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인규
백인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용
장종용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장종용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 사항으로는 지난 9월 19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양덕한마음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은 원안가결,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는 학산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3건은 원안가결,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다목적재난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인규
백인규의장
장종용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2시10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주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천읍 지역구 임주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많은 피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오천읍의 축산업 악취관련 민원에 대한 문제점들을 알리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축산업은 인간에게 필수영양소를 제공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러나 악취 관련 민원은 최근 5년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도 ‘포항시 축사 민원현황’ 에서 나타나듯이 포항시 전체 332건의 민원 중에 오천읍 축산농장의 악취 민원이 277건으로 전체 민원의 83%를 차지할 정도로 포항시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악취로 인해 축사의 반경 500m 내에 위치한 주거생활권과 교육시설의 학습권 침해가 매우 심각하며, 인근에 위치한 유치원은 원생 감소로 이어지면서 경영위기를 초래하고 특히 오천의 상징적인 해병입소가 돈사와 가까운 남문으로 연결되어 도시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는 축산농장에서 발생한 악취가 낮 시간 고기압 상승기류를 타고 산을 넘어 상공에서 머물다가 늦은 오후 저기압 때는 하강기류를 타고 내려와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소하천으로 유출되는 돈사의 오염물질도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 지난 9월 7일 이러한 악취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해주신 농촌활력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사업은 유해시설로 인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유해시설을 철거 및 이전하고, 그 공간에 주거단지, 마을공동시설, 경관개선 인프라 등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정비지구 내 유해시설은 돈사, 우사, 공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돈사와 우사의 악취로 인해 마을주민들의 지속적인 피해와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운영 중인 공장은 소음을 발생시키고 컨테이너는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유해시설 소유주는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비용 및 고령화 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매매나 철거를 통한 정비 의향에 동의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은 철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는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었으나,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흘러왔으며 이번 공모사업의 선정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앞으로 공모 선정에 따라 국비를 확보하여 유해시설을 철거하고 복합서비스공간 조성, 생태하천 복원 등을 통해 그동안 악취에 고통받으며 부정적인 인식의 공간을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과 문화복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촌공간정비사업」공모 선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담당 직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번 사업이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의장
임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은주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을 포함한 동료 시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번 태풍 피해로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 태풍 ‘힌남노’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수해피해를 입은 시민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6일 태풍 ‘힌남노’로 포항은 2조 원 규모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진 피해 복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풍이 남긴 상처는 너무나 큽니다. 인명 사고까지 발생해 시민들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포항시에서는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을 위해 빠른 복구와 함께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지금 포항은 신속한 복구가 최우선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수사 진행으로 인해 행정력이 마비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현재 경북경찰청 광역 수사대에서 냉천 범람과 관련해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천 범람으로 포항 전역에 피해가 발생한 만큼 지금 행정력은 복구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행정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수사로 포항의 행정력은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피해는 포항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냉천 범람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사의 시간이 아닙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재민들은 아직도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수사로 행정력을 마비시키는 것은 결코 포항시민을 위한 길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복구가 된 이후에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복구보다 수사가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태풍으로 고통받는 포항시민들을 생각한다면 무리한 수사로 행정력을 마비시키는 일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태풍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행정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복구 현장에서 애쓰는 공무원 입장을 보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포항시에서는 하루아침에 생활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시민들과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 9,000여 대에 달하는 차량 침수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무엇보다 지진에 이어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포항시민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도록 트라우마 센터에서 정신과적 접근을 넘어 음악, 미술, 원예치료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역의 전문상담사를 활용해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코뿐 아니라 철강공단도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만큼 조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조업중단 등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포항시에서는 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해 철강공단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9월 24일 전국에서 기후 재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후정의행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후변화, 기후위기를 지나 기후재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폭염, 산불, 가뭄, 홍수 등 기후재난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하천을 하천답게 두지 않고 지나친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위기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이번 태풍 피해를 교훈으로 삼아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하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했던 수많은 구조물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태풍으로 사라졌고, 또다시 시민들의 혈세를 투입해 구조물을 세우는 악순환을 이제는 중단해야 됩니다. 하천을 하천답게 자연스럽게 물길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천의 재자연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앞으로 포스코도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위해 기후위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포항 지역사회와 함께 탄소중립을 통해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포항시에서는 이번 태풍 피해 복구 이후에 앞으로 되풀이될 수 있는 기후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기후정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해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와 함께 실시하기로 논의했다가 중단된 포항공단 지역 대기질 및 중금속 오염조사를 즉각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태풍 피해 복구에 혼신의 힘을 다해 참여해 주신 해병대와 소방관, 경찰과 포항의 수많은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전국에서 도움을 주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번 태풍 피해로 실의에 빠지신 시민들께서 온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포항시나 포항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의장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취소안
12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취소안을 상정합니다. 배상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취소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배상신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배상신 의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취소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취소안은 태풍 ‘힌남노’로 전례 없는 피해가 포항지역에 발생함에 따라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에 민·관·군 등 모든 인력이 총동원되는바 10월 1차 정례회에 실시 예정이었던 행정사무감사를 취소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의장
배상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취소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덕한마음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야구장 주차장 내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2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양덕한마음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야구장 주차장 내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희정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박희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29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덕한마음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덕한마음체육관의 위·수탁 계약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야구장 주차장 내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고속 전기충전 그린모빌리티 공공인프라 구축 업무협약 및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양해각서 체결로 ㈜현대자동차에서 포항야구장 주차장 내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제안함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의장
박희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양덕한마음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야구장 주차장 내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풍 ‘힌남노’ 피해 지역산업 정상화를 위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경제산업위원장 제출)
12시25분
의사일정 제4항 태풍 ‘힌남노’ 피해 지역산업 정상화를 위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범 경제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경제산업위원장
경제산업위원장 이상범 의원입니다. 이번 제298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태풍 ‘힌남노’ 피해 지역산업 정상화를 위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태풍 ‘힌남노’ 피해 지역산업 정상화를 위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 지난 9월 6일 포항에는 1일 최대 541㎜ 시간당 최대 116.5㎜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이로 인해 사망 10명, 부상 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도로 파손 및 하천 유실, 산사태 등 공공시설 피해 1,940건과 주택 8,500건, 상가 3,400건 등 사유시설 피해 1만 2,263건, 농업피해 2,023㏊ 등 약 1조 7,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포항 철강공단 기업들의 피해는 더욱 막대하다. 포스코는 1973년 처음 쇳물을 생산한 이후 49년 만에 처음으로 고로 전체가 멈췄으며, 현대제철을 비롯한 철강산단 전체 입주기업의 3분의 1 이상 공장 가동중지, 생산설비 및 제품손상, 각종 시설 침수 등 전례 없는 피해를 입었다. 그동안 포항의 철강공단은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 전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 왔다. 철강 시장경제 과열과 환율 급등 등 철강산업의 여건은 계속 악화되고 있고, 건설, 자동차, 조선 등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국가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태풍으로 포항 철강산업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지역산업과 경기가 자발적 복구와 회생이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는바, 포항시의회는 정부가 포항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즉각 지정하고, 지역산업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구한다. ‘경제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제도는 대규모 재해, 질병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현재 포항지역의 경제지표는 그 지정 기준과 요건을 충족할 만큼 매우 심각하다. 이에 우리 포항시의회 의원은 정부가 이번 태풍피해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포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여 신속한 지원을 통해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현재 태풍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한 포항지역 경제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포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하라. 하나, 국회는 제철보국 도시인 포항시가 태풍으로 인한 철강산업의 피해를 국가적 차원 위기에서 인식하여 포항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에 나서라. 하나, 포항시는 태풍 ‘힌남노’ 로 인한 지역산업의 피해 실태조사는 물론 회생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를 조속히 회복하여 포항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강화하라. 2022년 9월 20일.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보고드린 의결안이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의장
이상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태풍 ‘힌남노’ 피해 지역산업 정상화를 위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포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2시31분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복지환경위원장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형철 의원입니다. 제29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 스스로가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존을 실천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포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설치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주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종합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인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능력 있는 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의장
김형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포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민성 의원 발의) 9. 포항시 다목적재난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시36분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항시 다목적재난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조민성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조민성입니다. 제29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실질적인 피해복구와 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제4항을 포항시가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공동주택 변전실 또는 기관실이 침수되어 입주민이 단전·단수의 피해를 입은 경우, 침수된 변전실 및 기관실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억 원 이하, 제2호 그 외의 공동주택 3억 원 이하로 신설하고, 부칙 제2조 관리비용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에 ‘제3조제4항의 신설규정은 2022년 9월 7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적용한다’로 수정이 필요하여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다목적재난시설관리 운영 조례안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복구 등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복합시설인 다목적재난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의장
조민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다목적재난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16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현안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등 의정활동에 충실하게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태풍 ‘힌남노’로 인해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피해예방과 복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건 및 간담회 자료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복구 및 대책수립,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수고하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9월 5일 포항을 강타한 태풍 ‘힌남노’는 엄청난 폭우로 우리 포항시를 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각종 시설물 파손, 침수 등으로 많은 시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이 남긴 인명피해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삼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피해복구를 위해 태풍피해 현장에서 함께 구슬땀을 흘려주신 자생단체, 자원봉사단체, 기업체 직원, 해병대 등 군부대, 공직자 등 모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정부에서 태풍피해가 심각한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포항시의회는 이에 발을 맞추어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진도 코로나도 극복한 우리 포항입니다. 이번 태풍 피해도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포항시의회도 함께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케이블TV를 통해 의정활동 상황을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현장을 생중계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9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