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문근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 전체 근무하시는 분들이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극복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요. 저는 427쪽, 방역소독 재료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방역소독물품 구입과정하고 분배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원주시에서도 시트르산 수화물이라는 물질이 들어가 있는 승인제품, 그러니까 환경부 승인제품이겠죠? 이것을 구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방역물품들의 문제점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시트르산 수화물은 통상적으로 식품 소독용 물질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원주시에서도 구입한 사례가 있다고 들어서, 근데 지금 말씀하신 환경부 승인 제품에도 이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혹시 팀장님 계시면 누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저기, 죄송합니다. 위원장님한테 일단……

식품용 살균제로 분류되어 있는 시트르산 수화물 이런 것들도 구매한 적이 있었던 거죠?

예, 일단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은 그런 제품에도 구입 절차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살균하느냐에 따라서 문제인데, 식품용 살균제는 분무를 해서 살균할 때는 인체에 유해하다는 내용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대부분 우리는 그동안 방역할 때 분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는 물질이 첨가되어 있는 제품을 쓴 거죠. 그런데 이것을 손으로 세척하듯이 닦아내고 이렇게 하면 관계가 없는데, 이것을 분사했을 때 생기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돼 있는 제품도 우리는 구입한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승인용 살균제도 제품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에탄올제품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을 구분해서 구입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살균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홍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이 방역소독용 제품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직접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전문업체한테 위탁을 주는데 전문업체에 방역하는 사람이 제대로 복장을 갖추고 방역해서 본인한테 유해한 경우를 줄여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봉사자들이라든가 기타 일반시민들이 사용하게 되면 그러한 규정되어 있는 방역복을 사용하지 않고 방역하다 보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제2의, 우리 옛날에 분무로 인해서 발생됐던 그러한 위험한 경우들이 다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가습기 살균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이왕 여기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잘 구매도 하고 위탁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방역 승인제품 중에도 일부 성질이 유해한 성질, 그러니까 방역방식에 따라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내포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다는 것을 잘 선택해서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32쪽 중간에 있는 공중위생 수준향상 세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주시내 3종시설물 공중위생시설 대상이 얼마 정도 되나요?

조금만, 잘 안 들려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보고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 컴퓨터 열어놓고 있어요. 그거 말고 원주시내 대상이 한 얼마나 되는지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22개요?

의외로 적네요.

저는 실태조사를 할 때 대상이 얼마 정도 되느냐. 지금 말씀하신 3종시설물에 보면 준공 후 15년이 경과되어 있고, 층수 제한이 있고 숙박, 운수, 위락, 문화, 의료, 장례, 종교, 관광 뭐, 수련 이렇게 많잖아요. 교육시설까지.

그렇다 보면 대상이 상당히 많을 텐데, 왜 지금 예산액이 기정이 1,600만 원이었다가 지금 270만 원 늘어나서 1,87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적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 이러면 제대로 올곧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위생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숙박시설 외에 또 뭐가 있죠?

문화시설?

위락시설?

그게 2개밖에 없어서 1,600만 원이면 되는 줄 알고 예산을 잡았는데 270만 원이 더 늘어났다?

그러면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점검하는 거죠? 안전점검을? 안전점검 방식을 알려주세요.

아니, 지금 보면 여기에 위탁을 한다는 내용도 없고, 직접…… 하여튼 이 예산서의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3종시설물 안전점검(공중위생시설)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1,870만 원, 270만 원을 더 쓰도록 해주시면 1,870만 원 가지고 잘 쓰시겠다 이렇게 편성하신 거거든요.

용역을 줘서요?

용역을 줘서 하면 아직, 그 270만 원이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부족한 거예요, 누락한 거예요?

추가로 생긴 거예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의외로 예산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시설물 중에 담당하시는 시설물이 의외로 적네요. 그래서 하여튼 많지 않게 책정된 것 같고, 이왕 하시려면 이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15년 이상 경과된 건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노후된 부분들이 많아서 안전기준도 많이 강화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옛날하고 난간대 기준도 다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해주십사 하는 것도 있고, 특히 안전용 소방 뭐 이런 시설물들이 15년 이후에 많이 개선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러면 우리가 설치를 종용하는 건지, 그냥 지시를 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제가 잘 모르겠으니, 그런 것까지 잘 챙겨서 인명피해나 재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주십사 이런 취지거든요.

그 돈으로는 문제가 없다?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용역을 주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잘 알아서 편성을 하셨을 거 같은데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434쪽이고요. 가운데에 민간이전사업이 하나 있어요. 의료비 및 구료비, 구입비죠? 오타시죠? 구료비라는 용어가 있는 게 아니죠?

여기에 보면 307-01이라고 얘기하고 보충식품 구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돈은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도비, 시비가 매칭된 사업이라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왜 307-01로 편성되었는지 이게 조금 의아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충식품이라고 하면…… 이거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가지고 계시나 요? 책 누구 가지고 계신 분 없나요?

2022년도 것이고요. 173쪽에 보면 307-01 편성목들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은 ‘의료비’하고, 2는 ‘환자·수용자 및 요구호대상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가, 피복비’ 등등 쭉 있거든요. 여기에 주·부식용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제가 보충식품이라는 용어가 좀 애매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산편성목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2의 다항에 해당되는 말이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데는 마땅한 데가 없어요. 저는, 다에 해당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307-01의 2에 ‘다. 주·부식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주·부식용, 취사용 연료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해당돼서 그렇게 편성했나요?

한 것 같은 거죠? 맞아요?

그것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요. 뭐냐 하면, 우리가 편성목을 작성할 때 이해도를 가능한 높여주는 게 좋아요. 지금 이렇게 편성되다 보니까, 우리가 보충식품이라고 하다 보면 단백질 보충식품도 있고 여러 가지 보충식품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왜 지급돼야 되는지도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럴 바에야 저는 만약에 그렇더라면 307-01에 주·부식용, 취사용 연료비라고 했는데, 주·부식용 연료비인지 아니면 취사용연료비만인지, 주·부식용 식품인지 제가 이걸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편성하시는 분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줘야지,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나 보여지거든요.

뭐, 아셨다고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하여튼 예산을 잘 그런 부분들을 간단명료하게 표현하는 건 좋은데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한 예산편성기준에 있는 그런 용어들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도 제가 보고도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러 여쭈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 이 항목이었을 거다.’라고 하셨을 것이고, 그 항목에 그런 내용이니까 “아, 그것은 사실은 그렇게 콤마가 있지만 이렇게 이해해서 편성된 겁니다.” 이렇게 저는 듣고 싶었던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과장님은 인지하셔서 저한테 설명해 주신 거고요. 제가 잘 몰라서 오타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본의 아니게 과장님이 아까 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인지하신 것으로 제가 듣고 질의를 이어갔던 건데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4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침에 의해서 반납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반납을 하게 되면 페널티는 어떻게 처리되는 거죠?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과장님하고 잠깐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저는 지금 우리가 방역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물품들이 근본적으로 물품의 성질, 또 제품 이런 것들이 환경부에서 승인해서 제출해 주고, 지도해 주고, 품목을 지정해 주는 내용들이 조금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가 결국은 방역하는 사람들까지 내려왔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방역을 하느냐, 어떤 안전조치를 가지고 방역하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오류라고 저는 믿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원래 환경부가 승인하던 제품들이 조달에 구매할 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 정보를 알고 있는 거죠?

하여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회기 때 이숙은 의원님께서도 5분자유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하여튼 5분자유발언에서 언급했었는데 특별하게 변화된 게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많은 준비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자료라든가 어떤 방법이라고 해야 하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다른 지자체의 의원님들도 많이 언급해 왔고, 우리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가능하면 이것 시스템을 잘 갖추어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저는 그동안 코로나 때 저희 지역에서 여러 번 방역하러 다녔거든요. 사실 수없이 다녔는데 제가 이런 정보를 잘 모르고 했어요. 저도 물론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이게 뿌리고 있는 것이 내 몸에 유해한지 잘 몰랐어요. 그냥 ‘친환경 제품이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했거든요. 하여튼 내 손에 들어온 소독제 속에 - 소독제라고 해야 하나 - 심지어는 분사를 하면 유해한 물질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환경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말이죠. 꼭 그런 것들은 마시면 안 되고, 마실 수 있는 분사는 안 되고 닦아야지만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 기준을 잘 모르고 행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하여튼 소장님 이하 보건소에 계시는 과장님, 담당 주무관들이 다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유해한 환경이 되지 않게 잘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2쪽 중간에 태장도서관 건립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산 성격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지금 3억 원 책정되어 있는 게 태장도서관 건립에 대한 신규사업 예산인가요?

계약을 언제쯤 했어요?

그러면 착공 시기는 언제였어요?

착공 날짜가 대충 언제쯤이에요?

예.

그리고 준공은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하겠다 이런 얘기이신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시기는 금년과 내년이되는데, 단가는 21년도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최근에 물가가 많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설계변경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부분이 없으셨나요?

청사관리팀에서 하기 때문에, 계약관리라든가 설계변경 사항은 거기서 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예산만 편성되어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이게 2추에 예산이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잘 모르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