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나윤
김나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도시철도건설본부,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경제자유구역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 경제자유구역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우리 광주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입니다. 2021년 징수결정액은 3억 900만 원이며 수납액은 3억 2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용은 행정제재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71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49억 8200만 원이며 그중 47억 600만 원을 지출하고 1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투자유치 활성화 등 집행잔액은 2억 6100만 원입니다. 지출액 47억 600만 원의 집행내역은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원,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 2300만 원, 경제자유구역 전산개발 등 홍보비 7억 1300만 원, 투자유치 활성화 활동비 1억 9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직원 인건비 35억 8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2억 6100만 원의 내역은 경제자유구역정책추진, 운영지원, 홍보비, 투자유치활성화, 경제자유구역 지원활동비 1억 8400만 원, 인건비, 행정사무경비 집행잔액 7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개 사업 1400만 원으로 광주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입니다. 용역기간이 2021년 9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로 용역완료 준공금 일부를 부득이하게 이월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 회계 결산은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첫해로 일부 불가피한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집행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진철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2억 9540만 원 대비 104%인 3억 936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미수납액 중 714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49억 8233만 원 대비 94%인 47억 611만 원을 지출하고, 1454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억 6166만 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2021년 1월에 개청하여 금해가 첫 결산으로 시의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 1.5%보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집행잔액 비율이 5.2%로 다소 큰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예산을 산출함에 있어 기존의 자료가 없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추경 시에 이를 감액처리가 가능하므로 향후 집행잔액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안평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평환
안평환위원
예. 안평환 시의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2021년 1월에 개청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첫 아마 결산으로 보는데요. 저는 결산승인 관련해서는 질의할 내용은 그렇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선 여기 경자청은 조직의 기본 틀은 이제 잡혀졌는가요? 어떻습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저희들은 투자유치와 그다음에 계획을, 기획을 하는 조직과 그다음에 개발지원 업무하는 3개 부서로 되어 있고, 현재 우리가 임기직 직원으로 저 포함해서 7명으로 해서 투자유치 전문기관으로 현재 조직이 다 셋업이 돼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결국 조직의 비전과 인력, 정책목표 등 전반적인 부분은 다 세팅이 완료됐다고 봐야 되겠죠?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저희들 경제자유구역청의 비전을 시정의 목표에 맞춰서 비전을 만들고 미션도 만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략기획까지 완료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알겠습니다. 정책목표로 경자청을 경제자유구역 조성으로 해서 AI기반 신산업 혁신성장을 주도한다, 이렇게 정책목표로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산업이 어떤 산업분야인가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우리가 외국기업에다가 유턴기업 플러스 첨단산업 그다음에 혁신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에는 혁신산업에 대한 특별히 저희들이 산업을 이렇게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1개 산업을 지정을 해서 이 경자구역에 들어오는 이런 국내 산업도 이 기업에 대해서는 외자유치 받는 기업에 준하는 이런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AI 데이터센터를 갖고 있는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여기는 데이터 AI기반 신산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니까 신산업 분야의 어떤 분야.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신산업분야는, (본부장을 향해) 말씀하세요.
성학
김성학혁신성장본부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광주경자구역으로 AI융합복합지구 그리고 에너지산단 1·2지구 그리고 미래자동차, 이렇게 3개 단지를, 4개 단지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와, 1차적으로 그와 관련된 산업을 신산업을 하고 추가로 첨단기술하고 첨단제품이라고, 이것은 산업부에서 인증을 받은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저희 경자청에서 특별히 핵심전략사업으로 승인신청을 해가지고 추가로 53개 핵심전략산업인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핵심산업, 신산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있고, 또 민선8기 들어와가지고 AI반도체라든가 배터리, 미래모빌리티 이 부분은 우리 시 산업 확장정책에 맞춰가지고 추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아무튼 수고 많으신데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하나는 투자협약 체결 건수가 33건 중 37건 실적이었고 국내기업, 외국기업 등 5건 목표에 1건인데, 그 건수 내용을 어디 어디와 했는가 그것을 자세히 좀 저한테 자료로 요청하고 싶고요. 경자구역 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발주가 돼서 결과는 어떻, 나왔습니까? 여기 22년, 올해 2월까지로 나왔는데.
성학
김성학혁신성장본부장
완료됐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럼 용역도 마찬가지로 의원들과 공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학
김성학혁신성장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보고서는 전 의원님들한테 다 같이 좀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학
김성학혁신성장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수훈
강수훈위원
예. 강수훈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입결산 보면요, 201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에서 기타과태료 480만 원 정도, 연기신청에 따라서 납부기일 연기했고 연기일이 이번 달 30일까지 토지거래 다운계약 1건인데 이게 어떻게 해결됐고,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성학
김성학혁신성장본부장
지금, 혁신성장 본부장 김성학입니다. 이행강제금 1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정과로 이관을 시켜가지고 세정과에서 8월 4일날 압류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분 관련해가지고는 1건에 486만 2천 원인데 이 부분은 당사자가 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어렵다 해가지고 9월 말까지 연기신청을 해가지고, 납부 연기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번 달에도 쉽지 않을 것 같은 결과가 예상됩니까? 어떻습니까?
성학
김성학혁신성장본부장
음…….
수훈
강수훈위원
두고 봐야겠죠?
성학
김성학혁신성장본부장
예. 추가적으로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그리고 우리 세출결산 보면요, 477페이지인데 부서 성과에서 국내기업 투자협약 체결 실적은 초과 달성하셨는데 외국기업 투자협약 체결 실적은 지금 체결건수 5건 중에서 1건만 해서 달성을 못 했잖아요. 물론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도 코로나19가 완화되기는 했지만 활발하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 이후의 성과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성과목표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여기서 나오는 국내 목표가 33개.
수훈
강수훈위원
마이크에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장님.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올해 작년도에 목표가 국내가 33개 외국기업이 5개로 되어 있었는데, 이 목표는 사실은 저희들이 개청하기 전에 작성이 돼서 컴퓨터에 들어가 있던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청 이후에 목표를 우리가 23개로 조정을 사실은 하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3건, 국내기업 23건으로 조정을 하였었는데 그것을 실적은 사실은 38건을 저희들이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퍼센티지로 하면 한, 약 70% 가까이 저희들이 달성을 한 거였고요. 금년도에는 이것을 조정을 해서 이십, (관계부장을 해서) 25개인가? (관계부장 청장에게 설명) 25건으로 저희들이 목표조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25건.
수훈
강수훈위원
25건이 국내·국외 구분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맞습니다. 국내, 국내·국외 합해서 25건으로…….
수훈
강수훈위원
국내가 몇 건이고 국외가 몇 건입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어, 거기는, (본부장과 대화)
수훈
강수훈위원
본부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성학
김성학혁신성장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외기업을 별도로 몇 건을 유치하겠다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지 않고요. 금년도에는 25건 유치하는데 포함해가지고 국내외 불문하지 않고 하겠다는 것이고, 작년에 여기 5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이 개청되기 이전에 성과목표, 예산 때문에 넣어 놓은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국외기업 유치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사실 아직까지 1건 이외에는 성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즘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복귀기업입니다. 여기에서 외국에 가가지고 그런 기업들을 복귀를 지금, 그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그쪽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래서 정책목표에 의해서 성과지표를 정확하게 달성 가능한 내용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477페이지 보면 경제자유구역 홍보 사무관리비가 약 60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제가 봤을 때는 과다계상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직원 청장에게 설명)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첫해였고 그래서 투자, 경자청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또는 언론매체를 이용하는 활동, 인터넷 또는 공공시설 홍보 등을 저희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강화지침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역이나 인천공항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들을 추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홍보비용을 할 수가 없었고 또 우리가 투자유치 홍보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거의 우리가 하질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러한 홍보물 제작 관련되는 비용 같은 것이 상대적으로 줄어서 한 2000만 원,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공공기관에 저희들이 하는 홍보비용이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한 45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10월달부터 11월까지 정부하고 같이 하는 산업화 상품에 의해서 일본, 미국, 독일 그다음에 오스트리아에 회사를, 투자대상 회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컨트랙트 회사에서 어렌지해서 이번에 IR 활동을 나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충분히 홍보도 하고 유치에, 외국기업 유치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홍보활동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기관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드리고,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다시피 이와 같은 내용들을 추경 시에 감액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에 집행잔액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의원님, 없으시고. 김용임 위원님, 없으시고.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답변과정에서 조금 의문이 든 게 성과지표 달성에서 목표가 21년에는 국내 33개, 국외 5개였다가 올해 목표를 다시 수정하면서 25개 국내외 통합해서 목표를 설정하셨다 그러셨죠?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런데 처음에 국내·국외 구분했다가 갑자기 통합설정으로 목표를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투자유치에서.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우리가 작년도에는 23개를 우리가 정해, 타겟팅을 재수정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재수정을 해서 23개의 투자유치를 하겠다라는 타깃을 정했는데 국내가 37개, 외국이 1개로 해서 토털 38개를 했었고요. 그러는 데에는 우리가 25개의 투자유치를 하겠다라고 타깃을 현재 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오늘 현재 24개 회사가 유치가 됐습니다, 오늘 현재로. 그다음에 계획에 의해서는 12월 말 이전에 중국에서 유턴하는 유턴기업, 외국인 회사는 외국인 회사, 기업을 유치는 못 했습니다만 유턴기업 유치를 지금 할 계획으로 현재 MOU를 이미 했습니다. 투자유치 MOU를 하고, 그런데 여기에 12월 말이냐, 내년 1분기냐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 현재 외국기업 대신에 그런 유턴 기업을 저희들이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국내·국외 기업에 대한, 외국, 국내기업, 외국기업 이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통으로 목표지수를 잡은 이유가?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코로나가 계속 진척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외국기업들을 접촉을 사실은 거의 하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0월달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해외 IR을 처음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만난 많은 외국인 기업들이라도 이 투자유치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묶어서 타깃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코로나 때문인가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코로나가 어쨌든 장기적으로 갈 것이고요. 그러잖아요, 지금은. 올해 4월부터 조금 풀리는, 풀리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그러면 코로나로 이제 뭐, 내년에도 목표설정은 계속 이렇게 통합적으로 유지할 생각이신가요? 국내기업, 외국기업 해가지고.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은 내년에는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10월부터 지금 미국과 유럽과 일본을 IR을 나가고 있으며 그다음에 그 회사 중에서 가능성 있는 회사가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두 개 회사 정도를 타겟팅을 두고 운영을, 타겟팅을 두고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학
김성학혁신성장본부장
의원님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광주경자청 자체적으로 해외기업을 유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부터 산, 산업부하고 해가지고 해외기업 투자유치 상품화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해가지고 각각 1억 원씩 국비 한 올해 같은 경우는 5500 그리고 우리 시비 사천, 3500해가지고 이렇게 1억 원을 가지고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0월, 11월 해가지고 미국, 독일, 일본, 이런 해외에서 직접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거거든요.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게 완화가 되면 산업부 공모사업 같이 참여해가지고 최대한 해외기업이나 유턴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아니, 개인적이 아니고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오늘 성과지표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던데요. 이 성과지표, 부서 성과 보면 투자산단과도, 일자리경제실에 투자산단과도 이게 있거든요, 기업유치에 관한 부분이, 똑같이 국내기업 외국기업. 그걸 봤더니 이게 두 군데 유치한 기업이 중복되는 게 있나요, 아니면 각자 이렇게 유치하시는 건가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따로 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아, 완전 따로인가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은 경자구역에 해당되는.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 기업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기업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자구역에 들어오면 외국기업 같은 데는 특별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를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경제실 이쪽에서, 경제창업실 이쪽에서 한 것은 전혀 별개의 투자유치인 건가요, 그럼?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맞습니다.
성학
김성학혁신성장본부장
제가 추가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경자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투자유치 실적은 우리 경자구역, 광주경자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주경자구역의 투자유치 실적이고 시의 투자산단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광주 기업, 경자구역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현황을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면 중복이 되네요?
성학
김성학혁신성장본부장
예. 그렇기 때문에 중복됐을 수가 있어요, 투자산단과에서 제출한 투자유치 실적은.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손으로 엑스 표시를 함)
나윤
김나윤위원장
두 분이 지금 말씀이 다른 데, 정회를 좀 해야 될까요?
동석
최동석투자유치부장
(본부장 옆에서) 투자유치부장인데요. 일단은 투자산단과하고 매년 목표를 잡을 때…….
나윤
김나윤위원장
저쪽에 가서 마이크대고 말씀을, 소속을 밝혀주시고 해주시겠어요? 속기가 있어서.
동석
최동석투자유치부장
(마이크 꺼짐) 투자유치부장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마이크 좀 켜 주실래요.
동석
최동석투자유치부장
투자유치부장입니다. 저희가 광주시 전체 투자유치 목표를 세울 때 투자산단과하고 저희들하고 총량 목표 중에서 각자 목표를 나눠가지고 투자산단과하고 저희하고 나눠서 하고요. 서로 중복은 없고요. 다만 저희는 경제자유구역이 중심이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 중심으로 유치를 하고요.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생각하고 다른 투자산단도 생각하는 데는 서로 협업해가지고 같이 IR도 가고 그러면서 이것이 경제자유구역에 적합하지 않다 하면 투자산단과 그쪽으로 넘기고 또 투자산단과에서는 이 기업이 경제자유구역의 인프라를 원하니까 이쪽에서 투자유치를 하면 좋겠다 하면 그래서 그 목표가 달성되면 저희가 실적으로 잡고 해서 서로 중복은 안 되고 협업하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요. 왜냐면 성격이 좀 비슷한데 양쪽에 투자성과보고가, 성과보고 수치가 조금씩 다른데 이게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같이 중복돼서 나오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구역하고 일반산단하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같이 AI산단은 저희들이 투자유치는 현재 못 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OU는, 투자 MOU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약간씩 좀 틀립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여하튼 둘 다 광주에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이시니까 잘 앞으로도 협업을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없으신 것 같으니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해야 되는데 다른 의견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도시철도건설본부(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이어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재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1년도 세입결산액은 3296억 1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3295억 5000만 원 대비 6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국고보조금 2240억 원, 2020년도 이월사업비 55억 8600만 원, 일반회계 기타전입금 971억 원, 순세계잉여금 22억 9200만 원,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6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3295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1999억 1700만 원을 집행하고 1283억 8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4900만 원입니다. 먼저 집행액 1999억 1700만 원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한 공사 및 차량·신호시스템 구매 등 1915억 1500만 원, 차량기지 주변 주민숙원사업 지원금 3억 원이며, 청사 관리 및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81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이월총액은 1283억 84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365억 2400만 원은 1단계 계획공정 및 2단계 총사업비 협의 지연에 따른 시설비 354억 5100만 원, 감리비 9억 3100만 원이며, 시설부대비 1억 42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918억 6000만 원으로 1단계 토목공사 등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시설비 908억 200만 원이며, 감리비는 10억 58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집행잔액은 12억 4900만 원으로 예비비 미집행 전액인 10억 9800만 원, 기준인건비 잔액 9200만 원, 기타 집행잔액 5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재식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295억 5091만 원 대비 100.01%인 3296억 2870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미수납액 중 2745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세입예산액과 수납액 간 8336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는 세입발생 예상이 가능하여 추경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예산 총계주의 원칙을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60%인 1999억 1713만 원을 지출하고 38%인 1283억 8423만 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사업 토목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2019년 이후 토목공사뿐만 아니라 건축·전기 등의 공사가 2026년까지 추진 예정으로 이에 따른 이월액 발생과 현재 2단계 구간이 착공 전 총사업비 확정을 위한 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추진에 따른 공사비 이월액이 발생하여 전체적인 이월액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도시철도 1단계 개통시기가 착공을 위한 사전절차의 지연 등을, 지연 등으로 인하여 2023년에서 2026년으로 연기되고 시의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국고보조금 매칭, 시비마저 확보가 어려운 현재 상황을 미뤄봤을 때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더 이상 사업 기간이 연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안평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평환
안평환위원
예. 안평환 시의원입니다. 저는 인건비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설명자료 578-579-4 2021년도 12월 30일 기준 직원들이 현재 몇 명입니까? 정원으로, 정원으로 보자면.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정원이 119명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119명이죠.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1명 결원해서 현원은 118명으로 제가,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예산집행률을 보면 98.76%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기준인건비가 77억 2천여만 원이고, 집행액이 76억 2500여만 원, 집행잔액이 9500, 약 1억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지금 자료상으로는 나타나더라고요. 그중에 세부항목별로 보니까 보수별로 집행률은 98.8%, 특정업무 경비는 99.8%,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가 90.4%로 전체적으로 보면 세부 항목으로 보니까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90.4%로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낮아요. 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은 알고 계신 거죠?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정원이 실제로 7급이 52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24명으로 한 28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대신에 9급이 23명이 더 많고요. 8급이 3명이 더 많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 대비가. 그러니까 7급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을 했는데 실제로 8급, 9급이 많다 보니까 7급과 8급, 9급의 보수 차이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불가피하게 집행잔액 차액이 발생되게 된 것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래서 정원과 현원 간의 부합되지 못한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건데, 이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어떻게, 다른 곳에도 물론 상황이 있겠다고 봅니다만, 특별히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비단 우리 도시철도본부뿐만이 아니라 종합건설본부라든지 상수도사업본부 또 본청 여기에도 인력의 급격한 교체, 예를 들면 베이비부머세대 이후로 54년부터 55, 56, 57, 58, 59, 그때는 나간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급격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6급은 많고 7급이 거의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 전체가, 도시철도건설본부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좀 시기적으로 경과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래서 전에는 어떻게 보면 신규자들 뽑으면 전체를 다 구청으로 보내고 우리 시 부족한 인원만큼 구에서 8급을 전입을 받았잖습니까? 그런데 19년도부터는 구에서도 인원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신규자들 50%는 시로 주고 50%는 구로 줘서, 이렇게 인원해소를 하고 있거든요.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면 대책으로는 7급을, 기술직 7급을 채용을 한달지 이런 것은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우리 시 그것은 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것은 소상하게 파악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7급을 많이 뽑는다고 해서 실무라든지 그런 경력, 9급부터 8급 이렇게 7급 경력 쌓아서 이렇게 이렇게 6급 사업소 계장역할도 수행을 하고 본청 주임 역할 하다가 사무관으로 승진하고 이래야 되는데 7급으로 왔을 때 또 하위직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자기들은 와서 그런 꿈을 안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위에서 7급을 끼워넣기 해버렸을 때 그런 것도 아마 우려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래서 이게 7급 부족현상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현실적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도시철도공사 2호선 공사의 지연의, 공기의 지연의 어떤 원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본의원이 그런 측면에 질문을 했거든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8, 9급의 업무연찬을 위해서 사내대학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경험이라든지 그런 게 부족하더라도 그런 걸 업무연찬을 통해서 또 선진지 견학도 가서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다음에 결산승인인데 자꾸 사업적 질문을 해서 죄송한데, 엊그저께 보도자료에 보니까 2호선 건설업체에서 소송을, 대금을 더 달라, 이런 15곳에서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59억 원가량을 더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어서, 결산승인이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지금 1단계 개통이 23년에서 26년으로 연기된 건 사실이죠?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그 자체가 사업계획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사업계획변경은 사업기간까지도 변경이 돼야 어떻게 보면 확정됐다고 우리가 우리 시민들께 보고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사업계획 승인난 게 지금 2호선 1·2·3단계가 2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23년, 2단계는 24년, 3단계는 25년, 이렇게 돼있는 게 지금 기본계획에 그렇게 딱 반영이 돼 있거든요. 국토부에서 우리가 기본계획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확정을 해야 우리가 대외적으로 이 사업기간이 1단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2단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이렇게 해서 딱 확정해가지고 시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기본계획변경, 사업계획승인 그게 수반이 돼야, 그런데 아직은 미확정됐는데 19년 9월에 착공을 하고 우리가 23년도 1단계 개통한다고 시민들께,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본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자의적으로 1단계를 23년에서 몇 년으로 변경한다, 이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평환
안평환위원
결국은 1단계 공사를 2023년까지 4년 반 만에 끝내겠다고 국토부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게.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그걸, 1단계를 그때 23년 말까지 끝낸다고 받은 게 아니라 25년까지 돼 있는데 25가 3단계, 24가 2단계, 23이 1단계 그래서 19년 9월에 착공해서 통상적으로 보면 토목공사가 한 54개월, 그러면 토목공사가 실제로 준공기한이 24년 2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23년도 개통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시기가 도래되면 기본계획변경을 하고 사업계획승인변경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1단계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이천, 2호선 기본계획을 2023년, 4년 반 만에 소위 말해서 끝내겠다고 국토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총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면 기본계획이랄지 실시계획을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단계 총사업비 협의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2단계 총사업비 협의과정에서 그게 타재가 있고, 타당성 재조사 그다음에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검토가 있고 그다음에 설계 경제성 검토 이렇게 세 가지, 아니면 원안 협의,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는 다행히 타재는 피했고, 타당성 재조사는 피했고 이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로 떨어져서 한 11개월 정도, 금년 1월부터 금년 11월까지, 그래서 지금 KDI에서 용역을 수행해가지고 9월 중으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정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단계 총사업비 협의가 끝나면 그에 따른 기본계획변경을 저희들이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 1단계 사업기간이라든지 2단계 사업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자연적으로 같이 수반이, 그래서 기본계획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계획 변경의 주된 사유가 사업기간의 변경, 정거장 위치, 차량기지 위치, 차량형식 변경, 기본계획 변경의 주된 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기간 변경도 당연히 거기에 주된 사유기 때문에 저희들은 2단계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검토가 완료가 되면 당연히 후속절차는 기본계획변경 승인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2단계 공사를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3년 기본계획 당시와 비교해 봤을 때, 5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정거장위치나 노선 길이만 바꿨었고, 총 사업기간도 5년 전 기간, 2013년 기본계획 당시 그대로 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잖습니까?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변화가 있을 때, 변경이 있을 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잖습니까?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의원은.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단계 총사업비가 끝나면 당연히 후속 행정행위 절차인 기본계획변경하고 사업계획승인 그 절차를 사업기간까지도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득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본의원은 아무튼 이거 결산승인 건인데 굳이, 지금 언론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 또 시민들도 상당히 2013년 1단계 개통을 목표로 두고 있었는데 26년까지 연장될 거라고 하는 것, 그럼에 따라서 지금 공사비용도 높여, 올려달라는 이런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2026년도보다 더, 또 늦춰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예견되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해서 차질없도록 지금 계획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물론 시민들께서 1단계 개통 시기 연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하는 것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또 26년까지 인수위원회에서 7월 말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지 그, 그러려면 시운전 하는데 한 1년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형식시운전이라든지 영업시운전, 그런 통상적으로 거쳐야 될 시운전 단계도 있기 때문에 최소 거의 1년 정도가 시운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지상에서 하는 부대공사는 시운전 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면밀하게 따져서 하여간 1단계가 26년 이후로 연장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본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다 모든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안평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훈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수훈
강수훈위원
강수훈 위원입니다. 공기지연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따로 질의는 안 드리고요. 1단계 2026년 이후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결산서 536-1페이지 보면요. 그 외 수입에서 환급액과 미수납액이 이렇게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데 각각 액수가 궁금하거든요. 환급액이 어떻게 되고 미수납액이 어떻게 되죠? 그래서 합쳐서 2745만 원인데.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게 18년도부터 20년까지 그때 막 출장비를 과다, 허위 그래가지고 4시간 이상 출장을 갔느냐 또 관용차를 이용했느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과오납금 반납을 시켰고, 그다음에 환급액이 만이천 원이 되거든요, 만이천 원. 그것은 21년도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 거기 직원숙박비가 만이천 원이 덜 지급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만이천 원 지급했고. 그다음에 미수납액 2745만 원인데 1단계에서 발생되는 토사에 대해서 지금 강진~광주 간고속도로 그 현장에 사토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돈을 들여서 흙을 버려야 되고 도로공사는 돈을 주고 흙을 반입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 비용의 반반씩을 부담을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도철하고 각각 2745만 원을, 21년도에 납부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21년 10월 3회 추경에 계상을 그렇게 해놨는데, 12월 23일까지 자기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납부를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 1월 3일날 납부가, 납부하게 돼서 미수납이 발생되게 된 것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기월
홍기월위원
예. 홍기월 의원입니다. 내용들이 비슷합니다만 578쪽, 579쪽 사이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명시이월이 보니까요, 354억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사유도 있겠지만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은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1단계 사업 공정 관련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1단계 계획 공정 대비 한 97~8% 약간 부진한 사업입니다. 그게 특히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주요 교차로에 우리가 복공을 하려면 가이설을 H파일을 박고 거기에 복공판을 씌워야 되는데 그 H파일 박을 자리 그다음에 후기, 나중에 파낼 구간에 걸리는 지장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지장물을 또 이설을 해야 되고 필요한 것은 이설시켜야 되고 필요한 것은 공사 중에 매달고 이렇게 공사를 하는 지장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장물 이설에 필요한 시기가 당초 우리가 그 파일라인에 줄파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사전에 지하매설물도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해보니까 저촉이 안 되지만 실제적으로 파보니까 거기에서 파일라인에 걸리다 보니까 그걸 이설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위탁, 그 관리기관에 그걸 이설 요청을 하면 아무래도 생각보다 한 두세 달 정도 이렇게 공사가 좀 미뤄지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다 보니까 1호선이 약간 계획공정 대비 약간의 차질이 발생되게 된 것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액이 좀 많다, 그런 내용들이시죠?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보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정말 사업기간이 연기되지만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서 우리가 2026년에 잘되도록 노력해야 될 텐데 지금 2단계에 대해서 어때요? 중앙정부에서는 재정지원이 어느 정도나.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국비매칭 비율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60% 아니겠습니까, 국고 지원이, 우리가 시비가 40%인데, 그래서 지금 한 8천억 정도 증액이 돼가지고 협의, 총사업비 협의가 올라가다 보니까 사업 계획의 적정성 재검토 그랬는데 지금 이 자체가 1단계를 안 했으면 몰라도 1단계를 해서 지금 공정이 거의 40% 정도, 1단계 공정이 40% 정도 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다만 사업비를 얼마나 깎아서 우리한테 이렇게 주겠다, 아니면 그래도 8천억 중에서 일부 감액시킨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기술적인 부분을 조사를 해서, 현장 나와서 저희들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사업비가 일부 이렇게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잘 돼야 되지 보고 있고, 그리고 10억 9700 집행사유 미발생 이걱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12억…….
기월
홍기월위원
10억 90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 예비비.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12억 4900인데 예비비를 그대로, 10억 9800만 원 그대로 집행을 않고 그대로 둔 내용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대로 둔 내용이에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시는데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홍기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임입니다. 우리 시에 어떻게 보면 미래의 대중교통을 중추 담당할 2호선을 건설하는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 많이 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인사 드립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군공항교통국에 교통유발금에 대한 제안을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2호선하고 연관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을 건설하시면서 혹시 인근 상인들이나 건물주분들의 민원이 혹시 발생을 한 것 같은데 어떤 민원이 주로 많이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특히 보행 불편사항이 한 9건 정도, 보행 불편 그리고 건물에 대한 민원 부분은 저쪽 지산동 쪽에 거기가 지금 1m 20정도 떨어져가지고 거기 앞에 보도에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들어서니까 그 엘리베이터 앞에 자기 상가 건물을 가리다 보니까 그것을 너무 인접해서 시공이 되고, 파일이 1.2m 떨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그쪽 건물에 민원이 발생됐는데 저희들이 그 건물에 대한 각종 계측기, 공사진행 여부에 따른 건물의 변이, 예를 들면 균열이라든지 기울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런 계측기를 충분히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공사 전에 연도변 건물조사라 그래가지고 건물에 실제로 크랙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크랙이, 기존 크랙이 가 있으면 그 크랙이 영점몇미리다 그리면 거기다가 크랙게이지를 설치해가지고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기존의 균열이 변이가 어떻게 발생, 진척이 되는지 그런 여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치를 하고 또 공법도 예를 들면 기존에 파일항타에서 저진동, 그런 공법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인접 건축물에 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상체계나 이런 것도 있나요? 그런 균열이나 이렇게 갔을 때.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게 만약에 발생이, 그렇게 공사 중에 저희들도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일에 피해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공사라는 게 공사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보험회사가 그 피해 정도를 조사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온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그 감정평가액이 어떻게 보면 흡족해하면 좋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흡족해 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토지보상도 해보고 뭣도 해보지만 요즘은 시가나 이런 부분도 많이 반영이 돼가지고 현실화 부분도 상당히 됐거든요. 그런데도 그 토지소유주라든지 건물소유주분이 생각하는 그런 피해액은 상당히 자기들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죠. 그래서 자주, 수회에 걸쳐서 협의해가지고 종결된 것도 있고 안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소까지도 제기를 해서 법원판결을 받아보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최소한 그런 부분들은 민원인들이 안 생기게끔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얼마 전까지 본부장님께서 교통건설국장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감면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30%. 그런데 올해는 아직 결정을 못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어떻게 할지. 혹시 올해 감면 결정이 안 된다면 도시철도 하고 도시철도공사로 인해서 피해보시는 그런 분들을 피해사례조사를 하셔서 군공항교통국에서 지금 이걸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하고 해서 감면을 해준다면, 그런 생각은 혹시 국장님 해 보셨나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 그 자체도 딱 교통유발부담금뿐만이 아니라 금남지하상가라든지 충금지하상가, 재산세, 임대료라든지 그다음에 상하수도 요금 모든 걸 다 어느 정도 시 전반에, 서민들하고 밀접되는 그런 부분에 공공요금에 대해서 감면도 해 주고 인하도 해 주고 그러는데 그것을 할 때 어느 정도 기한을 명기를 하거든요. 대략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나 예기치 않은 코로나가 더 연기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또 그 시기가 도래가 되면 또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 시내버스라든지 택시요금, 그때 교통건설국에 있을 때 그런 택시업계에서도 상당히 요금 현실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민선8기 들어서 시장님 취임과 동시에 공공요금은 금년 하반기에 인상이 없다, 그렇게 발표를 했잖습니까? 그래서 금년 하반기까지는 인상이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도 공사를 하는데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사나 뭐, 요렇게 해서 직접적인 영업손실이나 그런 부분이 딱 이렇게 발생이 되면 좋은데 그것도 하려고 그러면 자기들이 부가세 신고라든지, 그런데 이 전에는, 공사 전에는 부가세를 100만 원을 납부했는데 공사 이후로 이게 2~30만 원 줄어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게 육안으로 딱 드러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차이가, 그래서 저희들도 뭐든지 혜택을 줄 때 그런 기준이, 법에 위임된 그런 거에 근거가 있으면 저희들 좋은데, 그러다 보면 그 기준 자체가 모호하거든요, 그런 경계선이나 이런 게.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도 이번에 피해 보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하는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타 부서에도 협조를 구해서 이런 부분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아까 교통유발부담금 얘기를 했는데 교통위반을 하면 고지서가 날라갈 때, 우리한테 올 때 언제까지 내면 감면해준다는 이것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좀 아쉬웠던 부분은 고지서가 올 때 몇% 감액이 됐다라는 것을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만약에 하신다면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결산서 578페이지와 9페이지를 보시면 성과지표 달성률이 87%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모두가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 2단계 착공지연으로, 지연으로 파악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단계 혹시 진행 상태는 아까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알고 있고요. 혹시라도, 저는 국민의힘 시의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철도 2호선이 정말 이렇게까지 지연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강하게 갖고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갖고 있습니다. 정당이나 혹시 정부 차원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본부장님 모시고 제가 서울이라도 올라가서 이 부분을 같이 노력을 해서 광주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지연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을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용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의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수기
박수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수기입니다. 도시철도공사 2호선 관련돼서 제일 말씀들이 많이 나오신 게 공사 기간, 기한 문제하고 또 하나 시민들의 지연에 따른 시민 안전과 불편 이런 문제 같아요. 이 앞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계속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공사 구간 차선변경이나 그다음에 임시버스정류장에 대해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계속 요구되어지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이 앞전에도 행정감사 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혹시 예산이 집행된 것은 어디 과목에 있는가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시설비에서 그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게 아마 공사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조금 바뀌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 피부로 느끼기에 계속적으로 지적되어지고 있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접수되고 있지만, 막상 보여지는 게 별로, 크게 안전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선변경이 됐는데 그 전에 먼저 선 안내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에서 하다못해 여기 시청 앞에 한국은행 보면 임시버스정류장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도 보면 버스 내리는데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런 불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산, 정책과 함께 예산 하실 때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미리 충분하게, 훨씬 지금보다 더 충분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공사비에 도급공사비 내에 항목이 공사비 해갖고 부대비가 제경비가 있는데 거기에 안전관리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집행, 시공사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임시버스승강장을 이설한 게 기존에 보도에 있던 걸 보도로 이설해서 하는 게 14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복공판 위에다가 이렇게 하는 데가 한 5개 정도, 그래서 총 19개소가 있는데 19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일 점검을 해가지고, 특히 여름 폭염대비해서 가림막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자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또 규제봉을 설치해서 횡단보도로 진입을 못 하게 그래놓고 여기다 ‘일단멈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한번 딱 잡아가지고 한 1년을 복공해가지고 차로변경 없이 가는 게 아니라 특히 교차로 같은 데는 좌회전, 우회전, 직진 뭐, 이렇게 다 해야 되다 보니까 한 교차로에서도 복공 1단계·2단계·3단계·4단계·5단계·6단계 해가지고 한 20일 이 정도 사이로 여기에 하면, 끝나면 이쪽으로 옮기고 또 여기 끝나면 이쪽으로 옮겨야 되고 또 이렇게 옮기고, 본선 같은 데는 쭉 가면서 한 개 구간을 길게 잡아서 복공 1단계, 복공 2단계 그러는데 교차로는 거기에서 몇 번을 잘라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잦은 차선변경이 수반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차선변경을 차선도색을 이렇게 하는데 또 그놈을 변경 되니까 지우고 또 새시로 차선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운 데도 비 오고 차들이 많이 다니고, 중차량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퇴색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차선도색을 한두 번이라도 더 해라,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좀 혼란스럽지 않고 그다음에 컬러유도선이라도 이렇게 해서 이 차선에서 저쪽으로 좌회전할 때는 이렇게 이 차선으로 가는구나, 아무것도 없으면 예를 들면 좀 여기에서 이렇게 좌회전하는지 이렇게 좌회전하는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사를 점유구간이 있으면 라인 마크, 컬러유도선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혼란이 덜 오게끔 그렇게 하는데도 시민들께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래도 어떻게 100% 만족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 본부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이라도 좀 세세한 부분이라,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마 당연히 원칙적으로 말씀하시겠지만, 실제 공사하는 업체에서 그런 시설비에서 그런 안전관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들도 하셔야 되잖아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런 것들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현장에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2인 배치냐 3인 배치냐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돼,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규모에 따른 현장대리인이 있고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책임자 그다음에 안전관리자, 이 부분은 법령에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건설기술 진흥법」 여기에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현장에서 그 인력은 배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배치됐다고 그래서 그게 만사는 아니고 또 그분들이 자기의 임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 건설, 그 위에 시공사 위에 옛날에는 책임감리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건설사업관리로 명칭이 변경됐거든요. 건설사업관리단들이 그런 부분을 지도·감독을 하고 또 발주처인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도 상시적이고 수시적인 그런 점검을 해가지고 미흡한 부분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지적을 해서 시정이나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나중에 시공사에서 그런 인원배치부터 시작해서 안전에 대한 원칙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지도·감독들 그다음에 예산을 세웠던 것에 대한 더 정확한 지출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지켜보겠습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세입부분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공유재산 임대료로 3만 2520원이 이렇게 세입으로 잡혀있던데 이게 지금 잔여지나 뭐 이런 건가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1호선하고 2호선 공사에 필요한 편입토지에 대한 매수를 해서 저희들이 공사가 끝나고 났는데 남은 잔여지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한 100필지 정도 저희들이 지금 행정재산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중에 3만 2520원 금액을 보니까 아주.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산동에 도산역 주변에 1필지인데 몇 평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텃밭으로 그래서 1년에 사용료로 3만 이천오백 그걸, 520원을 지금 저희들이 사용료로 받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우리가 도로공사나 이렇게 하다 보면 잔여지들이 좀 발생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인근 주민들한테 그걸 매입을 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고 남은 농토, 토지들인데 대부분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3000만 원 이하는 이 잔여지를 갖다가 사유, 사인에게 다시 수의계약으로 해서 재매매가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잔여지 사용료를 받는 것보다 상대방의 요구가 있으면 매각도 가능한가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 없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 후에 예를 들면 그것의 매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지금 한 100필지 정도 되는데 예를 들면 2평, 3평, 4명, 이런 자투리땅들 예를 들면 이렇게 정형의 토지를 매입했는데 우리가 공사를 하고 부정형,빠진 부분, 이렇게 남은 그런 부분이 있고 일부 큰, 한 4천㎡ 넘은 것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제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시켜서, 그것은 저희들은 매각원칙에, 예를 들면 그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걸 한번 정리를 좀 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자투리땅들 우리가 갖고 있는다고 해서 별 필요성은 없는 부분들이고, 누군가에게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 매각해서, 사용료 이렇게 받는 것보다 그렇게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질문드렸고요. 아까 사토운반비 도로공사하고 5 대 5로 하고 있던데 사토는 누가 쓰는 거예요, 이걸 운반하면? 도로공사에서 쓰는 건가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우리는 흙이.
나윤
김나윤위원장
나오죠, 많이 사토가 나오니까.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은 흙이 나오고 도로공사는 흙이 부족하고.
나윤
김나윤위원장
아, 이건 그러면 도로공사에 매각한 사토에 대한 운반비 부담 비율이군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도 도로공사에 현장에 못 버리면…….
나윤
김나윤위원장
사토는 처리를 해야되니까.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별도의 사토장을 마련해서 확보를 해서 거기다 버려야 되는데 우리도 거기다 버려서 사토 운반 거리라든지 그런 걸 따져서 사토 처리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나윤
김나윤위원장
도로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토석정보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비용이 이렇게, 이렇게 된다, 운반하는데. 그래서 그걸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반반이,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절반씩 부담을 하자.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 공사하면서 이제…….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면 엄밀한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한 50%정도 세이브 되고 저기도 50% 세이브 되고, 세이브가 되고 그래서 서로 윈윈(win-win) 아니냐.
나윤
김나윤위원장
음, 그러니까요.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공사하면서 나오는 사토를 처리해야 되는 부담이 저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측에 이렇게 운반비 부담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거를 개인들은 일절 안 하는 거죠? 개인이. 그러니까 지금 도로공사만 하고 있는 거고 일반인 기업이든, 기업 그 공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사토를 우리가 제공을 안 한다는 거죠?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개인이 뭐, 몇 차를 주라, 그런 자체를 임의사토라고 그러는데 괜히 말썽의 소지도 있고 우리는 대가를 주는데 예를 들면 개인이 덤프 기사한테 탕 뛰기로 한 차에 얼마,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대가를 주면서 거기는 거기대로 받으면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서,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라든지 정부 출자출연 기관, 그런 데서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한테 얼마를 그러면 우리도 상차, 운반하고 뭐, 상차까지만 우리가 비용해 주고 덤프를 당신들이 대라 그래가지고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공식적으로.
나윤
김나윤위원장
약간의 잡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군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는 없으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도시철도와 완전히 직접적인 관여는 없는데 철도공사 구간에서 사고, 인명사고가 나다 보니까 언론에서 도시철도가 굉장히 뭔가 관리,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미흡하게 해서 사고 난 것처럼 언론에 나왔었잖아요. 공사 기간이나 공사, 아까 도색도 그렇지만 불편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인명사고는 다행히 도시철도공사 관련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런 사고들이 나면 굉장히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안전관리에는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는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이상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할 건데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의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인공지능산업국
이어서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방열 인공지능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인공지능산업국장 염방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1년도 세입은 징수결정액 1043억 6700만 원 대비 99.7%인 1041억 39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억 97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세입별 주요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300억 9700만 원, 지방교부세 5억 원, 지방채 460억 원, 국고보조금 222억 8700만 원, 보조수입 등 및 내부거래 52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034억 7400만 원으로 그중 96%인 1957억 9900만 원을 지출하고 73억 1천만 원은 202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6400만 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건 32억 원으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구축사업 시설비를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6건 41억 1천만 원으로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급사업 18억 원, 에너지파크 전시관 소규모분산자원 설치 1억 4600만 원,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기반구축 사업 시설비 21억 64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9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64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 전용, 이체 사용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 및 이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예산 전용은 총 1건 10억 원으로 인공지능기업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집행 성격에 맞게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염방열 인공지능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사업 결산 규모는 예산 현액 1027억 2284만 원 대비 101%인 1043억 678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040억 7052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억 973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세입 예산액과 수납액 간 상당한 차이가 나거나 세입예산 편성 없이 징수결정 한 사례가 총 5건에 차액이 5억 6707만 원으로 세입 발생을 예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만, 일부는 세입 발생 예상이 가능하여 추경에, 추경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발생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추경을 통해 세입 처리하는 등 예산 편성 시 면밀하게 분석하여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2034억 7436만 원 대비 96%인 1957억 9987만 원을 지출하였고 73억 1043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3억 6405만 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집행잔액이 감소하여 개선되었으며 이월액은 다소 증가하였음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업이 4건으로 파악되었는데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경을 통해 감액하는 등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안평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평환
안평환위원
안평환 의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는 결산승인 회기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편성하고 또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잘 집행했는지를 살펴보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 승인에서는 중점적으로, 예산의 변경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보고 싶습니다. 지난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예산 편성이 취지대로 집행된 것으로 잘 보여집니다. 다만 일부 사무관리비 여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출장을 자제하고 또 대면회의 등을 줄이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정리추경 등에서 정리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웬만하면 정리추경 때 모든 것을 다 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이 업무 바쁘다 보면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물론 그 당시 현 부서에서 계시지 않았습니다마는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회 추경을 했고 또 아마 2회 정리추경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회 추경에서는 정리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그 부분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럼 본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예산을 변경한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산변경의 개념이 이용, 전용 그리고 변경사용, 이체, 이렇게 나눕니다마는 아마 질문하신 것은 예산의 변경사용을 아마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전체 총 7건에 45억 7천만 원 정도를.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직원에게) 7억 7500인가요.
평환
안평환위원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7억 7500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자료 제가 준, 설명자료나 봤더니 전용한 것이 한 건에 10억짜리가 하나 있고요. 624쪽, 이게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예산변경된 것이 방금 말씀한 대로 7건으로 7억 7554만 3천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은 결산에 보고하는데, 변경은 결산서에는 보고하지 않고 설명자료에서 통계목 단위로 부기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게 총 7건에 7억 7544만 3천 원을 변경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산업혁신성장과 옛날 미래산업정책과죠, 1건에 4800만 원, 인공지능정책과 옛날 구 자동차산업과 1건에 100만 원, 에너지산업과 5건에 7억 2645만 3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니까 민간, 민경보에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또 공기관위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된 경우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기타 여비를, 여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한 것도 있었고요. 감리비를 시설부대비로,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확인할, 확인되는 거죠.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마이크 꺼짐) 예, 뭐, 그렇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물론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위해서 예산변경제도를 「지방자치법」에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거 아시고 있죠. 그런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집행계획 등을 좀 더 충분히 검토하고 좀 더 세심히, 세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보니까.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산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미래를 예측해서 숫자로 표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 예측이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의회의 의사 존중해서 그 어떤 그, 예산서대로 해야 되지만, 그러지만 또 과목이 입법과목, 행정과목이 있어서 나름대로 행정과목은 집행부의 업무 융통성을 보장해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 장래의 여러 사항을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과거 제 경험으로 보면 예전에 민경보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기업 위탁사업비는 시에서 바로 내려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긴 하는데, 아무튼 좀 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조금 더 세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좀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마이크 꺼짐)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훈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수훈
강수훈위원
강수훈 의원입니다. 결산서 192, 193 보면요. 우리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과징금에서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징금 1건 미납해가지고 3200만 원, 이게 있는데 수납가능성은 있습니까? 내용 설명 좀 해주실래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자세한 내용은 우리 에너지과장님으로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 과장 권대혁입니다. 3200만 원 미수납된 금액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과징금 1건 미납이 돼서 이게 200만 원짜리입니다. 3200만 원 중에서 미납된 것 중에서 지금 들어오지 않은 게 결국 200만 원이라서 이건 계속 저희가 총무과 경리계 쪽에 넘겨서 수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455페이지 보면요. 이게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급 보조 18억 관련해가지고 옆에 설명자료에, 비고란에 설명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란 생각인데, 이것 관련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급의 경우에 당초 예산 현액이 한 95억 3500인데 그중에서 수소버스 6대 구매 계약을 작년 20년도, 21년 8월에 체결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차량용 반도체 공급의 지연으로 인해서 수소버스 제작·출고가 6대가 이렇게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리고 22년, 금년 4월에 6대 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미리 설명이 되어 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죄송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다른 실·국에 비해서 조금 설명자료가 친절하지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은 받습니다. 결산서 456페이지에 보면 우리 자동차산업발전연구회 관련된 거 하고 뒤에 보니까 에너지밸리위원회인가요? 에너지밸리위원회 개최하려다가 못했던 부분, 이 위원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거 관련된 자료 좀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자료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리고 결산서 456, 457페이지 보면 우리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해가지고 418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이 1560여만 원 정도인데 이건 추경 때 조정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혹시 설명하실 내용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이게 아마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으로 보이는데요. (관계과장을 향해) 구체적인 내용 갖고 계세요. 아마 사무관리비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수용비에서 한 954만 원 정도 이게 된 것 같은데요. 구체적, 서류를 봐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절반 정도가 지금, 절반의, 절반 정도는 아니어도 여튼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서요. 절반 이상이 남아 있는 거죠, 지금. 2600만 원이 남아 있으니까. 이거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희종
송희종기반산업과장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훈
강수훈위원
나중에 추가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희종
송희종기반산업과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리고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기반구축 관련해서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결산서 459페이지입니다. 건립 사전절차 이행 및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해가지고 용역 추진 중으로 착공시기 미도래, 이거 지금 용역이 좀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결산서 459페이지.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에너지과장님이 설명해주시죠.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설계 용역이 늦어진 건 아니고요. 당초 계획대로 갔는데 이게 좀 국비가 저희가 로드맵보다 일찍 교부되는 바람에 사고이월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마지막으로 결산서 624페이지 보면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게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했잖아요. 변경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결산서 624페이지.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정책과장
인공지능정책과장 최태조입니다. 당초에 이 예산이 기업들에 대한 유치 지원 보조금이거든요. 보조금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에 의하면 이게 자본적 지출로 세워야 할 게 아니라 경상적 보조로 세워져야 할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 편성된 것을 이번에 이렇게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이상입니다.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447페이지, 세출결산서 447페이지 부서 성과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책목표에 지역전략사업 또 지역주력산업 또 지역특성화산업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줘보실래요. 정책목표에 성과지표에는 지역주력산업으로 돼 있고 또 설명자료에는 지역특성화산업이라고 돼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줘보십시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동교
오동교산업혁신성장과장
산업혁신성장과장 오동교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역 전략산업이다, 지역산업진흥계획이다, 지역특화산업이다, 그런 부분들은 명확히 그렇게 용어가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전략산업을 육성을 하고 그런 부분 사업들을 편제할 때 전략산업으로 구분해서 하고요. 또 지역산업진흥계획 관련해서 중기부 1차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그 특화사업 범위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특화사업의 범위에 한 4개 정도 사업이 들어가는데요. 그 범위에 들어가면 그 특화사업으로 정리를 해서 성과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보면 이제 이게 전략산업이라고 하면 AI융합이나 미래형자동차, 스마트에너지 그렇게 보고 있고, 주력산업이라고 하면 지능, 지능형가전, 광융합 그렇게 같이 스마트금융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동교
오동교산업혁신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일반적인 산업을 구분했을 때 로봇테크산업, 기존의 전통 산업 그리고 또 미래의 신성장산업 그래서 전략산업,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배터리 또 미래 모빌리티 또 바이오, 이런 부분들이 전략산업화 해서 추진한 사항이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특화된 산업들 예를 들어서 디지털 생체의료, 의료 분야에 또 지능형가전 또 스마트 금형 이런 부분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용어를 전략산업이다, 특화산업이다, 지역산업진흥계획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보면 성과지표는 정말 지역 주력산업육성인데 설명자료는, 설명자료에 보면 특화산업에 대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주력산업이 특화산업인가 그런 부분에 간단히 더 얘기해 줘보십시오.
동교
오동교산업혁신성장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력, 주력산업이면서 특화산업 중복될 수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설명자료를 이렇게 할 때 전략산업과 특화산업을 좀 더 명확히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정책 목표에 있어서 조금 의문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홍기월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용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의원입니다. 우리 시대의 어떻게 보면 미래의 먹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선봉에 서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국장님, 매주 수요일날 나오셔서 수업까지 이른 아침부터 듣고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항상 감사드립니다. 결산서 455페이지를 보시면 그 의문난 사항이 있는데 수소차 보급률이 지금 현재 얼마나 된가요?
희종
손희종기반산업과장
(마이크 꺼짐) 1100대 있는 걸로.
용임
김용임위원
1100대요? 어, 제가 본 걸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100대로 되어 있나요.
희종
송희종기반산업과장
수소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버스가 지금 현재 12대 정도 돼있고, 승용차는 1114대 버스는 12대 돼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전기차에 대한 보급 현장, 지금 현재.
희종
송희종기반산업과장
전기차는 저게, 그건 대기보전과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물론 기후환경국 소관인지는 알지만, 그 부분도 자료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종
송희종기반산업과장
전기차 부분요?
용임
김용임위원
예.
희종
송희종기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전기차나 수소차 어떻게 보면 2개 다 미래차 분야예요. 미래차 분야인데,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구요. 그 두 자동차를 담당하는 국부터 사실은 달라요. 지금 아까 제가 기후환경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희 상임위도 달라요. 전기차는 기후환경국 환복위 소관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수소차는 인공지능산업국으로 해서 우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에요. 혹시 또 일원화가 되면 혹시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상당히 깊이 아마 고민을 해봐야 될 내용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 업무라는 게 크게 보면 하나지만 각각 나눠서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나누자니 다른 것은 겹치고 기준을 무엇으로 놓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 상황에서 딱 이게 뭐가 더 좋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강기정 시장님께서 첫 조직개편의 방향을 일하는 조직을 만든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같이 서로 일은 하는데 뭔가 엇박자가 난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던 대목인 것 같고요. 부디 차후에 혹시 조직개편에 이런 의견들을 반영을 하셔서 민원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조직개편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어쨌든 인공지능이 광주광역시의 미래 먹거리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의 먹거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단 생각을 하는데, 당과 정부 차원에서도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그 역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감사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수기
박수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수기입니다. 189페이지 보면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금액이 좀 큰 금액인 것 같거든요. 보니까 광역협력권산업육성 사업, 알앤디(R&;D)의 집행잔액 시비보조금 반환인데 이렇게 큰 금액이 반환된 사유가 있을까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189페이지 말씀?
수기
박수기위원
예.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관계직원과 대화) 임시적 세외수입에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4억 6942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
수기
박수기위원
4억 6900, 예.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이 건수가 전체 14개 사업에서 총 합쳐서 이 금액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건으로 따지면 실제 수납액이 그렇게 좀, 뭐, 큰 것은 440여만 원, 작은 것은 이렇게 한 7천 원,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보이거든요.
희종
송희종기반산업과장
기반산업과장 송희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14개 사업이 합쳐져서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4억 6420만, 42만 원 나왔는데요. 거기에 14개 사업 중에, 14개 사업을 전체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그러고, 광역협력권산업육성 지역주도형 알앤디 그런 사업하고 자동차 인프라시설운영 지원 사업, 지역산업 브랜드 활성화 지원 프로젝트 이런 14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수납액이, 징수수납액이 4억 6942만 원이고요. 발생 이자는 1762만 7천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제가 자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기
박수기위원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그러면 사업집행을 했는데 돈이 남은 겁니까?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이건 이제 세외수입, 세입 쪽이기 때문에요. 예산에서는 4억 7500, 그러니까 475330, 1천 원이 예산으로 잡혔는데 그중에서 470101 그러니까 4억 7010만 1천 원을 징수결정을 했기 때문에 실제 차액은 한 500만 원 남짓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해서 보조금반환 수입의 예산액이 4억 7533만 원인데 징수결정해서 수납한 것이 한 4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국가 직접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좀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희종
송희종기반산업과장
시비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것인데 그 시비보조금에 대한 잔액입니다. 잔액에 대해서 아까 4억 7440만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잡고 여기에 대해서 실제 수납액이 4억 69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자체 시비 보조금 반환이잖아요. 반환 수입.
희종
송희종기반산업과장
14개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수치가 나오는 그것은 따로 조사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수기
박수기위원
이거 구체적인 내용 다시 한번 자료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종
송희종기반산업과장
예, 14개 사업, 예.
수기
박수기위원
예. 그리고 우리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보니까 집행잔액 보면 사무관리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집행잔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국에 비해서 여기 인공지능산업국 우리 사업 회계결산서 보면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자료가 다른 데, 조금 많이 좀 부족한 편 같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냥 사무관리비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냥 이 내부에서 뭔가를 좀 썼는가보다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서 왜 그런지 사유에 대해서 약간 좀 설명들이 필요한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좀 이런 것들은 담당 관할 부서에서 와서 좀 더 설명을 하면서 내부경비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내부경비도 구체적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게 다 건의 사무관리비가 자꾸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좀 미리 와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좀 들고요. 그중에서 좀 약간 금액이 큰 것들도 보면 448페이지에 광융합육성지역 홍보해가지고 사무관리비가 금액이 크게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건 홍보 활동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건가요?
희종
송희종기반산업과장
몇 페이지예요?
수기
박수기위원
44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금액이 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만 일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이게 총괄 예산 나와서 이렇게 표기가, 이제 집행잔액 960만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아마 사무관리비 실제 세목은 한 2, 30가지가 될 겁니다. 그중에서 이제 세목 중에서 아마 대부분 집행한 몇 개가 이렇게 아마 합치다 보니까 이렇게 큰 금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세부내역은 담당 직원이 자기 서류를, 파일철을 봐봐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대충 이제 짐작은 됩니다. 이 사업 자체가 과목이 융합산업육성지원 홍보니까 지원사업 홍보사업 관련된 예산들인데 좀 남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정도 예상할 수 있지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에서 하면 이런 정도는 조금 이유가 어떠했든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21년도니까 코로나 사업으로 인해서, 아니 코로나 때문에 홍보가 안 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유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 모든 설명자료에 보면 그냥 집행잔액, 집행잔액으로만 돼 있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456, 457, 결산서 456, 457 보시면 자동차특화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본예산에 비해서 50% 정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요. 여기 혹시 이 앞 페이지 456페이지에 있는 친환경자동차부품인증센터 구축 이거와 연관돼 있는 건가요? 자동차특화단지 조성 관련돼가지고.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본예산 서류를 봐야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방청석 직원을 향해) 본예산서, 예산서 갖고 왔는가요? 찾아서 줘. 담당자는 예산서도 갖고 있어야 돼요.
수기
박수기위원
국장님도 이걸 잘 모르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산서를 봐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사업이 지금 예산에 비해서 50% 집행하고 50% 남았는데 특화, 산단조성 관련,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게 전체 사업성과지표 보면 달성률은 지금 수소차를 제외하고는 달성률이 118%,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럼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성과율은 높다는 이야기인데 예산집행이 이렇게 이 정도 되고 이런 사업 집행률이 나올 수 있습, 달성률이 나올 수 있는지?
희종
송희종기반산업과장
기반산업과장 송희종입니다. 자동차특화산단 조성에는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하고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 이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 수치는 거의 여비 비슷한 것입니다. 여비. 근데 여비인데 저희 직원들이 여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내지 않고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여비요?
희종
송희종기반산업과장
여비가 아까 2천….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아마 이제 이런 좀, 그러니까 본예산서, 예산서를 자세히 봐야 알겠는데요. 자동차특화산단 조성 예산 전체가 6180만 원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게 결산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발생을 했고 여비 중에서 202-01에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일부, 이 3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 예산이 합하면 6100만 원인 것이고 그중에서 2882만 원 집행하고 3200여만 원이 남았다 그런 뜻으로 저는 지금 해석을 합니다. 정확한 것은 예산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특화산단 조성에서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 사무관리비, 여비, 민간자본보조 이 세 가지에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한 겁니다, 세목에서.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민간자본, 민간자본이전, 이런 잔액들이 모여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굉장히 아마 내부 세목은 엄청 많은데 그중에서 이 세 군데, 세 가지에서 집행잔액 발생했고 그것을 합하면 3200이고 그 세 가지의 원 예산 전체 합하면 6100만 원이다. 그런 뜻으로 지금 저는 해석을 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국장님도 이거만 보고 잘 모르시잖아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산서를…….
수기
박수기위원
그죠. 이것을 결산을 심의해야 될 의원들도 국장님 만큼, 국장님이 모르실 정도면 저희들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이것만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그래서 결산은 예산 심의하고 달리 결산위가 별도로 구성이 돼서 세부적인 회계 항목을 다 검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누가 검증한다고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결산위원회 하기 전에 지금 6월, 6월경에 결산위원회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모든 서류를 다 뒤져서 보고, 골자만을 이렇게 표기를 해서 상임위 심의를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상임위에서 어쨌든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어느 정도 최소한 이걸 알 수 있는 정보도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렇게 여기 인공지능산업국에서 만들어 오신 자료들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그 부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질의가 끝나신…….
수기
박수기위원
일단 제가 좀 더 보고요.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끝나신 거예요.
수기
박수기위원
일단,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수훈 위원님 여기에 대한 추가 질의 있으신 것 같은데, 하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일단 이 설명자료를 처음 받았을 때부터 굉장히 불성실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본 위원도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하다고 지적을 드렸습니다. 의원들의 궁금한 내용을 전혀 해소시켜 주지 못하고 또 실·국 담당자들도 의원들의 질의에 허둥지둥 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인공지능 선도도시 광주로 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미래전략산업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부서에 대해서 전혀 신뢰를 갖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국장님께서는 “정확한 내용은 본예산서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를 연이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본 위원들이 여기에 앉아서 왜 질의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결산 심의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정회를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정회 선포를 요청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 더 남으셨어요? 또 하세요, 마저. 추가 질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수기
박수기위원
오늘 국장님 답변 못 하신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꼭 한번 다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그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앞으로, 이게 국장님께서도 이해가 당장 안 되시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책 한 권만 가지고 보는 건데. 특히 시의 세금들을 가지고 1년 예산을 결산하는 자리인데 조금 더 정성을, 같이 좀, 설명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으면 소통을 해주시고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광주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을 하고 있는 국인데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 내년에 본예산을 만들고 할 때 저희들이 저희 의원들도 이거에 대해서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을 100% 다 수용하거나 그러기도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현재 이런 스타일이면. 그래서 앞으로 좀 그것은 주의를 하시고 대책을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저희 의원들이 간담회, 잠깐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지금 인공지능산업국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하고 저희가 이제 추경하고 이번에 세 번째 결산까지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초반에는 업무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이 새로 전보가 되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 질의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지금 성의가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곱게 표현해서 성의가 없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박수기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은 그 예산에 대한, 각 목에 대한 설명이 아니었고 그 예산에 대한, 6천만 원 정도 이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데 그 결산액은 50%가 지출이, 지금 집행이 안 돼 있는 부분이고, 그 투자, 성과보고에는 집행률이 성과보고율이 굉장히 높은데 왜 이 부분은 이렇게 작냐에 대한 의문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서로 말이 동문서답이 지금 계속 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인공지능산업국에 특히나. 근데 굉장히 첨단을 달리는 샤프한 인재들이 모여 있다라는 인공산업지능국에서 왜 이런 답변들을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고요. 저희가 이제 조금 있다가 행정감사를 또 하게 되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봐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국장님.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이유여하를 떠나서 제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국장님도 이제 업무파악이 완벽하게 될 수는 없죠. 저희도 완벽하게 돼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런데 어차피 전보가 됐다 하더라도 같은, 비슷한 업무들을 계속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이제 계속 하셨던 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이건 준비의 문제거든요. 준비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끝내기 전에, 질의가 이제 더 이상 없으실 것 같은데, 질의 끝내기 전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예산서를 저도 이제 인공산업지능국은 처음 보는데 민간경상사업 보조하고 민간자원사업 보조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지금 아마도 공모사업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이게 지금 국비를 우리가 보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시비 매칭으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죠, 꽤.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도 납득이 가는데, 이 사업들이 지금 지역업체의 어떤 도움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이제 그게 이제 산업부 업무와 과기 업무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기부는 사업화까지 전에 기술개발까지 주로 보는 입장이고요. 산업부는 사업화까지 해서 실적이 있느냐까지 평가를 할 때 따집니다. 여전히 그런 지역업체에 얼마만큼 혜택이 있었느냐란 물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저도 그 부분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게 경상보조든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정산하고 완료 보고까지는 받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적 평가 그러니까 사후 평가가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사실 이런 사업 평가 관련해서는 그 산자부나 과기부나 다 굉장히 여러 조직들이 있습니다. 별도 그 평가만을, 기획만을 평가하는 기관도 있고 평가를 전담하는 기관도 있고 그런 기관에서 끊임없이 저희들 보다 훨씬 더 많은 큰 전문성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문제는 우리 산업분야뿐만이 아니라 복지나 여러 분야에서 똑같이 제기되는 문제점입니다. 중간 전달체계의 어떤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항상 있죠. 실제 돈 투입해서 최종적으로 아웃풋(output)이 있는데 그것이 아웃컴(outcome)까지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 아웃컴이 있느냐는 질문이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제가 이 업무를 하는 동안 더 그런 아웃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사업을 우리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니까 보조금을 지급해서 그 부분에 대한 활성화를 해보겠다는 건데 그게 이제 지역업체에 실제로 광주광역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 이게 자본 규모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재정 규모가 크다 보니까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추후에 어떤 그런 자료들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승인에 대한 의결을 원안대로 하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