조례 사항이나 부칙이나 시행령 할 때 기준을 정해주시면 주민들이 봤을 때도, 업소에서 봤을 때도 정확히 확인을 할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실태 조사를 합니다. 된 40개 업소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해서 폐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업소에서 자진 철회를 “우리는 이 가격으로 도저히 영업이익 수지타산 때문에 운영을 못 하겠다”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점검 과정, 그 체킹 과정에서 “아, 이건 착한가격 기준을 넘으셨네요” 하면 거기서 인정을 하면 그런 가게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회를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행안부 지침인데 그 지침을 정말로 홍보 단계에서 홍보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행안부 지침이나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추진 단계에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지금 현재도 착한가격업소 제도를 운영 중인 거잖아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2011년부터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죠! 그게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서 지금 운영하고 있었던 거를, 그렇죠?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유정옥위원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소상공인의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제도화를 해서, 그렇게 해서 명확히 더 이분들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거잖아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부평구에 40여 개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내용을 보니까 저는 이게 음식점만인가 했더니 이·미용업도 있고 세탁업, 기타요식업, 체육시설업 이렇게도 돼 있네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는 과정에서 물어보셨지만 지정이나 취소 이런 것 할 때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어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행안부 지침 내용에 이게 무슨, 이건 점수로 하거나 이런 게 어떤 평가항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행안부 지침 그것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고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그게 점수제로 이용하는 거는 아니에요? 점수제로 돼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 추진 실적을 보니까 이게 부적격으로 미지정된 데도 있고 또 하다가 지정이 취소된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개수 선정은 우리가 딱 몇 개를 해야 된다, 1년에 몇 개를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없어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없습니다.
유정옥위원
그게 업소 지정하는 게 어려워요, 평가 항목 이런 게?
지정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업소도 있겠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돼도 “나는 싫다” 이렇게 하면 지정할 수도 없는 거고?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인센티브가 저조하다고 느끼시기 때문에.
유정옥위원
그러네요! 소독해준다든가 아니면 종량제봉투 주는 것 그 정도?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다 보니까 괜히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만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더 업소 입장의 주민 분들은 불편하실 수도 있겠네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가격 올리는데 제한도 받고 그러니까 그걸 불편 사항으로 인지를 하고 계신 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발굴은 순전히 우리 부서의 몫이에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본인들이 원해서 오는 경우는 없어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현장 실사를 하고 아까 담당 팀장이 보고를 드린 대로 평가표에 의해서 적절하다고 인정이 되면, 또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평가표에서 적절하게 인정이 되면 저희들이 지정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도 매년 어떤 목표치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정하는 건데 아까 담당 팀장이 보고를 드린 대로 올해는 7개소를 했었는데, 한 7개 정도 더 늘려보자 하고 저희가 추진을 했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아유, 뭐 이렇게 되면 가격도 마음대로 못 올리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불편을 호소하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정한 목표치에는 좀 미달한 것 같습니다.
유정옥위원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에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 도움을 드리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건데 그분들이 원치 않는 상황이 돼 버리면 참 그러네요. 그러니까 좀 더 실질적으로 정말 이렇게 지정이 돼서 그분들이 어떤 자긍심이나 자부심을 갖고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행안부에다가도, 먼저 행안부 차원에서 또, 시도 단위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그런 인센티브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됐을 때 인센티브가 확 올라가고 피부에 와닿는 혜택이 있게 되면 진짜 신청이 많이 늘어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하고 행안부하고.
유정옥위원
건의를 좀 많이 하세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그리고 또 고민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평구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인정해주는 착한가격업소가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진짜 믿고 그 업소를 이용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미 위원님!
허정미위원
허정미입니다. 과장님, 지역 경제 활성화 도움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착한가격업소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 이게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그 방법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또 문제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러면 착한업소로 지정이 되면 기업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대출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이런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유정옥 위원님께 답변한 내용에 부가적인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역시 맞습니다. 이게 업소들이 정말 인센티브가 늘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우리 가게에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나 혜택이 있으면 늘어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하고 행안부 지침이나 기준에 반영이 되도록 건의를 해보고 같이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미위원
대출할 때 이율이 낮게 책정이 된다라든지 이렇게 된다면, 혜택을 받게 된다라면 또 그분들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주셔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진 단계에서 계속 고민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허정미위원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착한가격업소가 2011년도부터 시행을 했다고 했는데, 아까 강연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40군데라고 했는데 32군데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런데 이게 기준이 미달이 돼서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자진해서 안 한 건가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폐업이 있을 수가 있고요, 가장 큰 원인이. 폐업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가격 인상하는데 좀 부담을 느끼나 봐요, 지정되신 분들이. 그러니까 “아이, 이러면 우리 그냥 이 착한가격업소에서 빼달라. 그리고 가격 올리는데 너무 부담이 되니까 제외하고서 우리가 가격을 올리겠다”, 그러니까 폐업이나 아니면 가격 인상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거의 자진 철회 그런 쪽이 제일 많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정을 받으면 계속 올릴 수가 없나요, 가격을? 어느 시점에 올릴 수 있을 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어떻게?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일정 기준선을 넘게 되면 저희가 지정 기준에 오버되기 때문에 철회를 받게 되는 거죠.
애경
안애경위원
만약에 한 3년을 그렇게 지정 금액으로 했어요.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올릴 경우에는 그럼 회수를 하고 올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못 올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몇 년 동안 가격을 못 올린다는 거는 어불성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올리되 과도한 인상, 그런 걸 좀 자제해달라는 거지 아니, 계속 주변 물가는 오르는데 무조건 동결이 목적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인상은 하되 과도한 인상, 그 기준을 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를 가하고 제한을 가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렇게 돼야지 될 것 같고, 어쨌든 제가 6조에 보니까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이 있어요.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저희가 활성화는 못 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업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다 이미 명문화시켜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추진 단계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아, 시행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팀장님!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하는 날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어떤 거를 하려고 하시는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라는 거죠?
1회 이상 이용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게, 여기 그다음에 보니까 우리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하고 홍보하겠다라는 것도 있어요. 이 홍보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고 몇 군데 되지 않기 때문에 신규를 발굴하는 것, 그러니까 권유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자진해서 하는 건 부족하니까. 또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저도 봤어요.
홍보가 많이 돼서 착한가격업소라는 혜택을 보면 늘어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 늘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도 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홍보하는 거에, 권유하는 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서민 생활 밀접 품목들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으로 서민 가게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물가 안정을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정유정위원장
방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철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주민을 위하고 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유정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14조에 따라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개정함에 따라 현 실정에 맞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대행업체의 역량 강화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환경부 지침을 준용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아울러 조례 목적에 상위법 관련 근거 규정을 삽입하여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용어도 함께 정비하셨습니다. 입법예고와 청소정책위원회 심의 등 조례 개정 사전 과정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없었습니다. 78페이지부터 80페이지는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며 81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85페이지는 비용 발생에 직접적 해당이 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는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86페이지부터는 관계 법령과 우리 구 현행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현 대행업체의 계약방식 조항, 차별되는 인센티브 등 현 실정에 맞는 환경부의 적용 지침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등급 및 적용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대행업체의 경쟁력 및 권리를 강화하고 청소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신경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걸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유정위원장
정창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유정옥위원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일부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유정옥위원
내용을 볼 때 딱히, 다른 거는 상위법 관련 근거에 의해서 삽입도 하고 또 용어 정비도 하기 위해서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지금 별표에 들어있는 내용이 바뀌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별표1·2. 그러면 평가방법 및 배점 있는 데서 가점 2점이 부여되는 게 변경되는 거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유정옥위원
이것도 그러면 환경부 지침 내용 안에 있어서 변경한다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이게 조례로 정해졌을 당시에 위원님이 발의하셔가지고 했는데 일률적으로 계속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환경부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슈가 생겼다든가 사고가 났다든가 그러면 안전에 대한 거를 중점으로 해서 내려오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조례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자꾸 틀려가지고 그때그때 환경부에서 대행업체에다 평가할 수 있는 게 내려와서 저희가 거기에 준용해서 하는 거고요.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점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그런 게 평가하라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있어서 저희가 대행업체에다 어떤 포상이라든가 또 포상금 일부 지급해서, 우리 부평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주니까 미화원들 사기 진작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조금이라도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여튼 여기 보면 이 가점 2점이 실적 서류 평가에다가, 그 항목에다가 넣는다는 것 아니에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수 사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청소 대행 서비스에 조금 더 잘했다라면 가점을 1점이나 2점 이렇게 줘서 평가하는 데 차별을 둘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별표2의 사항 같은 경우는 지금 얼른 봤을 때 제일 크게 달라지는 게 표창장만 주다가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이 내용을 왜 삽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포상금 사실……, 표창장보다는 실질적으로 대행업체에서 일하시는 미화원 분들의 어떤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한 거고요. 또 포상금이라는 게 저희가 줄 수 있다, 줘야 된다라고 규정한 건 아니고 예산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예산이 되면 범위 내에서, 그렇다고 저희가 수천만 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유정옥위원
포상금 기준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유정옥위원
그런 근거만 우선 마련해놓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그분들이 힘들게 일을 했으면 회식이라도 한번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 부평구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드리려고 하는 거지 저희가 포상금을 줘야 된다라고 딱 규정해 놓는 것도 아니고.
유정옥위원
그러면 이 포상금이라는 게 업체에 주는 것 아니에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업체에 주는데 업체에 대행하시는, 청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는 거라고 저희가.
유정옥위원
그러면 그 포상금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한테까지 혜택이 가게끔 주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죠. 당연하죠! 저희가 주면서 업체 대표들한테 “이건 사실 당신들보다 청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는 거다”라고 명시하고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유정옥위원
어쨌든 이 돈이라는 게 들어가면 참 예민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늘 현장에서 애쓰시는 분들의 노고에 비하면 더 지원해드리고 이러는데 그런 게 진짜 그분들한테까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부분은 없겠지만,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청소정책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보고 이러지만 항상 이 내용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 업체 평가하는 거에 대한 이런 것도 있고, 조금 전에 2점 가점 주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평가방법이 있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정옥위원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 평가, 실제 서류 평가 이런 것 할 때 제가 위원회 활동하면서도 조금 아쉽다 하는 그런 생각은 했어요. 이게 정말 맞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게 맞는가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고민하셔서 우리 부평구의 청소정책이 보다 나은 게 된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적극 도와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
그런 거에 별 잡음이 없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에 주민만족도 평가 분야 배점이 이게 꼭 이 틀이 정해져야 되는 건가요? 수정이 안 되나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이건 주민만족도라는 거는 사실 100% 저런 건 없고요. 실제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업체에 그분들이 하시는 서비스가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큼 하는 걸 갖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긴 하는데요. 사실 업체마다 민원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거기에 저희가 많이 주안점을 두고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 나은 업체에 대해서 추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유정위원장
이런 민원들을 봤을 때 실질적인 부분에서 불편함을 겪는 건 주민들인데 주민 분들의 그런 것들에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이건 단순화되어 있어서!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일단 이건 조례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게 또 있습니다.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 저희도 체크도 해놓고 이렇게 해서 그 업체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100건이라면 6개 대행업체가 민원이 최소화되는 업체에 대해서 하고요. 그리고 또 가끔가다 청소를 잘해주셔가지고 칭찬 민원 이런 것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다 가점 조금씩 주고 해서.
정유정위원장
과장님! 업무가 많으실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더 주민들에 대한 마음들을 읽어내는 부분에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당연히 그래야죠.
정유정위원장
그런데 그런 민원 사항에 대해서 가끔 들어오는 칭찬 사항이나 이런 것들로 이것 평가를 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아니, 그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평가하러 나갈 때 평가 지침이 있지만 내부적으로 또 만들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만들어서 나가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유정위원장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 평가 틀이 있잖아요. 이것 수정 가능한 것 맞나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평가 틀……, 수정……, 우리 위원님께서 어떻게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것 의견 내 주세요.
정유정위원장
좀 더 주민들이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을 구청에서도 알고 있으시고, 그런 것 입찰하실 때 그런 평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업체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건 일단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조례 만들었지만 저희들의 평가 항목이나 이런 건 또 업체하고 공유합니다. 공유하고요,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평가하고, 또 나머지 저희가 세부적으로 업무를 하다보면 생기는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업체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이런 거를.
정유정위원장
그 평가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정유정위원장
검토해보고요 수정 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면 위원님께서 의견 주시면 저희가 또 보완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반영될 수 있도록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 지침 개정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정유정위원장
방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대범 기후변화대응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허대범입니다. 지금부터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에 위임한 사무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시책 추진, 기후위기 능동적 대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 활성화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기본 원칙을,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한 점검 사항에 대한 규정을, 안 제8조에서 16조까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와 위원회 운영의 세부 사항에 대한 근거를, 안 제18조에서 22조까지는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녹색교통의 활성화 등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3조에서 25조까지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을 위해 협동조합과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녹색생활 운동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허대범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걸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유정위원장
정창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무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시책 추진, 기후위기 능동적 대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 활성화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정유정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11시 55분 정회
11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하여 집행부의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 계획과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구정의 집행과 운영 과정에서의 합법성, 합목적성에 적합하게 추진되었는가를 검토하고 또한 불합리한 사항은 과감하게 시정 조치토록 하여 이를 토대로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 심사에 적용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안건은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감사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상호 협의코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토대로 삭제나 수정 그리고 추가할 내용을 확인하여 계획서를 작성 및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 시간에 협의하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연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협의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간은 제253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다음날인 2022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감사반 편성, 감사 진행 순서, 일정별 감사 계획, 부서별 감사 사항 및 수감 요구 자료 등은 배부해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감사 자료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작성하여 주신 수감 요구 자료로 경제환경국·보건소 소관 공통 사항 22건에 개별 사항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82건, 보건소 소관 29건, 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공통 사항 26건에 개별 사항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97건, 도시관리국 소관 56건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 3건 등 총 315건의 수감 자료를 요구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방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강연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자구 정리와 체계 정리, 심사 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과 정리된 계획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1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정유정 강연숙 손대중 안애경 여명자 유정옥 이익성 정예지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정창걸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이승근 경제지원과장 김기동 자원순환과장 신경철 기후변화대응과장 허대범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