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안평환·최지현·서용규·홍기월·명 진 의원 발의)

최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본 의원과 안평환·조석호·박미정·이명노·서용규 의원이 공동발의 한 광주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폭탄 피해자의 고통 치유 및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피해자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으로, 시장은 피해자 등 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등 지원시책 개발 및 연구, 피해자 등을 위한 복지지원 프로그램 개발, 피해자 등 관련 자료수집 및 정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등으로, 시장은 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지현·안평환·조석호·박미정·이명노·서용규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폭탄 피해자의 고통 치유 및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의 영위를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표1과 같이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되어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원자폭탄 피해자 등록현황을 보면 생존자는 1915명이고광주광역시의 경우 5명이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타 시·도 관련 조례를 조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8개 시·도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원자폭탄 피해자에게 요양생활수당을 1인당 5만 원씩 지원하는 시·도는 부산광역시 등 5개 시·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이 사장되지 않고 활성화되기 위하여 조례 제정 이후 지원계획 등을 수립하여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임진석 건강정책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진석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4.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5.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복지건강국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복지건강국 소관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조 2495억 7600만 원 대비 99.3%인 1조 2402억 4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99%인 1조 2401억 5700만 원을 수납하여 세입추계와 징수가 적정하겠다고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미수납액은 표1과 같이 총 22건 8400만 원으로 현재 수납 및 이중부과로 감액처리된 것은 12건이고 나머지 10건은 자치구 예산 미편성으로 아직까지 미수납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표3을 보면 예산액 대비 차액비율이 가장 높은 고령사회정책과 기금의 경우 차액비율이 105.26%이고 차액금액은 7억 원으로 그 사유는 예산편성 이후인 2021년 11월과 12월에 교부되어 징수결정액과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차액비율이 높은 고령사회정책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경우 차액비율이 마이너스 77.53%이고, 차액금액은 마이너스 27억 8900만 원으로 그 사유는 2018년 및 이천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예산에는 편성되었지만 당해연도 사업비만 징수결정됐기 때문에 징수결정액과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조 8025억 5533만 원 대비 98.80%인 1조 7809억 4371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은 0.41%인 73억 7556만 원, 집행잔액은 0.74%인 133억 6585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0.05%인 8억 7020만 원입니다. 표4와 같이 복지건강국 소관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과 및 고령사회정책과의 경우 집행잔액 비율이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입니다. 복지건강국 일반회계 예산의 이월현황은 총 18건 73억 7500만 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이월액은 0.41%입니다. 명시이월 예산규모가 가장 큰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은 표6과 같이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예산규모는 총 368억 원으로 치매예방 및 관리를 특화한 광주 서부권 노인복합시설로 국민체육센터, 작은도서관 등을 포함하여 건립할 예정으로 급속한 노령화와 사회의 다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고령친화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된 30억 원은 토지보상비가 이월된 것으로 일부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불성립되어 금년 10월경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토지소유자와 재협의 후 미협의 금액은 공탁하여 10월 이후에는 공사착공이 단계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은 총 9건 21억 8100만 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이월액은 0.12%로 표8과 같이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이월로 판단됩니다. 사고이월 관련하여 표9와 같이 장애인회관 건립의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3년까지 예산규모는 총 296억 원으로 장애인단체가 네트워크 구축 및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TF위원회 및 장애인단체에서 공간구성 등 일부 변경요청으로 용역이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22년 8월 21일자 언론에 장애인회관 건립문제가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안전성 우려 및 접근성 문제, 부지 내 사유지 골재장 분진 우려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일부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 이전을 요구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장 면담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18년도에 TF구성 시 장애인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지금 현재 실시용역이 70% 정도 추진된 상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당성조사 등 현재까지 대략 7억 원 정도 지출되었고 사고이월로 총 4억 7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금년에 추진하지 못할 경우 시비 100%인 3억 6900만 원은 불용될 예정이고 국비인 1억 400만 원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반납조치되어 재교부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회관 건립은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장애인단체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장애인회관 건립사업이 장기 표류화될 가능성도 있어서 사업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고보조금 반납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반납내역으로는 표12와 같이 총15건에 8억 7천만 원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반납하는 것으로 표11과 같이 최근 국고보조금 반납현황을 보면 2020년 대비 약 67%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변경입니다. 먼저, 예산전용, 예산변경사용, 집행잔액들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은 예산현액 3863억 8700만 원 대비 99%인 3824억 3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인 38억 8100만 원으로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1년 기금운용 실적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자활사업지원, 노인복지증진,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사업 등 총 3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3억 8800만 원의 기금을 사용하였습니다.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의 경우는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등으로 5100만 원의 기금을 사용하였고, 장애인복지기금의 경우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면서 5천만 원의 기금을 사용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식품안전관리사업, 음식문화개선사업, 식품진흥기금융자사업, 식품산업진흥 등 총 4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5억 300만 원의 기금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서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용규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복지건강국장님께서 안 나오셔서 질의하는 데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장애인국제교류사업이 있습니다. 센다이시와 자매결연이 되어있고.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지요?

오늘 처음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결산서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은 작년과, 아니, 금년과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 사업이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에 안 보일까요? 실무자 혹시 대답.

담당 계장님들이 답변해 주세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별도 보고가 아니고.

서용규 위원님, 잠깐요. 과장님! 오늘 국장님이 없는 관계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자, 그 과의 실무계장님, 팀장님들 오셨지요?

예.

팀장님이 업무파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팀장님도 모르십니까? 그 업무에 관해서. 지금 뒤에 앉아계신 분들 뭐 하러 앉아계시지요, 지금? 지금 뒤에 앉아계신 분들 뭐 때문에 앉아계십니까. 업무 보조를 하기 위해서 회의 참석하신 거예요. 그럼 업무, 얼른 보조를 하셔야지. 과장님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파악이 안 되면, 그러면 실무팀장님들이 대신, 답변서를 과장님한테 보조를 해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을 해 주세요. 질의 계속 하십시오.

그래서 혹시 업무파악이 안된 상태라면 제가 설명을 좀 하고 개선책 및 대책강구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거나 그랬다고 하면, 지금 그 쪽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대답을 못한다거나 또는 자료가, 분명한 자료가 보고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점 참조해 주시고, 자료로 아까 답변을 하시겠다 했으니까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 사업인데 한국장총에 위탁되었고 국·시비매칭사업이 있습니다. 광주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들어보셨지요?

예.

광주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지금 현재 금번 모 구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거주시설에 대해서 9월말부터 실시할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가 지금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9월말부터 시행된다고요?

예, 거주시설은 아동부터, 아니, 장애인 여러 분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느라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권에 있어서 보통 통장관리를 본인이 직접 하고 있는가, 또 폭행은 있는가, 감금상태는 아닌가, 생활관 시건장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이 전반적인 장애인인권인데 그 인권실태조사가 이미 실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달 말부터 하신다 하니까, 그 부분은 다시 알아보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한 4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 몇 백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 금년도에는 800인가 될 겁니다.

현재 6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제가, 모르니까 설명을 드려볼게요. 영광원이 있고, 평화의집이 있고, 별밭공동체가 있고, 즐거운집이 있고, 보람의집이 있고, 행복재활원이 있습니다. 특히 행복재활원은 장애인성폭력사건이 발생한 곳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그 6개소에 대해서 지금 팀장이 광주장애인총연합회 김영순 처장위주로 인권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사업비 400만 원은 너무나 적다, 원래 한 3천만 원 정도는 소요되는데 시에서는 왜 그렇게 현실타당성이 없게 사업비를 책정했을까, 향후에 필요한 만큼 사업비를 지원해 줄 용의는 있으신가, 그것 물어보고 싶네요.

상향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이 명확하지 못하고, 장애인복지과의 과장님 외 지금 직원이 6명 맞습니까?

직원이 16명입니다.

16명이에요?

예.

대부분이 8월달에 오셨지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간단한 질문자체도 대답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쯤은 공부돼서 조금 답변이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너무 준비도 안 됐고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 가면 우리가 나중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 뜨겁게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참여예산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에 시민참여예산 5억이 선정돼 있고요. 다중이용시설 보행장애물 제거사업으로 주로 쓰였습니다. 그 사업성격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잘 모르시면 실무자 나중에 답변해도 됩니다.

예.

2019년도에 장애인보조기기 공유대여 6천만 원이 시민참여형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 2020년도에는 전동휠체어·스쿠터, 전동스쿠터 LED 비상경고판 장착 지원사업으로 2억이 책정돼 있고 2억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셨는지, 그것도 물론 20년이니까 과장님이 파악이 어렵겠지요. 그거 자료 제출 바라고요. 자, 다시 설명 드릴게요. 전동휠체어·스쿠터 LED비상경고판 장착 지원사업에 2억입니다. 그 사업을 적정히 잘 수행하셨는지 그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2020년도에, 두 번째, 유모차 및 휠체어 살균소독기로 1억 2천이 책정되어있고 15대를 설치·운영했는데 이용률은 어느 정도였는가, 그것도 제대로 예산집행을 하셨는가, 과장님 그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에, 지금 시민참여형예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형예산, 작년에 중증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비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억 6천만 원인데, 대상은 482명이고 선정기준은 중증장애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1·2·3급을 얘기하고요. 1급은 5800명, 2급은 9300명, 3급은 1만 1155명인데, 그러면 중증 중에서 기존의 중증은 1급 이상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이후로는 1·2·3급이 중증이고 4·5·6급이 경증이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1급이 제가 설명드리기에 5830명 정도인데 지급대상이 482명이죠. 거기서 1급 중에서도, 15개 장애유형에 따라서 지체라든가 지적이라든가 다른 분야는 조금 그렇고 1급 중에서도 최중증, 조금 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명단이 또 필요합니다.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명단 제출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안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쭉 보면 시민참여형예산이, 장애인 관련 쪽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쪽 예산에서 장애인중증 차량이, 장애인 하반신 마비자가 하반신이 없거나, 절단일 경우에는 하반신이 없지요. 절단인 경우에는 없고, 경추나 척추를 다치면 하반신 장애가 옵니다. 하반신을 사용할 수 없지요. 그러면 운전을 할 때 손으로 대신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핸드컨트롤이라고 부릅니다. 손으로, 핸드컨트롤 제작비용이 그전에는 30~40만 원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80 내지 100만 원 또는 150만 원까지 가고 있어서 중증장애인이 운전하는 데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으므로,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추가해서 향후 핸드컨트롤 장착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전액 지원하면 당연히 좋고요. 우선은 순차적으로 50%정도라도 지원해 줬으면 하는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그거 혹시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장으로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결산심사 회의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이 참여하고 있지요.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참여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업무보조가 안 되면 팀장들은 입장 자체가 불가합니다, 이제. 과장님이 직접 공부해서 답변하세요. 오셨으면 바로바로 업무협조가 돼서, 여기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결산심사를 과장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으면 바로바로 팀장님들이,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됐으면 팀장님들이 바로바로 업무협조가 돼서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심사장에 뭐 하러 오셨어요?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위원장으로서 팀장님들은 회의장에 입장불가 시킬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명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노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이 한 133억 정도 되지요. 그 금액을 보고 다소 놀라긴 했는데 예산총액이 1조 8천억인 걸 감안하면 굉장히 알뜰하게 잘 지출을 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이 되면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께 책임소재를 묻는 게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288페이지, 설명자료 288-2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장애인회관 건립에서 사유지 매입협상이 결렬이 되어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이 5억 2700여만 원 정도가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 매입협상 결렬의 연유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 장애인회관 부지 내에 사유지가 한 250평정도 있습니다. 여기를 저희들이 한 10여 차례 시도를 걸었는데 그 사유지 땅주인이 계속 인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억 예산을 세웠는데 17억을 이렇게 요구해서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이.

아, 17억 요구요?

예.

그러면 사고이월을 한 상태로 본예산을 다시 편성할 때는 여기에 훨씬 더 큰 금액을 증액을 해가지고 편성할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은 한 20억에서 23억 정도 그렇게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도는 안 걸어봤지만.

어떻게, 가능성이 보이십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 봐야겠습니다.

예, 힘닿는 부분이 있다면 거들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출한 8천만 원 정도, 8247만 원 이 금액은 무엇에 쓰였는지 한번 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설계비용.

설계비용이요?

예, 설계용역비용입니다.

아, 설계용역까지는 하고 매입협상은 결렬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현황, 뒷부분인데요, 첨부서류 187페이지하고 18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세 번째, 밑에서 세 번째 칸에 시립제1요양병원 시설보강, 이것도 역시 설명자료입니다. 페이지 확인되셨지요?

예.

시립제1요양병원 및 시립정신병원 시설보강 시설비에서 지금 사고이월이 9억 7천만 원 정도가 된 걸로 보입니다. 이게 시설비인데 사고이월이 된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진석입니다. 본 사업은 시립정신병원의 소방설비공사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에 따라서 시설을 개보수하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했는데요. 저희가 21년 1회 추경 때 11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소방설비 같은 경우는 계약심사 추가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되고, 코로나 그 당시에 확산이 되면서 공사가 일시중지 되면서 저희가 부득이 공사를 못한 관계로 9억 9100만 원을 사고이월하게 됐고요. 저희가 집행한 나머지 금액은 계약할 때 이게 공사낙찰차액이, 낙찰차액으로 돼 가지고 1억 5천 정도는 했습니다. 그래서 9억 9100만 원에 대해서는 금년에 8월달에 정상적으로 해서 공사 완료한 상황입니다.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설비공사를 못해가지고 소방설비하고, 우리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을 해서 당초에 한 병실에 10명 정도까지도 입원을 했었는데 단계적으로 올해는 8명, 내년부터는 6명으로 이렇게 강화를 해 가지고 입원병상을 조정을, 저희는 특히 온돌병상이, 온돌병실이 총 37실 중에서, 정신병원 37실 중에서 12실이 온돌병실이에요. 그런데 법에서 그 온돌병실에 대한 허용기준이 강화되어 가지고 저희 현재 12실을 전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기능보강을 통해서 온돌병실을 전체 침대병실로 전환하는 그런 공사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자 했는데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실 적절하게 공사를 못해서 기존의, 작년에 원래 원인행위 해 놓은 금액 중에서 잔액으로 남아있는, 집행하지 못한 금액인 9억 9100만 원을 저희가 사고이월을 해서 올해 예산을, 공사해서 예산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어떤 공사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시설공사가 굳이 늦춰질 이유가 있나요?

지금 면회 같은 경우도 제한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 저희가, 특히 그 시기에는 정신병원이나 이런 데가 상당히 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 시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병원 자체에서 외부인에 대한 출입을 좀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하게 되면 건물에 출입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공사관계자들도 출입하는데 제한이 있고, 공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병원들이 코로나 이후로 출입을 원활하게 할 수 없게 되다보니까 공사관계자들도 출입을 못하게 되면서 공사가 늦춰졌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었던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는 그 당해에 그 예산을 소요를 하겠다는 걸 목표로 잡았다는 건데, 사실 분명히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코로나 이후에 지금, 뭐 병원의 상황이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소진하는 노력을 해 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뒤에 성과보고서의 30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달성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사업들마다. 거의 2배 가까이 달성률을 기록한 그런 사업들도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달성률이 0%인 사업을 집중을 안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칸에 지역사회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신종 감염병 및 생물테러 모의훈련 실시 유예조치 달성률이 0%인데요. 이게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강화 훈련 추진율이잖습니까?

(마이크 꺼짐) 감염병관리과장 홍상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그 사유를 다시 한번 풀어서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훈련을 유예했다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질병관리청에서의 지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이게 우리 평가도 되지만 중앙부처의 평가에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 자체를 아예 유예를 시킨 겁니다, 평가 자체를. 그다음에 그 밑에 입국자 주민등록상 주소인 추적조사 이런 것은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여기는 코로나 유예에도 대상이 되지만, 실제 지금도 그렇지만 외국에서 환자가 유입을 하게 되면 지금은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적조사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두 가지 다 유예를 시킨 겁니다.

그럼 이 모의훈련이랑 그리고 또 추적조사 이런 내용들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재개가 되고 있는 건가요?

10월달에 저희가 이천년도 이후에 못하다가 올해 10월달에 계획이 돼 있어서.

올해 10월이요?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꾸준히 진행이 되던 부분인 거죠?

예, 계속 훈련을 해 왔었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2년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 한동안 안 하다가 다시 하게 되는 만큼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좀 지적을, 지적이 좀 되긴 했는데요. 우리 여기 해당 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실은 코로나 때문에 해야 될 사업들이나, 또 이런 회의들이 상당 부분 개최되지 않는, 또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업들이나 회의나 이런 것들은 그 목적이 있을 겁니다. 필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코로나라는 이유로 그걸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달성할 기회를 먼저 저버리는, 그리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찾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상당히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의 예로, 지금 복지정책과, 페이지로는 281-1번입니다. 1쪽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잠깐만 제가 표시를. 예컨대 지금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회의비가 한 63% 정도가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획 대비 절반 이상이 개최되지 않았다는 건데, 그 회의의 내용을 보면 복지혁신 등을 위한 위원회, 자문회의, 뭐 이런 회의가 지금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실은 여기 우리 복지정책에 관련해서 워낙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위탁, 자치구, 뭐 이런 복지전달체계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비롯해서, 또 이런 혁신, 아니면 개선, 이런 것들이 많이 계속 이루어져야 될 과제인데요. 대표적으로 여기 복지혁신 등을 위한 위원회, 그러면 지금 복지혁신이 필요해서 이 위원회를 통해서 내용들을 확인하고 또 현장에서의 어떤 애로, 어려움은 없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텐데, 만약에 이 회의를 개최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반대급부의 노력을 하셨는지 일단 먼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옥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 내지 미개최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취소됐더라도 이런 온라인 방법을 저희가 고민하고 많이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단, 저희가 설사 회의를 진행 안 했더라도 그런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해당 단체가 다 있습니다. 단체에서 저희가 전화라든지 그런 단체 대표자들 서로 정보공유라든가 그런 의견청취는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하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 복지혁신 몇 차 위원회 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 코로나 인원 제한 수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유예됐다든지 취소된 부분은 사실 21년도에는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 이십, 올해부터는 온라인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축소가 됐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많이 보완·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개최 횟수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판단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민간참여형 사회복지시설 점검계획이 있었으나 점검이 축소됐고 회의도 아까, 방금 답을 해 주시긴 하셨지만, 그러면 이런 혁신을 위한 노력 중의 일환으로, 노력의 일환으로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되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지금 보완이 됐냐라는 겁니다. 물론 회의형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한다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자문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일방적이든 아니면 상호 소통적이든 정보를 전달하고 주고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의 어떤 형식적인 전환도 있겠지만,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점검도 같이, 민간위원들이랑 같이 하겠다, 또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의제들을 발굴하고 아니면 또 현장에서 애로점들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이었지 않았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전체 예산에서의 우리 사회복지, 복지건강국의 전체 예산에서는 얼마 안 될 수 있지만 저는 좀 상징적으로 해야 될 업무들, 또 정책들, 이런 사업들이 누수가 생김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어떤, 연달아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였고요. 그래서, 예.

잠깐만, 280 다시, 281-1쪽 잠깐. 민간참여형 사회복지 점검 관련해서는 조금 보완설명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행잔액 5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단 점검시설 당초에는 20개소 하기로 했는데 11개소로 축소를 했고요. 점검인원을 예를 들면 50명 하기로 했는데 한 20명 정도로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점검시설 대상과, 점검대상 시설과 점검인원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랬지, 점검을 안 한 것은 아닌데, 규모가 좀 축소가 됐습니다. 점검은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점검을 통해서 어떤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나요?

예, 그랬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었나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건 미처 자료를 안 가져와 가지고, 송구합니다.

여러 가지 양상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복지전달체계도 다양하고 영역도 많고 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상호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개선하는 것들은 빨리빨리 발견을 해서 해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워낙 지금 사회복지, 모든 국이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워낙 다양한 민원과 요구사항들도 많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현장에서 여러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바로 되지 못한,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죠. 예산문제도 있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절차들이 필요한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다라는 느낌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먼저 제안드리는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예산전용 부분입니다. 페이지 623쪽이고요. 물론 예산전용을 다 절차상 동의 받고 이렇게 진행했겠습니다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예산이라고 하는 게, 예산안을 수립할 때는 즉흥적인 게 아니라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게 필요하다 예상을, 예측을 하고 예산안을 편성했을 텐데, 저는 실은 이렇게 14억이라는 큰 액수가 일반경상비에서, 경상비는 삭감을 하고, 삭감이 되고 시설개보수비가 이렇게 전용이 되는 게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개보수비가, 이게 필요했다라고 하면 본예산에 이걸 미리 잡았어야 되는 건데, 이게 즉흥적으로 예산이, 이 돈이 남으니까 그냥 이렇게 돌리는 건가, 남아있으니까 그냥 쓰는 건가, 그냥 아주 단순하게는 그렇게 의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접수가 됐을 것이고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그다음에 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소액이 아니라 상당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예산수립에 있어서의 적절성이 있었는가, 합리성이 있었는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여기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노인부서에서 답변할 것 같은데요. 지금 예산과목 상의 문제니까 조금 이 부분은, 제가 예산 쪽을 조금 알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전용이 지금 경상 쪽에서 자본 쪽으로 아마 전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본예산에는 목적 대비 경상사업비로 추진할까 했는데요. 중간과정에서 아마 경상적 사업비는 안 맞기 때문에 집행이라든가 목적달성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 사업성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적 경비로, 우리 시설비 쪽 그런 투자사업 성격으로 아마 바꾼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더 추가로 해 주시면.

고령사회정책과장 송숙란입니다. 방금 손옥수 과장님이 부연설명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보니까 당초 여기 시설물 개보수는, 당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경비라고 하면 보통 인건비나 운영비, 사무관리비, 예를 들어 프로그램 성격들은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돼야 맞을 것 같고요.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전용을 했던, 썼던 기능보강이라든가 이런 큰 틀에서 시설 개보수 성격은 과목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과목이 조금 착오 편성된 점도 있고 시기적으로 또 기능보강을 해야 되는 시기성 때문에 전용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던 걸로 보여 집니다.

예산편성 때부터 예산과목을 저희가 적절히 잘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같은 사업범위 내이긴 하지만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정도 예산규모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하면 본예산에서 처음부터 이게 수립이랄지 이런 것으로, 시설보수비랄지 이런 게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전용하는 절차로 해서 예산을 집행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납득이 안 되고요.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고령사회정책과인데요. 잠깐만요.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비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월된 사유가 쉽게 말하면 계획 대비 일정이 계속 유예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계획인가 협의기간 소요에 따라 보상비가 집행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계획 대비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시계획인가가 나려면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건가요?

예, 현재 지금 그 단계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지연이 된 내용도 좀 알 수 있습니까? 영향평가 부분. 왜냐하면 법적으로 영향평가기간도 정해져 있고요. 협의가 바로……. (관계 직원, 과장에게 설명) 협의를 해 주는 기관에서 이거를 딜레이 시킬 수는 없거든요. 법적으로 이거 회신해 주고 또 응답해 줘야 되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환경영향평가 상에서 하자가 있다라고 있는 건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해당 팀장님이 혹시 답변해도 될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노인문화지원담당 심재웅입니다. 먼저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사업이 당초 계획 대비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 내용은 실시계획인가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고, 그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영산강유역청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면 통상 1개월 이내에 협의 의견이 오는 게 규정이 맞습니다. 근데 영산강청에 접수된 협의 건들이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1개월 이내에 협의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계획수립과정 단계에서 그 이후에 규정이, 환경영향평가 협의규정들이 계속 개정되기 때문에 그 계획내용대로 다시 환경영향평가 수치들을 다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연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 정도 지연이 됐죠? 예상보다.

지금 6개월 이상 지연됐습니다.

일반, 통상적으로 그렇게 지연이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회신해 줘야 될 기간이. 왜냐하면, 제가 여기 질문드린 건 두 가지가 맥락이 궁금했습니다. 입지가 환경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곳으로 했나, 그런데 제가 지도로 봤을 때는 딱히 그럴만한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렇다면 왜 이제 이게 됐는가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절차들이 지연이 되면, 공기가 좀 늘어나게 되면 예산이 또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이런 게 발생했는가, 지금 이거 단순하게 6개월 만에, 그 계획 대비 지연이 된 것도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또 이후에 예산이, 요즘에 공사비랄지 이런 게 또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이거 시설을 빨리 해가지고 이용해야 되는 기간도 늘어날 뿐만, 연장이 될 뿐만 아니라, 유예될 뿐만이 아니라 공사비도 많이 또 오를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요지로는 영향평가 협의를 해 주는 영산유역환경청에서의, 거기에서 일정대로 해 주지 않은 부분, 그다음에 관련된, 영향평가에 관련된 내용들이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또 맞추도록 변경하다 보니까 늦어졌다 이렇게 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협의는 다 끝났나요?

지금 보완요구가 떨어져가지고 보완서류를 다시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9월 내에 협의가 최종완료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환경적인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큰 결격이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절차, 워낙 영향평가대상들이 환경청에 워낙 많다보니까 그 업무에, 그것이 누적이 돼가지고 일정이 연기되고 그다음에 관련된 내용들의 변경에 따른 것에 대한 부합하게 맞추도록, 그것으로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산강청에 사전협의하면서 문제점이 다수 발견이 돼가지고 건축물배치계획이라든가 위치를 다시 설정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내부적인 검토과정도 장기간 소요됐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사업비 증액 건에 대해서는, 만일에 공사가 발주된 이후였다면 물가변동이라든가 해서 사업비 증액이 상당했을 걸로 예상되는데 아직은 공사발주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같은 예산 전용부분이긴 한데요. 아까, 고령사회정책과 내용입니다. 123쪽인데, 요즘에 안전문제나 이런 내용들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 감리비가 감액이 된 게 있더라고요. 잠깐만요, 표시가. 감리비를 감액하고 시설비를 예산전용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제가 표시를 623쪽으로 해 놨는데 623쪽이 아니네요. 일단 제가 확인하고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질의 그럼 끝나시고? 예. 마이크 꺼주시고요.

예, 제가 다시 확인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감리비가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 좀 궁금해서.

다음 질의하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 결산심의하고 있는데 이게 결산이라고 하는 게 보려고 보면 한도 끝도 없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2023년 본예산,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 그다음에 그동안 해 왔던 것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될 상황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점. 또 하나는 사회복지분야, 복지건강국은 늘 사회환경이 급변하는 업무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경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적응력 있게 새로운 사업들을 도입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행정에서도 대응해 내느냐, 이걸 좀 보고자 하는 것이 결산의 의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결산위원으로 참석해서 보니 우리 시 전반적으로 성과보고서에 제시된 양식들, 그다음에 제시해 주고 있는 결산, 달성지표, 목표, 성과지표, 단위사업 수, 결산액, 이런 것들을 보면 복지건강국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실·국들이 각각 달라요. 그리고 실·국 내에서도 과별로 달라요. 그리고 앞페이지와 뒤페이지가 또 달라요. 이것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복지건강국 차원에서 답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난번 8대 때 시정질의 마지막 때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평균 근속이 6개월 7일이었습니다. 맞죠? 이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 추경 때 답하는 거하고 오늘 답하신 것 보고 정말 우리 복지건강국 직원분들이 누구를 믿고 일을 하고 있는가 여실히 증명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인사발령,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이런 성의 없는 답변, 그리고 대부분 사회직이시잖아요. 이 큰 울타리와 바운더리 내에서 크게 이동이,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답이 무성의하거나 내지는 준비가 없는 정도는 저희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인사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일에 대한 책임성의 문제입니까? 국장님 대신해서 개선책을 주시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강력하게 행정에 요구도 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8대 때는 6개월 7일이었어요, 정확히. 9대 때는 적어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 예산의 40% 이상을 집행하고 있는데. 복지현장의 모든 분들이 그 얘기합니다. 익숙해 질만 하면 ‘저 인사발령 났습니다.’, ‘부서이동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행정은 왜 개선을 안 할까. 지금도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산서를 보면 마찬가지예요. 또 지적했던 걸 또 지적하고, 오탈자 이런 것 틀린 것은 두고라도 어떤 양식의 통일성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책임 있는 누군가가, 최종적인 이 부분을 결재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복지건강국에서는? 답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손옥수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성과보고서, 저희도 앞주에 결산을 이렇게 과에서 준비하면서 약간의, 그 측정지표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복지건강국을 보면 목표 대비 실적달성률이 있는데요. 어떤 부서는,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고, 복지정책과도 목표를 어떤 데는 비율로 해서 44%, 또 어떤 데는 100%, 또 어떤 데는 사람 수로, 또 어떤 데는 사업집행실적으로, 여러 가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앞주에 한번 실무진끼리 논의를 한두 번 했습니다만, 이거 참, 이게 통일성이 없다, 성과지표가. 그래서 비율, 비율로 하면 비율로 하든지 한 가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적치를 해가지고 그 대비하려면 하든지 그래가지고 한 가지로 통일해야지 어떤 데는 비율이 있고 또 사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 맞다 그래서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니까 21년도는 이미 저희가 보완이 현 상태는 어렵고요. 22년도부터라도 성과측정지표에 대한 목표나 실적 대비 지표를 할 때요, 저희가 비율로 하든지, 하여간 한번 이것도 정확하게 성과총괄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할 사항도 있지만요. 일단 비율로 하기로 했으면 전 부서가 비율로 100으로, 100%로 한다든지, 또 달성률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아마 조정이 우선 돼야 할 것 같고요. 보완이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탈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사실 제가 오탈자는 발견했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한데요. 실적이 278쪽 하단에 좀 오탈자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오탈자 이런 부분도 없이, 발생하지 않게끔 저희가 철저하게 작성, 초안부터 작성하겠습니다.

이게 내부 매커니즘 속에서 어떻게 제안이 받아들여질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복지건강국은 지금 복지연구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부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점검하실 때 복지연구원의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본다든가 꼼꼼하게 살펴본다든가 이런 부분들의 노력은 정성을 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셨다고 하니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을 또 해 주셔야 될 게요. 국장님 계시면 국장님이 답을 해 주면 더 좋았을 텐데, 복지건강국 국장님 근속이 6개월 7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됩니까? 내부적인 얘기가 듣고 싶었어요, 저도.

복지정책과장 손옥수입니다. 이 부분은 참 죄송스러운데요.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인사부서에 전달하고 건의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현장의 사회복지인들 전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타 광역시를 보면 복지건강국장만큼은 민간전문가가 들어온 사례도 있고요. 한분이 중심을 잡고 일을 해야 불안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내부적으로도 고민해 주시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공유해서 고민들을 같이 나누도록, 그리고 대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내부적인 역할이나 이해관계가 먼저이시기 때문에 의견들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중에, 아까 우리 최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은 준비를 했지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273, 279쪽 3- 사업이고요. 여기 지표에 보면, 성과보고서에 보면, 여기가 어디냐면 자활사업 283쪽입니다. 자활사업 담당하시는 담당자분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자활 담당자분. 자활사업 담당자분.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손옥수입니다. 어떤…….

나오셔가지고, 과장님이 다 답하실 수 있겠어요? 자활. 지금 성과지표에 보면 신규수급자 발굴실적, 그다음에 자활사업 참여수급자 탈수급률, 그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정확히 성과가 됐나요? 여기에 보면 예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긴급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복지사각지대, 여기에 분명히 자활대상자들 다 포함이 돼 있을 건데. 어떤가요? 이거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현장에서 듣는 얘기는 좀 다르거든요.

생활보장팀장 김남주입니다. 지금 성과보고서에 자활사업 참여수급자 탈수급률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목표를 정합니다. 정하는데 복지부의 어떤 기준과 저희 기준을 종합해 가지고 정하게 되고요. 목표가 정해졌는데, 설명자료에도 보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침체 이런 영향으로 탈수급이 감소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부터 작년까지는 그런 영향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재작년 20년에는 상당히 실적이 더 저조했고 조금 더 나아져가지고 작년에는 98%까지 올라왔는데 이 목표는 상향, 계속해서 상향조정해서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고 실적은 그전, 예를 들어서 2019년에는 더 높았는데 20년에는 어떤 외부영향 때문에 좀 낮고 올해는 좀 더, 21년에는 좀 더 나아지고, 이런 추세로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충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자활참여자들에 대한 새로운 사업은 코로나19에 대응해서 발굴은 안 하셨죠?

발굴을 한다고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실제 저희가 광역자활이랄지 지역자활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업비를 교부하고 또 예산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사업제안도 받고 이렇게 협의과정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기금도 편성해 놓고 있는데 조금 제한적이고요. 제안하는 사업들도 한계가 좀 있고. 저희가 주거 관련해 가지고 조금 특화가 되어 있긴 한데 조금, 뭐라고 할까요, 활성화가 덜되어 있고, 또 일하는 사람들도 조금, 이게 자활을 하다보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그런 한계는 좀 있는데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 말경에도 자활지원, 올해네요, 올해도 자활지원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안사업도 발굴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자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활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과연 그분들이 근로의욕이 있느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근로의욕이 저하되신 분들은 어떻게 근로의욕을 끌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러면 근로의욕도 있으나 능력이 안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사업을 전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긴급복지지원 한번 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중에 복지사각지대 지원은 지금 노랑호루라기사업밖에 추진 안 하신 거죠?

예.

그 외에 다른 사업은 없어요? 복지사각지대사업인데.

위기가구 사례발굴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사업이 있긴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자치구하고는 어떻게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사업비 교부하고 저희하고 고정적으로 하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는 저기는 없는데 중간점검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한 사례 발굴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과평가하고 또 포상도 하기 때문에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적으로 매번 분기마다 하진 않고 약 반기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실행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예산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우리가 복지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대잖아요. 그런 사업들 혹시 있나요?

일단은 위기발굴도 저기 자치구에서 구성되어 있고 또한 구별로, 아니, 동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약 5천명 정도가 위기발굴사업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명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실제로 발굴해서 실제 복지에 연계되는 이런 부분이 중요할 건데, 좀 어려운 점은 겉으로는 이상 없이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는, 실제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것은 찾기 어렵고, 또 옆에서 보기에 그걸 원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내적인 것, 외적인 것, 이런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다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좀 어렵다는 점, 이런 점들이 한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지사각지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강조하고 있고, 자, 복지사각지대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호종료아동, 청년들 같은 케이스라든가 이런 경우도 사실 복지사각지대에 놓였던 사례잖아요. 그리고 자치구하고 얼마나 긴밀하게, 또 해당 기관과 시설들하고 얼마나 긴밀하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 거고요. 촘촘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 예산에 전폭적으로 해서 올려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좀 필요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관련해서, 위기사례 관련 예산을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 약 1억 원정도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2배 정도로 해서 2억 정도로 해가지고 발굴을 더 하고 촘촘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위원님, 방금 그 부분에 조금만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손옥수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위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시스템, 행복이음시스템으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라고 있고요. 시스템으로 발굴이 안 된 것이 이제 위기, 위기가구발굴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 사회보장협의체 임원이라든지 통장님 그런 부분들로 구성돼 있는데요. 이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립청년, 퇴소아동 그런 사건이 안타깝게도 일어났습니다만, 그 부분도 우리 국민기초수급자여서 혹시 도울 게 있는가, 건의할 게 있는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국민 두 가구, 올해 이번에 사고 난 가구가 다 기초수급자거든요, 가정은요. 그래서 보니까 현재 퇴소아동시설, 그니까 청소년이 거기 입소해 있으면 그리, 시설로 수급자 돈이, 생계비가 가거든요, 시설 생계비가.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독립을 위해서, 그 청소년이 나와, 밖에 나와 있을 경우, 독립을 위해서 몇 개월 나와 있는 그런 기간이 있는데 그때도 시설로 돈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맞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실제 시설에서 거주를 안 하고 밖에 독립을 위해서 몇 개월 나와 있는 동안은 실제 밖에 나와 있는 청소년들한테, 자립청소년한테 돈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건복지부에 보완을 해 주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결산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과 관련된 교육예산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인권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금 코로나19로 인권교육 개최취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햇수로 지금 3년째고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도 잠잠해지지 않고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권교육은 장애인 쪽에서는 당사자, 시민, 그다음에 기관, 종사자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장애인 인식교육, 재인식교육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텐데, 결산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을 환치시켜 버리면 안 되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장애인 인권교육을 강화한다든가 그런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체크해 보셨나요?

예, 그래서 금년 11월 중에 인권교육을 실시하려고 세부계획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기적으로 코로나를 떠나서, 코로나가 심해지면 온라인으로 하고 지금 조금씩 감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잘 교육을 실시할랍니다.

코로나가 만약에 창궐, 재창궐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는 비대면….

감염병이 평균 3년 단위로 온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염병이 오면 취소하고 감염병이 좀 낮아지면 실시하고, 이런 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질문이거든요.

일단 코로나가 심해질 때는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교육계획을 철저히 수립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이고.

그 시스템이 갖춰졌나요?

갖출, 갖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답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주신 설명자료 301-2쪽입니다.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 이 부분은 지원의뢰가 없어서 실시를 아예 안 했네요?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사업 이거 늘 잡혀져 있던 예산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홍상의입니다.

작년, 재작년, 3년 전에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전화로 그냥 해가지고 필요하면 주고 그랬다고 답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아예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집행하지 않았다, 의뢰가 없다. 마약중독자 관련해서 발굴하거나 찾아보려고 노력은 했나요?

이게 찾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이게, 이런 경우는 교도소에 입소했다거나 이런 분들이 검찰에서 통보가 오거나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발굴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의뢰가 없었다는 것이고요. 이게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언제라도 이런 환자가 발생해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위원회를 해서 이분이 별도 치료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에서 결론이 내려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시립병원이나 이런 데 보내가지고 이런 치료를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언제 발생한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자꾸 같은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태파악조차도 안 되어있는 건가요, 우리 시는? 마약중독자가 여기 예산집행과 이런 것에 보면 근 몇 년간 없습니다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마약 중독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교도소 갔다 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예, 치료감호가 필요한 사람에 한정해서 하는 것이 사업대상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발굴을 하거나 또는 파악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검찰청이나 교도소나 이런 데서 우리한테 의뢰가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예방적 측면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전혀 지금 시스템이 없는 거네요?

이거 마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 관련, 민간은 약사회에다가 이런 사업을 줘가지고 홍보사업도 하고 교육사업도 하고 필요할 때 약물치료사업도 하고, 하고는 있습니다.

음성화된 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예?

음성화된 부분도 파악이 안 되는 거죠?

마약은 꼭 우리만이 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현행범이고 사법조치를 통한, 경찰이나 검찰에서 우리보다 사실은 더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협력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은 있는데 우리가 마약중독자를 찾아 나선다거나 예방차원이 아닌 환자를 하는 것은 저희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견되는 사회문제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는 감염관리과에서 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설치 13개소, 1개소당 최대 1억까지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설치가 몇 개 되어 있습니까?

현재 23개 의료기관에서 28개소가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고반납이 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코로나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어찌됐든 간에 호흡기 환자, 코로나 이외의 호흡기 환자를 포함해서 병원에서 일반 환자 분리해서 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천년, 2021년, 두 해에 걸쳐서 했는데 이천년도, 이천년도에 15개소를 했고요. 2021년도에 13개소를 해서 어떻게 보면 28개가 됐는데 이게, 28개가 우리가 적은 거는 아니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된 거고, 실제로 신청건수가 적었다고 할 수 있는데 2021년도에 한 게 13개소 중에 그중에 4개소는 자기들이 보조금을 안 받고 하겠다. 보조금을 안 받은 이유는 이거를, 보조금을 일단 받아버리면 자기들이 병원에 있는 어떤 시설을 임의로 변경을 하거나 취소를 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돈으로 해서 필요할 때 우리가 없애기도 하고 새로 하기도 하겠다. 그래서 4개소는 비예산으로 하면서 이게 3억 5천이 어떻게 보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기관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유연성은 없었나요?

본인들이 예산을 안 받고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다고 해서 보조금을 가져가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다만, 이분들이 이런 호흡기진료센터를 하는 이유는 병원 내 환자를 동선을 분리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이걸 하게 되면 수가를 더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 수가를 더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환자를 분리해서 환자를 봄으로 인해서 병원운영에도 좀 도움이 된다. 그리고 별도로 저희 시에서 이거 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치료를 할 때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뭐냐, 감염병 치료를 할 때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저희 시와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박미정 위원님 시간을, 지금 30분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우리 복지건강국 일도 많고 집행하는 예산도 규모가 굉장히 많아서, 시 예산의 40%를 쓰고 있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해가 갈수록 전문성이 좋아지고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3년간 집행잔액을 보면 갈수록 집행잔액이 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성찰해 주시고요. 우리가 또 행정사무감사 때나 2023년 본예산 심의 때 기준되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전소통을 통해서 같이 협의해 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같이 드립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지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질의하십시오.

아니, 아까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관련해서, 알고 계신 내용일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13억이 교부돼가지고 그때 2021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명시이월해가지고 사업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 반납하지 않고 사업비로 계속 쓰는 것으로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근데 올해 추경에는 세입은 됐는데 세출이 안 돼 있어서, 아까 딜레이 된다라고는 하셨지만 또 이것이 제대로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세출예산안에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난 추경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빠뜨리고 했던 것이, 감리비 부분이 감액이 되고 다른 시설비로 이렇게 전용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여러 개가 된 줄, 한 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혹시나 감리비 부분이 전액이 삭감되지는 않고 일부가 삭감이 되고, 감리비 부분이 삭감이 되다보니까, 시설안전이나 이런 부분은 더 차질 없이 하시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부분 노파심에 한번 언급드리려고 했었고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명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다시 마지막에 성과보고서를 보고 좀 의문이 생기는 게, 300페이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 정정하겠습니다. 287페이지를 예로 들면 대상……. 아, 304페이지네요. 304페이지에 식품위생업소 점검률이 150%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높은 성과를 보였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상업소보다 실적업소가 더 많습니다. 이 대상업소를 산정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약간 눈속임으로도 보여가지고.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장애인복지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환입니다.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195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은 26억 5338만 원으로 증지수입 등의 증가로 1억 3943만 원 초과 징수하여 세입 징수결정액은 27억 9281만 원, 수납액은 27억 9281만 원입니다. 항목별 징수 수납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검사수수료,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7억 680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위약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330만 원, 물가변동에 따른 보험료 차액으로 발생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910만 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20억 43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465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184억 2748만 원과 이월액 2억 2494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규모는 186억 5242만 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99.1%인 184억 8332만 원,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1억 6910만 원입니다. 집행액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87억 645만 원, 시험연구비 등 경상적경비 60억 1470만 원, 시설비·자산취득비 등 자본적경비 24억 7786만 원, 청사신축이전 예수금 원리금상환 등 내부거래지출 12억 8427만 원 등으로 총 184억 8332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 세부 내역은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등 1억 1881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금 491만 원, 신종감염병과 실험실 등 증축공사 낙찰차액으로 시설비 4537만 원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총 1억 691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역량 강화로 코로나19 방역 검사와 시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환경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6억 5300만 원 대비 105.2%인 27억 9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7억 9200만 원을 전액 수납하여 세입추계와 징수가 적정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 186억 5200만 원 대비 99.09%인 184억 83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0.88%인 1억 69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표2와 같이 매년 지출액은 상향되고 이월액 및 집행잔액은 감소하여 다소 개선되었습니다. 예산의 변경입니다. 예산 변경사용입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표4와 같이 총 9건에 8200만 원으로 통계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변경은 가급적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금 400만 원을 포함한 1억 6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88%이며 전년 대비 22억 8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보건환경연구원 집행잔액 발생 주요 요인은 신종 감염병과 증축공사에 따른 낙찰차액 및 사업추진 예산 집행잔액이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노 위원입니다. 사실 크게 뭔가 질의를 한다거나 지적을 할 만한 부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업무를 정말 충실히 해 내주신 거라고도 생각을 하면서 제 개인적인 질의가 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있어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1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인데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 부서들에서도 코로나19라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집행잔액들이 생긴 곳이 참 많습니다. 특히 국내여비들도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기도 했었는데, 지금 여기는 강사수당이, 위에서 세 번째 칸에 사무관리비에서 보건소검사요원 등 교육 미실시에 따른 강사수당 집행잔액이 좀 있고요. 그리고 밑에 11페이지에서는 역시 보건소검사요원 교육 미실시에 따른 강사수당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지금 이 집행잔액이 전액이 잔액으로 남은 게 아니라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출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일부만 지출이 된 건지 아니면 횟수가 줄어든 건지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은 저희 보건소검사요원 교육을 하는 저희가 기관으로 되어 있어 갖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코로나검사기관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아예 이루어지지 않은 잔액인 건가요?

예,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출액이 왜 있을까요? (관계 직원, 원장에게 설명) 밑에는 예산총액이 541만 원인데 여기에서 497만 원은 지출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랑 같이 섞어져 있어가지고 일부는 집행했고요. 강사수당 부분은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집행을 못했던 것으로 돼있습니다.

아, 그러면 강사수당은 전부다 집행을 하지 못하신 거고요.

예.

강사수당, 강사초빙을 못한 거였겠지요? 아니면 교육기관에 보내질 못했다거나.

교육자체가 지금 코로나검사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 그럼 거기에서 오는 타격 같은 것은 체감이 되진 않으셨나요?

다른 교육은 저희가 보시면, 예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일부 집합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들, 예를 들어서 어린이체험교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못했, 20년도에 못했고 21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린이들한테 그런 대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대체를 일부는 했습니다.

혹시 더 보충설명 해 주실 게 있나요?

감염병연구부장 서진종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보건소검사요원 항목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세균이나 이런 검사를 하는 검사요원들에 대한 교육인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보건소도 전부 인력들이 코로나 검사로 다 투입이 된 상황이었고 또 저희들이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검사기관이라서 강사나 내부교육 자체를 저희 코로나 검사하는 인원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검사가 안 이뤄진 상태에서 검사요원에 대한, 검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질병관리청이나 일부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 상황에서 초빙에 대한, 초빙하실 분들에 대한 교육수당, 강사수당이 미집행된 부분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과목 안에서 기타직보수로 해가지고 청원경찰 급여 집행잔액이 약 4천만 원 정도 지금 남은 걸로 보입니다. 청원경찰 급여 집행잔액이 생기게 된 경위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 10월달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신청사로 이사 오면서 청원경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에 요청을 해가지고 그 청원경찰이 2021년 1월 1일자로, 실은 한정돼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5·18민주화기록관에서 한 분하고 김치타운에서 한 분이 이렇게, 저희들 인사 사이드에서 저희들한테 발령을 내주시고 그에 따라서 그쪽 기타직보수가 저희들한테 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 1400만 원이 됐고요. 그런데 연초에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액이 18호봉 기준으로 세웠어야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들 정규직보수에서 3960만 원을 이렇게 변경, 예산변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월급을 줬는데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나머지, 그분들이 발령이 나고 보수가 적게 지급될 걸 예상해서 추경을 통해서 2463만 4천 원을 추경으로 정리를 했는데 나머지 부분이 3960만 원 포함해서 그 금액이, 실집행액이 8900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4049만 9천 원이 남아서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그럼 정규직보수에서 예산변경을 추경에서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추경, 부족분, 아니, 정규직예산은 우리 예산실을 통해서 예산변경을 요청해 가지고, 그 예산 저희들이 한 9건 정도 되는데 그 안에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그럼 이게 의회와는 논의되지 못했던 건가요?

대부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 의회에다가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변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충분히 대화가 오갔겠네요. 그럼 지금 4천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는 게 몇 명분, 이런 개념이 아닌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호봉이 18호봉기준으로 세워놓은 것에 대한 실지급, 지금 계신 분들이 호봉이 낮다보니까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노 위원이 아까 조금 질의한 부분하고 연장일 것 같습니다. 일단 주요한 업무로 많은 분들이 고생이 많으셨고요. 예산, 결산안 보면서도 많은 업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되다 보니까 대면에 대한 이런 업무들이 많이 계획 대비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특히 지금 여비, 국내여비 부분이, 지금 예산변경 부분입니다. 국내여비 부분이 많이 어떻게 보면 세이브가 됐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집행이 안 되고 그러면서 시험연구비로 많이, 상당 부분이 시험연구비로 이게 변경이 돼서 쓰였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예산에 있어서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경해서 필요한 부분은 집행한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으나 또 어떤 한 면에서 보면 시험연구비라고 하는 것은 역시 코로나 국면에서 이게 시험이나 아니면 이런 연구비가 더 발생할 수 있는, 아니면 빈도수나 이런 것들이 더 있을 수도 있는 사안인데,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을 예견해서 애초에 예산수립을 할 때, 예산을 수립할 때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금액으로 보자면 8천여만 원 정도이지만, 그래서 혹시, 지금 이게 시험연구비로 많이 이렇게 전용, 변경이 되어서 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성격인 건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부 유지관리나 기준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주로 사업비 중에서 저희들이 여비로 해 놨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안 했던 부분은 대부분이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코로나 검사하다보니까 시약재료비는 부족하고 그래서 그 국비분은 가능하면 우리, 뭐야, 다 반납하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 쓰는 것이 좋다라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국비분에 대해서 이런 재료비로 이렇게 변경을 요청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이게 시험연구비가 금액이 이렇게 더 썼기 때문에 실은 이렇게 시험연구에 대한 대상이나 또 아니면 빈도수나 이런 게 좀 더 계획되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대한 질문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예산이 만약에 없었다면 해야 될 일을 혹시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예산부족으로. 물론 예비비라거나 추경에서 반영할 순 있지만, 있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질문을 드렸던 거였고요. 그리고 수입 부분에 있어서 수입과,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부분은 예상을 하고 편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 대비 더 많이 수입이 됐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미편성된 것이 세입으로 된 게 기타사용료가 있고 위약금이 있고 부정이익환수금, 위약금이나 부정이익환수금이야 예상할 수 물론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 특징도 물론 있긴 한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경에서 정리를 한다거나 예산의 총계주의원칙이 있잖아요. 그에 비춰본다면 1억 5천여만 원 정도가 계획보다 더 많이 세입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에 대한 계획과 그다음에 집행 부분에 있어서 총계주의원칙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미리 부정이익환수금이랄지 위약금이랄지 이런 거는 당연히 예견을 못했을 테니까 이런 경우에는 추경에서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게 1년 지난 다음에 되는 것이 아니라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추경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련해서 보니까 집행잔액이 0.08%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적절했다라고 보는데요. 원장님, 혹시 성과보고서 이것 가지고 계실까요?

예.

874쪽 한번 보실랍니까. 우리가 성과보고서 보통 제시하고 이랬을 때 원장님은 이거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결재하면서 뭘 가장 중시해서 보셨습니까?

성과보고 부분은 저희들 시스템이 e호조시스템에다가 입력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요. 저희들이 일부는, 성과계획서도 봤더니 조금 안 맞고 그러더라고요. 출력돼 버린 상태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화된, 입력만 해야 되는 이 성과보고서 시스템 자체에 문제의식을 안 느끼세요?

어떤 게, 목표달성이라든가 분석을 통해서, 그런 후에 입력이 되어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계획 대비 입력하다보니까 조금, 저도 이 부분이 좀 말만 성과계획인 것처럼 보여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 재작년도치를 비교를 해 봤어요. 보시고 성과보고서 입력하셨어요?

실은 못했습니다.

하나도 달라진 것 없습니다. 숫자 몇 개 바뀐 거 외에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만 그런 것 아닙니다, 원장님. 저는 우리 시정 전체가, 성과보고서라고 하는 부분은 결산을 볼 때 설명자료보다 이걸 더 먼저 보거든요. 써버린 예산이니까. 그런데 874쪽을 한번 보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장 심각하게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낮은 데가 정책사업이에요. 맞지요?

예.

그런데 실제로 여기를 보면 인건비 집행이 제일 지금 많이 안 이루어졌거든요. 저는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실까 좀 궁금합니다만, 한번 그래도 얘기를 해 보십시오. 시스템의 문제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결재권자로서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하셨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지, 만약에 안 됐다라고 한다면 왜 그런지, 개선책은 뭔지 한번 의견 주십시오.

저도 이번에 결산심의 준비하는 과정에서요. 보니까 이게 돈 숫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돈이 10원이라도 어떻게 적정하니 썼고 그 사업이 잘 효과가 됐느냐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결산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앞으로 우리 성과예산 관련해서는 매칭해서 저희들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전국에 보건환경연구원들이 지금 다 있지요? 특·광역시에.

예.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평가도 다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평가할 때 제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자료가 저는 성과보고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평가라든가. 과연 다른 평가자들이 객관적 입장에서 외부자가 우리 시를 평가했을 때 어떤 점수를 줄까, 평가위원들이 가장 많이 볼 게 성과보고서일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과 보완, 필요하다면 입력시스템 자체가 잘못됐거나 오래됐으면 그건 다시 해야지요. 이런 부분들이고요. 실제로 이 결산현황하고 설명자료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이렇게 낮은, 세출예산이 0.88%밖에 아니다라는 건 정말 열심히 일하신 거잖아요. 제대로 평가 받아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재직하시면서 절대적으로 이 부분은 보완하거나, 보완이 안 되면 전면 다시, 재검토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방사능오염실태조사 이 부분은 지금 예산잔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은 거지요, 집행액이, 집행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232만 8천 원 중에 65만 3천 원이 남았거든요. 이건 저희들이 여비 부분이어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 부분이 좀 제한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그러면 조사·연구를 위해서 현장출장을 안 가셨다는 얘기인가요?

아, 예.

그러면 제대로 실태조사가 됐나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부장한테 좀.

예.

식품의약품연구부장 조배식입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실은 출장을 못 갔고요. 주로 방사능 채취를 위해서는 삼도 일원, 그다음 광산구 본량, 그다음에 임곡 일원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이라든가 로컬푸드에 가서, 저희가 출장을 직접 가서 수거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에는,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출장자체를 좀 많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65만 3천 원 정도 반납하게 된 동기가 그게 있습니다.

그 출장이 대면출장은 아니지요? 가서 농산물 수거해 오고 검사하는 거죠?

가서 대면도 합니다. 아니, 각 동사무소에 가서 주무관하고 농민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로컬푸드에 가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계 직원, 부장에게 자료전달) 그리고 방사능 교육이라든가 또 워크숍이 있는데 이에 대한 여비를 설정을 했는데 이 방사능교육하고 워크숍을 전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여비로.

방사능 실태조사 결과 나온 것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추후에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러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