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이 사업 내용은 저희가 관광뷰로 시절에, 관광뷰로 시절, 그러니까 관광재단 이전의 조직입니다. 뷰로 시절에 광주를 좀 홍보하기 위해서 방송사와 더불어서 또 제작사까지 끼워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광주를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과정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좀 문제가 돼 가지고 7천만 원 결손이 발생했고 저희들은 그에 대해서, 특히 기획사 대표를 상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회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송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끝까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매나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사실 우리 시를 상징하고 또 관광을 홍보, 어떤 매개체로서 그런 캐릭터가 없는 실정에서, 상황에서 저희가 기, 전에 오매광주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계속 사업을 벌여왔는데 거기에 상징물을 순수하게 우리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예산 350만 원으로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왔는데요, 아직도 좀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사실 부족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오매나의 인지도, 또 오매나의 활동영역들이 계속 넓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다가가면서 어느 정도 시민들에게 인지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오매나 캐릭터라든지 또 오매나 관광안내소라든지 해서 통합적인 어떤 마케팅, 또 도시브랜딩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분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발전위원회의 취지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매나를 통해서 어떻게 관광, 광주관광을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었던 게, 코로나를 계속 저희들이 핑계가 아니라 그런 제약사항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발전위원회 횟수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도시과장 김성배입니다. 오매나캐릭터발전위원회는요, 저희들이 2021년 5월 달에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짧고 또 특히 코로나시기에 비대면으로 하다보니까 집행률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횟수 자체를 줄인 거라기보다는요, 당초보다 저희들이 출범 자체가 약간 늦어진, 늦춰진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 번, 다양한 사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보니까 좀 집행률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물론 프린지페스티벌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우리 계획했던 행사들이 오매나 행사하고 별개로, 오매나는 오매나 자체로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런 대규모 행사에 오매나가 가서 서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체가 되는 프린지페스티벌 자체가 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제약이 있고 그러다보니 당연히 오매나도 그런 여건 하에서 어떤 활동의 제약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은 온라인으로 주로 많이 진행하면서 프린지도 마찬가지고 각종 다른 행사도, 문화체육실에서 하고 있는 그런 행사들이 대부분 많이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그런 실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보니 오매나 체험은 결국은 오매나 캐릭터 인형을 쓰고 같이 또 어울리는 그러한 자리인데 오매나가 혼자, 온라인상에서 본인이 혼자 상대방이 없는, 또 고객이 없는, 관객이 없는 상태에서, 특히 같이 그러한 소통에, 활동적인 소통이 필요한 특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오매나가 우리 행정 전 영역에 걸쳐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어떤 방역프로그램을 위한 시민들에게 홍보캠페인이라든지, 꼭 행사가 아니더라도, 공연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시민들과 공감대, 어떤 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들은 해 왔고요. 그러니까 행사장에는 못 나갔지만 현장에서 오매나가 또 관광지를 홍보한다든지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 왔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맞습니다. 상당히 큰 인기를 끌고 있고요. 지난 7월, 6월 달쯤에 저희들이 한 번 실시를 했는데요, 금년 하반기에도 한 번 더, 인기가 많아가지고 한 번 더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매나 캐릭터육성 브랜드사업 속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전체적인 결산보고 내용 중에 결산은 딱 1건으로 저희가 보고를, 전용 사용에 대해서는 1건으로 보고됐는데요, 그마저도 저희가 경상적보조인데 저희들이 자본적, 자본적, 경상적보조인데 자본적보조로 표기가 돼가지고 예산 코드상의 오류로, 오기지요, 오기, 잘못된 표기로 인해서 그걸 정정하는 과정에서 전용 형태가 됐는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전용이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요?

도시공원과장 변성훈입니다. 지금 표기상에 2020년 도시공원이용프로그램 보조금인데 이용보조금 표기는 일부분이고 그 안에 보시면 저희가 구청에 도시공원시설녹지 시 보조금 사업으로 보내준 게 있습니다. 그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표기상 좀…….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좀 양해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도시공원과 관련된 사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63억 원 정도가 되고 각 구청에 다양한 도시공원사업을 보조하고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들이 각 단위사업별로 해 버리면 이렇게 많은 또 사항들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이렇게, 보조금 반납에 따른 이자수입을 이렇게 표기했는데요, 좀 더 보충자료라도 저희들이 별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꺼짐) 지방채 발행 말씀하십니까?

(마이크 꺼짐) 지금 재원이, 세입이 우선 들어오는, 세입을 보시면, 결산서 128페이지 보시면 지방채 세입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마이크 꺼짐) 그때, 거기 보시면 국내차입금과, 국내차입금 밑에 보시면 지방공공자금채하고 지방채증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시면 재원이 좀 틀리거든요.

예. 지금 지방공공자금채 같은 경우는 재원이 기재부 재원입니다.

예.

예.

그다음에 지방채증권 같은 경우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직접 발행하는 지방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은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차입금 같은 경우 저희가 기재부에서 재원을, 최대한 거기서 발행하고 더 이상 발행할 수 없을 때 지방채증권으로, 그쪽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도액, 저희가 한도액까지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기재부에서 빌려주는 예산, 자기 기재부 자체 내에서도 빌려주는, 그러니까 한도액이라고 맞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허용한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마 이건 저희 추정이라고 하면 추정이지만요, 확인 더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기재부는 예산이라는 예산총액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수요는 17개 시·도가 다 아마 거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특히 공원시설에 대한 어떤 수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 줄 수는 없고, 줄 수 있는, 그게 예산 자체가 한도가 되겠고 거기서 각 지자체별로 어느 정도 할당을 해 주겠지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액이 350억이고 우리가 거기서 부족한 액은 결국은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한 가지 보충설명드리면, 장기미집행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 70%까지 이자지원은 또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자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장기미집행, 우리가 재정공원으로 풀어야 할 게 약 3750억 정도 재원이 소요가 되고요.

예. 그중에 저희가 약 51% 정도는 지금 사업을 집행을 했고, 집행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한 2천억 정도 앞으로도 재원을 더 확보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700억 정도가 지금 집행이, 1750억 정도가 집행이 됐다 이거지요. 재원 확보가 됐습니다.

그 이월도 집행 완료됐고요, 올해 위원님이 직접 추경에 의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300억 또 확보했고 대상공원과,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협의보상을 해야 되니까. 이월 상황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지연되면서 이월이 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부분 집행은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다은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중요한 사업이고 또 변경된, 상황 변화가 있으니 그것까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역은 크게 세 가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요. 경제기반형, 그다음에 복합개발, 더불어서 혁신지구형이 있는데요, 방금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은 혁신지구인데요. 혁신지구사업을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인데, 이미 국토부 우리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거든요. 차질 없이 쭉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변수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가철도망4차계획에 달빛내륙철도가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빛내륙철도선이 광주역을 경유하게 되어 있고 그 선이 어느 쪽으로 들어올지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되고 지금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성조사, 사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여기 토지매입과정에 대한 협의가 계속 진행이 되어오다가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 상황을,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 토지매입 47억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위원님 관심 있으시면 그 기사를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가 진행돼서 거기는 우리가 매각 가능하다, 저촉이 안 된다, 일단 저촉이 안 된다. 또 그 내부부서에, 재무부서하고 해서 그러면 매각 가능하냐.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국가철도공단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주 희망적으로 보고 있고. 단 당초 계획부지에서 저희들이 그 부지만큼을 저 안쪽으로 넓혀가지고 대체하는 그 부분으로 해서 지금 저희 사업 진행하고 있고요. 정말 안 되면 저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라도, 나중에 정말 안 되면 수용까지도 생각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지구사업은 지금 토지에 대한 그런 협의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조오섭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

예. 그러니까 그게 코레일에서 선을, 진입선을, 달빛내륙선이 지금 전혀 형태가, 실체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어디로 들어갈지에 대한 부분이.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변론으로 하고 우리 사업은 갈 수 있게 근거는 만들어졌습니다.

예.

공기관 위탁사업비는, 저희들이 운영기관을 선정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빛고을창업스테이션.

예. 운영기관 선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 운영기관 선정과정에서 아직, 진행되는 부분이어서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 종합운영계획수립.

그 과정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공기관이라 하면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데 우리 행정과 연관이 된 그런 부서가 있고 TP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 산하기관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그런데 가장 좀 연관성이 있는 데가 TP, 성격상,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큰 예산을 보시면 여기 69억 4천만, 전체 79억 중에 나머지 행사운영비라든지…….

제외하고요, 나머지 이런 일반운영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으로 69억 4천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푸른이음센터가, 거기에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푸른이음센터 같은 경우는 공사가 미착공이 돼 있고요, 또 빛고을창업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감리용역이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좀 지연되고 있고, 더불어서 코레일 쪽하고도 협의해야 할 부분들이 좀, 코레일이 사실 상당히 저희들을 애먹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저희들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큰 사업들은, 큰 얼개들은 잘 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좀 이월되고 있다는…….

예.

예.

일단 운영에 대한 대상에 대한 부분이 사실, 물론 운영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정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빨리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계획수립과정에서, 있다는 부분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아까 69억 전체적인 사업비가, 거기에 보면 푸른이음센터, 푸른길과, 어차피 거기가 끝나는 지점이 될 수도 있고 시작하는 지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어차피 우리 시 관련 부서가, 창업진흥과에서 TP와 관련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용은 종합운영계획, 운영종합계획을 지금 수립하기 위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빛고을창업스테이션만 가지고 저희들이 79억을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관련 사업들이 방금 말씀드린 푸른이음센터…….

또 빛고을창업스테이션 자체, 공사지요, 그것은, 공사, 그다음에 철도구역, 거기가 철도구역이다 보니까 지장물 발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좀, 운영과 별도로 빛고을창업스테이션, 그런 협의 절차가 어떤 지연 속에서 이 79억에 대한 부분에 69억, 약 70억 정도가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용역 아직 착공이 안 돼서 설계, 푸른이음…….

(과장을 향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신활력총괄관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시작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당초 실시설계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은 빛고을내륙철도, 그러다보니까 노선과 관련해서 부지 자체가 조정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굴착작업 하는 과정에서 코레일이 가지고 있는 각종 장비이전 문제가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코레일하고 좀 협의가 지연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 시설 같은 것, 기존에 있는 것 이전 문제가 사실 코레일하고 좀 협조가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원가, 부자재,기자재 상승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마중물 사업으로 500을 했던 사업 중에서 사후 사업내용 조정문제가, 과정이 좀 있어가지고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토부라든지 코레일 쪽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아까 850억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마이크 꺼짐) 850만 원.

850만 원 경우는, 원래 유관기관에서 이것을 운영계획을 수립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본부장님 말씀대로 종합계획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기존에 경제기반형에서 만들어진 G스테이션, 그러니까 빛고을창업스테이션도 있지만 지금 혁신지구사업이 4개 창업시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지금 운영계획이 수립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창업진흥과라든가 관련 기관하고 협업회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그림을 그려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제일 먼저 이 사업 관련해서 업무적으로 조오섭 의원님을 찾아가서, 또 여러 가지, 국감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조오섭 의원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셨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마이크 끄고, 속기 안 하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마이크 꺼짐) 왜 그러냐면 기관에 대한, 다른 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그럼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됐는데요, 여기가 중외공원 민간공원대상…….

사업부지가 걸려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먼저 앞에 나가고 우리가 뒤에 따라가는 구조였는데 중복되다 보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사업을 좀 설계까지, 어차피 사업은 진행하는데, 설계대로 하는데, 그래서 설계비는 들어갔지만 보상과정에서 중외공원 민간공원사업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좀 지연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한 가지,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풍암호수공원 같은 경우도 21억을 저희들이 불용을 했거든요. 불용한 이유는 거기가 굳이, 우리가 그 돈을 안 쓰더라도 중앙공원사업과 맞물려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는 불용, 21억을 불용시켰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상황에서 미리미리 예측해 가지고, 이마저도 예측할 수 있었다면 너무 좋았겠지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점은 저희들이 좀 미숙했던 점이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런 사업들이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으로부터, (과장을 향해) 답변 한번 하시지요.

지금 운암제 같은 경우는 원래 시민참여예산으로 된 사업입니다. 저희 도시공원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민참여예산에 의해서 참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원래 구로 보조금으로 내려 보내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운암제 같은 경우는 시립미술관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예측하는데, 민간공원 보상관계를 예측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아마 저희 보상관계가 예측하기 힘들어서 그 관계가 미진해서 전액 반납하게 된 겁니다. 시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저희한테 통보로 오거든요. 그리고 그놈을, 그 예산을 구청에다가 보조금사업으로 보냈는데 그런 관계에 의해서 약간의 착오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년, 이 사업이 2020년 5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민간공원 보상은 6월부터, 실시인가 이후부터 시작에 들어갔거든요. 아까 그런 차원에서 보상이 21년도에 어느 정도 마무리될 걸 예상하고 시민참여예산도 시민참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라는 게 토지소유자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추세로 보면 거의 보상을 예산은 확보했지만 소유, 토지소유자들이 그 보상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고 중토위로 넘기려고 합니다. 저희는 거기까지는 예상을 하지를 못합니다. 우선은 당연히 토지보상을 하는 쪽으로 예상하고 이걸 시민참여예산에서 통과해서 설계를 했는데 토지소유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하시다보니까 저희가 그 사유지까지 공사를 하기에 너무 힘드니까 이걸 반납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좀 더 설명드리면요, 저희들이 지금 21년 사업으로는 반납결정 했지만 22년 8월 현재 토지보상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 재작년 예산은 불용시키고 작년 예산으로 22, 올해 예산으로 세워가지고 지금 토지반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흐름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해가지고 불용된 것 다시 세워서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것, 그렇게 봤을 때는 시차의,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사업은 어차피 보상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끌어가야 될 그런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풍암제는 아예 저희들이 정말 불용시킨 거고요.

이 사업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지만 그 중간까지, 작년, 재작년 회계까지 우리가 완료를 할 수 있었다면 불용 안 시키고 그때 끝냈겠지요. 그런데 어떤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해서, 민간공원사업하고 걸려가지고 지연되다 보니까 그때 시점에서, 2021년에는 불용시키고 올해 예산으로 세워가지고 다시 사업을, 보상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복은 아니고요. 어차피 써야 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건데.

사업, 보상만 지연된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도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박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6페이지를 보면 지금 마이스산업 관광상품개발지원 해서 1600만 원이 있어요.

사백…….

운영비로만 쓰였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 팀에서는 과연 어떤 일을 했을까 하는 그 궁금증이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수펌프장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마을에 가장 밀접한 공간들이 항상 비가 오면 거의 홍수가 나다시피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밀접하게, 또 디테일하게, 정말 스마트한 시스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결한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풍영정천 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사정책관실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정책관실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현액은 총 6억 3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6억 64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6억 64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결산 수납액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년 인터넷 원서접수 응시수수료 5700만 원, 2021년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금 반환액 2억 4500만 원, 2021년 상·하반기 공공기관 통합필기시험 분담금 3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현액은 283억 8500만 원이며 이중 280억 8천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5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집행잔액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 포상업무추진 9300만 원, 공무원교육실시 5300만 원, 기준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8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정책관실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세입세출 결산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2021회계연도 인사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6억 3900만 원 대비 103.9%인 6억 6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중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등 3건의 징수수납금은 세입예산에 반영조치를 못했는데 가능한 한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83억 8600만 원 대비 98.9%인 280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160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2억 89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2건에 3억 8천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험장 안전관리비용 증가와 전년 대비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라 전용한 것으로 이러한 전용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가급적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1억 2200만 원을 지출한 것인데 명예퇴직자 증가로 2021년 10월 13일 3억 원을 전용하고도 부족분이 발생하여 불가피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지 위원.

예, 박필순 위원님.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2021년도에 집합교육이 158회가 계획되어 있던 것 중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150회가 화상교육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재 같은 것이 필요 없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또 강사분들 같은 경우에 외부,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도 조금은 줄어들고 그랬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2021년 예산을 2020년에 편성을 하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쭉 상황을 되돌아보면 사실 코로나19가 2020년, 우리 광주에 처음 발생한 것은 2월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쭉 상황이 좋아졌다 다시 또 안 좋아졌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어느 정도 해제가 되는 분위기였고, 2020년도에, 우리나라 예방접종률도 높아지고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를, 또 희망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치 않은 바와 같이 2021년도 상황이 상반기 때 같은 경우 좀 괜찮아질 듯하다가 하반기 가면서 변이바이러스가 계속 나오면서 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화상으로 많이 돌았다, 그 정황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그런 쪽에 더 세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100% 맞추기는 어려웠다고 하는, 한 번도 경험을 안 해 봤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앞으로도 그런 어렵게 편성하고 또 통과시켜주신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명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시민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100억 8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2억 5200만 원 중 122억 4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광주전남연구원에 교부한 재난안전산업컨퍼런스 집행잔액 등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600억 1900만 원이며 이중 591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29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8700만 원입니다. 이들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4억 900만 원 중 지출액은 51억 2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4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된 교육ㆍ훈련 관련, 안전문화운동 역량강화 행사운영비 1100만 원, 안전재난대응 교육강화 운영수당 1600만 원, 을지연습 및 충무훈련 행사실비지원금 1200만 원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3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06억 1500만 원 중 지출액은 405억 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지진안전시설물인증지원사업 1800만 원, 재해영향평가위원회 등 운영수당 1200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전산개발비 낙찰차액 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38억 6400만 원 중 지출액은 134억 1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4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재난안전체제강화 기타보상금 6800만 원과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된 행사 안전점검의 날 운영 행사운영비 2800만 원, 안전광주훈련 사무관리비 1500만 원, CCTV관제원 인건비 1억 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민생사법경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억 3100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1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비 집행잔액 400만 원과 직무역량강화 집행잔액 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강화 전산개발비 중 8천만 원을 보안장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 사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2020년 11월 10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359억 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입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14억 2300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72억 7700만 원, 사용액은 21억 7300만 원으로 21년도 말 165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723억 5400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260억 4800만 원, 사용액은 435억 93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548억 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액은 국제안전도시구축 역량강화 용역비 4500만 원으로 22년 2월 용역 완수를 위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2021회계연도 시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22억 5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22억 42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00억 1900만 원 대비 98.6%인 591억 5800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9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8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변경 등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5600만 원, 집행잔액 7억 3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과 관련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편성 이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해진 예산은 추경에서 정리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1건 8천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건에 4500만 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과 이월은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관리를 통해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내용과 기금 결산에 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년 행안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명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을 효율화, 강화를 하기 위해서 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하고 그다음에 또 스마트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관련 장비구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전산개발을 하다 보면 시기가 걸리지 않습니까, 시일이. 그래서 원래 전산개발하면서 장비까지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소프트웨어 개발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연말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따로 빼서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는 그런, 좀 편리를 더 어느 정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용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비 플러스 시스템 개발이 같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거기 안에 들어 있는 장비를 빼서, 장비대금을 빼서 목이 다르니까 목을 변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안전마을, 안전학교, 안전기업을 선정하는 그 기준 말씀이십니까?

(자료를 찾으며) 아, 잠깐만요.

평가, 평가기준은 공모를 하기 때문에, 분야가 있습니다만,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평가지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전마을이나 학교나 안전기업이나 각 3개 항목에 따라 조금 차등은 있겠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 안전마을 같은 경우는 화재나 교통사고, 범죄, 이런 예방 노력하는 정도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게…….

안전인증서나, 인증서나 인증 증명을 하는 판, 제막을 해 주는 그런 것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안전마을뿐만 아니라 안전학교, 안전기업 인증이 같이, 3개를 같이 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이 늘어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선정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명패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됨으로써 가져가는 그런, 다른 부분의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향후에 일을 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우리 안전정책관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위원장님이랑 우리 행자 위원님께서 같이 격려를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감사드리고요. 2016년도에 저희가 최초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았습니다. 국제안전도시라고 하면 스웨덴에 있는 국제안전도시 인증기관에서 인증해 주는 건데요, 어떤 도시에 재난재해가 전혀 없다라는 도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민과 관이 합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손상을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인정을 하고 있다는 측면이 높습니다. 저희가 최초 공인을 받은 이후에 지난 5년 동안 많은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저희 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 자치구, 자치구마다 그 분야가, 다른 분야를 맡아 왔고요, 그 관련 기관들이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손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 꾸준히 해 왔고요, 그런 것들을 작년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1차로 현지 평가를 받았고 올해 2차로, 2차는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스웨덴에서 평가위원들이 온라인으로 접속을 하고 저희가 준비한 것을 발표를 하고, 이렇게 했고. 이런 노력들을 인정을 해 줬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재해가 전혀 없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것이, 인증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 노력을 누가 할 거냐, 우리 시 혼자 할 거냐, 그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그 취지에 맞게 시, 자치구, 관련 기관들, 모든 기관들이 협력해서 시민들의 손상을 줄이는데 노력해 나가야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겠다는 다짐,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이라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아까 명 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난관리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 최근 3년 동안 우리 시는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최우수·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1년 전국적인 상황이라지만 재난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대부분, 대부분 시·도에 코로나를 관리하는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저희도 우리 사회재난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재난과 코로나 상황이 한참 많이 올라갈 때, 그럴 때입니다. 그때 결정은 됐는데, 평가는 작년에 실시가 되지 않았는데, 평가가 모든 것을 다 가늠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우리 시는 어찌됐든 간에 재난평가에 대해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작년에 실시 안 했지만 올해 초에, 작년 평가는 2020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안 한 것이고, 올해는 작년에 평가를 해서 올해 상반기에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시는 비교적 점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대부분 좋은 점수가 나왔는데, 우리 박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동·화정동 사고가 터져서 감점을 받은 거거든요. 다른 지표들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것을 인정받았는데 학동사고가 감점이 돼서 우수등급을 못 받았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다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노력을 해 나가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큰 사고가 난 것은 우리 지역의 참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가야 된다, 각 분야의 파트별로 열심히 노력하고 대비할 것은 대비하고, 그와 동시에 이런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채은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