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 광주광역시청 청년정책관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3.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마이크 꺼짐) 아니, 눌러졌습니다.

아, 예.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창욱 의원입니다. 저는 결산 관련도 있지만 지금 영어회화 전문강사에서 원어민 강사 관련해서 지금 신청 학교 대비 지금 강사수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한번 좀 알고 싶어서요. 원어민 강사는 지금 저희 시교육청에서 배정을 하지 않고 교육부에서 내려와서, 교육청에 내려와서 시교육청에서 배정을 받는 건가요? 원어민 보조강사.

예. 이 문제는 지금 창의융합교육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잠깐 모시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의융합교육원 원장 오경미입니다. 원어민 보조강사는 현재 영어권에서 오는 원어민 보조강사가 있고 중국어권에서 오는 강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87명이 학교에 배치돼가지고 있고 중국어 강사는 10명을 작년에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학교에 수요가 없어서 운영은 하고 있지 않지만 2022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87명이 학교에 배치되어서 거점학교가 있고 협력학교가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7명이 초·중 합쳐서인가요? 아님 초등만 80명인가요?

87명이요?

예.

초·중입니다.

그런데 신청학교 지금 보면 올해 자료했을 때 초등은 신청학교가 111개 학교였어요. 그런데 배치학교가 81개, 나머지 학교는 기준이 어떤 건지? 배치가 되고 안 되고 기준은?

지금 영어하고 관련해서는 이제 2009년도에 영어 몰입교육이 시작이 되면서 사교육이 너무 조장이 되었고 그것을 공교육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영어회화강사와 아니, 영어보조강사와 지금 영어회화강사가 또 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원어민 강사가 없는 곳은 영어회화강사가 지금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회화강사가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교에서 지금 영어에 대한 저기가, 그 수요가 좀 많지만 영어회화강사와 그다음에 원어민 보조강사 그다음에 또 각 지역구별로 영어체험센터가 지금 네 군데가 각 구별로 있어서 아이들이 거기 가서 또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아무래도 수요가 많으니 원어민 교사라든가 영어보조교사를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한 현장의 수요는 많지만 사실 1명의 영어원어민 강사를 우리가 이제 수요를 받아들이면 약 4천에서 6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영어원어민강사 제도를 도입을 할 때는 우리 선생님들이 영어회화를 자유롭게 하지를 못해서 일단 한시적으로 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영어 심화연수나 이렇게 직무연수를 많이 시켜서 우리 선생님들이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해보자라고 도입을 했는데 도입을 하고도 계속해서 이렇게 원어민 강사를 지금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으니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한번 TF를 구성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작년보다 더 준 것 같아서 좀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아이들이 분명 원어민, 물론 우리 교사선생님들이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원어민에 비하면 분명히 어느 정도는 발음의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더 늘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끝나신 거죠?

예.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임석 위원입니다. 예산성과보고서를 보면요.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이수율이 코로나로 인해서 연 2년간 단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 교육이?

교직원 심폐소생술은 교직원 의무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개인당 4시간씩 반드시 이 실습을 포함해서 이수를 해야 하는데요. 이제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 접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어떤 이론교육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대체를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모든 학교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론교육이나 실습교육 같은 경우는 누가 하게 되나요?

저희들이 전문강사를 위촉해서 그분들이 학교에 오셔가지고 학교는 학사일정 중에 그 교직원 심폐소생술을 위한 별도의 시간을 확보를 하거든요. 그때는 모든 교원들이 다른 업무를 다 빼고 거기에 참여하도록 해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주로 방학 중에 하나요?

방학 중이 아니라 학기 중에.

학기 중에 하나요?

교직원들이 등교하는 학사일정 중에 교직원 심폐소생술 하는 시간을 별도로 잡습니다.

4시간을 한꺼번에 하지는 않은가요?

4시간을 한꺼번에.

한꺼번에 하는가요?

이론교육이나 어떤 그 강사의 설명교육이 있고 그다음에는 나머지는 전체 교직원들이 실제 소생술을 해보는 교육으로.

예. 보통의 경우는 한 분이나 두 분의 강사가 모든 일선 학교를 다루게 되지요. 아닌가요? 강사를 섭외해서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학교마다 다 다르게 강사를 섭외한가요? 아니면 1명에서 2명의 강사가 모든 일선 학교를 다루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학교 안전, 아니 그 안전관리 하는 그런 어떤 전문기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학교 단위에서…….

주로 전문기관 어디를 위탁을 하지요?

그 어떤 소방 관련 그런 119…….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세요. (방청석에 있는) 뒤에 과장님 지금 뭔가 답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계속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고 계시는데. (방청석에서 “해양수련원에서, 광주학생해양수련원에서.” 하는 직원 있음) 정확하게 어디서 하는지.

저희들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저희들은 그런 전문구조단 연수단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하지, 어떤 특정 기관이 전체 모든 학교를 카바(cover)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강사가 어느 정도 한정돼 있잖아요, 인력풀이,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방금전까지는 다양하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한정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강사인력풀이 학교 수요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확보돼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해양수련원이나 뭐, 이런 곳에서도 또 별도로 하고 있고 모든 학교 교직원들은 별도의 학교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강사가 부족해서 연수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런 민원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는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의원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강사인력풀이 어느 정도인지 학교에 수요를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인지, 그런 부분들은 파악해서.

주제를 조금만 바꿔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볼게요. 지금 학교보건에 대한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보건교사. 보건교사.

보건교사 인원수는 제가 지금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대부분 학교에는 보건교사가 다 배치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라면.

이제 특정…….

어느 정도의 수치를 말씀하신 건가요? (방청석에서 “청취 불능” 직원 있음) 그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

답변이 안 되면 잠시 정회를 하고 뒤에 계신 과장님이 파악을 하신 후에 답변을 해주셔도 되고요. 자꾸 수치를 “대부분”, “별도로” 이런 발언을 하시는데.

(관계직원, 자료 전달)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100% 다 확보돼 있다고 그럽니다.

100% 다 확보가 돼 있어요?

예.

그러면 학생들이 보건실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년 중에.

이용률이라는 것은…….

만약에 100명의 학생이 있다면 100명 중에 몇 명이 보건실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너는 한 해 동안 보건실을 1번이라도 이용한 적이 있느냐.’라든가 그런 어떤 통계를 작성해야 이 퍼센트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일 텐데요. 그렇게 학생들에게 ‘1년 동안 너는 보건실을 몇 번 이용했냐.’ 이런 통계를 작성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학생들이 보건실을 그렇게까지 많이 이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용하더라도 주로 잠시 쉬는 용도로 이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보건실의 도구들이라든지 약제라든지 그리고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태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좀 아프다 싶으면 당연히 조퇴를 하고 병원을 갑니다. 어떻게 보면 보건교사가 교직이수도 하고 대부분 간호학과를 나왔지요? 그래서 기본적인 가정의학에 대한 의학적 지식은 풍부한데 신뢰를 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교사에 대해서 학생의 안전권 그러니까 건강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면 어쩔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교직원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도 100% 필수이수인 이유가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어떠한 사고가 났을 때 교직원이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 2년간 시행하지 않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것 또한 학생의 안전권이나 건강권에 침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예.

지금 저의 현장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요즘 우리 학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어떤 애착과 관심이 아주 높으시고 또 자녀의 건강에 대해서는 더욱더 민감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보건교사가 나름의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그것으로 모든 조치를 다 완료할 수는 없고요. 보건교사는 어떤 응급조치 수준으로 하고 그 과정에서 학부모하고 긴밀한 소통을 합니다. 지금 ‘아이가 여기에 와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태입니다.’하고 해가지고 그 부모님과의 소통과정을 거쳐서 아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결정을 하고 아주 응급한 경우는 바로 119구급대를 불러서 보건교사가 그 119를 탑승하고 바로 같이…….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그런 경우 현장에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보건교사의 그런 활동을 위한 비용도 따로 책정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 비용책정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사례랑. 성교육이라든지 건강권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자재가 따로 있나요? 교육자재가?

예. 지금 학교 급별로 매년 어느 한 학년은 17시간 이상의 보건교육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6학년에서…….

아니, 필수적으로 교육 받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 교육 자재가 교육청에서부터 나오나요, 아니면 각 학급별로 자체적으로 만드나요?

아니, 지금 우리 시교육청에서도 보건교육 보조자료를 발행해서 보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조자료를 발행합니까?

예.

매년 발행합니까?

지금 매년 발행하는지까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만, 2021년에 그 자료를.

그 발행자료도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이, 요즘 학생들 비만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부분도 보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 어떨까. 그런 보건교육을 해서 비만율을 좀 낮추는 효과를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최근은 아니고 꽤 오래전부터 탄산음료를 학교 내에서 못 먹게 한다든지 패스트푸드를 못 먹게 한다든지 그러한 방법을 썼지만 실제적으로 비만율을 낮추는 데는 큰 효과를 이루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밖에서 사 먹고 오면 되니까요. 그러면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보건교사의 역할이 상당히 꽤 크다라고 생각되거든요.

학교에서도 비만도가 높은 학생들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그 명단을 가지고 있고요.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보건선생님이 또 특별히 비만도를 낮추기 위한.

그 관리라는 게 상당히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학급에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거의 전무하다. 리스트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키 재고 몸무게 재고 요즘 뭐, 인바디까지 잰다고 하는데 잰 다음에 그걸 기록을 하는 게 결국은 리스트인 거지요. 그거는 누구나 다하지요. 리스트는 작성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주무 부서하고 협의해서 학생들의 비만도를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적 노력, 방향을 저희들이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율 의원입니다. 이건 이제 결산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일반 임기직 공무원 채용에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자의 자료를 보니까 특·광역시 중에 우리 광주교육청이 서울, 인천 다음으로 일반임기제 채용률이 좀 낮습니다. 그러지요?

행정국장 선계룡입니다.

저는 일반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타 시·도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광주교육청이 지금 낮은 편에 지금 숫자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특정업무에 있어서 이런 전문성과 연속성을 또 가질 수 있는 또 그런 장점이 있고 다음에 또 교육청 내부시스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필요로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 낮은 이유가 좀 사실 뭐, 숫자로나 보나 이번에 7월 31일자 기준으로 해서 22명이 지금 채용이 돼 있거든요. 같은 인구지만 대전 같은 경우에는 38명 정도 지금 채용이 돼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낮은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임기제 공무원은 정원의 몇 퍼센트, 정확히 퍼센트는 기억이 안 되는데요.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4명이 정원입니다. 24명이 정원인데 현재 우리가 채용인원은 2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명에 대해서 추가적인 채용이 가능한데요. 대전이 38명이 임기제 공무원 정원인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아마 정확할 건데 대전하고 우리 광주하고 인구가 대전이 뭐.

예, 맞습니다.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22명, 대전은 38명, 이렇게 채용이 되어 있거든요.

(관계직원, 행정국장에게 설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교육 규칙으로 1.12%로 범위 내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고요. 대전은 1.88% 범위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그 수치가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방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정원대비 임기제가 지금 채용된 비율을 지금 저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비율을 상향조정해야지 저희도 임기제 공무원을 더 많이 이렇게 채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광주 같은 경우는 1.17%로 딱 규정이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광역시 같은 경우는?

대전 같은 경우는 1.88, 광역시에 따라 다 비율이 다릅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3.85…….

그럼 그 정원대비 비율이 100% 다 충족이 된 거네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명인데 지금 이십사명, 3명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명 추가적으로 채용 가능성은, 여력은 있습니다.

이걸 한번 국장님,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지금 제일 높은 데가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8%예요. 예?

예, 맞습니다.(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그리고 대구 같은, 대구 있지요? 국장님.

예.

대구는 3.85%입니다. 채용률이, 채용률이.

예, 맞습니다.

그럼 왜 광주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요? 여기도 규칙이 있나요, 내부적으로?

타 시·도는 규칙이 있기도 하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규칙으로 지금 지정하고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해놨어요?

예.

규칙이 정확히 몇 퍼센트입니까, 정원의?

1.17……. (관계직원, 행정국장에게 설명)

일 점.

3% 이내입니다.

이거 시행규칙으로 정해놓은 거, 1.3% 정원의?

예.

다른 특·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 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저도 자료를 요구를 할게요. 특·광역시 우리 정원대비 일반임기제 채용 비율이 있잖아요. 채용할 수 있는 퍼센트. 그것을 한번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희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심창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창욱 의원입니다. 결산서 68페이지고요. 예산서 20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예산서 206페이지, 결산서 68페이지요. 예산서 206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여기 보시면 안전보건교육 집행잔액이 본예산 대비 36.7% 약 3억 원 정도가 과다하게 불용되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최영순입니다. (관계과장을 향해) 과장님 나오셨어요? 과장님께서…….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게요, 국장님.

저도 보고 이제 알았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정환입니다. 저희들이 현업업무 근로자 대상의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비정규 일에, 비근무일에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서 교육비를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비를 저희들이 당초에 24시간 의무교육이고 6시간은 추가교육인데 근로자들이 의무교육 24시간만 받고 추가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일부 근로자는 근무일 중에 현장교육을 실시해서 교육비를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이 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추가교육 없이 의무교육만 시행하시나요?

저희는 이제 1년에 24시간 받도록 있는, 받도록 하고 있는 24시간만 예산에 편성한 거고.

당연히 의무교육은 하시는 거고 추가교육은 올해 없으신가요?

그렇습니다. 24시간만 올해는 편성을 했습니다.

왜 추가교육을 안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죠? 안 받는 그 예산을 굳이 또 만들어 놓은 이유는 무엇이고?

당초에는 추가 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근로자들이 지금 의무교육시간만 받고 추가교육을 받지 않아서 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수요조사라든가 전혀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예산을 배정해 놓으신 건가요?

당초에는 이제 의무교육 플러스 좀 더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검토는 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추가교육은 받지 않아서.

교육의 뭐, 질이 좀 안 좋다거나 교육이란 사실 좋은 건데 이 교육을 어차피 교육청에서는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만들었을 건데 예산도 배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을 안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럼 교육을 받게끔 어떤 노력이라든가 이렇게 할 예정인지 아니면 그냥 추가교육 예산은 아예 올해부터 없는 건지.

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그건 당연한 거고요. 추가교육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거예요.

24시간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추가교육 6시간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앞으로도 없는 거지요, 추가교육은?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부분은 잘 좀 검토를 하셔요.

(마이크 꺼짐) 알겠습니다.

심창욱 위원님 제가 좀 더 부언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마지막에 추가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 주셨는데. 어쨌거나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더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현업 종사자들과 협의를 해서 추가적인 교육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담당 과장님은 아예 없애겠다고 하셨는데 또 국장님은, 부교육감님은 또 따져본다고 하신 이유는 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저…….

아니, 조금 전에 담당 과장님은 안 받는다고 해서 없앤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또 부교육감님 생각이 또 달라져서 이거 무슨 상황인지.

아무래도 저희들이 딱 잘라서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말하기에는 이 사안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은 그럼 무슨 근거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안 하겠다고, 없애겠다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의무교육 24시간을 편성했는데 그리고 24시간하고 추가로 6시간을 더 추가로 이제 받으실 분들은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결과적으로 2021년도에 6시간분을 추가교육을 대부분 다 안 받았기 때문에 올해 또 편성해봐야 또 안 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은 안 하겠다고 하는데 또 부교육감은 중요하다고 진행할 계획이라는 게 두 분이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최종적으로 예산을 작업할 때 제가 이 부분은 더 중요성을 강조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번 주에, 또 저번 주 금요일날 했듯이 지금 답변 사항이 앞에 계신 분들과 뒤에 실무자하고 답변 사항이 전혀 안 맞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안 하려 했는데. 잠시만요. 결산서 139페이지고요. 설명서 489페이지입니다.

(마이크 꺼짐) 설명서?

설명서 489페이지입니다. 사실 이제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하게 넘어가자고 의원들끼리 많이 말씀드렸고 했는데 오늘도 사실 보면 유하게 넘어갈만한 사항이 없으신 것 같아서. 여기도 보면 토요일, 공휴일 결식우려 아동 급식, 급식비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집행잔액이 2억 2900만 원 불용되어가지고 남아있습니다. 물론 이게 교육청만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담당 주무관의 설명을 들었을 때는. 그렇지만 시하고 협의할 때 그 협의가 전혀 안 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소통을 하고 얘기하시면 이런 금액이 안 나올만한 일인데 불구하고 전혀 소통이라든가 얘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 자체가.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개선을 좀 하셔야될 것 같아요. 담당 과하고 담당 주무관하고 위에 국장님하고 다 이야기가 다르시니까. 그러니까 시에 가서도 전혀 교육청에서 힘을 못 쓰고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것 아닙니까? 분명히 시하고 협의를 했을 때는 금액이 1천 원 단가 이상이었는데 갑자기 5백 원 시에서 단가 내리니까 지금 불용액이 생긴 거 아니에요. 이것도 충분히 시에서 협상을 못 한다고, 아니 교육청에서 협상을 저는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육청이 좀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게 말씀드리려다가 이만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좀 답변을 들어보시지요.

행정국장 선계룡입니다. 시와 조정한 추경예산에서 1천 원을 인상할 토·공휴일 결식우려 아동 급식비를 본예산은 5천을 했고요. 시에서 그 이후에 추경에서 1천 원 인상을,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 부분에 시와 소통이 안 돼서 시에서는 500원 인상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1천 원을 인상했고 집행과정에서 500원에 준해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와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협의를 조금 잘하시는 게 왜냐하면 돈을 쓰고도 이렇게 욕을 먹을 일은 아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더 잘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쓰는 건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하고 협의를 함에 있어서 그 어떤 소통, 어떤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교육청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혹시 아니, 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심철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신 자료가 너무 보기 어려워요. 그러면 저는 사업설명서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왜 해야 되는지, 이 사업이 하다가 왜 안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사실 설명이 없거든요. 일일이 저희가 물어보고 알아본 다음에 질의를 해야지만이 알 수 있는데 분명히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에 대한 계획과 검토를 했을 건데 이 자료를 같이 꼭 저희 의원들에게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먼저 종결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한 순서이긴 한데, 정회하지 말고 바로 진행, 마무리하는 게 낫겠지요. 그리고 부교육감님.

예.

조직개편 관련돼가지고 조금 전에 심철의 의원님께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이게 교육감이 새로 바뀌셨잖아요. 바뀌시면서 조직개편을 가장 대대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이럴 때는 사실은 조직진단도 제대로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고 이게 내부에서 물론 장·단점은 있긴 하겠지요. 그런 외부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많이 궁금하긴 했었었는데. 그래서 충분히 그거 좀 잘 살펴보시고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하셔야, 체계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겁니다. 평가도 좀 제대로 해보시고요.

예. 장·단점도 따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범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또 의원님들께 다 설명드리고 또 공청회도 갖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청년정책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년정책관실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총 136억 2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23억 91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23억 91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55억 1900만 원으로 이 중 353억 4200만 원을 지출하여집행잔액은 1억 77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집행잔액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2800만 원, 광주청년주간 4천만 원, 행복플러스건강지원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용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1건으로, 청년주간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8천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실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세입세출 결산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호 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2021회계연도 청년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광주광역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7조 9813억 2219만 원 대비 0.2%인 136억 2316만 원으로 123억 907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25억 7478만 원, 보조금 91억 365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억 1234만 원이며 보조금이 전체 수납액의 7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쪽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2021회계연도 청년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광주광역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7조 9941억 7226만 원 대비 0.4%인 355억 1905만 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99.5%인 353억 417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7726만 원입니다. 이 중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 사업은 총 5건, 1억 5225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 등에 따른 청년협치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094만 원, 청년역량 강화 및 자립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후 대출 미실행으로 인한 이차보전금 집행잔액 2843만 원, 광주청년주간 보조사업 공모결과 미선정 사업에 대한 민간행사사업보조 집행잔액 3100만 원, 행복플러스 건강지원사업 참여자의 임신 및 부부 동반 미검진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 2434만 원, 기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4748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예산의 전용 부분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예산전용은 1건으로 청년주간행사를 시 직접 행사와 민간보조사업으로 이원화하기 위해 2021년 7월 2일 전용승인을 얻어 행사운영비 8천만 원을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전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6쪽 성과보고서 부분입니다. 정부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사업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였고,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회계법」 제15조와 제16조에 따라 자치단체장에게 성과계획서와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예산안에 첨부하고 성과보고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부터 결산서와 함께 작성 의회에 제출하도록 법제화하였습니다. 청년정책관은 2021년 참여와 소통의 확대, 종합적 정책지원 체제 구축으로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도시 광주실현을 전략목표로 정하고 두 개의 성과목표와 세 개의 성과지표를 구축·운영하여 성과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성과지표가 형식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과소 목표치 설정 등 투입이나 산출량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실제 예산에 대한 성과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합한 지표 설정과 효율적인 지표 측정 방법을 발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8쪽, 성인지 결산 부분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2021회계연도 청년정책관 성인지사업은 총 4개 사업이며, 예산액은 121억 6453만 원, 지출액은 121억 4018만 원으로 집행률은 99.8%입니다.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은 청년창업 청년취업 윈윈(win-win)프로젝트,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행복플러스 건강지원 등 총 3개 사업으로 미달성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철저한 원인 분석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결산승인 과정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의회에서 승인한 한 해의 예산을 집행부가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다음연도 재정 운영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가 매년 반복되는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자료 작성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결산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연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질의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창욱 의위원입니다. 추경, 아니 추경이 아니라 추경 때, 지난 추경 때 저희가 ‘갭이어’라는 예산을 저희가 삭감한 걸로 지금 언론보도가 됐고, 우리 강기정 시장님도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책관님, ‘갭이어’가 뭔가요?

청년들 학업 과정과 이제 구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사이에 간격을 메워주기 위한 그 기간, 그리고 그 사업을 갭이어 사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도 저희 의원들이 갭이어 사업이 되게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추경 때 제안한 예산이 너무 적어서 나중에 본예산 때 증액을 해주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언론발표는, 8월 29일자 언론발표를 보면 마치 저희가 그냥 이유 없이 예산을 삭감한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된 것에 대해서 청년정책관님하고 우리 강 시장님하고는 소통이 전혀 안 되신 거, 안 되신 부분인지 아니면 그냥 설명을 안 하신 부분인지. 분명히 의원들이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 세우면 증액해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된 게 전혀 시의회의 입장은 전혀 없이 “단순 예산삭감” 이렇게 기사가 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관님이 분명히 강기정 시장님하고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말씀해 주신대로 향후에 더 많은 예산으로 더 청년들을 지원해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일부 보도에서 그렇게 나온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사가 이렇게 나버리면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강 시장의 한마디에 다시 시의원들이 예산을 세운 걸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청년정책과에서 기준을 잡고 분명히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분명히 저희가 증액을 해주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분명히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집행된 잔액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광주청년주간 민간행사 보조사업을 전용 8천만 원을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전용을 언제 했었지요?

전용, 8월에. (방청석의 관계직원에게) 아, 8월이에요? (자료를 넘기며) 아, 7월 2일입니다.

7월에 하고 언제 공고를 내서 민간행사 사업 내렸었죠, 그 공모사업을 언제 했었지요?

예. 8월에 했습니다.

8월에 했었지요. 지금 현재 이 잔액이 남게 된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당초 공모를 8개를 하려고 했는데 7개 들어왔고 그중에 2개는 부적합한 것으로 해서 5개 선정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된 상황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전용시점에서라도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는지.

저희가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기관이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마 사전에 검토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막상 해 보니까 호응이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전용을 하게 된 이유가 그래도 전용을 해서라도 써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전용해서 사업을 진행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전용해서 쓴 결과가 공모사업에도 이렇게 미진했던 걸 보면 애초에 당초부터 계획이 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규모를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좀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 행사 청년주간, 광주청년주간 관련된 행사에 대해서 사업평가 혹시 하신가요, 매년? 사업하고 나서 평가하시나요?

예. 평가는 당연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평가결과서를 좀 주시면 향후 본예산을 세울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과서를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행복플러스 건강지원 사업이 집행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저희가 행복플러스 건강지원 사업 선정을 해서 부부들이 같이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지원해주게 되는데 아마 부부가 같이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어서 못 받았거나 아니면 그전에 이렇게 임신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지금, 예, 그런 경우에 남아서 그 잔액이 남았습니다.

애초에 공고를 지원사업 관련해서 참여자 모집공고를 5월부터 10월까지 신청기간을 뒀네요? 그리고 보니까 7월 6일자로 마감을 했어요, 모집마감을.

예.

모집마감을 이렇게 일찍한 이유가 뭐지요?

저희가 선착순으로 모집을 했는데요. 모집을 하게 되면 빨리 들어와서 그 원하는 인원이 금방금방 충족이 돼서 마감을 한 상황이고. 올해는 이제 선착순으로 하지 않고 심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내용은 바꿨습니다.

원래 이런 예산이라는 게 소진 시까지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사백, 지금 1억 중에서 24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건 80쌍 가까운 부부를 건강검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7월달에 지금 모집 마감하고 그럼 그 이후에 중간탈락자가 또, 중도포기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다시 2차 공고를 했어도 충분한 시간이었는데 왜 굳이 2차 공고 안 하고 예산을 이렇게 전액,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겼는지, 2차 공고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선정을 한 다음에 이제 바로 사실은 검진을 받는 것이 아니고 검진을 받기까지 기간이 좀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걸 좀 기다리게, 기다리다 보니 좀 그러니까 그 잔액이 발생하는 시점이 그 선정 시점보다는 많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집행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12월까지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누가 탈락할지 미리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협력병원을 보면 지금 씨엘병원하고 프레디, 프레메디하고 미래희망산부인과에요. 이 세 곳이 전부다 광천동하고 농성동으로 집중돼 있는데, 협력병원을, 지금 5개 자치구 단위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곳이 혹시 어디인지 아신가요?

제가 정확하게 자료는 없습니다만, 광산이 아닐까.

그런데 왜 지금 자치구별로 좀 더, 각 권역별로 산부인과 협력이 되면 좋은 데 서구 쪽으로만 몰린 이유는 뭔가요? 훨씬 더 많은 부부들한테, 훨씬 더 많은 부부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딱 서구 쪽으로만 세 군데가 우연치 않게 돼 있어서. 아니면 뭐, 협력대상을 모집했는데 안 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관계직원, 청년정책관에게 설명) 저희가 협력병원 선정할 때 신청한 병원을 해서 좀 몰렸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제 할 때는 자치구별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세 군데 하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산은 거의 다 소진되고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 1차로 250쌍 선정했고 이제 2차로 250쌍 또 선정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번 2400만 원을 남기게 된 이유는 아까침에 우리 정책관님께서 사업 충분히 맨 처음에는 조기소진이 됐었는데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이 그 기간 관련된 부분이면, 올해도 분명히 그거는 똑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그 신청한 부부들하고 사전에 긴밀하게 좀 이야기를 한다든지 조율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출산율이 높은 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데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좀, 5개 구 쪽으로 좀 다양하게 해주셨으면, 협력병원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칩니다.

이귀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율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율 의원입니다. 결산서 228페이지 한번, 참고 한번 해 주십시오.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이 사업이 2020년부터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본예산에 그때 3억을 편성을 했는데 집행률은 8천만 원 정도, 집행률이 매우 저조했어요.

예.

집행률이 낮았던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가요?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먼저 선정을 해서 실제로 이게 대출이 이루어져야 저희 집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에 대출을 해서 대출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대출 심사, 심사를 받으면서 대출을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 좀 적게 받게 돼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심사과정이 좀 복잡한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준이 있고 그리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저희가 심사해서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첫해에 3억의 예산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2억 2천만 원을 지금 불용될 정도로 첫해 사업에 매우 부진을 했잖아요. 그런데 2021년도에 똑같은 3억을 또 편성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1차 추경일 때 5500만 원을 증액한, 2021년도에 또 1차 추경에 5500만 원을 또 증액을 했어요. 이 사업은 굉장히 낮은 이용률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또 뭐예요?

저희가 선정할 때는 인기가 많아서.

인기가 없었잖아요, 일단.

아, 남은 이유는 이제 실제로 다른 데서 대출을 받거나 이제 대출금액을 처음에 이제 계획한 것 보다 못 받게 돼서 남은 거고, 인기는 많습니다. 사업에 대한 인기는.

정리를 해보면 3차 정리추경에서 2천만 원을 또 감액을 했고 최종 집행잔액이 2억 8천만 원으로 결국 5천만 원 정도가 미집행한 결과로 나타났잖아요, 숫자상으로. 그렇지요?

예.

자, 그럼 그럼에도 2022년도 본예산에 1억 1천만 원을 또 증액을 합니다. 4억 1천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이 사업에 지원 대상 인원은 지금 몇 명으로 지금 책정했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20년에는 490건, 21년에는 120건, 22년에는 124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2021년도 사업의 경우 모집공고가 1회밖에 안 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조기에 저기 선정이 돼서.

그런데 문제는 나는 이 모든 사업들이 사실 알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예.

이런 것을 계속 홍보를 해야 만이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모집하는데도 1차 기간 끝나버리고, 예를 들어 예산은 지금 남아있는데 이게 안 차고 그러면 계속 재공고, 재공고, 재공고를 해서 수요자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해버려요, 그냥. 이걸로 끝내버리고 그냥 남으면 이거 그냥 감액처리 해버리고,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우리 청년들이 계속해서 이런 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걸 많이 지금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말 좋은 제도고 하는 데도 이용률이 없다는 것은 그마만큼 홍보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다른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사업 예산이 14억, 12억, 이렇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금방 이거 전반기 때 다 소진 돼 버려요. 거긴 왜 이렇게 참여율이 높을까요? 예산도 많고. 우리는 고작 3~4억에 불과한데 대전 같은 데는 12억, 14억 이렇습니다, 지금. 초기에 자금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만큼 홍보를 많이 했다는 결론이거든요, 이게. 정책관님.

예. 저희가 홍보, 저희가 그래서 이제 내년에 예산도 저희 증액 예정이고요. 홍보를 많이 해서 다양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집행률이 조금 낮은 것이 아니냐 하시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더 고민을 해서 다른 데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약정된 금액만큼 대출을 못 받으신 분들이 조정을 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 방안, 그런 것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 때 다 소진이 되고 이런 활발한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혹시 대전에 그런 직접 방문해서 벤치마킹이나 이런 하실 생각은 없는가요?

예.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연락해보고 저희 한번 사업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원들이 제안하기 전에 활발하게 이게 정책사업이 움직이는 데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전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해서 여기는 왜 이렇게 이런 청년 주택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련부서에서 연구하고 참여율을 높이고 하는 이유가 뭘까, 미리 인지를 하고 사실 가 봐야 되거든요. 예산도 우리의 몇 배잖아요, 지금. 3배, 4배 정도 되잖아요. 그런 거 다 소진이 된 반면에 우리는 고작 해봤자 3~4억 정도 되는데 그걸 지금 소진을 못 하고 있다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서 이런 부분은 자꾸 예산을 이렇게 더 증액해서 해마다 이렇게 증액을 해서 많은 청년들이 주택으로 하여금 부담 갖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게 저는 우리 시의, 나는 입장이라고 보거든요. 정책관님.

예. 적극적으로 본예산이 증액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또 제가 말씀, 검토는, 검토는 짧게 하는 게 좋아요. 답은 그러잖아요, 현장에 있다고. 직접 방문해서 대전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이 먼저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올해도 예산이 한 3억 정도 되는데 내년 뭐, 큰 변화가 있겠어?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직접 발로 뛰시라는 이 말이지요. 정책관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철의 의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