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9월 15일에 집행부로부터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소관부서 심사 시 기획예산실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실·국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예비심사)(미추홀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93쪽부터 233쪽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소관 11개 동이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93쪽 용현1·4동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설치 224만원, 청사 내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353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197쪽 학익1동 청사 누수 보수 공사 2,200만원 신규, 예산안 201쪽 도화2·3동 청사 LED간판 제작 760만원 신규, 예산안 209쪽 주안2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소형냉장고 및 가구 등 구입 146만원, 예산안 213쪽 주안3동 사무용 의자 구입 56만원, 예산안 217쪽 주안4동 청사 2층 샤워실 수선 공사 1,900만원, 예산안 221쪽 주안7동 노후 게시판 구입 770만원, 예산안 225쪽 주안8동 1층 사무실 콘센트 전원공사 250만원, 예산안 229쪽 관교동 미화원 휴게실 온돌판넬공사 400만원, 예산안 233쪽 문학동 프로그램실 및 지하창고 리모델링 공사 4,801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93쪽부터 23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입니다. 문학동. 문학동 프로그램실하고 지하창고 리모델링 공사에 4,801만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문학동장 이종한입니다. 저희 청사가 ’93년도에 준공된 청사인데요. 그전에 계속 누수가 됐다가 작년에 저희가 외벽 방수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누수된 것으로 인해서 2층 프로그램실이 방음시설까지 되어 있는 시설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곰팡이가 많이 슬고 또 배선도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거 다시 방음공사 하는 거고요. 지하는 자재창고인데 거기도 물이 많이 차서 기존의 패널들이 다 삭았습니다. 그래서 그 패널들을 다시 만들어서 거기에 자재를 다시 쌓아야 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방음시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세져서 4,800만원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부터 이게 문제가 있었죠?

그 전부터 있었고요. 작년 6월에 공사를 해서 외곽이 누수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지금은 누수는 끝났고 안쪽에 방음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시는데 본예산에는 편성할 수가 없었나요?

그게 이제 외벽 공사를 하고 나면 다시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올해 초에는 다시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하다 보니까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공사하려고 약간 미뤄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도 운영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시기적인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을 때 공사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가 다시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을 해야 할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래서 조금 시기적으로...

어쨌든 끝까지 마무리 공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가 용도가 그러면 뭐죠?

산불났을 때 쓸 수 있는 펌프하고 그다음에 민방위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고형?

삽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창고 형태 물품보관소네요, 그러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주로 프로그램실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주로 그쪽에서?

네.

혹시 그 지역이 관교동 메아리마을 원도심 재생계획사업이 있지 않나요?

더불어 마을사업이 있습니다.

있죠?

네.

그게 언제부터죠?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내후년까지입니다.

그쪽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사업을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업지 자체가 좀 다르고요. 그거는 동 사무실 사업이 아니라 자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있어서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닌데 분회경로당 거기를 거점지역으로 만드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일단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회사무실을 새로 건축을 해서 거기를 경로당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한 2∼30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은 한 40억 정도 되고요.

그래요. 사업비가 있어서 제 생각에는 거기가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같이 공유하면 좋지 않나 그러면 그쪽에...

그러면 좋은데 약간 지금 사업 자체가 좀 다르죠.

그렇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안3동 청사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안3동장 정상기입니다.

그쪽이 우리가 재원 내역을 보게 되니까 특교금에 한 10억 정도가 이제 처음에 사업비로 잡혔던 거죠?

그게...

총사업비 중에서, 58억 중에서 우리가 특교세가 5억 그다음에 특교금이 15억 그다음에 구비가 38억 정도 이렇게 잡혔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추경에는 지금 특교세가 5억 정도 들어오는데 3차에는 20억 정도가 특교금이 이렇게 반영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서류상에. 구비에서는 38억 중에 30억으로 되어 있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해서요.

이거는 재무과에서 답변을...

동 청사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동 청사 문제로...

네, 그러네요. 됐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혹시 각 동의 동장님들, 혹시 말씀하신 거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특이사항 없으면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디어홍보실 업무일정 관계로 해당 부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지난 8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지원금 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이 교부결정 통보사항이 있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ㆍ세출 총괄표, 세입 및 세출 주요변경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총칙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2억 8,300만원이 증액된 9,933억 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9,730억 400만원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727억 2,700만원 대비 2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3억원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5쪽에서 38쪽, 59쪽에서 68쪽까지는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총괄표부터 성질별 세출총괄표까지 변경사항이며 39쪽부터 45쪽, 69쪽부터 75쪽까지는 일반ㆍ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변경내역으로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의회청사 사무실 재배치 리모델링과 방수·방음 등 시설 보수 사업 시행 여부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여 6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4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의회사무국, 건강증진과 구비 증액에 따라 일반예비비 6억 7,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5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국비보조금 1억 7,700만원, 시비보조금 8,900만원 총 2억 6,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56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태블릿 지원에 따라 국비보조금 770만원, 시비보조금 385만원, 구비 385만원 총 1,5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3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공영주차장 관리 전기차량 국비보조금 지원에 따라 국비보조금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존 편성된 구비에서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구비는 예비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3쪽부터 111쪽 실 소관사항입니다. 실 소관 5개 부서 중 4개 부서가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93, 99쪽 기획예산실 소관 부동산교부세 100억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2억 5,671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2억 4,374만원, 미래전략실 소관 지자체 협업사업 발굴지원 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94쪽 기획예산실 소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220만원, 예산안 95쪽 소송비용 및 수임료 등 1억원, 일반예비비 22억 7,886만원 증액, 수정예산안 54쪽 일반예비비 6억 7,607만원 감액, 예산안 100쪽 미래전략실 소관 인천시 스마트도시 리빙랩 복지분야 3억원, 환경분야 3억원 신규, 예산안 101쪽 지자체 협업사업 발굴지원 3억 3,800만원, 예산안 106쪽 미디어홍보실 소관 행정광고 2,200만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 8,940만원 증액, 예산안 107쪽 노후 방송통신 유지보수 차량 대체 구입 4,600만원, 홍보기획 전문요원 5,617만원 감액, 통계 전문요원 3,335만원 감액, 빅데이터 전문요원 1,232만원 감액, 예산안 111쪽 감사실 소관 인권센터 직원 직급보조비 21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93쪽부터 111쪽, 수정예산안 54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디어홍보실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미디어홍보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행정광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 예산을 보면 구정소식지 발간이라든지 모바일 구정소식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순수 홍보비만 약 2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광고에 대한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월별 지출현황 요구자료를 토대로 보면 계속적으로 홍보비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도에 5,720만원에서 2022년도에 8,800만원으로 홍보비가 53% 정도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2022년도 홍보비를 보면 1월부터 9월까지 집행금액은 총 6,820만원이고 잔액이 1,980만원입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월평균 지출금액을 산출하면 750만원 정도 월평균 그리고 가장 많이 지출된 구민의 날이 포함된 5월 지출금액 2,750만원을 제외한 8개월의 평균 지출금액은 월평균 508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잔액 1,980만원을 10월, 11월, 12월 3개월 정도로 평균을 내보면 평균 한 660만원 정도 지출된 월평균 금액보다 더 많은 지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집행잔액으로도 충분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광고비를 또 2,000만원을 예산을 또 새롭게 책정을 지금 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그 이유가 뭐죠?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 행정광고는 구의 형편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희가 10개 군·구에서 매우 낮은 수치에 달하고 있고요. 저희가 구 행정광고나 인터넷 배너를 통해서 구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또 구민에 대한 다양한 정책 홍보나 기획 홍보에 도움이 되고자 행정광고를 지금 책정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예산이 저희가 본예산 할 때 충분히 편성되지 않아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고요.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저희가 구정 효율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서 저희 구가 행정홍보광고비가 적다는 것은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월평균 한 508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3개월 동안 월평균 지출 가능한 금액이 660만원 정도 되는데 아무리 구정홍보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2,000만원씩 추가경정으로 올린다고 하면 예산이 갑자기 기존에, 예년에 해왔던 대로 본예산에서 적게 책정을 하셨다라고는 하지만, 남은 기간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집행잔액에서의 월평균 지출될 금액하고 따져 보면 기존의 월평균 지출금액보다 더 오히려 월평균 지출금액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홍보비를 2,000만원을 더 추가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과다예산 지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갑자기 3개월 동안 그러면 2,000만원에 잔액 3,000만원이 넘게 홍보비를 지출을 할... 물론 구청장이 바뀌고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다, 남은 3개월 동안. 여태까지 예산집행되어 왔던 것들에 비해서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이야기는 제가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업무용 컴퓨터 구입하고 관련돼서 질의드릴게요. 1차 추경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20대를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에 신규 직원 임용 92명 중에서 컴퓨터 중... 92명이 신규 임용이 되었죠?

예정. 네.

거기에서 컴퓨터를 72대를 지금 구매를 하신다고 올리셨는데 애초 2022년도 예산에는 장비구입비로 컴퓨터 구입 예산이 전혀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신규직원 92명에 대한 임용을 전혀 몰랐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니요, 아니요. 그것만. 제가 더 질의를 할 거니까.

그런데 항상 이제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서 항상 추경에 세워왔습니다. 예산이 특교라든지 예산이 추경에 올 거 수입을 예상을 해서 항상 추경에 했었고요. 이번에는 92대를 요구했으나 20대만 예산이 허락돼서 2회 추경 때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희 그러면 나머지 20명은 컴퓨터 없이 근무하나요?

지금 일단은 2017년도에 구입된 컴퓨터 일단 기간제라든지 분들이 쓰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한 부분 아니면 휴직자들에 대한 부분을 대체를 하고요. 지금 92명이 한꺼번에 오지는 않고 지금 이제 임용유예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하고. 이제 구입하게 되면 바로 교체를 기존 노후된 컴퓨터를 사용하고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본예산 때 충분히 예산을 잡았어야 하는 예산들이 빠졌다가 추경에 올라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충분히, 반드시 잡아야 할 예산들이 지금 공무원 임용 아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전혀 잡지 않고 있다가 추경에서. 그러면 예산편성이 의미가 뭡니까? 전체적인 구의 살림 총괄적인 덩어리 어느 정도 예산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추경에서는 정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넣고 빼고 하는 부분들이 추경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당연히 잡아야 할 예산들을 잡고 있지 않고 있다가 추경에서 넣어서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모든 예산을,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구 예산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생각해서 본예산에 조금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거는 시비나 특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구비예요. 그런데도 이런 부분들이 이 덩어리 큰 금액이 애초에 빠졌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 번째로 노후 방송통신 유지보수 차량 대체 구입 있죠?

네.

이것도 보면 1차 추경에서 본예산 4,500만원이 전액 삭감됐었어요. 본예산에는 잡혀 있었는데 1차 추경에서 빠졌어요. 빠졌는데 다시 2차 추경에 집어넣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저한테 긴축재정이라고 하셔서 말씀은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폐차되고 신차를 구입해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불 보듯 뻔히 보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삭감했다가 또다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산편성에서. 그러면 예산편성은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넣었다 뺐다 하는 부분들인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예산편성을 정말 정확하고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나중에 되겠지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안일한 생각들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서장으로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다른 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떼쓰는 것밖에 안 돼요. 12월 말에 폐차되니까 해줘야 한다, 해줘야 하니까 의회에서 통과시켜주겠지.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 말씀 또 입장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연초에 예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 운영 때문에 추후에 추경이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도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서로 좀 논의를 해서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홍보실은 지금 끝나셨고요. 그러면 다른 과들 질의를 예산안 111쪽까지 그리고 수정예산안 54쪽에 질의하실 과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실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행정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5쪽부터 148쪽, 자치안전행정국 소관사항입니다. 자치안전행정국 소관 5개 부서가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15쪽 총무과 소관 ’21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인센티브 8,000만원. 공공자원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우수 인센티브 4,000만원, 123쪽 안전총괄과 소관 CCTV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2억원, 방범용 CCTV 설치 6억원, 147쪽 민원여권과 소관 무인민원발급기 증지수입 3,252만원 감액 편성.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16쪽 총무과 소관 콘도회원권 구입 2억 940만원, 예산안 117쪽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1억 800만원 감액, 예산안 119쪽 ’21년 군구 행정 실적 종합 평가 결과 우수 부서 포상금 2,525만원, 예산안 119쪽 ’22년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30억 925만원, 예산안 120쪽 구청장 근조기 운영 675만원 편성, 예산안 125쪽 안전총괄과 소관 노후 제설기 교체 구입 1,935만원, 관리감독자 교육비 594만원 신규, 예산안 126쪽 재난관리기금 ’22년도 전출금 3억원 증액 편성, 수정예산안 55쪽 집중호우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2억 6,550만원, 예산안 132쪽 시민공동체과 소관 청년월세 기간제근로자 보수 2,526만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14억 7,073만원, 예산안 133쪽 인천형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3억 6,500만원, 취업청년 인건비 6,345만원 감액, 예산안 138쪽 평생학습과 소관 미화직원 휴게실 냉난방기 설치 150만원, 찾아가는 평생학습 학산콜센터 운영 강사비 5,040만원 감액, 예산안 140쪽 청소년 동반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00만원, 예산안 141쪽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1억 782만원, 예산안 148쪽 민원여권과 소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1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암호화장비 구입 350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15쪽부터 148쪽, 수정예산안 5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치안전행정국 총괄사항이니까요. 부서별 질의사항이 있으면 총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시비 폭염대책사업비로 4,000만원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전자식 파라솔을 3,400을 하고 일반운영비 600만원을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데 지금 스마트 그늘막이 설치가 몇 개나 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 작년에 2개 하고 올해 4개 해서 6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도시정비팀에서 운영을 했었죠?

아니요, 저희...

같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하는데 시설 처음에 사업비를 이쪽에서 잡았나요?

네, 전액 시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스마트 그늘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폭염대책비용을 그렇게 사용하라는 가이드라인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구 자체에서 진행을 하신 건가요?

지금 폭염대책사업 추진으로 시비가 내려왔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스마트 그늘막에 대한 예산하고 이제 그 외 무더위쉼터 운영 홍보 예산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 그늘막을 시설을 하라고 해서 내려온 돈이면 그러면 이거는 수의계약을 하겠네요?

지금 이제 이런 소액 같은 경우는 조달등록업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스마트 그늘막은 IOT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다양해요. 사실 필요한 거는 같아요. 그런데 지금 주목적은 폭염대책사업인데 과연 지금 네 군데 하는 거죠, 네 군데 이번에? 이 비용은?

네, 이번에는 네 군데입니다.

그런데 대당 850만원 정도 네 군데를 하는데 그러면 네 군데 이외에 많은 부분들은 사실 폭염에 대한 더 혜택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존에 수동식 그늘막이 150개 정도, 145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예산이 5배입니다, 스마트 그늘막이.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관리나 또 내구연한 이런 것들이 스마트 그늘막이 훨씬 좋기 때문에 이렇게 교체해 나가는 상황이고요. 예산 부족이 큰 거죠.

그러면 지금 기존의 파라솔 같은 경우는 이제 미추홀구에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은 다 보급이 됐다고 이제 판단하시는 건가요?

추가로 민원 들어오는 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책정해서 이렇게 설치는 해줄 수 있는데 어느 정도는 이제 설치가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 스마트 그늘막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안 되는 거네요, 자체에서는?

자체 사업비로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스마트도시에 맞게 서울이나 이렇게 신도시 같은 데는 그런 데 몇 군데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거리가 깨끗하고 그러는 데는 몇 군데 시범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시에서 이제 사업비로 교부해 준 거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설치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라든지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죠, 스마트는?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한 3년 정도는 설치한 업체에서 해 주고 그 이후에 유지보수는 조금 필요하면 우리가 또 예산 세워서 해야 하겠죠.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용역계약을 합니다, 유지보수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이렇게 예산이 많다고 그러면 이렇게 더 가지고 오는 게 맞는데 기존의 것도 운영유지비가 들어갈 것이고 또 아무래도 수동이다 보니까 또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를 두 개를 다 운영하다 보면 예산의 문제가 중복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측을, 미리 비전을 잡아놓고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만약에 예산을 또 내려줄 수가 없다고 그러면 스마트 그늘막 텐트 같은 경우는 또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범용 CCTV요. 1차 추경에서 특교세로 8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2차 추경에서 이번에 6억이 또 특교세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게 CCTV로 해서 14억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8월 말까지 현재 CCTV 관련해서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지금 CCTV 같은 경우는 장소 선정 또 위치 선정 이런 거하고 여러 가지 설계를 하다 보니까 9월, 10월 중에 거의 다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차 추경이 3월에 있었죠?

네.

3월에 있었고 지금 이제 14억인데 8월 말까지 예산집행이 하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10월, 11월, 12월 이제 3개월 남았잖아요? 이 기간에 예산집행이 전부 다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사업진행을 담당자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요. 9월 중에, 10월 중에 계속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도회원권 구입하고 관련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콘도별 연간 사용실적이 2020년도는 32%, 2021년도는 36%, 2022년도에는 40%. 50% 이상 사용실적이 나오는 게 대명밖에 없어요. 일성 같은 경우는 재계약을 안 한다고 하시니까, 일성은 10% 조금 넘게 그렇게 지금 사용실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콘도회원은 기간 만료가 전부 다 확정이 되어 있죠?

네,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초 예산에 편입이 되어 있지 않죠, 이 예산이?

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이거 예산 때문에 전체 아까 저희끼리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 예산 때문에 2차 추경에 편성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왜 이게 2차 추경에 올라오죠? 계약만료일이 전부 다 정해져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금액이 한 2억이 넘는 금액이 좀 있기 때문에 본예산보다는 이게 계약만료 기간이 11월이거든요? 11월이다 보니까 추경에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에 관해서 여쭐게요.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1차 추경 시에 2,000만원 감액하셨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 됐죠. 그리고 2022년도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가 8월까지 지출금액이 4,660만원으로 월평균 한 582만원 정도 지출이 됐고요. 현재 잔액이 1,339만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평균하면 한 335만원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2021년도 같은 9월, 12월 월평균도 한 5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 교육훈련 여비를 2,500만원을 증액 요청을 하셨습니다. 좀 많지 않은가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간 8,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요. 금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호전된다는 전제하에 본예산에 8,000만원 책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대면으로 또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만원 삭감을 했거든요, 1차 추경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또 대면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소요를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금액이 더 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올렸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잔액이 평균으로 따지면 한 335만원 정도 나와요. 그리고 9월에서 12월 2021년도 월평균 지출됐던 금액이 518만원 정도. 그러면 한 200만원 정도씩 차이가 나잖아요, 한 달에 200만원 조금 안 되게. 그런데 이게 4개월 남았는데 2,500만원을 하면 이것도 혹시 나중에 잔액으로 전부 다 남지 않을까 우려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저희가 이제 교육 관련 팀에서 직원들 교육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불용은 많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7월에 유독 1,947만원이 크게 지출이 됐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5급 승진과정 그때 대면으로 했었거든요? 집합교육. 그래서 그때는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결과 우수부서 포상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거 매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연마다 몇 년마다 정기적으로 있는 겁니까?

이거 저희가 연간 활동 우리가 일한 실적을 평가를 받거든요? 그런데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한테 2가지 인센티브가 세입으로 잡혔는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도, 콘도 추가비용 그거 충당하기 위해서 이 2가지는 저희한테 할애를 해 준 겁니다.

아니요. 이 행정실적 종합평가 결과 우수부서 포상이 매년 있는지.

매년 있습니다.

매년 있습니다.

매년 있는 사항이죠?

네.

이거 애초 예산에 편성을 시켰습니까?

이 부분은 시에서 연초 그러니까 다음 해에, 금년 말고 다음 해에 저희한테 평가 결과를 알려주면서 거기에서 이제 포상금을 지급을 하거든요? 그 시기가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거를 세입으로 잡고 세입 잡은 것만큼 직원들한테 포상금 지급하기 위해서 세출에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진행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시기상의... 시기가 맞지 않아서 본예산에 세우기 어렵습니다.

시기상 문제로 애초 예산에는 잡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콘도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가 다 감액을 하셨어요, 삭감을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신 건지?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사실상 해외연수 쪽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자제하라는 권고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내연수로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요. 국내연수 쪽으로 돌려서 시행을 하고자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무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콘도든 연수든 좀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자료 요청할게요. 지금 2차 추경에 올라온 교육훈련 여비 아까 과에서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해서 이 예산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세부적인 내용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평상시에 예년 같은 경우에는 5급 승진을 7월, 1월 이때 교육을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내년 1월 1일자 승진 소요를 판단해서 11월에 교육을 보냅니다, 11월에. 그러다 보니까 예년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여만 원 이번 추경에 올린 대부분이 우리 5급 승진 교육비에 충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2,500만원이 앞으로 쓰여질 돈이 아니에요?

앞으로 쓰여질 건데.

앞으로 쓰여질 거예요 아니면 쓴 것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12월까지 쓰게 됩니다. 이제 내년 1월 1일자 승진하게 되는 5급 승진자가 금년 11월, 12월에 교육을 가게 되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에 내년 1월이나 2월에 교육을 갔는데 그 교육을 당겨서 11월, 12월에 교육을 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세부내용 좀 보내주세요.

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면 기존에는 중간에 교육을 간다거나 그러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아마 업무 연장이 좀 저해하는 요인이 생긴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랬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미리 갔다온 다음에 그러면 발령이 이제 나중에 나는 건가요?

그렇죠.

1월 1일자로 발령이 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연장선이 이어지겠네요?

네. 그러니까 부서상에 대한 업무 공백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예산이 이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 교육비가 이번에 반영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동료 위원분들이 질의를 이렇게 여러 가지 했는데 그중에서 우리 국장님이 우리 체육주간 있죠?

네, 있습니다.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다 사기진작이 많이 안 되어 있을 텐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번에는 체육주간에 각별히 신경 써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10월에 체육주간 행사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판단해서 각 부서별로 과거에는 그런 것을 자제했었는데 우리가 체육대회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우리가 등산이나 각 부서별로...

각별히 좀 이번에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연수도 못 가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장기근속공무원 말씀하셨는데 올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나요?

못 갔습니다.

그러면 그냥 못 가면 특별히 다른 어떤 대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나요?

그것도 없었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요.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수도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부득이하게 연수를 가지 못하더라도 그분들한테 뭔가 긍정적인 어떤 답례라든지 뭔가 이런 것을 해 주실 수 있는 방법론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게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수년간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리 공무원이 보수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과거에는 그게 알음알음으로 그냥 이렇게 고생한 것으로 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사실 이게 법령에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게 포상금 과목, 예산 과목이 포상금으로 해서 포상 형식으로 줬는데 그런 것들이 각 지방마다 달라요. 각 도마다 다르고 지방마다 달라서 일관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십 년 전에는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금도 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위배된다고 그래서, 각종 법령에 위배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포상금 목을 제외를 하고 국외여비로 이제 여비로 산정을 했어요. 그것도 국민권익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야, 공무원들은 충분한 보수를 받고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추가로 주느냐? 그런 질타 같은 것들이 계속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천시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여태까지 줬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국민권익위의 감사원에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거의 좀 안 하는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고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아마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명목 때문에 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왔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총무과장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부터는 이렇게 해외여행 가는 것은 아마 못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크숍이라는 그런 명목을 개발해서 한 열흘 정도로 우리 국내로 설악산이나 제주도 같은 데 있으면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의 어떤 그런 연수 기회를 제공하려고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못 가고 내년에는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금전적인 보상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왜 드렸냐면 그러니까 의견이나 목소리를 한번 내셔야 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혹시 기사들 이런 것도 보셨겠지만 공무원 경쟁률이라든지 퇴직률 같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예전만큼의 공무원의 어떤 사기라든지 어떤 자부심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게 결과적인 게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원칙론 그리고 규정, 근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시는데요. 권익위도 사실 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규정이라는 게 딱히 법적 제재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목소리라든지 좀 담으셔서 이런, 이런 부분들에 제안이 좀 있다. 그러니까 그 연수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연수를 갈 수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꼭 이게 근본적인 취지가 이분들의 어떤 장기근속을 인정해 주는 거라면 그게 그냥 어떤 여행에 단정 지을 게 아니라 다른 방면으로도 좀 고민을 해줘라 국가에 목소리를 좀 낼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고 해서 그냥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이런 대안보다는 뭔가 지금 여기 향후 들어오시는 어떤 공무원들의 길을 조금 탄탄하게 만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지금 국장님들 정도께서는 좀 내주실 필요가 있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의견 한번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소관의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